정국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3일 홍순만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를 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 상황입니다. 9월 16일 김진규 의원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정국섭 의원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21일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이 접수되어 9월 21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문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9월 22일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남우 의장님과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상반기 조기발주 사업의 집행잔액과 경상예산 절감액, 미발주 부진사업 등을 과감히 삭감하여 현안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항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 법적 필수경비의 변경사항을 주요골자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09억원, 특별회계가 17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억원, 특별회계는 9억 6천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금년 5월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과 지방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 23억 6천만원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6천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산세의 통합부과분 14억원을 증액하여 지방세는 총 9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억 8천만원이 늘어난 반면, 전년도 국도비 미송금분 6억 5천만원은 추가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입장료 및 과태료 증액분 5천만원 등을 합하여 총 8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도7호선 확장공사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2억원과 지역 현안사업 신청액 20억원을 합하여 3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추암관광지 군사 시설물 이전비 등 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당초 161억 5천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나, 119억 4천만으로 감액 변경되어 42억 1천만원을 삭감함으로 인하여 신규 내시된 캠핑장 조성사업 등 44개 사업에 13억원의 국비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9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1억4천만원 묵호동 궁전호텔앞 해안도로 확장사업에 3억원, 삼화시장 진입로 개설에 2억원과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 증가분 등을 포함하여 14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발한상가 매각수입 등으로 10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9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9억 6천만원이 증가한 171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51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분에서 23억 3천만원, 상반기 조기발주 완료사업 집행잔액에서 23억원, 예비비에서 5억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현안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는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2억 2,2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천7백만원, 공원시설관리인부임에 1천5백만원 등 총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로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에 5천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에 1억 8천만원, 의료보호부담금 부족분에 2억 4천만원, 본청 공공요금 부족분에 3천5백만원, 2006년도 해맞이축제행사 보조금에 3천만원, 출산 장려금에 5천7백만원 등 총 33개사업에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송정문화재지구 토지매입에 8천3백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9천5백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4억 6백만원, 노인교통비에 2억 1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 9천만원, 묵호동 궁전호텔앞 해안도로 확장사업에 3억원, 삼화시장 진입로 개설에 3억원, 다목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9억 2천만원, 망상해수욕장 전기지중화사업 부담금에 2억 5천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3억 3천만원, 백두대산 소득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4억 5천만원, 어업용 면세유지원사업에 1억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서원 시설보수에 1억원, 북평여고 화장실 신축에 1억 7천만원, 북평고등학교 급식소 통로개설에 2억원, 초등학교 환경정비에 8천만원, 2006년 지방선거경비 부담금에 9천만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5억원, 지역상품 종합전시판매관 설치사업에 3억원, 국도7호선 확장공사에 11억원, 창호초교에서 어달일출로간 도로개설에 1억9천만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에 10억원, 가로등 설치비에 1억 1천만원, 일출공원에서 묵호등대간 현수교 및 연결계단 설치비에 3억 1천만원 등 총 36개 사업에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증감에 따른 세출계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에도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도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외에는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보상지연 등에 따른 미발주 부진사업비 등은 과감히 삭감하여 현안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국섭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상전래의 명절인 한가위가 엊그제 같이 지나갔습니다. 오래도록 보지 못한 친인척,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라는 제하의 자유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시를 작고 아담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모든 것이 뒤 엉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희망과 꿈이 사라진 무기력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생각이 본인 혼자의 자의적 판단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에 걸린 무기력은 위험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와 염려로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라는 제언으로 용기와 희망을 나아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때 새로운 도시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활기와 의욕에 넘쳐 도시전체가 활기에 넘쳐 일 할 때도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활기는 의기소침으로 의욕은 무기력으로 일관되고 있어 우리에게는 희망과 꿈은 과연 없는가를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80.07㎢의 작고 아담한 도시, 이 도시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보기 드문 2개의 국제항과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70년대는 녹색혁명과 새마을운동을 선두적으로 이끌어간 경험과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600여명의 엘리트공무원으로 집적된 인적자원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작금의 어려움은 전국적 현상인 경제활동의 둔화 및 소비침체로 인한 어려움이며 우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준비로 건강엑스포, 골프리조트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길이 우리의 방향이 관광이라면 지역전반의 관광자원을 더 힘차게 개발하여 이러한 관광자원을 컨텐츠화 하여 모든 외지인이 한번쯤은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다만 이러한 개발이 뒤늦어 진다면 우리에게는 살길이 없다 라는 위기감과 공감대가 조직사회 전반에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발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이 한계에 와 있으며 여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경상적 지출과 불요불급하고 경쟁적으로 요구되는 도시개발사업비를 일정기간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재정운영의 집중화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또 희망이 있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 지역 개발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고아래 모든 부분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개방적 사고로의 전환과 의식의 유연함과 탄력성을 갖도록 당부 드리고자 하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말을 음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제된다면 우리지역은 그 누군가가 말했듯이 작고 아담한 살기 좋은 동해시가 될 것이며 꿈과 희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공동체적 운명체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관광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관광홍보가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매체의 발달과 이용자의 급증으로 이를 통하여 관광정보탐색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자치단체홈페이지를 매개로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며 관광지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면 우리시 홈페이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관광홍보는 시정종합, 관광문화, 지역경제, 생활정보, 열린 광장, 전자민원창구 등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 인근 강릉시의 강릉관광, 삼척시의 삼척문화관광, 태백시의 고원관광도시 태백시, 속초시의 SOKCHO TOURISM 등으로 관광홍보를 위한 독립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우리시는 내부PR을 위한 행정홍보만을 중요시하고 관광홍보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도 획일적이며 지역의 특색과 이미지를 풍기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외국어홈페이지의 존재여부는 관광홍보를 넘어 자치단체의 개방화 노력정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와 지리적인 여건으로 관광객이 가장 많은 일본과 중국인에 대한 배려는 극히 상식적인 일인데도 우리시 홈페이지는 영어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웃 강릉, 삼척, 태백시 등은 영어 외에도 일본어와 중국어를 속초시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관광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비교하면 우리시 홈페이지는 구색 맞추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 이용의 가장 큰 장점이 상호작용성의 보장이라고 볼 때 관광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강릉, 삼척, 태백, 속초시 등 많은 자치단체가 관광홍보홈페이지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관광소식, Q & A, 관광불편신고, 관광여행, 이벤트,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관광자원의 운영관리에 반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의 관광홍보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넷째, 우리시홈페이지의 관광문화 사이트에서는 다른 지역관광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지와 연결될 수 없으나 관광강릉홈페이지의 경우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 강원도내의 각 자치단체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비교적 관광코스가 짧아 연계관광이 필요한 우리시로서는 인근 지역의 관광정보홈페이지와 연결이 중요한 관광홍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관광홍보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인테넷 정보화시대에 지역의 얼굴이며 모두에게 으뜸가는 정보탐색의 통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정보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이용자가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며 주민참여기능과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