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돌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화목한 의회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정명돌 위원장님, 신치섭 간사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두희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2호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있어 법제처에서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중 제명은 단위별로 띄어쓰는 규정에 맞게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2000년 동결된 이후 그간의 물가변동,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적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명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저와 같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찬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두희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의 질의는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 하면서 남은 일수가 얼마입니까?

예두희의원입니다. 37일 예상일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의원 회기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37일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받았을 때 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회의수당 인상액이...

예, 인상되어서...

1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7만원 했을 때는 앞으로 37일 계산하면 또 계산이 나오겠지요. 오늘 우리 회기수당에 대해서, 여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의자한테 우리가 앞으로 회의를 하고자 할 때는 111만원이란 돈이 더 추가되는 돈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론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열악하지만 여러 구 분위기를 위해서 같이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앞서 김득찬위원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10만원을 올리는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다른 시, 16개 구․군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조례안 개정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안자로서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떤 자료는 가지고 제안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 열악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인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하지만 굳이 10만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7만원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구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군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협조를 해주는데 다른 구․군 어디서 얼마나 인상을 시켰는지, 현행유지를 하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남구의회의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남구의회에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개정이 된 겁니까, 상의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까?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개정을 할 것이라고 합디다.

그것은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얘기이고 다른 구를 의식 안하고 지금 예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0만원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7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물가상승도 되었고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7만원 이전에 회기수당이 얼마 썼습니까?

671만원 썼습니다.

1일 수당?

1일 수당 5만원이었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언제 인상됐습니까?

2003년도!

2003년도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인데 우리가 의회 들어오고 인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원으로 조례개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자료를 아까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간에 우리 참 의원들 직접 관련이 된, 이 참 따가운 개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간에 어떤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제반여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타 시, 구․군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같이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답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상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