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의원발의 조례안을 우선 심의하여야 하나 의원발의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과 군으로부터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상정한 부서의 담당팀장 행정계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아리랑제 관련해서 오늘 정진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실무자가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업무의 증가에 따른 복지기획담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업무를 추가로 분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 발췌를 첨부했습니다. 2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3쪽에서 신·구군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에 없던 업무를 물론, 지금 사회복지과가 종합적으로 어느 팀에서든 이 기능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사회복지 업무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독립시켜서 세 개 업무를 나열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종합기획·전담기구인 복지기획담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이 증원-6명입니다-증원됨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은 총 정원은 618명에서 624명으로 6명이 증원됩니다. 나번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은 본청에 세 명을 증원하고 의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직속기관도 유지하고 사업소에 한 명 증원하고 읍면에 두 명을 증원해서 모두 6명을 증원시키겠습니다. 직급별 조정은 본청에 증원 3명은 6급 2명과 7급 1명, 사업소에는 7급 1명, 읍면 두 명은 일반직 9급 2명입니다. 당구장표시(※)하고 정원승인은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이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말해서 직급별 분포비율에 맞게 직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들은 앞의 내용들과 다 같겠습니다. 다만 5쪽에 보시면 앞으로의 정원이 증원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정원증원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증원되면 이와 같이 기본급수당 등 죽 해서 2억5,15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추계서를 첨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확대, 특별휴가의 조정 이렇게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표준안을 첨부시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행은 근무시간을 포괄적으로 9시에서 18시까지 한다 이렇게만 어 있는데 다시 13조를 개정해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이렇게 점심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로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조에서 공휴일 근무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좀더 구체화 해서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쪽에서 현업근무자에 대한 근무시간 조항인데 개정조항은 군수는 현업기관 및 근무의 성질상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배수지라든가 관광지에 근무하는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있는 16조2의 토요일 휴무제는 아예 삭제를 합니다. 19조에 연가 및 허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는 당해연도 잔여허가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휴가일정의 1/2을 앞당겨 금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조에 단서가 신설됐는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조5항에 1, 2, 3, 4 이렇게 상훈법에 의해서 포상을 받았다던가 이런 정도는 지금까지는 6일이내에서 포상휴가를 가도록 했는데 이건 전면적으로 전부 삭제됐고 20년간 근무한 사람은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부칙에서 다시 나옵니다마는. 다음 승선공무원 또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위해서 3월 전부터 휴가를 들어 가는 부분도 40시간에 맞춰서 해야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업무의 증가에 따른 복지기획담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법률검토를 해 보면 먼저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우리「헌법」제34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이어받은「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호법」·「사회복지사업법」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이 요청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을 통한 적정한 인력배치와 조정이 필요하고 그 절차적 과정으로서 자치단체의 기구를 일부 조정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어서 살피건대, 현행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에 의거하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어 받아 제정된「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 실·과의 설치 제5호에 사회복지과 소관 아래에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평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업무를 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검토에 있어서는 날로 증대되는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기구를 더욱 보강하고 업무를 전문성 있게 확대 재조정 배치코자 하는 것이 그 핵심적 골자이므로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념구현면으로 따져보거나 개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면으로 따져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입법정책적 필요성, 개정의 효과 등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전담기구인 복지기획담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그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이 6명 증원됨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 제1항에서 규정하기를,‘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정원의 규정에서 규정하기를‘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제정되었고 같은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8인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라 규정하면서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8인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6인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의 수를 614인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받았고, 위와 같은 법령적 근거로 살펴볼 때 그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검토면에서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시켜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소요추계서를 붙인 점 등을 감안해 살필 때,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념구현면으로 따져보거나 개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면으로 따져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입법정책적 필요성, 개정의 효과 등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본 조례안은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제59조 위임규정에 따르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받아 제정된,「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운데 제13조 근무시간,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제16조의 2 토요일 휴무제,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3조 특별휴가,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등을 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 열거한 각 조문 가운데 특히 법리적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문은 위 같은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게 중점 검토코자하며 나머지 조문은 법리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기에 상세한 법리검토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다소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3항 단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기를,‘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 본문 뒤에 단서를 붙여‘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우선 위헌성 내지는 위법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헌법」제34조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 규정하였으며 위 같은 「헌법」제34조제3항에서는‘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였으며, 위 같은 「헌법」제36조제2항에서,‘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였으며, 위 같은「헌법」제36조제3항에서는‘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 각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지방공무원법」제68조 사회보장 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의무를 명백히 명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상급기관의 준칙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성안한 것이든 법리적으로 따지고 살펴 과연 위헌성 내지 위법성이 없는 것인지를 세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향후 공무원직장협의회, 추후 공무원노조로 바뀔 것이지만 여기와도 이 건으로 인한 마찰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 또 개정 이후 여자공무원들로부터의 집단적 반발 소지는 없을 것인지, 세계적 추세와 외국의 사례는 과연 어떠한지, 여타 일반 기업체 등에서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두루 조사하고 살펴 실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여야 되리라 보는데, 이미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통령령으로「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위 법규범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법규범은 이에 기속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시점 위 조례안과 같은 개정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는 다분히 남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위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5항 내지 제8항 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 조례 같은 조 제5항은 공무원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6항은 군수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한 규정이고, 제7항은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8항은「지방공무원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같은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기득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과 기대권 침해의 문제가 각 제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됨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실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가시간을 줄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의 제·개정도 엄연히 그 법적성격이 입법행위이고 이 행위는 법리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웰빙시대를 맞이해 점차 주 5일제 근무가 세계적으로 정착화 되어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주 5일제 근무시대의 막을 연 것이고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시행된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므로 단순히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마땅히 기존의 공무원들이 향유하던 조례상의 기득권도 포기해야 하고 위 조례 개정 이전 모든 우리군 공무원들이 지녔던 조례상의 기대권을 모두 박탈하여 사실상 위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개정이 될 수 있어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 문제는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국가기관과 집요하게 법률적인 다툼이 장기간을 두고 야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여 실로 민감하게 검토하고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비록 부칙에서 시행일을 위 조례 제23조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고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위 조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 위 요건에 해당되는 장기근속자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향후 적절한 시기에 유효하게 사용할 휴가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치 않으면 이후에는 누구도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없도록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그 허용시점이 지극히 짧다는 점, 자칫 장기재직휴가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특정 시점을 골라 해당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휴가 신청을 하여 업무수행에 일시적으로 지장을 다소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리고 엄연히 주40시간 근무는 시대적 추세와 세계적인 경향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제도 선택의 기본핵심은 보다 나은 삶의 질 추구에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반 사기업체의 추세 등을 두루 감안해서 선도적 집단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공직사회부터 이 제도를 접목시킨 것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볼 때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지대한 직무상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모범공무원들마저 앞으로는 기존의 특별휴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그 규정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개정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사리와 법리에 접근하는 마인드 자체가 이 제도 도입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향후 논쟁의 불씨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기속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법규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어차피 시군에서는 원안대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규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17조에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를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군의회에서는 후일 매우 첨예한 논쟁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심도있게 따지고 고민하고 검토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영구적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내용검토입니다. 역시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위 조례안 제23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의 이념 구현면으로 따져보거나…….

잠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검토로 끝나야지, 판단은 우리에게 맡기고. 짧게짧게 해 주시길…….

예, 전문위원님, 검토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테니…….

예, 필요성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죠? 제일 처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과장님, 6명 증원되는 것으로 내려왔죠? 앞에 보면 더블된 데가, 정원조례에서는 사회과가 6명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원에 정원상 직렬은 사회복지직을 정선군에 6명 증원시켰는데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6명을 증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수요에 맞게, 읍면이라든가 복지수요에 맞게 알아서 6명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가 1명 있기에, 이건 무슨 뜻인지…….

그것은 지하수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업무연계성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한 사람을 증원한 겁니다.

6명은 받았지만 실제 복지가 아닌 부분도 가능하다?

예,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서 2002년도에 공무원정원이 혹시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618명입니다.

아니, 2002년도에.

599명입니다.

모든 민원수요가 늘어나지만 인구가 줄고 하는데서 공무원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있는가요?

그것은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인 임금총액제, 총액임금제, 그것이 도입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이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리고 봅니다.

나타난다는 얘기는 역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라도 오는 정원은 다 받아놓고…….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죠?

예, 지금 정원조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6명 중에 사회복지과는 몇 명이나 증원되나요?

사회복지과는 3명을 증원시키게 되겠습니다.

3명요? 그럼 6급도 되나요?

예, 6급 둘이 있습니다. 계장요원을 6급을 하나 줘야되고 다음에 사회복지직을 6급으로 승진시켜서 무보직 6급을 하나 줄 계획입니다.

전문직으로.

전담으로.

지금 사회복지직이면 그분은 만약 6급으로 가면 다른 부서로 발령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전문이니까.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하도록, 직렬상 사회복지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읍면하고 사회복지과만 있지 본청에 다른 데는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여쭈냐면 일부에서는 군에 사회복지과에 전문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 여러 가지 힘이 들다는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담직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증원에 대해서 공채로 증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하반기 강원도가 일괄 공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내 전부 몇 명이나 증원됩니까?

강원도 내에는 전체적으로 97명입니다.

해당되는 직급에 대해서는 모든 자격증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학과에 그 부분을 전공을 했거나 공채기준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직은 총 몇 명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9개 읍면에 다 배치가 안되어 있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읍면당 건축직 한 사람씩은 다 있습니다. 사북의 경우는 계장이 건축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걸 왜, 보충을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공채를 해서 두 사람이 지금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언제쯤 채용이 됩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중순에는 인사발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건축직 없는 데 좀 보충해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는 건축직이 지금 11명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도 상승분이 일시에 적용되어 군민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감경을 위하여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과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해서 2005년도 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고 해서 재산세 부과세율 중 최저세율을 적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7조3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7조의3-즉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이 되겠습니다-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적용시한은 제37조의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금년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30조2항의 현행 조례를 보면 「향교재산법」제2조 규정에 의해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 85㎡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으로 한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안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는 감면대상 범위가 부속토지와 주택까지도 확대되어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율도 1,000분 2에서 1,000분의 1.5로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37조의3의 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관계법령 및 행자부 조례표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기되어서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도 상승분이 일시에 적용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과 함께 위 조례에 가지 조문으로 제37조의 3 재산세 과표경감을 신설해서‘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중 위 조례 제37조의3을 2005년 6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인 일반주민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시한 또한 위 조례 제37조의3 규정이 한시적인 성격임에 비추어 이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그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도 개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조례이념 구현면 모두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필요성 역시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입법정책적 필요성 등을 두루 검토해 본 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칙에요, 시행일이 공포된 날부터 제37조의3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적용시한은 37조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기준일이 종전에는 6월 31일이었습니다. 재산세 부과일은 6월 1일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부과된 다음에 공시지가가 결정됐는데 기준일이 6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한 다음에 바로 부과되니까 2004년도 분하고 2005년도 분하고 2개 년도의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고쳐 가지고 재산세과표경감규정을 만들어서 50%만, 상승 분에 대해서 50%만 적용하되 이 기간은 금년만 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니까, 과세표준액 기준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익인가요?

그렇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군은 향교재산이 정선읍 소재 외 또 있습니까?

향교재산은 없습니다.

정선읍내밖에 없죠? 2004년도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어요?

2004년도에 재산세 부과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교재산법」2조에 의해서 원래 감면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재산세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감면하느냐, 아예 면제면 면제지. 얼마나 감면됩니까? 자료 없어요?

향교재단 재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향교재단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은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향교재산 감면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데 1,000분의 1.5로 바꾸면 얼마정도 감면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향교재단에 2004년도에 부과된 것은 면적이 작아서 비과세입니다.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감면조례를 만드는…….

감면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례개정표준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안 고칠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 군에는 과세된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과세될 것을 대비해서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1,000분의 1.5로 봐꿔야 된다. 바꾸는 것은 준비절차네요. 그럼 작년에는 납부된 게 없다는 거죠?

예, 부과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군세감면은 이미 세금고지서가 납부됐죠?

예.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고지한 건가요?

예.

그럼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관계 없나요?

원래 행자부의 준칙이 8월 19일에 각 지자체 별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급해서 적용해 가지고 원래 시행했습니다. 먼저번에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적 뒷받침을 해 놓자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정선군내 상승한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 집계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2년치가 다 올라서 150원이 된다. 그러면 50%를 감면해 주면 125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실지 25%라는 기준은 없지만 잠정적으로 할 때 몇 %정도 오른 것으로 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재산세액은 2억8,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과표의 기준이 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하는 1,000분의 2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세액사이가 좁았던 것이 세폭이 넓어졌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2에서…….

그러면 결론으로 50% 감면을 해 주는 바람에 세수는 준다, 2004년보다.

아니, 이것으로 해서 세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원인이 되지만 세 기준, 과표가 되는 기준액의 차이가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감면하면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가구 수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전 가구가 100% 다 혜택을…….

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감면대상이 된다?

예.

그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1만5천 가구 정도 됩니다.

1만5천 가구.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교가 종교재단이 아닙니까?

예, 종교재단입니다.

종교재단에서는 임대한 어떤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향교는 교회재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대상인데 향교에서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인한테 임대해 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과세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불교나 기독교단체 다…….

예, 다 비과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21조2에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해당 월 30만 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나, 안 별표3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물용 및 매립용 쓰레기봉투 규격을 2ℓ, 3ℓ로 세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 안 별표 6에서 쓰레기종량제 취지를 살리고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인건비, 제경비, 봉투제작비 등의 가격인상요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현 가격대비 27.8%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7월 28일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은 첨부물로 설명을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을 현행 조례에서는 단순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해당 월 30만 원으로 그 상한선을 그어 보다 포상금액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는 점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물용 및 매립용 쓰레기봉투 규격을 각 2ℓ, 3ℓ로 세분화하여 배출시의 주민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 점과 쓰레기 종량제 취지를 살리고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인건비나 제경비, 봉투제작비 등의 가격인상요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가격 대비 27.8% 가격인상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폐기물관리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위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위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 정선군수는「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6조제1항에서 위 수수료의 부과·징수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였고, 위 같은 조 제2항에서 판매가격을〔별표6〕에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정선군수가 위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와 같은 이유로 위 조례의 일부를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과 그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배출자부담의 원칙,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를 목표로 기존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현 가격대비 27.8%가 인상되어 두 자리 숫자의 인상률이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은 인상률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해 본 바 현 주민부담률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8.5%에 그치고 매년 군 예산으로 약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실상 91.5%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취지와 목적, 배출자부담의 원칙 등을 감안해 보면 점차 그 재정자립도를 체차적으로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현 가격대비 27.8%를 인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인상시키더라도 여전히 쓰레기 종량제의 재정자립도는 12.24%에 그치는 수준으로 아직도 군 예산지원률이 87.76%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의 부담이 얼마간 더 가중되는 면이 물론 있겠으나 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배분과 집행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살피면 어차피 부담의 주체인 쓰레기 배출자들이 다소의 늘어난 부담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쓰레기 배출의 주체인 주민 중에는 알뜰히 배출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해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감소노력을 게을리하여 필요이상의 과다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올려놓고 귀중한 군비로 평등하게 보전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역차별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조례의 입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물가심의회를 통한 심의를 모두 거쳤다는 점과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을 한데 묶어 위에서 살핀 이유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면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념구현면으로 따져 보거나 개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면으로 따져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을 검토해 보면 위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가 인상이 되면 가격으로는 어느정도나 인상되는 건가요? 돈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가구당이 아니고 봉투를 하게 됩니다.

올리는데, 보편적으로 한 가구에서 얼마정도씩, 기존에 소비되는 봉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춰 가지고…….

봉투를 예를 들어 5ℓ짜리 세 개 쓴다 이러면 세 개 봉투 10일에 하나씩 세 개를 쓴다면 50원 정도 인상되는, 5ℓ로 계산했을 적.

봉투당. 그렇게 가격이 미미한가요? 그러면 크게 인상요인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5ℓ로 세 개를 쓴다 이러면 60원 정도 더 들어 갑니다.

장당.

예, 한 가정에.

보편적으로 보면 한 가정에서 거의 쓰는 게 양이 서너장씩 밖에 소비가 안돼요?

쓰는 가정에 따라 다른데…….

글쎄, 많이 내놓는 사람은 많이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20ℓ짜리를 열흘에 하나씩 세 개를 쓴다면 전에는 220원이었는데 그게 28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장당 한 60원 오르니까 20ℓ로 계산했을 때는 180원 더 오르는 게 됩니다.

몇 백원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답변 충분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30만 원으로 했는데 전에는 얼마를 했었어요?

전에는 신고액의 무조건 30%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하는 건가요?

예, 1인.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안된 것 같으네요. 이 서류가 맞나 모르겠는데 4쪽 봐 주세요. 4쪽 보면 쓰레기 봉투가격이 2005년, 하단에 그림 나왔죠? 맞나요?

예.

그럼 이걸 했을 때 지금 현재는 20ℓ짜리가 얼마고, 인상되면 얼마다 표시할 수 없나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빨리 알 수 있죠. 인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20ℓ 얘기를 한 집에 60원 정도 절약된다, 그것도 이치에 안 맞죠. 지금 한 장에 280원인데 어떤 근거로 60원 얘기가 막 나옵니까? 얼마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대비표를 하나 복사를 해서…….

한 가정에 쓰는 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 더 추가될 거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쓰레기봉투 연간판매액이 얼마나 되요? 2004년 기준으로.

판매수입이 2억6,412만5천 원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그럼 한 30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예산이 30억원 정도 지원된다는 거죠?

예.

미미한 거죠? 다음에 2ℓ, 3ℓ 새로 만드는데 이거 모아서 일단 어떻게 처리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소각해요? 그거 확실한 겁니까? 매립하지 않고요?

매립하지 않고 소각합니다.

인근 시에는 전부 자원화 하는데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봉투를 2ℓ, 3ℓ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걸 우리가 군에서 신경써야 할 겁니다. 음식물을 소각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과는 틀리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각기 정상으로 가동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동됐죠?

8월 26일부터요.

한 2년 걸렸네요, 그죠? 설치하고 그러는데. 40몇 억짜리 그거 아닌가?

예, 당초 28억 원인가 예산 서 가지고…….

8월부터 한다고요? 그런데 그 용량 가지고 지금 되나요?

지금 쓰레기가 모자랍니다. 쓰레기 태울 량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지금 16시간 가동하니까 5일 땔 분량밖에안됩니다. 5일만 태우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물량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양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산도 지금 호텔 오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리 오잖아요. 다음에 씨아이티 콘도도 2007년도에 580실 준공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리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했는데 지금은 5일 땔 물량도, 16시간 때는데 24시간씩 가동하면 저희들이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한같은데 보면 내년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새 마을에다 아파트를 짓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95조 규정에 의거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 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의 운영관리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현재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먹는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위 시설의 운영·관리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해 주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먹는물관리법」제7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이나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어 받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의 근거 역시「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기를 「지방자치법」제95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읍·면에 위임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먹는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사실상 관내 먹는물공동시설을 주민 편의도모 차원에서 지금까지 유지 및관리를 하여온 읍·면에 합법적인 운영·관리권한을 부여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념면으로 따져보거나 개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면으로 따져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필요성 역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먹는 물 하면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샘터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상수도도 먹는 물로 들어 가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도 포함됩니다.

간이상수도도 포함되고, 다음에 쉼터라든가 약수터 이런데 있는 거는…….

샘터까지 포함됩니다.

샘터까지.

쉼터라고는 명명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거를 검사한다든가 이런 거를 읍면으로 이관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샘터만 얘기하는 겁니다.

샘터만.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거는 샘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는 아니고 샘터만 얘기한다. 간이상수도는요?

간이상수도도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는 별개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선군에 샘터가 많은가요? 몇 개나 되나요?

샘터가 현재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6개 소가 있습니다.

6개소. 그럼 예를 들어 얘기하면 고한 골프텔 올라가는 좌측에 있는데 거기도 6개에 포함된 건가요?

고한은 물안이골 샘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안이골, 그런데 물안이골 샘터는 지금 없잖아요?

그게 95년도에 지정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재정비할 때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안이골은 없잖아요, 샘터가.

현재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안이골 다 철거해서 스키장 공사하는데 무슨 샘터가 있어요?

신사택쪽으로 들어가서…….

약수터. 거기는 물안이골이라고 안 그래요. 강원랜드 사원숙소 신사택 뒤에 거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물한이골이라고 얘기 안하고. 새로 샘물 먹는데 지정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한가요?

복잡한 건 아닙니다.

고한 골프텔 올라가는 좌측에 있거든요. 거기에 번영회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고요. 그 물을 고한주민들이 삼분의 이는 떠다먹어요. 금년 여름에 했는데 소장님,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아니고 그런 것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면 같은 경우 보니까 상수도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량같은데 상수도 취수장 바로 위에 샘물, 또 송천 유천1, 3리 송천 가다 보면 여량 5리 갈금에서 송천으로 건너가는 다리 옆에 거기서 물을 많이 받는다고요. 밤나무 단지 있는 여량 5리 갈금이라는 데서 넘어가는 좌측에 다리옆에.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그 물에 석회질이 엄청나게 많이 첨부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하면 정수기에 그 물을 떠서 담아 가지고 한 3일 정도 내버려 두니까 콧물같은 거, 가래 같은 게 굉장히 떠다닌다고. 그런 부분이 석회석하고 관계 있다는데 그런 것을 못먹게 하든가 어떤 차단하는 방법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수질검사가 아니라 먹는 물, 샘물 이런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가요.

그동안에 보건소에 일부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그거 한 번 수질검사를 해서 차단을 하든가 어떻게 먹어도 괜찮으면 먹을 수 있도록 뭘 만들던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수의원외1인발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같이 정례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도 모두 적법타당하고 내용 역시도 실효성 타당성 면이나 이념구현면으로 모두 적법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인 만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이 없으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열의원외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