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규용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만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예산액 921억7,800만원에서 41억5,900만원이 증액된 963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944억,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900만원이 증액된 1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05억5,000만원보다 38억5,000만원이 증액된 944억원이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종토세 세제 변경에 따른 종토세 전액을 삭감하고 세수 부족분에 대한 국세 보전을 위한 14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억6,3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 일부가 교부세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업무에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외국인아파트동편도로개설사업비 등 10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등에 30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기본급, 각종수당, 일용인부임, 부서별 업무추진비 등을 최대 압축하여 4억8,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33억8,4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외국인아파트동편도로개설, 대명9동주차장부지매입비, 토지정보시스템 교체 등으로 8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예산반영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사업비와 일반예비비를 감하여 9,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2,700만원에서 3억900만원이 증액된 19억3,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 반환금 증액에 따른 세출예산을 1,900만원 조정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세출 예산이 각각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가추세로 총예산규모는 4. 3% 증액되었으나, 자주재원인 재산세의 세제변경으로,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이원화되어 종전 전국합산 누진과세 하던 토지세가 지역별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 국세에서 감소한 금액을 보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중앙정부의 보전이 늦어지고 있어,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부서별 경상적 경비, 사업 불투명성 등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닌 예산은 최대한 감 편성하여 감소된 세수금액 중 14억을 우선 조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그간의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회기수당을 소급 적용 않기로 하여 312만원을 감액하고 공통적인 사항은 예결특위 결정에 따른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봉급조정수당 2억2,000만원, 정보통신과 토지정보시스템 2억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실내체육관 건립비, 총무과 업무추진비 등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토의하도록 보고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과의 재활용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주택과 청사전기료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연국
정연국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금 예산서 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한 삭감 안 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현재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새 비목 신설 삭감 이렇게 됩니까? 실내체육관 비품 취득비는 삭감이 올라왔는데 건물도 지을지 안 지을지 불투명한 거 이런 거라든지, 다른 데는 형편이 어렵다고 부구청장 이하 모든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다 삭감하는데 구청장 것은 손 안 댔더라고요. 솔선수범해서 허리띠 졸라매어야 할 것은 전혀 손 안 대고, 그런 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세입부분 전부다 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세입부분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 부분들에 대해 총괄합니다만 현재 34억2,600만원의 세수 결함이 예정이 되는데 이번엔 14억2,600만원만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가 12월1일부터 부과 징수되어서 이 돈의 결함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줄 그런 예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정부도 세수결함이 5조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리 당겨서 지방으로 이렇게 보전해 줄 재원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5조를 어디서 만들어 내어야 되나 고민하는데 지방에 어렵지하면서 일찍 보전을 안 해 줄 것입니다. 우선 자기 것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도 지금 5조가 부족하다는데 우리 34억 부족한 거나 거기 5조 부족한 거나 그게 그건데, 그러면 20억에 대해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그러면 이때까지 과대하게 잡은 놓은 걸 또 삭감할 거예요. 아직도 과다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안 올라온 것,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하면서 그 다음 갔던 게 미리 당겨쓰는 편이 되는데 그러면 최대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 되어서 20억 줄이려는 것이지요. 안 할 사업, 안 해도 될 사업, 이월되는 사업, 이월될 예정인 사업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금부터 손질해 가야지요. 안 그러면 20억을 어디서 거둬내던가, 세원을 확보하던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 세수 34억 정도 결손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세법을 개정할 당시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으로 인해 결손이 생기는 부분은 국고에서 보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법을 개정했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공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세법만 개정하여 세율을 적용해서 개별로 부과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차이를 판단 못 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1차 재산세 부과할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전산상 예측한 세액과 2기분이 부과된 현재 상태에서의 종합적인 금액하고 총 산정을 하니까, 34억 정도 결손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제가 이 건 때문에 예산담당관님을 만나서 우리 구에 재정이 어려운 구가 이렇다.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세정분야에서 시에 국장님도 찾아뵙고 해 서 최대한 시에서 확보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시에서도 비단 이 문제가 아까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구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234개 자치단체가 전원 한정이 됩니다.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 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 깊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중앙회의를 가서 각료되시는 분한테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에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내각에 건의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얼마 전에 저희들 시에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부시장님이 전국 부시장님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12월 가기 전에라도 형편만 되면 지원해 달라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중앙정부에서 가능한 대로 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12월 전에라도 일부라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정부로부터 듣고 왔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보전해 주는 걸로 강구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판단이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2월달에 국세가 부과되고 국세 자체에서 금년도 4조8,000억원 정도 결손이 난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한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부 정도는 시비에서 보전을 받든지 국비에서 보전을 받든지 보전을 받아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준비는 하고 있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 5조원이 결함이 생길거다라는 것은 최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세제부분들은 상당히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세금이 상당히 예정치보다 중앙정부도 많이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형편이 나올거라는 낙관적인 어떤 태도 속에서 했지만 지금은 중앙 정부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아마 이런 관계로 1,600억원의 손실. 이게 우리 구만, 대구시는 형편이 넉넉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사니 뭐니 시에 건의해 놓았던 사항 아직 아무 된 것이 없잖아요?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보면 곧 추경만 하면 청사 건립비니 뭐니 다 지원될 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올라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더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중앙정부도 세수결함, 대구시도 세수결함, 우리 구도 결함 이러면 우리부터 어느 정도 방비책을 해 놓고 움직여야 되지 자꾸 거기다가 손 내밀면 되겠지, 거기는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보완들이 되는 속에서 안 가면은 12월하고 연말까지 지금 우리 회기 남은 것도 별로 없어요. 회의도 못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며칠 썼습니까? 50며칠 써서 남은 게 20며칠 밖에 없습니다. 정례회하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올려서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세수에서 결함이 생기면 세외수입에서 빨리 만들어 내든지 막 올리든지, 세수결함에 대해서 세외수입 이런 데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밀린 과태료나 이런 것을 더 받아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실장님, 우리가 현재 20억6,000만원 남았는데 이번에 감편성 안 하는게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세수결함의 문제를 더 부각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이번에 다 삭감하면 안 되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번에 이런 애로가 있어야 가서 더 받아올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에 가서 얘기합니다. 금년도 세수결손 때문에 결산 못 하겠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중앙정부에서 답변은 보전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사회도시 문제인데, 어제 우리 사회도시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소에 견인차를 한 대 증차 해 줬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의회 승인 사항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견인사업소 증차하는 사업비는 견인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한 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견인소에서 증차를 했건 집행부에서 증차를 했건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한 견인사업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익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증차를 해서 불법 주정차를 우리 구내에 있는 차를 많이 끌어다가 자기들 세수도 올리고 그렇게 자기들 세수가 올라가면 우리 구청 세입도 많이 안 잡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 지금까지 아마 견인차 3대로 견인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한 대 더 증차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견인사업소는 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구청에서 허가감독기관으로 관리하는 단계인데 증차문제는 일단은 계약업체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물론 허가사항, 허가를 받으려 하면 예를 들어서 부지 몇 평, 견인차 몇 대, 허가 사항에 허가 접수가 들어오면 내인가를 내주고 장비를 다 갖추었을 때, 허가 교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증차에 대한 것은 뭔가 명시가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증차 견인관리사업소 견인차 증차 사항도 허가 요청이 들어와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의회는 아무 승인이 없이 집행부에서 바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해당 부서장하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어제 과장님도 그 얘기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무분별하게 증차를 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 손해를 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견인차를 저희들 90년도부터 주차단속을 운영하면서부터 그 당시에도 4대를 운영했습니다. 4대를 운영하다가 견인사업소가 예전에는 남구, 달서구로 같이 쓰다가 분리하고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손을 떼고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아마 남구가 4대를 운영하다가 한 대를 줄었다가 다시 한 대 더 증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를 운영하고 민간에서 2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손을 떼면서 그 차를 구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청에 가지고 왔고 구청에서 2대 운영했고 한 대는 폐차했고 현재 구청에 사업 목적으로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민간단체도 남구는 지역이 적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운영하는 대수를 남달서구를 하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면 사업소가 바뀌면서 별도 견인차를 조정해서 줄였다가 다시 이번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모 위원이 늘 작년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증차를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증차 승인을 안 해준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심의를 하다가 증차가 된 것을 보니 또 역시나 집행부가 어떤 인기몰이도 아니고 우리가 위탁해 준 업체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증차를 해 준다는 그런 색깔이 짙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계획성 있게 위탁을 해준 업체도 증차대수는 법률적으로 뭔가 명시를 할 필요가 인구에 비해서 한다든지, 차에 비해서 한다든지 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차에 대해서 견인업체는 견인차량을 몇 대 둔다. 그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 세외수입부문에서 수수료관계라든지 지적과 토지대장등본 발급 등이 상당히 감편성되었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도 지금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제대로 판단되어서 올리는 거 맞습니까? 연말 되어서 다시 증편성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물론 추계를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지마는 이게 상당히 각 부서에서 보면 너무 임의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를 제대로 하면 치밀하게 보다보면 만들어 낼 수 있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입수입은 예측불가능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데 수입은 이제 전국 온라인되는 사항이 되어서 달서구에서 남구 민원을 떼면 수수료는 달서구로 들어갑니다. 이런 행정변화 요인이 많아가지고 자체 사실은 법이 개정되어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은 전에는 다 첨부를 했습니다만 전산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신분사항은 지금은 첨부 안 하도록 모든 규정이 개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수료 수입은 예측 불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부서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각 실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예측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예측이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세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세수가 현재까지 법정계정 등록된 지방세수가 34억인데 세외수입도 보면 당초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예측하여 편성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연말에 가서 세수가 너무 많이 초과수입되거나 너무 많이 미달되거나 이럴 경우에 사실 예산부서에서 충고를 합니다. 원인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 점은 이해를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공유재산 임대하다가 이제 매각한다 이럴 경우에 이전 계획이 안 서고 수시로 매각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국공유재산 특히 공유재산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법이라든가 실수요자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전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들쭉날쭉한다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 예측이 가능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수입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측을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몇 년간의 추이와 당해연도의 여러 가지 환경을 반영하면 상당수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인터넷이나 온라인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한 것은 제가 묻지도 않았고 그러려니 하지마는 다른 어떤 범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초반에 만들었는 것을 봅시다. 42쪽에 자치행정과 호적법 위반 과태료 규정에 154건, 돈 맞춘다고 이렇게 했겠지만 150건도 아니고 154건 그때 했을 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120건, 줄일 때도 123건이라든지 정확하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을 결정할 당시에는 전년도 결산하는 분야에서 예측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어느 액수가 들어왔으니까 내년도도 그 추정치로 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측되는 법령 개정이 있으면 반영을 합니다만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그 건수도 사실은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154건에 산출 기초를 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세입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때 당시에 그러면 150건하든 160건 하지, 무슨 154건입니까? 맞추지도 못 할 거, 그러면 줄일 때도 정확하게 생각해서 124건이라든지 126건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이것이 물론 산출 기초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추이에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래야지. 얼마나 정확히 이때까지 나왔다고 몇 건까지 나옵니까? 한 두건 생기는 일도 아니고 100여건 생기다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례로 하는 건데 이런 만큼 부정확한 속에서 할 때는 그냥 대충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좀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수도 결함이 생기고 하면 다른 잡수입이나 여러 가지 범주가 추이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야 우리 구청 지난번에 보니까 세무과 종합부동산 세제가 새로 변경되면서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세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세금 거둬들일 추이가 어떻겠냐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시 세무과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를 먹입니까? 세무과 직원 우리 구청 중에서 직원도 제일 많은 과에서 머리 맞대고 변화 생겼는데 좀더 파악해라, 알아봐라, 이런 것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하니까 결국 이런 일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때 신문에서 전부 자치단체에서 아우성이, 그렇게 되면 지방세 줄어들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답변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세수결함만큼 직원을 줄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일도 못하는 부서에서 사람은 더 늘려요. 이번에 세무과 3명 늘었지요. 담당 계도 하나 더 생기고, 늘어난 만큼 일 좀 잘하라고 그러십시오. 세입분야는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73쪽 수당에 봉급조정수당 2억2,000만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봉급조정수당은 당초에 공무원 봉급하고 민간업체 차등이 나면 연간 총소득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가직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11월 달이 되어서 전체 기업하고 차이를 봐서 정부에서 일정률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 생겼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11월 달에 보전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 목적이 공무원 봉급과 기업체 봉급과 차이에 대하여 일정률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무원 봉급이 기업체 수준하고 근접되면 조정 수당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 그 차이만큼은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에 기본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당 등등 다 적혀져 있는데 또 무엇을 보충한다는 겁니까? 기업체 삼성하고 똑같이 월급주면 삼성월급만큼 만들어서 기본급부터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무슨 주고 나서 모자라는 것 있으면 보태준다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만 하는 것만 아니고 국가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에서 연간 차이를 계산합니다. 연간 차이를 계산하고 공표를 해서 차이나는 만큼 봉급을 보전해 주겠다는 일종의 이것은 공무원 봉급체계 중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내용대로 기본급의 약 25%, 월 기본급의 25%정도 연간 보전해 주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없으면 안 줘도 되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정경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법조문에 이런 거 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관리해서 지난 번에 남았던 범주에서 계산을 그 때 3개월분인가 제가 조정하면서 남았던 부분을, 1억을 이제 스스로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때 얘기했던 수준만큼 다 삭감을 하십시오. 한 1억5,000만원정도, 가능한 대로 정시퇴근하고 이렇게 시켜야 될 판국에 무슨 돈 더 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지요. 5,000만원 더 삭감해도 지장 없지요. 어차피 30시간 분 다 돌아가 있고 분명히 6개월 주라고 했는데 모 부서의 과장님들은 4월 달부터 30시간 주던데요 하는데 도대체 집행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공통 관리하는 사항인데, 이 시간외수당은 사실은 업무 외적인 사항 특히 앞으로 산불감시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
현철
김현철위원
산불방지는 산불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동원되어 불 끄고 그 다음날 쉬어주면 돼요. 시간외수당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한만큼 다음날 근무일에 쉬게 하면 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들 산불비상대비계획에 보면 산불주의보가 발령나면 직원의 2분의1을 대기를 시킵니다. 사무실에서 그리고 사무실 대기 외에는 얼마는 자택에 대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극소수는 산 밑에 대기를 시키고 이런 지금 기본계획이
현철
김현철위원
대기하는 게 무슨 시간외근무입니까? 그건 공무원들이 봉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 산불주의보나 산불경보가 내려졌을 경우에 전직원을 산 밑에 대기
현철
김현철위원
산불나면 그 밑에 있는 주민은 돈 받고 불 끄러 갑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된 건지 요새는 돈 안 주면 안 움직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전쟁 연습하는데 야간훈련하고 다음날 쉬는데, 전쟁 나서도 야간에 왔으니까 다음날 전쟁 계속하는데 퇴근한다고 집에 갑니까? 군인들 퇴근하는 거 봤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공통경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말하면 사무실 각 과에서 공통경비의 집행이 오면 저희들이 엄밀히 분석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초에 세울 때 김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4, 5개월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1억원 정도는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절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말 되어서 5,000만원 안 올리지 말고 미리 1억5,000만원 삭감하세요. 지장 없습니다. 30시간 다 배정하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4/4분기가 남았고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때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당초예산 할 때도 우리가 이만큼 안 들 것이다 좀더 깎아라. 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10%이상씩 15%씩 삭감해야 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 삭감하면 부서 안 돌아갈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 보세요. 다 삭감하잖아요. 그 때도 얘기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 샀으니까 필름비하고 인화비 필요 없을 거다. 그래도 별도로 쓸 데가 있어서 필요합니다. 해 놓고 이번에 다 삭감했데요. 의회에서 그냥 무작정 깎으려 하는 게 아니고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반영돼서 지금 안 나옵니까? 원래 당초예산부터 부서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사실 이런 기조 속에서 진행 되어야 돼요. 불필요한 것 올렸다가 이제까지 사업 안 하다가 깎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미리미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올려야 돼요. 그 다음 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더 삭감시킬 최대한 요인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못 한 것 여기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5쪽에 구정업무추진여비 지금 4,500만원 얼마나 썼는데요? 기정예산 4,500만원 중에, 여기도 지금 우리 의회처럼 구청장께서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 대구 대표라서 출장가는 일도 더 많아지고 또 여기 포함되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협의 회장이라서 출장 가는 경우는 아닌 경우보다는 많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비를 많이 쓰는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국내여비는 올해 총 5,085만원입니다. 그래서 9월19일 날까지 집행한 게 4,214만2,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이 약 1,800만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하는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 4/4분기 연간별로 집행 예상액을 평균 낸 금액을 봤을 때 약 1,800만원이 집행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금년도에 약 96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쓰는 용도가 뭡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 직원이 각종 회의, 세미나 그 다음 이런 참석을 하는 교육 경비 이외로 출장가는 모든 여비에 대해서 포괄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회의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있는데 그러면 먼저 자기한테 할당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책정된 것은 모두 자기가 하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기본여비는 관내여비로 구청은 여비의 일종으로 주고 동사무소는 법정여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압니다. 그런데 관내여비인데 보통 그렇잖아요. 4시간 이내일 때는 절반, 4시간 이상이면 일 만원 기준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4시간 이상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출장가면 관용차 끌고 가는 경우도 많고 원래 그렇게 하면 지급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따져서 줍니다. 그렇게 따져 봅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개인부문 할당되는 것은 출장을 가거나 말거나 장부에 달아놓고 4시간 갔는지, 4시간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최소 5시간, 남구 걸어서 다녀도 5시간 안에 다 돌겠습니다. 거기다가 관용차를 끌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요새 열심히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거짓말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 나가서 그 이상 고생하는 직원도 있고 한데 관내 여비하고 관외 여비는 구분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관내 여비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칙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외부 출장가는 이 범주도 얼마나 통제가 잘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돈을 배정해 놓으면 끝까지 다 쓸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푼이라도 삭감을 해서 구정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조율과 이런 것을 맞추려고 하지. 안 그러면 제 같은 경우 심심해서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잠깐 부연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여비 이게 저번에 세미나 하는데 이 자금가지고 씁니까? 저번에 교육 한번 했잖아요. 구청 직원들, 경산인가 어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경비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외 출장가고 회의를 참여하고
규용
정규용위원
아까 세미나 가신다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경우에 참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세미나 참석하는 경비는 여기서 나간다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좀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이것은 업무 단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한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비는 공무원 교육 여비를 제외하고 그것은 교육비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공무로 출장하는 여비는 여기서 집행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반기에 교육 계획이 있지요.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집합교육은 없는 것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7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우리가 3억이 배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이렇게 책정이 다 된 사항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 감을 하면 차질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당초에 예산 금액에서 보조단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남은 금액이 약 2,000만원 넘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총액에서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 얼마 다 결정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번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82쪽에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제가 세부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당초 수령했는 액수, 확보했는 액수에 10% 이상 남긴 경우가 몇 개 보이네요. 그렇다고 불필요한 것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 업그레이드형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 마련해 주고 하면 없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이고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것은 국비에 10%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업그레이드형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 잔액 전체가 1억1,300여만원 남겼는데 이 중에 국비는 9,000만원 지원되고 시비 1,000만원, 우리 구비 1,000만원해서 1억의 사업을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상당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인데 그러니까 총 10억을 확보한 중에서 1억1,000만원을 남겼습니다. 10%이상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반납금을 미리 조사해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과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10%이상 많은 금액은 업무추진 단계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업을 목적상이라든가 법령상에 집행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목적 사업을 완료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니까 당초에 보조받은 금액보다 남는다 하는 경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나 항목을 일일이 개별로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많은 금액을 파악 해 보니까 그런 이유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잔액을, 전에는 사실 국비, 시비, 구비 일정 분담률을 가지고 했는 경우에 어떤 사업을 보면 구비는 좀 많이 남긴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은 부서에서 추진이 비율별로 정산 보고를 하면 반납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 쓸 수밖에 없다라고 사업부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고든 시비든 그냥 주지 않고 계획 속에서 줄 텐데, 그러면 좀더 치밀하게 사업을 세워서 하면 이렇게 사장시키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엔 반납해야 되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국비나 시비보조금액은 최대한 다 쓰고 주민들 시행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 법령상이라든가, 목적 달성상에 도저히 그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좀더 발굴하시고 아니면 그 만큼 받아 오지 말든지, 쓰지도 못하는 거 받아서 하다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그런 류의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지 이런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돈 실컷 받아서 지금 이런 몇몇 개 취로 내지는 이런 경우의 사업이 사장된 게 대략적으로 보면 이 돈만 해도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공근로나 다른 형입니다만 그런 속에서 사람이 몰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좀더 노력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자꾸 줄어드는 게 국고 지원이 줄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남기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부분을 계속 발굴해서 거기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해당자를 어떻게 여기로 당겨 낸다든지, 노력하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꾸 그게 이제까지 해 왔던 형식대로 하니까 지금 저도 공공근로 관계해서 심의위원인가 하는데 가서 자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발굴한 여지는 있습니다. 저도 앞에 여러 가지 읽어보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바꿀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반복해서 지원되는 액수만큼 사람정도 해서 그 일이 그 일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그런 거 유관되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서, 못 써서 돌려줘야 하는 판이니까, 이런데 적용하면 되는 게 있는 지 없는 지 세밀하게 해 주면 없는 사람한테 돌아가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가능하면 감하지 않고 전액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93쪽 대덕문화전당 조명 및 음향기기 설치, 교체,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는 도입해서 검토하고 설치 중에 있는데 원래 예산 배정을 약 2억3,000만원했습니다만 조정을 잘 하셔서 인지, 최저가해서 전체 1억4,685만4,000원으로 계약해서 지금 납품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해서 설치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진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6,000만원만 삭감합니까? 계산해 보니까 기정 예산에서 빼니까 8,14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계 변경해서 업자들 돈 챙겨 주려고 남겨 놓았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조서를 받아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약 8,000만원 정도 되어서, 해당 부서에 8,000만원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2,000만원 정도는 앞으로 변동 사항을 대비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6,000만원 정도는 삭감하고 2,000만원 정도는 대비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만 삭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엇을 대비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2,000만원은
현철
김현철위원
대비할 것 아무 것도 없던데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열심히 설치 중에 있고 제품이 최저가 들어와서 질이 낮은 제품은 검수하면서 반환 조치하는 등 잘 하고 있는데 돈이 더 들일이 뭐 있습니까? 돈이 들일이라고는 우리 최저가 입찰해서 이 업자들한테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올려 주는 일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 가격으로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춰야지 설계변경해서 돈 더 올려줄 필요 없잖아요. 이상 없지요. 그럼 149만원 정도 혹시나 설치하는데 참값 든다고 치고 2,000만원 더 삭감해도 아무 지장 없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2,000만원정도 어떤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업이 원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6,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대비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업자들이 판단해서 가격이 우리 생각했던 가격보다 낮게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일도 없고 우리가 늦게 더 달아야 될 이유도 없고 다 완벽하게 되어서 설계하고 나서 사정돼서 했으면 더 이상 들 돈이 없잖아요. 지금 설치하고 있고 연말까지 설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엉터리가 많아서, 그렇지만 돈이 더 들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뭐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없다는데, 문화공보실장님 오시라고 해 보세요. 어제 확인했는데 이미 사업은 거의 다 끝난 양으로 말씀하시던데 예산 사정할 때는 아직까지 납품 받는 과정이고 직전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끝났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점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고 거기 대해 변동을 할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8월 달하고 9월달하고 차이고 원래 이게 8월 9일 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설치 계약이 8월 9일까지 인데 아직까지 끌고 있어요. 싸게 들어와서 일할 의욕이 안 생겨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왕 계약 끝나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8월 달하고 9월 달 차이에서는 지장 없다고 봅니다. 그 금액만큼 삭감해도 아무런 지장 없지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해당 부서에서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면 2,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는데 해당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설치 완료되면 계약했는 금액, 자기들이 적어낸 금액만 주면 되요. 완성되면 돈만 지급하면 되는데 더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 가격에 하겠다고 했는데 돈 더 들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자 편에 들어주면 설계 변경할 사항이에요. 오히려 돈 받아야 돼요. 8월 9일 날 계약서상에 보면 음향을 8월 9일까지 설치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체손해배상금 받아서 돈 벌게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돈 쓸 일이 절대 없다니까요. 돈 받아야지요. 계약한 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가을이 되어서 새로운 장비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한다고 하고 있으니
연국
정연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조명 및 음향기기 설치, 이 부분 삭감액이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필요 없는 금액을 어차피 삭감액이 올라왔으니까 이 금액은 삭감했으면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 금액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앞으로 12월 말까지 넉 달이 있으니까 그 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2,000만원 정도는 사업비에 올려놓았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지금 결산추경이라고 하지만 1,000만원은 삭감하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점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잖아요. 조명이 문제인데 음향은 지금 늦지만 음향은 얘기 들어보면 별 문제 없고, 조명이 6,570만원에 계약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 들어와서 반납 조치를 시켰단 말이지요. 지금 라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시리얼 번호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 네덜란드인가 회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 지점에서 회신이 우리가 품질 보증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왔어요. 조명기구가 들어왔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비품이 들어와서 문화공보실에서 반품 조치를 시켜놓았거든요. 시켜놓았는데 이 업자들이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기계가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최근에 그 제품을 회사가 홈쇼핑에도 납품했다. 그러니까 그 업자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그런 제품이 없어서 이것을 했다고 둘러댔는데 본사 확인하니까 그렇다 말이지요. 그렇고 지금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는데 10월 15일까지 원래 제품을, 계약한 정품을 안 가지고 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10월 15일이 마무리인데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문화공보실이 생각하는 거는 이 계약 해지하고 새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할 때 기본 설계가가 여기서 2,000만원 더 되는 약 8,500만원선이 설계가라는 거지요. 조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체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 공고를 띄우는데 얼마에 계약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설계한 8,500만원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그렇게 가면 10월 15일 이후로 해서 가 버리고 연말에 행사도 많은데 제대로 한 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입찰하면 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한 달, 그 다음 공사하는데 한 달 그러면 오히려 공연장 활용도가 떨어진다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대관해 줄 수 없을 테고 하루 이틀 만에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차라리 이번에 이 업체가 정품 가지고 와서 시도하지 않으면 조명 부문은 올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계약 금액에 대해서 하고 8,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올해는 못 하는 거지요. 이 업체가 아닌 한에서는,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그리고 어차피 공사는 원래 예정했던 것이 비수기인 여름에 공사를 완료해서 가을철에 공연장이 재바꿈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수순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입찰을 예비하는 2,000만원을 문화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 이 업체한테 돈 더 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깊이 있게 사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공사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금액까지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설계 금액의 계약금액보다는 약 2,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시면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 원활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계약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공사를 했을 때 앞으로 연말까지 몇 달 집행 기간이 남았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은 확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과에서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아직도 연도 폐쇄가 되려면 일정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의 여러 가지 사업이 보면 예산은 확보돼도 계획이 명확하게 안 서고 실내체육관의 문제도 그렇지마는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척이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이 되어 있고, 원래 대덕문화전당도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당초 예산 때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 계획도 보면 처음 1순위 음향기기, 차년도에 조명기기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정 검토하면서 전체를 바꿀 비용이 염출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사정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부적인 아니, 업체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있으면 굳이 올해 무리하게 시도할 필요는 없다. 새로 전면적으로 이번에 이 업체가 정품을 가지고 와서 바꾸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안 돼서 재입찰할 여지들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공연장 대관이라든지 공연관계가 피크 시기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문 닫아놓고 한다. 그것은 향후 대관료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 삭감하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내년에 당초 예산에서 판단을 해서 8,000만원을 새로 산정해서 그 때 재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장이 오셨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게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까지 다 얘기했는데 무슨 설명을 합니까? 알 거 다 알았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해당 부서장 입장에서 필요한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럼 설명을 들어 봅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님 조명기기사업에 6,000만원 삭감하는데 계약금액 외에는 8,000만원 전부 삭감하자는 게 위원님 주장이고 저희들은 사업 여지를 위해서 6,0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자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명공사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공사 진도는 배선을 깔고 다소 진척이 되었습니다. 워낙 저가로 낙찰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공사를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저가 응찰자가 낙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여튼 이윤이 적다, 잘못하면 적자가 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불법 거래되는 그런 물품을 납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송을 1차 한번 시켰고 이번에 또 무빙라이트 6개를 반송, 회수해 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끝끝내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9,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 재입찰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다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여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기획실장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응찰자는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서는 조명 시설을 할 수 없는 업체입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통으로 물품이나 자재를 구매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직수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그러나 지연이 된 것은 자기들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체배상금이 매일매일 부과되고 있고 저희들이 10월 15일한은 공사를 완료를 하시오. 그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달청하고 계약 해약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그게 10월 15일까지 최후의 통첩을 줬는데 지금 응찰을 받은 회사가 10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업체하고 물론 시설과정에서 대화도 해 봤을 거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공기를 넘기면서까지 있으면 그 회사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재무 구조라도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입찰할 때 입찰 자격이 미달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없고 미리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재무구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바로 회계 규칙에는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응찰을 할 수 있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이게 뻔한 게, 재입찰을 붙인다면 당초 입찰금보다 돈을 한 2,000만원 공사비를 더 해서 입찰을 붙여야 시공이 옳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아시다시피 감추경을 하는 이런 마당에서 1차 입찰을 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재입찰을 하는데 공사금액을 더 올려서 입찰을 붙인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해 왔던 일들이 부서장으로서 뭔가 책임을 져야 돼요. 특히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그러면 사전에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확실히 파악해 보고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의 이윤이 남는다 안 남는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서 간 이동이 있어서 문화공보실에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붙인다면 올해에 문화전당을 활용하는 음향기기 설치해서 활용하기는 늦다. 늦으니까 아예 다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시설을 해서 우리 문화전당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시설을 완료하는 걸로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저는 이왕 시작해 놓은 거 조금 늦더라도 금년에 마무리짓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그게 전당을 관람하는 구민들의 불편이나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만 몇 개월이라도 내년에 하는 거 보다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더, 제품들의 가격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점차 물가가 인상이 되었으면 됐지 내려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요.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음향기기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해서 음향기기 하나라도 똑바르게 갖춰라 그런 차원에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까지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밖에 나도는 얘기는 엉뚱한 얘기가 나돌고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 김현철위원이 하는 얘기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재입찰하면 분명히 증액이 됩니다. 증액을 해서 재입찰을 했을 때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공사는 원래 공기는 한 달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한 달이기 때문에 그것도 넉넉잡아서 한 달이기 때문에 이게 10월 1일부터 실은 대덕문화 행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11월, 연말이 가까워지면 공사는 다른 개별적인 공사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한산할 때, 덜 바쁠 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시작해 놓은 거니까 매듭짓는 게 옳지 싶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가 입찰을 보고 다 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해약이 된다고 그러면 공신력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볼 때 품목이 다 기록이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원가 분석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입찰을 했다가 공사 손해 본다고 안 하면 시간만 손해보고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장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부과시키면 그 금액으로서 충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걸로 다음 입찰 볼 때에 그것으로 충당을 하면 안 됩니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나서 다시 해약하고 이래서 됩니까? 이게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절약도 절약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입찰을 붙인다고 보면 설계도면하고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시방서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배상을 책임을 져야지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관도 못 믿고, 민간인도 못 믿고 서로 관과 입찰 관계가 이루어 진 것을 해지를 한다고 그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은 관에서만 본다는 거 아닙니까? 6,000만원 할 것을 다시 8,000만원, 9,000만원 재계약한다고 보면 돈도 더 들어가지만 공사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왔다갔다 인력손실만 있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더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왜 입찰 제도부터 입찰이 잘못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그건 입찰자가 제대로 안 살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입찰자가 안 살폈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다른 물건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말이지요. 관리 책임은 하여튼 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상금을 얼마 징수할 수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진하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1. 5%인 일 10만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0만원 정도, 10만원이면 한 달 해봐야 3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에서 조명 공사가 중단된 데에 대해서 해 놓은 걸 보면 7월 19일 날 계약이 되어서 원래 8월 18일까지 한 달간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월 18일까지는 제품이 반입 되지도 않았어요. 수입 지연 이러면서 조명 관계되는 장비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서포터 장비 몇 종류가 들어왔는데 9월 13일 날 검수를 하니까 그 중에 3개 품목이 중고품으로 추정되어 반품 조치, 그 다음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무빙라이트 6개가 시리얼 번호가 없는 비품이 들어와서 회수해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 걸 보면 기한 내에 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8월 18일까지 완료하라고 했는데 물건도 안 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추정해 보면, 10월 지금 우리가 2개월, 8월 18일로 예정을 했을 때 60일간 기한을 준 것이지요. 60일간 기한을 줘서 10월 15일까지 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9월 23일. 10월 15일까지 안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해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약된다고 보고 우리도 그런 대비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되어서 새로 재입찰 공고된다. 공고기간을 얼마 줍니까? 10일 줍니까? 15일 줍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공고기간은 보통 2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5일 정도 주지요. 바로 달아서 해도 10월 말, 또 거기서 한 달 주면 11월 말, 11월, 12월 되면 공연해야 되고 대관해야 되는데 올해 의자 때문에 대관 내지는 문 닫은 게 며칠 되지요. 의자 교체 관계로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교체한 것은 알아도 며칠간 문 닫은 지는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일주일간 문 닫았어요. 공사하는데 무조건 어지러 놓고 대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대관 수입 문제를 떠나서 발표의 장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를 추정을 해 보면 지금 재입찰해서 한다는 말씀은 안 맞다는 거예요. 가을에 연말까지 행사들이 밀리고 발표할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100억이나 돈을 들어서 공연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 주고 그 시기로 해야 되는데 원래 공사 발주한 것도 전부 음향이 8월 9일까지, 조명이 8월 18일까지 끝내도록 한 것은 여름철에는 그런 공연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도록 예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합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이게 2월 달에 설계가 되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고 했지만 2월 달에 설계했다하더라도 그 때는 우리가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울 때는 비수기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니 대관이 되어 있는데 중지시키고 공시를 시킬 겁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대관되어 있으면 그 때는 빌려 줘야 되고요. 행사 없는 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지 마이크 빌릴 정도면 모르지만 작품을 하나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됩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배선공사는 지금 거의 되어있기 때문에 기계만 가지고 와서 연결만 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 업체가 아니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배선 문제나 이런 거는 달리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업체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점에서 새로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만약 계약 해지가 되면 그냥 했는 것 놓아두고 가겠어요. 다 뽑아서 오히려 훼방이라도 놓고 가겠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김현철위원님 이렇게 한 번 제의를 해 봅시다. 지금 여기 상당한 이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래서 명목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체부담금을 10만원씩하면 두 달되니까 60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그러면 한 7,000만원 삭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8,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원래 6,000만원 되어있고 2,000만원을 더 삭감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을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습니까? 지체상금은 준수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지체상금은 일일 한 10만원 정도 방금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18일 준공 이후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전부 다는 부과를 할 수 없을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관한 날짜라든지 자체 행사가 있었던 날은 부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할 때 어디 긴급하게 써야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왕 시작한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00만원 다 가지고 있다가 다행히 저 사람들이 공사를 완료해 주면 그런 다행이 없고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또 삭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먼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업체는 안 되고 재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재입찰을 붙이면 한 2,000만원 정도 공사비를 더 올려서, 그래야 원활하게 조명기기가 설치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하실 일은 재입찰을 안 붙이고 현재 업체가 전혀 가능성이 안 보입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대답은 잘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재입찰 안 붙이고 품목 영수증에 품목을 쓰고 그렇게 공사를 완공시키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이 문제는 나중에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0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5,300만원에 대한 삭감이 전혀 되지 않고 이하 부구청장, 국장 등등에 대해 10% 삭감이 되어있는데 여기 대해서 비목을 신설해서 삭감할 수는 없다고 하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원래 30% 상당 1,590만원 삭감하려고 내무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1,590만원을 밑에 나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3,000만원에 대한 것에서 각각 1,000만원, 590만원을 삭감토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새 비목 신설 삭감은 안 된다니까 안이 올라와 있는 105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구정시책추진 1번, 2번이 구청장 몫이니까 여기서 200만원, 100만원 10%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대폭 삭감해서 1번에 2,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하고 2번에서 1,000만원에서는 500만원 삭감, 그래서 1,590만원 삭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삭감을 하시면 지금 남은 것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집행 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무리한 삭감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거기 보면 일부 집행은 했겠지만 여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 부구청장 몫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하여튼 여기 3개를 계산해서 1,590만원 삭감해서 하면 이 돈 안 쓰면 되지요. 그 다음에 남은 것 얼마입니까? 남은 것 다 떨어서 1,590만원 삭감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실과에서 삭감조서를 우리가 받을 때 현재 집행 했는 금액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 집행 할 예정 금액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하자고해서 안을 받아서 삭감조서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 3개 삭감하면 저희들 집행한 금액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한 금액 다 내어보세요. 1,590만원 안 되면 다른 데서 삭감하면 돼요. 저 뒤에 주무부서 사회복지과에 얹힌 것하고 또 맞춰서 삭감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하면 제일 쉬운데 이걸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동해서 총무과에서 남은 것을 더하면 500만원 더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서 한 500만원을 더하든지 1,000만원을 하든지 그렇게 썼는 걸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1,500만원을 더 삭감해야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장님 한 번 오라고 해서 집행했는 서류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까지 해 놓고 넘어가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특별한 것 없으니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과는 우리 내무위에서 안을 14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번을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2억,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바꿔서 하는데 서버 2억, 좀 있으면 프로그램 값, 뭐 값해서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체 할 필요가 아직 없지 않나 싶어서 2억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삭감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시설비 2번에 업무환경변화를 위한 사무실 통신시설 재배치하는 데서 계산 착오로 실제 63만원 썼는데 이게 잘못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4,000원을 137만4,000원으로 형편이 되면 고쳐 줬으면 합니다. 그건 이왕 썼는 것이고 계산 잘못한 것은 받아 들여주고 그래서 2억을 삭감하고 63만원을 증액을 하고 1억9,937만원을 삭감하면 이의 없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2억을 서버교체로 올려놓은 것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90년 초부터 시범전산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타이콤 7770하는 것은 운영을 했는데 그게 계속 예산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일부 교체하다가 내려왔는데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GIS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려니까 우리 구청에는 서버가 노후해서 전체 운영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이 서버 교체를 하지 않으면 대구시 딴 구청에서도 서버를 온라인으로 같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사실상 이것은 과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이것은 시 부구청장님 회의시에도 남구에 서버를 빨리 교체해 주어야 대구시가 같이 운영을 한다는 정도로 긴급한 비용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구청으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버가 아니고 이것을 교체함으로 해서 대구시 전체가 같이 공동운영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장비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리가 제일 돈 없는 구청 아닙니까? 이럴 때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니까 이것은 국고 보조를 해 주든지 전부 시비를 대 주든지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건교부에서 시범 지역 지정될 때 사업비 13억400만원 받아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말이지요. 98년 6월 달에 도입했네요. 그래서 지금 2005년이니 7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장비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돌아가는 장비하고 해 놓아야 호환성도, 연결도 잘 된다 얘기인데 돈 없는데 좀더 우리 없는 모습 보이면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건은 대구시 업무 효율을 위해서 남구의 서버 교체 업무가 추진 안 되면 대구시 전체가 운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꼭 이번에 운용이 되어야 대구시 전체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된다는 점을 위원님들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 효율적이면 대구시에서 돈을 대라고 하세요. 돈 없는데 자꾸 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군이 묶여서 돌아가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것이 노후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전체 프로그램 운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운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운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이것 봤는데요.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해야 된다는데 현행은 3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필지중심정보시스템, 시군구지적행정시스템 해서 민원 발급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지금 다 발급 잘 되고 있잖아요. 어찌 되었던 간에 남구 지금 서비스가 안 됩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는 잘 모릅니다만 해당 부서와 얘기해 보니까 이 기계를 교체하지 않고는 대구시 전체 프로그램 호환상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서버를 새로 교체함으로 해서 대구시 전체 망에 연결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 이해를 넓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 부서장님의 설명을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받아야 된다고 한 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단지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통합 관리하는 지금 3개로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신속성은 못 한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하고 관계에서 돌아가는 범주이면 돈 없는 구청에는 시에서 사업비를 주든지 만들어야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시에 의존재원 확보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실장님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대로 할까요?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이것은 신설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고 분권교부세 관계 때문에 편제가 달라진 것 그겁니까? 옛날 국고보조금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국비 보조금을 분권교부세 사업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국비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조금 바뀐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면서도 지급되어야 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영세민 자녀에는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영세민이 아니고 공무원 자녀한테 주는 것인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두 명 있다가 한 명이 왔는데 중학생에 대해서 학생회비 정도로 지원하는 게 있답니다. 저도 이것을 안 받아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공납금을 지원해 주지, 학생회비 이런 것들까지 지원해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그러면 용돈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교복값도 지원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이거 어떻게 지원 범주가 있는지 몰라도 이제 무상 교육인데 물론 돈은 듭니다. 1년에 무슨 운영회비다 해서 받는데 학교마다 조금 액수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53쪽에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이게 1번이 구청장 몫이 여기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 넘어가 있는 거니까 아까 전체 조정하는 데에서 형편이 아주 괜찮은 곳에서 많이 빼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4쪽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지원은 이제 지원이 없다는 겁니까? 없어졌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될 때 국비로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다시 분권교부세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보시면 이게 기정에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민간 경상보조에서 7,513만2,000원이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증감 사항에 보시면 국시비 합쳐서 2,253만9,000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금액을 다시 살린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름만 바꿔서 재조정하는 거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156쪽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국시비로 하긴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일 마지막 민간경상보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예.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은 저희들 대명3동에 옛날에 장애인시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대명3동에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대명3동 장애인시설 자립기금하고 기술훈련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
166쪽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가 증액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뒤에 나오는 400원 1,430명 40일 이것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 이것은 매달 일정금액이 나가는데 당초에 확보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288만원이 부족한 걸로 하지 계산 산식을 꼭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됩니까?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예산 확보한 금액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으로 이것은 금액에 산식을 맞추는 그런 내용인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건 당초 확보 부족액으로 표시해도 가능한 사항으로 산식을 넣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건 평균 인원이 몇 명이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1인당 금액은 얼마고, 날 수가 얼마다 라고 세밀하게 맞추지 못하면 굳이 이렇게 곱하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출 기초는 1인당 예를 들어서 400원이면 400원 내지는 500원이면 500원, 인원은 몇 명에서 몇 명, 900명에서 한 960명 안 그러면 왔다갔다 한다 하고 그래서 꼭 곱하기 하지 말고 총계 얼마이다. 그게 훨씬 더 안 좋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169쪽에 시간외근무수당에 위생과 같이 원래 이렇게 잡았다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6개월은 25시간, 6개월은 30시간 이렇게 계산하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 전파를 안 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 사실은 전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각 부서에서 자체 입력을 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산출기초가 틀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관산출을 해 보고 금액이 맞으면 산출 방법은 다 안 맞게나 싶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전 실과가 공통된 기준에 산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 앞에 다른 부서들에 보면 부서장이 25시간 주는지 30시간 주는지 모르고, 4월부터 그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고 여기 산출 기초에도 그렇게 놓으니까, 어떤 데는 3개월 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4개월 했는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금액이 안 맞으면 이 방법을 다 빼고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안 맞으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안 맞을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 25시간, 30시간 책정되면 다 받아가니까? 남으면 남아야 되니까. 사실상 30시간을 준다고 했어도 30시간 일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시간 일 했다고 하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내가 다 입력해서 맞는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래도 하여튼 산출기초는 확실히 맞추든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실과별로 이 점은 저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는 산식이라든가 기초 금액은 산식 방법부터 모든 걸 부서별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사업별 예산을 저희들이 새로 한 번 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 나오면 또 형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산식은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 안 들으면 불이익 주고 그러세요. 이런 것 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는 일관된 방법으로 안 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5% 감을 적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것을 맞춰오든지 하지, 이게 어떻게 한 구청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 안 들으면 불이익 줘서 맞추도록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올해 다목적공원팀이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5월 달부터 넘어갔지요. 넘어가서 문화공보실에는 2명이 넘어간 데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삭감 조치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2명 받았으면 증액조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없는데 그것은 부서 내에서 알아서 해결합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있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명 늘었는데 그러면 돈을 그 전에 더 올려서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는 사실상 지난번에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인원 증원됐다가 일부가 감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과에서 대체할 계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올렸는데 다른 건 안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당초예산이나 사정할 때 여유분이 많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됩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증액요구 했어요. 2명 늘었는데, 그럼 이것은 빠듯하니까 요구했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때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안 잡혀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는 사실 현원 변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변동이 있으면 변동 있는 대로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늘면 같이 늘든지, 줄면 같이 줄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하여튼 쓸데없는 돈을 어디다 계상해 놓았는지 부분들을 있는 것 있으면 기획실에서 과감히 가지고 와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과도하게 올려놓고 해결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77쪽 선진재래시장 견학비용 삭감은 이것도 선거법입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케이드 다 해서 안 해도 된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아케이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케이드만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매출액 올릴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배워와야지 아케이드만 있으면 선진 재래시장입니까? 지금은 그런 거 바꿔 놓으면 어떻게 장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친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색을 어떻게 갖춰 놓는다든지 이런 것 봐서 실제 노하우를 전수 받으러 가는 것이지 아케이드 있는 것은 안 가 봐도 사진만 봐도 되지요. 그리고 지금 178쪽에 나오는 공원 분수대, 조경지 여기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을 대구가 솔라시티라고 하는데, 진해에 가보니까 공원마다 가로등이나 분수대 이런 것들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도록 많이 만들어 놓았던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에너지 공단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고 말로만 대구가 솔라시티라고 하는데 태양열 이용하는 데 거의 없잖아요? 이거 드는 비용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명색이 솔라시티라고 하면서 태양열 이용하는 건 거의 없어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삭감요인이 분수를 트는 시간을 줄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태양열 이용해 놓으면 경비는 들 거 없잖아요. 그 이후는, 축전되는 만큼 돌리고 이렇게 되니까 비 오는데 분수 올라 갈 일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태 되지 싶은데 물론 초기 자금은 좀 들겠지만 지속적인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남을 것이라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공적인 범주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목적공원조성 사업에 시설비 10억이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다목적공원팀이 지역경제과 가면서 옮겼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10억을 올해 합니까? 한다고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시에서 돈 받을 것 다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에 약 35억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시에도 1,600억원 세수 결함도 나고 이러는데 아니 이건 설계비 아니잖아요? 이것 진행되겠습니까?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만날 30억 받기로 했다 얘기 다 됐다 하는데 추경 올라갈 때마다 면밀하게 시에 예산관계나 물어보면 돈을 배정을 해 줘야지, 편성이 돼야 하든지 말든지 편성도 안 되었는데 돈 누가 준다고 하던가요? 지난번에 시에서 4월 추경할 때 그 때 된다고 했고 또 시에서 9월 달 추경할 때도 될 것 같이 해놓고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안 올라 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놓으면 뭐합니까? 땅도 못 사고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지금 내가 갑갑합니다. 돈도 없는데 이것 포기하라고 하지요. 자꾸 말로만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과를 바꿔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140쪽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교체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올렸는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면 현행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종합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을 한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필지중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시군구지적행정시스템이라는 3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토지종합정보망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필지중심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료가 수정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중복적으로 계속 자료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이것은 양쪽을 통합해서 운영해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권고를 받고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 개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2005년 2월 달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토지종합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이 현재 있고 필지중심정보시스템은 지적과에 작은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서버가 2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것을 기존 있는 것에다가 합치려고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98년도에 들어온 장비라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사양이 낮습니다. 그래서 탑제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탑제를 못하게 되면 저희들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새로 개발된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 못하니까 서비스를 할 수 없고 전국 공히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만 빠짐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는 구청에서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그림에 보시면 2개의 시스템이 합해져서 한 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군구 지적행정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2개가 합쳐지는데 합쳐지는 업무를 수용해 줄 수 있는, 현재 장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시범 구청으로 지정되면서 국시비를 가지고 12억5,400만원을 받아서 기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타구청은 2001, 02, 03년 도입했기에 그 기계에서는 이 작업이 돌아가지만 우리 구청은 98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양이 낮아서 운용을 현재 못하고 어제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좀 받으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저희들도 건교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개 구청이지만 나중에는 전국 시군구청이 다 같이 움직일 때 왜 남구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남구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만사회복지과장님께서 166쪽 저소득층자녀 간식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석만입니다. 166쪽 저소득층자녀 간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현재 불어나서 차상위계층의 혜택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래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900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월 평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1,47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430명 했는데 이 아동들의 숫자는 매월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출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왔다갔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9, 10, 11, 12월 정도에서는 1,430명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900명에 1,430명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400원씩 맞춰서 20일 정도 월 25일 주지 못하고 지금 구비가 어려우니까 한 10일 정도로 월 이렇게 해서 9,10,11,12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산출 기초 이것은 돈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약 한달에 1,470명 대상자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얼마짜리는 며칠 간 지급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400원 짜리는 9월 달부터 월 10일로
현철
김현철위원
9월 달 말고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월 25일로 줬습니다. 400원씩
현철
김현철위원
400원씩 월 25일하면 만 원입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는 1,470명에 대해서 월 만원 정도 책정해 줬다. 그래 쉽게 해서 월 만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걸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9, 10, 11, 12월은 10일치, 4,000원 밖에 안 준다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 줄여서라도 없는 애들 주는 거 못 맞춰서 그것도 줄인다 말입니까? 배급을 줄인다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금 구 재정상도 그렇게 현재 한 10일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어린이집하고 이야기해서 간식 자체를 조금 줄여서라도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는 월 만원을 어린이 집 쪽으로 지원합니까? 부모 쪽으로 지원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어린이집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린이 집으로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월 만원 정도에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는 인원이 늘어나도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다른 데서 돈을 받더라도 줘야지 돈 없으니까 매끼 밥 먹다가 이틀에 한 번씩, 삼일에 한 번씩 먹어라하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안 많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원수가 보호연령, 수혜 받는 연령층을 많이 늘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늘어나고 그만큼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것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이번에 늘었는 너희들은 월급 매달 안 주고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치 줄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받아갈 것 아무리 어려워도 다 받아갑니다. 시간외근무도 안 하고 시간외수당 30시간 되면 30시간 다 받아갑니다. 25시간이면 25시간 다 챙겨갑니다. 그런 것 한 두 시간을 맞추더라도 이 돈은 충분히 나온다는 생각, 하다 못해 다른 경비를 못 줄이면 우리 스스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속에서 진행되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을 못 맞춰서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만원이 4,000원으로 준다는 판에 이것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 줄여서라도 이것은 만원 줘야 안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 점에 곤혹스러워서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하나 채용 덜 하면 이 돈 충분히 나옵니다. 사회복지직 1명 받지 말고 여기다 돈 줍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 타 기관에 타 시도는 어떠냐? 타 시도에 맞춰서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이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날 타 시도, 제일 나쁜 시도하고 맞춰서 뭐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나 같으면 사고를 바꿔 우리 사회복지직 앞으로 8명이 늘어난다는데 차라리 한 명 덜 받고 여기다 돈주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라고 하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다가 어려운 사람 오히려 못 도와줄 판이 생기는데 빨리 다른 자금 염출해서 이것 애들 예산 뺏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계수 조정 때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서석만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전에 시간외 부분 얘기할 때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내어놓으면 이 시간외수당이 많이 남지요. 3개월분에 대한 5시간이 정리가 안 되어있으니까 아직 돈 남는데 많습니다. 예산이, 일일이 계산을 해서 더 삭감 조치하기에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지들이 세밀하게 보면 많습니다. 다 모아놓으면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애들 과자값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충분하게 각 과에 일관성 있게 동일한 산식으로 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충분히 이렇게 보면 애들 과자값 줄 돈 없다 하는데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자기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염출 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괜히 폼 잡고 업무시간에 봉사활동 하러 간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안 써도 될 돈, 계상 안 해도 될 돈 이런 거나 확실히 떨어서 합법적으로 지급하세요. 근무시간에 근무는 안 하고 어린이집에 봉사활동 하러 간다고 하고, 과연 뭐가 도움이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88쪽에 보면 등기 우편이 1,520원에서 1,720원으로 인상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부서별로 보면 이것을 모르는 데도 있는지 등기 반송료가 얼마입니까? 올라서 1,500원입니까? 1,520원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500원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 제대로 안 해오면 그만큼 돈 쳐서 다른 데서 깎으세요. 느닷없이 무슨 반송료가 30건에서 1,000건으로, 반송 많이 되는 등기를 왜 보냅니까? 사람이 없어서 반송되면 돈까지 내는 이런 등기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지도 한번 세밀하게, 그런 게 어떤 법적인 자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게 1,000건씩 넘는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나름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확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0쪽 봐 주십시오. 청소대행업체수수료로 한 달에 2,200t이 음식물을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1,850t으로 준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왜 그것하고 상응해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그만큼 덜 모아져서 갔으면 매립장에 갈 때도 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2,300t에서 2,100t. 그런데 2,200t일 때 2,300t 잡았는데 이건 불법쓰레기라든지 우리 가로청소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 포함한 것을 조금 더해 줘야지요. 그럼, 이런 변동 비율들은 같이 감안되어서 처리비용도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율로 봐서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수수료 관계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350t 줍니다. 한달에. 350t이 주는데 밑에 매립장 소각장에 가는 건 200t 밖에 안 줄어요. 그럼 이것은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시면 환경관리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이만큼 350t 줄었는데 350t까지는 못해도 300t은 줄든지 상응하게 줄어야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환경관리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으로 연간 당초에 연간 평균 지출액, 사용내역 연간 지출액 이렇게 해서 아마 금액으로 산출하고 돈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금액에 맞춘다고 보니까 톤수가 백 여 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193쪽에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며칠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이 전에는 전체 근무를 하면서 일요일마다 쉬는 것으로 운영 했습니다만 지금 가로라든가 이런 데는 일요일은 전체 일괄 쉬고 특수한 것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에는 월 25일 전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5일 근무하는데 그러면 일요일만 쉬더라도 1년에 300일 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365일로 주지요? 근무 안 하는데, 그 다음 휴일 근무도 무조건 일요일 다 쉰다고 했는데 이틀은 토요일 일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런 근무가 바뀌고 했으면 거기서 상응하는 부분들은 빠질 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장님 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환경관리과장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런 것 적용할 때 기본이 없습니까? 요구하면 다 줘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 알기에는 환경미화원은 시간외수당도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정된 시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따라서 산출기초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 산출할 때 총액으로 협약서에 따라서 실과에서 산정한 금액에 확인을 다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부분별로 다 전체를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협약서에 365일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런 식으로 도장 찍는다 단체협약을 맺는다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급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그 시간만큼 근무를 더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시간외근무 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 기본급 전부다 사실은 노동조합협약이 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렇게 다 한다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양보 안 하고 그러면 이런 명분으로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일이 혹시 있으면 그것은 기본급에서 조절해서 월급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시간외 하지도 않는데 시간외 주는 형태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것은 안 맞지요. 아무리 집단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행동도 할 수 있고 한다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지요. 거기 무조건 굴복해서 어떤 명목으로 줘야 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노동조합과 각종 임금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체계적으로 먼저 협약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임금의 모든 것은 협약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200쪽에 재활용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는 올라왔으니까 넘어가고 저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원가조사야 업체가 차라리 자기들이 요구하는 비용들에 대해 확인해서 맞는지 아닌지 거꾸로 검토하면 되지 싶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하고 부담금 문제인데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는 일 35t에서 45t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 처리비용에서는 시 하수병합처리시설로 가는 게 22t에서 15. 2t으로 많이 줄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제일 싸지 않습니까? 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배당량이 자꾸 줄어들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경비는 비싸질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처리 사업소로 가는 비용은 조금 싸고 거리도 짧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경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령이나 합천이나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민간이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열병합발전소에 하는 것은 구청별로 주기적으로 할당량을 정해서 어느 범위 안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진 부서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할당받는 걸로 전에는 그렇게 추진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할당이 자꾸 너무 줄어드니까 그러면 지금 외부 민간 형태로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는 돈도 비싸고 거리도 멀고 그러면 이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타 구청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번에 봤을 때는 시에서 이 건 때문에 서로 각 구청 이해 대립이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99쪽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시비로 확정 되었는 것 아닙니까? 세척차량구입비, 시비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시비가 4,200만원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재원을 배분하면서 보조금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구비하고 포함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 내려와 정리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190페이지 청소대행업체수수료와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200페이지 재활용 민간위탁 원가 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연간으로 잡혀져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현재 사용자는 우리 시가 되고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인데 이 사람들과 매년 단체협약을 합니다. 단체 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서 [제21조 제4항]을 보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은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휴일 및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미화원들이 봉급이 열악했을 때 생계 보전 차원에서 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365일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 수수료를 감액을 하게 된 이유는 매년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 요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 가운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잡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거료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간 우리가 지급하는 수수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발생해서 청소대행업체수수료는 월 2,200t에 1,850t, 350t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리비용 매립장이나 소각장 가는 것은 2,300t에서 2,100t 따라서 여기 주는 데, 350t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 처리비용에는 200t만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150t만큼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매립장 인근에 사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립에 들어오고 있는 폐기물 양을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여기서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긴 폐기물 외에는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수거하지 않은 폐기물은 결국 구청 소속 미화원들이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이전에는 2,200t에서 100t을 더 얹어서 2,300t입니다. 그런데 1,850t 가지고 2,100t하면 250t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t 이었는데 이제는 150t이니 배나, 불법이 더 많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불법폐기물 다시 말해서 규격봉투에 담지 않는 그런 폐기물들이 과거에 저희들이 직영할 때보다 훨씬 수거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차에 담아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추이가 맞다 이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만큼 150t이나 더 느는데도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청소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단속 카메라도 전 동 1개동 1대 꼴로 하고 단속반도 계속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화원들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으로 신규 고용은 하지 않고 자연퇴직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 운용에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환경미화원에 단체협약 시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지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다음에 갱신할 때는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생계보전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유지하지 말고 돈은 이 액수를 보장해 주는 어떤 범주는 기본급에 상향조정하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실제 일하는 것은 며칠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주 40시간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도 토, 일요일 안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근무하는 형태가 가로 청소하는 이 사람들은 주 40시간을 인정을 해주면서 윤번제로 일주일에 2일씩 쉬도록 해주고 나머지 부분 토요일부터 일요일 연속해서 쉬는 그런 형태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토, 일요일이 다 노는 셈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잡지말고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체 협약할 때에 물론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시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 할 때는 기본 여기서 감소되는 부분은 기본급에다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말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실제 일 안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다, 휴일근무수당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지급되던 걸 감소시키면 반발이 심하겠지만 액수는 같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범주는 분명히 해 놓아야 저는 맞는 거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만날 시간외 근무 안 하고 받아가니까 여기도 배워서 이러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안 맞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200쪽에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원래 당초 예산에 30t 잡았던 것이 지난 번 1회 추경 때 35t, 2회 추경 때 45t 자꾸 늘어나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늘면서 우리가 처리하는 데는 시 병합 처리시설하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사업장도 단가가 비싸지요. 얼마에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5만6,00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만6,000원,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고령에 있는 원일환경, 제일환경, 형제농산 그리고 경산에 있는 삼보택이라는 음식물수거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만6,000원하고 있는데 시에는 1만3,000원하는데 이 물량은 왜자꾸 줍니까? 시에서 하는 물량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용량이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조금 줄어들면서 각 구에 음식점이라든지 가구수를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들도 20t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10t 정도 감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차기에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있는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는 7개 구청에서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8개 구군이
현철
김현철위원
달성군도 여기 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각 구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배가 더 많고, 중구나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게, 다시 말해서 구세에 비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처리비용도 싸게 들고 거리도 가깝고 한데 이쪽에 물량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신축비, 돈은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북구에 그 문제가 봉착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자원재생공사에 있는 여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체 부지가 확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얘기 잘 되고 있다고 하더니 되는 것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여유 부지를 저희들이 한 천 평정도 쓰겠다고 지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사업하기 어렵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금년 내에 저희들은 부지 확보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담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축공사 감리비 이런 것 다 삭감한 것 보면 어렵다고 본 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 이월되면 국고에 반납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반납을 안 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땅이 있어야 짓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반납은 안 해야지요. 5억7,800만원 환경부 가서 따면서 상당히 애 먹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바퀴 달아서 지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이왕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200쪽 재활용 민간위탁용역비가 1,3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저희 대상 사업장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공정한 원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번 구청장 몫이 여기로 가 있는데요, 여기 도시국 소관은 왜 이리 많이 손을 댔지요. 사회산업국이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보면 10%정도인데 여기는 약 40%정도인데, 이게 실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청장 몫으로 되어있는 것을 여기로 갈라놓았는데 도시기반환경개선 업무추진 이것 다해서 쓸 일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서별로 조정을 시켰으니까 건축주택과장님이 이 부분에 업무 추진상 집행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실과에서 조정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만큼 많이 못하고 있으면 더 삭감하면 되겠네요. 1,590만원 맞춰서,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못 쓰는 거 더 많이 삭감해야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재건축이 난관에 봉착해서 그런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도시국 간에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빈발하잖아요. 영대병원 영안실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해서라든지 빈번한데 돈을 왜 이리 쓸데가 없을까? 그런 일 해결하고 그러면 이래저래 들텐데,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이제까지 상 주고 하는 건 다 삭감인데 여기는 상패제작비가 도로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선거법해서 그런 것 안 된다고 다른 부서는 다 삭감했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청사 신축에 따라 설계 공모 우수작에 부상은 못 주고 상패로 제작해 주겠다 라고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난번에 예산성립 과정에서 우리가 공선법하고 얘기하니까 해당 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상패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상패 주는 걸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지금 원래 시상금 1,500만원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못 주고 상패를 준다면,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종합청사 설계공모 입상작품 시상금 우수작 1,000만원, 가작 500만원, 그 때는 2개인데 3개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그 밑에 운영 수당에 보면 모든 위원회에 위원 참석수당은 7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10만원이나 주는데요? 우리 기준이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하거나 이래하면 7만원이면 공히 7만원이지 뭐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비는 뭐예요? 괄호에 왕복까지 해 놓았는데 여기 5만4,400원 곱하기 8명은 무엇을 예정한 교통비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간에 우리 구청에는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준용을 해야지, 대구 사람들은 7만원 주고 서울에서 오면 10만원 주고 그 사람들이 기념작이 되는 남구청사를 심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어야지, 차비까지 내 놓아라. 차비에 7만원이면 못 온다 이런 겁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7만원이면 공히 7만원이 되어야지요. 내가 심사위원이 되면 고마워서 돈 돌려줍니다. 남구청사를 지금 처음으로 짓는데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처음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존에 있는 거 썼으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심사위원 누구누구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현상 공모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설계하는 중이지요. 각 회사에서, 11월 언제까지 제출이지요. 10월 언제인가?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차비도 마찬가지이고, 7만원 받아도 차비까지 충분히 될 테고, 서울부산 KTX 왕복해도 7만원은 충분히 되잖아요. 명단은 아직 안 나왔을 테고 이것은 미리 나오면 곤란하지요. 지금 이것 알려고 설계 공모한 사람들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219쪽 대명육교 이것은 만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20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기술팀에서는 육안검사를 다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약간 울렁거려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육안 검사했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안심시키고 좋은 점이 아니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를 정밀진단 용역비를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울렁거린다고 해서 700만원 들여서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 답변해 놓은 공무원 글도 봤는데 지하철이 지나갈 때 맞물려서 조금 흔들린 현상이라든지 긴 것은 조금 그렇게 되어 있고는 한데, 저도 그것을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고 현장을 가 봤는데 이런 정도로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건이 들어와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도 하고 관련 기술자를 초청해서 육안검사를 다 했는데 아마 외형적으로 육안검사 상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지금 설치 연도가 좀 오래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의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한 정례적인 활동 이런 범주라면 저도 좋은 데 한 사람이 올려서 울렁거린다. 그럼 다른 데서 가보니 울렁거리더라하면 또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런 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주민이 이의제기를 해서 진단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의제기가 와서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 검사나 모든 검사를 하고 제가 알기에는 관련 부서 중에 기술사를 불러서 육안검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검사 상에는 문제점이 발견 안 되나 설치연도나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교나 이런 것에서 그만큼 된 것이 여기 밖에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 육교가 저희 관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육교든 아니면 비슷한 구조물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구조물이라든가 지난번에 저희도 보면 해당 부서에서 특히 하수도, 육교 그 다음에 교량 이런 데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검토를 할 때 안 그래도 간부님께서 꼭 이것만 검사필요성이 있느냐 그 문제도 사전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해당부서에서 우선 이것만 먼저 해 보는 게 맞고 다른 것은 수시로 검사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보고가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종합건설본부인가 어디서 검사를 해 보니까 육안검사로는 사실상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바로 추진해 보자 이런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대구에 유사한 육교가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다 철거되고 신규로 바꿨습니다. 노인들이 몸이 허약한 이런 분들이 어지럽고 넘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목격을 했고 한데 제가 지금 안전진단을 해 보고 불량이 아니면 몇 년 더 있다가 앞으로 교체를 해서 신규 공법으로 새로운 육교를 가설해야 되지 싶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전에 용접도 한 번 하고 구멍 난 것 때우고 수리도 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 대명 6동하고 10동하고 같이 쓰는 다리인데 애들 학교도 다니고 있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설치 연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약 한 20년 정도 넘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첫째 계기는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도 해보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기술사 분야에 어느 정도 정통한 직원이 보니까 육안 상에는 없더라도 정밀검사의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구청에서 7월 1일부로 신설되는 부서인데 신설되는 부서의 추경을 올리는데 이렇게 올립니까? 225쪽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 신설되는 부서나 이런 것은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줘야 안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건설과에서 일부예산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설부서의 예산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전을 해서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계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에 일반수용비 중에 일괄 넘어가면서 삭감되고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226쪽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끌어오면 되는데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없어진 부서나 이런 데서 다 삭감이 명시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진 부서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삭감하고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기존 넘어와야 될 예산 중에서 넘어와서 삭감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232쪽 405-01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1,400개 이것은 올해 구입 안 해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민방위계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전에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각 부서에 당겨쓰다가 추경을 하게 되니까 지금 9, 10, 11, 12월 4개월로 편성,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까? 원칙을 세워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 사실 예산성립 전에 관련 부서에 예산을 사용한 금액도 있고 사업 목적상 전액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서에서 사용한 것 일부 사용한 것 이외에는 전부다 예산을 옮겼고 사용한 것은 사용한 만큼 떨어내고 나머지만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알겠고 지금 우리 227쪽 특근급식비 타 부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번에 10% 감 안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특근급식비는 10%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배정을 보류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산은 올해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적용이 일괄적으로 안 되냐 하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괄된 적용이 아니고 사실은 집행한 금액 중에 배정유보를 해서 예산 안 준 부서에서 전부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앞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배정 상 10% 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배정유보액을 해지한 경우가 사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 했는데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체 편성할 때 10% 삭감편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고려 사항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이렇게 감액편성하고 전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배정할 때 곱하기 0. 9를 하든지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못 했는 것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 참석 수당 등등 이것은 왜 안 합니까? 이거 재난안전관리과 만들었더니만 안전이 확인되어서 이런 것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에 대비를 더 잘하라고 재난안전관리를 만들었지 싶은데 위원회나 자문위원단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된 것인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해당 부서에 추경 예산안을 성립 받을 때,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금년에는 안전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삭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난이 없다. 지금 태풍도 오고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연이어 가고 있는데 아니, 기금이 아니고 위원회가 제 소관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비적 성격은 둬야 될 텐데 두 번, 세 번할 것을 한 두번 줄인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이제 안 하겠다 이것은 좀 아무리 돈을 줄여야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적 성격은 연말까지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은 둬야 될 텐데 105만원 줄인다고 큰 부자 될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세세하게 안 봐서 그렇지 수백 배는 있지 싶은데 하여튼 이상해요 재난안전관리과는 자기들이 돈 줄이라고 하니까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 안 하겠다. 아무래도 문제있는 부서 같아요. 재난안전관리를 특화시켜서 부서까지 설치해 놓았는데 일 더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일 안 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다른 무엇이 왔는데 회의도 안 했다하면 곤란한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교통과 여기도 지난번에 당초 예산할 때에 돈이 그만큼 들지 않을 것이다 할 때는 그 만큼 든다고 사정을 하고 했는데, 카메라 35만원에 못 산다고 하더니 결국은 사고도 남았고 PDA 20대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11대 밖에 안 사고 그 다음에 충전기 무선카메라 한 대당 충전기 필요하냐, 같은 것 사서 충전기 돌려쓰면 되지 해도 필요하다고 해 놓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정하시면서 이런 것 진짜 소요 대수, 가격 확인해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엄격히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무엇을 하든 많이 확보해서 넉넉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야 다들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재정을 생각해서 PDA같은 것 단속 나가는 사람만 필요한데, 20대가 기념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단속 요원이 몇 명이다 딱 나오잖아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1차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에 20대 잡아놓고 1차 추경하고 난 후에 세입부분 법이 달라지니까 긴축 예산을 쓰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못 사게 해서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실지 20대가 필요 없어요. 단속요원이 20명이 아닌데, 단속요원도 하나씩하고 예비로 한두 대, 이것은 넉넉하게 해서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예를 들어서 또 그 사람이 들고 딴 데 가면 이런 식인데, 진짜 우리 소요물품과 활용도 이런 것을 면밀하게 차라리 대수는 줄이고 예를 들어서 기능이 더 좋은 고급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이만큼 늘여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기 이전에 예산부서에서 미리 사정을 잘 해 주십시오. 이것 한 개씩 한 개씩 놓으면 작업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수용비 이런 것 30%삭감하면 딱 맞아요. 그 때도 필름이다 뭐다 디지털카메라 사면서 필름 신청하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스스로 알아서 디지털 카메라 사면서 필름 사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확실히 정리를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들고 오면 불이익을 주시라니까요. 귀찮게 하지 말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261쪽 관련해서 여기서 기금은 무엇입니까? 보조사업해서 건강증진운영사업비해서 시구비 기금 제목이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하는 것이 별도로 우리 구에는 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국비 성격 비슷하게 위에서 운용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사실 기금으로 분류는 합니다만 국비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기금을 이것도 배정되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구비를 대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것을 짤 때, 배정부서에서 기관별로 배정을 해서 요구 내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교부금 내시를 보고 사전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교부 내시 금액 중에 자금 영달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만 기금같은 것은 기금운용기관에서 사실은 해당기관에서 기관별로 배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기금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사업을 발굴해서 매칭사업은 매칭비율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실은 활용할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을 많이 하면 기금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보다는 기금 운용 폭이 좀 넓습니다. 그런 것은 낮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내년도는 기금 운용관계에서 폭을 넓히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상당히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리가 경비를 대면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좀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동 소관 267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33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할 일도 별로 없고 불요 판국인데 왜 늘어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인건비만 당장에 보십시오. 3,138만원, 사람 많아서 더 줘요. 내가 봐서는 사람 없어도 되는 판국에, 의료급여기금이라 해서 의료혜택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 더 가서 그 사람 더 쓰는 것 말고는 별로 없더군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35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통칭해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의료급여기금은 사실은 시비 보조금이 저희들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급여기금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2종, 그것은 굳이 우리가 안 떠안고 이 비용을 어차피 우리 비용도 아닙니다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한다든지 사업을 이관을 시켜도 충분하지 싶은데 우리가 끌어안고 어차피 그런 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돈의 반만 줘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서 더 잘 할텐데 제 생각에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건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기금중에서 운용 사항 중에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될 부분에만 최소한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비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전액 시비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시비를 받아서 여기서 받아서 의료급여관리사 이런 것 일용인부를 데리고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여기서 돈 써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것 둬야한다면 깎지 말고 예를 들어서 총비용들 중에 어차피 왔다갔다 하면 보험관리공단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고 하면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거기에서 너희가 다 처리해라 소위 옛날의 의료보험조합, 이런데서 다 처리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싶은데 왜 껴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의료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으로 특정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관 안에서 검토해야 되든지 조정을 해야 되든지 지원을 해야 되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별로 이것은 일정 기금을 줘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나중에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런 것들 하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방면이 가장 좋을 수 있을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난번에도 지적했는 건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이것도 원래 얼마를 두게 되어있습니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날 쓰지 않는 돈이 쌓이기만 쌓이고 있는데, 이것 법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운용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안 가지고 와서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는 빌려주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얼마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지금 이게 보면 융자되는 액수도 미미하고 결산할 때 되면, 빌려준 돈 가지고 오지도 않고 없는 사람 줬으니 떼이다시피 한 거지만, 이것을 이렇게 쥐고 있지 말고 법적 제한액의 최소액이라든지 그것만 갖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이지요. 재원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자가 이자를 낳은 건지 안 빌려 쓰고 있으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들 조성금에서 자꾸 대부를 하고 연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빌려갈 수도 없고, 없는 사람이 보증인 두 사람 세우라는 등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려워지고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그냥 방치 되다시피하는 거 아닙니까? 장부상 관리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 기준이 있으면 최소한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여기서 어차피 그것인데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로 가든지 그렇게 효율성 있는 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이름만 거창하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놓고 대부되는 건도 없고 까다로우니 빌려갈 수도 없고 이것도 한번 목이 법적인 기준이 있으니 장만해 놓았을테니까 그런데 대해 한 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는 사람 빌려줘서 돈 이자 놓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한다든지, 이런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셋방 임대료 빌려주는 건데 차라리 이 기금으로 아파트 몇 채 우리가 임대 받아서 무상으로 빌려주든지 아주 저리로 빌려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취지에 맞는 활용도를 연구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추가증감내역을 예결특위에서 조정한 순서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443만원, 기획감사실 1억원, 문화공보실 6,000만원, 총무과 200만원, 정보통신과 2억원, 정보통신과 143페이지 401-01 200만4,000원, 환경관리과 200페이지 207-01 1,300만원, 건축주택과 209페이지 201-01 2,300만원 건축주택과 209페이지 201-01 150만원, 건축주택과 209페이지 201-01 43만6,000원, 합계가 요구액이 9억9,497만6,000원, 삭감액이 3억200만6,000원 조정액이 9억9,497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순서대로 짚어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65페이지 205-02 312만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조정내역서를 문서로 받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정 금액이 합계 요구금액이 7억6,347만5,000원, 삭감액이 7,450만1,000원, 조정액이 7억6,347만5,000원입니다. 2차 조정증감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별첨과 같이 토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4분 회의중지
21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결과를 서영조 간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간사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총 2,45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수정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은 재산세 세제변경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어 부득이 경상적 경비 등을 삭감 조정 편성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 중 각종 수수료 수입은 정확한 세수 추계에 의해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 증액 여지가 있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바라며 대덕문화전당 조명 및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잔액이 8,000만원정도 발생되었으나 6,000만원만 삭감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판단되므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경상 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전부서에 공통 삭감되는 사항을 단체장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지방세 세수 부족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전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서영조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계수조정한 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45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944억원 중 2,45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중에서 도출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