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5-09-25

이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봉한 사무총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경의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사무처 직원 일동은 전북 세계물류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자문과 격려 그리고 질책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민봉한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봉한 사무총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07년도 물류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데에는 하여튼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5쪽에 보면 정원 외에 과원이 8명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정원 12명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0명인데 여기에는 군산시에서 파견돼 나와 있는, 어차피 얼마 후에는 군산시하고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업무숙달이라든가 서로간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사무관 1명과 6급 1명, 7급 1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 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부 파견나와 있는 인원 그렇게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정원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그래서 지난 7월달에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한시 정원으로 해서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확정은 안 내려왔고만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주관 간부급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급적 필요한 요원이라고 판단된다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수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고 과원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세계물류박람회 홍보활동전개 이렇게, 8쪽입니다. 보면 주요 방송사를 상대로 해서 중앙에 있는 방송, 도내 상공회의소 등 주요 일간지 투자설명회, 간담회 이것이 홍보활동의 개체적인 문제로는 태두인데, 솔직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국내ㆍ외적으로 홍보가 안 돼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국내적으로도 과거의 철도 분기점 예를 한 가지 들겠는데 오송, 천안 했을 때 저희 의원들까지 메모장 뭐, 각종 하여튼 귀찮을 정도의 홍보물이 와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데다 비하면 우리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홍보는 국내적으로 좀 미흡한 거 같다. 왠지 꼭 꼬집어 내라고 그러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부흥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감인데, 여기 아까 사무총장 얘기로는 펜꽂이, 우표 심지어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부다 기획은 돼있는데 그 홍보가 가장 그래도 잘 된다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건 지금 현재로는 없잖아요. 이런 계획이나 추진만 하고 있지, 어느 것이 방송이냐 일간지냐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냐 메모장이냐 우표냐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직원들 시켜서라도 큰 돈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국내적으로는 효과가 가장 크고, 국외적으로는 어느 기관 어느어느 노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세계물류박람회를 알리는데 가장 홍보로는 짱이다 이런 걸 데이터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금년도 저희들하고 영국 갔다오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홍보가 안 돼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 점은 좀 심도있게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편중성을 둬야 될까 이런 것도 하나의 데이터에 의해서 해봄직 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진짜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현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계획이 한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 자체 방송을 해버리며는, 방송이라든가 일반적인 홍보를 하며는 그때 가가지고는 거의 사람들이 무관심해 진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07년도 초부터 집중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무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전문박람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여개 업체가 오고 거기에 바이어들이 실제 와서 투자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과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를 현재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많은 도민들이 보기에는 좀 조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요,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주로 전문가들 위주로 한 접촉, 하지만 적어도 도민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알려져야 되겠다. 이 부분이 제가 사실은 아쉽기도 하고 준비가 덜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이렇게 가면 LED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수요도 현황을 쭉 파악해가지고 그런 데, 또 우리 지방에서 하는 케이블TV 또 언론사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홍보행사를 별도로 해서 도민들이 이런 걸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홍보도 강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한테 하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을 세목으로 따져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금년도 거짐 다 갔지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대 지방선거에 휩싸여가지고 2007년도에 물류박람회 아니고도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아마 2006년도에는 1번으로 대두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도민 내지 국내ㆍ외 모든 관심사가 국내적으로는 지방선거에 묻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2007년도 그래봤자 개최하는 해인데 아마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홍보가 어느 것이 가장 먹히느냐. 2007년도 물류박람회에 걸맞는, 적어도 도민들의 어떤 열화는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반기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100% 공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에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센터 건립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됐어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다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금년도 144억원이 확보됐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144억원은 내년도까지 해서 144억원인데요, 금년도 82억원은 이미 확보돼가지고 문제없고 내년 것도 확보는 문제없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제일 첫 장에 예산이 총 350억원이고만. 그러면 시설비가 260억원인데 내년도까지 144억원이면 2006년, 그럼 나머지는 2007년도에 하나? 지금 운영비 같은 것은…….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시설비는요 부지매입비는 이미 군산시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군산시에서는 돈을 낸 걸로…….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3만평을 이미 확보한 땅이고요, 144억원은 순수하게 건축비용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건축비 시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렇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게 총 260억원이 되는데, 144억원이 확보가 내년까지 된다는 얘기는 260억원에서 144억원을 빼면 나머지가 부지비라 이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부지비가 116억원이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건립을 해가지고 물류박람회를 끝내고 나면 그 건물 내에는 항시 전시를 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아니, 원래 이 건물은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인데 360억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같은 이런 행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어떤 컨벤션 행사를 하고 그럴 요량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7년도 행사준비를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데 행사 지나고는 인원이 싹 빠지나?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행사진행하고는 여기에 인원이 다 필요하지는 않겠지마는 2년마다 비엔날레로 하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계속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완전히 민간기구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병곤

김병곤위원

운영비는 현재부터 2007년도 행사준비까지 90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네. 말하자면 땅값 116억원 빼면 시설비, 건축비는 144억원뿐이 안 드는데 2년 동안 행사 준비하는 데까지 운영비가 90억원이 들면, 어쨌든 우리 도에서 파견나가 있는 사람은 없고 다 군산에서 파견나가 있고만?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군산시에서 세 사람이 파견나가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그럼 나중에 행사가 끝나면 군산으로 넘겨주든지 그래야겠고만.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면 부담만 늘잖아.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시설물 관리는 어차피 군산시 재산이니까 군산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운영만?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이 행사는 인원이 정식으로 책정이 돼있으며는 그 인원 그대로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군산시로 시설물 관리를 넘겨주면 각종 세제나 이런 등등은 군산시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재산이 군산시 재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군산시로 되면 우리 도에서 파견나간 사람은 빠지고 군산에서 다 채워야겠고만, 안 그래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이 행사는 군산시 행사가 아니고 시설만 군산시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책임과 의무는 군산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박람회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우리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박람회 준비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모든 일체 관리는 군산시에서 한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일단은 박람회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인력, 돈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만. 그럼 차질이 없어요? 지금 해서 2006년 3월에 착공하면 2007년도 박람회 10월달에, 2007년 10월달이죠?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공정상으로 5월 내지 6월에 완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2006년?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아니, 2007년.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착공해 가지고 2007년이면 그거 거는데 1년 3개월, 15개월 이렇게 걸리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7월달에 완공이 돼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준비를 한 3개월만에 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5월달이 당초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지체시간을 고려한다면 6월까지 공사는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시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프레(Pre)행사를 하고 하면 10월달에 행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나가서 외지업체들 참가 그런 걸 섭외하고 그런 거예요? 현재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송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행사를 업체 참가하는 것도 참가하지만 이런 행사가 있다 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참가도 섭외하고 있고 홍보는 아까 그런 과제를 준 것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준비하느라고 벌써 3년여 동안 돈, 운영비. 글자 그대로 운영비는 준비하는 돈 아니에요, 예? 시설비야 남는다 그래도. 어쨌든 준비 철저하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물류박람회가 인천, 부산, 광양 다른 지역에서도 합니까?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우리와 같은 박람회를, 꼭 우리와 같은 것은 저희들뿐이고요 각자 물류 중에서도 특정 분야를 하는 것은 부산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인천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에 코엑스에서 3회인가 하다가 중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창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물류박람회 행사 이후에 군산에다가 물류에서 외국 업체들의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위원님들께 감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 상반기에도 물류협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5만여평을 빌려주며는 청도와 직항로를 개설해서 그런 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추진이 되었는데, 민간인이다보니까 공무원들 같이 팍팍 끄는 맛이 없이 조금 지루하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들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전라북도 향토기업입니다마는 여주에 본사를 둔 그런 업체들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군산의 물류전진기지가 전진기지로 서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고는 나는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물류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건립을 하고 얼마 들여서 이걸 하고 이것은 하나에 시작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군산이 환황해권 또 새만금까지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산이 정말로 물류전진기지로 투자를 많이 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잘못하면 행사가 행사성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며는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류행사는. 행사에 참가해서 소소한 사람들이 여기와서 관심갖고 조금씩 물류하고 그런 것은 별 효과를 못보고 외국자본들이 여기다 많이 투자해서, 아마 외국자본들이 하려면 외국 물류 재벌들이라고 할까요? 자본가들이 여기다 투자하지 않는 한 우리 국내에서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박람회입니다. 아까 말씀 같이 90억원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박람회 성격이 전문박람회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물류관련 된 업체 또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투자하고 우리 여건보고 또 보여주고 그런 행사하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소위 그림이 되게 하는 그런 행사에 정말 공무원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고 그런 데 유념을 해서 자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오너들이 와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는 시작이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항시 우리 자그마한 행사에서부터 모든 행사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게 큰 행사부터 작은 행사까지 많은데 모든 행사라는 것이 행사에서 행사로 끝나버리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내용을 좀 채우고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물류라는 알맹이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관심갖고 여기다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자기들이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계약할 것은 계약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로비작업 이런 걸 만들어 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유럽은 어떻게 물류가 되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되고 중국은 아시아권은 물류가 어떻게 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거기에서 군산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장ㆍ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접근해서 어떻게 참여를 시켜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고 그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시작을 했습니다. 돈은 투자가 됐고 우리는 행사를 해야 되고. 시작을 했으면 이미 화살은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행사성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 같으면 이 90억원, 앞으로 행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2년에 한번씩 하든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인건비 뭐뭐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돼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행사가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챙길 것인가 또 이것을 정말 물류전진기지로 만들어 낼 것인가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유럽은 어떤 업체들이 참여 가능성이 있겠는가. 동남아시아 쪽은 또 다른 쪽은 어떻겠는가 이런 계획이 지금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분명히 잘못하면 행사가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는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노파심에서 그 말씀만 드릴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직 국가가 지정하는 물류엑스포 행사로 지정도 못 받은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방정부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산대서 전부다 국가가 주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국가는 약간 도움주는 것뿐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어떤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각 나라 유럽지구면 유럽지구, 동남아시아면 동남아시아, 북미면 북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홍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접근도 그렇고.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북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추려서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계획도 이미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많은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말 성공적으로 행사도 치루고 성공적으로 행사답게 정말로 우리의 이해관계에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자리에 좀 늦어서 혹시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지막에 보고한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활성화홍보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행사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저희 조직위원회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저에게 한 부 회의 끝나면, 갖고 계시죠?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한 부 주시고, 지금 보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집행부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됐었습니까?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이게 적어도 보니까 행사가 도하고 군산시, 군산시의회 그 다음에 호남권, 충청권 화주들 여행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행사에 지사가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협조가 됐었습니까, 이게?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이건 벌써 한 달여 전에 두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되고 지사님 일정이라든가 의장님 비서실하고 해서 의장님 일정이라든가 의회일정이라든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금, 회기 기간이었는데 그 회기 기간은 개회하는 날짜는 최소한 피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 연간 의회 회기 기간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주요한 안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정기회를 대비하는 행사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특별히 의사진행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서 의회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기획관은 의회와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래서 의장님 일정도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하고 또 거의 한 달여 전에……. 사실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참조해서 의장님한테 문서도 그렇게 보내드리고 다 했었는데 이번에 수해 때문에 추경이 갑자기 나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10월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10월 의사일정, 의회에 있었던 일정은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추는데 우리 일정에 불가피하게 의사일정하고 조금 겹치는 일정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 일정이 10월 17일부터가 우리 의회 일정이란 말이에요. 17일부터 28일까지가 221회 연초에 잡아놓은 일정인데 의사일정을 변경한 이유가 이때 하는 회의는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선택이라든지 증인채택 그런 부분의 회의이기 때문에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중요하지 않은 회의가 없겠지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의사일정을 이렇게 땡긴 이유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부득이 추경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돼있는데 21일이 말하자면 이쪽 국제여객선활성화홍보사업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니까, 그렇죠?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사님도 참석을 못하고 의장도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라고.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하고 일정을 봤을 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의사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군산∼청도간 행사계획을 벌써 한 달도 넘게, 두 달 가까이 전에 급하게 잡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렇다면 당초 의사일정을 감안을 해서 했다면 이게 더 말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당초 의사일정이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이 계획도 이미 한 달 전에 수립이 됐었다면서요. 의사일정이 변경된 지가 이번 회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러니까요 10월 12일 이 행사는 저희들이 이미 행사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추경 때문에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이고요, 당초에 연초부터 의회에 일정 잡히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이 더 이상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류박람회만 하겠다는 일정이지 여기에 거창하니 도지사가 참석하고 도의 의장이 참석하고 도의원이 참석하고 그런 계획은 아니란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일정을 가령 예를 들어서 10월 17일 이전에는 통상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기간도 있고 또 10월 25일 되면 소리축제에 발효식품엑스포가 이렇게 있어서 앞뒤 행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였고 의장님실에 가서도 의장님이 17일날인데 그 이후에 우리 행사에 참가 가능하겠습니까 해서 그것까지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의회 일정에 보다 주요한 어떤 안건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장

총장님. 주요한 안건이 없더라도 회기 중에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됐고…….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저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쪽 집행부하고 뭐가 제대로 협조가 안 됐다 라고 지적한 이유가 적어도 그런 일정이 있으며는 의회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전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셔다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와 유사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사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지 의회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물류박람조직위원회가 전라북도 도의원님들이, 진짜 전 의원님들이 승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인지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의 행사인지 그 저의를 알고 싶다니까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참여해서 이 행사가…….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회기 중에 일정을 잡아놓고 많은 의원들더러, 그러면 의원들보고 직무유기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래서요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의 행동에 자유스럽지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기획관이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할 때 그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절차나 앞으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딱 잡혀 놔버리니까 이제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직무유기를 해도 좋은 사람들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회기가 정해져 있으며는 회의가 있든 없든 의원들은 폐회하는 날까지는 의회에 나와서 상근하고 갑작스럽게 이뤄질 회의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의원들 참석하라면 어떤 의원이 참석하겠냐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얘기하신 적 있냐고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최근에 이야기하는 내용만 들었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날 지사도 참석하신다고 그래요, 10월 18일날?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지금까지는 지사님이나 의장님 일정을 참작을 해가지고 만든 자료기 때문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의회가 열려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날 그때 회의를 해서 18일날 본회의 때 지사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하게 되면 참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회기가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사를 필요로 할 때는 불러서 지사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세상에 이런 일정을 짜는…….
봉한

민봉한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추경이 되다보니까 그렇지 다른 때 같으면…….
충국

이충국위원

추경이고 지금 전라북도의 현안문제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사가 불려올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평상시 임시회 같으면 조례수정이나 하고 정말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하고 자료요구하고 하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전라북도의 현안인 폭우피해로 인한 추경을 편성하고자 하는 회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대한 회의를 두고 의회하고 사전에 그런 조율도 없이,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적어도 기획관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 총장님께서 해주셔야 맞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호우피해로 추경을 하는데 지사나 의장이 어디 해외를 갑니까? 의원들이 어디를 가고. 회의가 끝나고 가든가 없을 때 가야지.
충국

이충국위원

이거 뭐 취소를 하든지 아니며는 다음으로 연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협조를 요구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계획대로 하려면 어차피 의원님들은 한 분도 못가시거든요. 집행부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행사를 미루지를 못한다거나 취소를 못하면 의원과 집행부는 1, 2차로 나눠서, 경비는 따로 들잖아요. 한번에 가는 거 두 파트로 나누면…….
임준

강임준위원장

행사를 못해요.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이충국 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개최하는 세계물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민봉한 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진지역을 벤치마킹과 물류 관련 국내ㆍ외 행사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봉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의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준비되면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배광선 원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소 전북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채용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전북테크노파크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소관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 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배광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배광선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납득이 가도록 간략하게 금년 전반기, 후반기 테크노파크에 지금 이렇게 그냥 읽어주는 형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반기 한 거, 후반기에 가능성 있는 거를 간략히 설명으로 좀 해주세요, 이거 보지 말고. 왜냐면 그냥 읽다보니까 틀에 박혀서 이해가 잘 안 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테크노파크는 정관에 의해서 4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전라북도 우리 전북테크노파크는 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의 역점 핵심사업으로 연구개발사업과 창업보육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이 지역에 창업을 유도하고 또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따라서 많은 고용이 창출되도록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체제 또는 제도구축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많은 혁신기관들이 있습니다. 전주기계리서치센터,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대학의 TIC들 이런 혁신기관들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대해서 기술혁신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또 주요대학과 곧 협의를 체결해서 중요한 과제들, 전라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시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왔고요,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비좁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전주 호원대학교 분교를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한 1,300평 규모의 4층 건물인데 거기에 2층, 3층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창업보육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많은…….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창업에, 말하자며는 지원 창업한 업체들이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공고를 냈죠. 모집공고를 내서 이제 곧 저희들이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며는 다행히 지금 전라북도의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국내 굴지의 아주 유명한 업체인 수광에너지가 지금 입주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많이 모아서 기술을 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에너지 그게 입주신청을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학교하고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고…….
병곤

김병곤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료를 해준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그밖에 사업관련해서 경영지도 여러 가지 자금관련에는 알선이라든가 또는 홍보 또는 경영 마케팅 그런 분야가 굉장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각 단위별 혁신기관들이 인력이 한정이 있고 기관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가 그런 분야에서 경영지원 쪽에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뒷바라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신생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자금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등등, 그러면 그것을 테크노파크에서 자금지원 같은 걸 알선한다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그게 없이 우리 쪽에 말하자면 입주신청을 하겠어요? 그럼 우리 역할이 그 사람들이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떤 방법, 우리도 테크노파크에서 자금지원을 하면 그냥 중소은행이나 등등 하는데 신보에 알선해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겠어요? 그것이야 회사에서 다 하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무엇을 연구해 달라고 하면 그런 의뢰하는 거 이외에는 찾아서 하는 게 없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기술개발이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해서 연계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개발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기술개발을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개발 중에는 받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 기술지원해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리워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학 쪽에 돌려주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뭐 특허 같은 기술이 개발돼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전이 되겠죠, 기업에게 되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 그걸 받아서 대학으로 이전시켜 주는 저희들이 또 연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기술이라든가 의뢰한 회사들이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테크노파크를 널리 기업체나 이런 데에 우리 테크노파크를 이용해 주시오 하는 홍보도 필요하고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믄요. 제일 중요한 이 시점에서 홍보를 하면…….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상태는 홍보나 이런 것은 하나 한 것이 없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브러쉬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들어와 보며는 테크노파크하는 역할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 테크노파크라는 걸 순 한국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일반인들은 테크노파크하면 무슨,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너무 그게 일상화 돼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단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술단지, 기술공원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있겠고요, 일정한 우리가 2만평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테크노파크는 공간적인 개념이 첫째 있고요, 일정한 부지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네트워크죠.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공동협력해서 어떤 단위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더 밀접하게 연계 발전된다면 더 좋은 역할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네트워킹이라든가 어떤 클러스터 이런 개념들이 협력 연계하는 쪽에 더 많은 중점을 두도록 산자부 쪽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663억원이라는 그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된 바 있고요, 총 출연금이 5년 동안에 663억원입니다. 5년 총 사업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국비가 50억원씩 5년 동안에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년 동안에 25억원씩 뿐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억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제가 거의 서울에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산자부에 쫓아가서 장ㆍ차관도 만나 뵙고 실무 국장님들 이렇게 하고 산자위원님들도 만나 뵙고 최근에는 강봉균 예결위원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어쨌든 3차년도부터는 반드시 50억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이게 되지 않으며는 테크노파크사업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재정이 제일 어려운 지역에 마지막 신규TP로 지정을 받았는데, 더 많이 지원해주기는 고사하고 왜 이렇게 돈을 깎냐. 그래서 거기에 모든 개인적인 그것을, 거의 서울에 가서 생활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출연을 한 113억원 정도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출연문제요. 신문에 보도가 크게 났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 출연금이 줄어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법적인 문제로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사립대학이 교비 출연하는 거가. 재단에서 출연하는 것은 괜찮은데 등록금 출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도 돌려드리는 걸로 결의를 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과다해요, 대학의 출연 그거가. 지금 660억원인데, 113억원이면 거의 한 17% 되거든요. 그런데 딴 지역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남이나 강원도는 보며는 한 30∼40억원 규모뿐이 안 돼요. 30∼40억원도 현금은 얼마 안 되고, 강원도 같은 데는 한 36억원 정도 출연하는데 현금은 1억5천만원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13억원의 현금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병곤

김병곤위원

만일에 정부에서 50억원씩 5년간 또 대학교 출연금 113억원, 이것이 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 전망은 불투명하네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또 하나는 전주시에서 부지로 100억원을 내라는, 100억원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부지로 내서 우리가 땅을 팔아 쓰라는 거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다가 공장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0억원에 해당되는 2만평의 땅을 제공하는 거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 2만평을 줘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땅을 100억원어치 줄테니까 써라 이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100억원어치가 아니라 100억원이 되든, 60억원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고 땅을 2만평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설립요건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액을 따지며는 한 100억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환산한 거죠. 그래서 663억원이 된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테크노파크 장래는 어둡고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병곤

김병곤위원

도에서 한없이 출연할 수도 없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가 출연될 수 있도록 저는 원장으로서 거기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50억원이 출연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사업이 7년 사업이 된다든가, 8년 사업이. 그래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3차년도부터는 50억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12월에 원장에 취임해서 금년 최대 제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대학의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원래는 좀 적었는데 증액을 시켰고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3억원으로 본래 돼있는데요,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감을 한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줄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52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는 663억원이고 산자부가 250억원, 지자제가 300억원, 대학이 113억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며는 사립대학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전부다 안 내기로 했고요, 전북대학도 25억원 내던 것을 12억5천으로 줄였고요, 규모를. 다행인 것은 호원대학이 다시 참여를 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현금 3억원에 현물 5억2,300만원을 내서 8억2,300만원이 추가됐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는 81억원이 줍니다. 81억원이 줄어서 출연금 그거는 3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 못하고 도에서도 그렇고 전주에서 현물 빼면 이 테크노파크 돌아갈 수 있는 자금이 없고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대학이 주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나 강원도 이런 데 보며는 한 40억원에서 35억원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다고 그래도 31억원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큰 어려움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국비가 준다며는 이건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국비는 지금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4개 TP가 연대해서 이 자금을 꼭 탈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병곤

김병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꼭 국비를 받아내서 테크노파크가 원 계획대로 취지대로 잘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52쪽을 다시 봐주시죠. 호원대학에서 5억7,300만원을 현금출자 때 뭐예요, 현물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현금은 3억원이고 현물이 5억7,300만원인데요, 지금 팔복동 입구에 이 사람들이 분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4층 건물을. 그런데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건물 지으려면 한 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동안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상하면 2년 동안에 5억2,300만원이 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무상 임대기 때문에 현물로 처리한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출자해 준 게 아니고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계 상 그렇게 처리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현금으로 3억원을 내놓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내놀 겁니다. 2년 동안에 현물을 먼저 주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정관에 보면 이사를 당연직으로 지금 전주 공대,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 학장님들이 총장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돼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출연을 하지 않으면 이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의 생각은 교체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출연금 변경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학으로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한 거죠, 그 사항을.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이사회 안건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심의 안건으로. 그래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자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참고자료로 알려드리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원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결의가 안 된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드린 것은 앞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죠. 왜냐면 이게 최종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 동안에 신문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정리한 사항을 뒤에 별표를 해서 참고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사회 안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어떤 결정된 사항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런 것은 구두로라도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유인물로 나온다는 건, 저희들 이거 유인물로 받을 때는 이미 다 통과 된 걸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회로 하셔서 출연금을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이사들하고 이사회에서 그렇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마는 지난 이사회에서 사립대학의 출연금은 돌려준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받았습니까, 이 돈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받았죠.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말하자면 사립학교에 학생의 등록금을 받은 걸로는 출연을 못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났죠. 운영비로는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운영비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출연을 못하게 돼있죠, 교비는 출연을 못한다고…….
석원

고석원위원

교비에서는 못하고 운영비에, 그렇지 않으면 재단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단이나 다른 자금, 교비가 아닌…….
석원

고석원위원

재단으로 밖에는 못 한다, 저희들이 돌려줘야 한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받은 것은 사립대학에서 원광대하고 우석대학은 애당초 작년부터 돈을 안 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안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대학하고 전주 공업대학에서 작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 4억원, 전주 공업대학 1억원 5억원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는 사립학교가 지금까지 출연금을 낸 일이 없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타 TP의 대학들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해서 통보가 온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출연은 전주대학 같은 데서 그것을 법인에서는 못 내겠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죠. 교비에서 못 내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적으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예. 법인에서도 어렵다 그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법인으로 환원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내줘라?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에서 현물이 100억원, 현금이 50억원이죠. 맞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이사회에서 변경되는 거 별 이의가 없고, 산자부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거 여쭙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 출연금을, 대학에서 해주는 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지난번 이사회에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받은 돈에 대해서는 돌려준다는 원칙을 정했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이 분들 앞으로 이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정관변경을 해야 되겠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할 예정입니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면 이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이사진들 물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사진들을 그렇게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사님들 보시면 학교 총장분, 학장분들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왜 이렇게 다 들어가셨는가 제가 선임직으로 이렇게 넣으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전체 공업을 총괄한다고 봐줘야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체를 아울리고 한 군데에서 중복투자를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테크노파크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돈 조금 낸다고 다 이사로 넣어 놓고,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전주시에서 현물로 100억원, 현금으로 50억원을 내놓겠다 그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나 내놨어요, 전주시에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금은 매년 출연하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2년 됐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2년 됐으니까 얼마나 냈어요, 전주시에서 얼마나 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 10억원, 금년 10억원 20억원 예정대로 내고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그럼 63쪽을 봐주실랍니까? 이게 전주시에다 굉장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만평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시에서 원래 약속한 게 2만평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줍니까? 한 5천, 6천평 주고 지금 전주시에서 어영부영하려고 그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 1만1천평을 우리한테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나머지 9천평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만1천평은 안 주고 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줬죠.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줘요, 여기 지금 5천평인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5,397평 아닙니까. 여기가 나노한테 주고 기계산업리서치한테 주고 그렇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만1천평이 어디가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전주시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한 거는 1만1천평의 내용은 전용으로 7,200평, 공용으로 3,800평 합쳐서 1만1천평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래 그러면 산자부에서 2만평 이하로 해도 인가가 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 됩니다. 법정요건입니다, 2만평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어떻든 2만평을 만들어 줘야겠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걸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100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만평을 줄, 만평의 기준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땅 값이 비싸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100억원이란 토지를 가지고 땅을 2만평을 만들어주고 100억원을 해놓읍시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100억원을 갖고 하여튼 땅을 2만평 해준다는 게 전주시의 약속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본래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50억원을 현물로 내놓고, 그런데 지금 땅을 2만평에는 모르겠습니다, 공영이라는 것은 이걸 동그랗게 뭘 해놓고 공영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5,400평을 주고 전주시가 우리를 둘러먹었거든, 도를.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 5,400평 표시된 거 하고 그 위에 복지시설 가운데 있는 1,850평 이것도 저희들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평입니까? 이리 맞추나 한번 맞춰 보세요, 2만평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면 전용면적으로 7,200평이 되고요, 전주시에서 얘기하는 공용면적이 3,800평이라…….
석원

고석원위원

공용, 도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도로 이런 거…….
석원

고석원위원

예, 도로라 하고. 그렇다고 합시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합하면 1만1천평.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러면 9천평은 어디가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그 안으로 2007년에 가서 2차적으로 출연해 주겠다고…….
석원

고석원위원

완성연도가 언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사업 종료기간은 2009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럽니까, 테크노파크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2007년까지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 2만평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1만1천평을 받고 2차적으로 2007년가서 9천평 받으면 우리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호원대학에 빌려 쓰고 있다 그랬죠, 분교를?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땅은 아무것도 테크노파크가 않고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현재 부지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아직 조성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7년이라고 하셨죠, 완성연도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2007년까지 조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전주시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온 바에 의하면 지금 부지조성 중에 있답니다.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된다. 그렇다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건축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배원장님, 저희들이 답답한 게요, 전주시가 저희 도청을 갖고 놉니다. 이게 나노산업도 2만평 주겠다, 우리보고 하자, 기계산업도 하자 해놓고 살짝 몰아 너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2만평 확보 못하면 복지시설이 공용이라 그러면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다 써먹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공동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공용이라는 것은 한 군데만 써먹는 게 아니고 다 써먹습니다. 그럼 공용도 아파트 같으면 네 군데 있으면 네 군데 나눠야죠. 그래야 공용 면적이 1/4이 내 거지.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면 안 되죠, 네 배로 불어나 버리죠, 그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며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또는 식당이라든가 또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술혁신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잠깐요. 여기 2천평 공용이다 하면 4군데 쓰면 거기 5∼6백평만 우리 거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저희 겁니다. 저희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해 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말하자면, 아이 지금 안 맞다니까, 평수가 다 안 맞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거예요. 이 복지시설지구는 우리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시설 말고요, 고석원 위원이 말씀하시는 도로니 뭐니 이걸 공용으로 잡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공용이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4개로 했으면 4개로 나눠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이놈을…….
석원

고석원위원

이리도 써먹고 저리도 써먹고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문할게요. 저희들이 입씨름 할 거 없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당면한 고민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너희 2만평 안 주려면 딴 데로 달라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꼭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테크노파크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제 산자부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는 없죠. 그런데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전주시보고 100억원 주라고 해가지고 좀더 넓은 데로 가는 게 편할란지도 모를 거예요. 달라 그래도 안 줄 거예요, 아마. 이거 어거지 소리인데 정말 이거 땅 확보하는거 아마 이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산자부하고. 틀림없이 나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자부가.
석원

고석원위원

250억원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 나중에 가서는 너희 이거 확보 안 하면 돈 못 줘 한다 이 말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 크며는 대책을 세우셔야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산자부에서 오늘 참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시 의회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호원대학 분교가 몇 평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물만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 건물만. 그럼 이 사무실만 쓰고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분교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꼭 전주시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사회에서도 과감하니,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산자부에서 돈 못 줘, 땅도 없는 데다 뭔 건물을 지으라고 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셔서 전주 아니면 우리 완주라도 얻어 가겠다,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찌 맞습니까, 제 얘기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17쪽 좀 봐주실랍니까? 여기 보시면 교육훈련사업을 주로 하셨고만요, 금년에는 사업이 없으니까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8,6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2억 얼마씩 교육을 했다 시 의회하고. 이것을 교육기간, 교육내용, 참가자, 어느 정도 돈이 들었다 이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어찌 자료 가능하시겠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믄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자료 있겠죠.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동료 위원분들께서 포괄적인 정정해야 될 묘안이나, 시정 또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복합질문이 될까 싶어서 확 줄여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취임하신지 1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9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취임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껏 정원 중에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정원은 26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 10명에 도에서 시에서 다섯 분이 파견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와주고 있고요, 초창기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면서 업무가 익숙해지고 확대되며는 점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충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절감 차원인가요, 아니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는 일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영역도 확대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가급적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사업비를 절약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장점으로 내세우시는데 1년되신 원장님치고는 욕심이 적어 보인다, 의욕하고 좀 비례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되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좀 절약해야 되는 명제도 있고 제가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학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래서 사업체들을 많이 데려오고 여기서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고용이 확대되도록 또 우리도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한 두 사람이라도 더 쓰도록, 그래서 긴급히 필요한 인력은 그때 그때 임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죠? 산자부 산하에 그…….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제는 전국적으로 제주도 빼놓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이죠. 저희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충북이 마지막으로 조성돼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제주도 빼놓고.
병섭

송병섭위원

도세가 엇비슷하고 못 사는 쪽이 맨 뒤에다가 했고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마지막에 지정됐습니다. 그것도 20억원으로 깎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점이 산자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뒤에 대고 예산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이 경쟁에 붙였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 4개 TP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자제에서 지원해 줬던 테크노파크들,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또 포항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쪽을 나눠준 겁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우리한테 주도록 예정되어 있던 돈들이 그쪽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의적으로 아마 나눠준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정원 쪽하고 가미해서 생각해 볼 일인데, 예산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충원이 안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원장님 운신의 폭이 무한대여야 된다. 산자부하고 어떤 교감이나 역할이 감히 이쪽에서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정말로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업무보고 계획이나 향후의 어떤 계획 추진 이런 것은 아마 우리하고 도세가 같고 경제여력이 엇비슷한 데하고는 엇비슷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병곤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생존력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두느냐 본 위원은 지금까지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원장 여력이 예산확보 측면에서 밀렸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산자부하고의 어떤 역할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올 것 같다 이런 예감이 오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깎이지 말아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있어야 될 명분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성과는 정말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를 위시해서 있는 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떠날 수 없지만, 아까 고석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주시에다가 유치 일단은 해놓고 풀어나간다는 쪽에 휘말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충원도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타 시ㆍ도 또 산자부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우려로써 끝나기를 바랍니다마는 필요치 않은 인원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만큼 할 일이 아직은 없다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산 깎인 거 울어댈 수도 없는 거니까 아마 원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는 산자부에서 영달될 수 있는 것이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깎이면 안 된다. 그 부분은 누구라도 할 수 없다. 이사회에서 하겠습니까, 요식적인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 치중을 하고 매달려야 될 것 같다. 왜, 생명력이 한시적이니까. 그 다음에 복합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등등등 해서 휘하에 두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어떤 독립성을 구가하는데 우리가 도움으로써 도와주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복합요소도 상당히 많은데 그 복합이 창업 플러스 활성화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몇 가지만 하여튼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정원도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어디 가서 정정당당하게 예산측면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다. 왜,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산자부하고의 어떤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데 조정이라는 미명을 받을, 만약에 돈이 적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의 역량부족이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기정 확보된 예산은 조정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도 해야 될 것이다. 꼭 명심해 주시고 그쪽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부를 해주신 한국경제신문 보도 중 테크노파크 현황이라 해가지고 보며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라북도는 특화분야를 기계자동차, 한방바이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한방바이오 분야는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북 테크노파크가 저도 특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안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센터랄지 이런 게 나왔는데 과연 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있을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기술로써 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해내고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는데, 지역의 TP가 과연 이런 걸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 같다. 나는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참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과제로서의 어떤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 테크노파크, 더군다나 1년에 연간 15억원 정도 70억원 정부 지원해 가지고 과연 성과가 거의 없을 거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한방이랄지 바이오랄지 기계나 자동차든지 특화분야를 잘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래도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랄지 메이커랄지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누구는 재생에너지연구센터 글자 그대로 써놓고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문제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역량을 투입하기보다는 진짜 우리들이 전라북도 현실에 맞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입을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은 좀 재고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자. 그래야만이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발족을 해서 그래도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무언가 성과를 내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성과가 없는 사업들에 매달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랄까 그런 걸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뭐냐며는요, 타 지역의 TP를 보면 TP가 먼저 생기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화센터를 그 밑에다 하나씩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부산 같으면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해양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이렇게 쭉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의 실정은 센터들이 먼저 생기고 TP가 뒤따라가니까 잘못되면 중복된단 말이죠, 그렇죠? 기계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기계리서치. 자동차부품은 군산에서, 자동차부품하고 생물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잘 되도록 TP가 어떤 주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조정을 하는 업무는 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겠느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정했고요, 지금 현재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 분야 태양광 쪽으로 시작해서 기술 개발하는 쪽에 보완하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연구센터가,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하고 한다면 저도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써 핵심기술 연구센터라는 것이, 저는 정말 성과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에 우리가 원래에 맘먹었던 애초에 계획했던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IT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IT분야가 전라북도에서 사각지댑니다. 그런데 IT는 어느 분야고 관련되고 융합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IT 또는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텔레매틱스 이런 분야에 더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 테크노파크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의 종합적 시스템구축과 기술혁신 주체의 네트워크 및 거점을 마련하고 산ㆍ학ㆍ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지역 기술혁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광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육완구 센터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설명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업무보고가 센터 말고도 3개가 또 있습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같이 참석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 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육완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딱딱 잘라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칭찬을 해드릴 일이 많았으면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예산사업비 조달계획 잘 진행되십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잘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계획했던 데서 잘 안 되는 쪽이 어디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현재로서는 국비 전액 받았고요, 도비 전액 받았고, 시비는 연말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민자 부분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민자 부분은 지금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전부 현물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오늘 현재까지도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군산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여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가 사업이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요구를 많이 못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사업을 한다든가 과제를 수행한다든가 이럴 때 주로 대학교하고 기업연구소 이런 쪽들인데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식구가 전부 다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32명을 가지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60억원어치나 되는 장비를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다는 것은 태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리를 잡고 대학교나 연구소나 또는 기업이라는 것은 GM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물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간략하게 서로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부분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오늘 현재로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결산 쪽에서 제가 분명히 한번 짚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그 보고 내용이 저희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복잡다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 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있어야 되는 대명제하에서 실질적으로 현황하고 우리 계획하고는 이 단적인면이 조금 발견될 텐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완성차업체가 도내에 있단 말이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부품개량연구발굴을 할 때 기존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범퍼다 그러면 완성차가 그동안에 기존에 썼던 모델, 그것을 기존 협력업체에서는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센터가 지향하는 목표는 그것보다 더 개량된 훨씬 앞서가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해서 기존 완성차업체에다가 기존 부품업체가 우리 도움을 받아서 개발해서 납품한 사례가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아직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부품혁신센터는 지금 나열한 모습,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혁신 제품의 개발 실적은 현재로써는 센터장 말대로 없는 거네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사업영역 부분이 시험평가 부분이 있고 연구개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험평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험평가 부분을 본 위원이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촉박한데 본 위원 미사여구를 떠나서 기존 완성차업체에 납품했든 사용 중인 그런 부품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혁신센터에서 기존에 장착했던 그 부품들 말고 우리의 조력, 창업 조력에 의해서 단 1개 부품이라도 더 선진적인 개발품을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업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제가 제출한 게 대답이 꼭 그 대답으로 이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쪽을 보시면, 물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범퍼로 예를 들었지만 저희는 어떤 물건을 저희가 R&D 한 게 있느냐 이런 걸로 새겨 들어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죠, 머플러가 됐든 범퍼가 됐든 예를 들어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래서 14쪽을 보시면 산학연공동연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신기술개발을 위한 그런 것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이걸 읽어봤다고요. 타타대우, 한양정밀, 썬테크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보면 기술개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되려고 하면 기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창업보육이다 뭐다 뭐다 하지만 핵심, 실적 이런 걸 보려고 하면 간단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기존 완성사에, 아까 설명했잖아요, 완성사 공장이 우리 도 내에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가 많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짜로 얻어갖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지원을 했든 뭣했든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조력을 했든 지원을 했든 어떤 기술개발에 의한 기존의 제품보다 선진화가 된 것을 하여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장착하게끔 만든 사례는 연구개발이라는 표현만 있지 지금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금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있는 것들이 지금 실제로 적용된 거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개발 중이고 연구 중이고 노력중이지 실적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업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연전의 경험론적에서 얘긴데 사실은 대명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광역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조롭거든요. 자동차부품에 한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처럼. 그러면 창업, 보육, 개발, 지원 모두가 자동차 부분에 속한 건데 그렇게 핑계를 대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기기가 이제 들어오고 충원이 안 되고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정도는 단 일품이라도 제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해서 범퍼니, 머플러니 가장 쉬운 그런 쪽의 부품 하나라도 지금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말 그대로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노력에 의해서 기존 3사가 고수했던 제품 말고 장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정도인데 센터장님,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셔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0∼90% 되어 가는 것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 '돼갑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업은 그쪽으로 치밀하게 빨리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이래놓고 아까 추진실적 이런 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는, 이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과정이잖아요. 이런 게 무슨 실적입니까? 기구표 이런 것이 실적이 아니잖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를 봐가지고 실적이다,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그러더만 창업업체 4개 뭣뭣이 입주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것은 연말이 돼야 창업보육동이 완성이 되니까 지금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근데 아까 4개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오늘 현재까지 신청한 데가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4개 업체가 무엇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보육동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산업기반설비, 부품업체도 있습니다마는 기반설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부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업체, 자동차부품업체가 범퍼를 만드는데 납품은 범퍼를 하지만 범퍼를 만드는 금영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근처에는 그 금영을 만드는 업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현재 대우나 현대나 자동차, 금방 얘기한 대로 금영이나 범퍼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대는 하청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부품혁신센터에서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기술개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GM대우나 현대에다 납품한다는 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러한 업체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필요한 업체를 유치해 주겠다 라는 거지요, 만들어 주겠다, 저희도 그 역할을 하나 하겠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GM대우가 범퍼를 만드는 업체가 필요하다면 범퍼를 만드는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먼저 있어주면 좋은데 현황은 업체는 많지 않다, 그러면 업체가 오게끔 해야 되겠는데 업체가 오려고 보니까 전라북도에 그런 기간산업 업체들이 없더라, 예를 들면 와서 부품을 만들어서 도금을 해야 되겠는데 도금 업체가 없다, 그러니까 부품을 실컷 만들어 가지고 도금을 하려고, 말하자면 군산 GM대우에다가 납품을 해야 될 물건인데 도금을 하기 위해서 남동이나 광주까지 가져가서 도금을 해온다. 그런 업체가 있어야지 업체들이 올 거 아니냐, 또 금영을 만들기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금영이 고장도 나고 마모도 되는데 대형물의 금영은 몇 t씩 나갑니다. 10t 이상씩 나가는데 그 금영을 고치려고 여기서 물건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에 의해서 금이 갔던지 마모가 됐습니다.이걸 고치려고 보니까 이 육중한 것을 싣고 그 금영 수리업체를 찾는다고 서울까지 올라가야 된다.
병곤

김병곤위원

잠깐이요, 그러면 자동차혁신부품센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GM대우나 현대가 공용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그쪽에다 도금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들어오게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은 자동차업체들한테 보탬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아니, 부품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는 사실상 부품업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하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자동차 모기업으로써는.자기네들이 부품을 받으면 되지. 그런데 군산이나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애로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은 저희 센터도, 말씀을 제가 급하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도 수익을 내고 자립도 해야 되니까 타 도에 있는 어떤 업체를 고객으로도 삼아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편리하게끔 그런 것을 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금을 말씀하셨는데 도금은 사실 저희 센터가 혼자서 좌지우지 할 그럴 부분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평의 땅이 있다손 쳐도 거기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령 금영 부분 같은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그러니까 쭉 거기에 열거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거기서 물론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센터장 말씀에 이익도 내야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정도 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것은 사실 저희 본래 사업의 목표는 아닙니다마는 당사자로서는 그것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난 7월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저희 센터를 소위…….
병곤

김병곤위원

자급자족.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독자생존 하겠느냐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력을 쌓아라, 다음 에 센터로서는 시치미 뚝 떼고라도 손 안 벌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제일 낫다, 그래서 머리를 한번 짜 봤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2008년쯤 가면 지출이 한 35억원 내지 36억원, 물론 2008년을 추정한 거기 때문에 그 정확도라는 것은 10%가 될지 20%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보니까 35억원 정도가 지출금액으로 보인다, 인건비가 그때 돼서는 32명이 다 찬다고 보면 15억원 정도가 되고 전기세가 얼만큼 되고 쭉 따져보니까 그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어가지고 수익은 얼마 나 되느냐 따져보니까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때쯤 되면 저희가 하여간 나라에서 저렇게 260억원이나 되는 장비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도 빌빌거리면 되겠냐 해서 따져보니까 한 15∼16억원 정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표를 틉니다마는 제가 이 표를 보지 않고 하더라도 상당히 노력해서, 그래서 보니까 2007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뒤로 지원이 끊어진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내년에는 약 8억1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내후년 2007년에는 3억원밖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제가 보니까 지출이 35억원이 되고 인건비가 15억원 정도에 준한다면 지방비로써 받는 3억원 가지고는 전혀 독자생존 할 능력이 안 되겠더라, 그런데 어떻든 아까 보셨을 때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율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누적된 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갈 것 같고 2009년쯤 가면 한 5∼6억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런 얘기하면 우리들도 골치 아파져요. 2010년에 그거 문 닫으려고 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러니까 어떻든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폐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때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원이 끊어지면 그때는 알아서 해야 하네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좋은 점 50%,나쁜 점 50%면 전라북도에 있는 부품업체가 완성차 업계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건 득이고 부품이라는 것이 너무 가짓수가 많고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요, 지금.혁신센터가. 완성사업체가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잡다한 거 다 뿌리 치고 완성차 업체가 눈독을 드려가지고 '저거다' 해서 꿰찰 수 있는 제품을 어느 부품 기존업체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원이라는 명분아래 그 실적이 있기 전에는 살아남기 어렵고 이건 다 무용지물이라고요. 한 두 가지입니까, 수천가지지.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안 하려고 했는데…….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하여간 열심히 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부품산업기술혁신센터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체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평가 지원과 기술훈련 정보제공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술개발 경쟁력 확보에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준비되면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형용 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하고 그다음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2005년도 저희들이 상반기 때 보고했던 내용 중에 성과 부분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내용, 그다음에 현안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 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조형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조형용 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업무보고 11쪽을 봐주세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서 총사업비 중에 민간이 7억7,300만원이지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그렇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7,300만원입니다. 국비 30억원에, 지금 %를 잘못 찍은 것 같은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총사업비가 47억원이 아닙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총사업비는 47억원이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간이 7억7,300만원입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7,700만원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민간에 7억7,300만원이면 현재 전북대RRC가 있고 우석대산학협력단이 있지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전북대가 얼마고 우석대가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전북대RRC하고 우석대산학협력단에 올해…….
석원

고석원위원

올해 민간투자 7억7천만원 속에 들어가지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들어갑니다. 현물투자로 들어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현물이 뭡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경우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건비는 대학원생을 보낸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현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장비겠지요. 기계장비를 사서 주는 겁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를 따져가지고 현물투자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현물을 우리 진흥원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사용료를 투자한다 이거예요, 무료로 해주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7억7천만원이나 되요? 딴 데도 있겠지요, 물론 파낙시아도 있고 있고만, 그러면 이상 없이 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대학에서 투자해 주는 부분이 이상 없이 오냐 이거예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에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인 사업비의 5% 정도는 현금으로 내달라고 해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학에서 받으셨냐고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반환해 달라는 소리 없어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다른 데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지금 대학에서 '냈던 돈을 내줘라, 투자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예는 지금 없었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현금을 받은 건 있는데?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됐고요, 지난번에 제가 분자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아까 설명이 있을까 했는데 전혀 분자농업에 대해서 책자에다만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말씀을 안 했거든요. 농업하고 하이테크생명공학을 합친 어떤 농업의 혁신적인 뭘 만들겠다 지금 그런 뜻인가요? 분자농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도 사실은 분자농업 분야가 제 전공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흥원에 와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발전해 나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공부하면서 선택했던 부분이 분자농업이고요, 분자농업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쪽은 대부분 육종이고 저희들은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뱃잎에다가 경구백신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쪽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농업 쪽에서 미래를 보고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것을 딱 내놓은 것은 없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경구백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비슷한 기업이…….
석원

고석원위원

분자농업으로써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씨감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개발이라고 김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
석원

고석원위원

개량을 한 겁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개량을 해가지고 좋아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훨씬 품종이 병충해도 잘 견디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지금 도내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가 아마 김제에 있는 바이오산업개발일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감자를 보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지난번에 시장개척단 BT 쪽에 저희들이 많이 간 거 알고 계시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그때 러시아하고 우즈벡하고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BT 쪽으로 가지고 갔을 때, IT 쪽은 한분이 가셨고 나머지는 거의 BT 쪽이었고 한분은 철재, 금고 쪽이었는데 BT 쪽이 이렇게 전라북도가 발전이 됐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더, 젊은 분들이라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자신만만하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자중해 가면서 연구개발 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서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이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발효 쪽으로 아까 제가 11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입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련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발효식품업체하고 연결되어, 입주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몇 업체나 연관이 되어 있어요?발효 쪽.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발효 쪽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저희가 통계는 못 냈지만 진흥원 안에 있는 11개의 바이오식품기업들은 전부 다 발효와 관계가 있고 지금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식품분야가 한 900개 정도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진흥원하고 적ㆍ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에요?발효 쪽.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넘습니다. 한 50개 업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발효를 하는 업체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발효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50개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0개 업체가 생물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술자문 내지 하여튼 연관성이 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면 연전에 진흥원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는 발효원인가 뭘로 해서 포도주, 머루주 등등해서 그 관련 업체들이 사설로 연합체를 결성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효원이라는 명칭을 썼는지 발효식품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도내에서 결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원장님은 지금 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거기가 지금 전통식품 발효원이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거기도 유통을 주로 하는 데였었고 저희들이 그 협의회를 진흥원 안에다 입주시킬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현재 두 가지 협회가 저희 진흥원에 못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일들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지원팀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하는 일을 서로 협력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류창고를 짓고 그러면 협의회들을 임대료를 받으면서 실비를 받아가지고 진흥원에 입주를 시키면 더 많은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협회 내지 동호회를 결성하는 원인이 생물진흥원이 임차 내지 시설료를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네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들이 협회를 만드는 이유는 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기술부분도 있겠지만 기술부분은 저희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협회차원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협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유통부분을 조금이라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팔복동사거리 안에 보면 발효원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하고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궁극적으로는 생물진흥원이 지금 업무영역에서 더 발전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가미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은 소재, 기술, 자문, 지원 여기에서만 끝나지만 가령 제품이 우수한 것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생물진흥원도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현재 단계로서는 출하나 판매까지야 영역이 다르다고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제품을 훌륭하게 만드는 쪽만 책임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신개발 쪽만. 그 물건의 장래 영역확보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발효식품에 대한 발효주에 대한 그 영역이 생물진흥원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얘기대로 많이 팔기 위한다, 미사여구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쪽으로 둔다 한들 사실은 전라북도생물진흥원이 존속될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쪽하고도 어떤 조건이 성립되더라도 포괄적으로 포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고집성이나 대의명분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통식품 발효원이라고 한다면 세인들한테 던져지는 데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가 있다, 어떤 난립현상이고 또 소규모로 분야별로 발효식품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월등하다는 것이 도민들 내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다고 하면 생물진흥원은 상당히 힘겨워지는 쪽으로 간다, 포괄수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겹치기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또 분리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점 때문에 자꾸 전문적으로 난립되는 것 같이 들린다고 그러면 우리 소기의 목적은 자꾸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저희들 거기랑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저희들이 포럼 열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농업유통과장님 오셨길래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만드는 것을 도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원가지고 유통이나 마케팅까지 다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유통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냉장창고입니다. 농산물 가공이나 우리 가공품을 서울로 보낼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코올드체인을 형성하는 냉동차거든요. 그런 것을 일반기업들보고 하라고 하면 '못한다, 돈이 얼만데', 그러면 그걸 도의 유통과에서 한번 유통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되면 발효원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업무영역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술적인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못하는 건 저희들이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실지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기계적인 걸로 품질을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업무영역 분야에서는 혼동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협의회들이 우리 진흥원 안에 들어오면 진흥원 안에 더 많은 업체들이 왔다가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긴 얘기보다는 본 위원이 희망하는 점도 아무튼 간에 따로 있는 것보다는 생물진흥원의 모토가 수용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영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발효식품에 대한 영역이 우리 진흥원 쪽에 부분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빠르게 유통ㆍ판매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쪽까지는 아직 못 따라간다손 치더라도 발전된 발효식품에 대한 어떤 영역은 여기서 수용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야만 도민들이나 어떤 출연기관이 느끼는 바도 상당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만 더,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중소기업혁신과제위탁연구 두 건 중에 무주약초영농조합이 들어있지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이제 위탁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연구기간이.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그쪽에 보니까 이것이 맞는가는 몰라도 천마가공 쪽으로 나온 것이 그 쪽 아닙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보니까 천마가공 금후계획에 보면 '고부가가치 천마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지역특화 기술개발' 그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음용수 내지 약용 쪽에 그런 겁니까, 뭡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약용이라고 하기보다 가공식품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가공식품이라는 게 약리 쪽이에요, 아니면 식품 쪽이에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식품 쪽에 더 많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천마가루를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아직 결정이……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천마를 이용한 젤리는 만드는 영역이 2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합니다. 전체 과제가 한 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2천만원 정도가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젤리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사업성과에 대한 거나 사업 신청에서부터 그 기간이 종료되고 앞으로 젤리를 만들기까지의 자료가 전부 다 있지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초기단계에서부터 용역기간이 끝나고 천마 가공식품에 대한 하여튼 종합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용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의 생물산업 발전 선봉에 서서 고부가가치의 생물산업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형용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종권 단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숙원이며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뜻을 모아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과 방향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주종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단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2006년도 2,620억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처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2,620억원 중에서 저희가 2,200억원은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2,200억원 이라는 돈이 물막이 공사에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물막이 공사하고 보강공사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 자체는 물막이 공사 예산을 주는 것 보면 반대하는 건 아니네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거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예산이 예산처까지 넘어가가지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국회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2,620억원 중에서 한 420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국회에 가서 더 좀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략적으로 남겨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 3월에 하여튼 물막이 공사는 해수유통 없이 끝을 낸다?그렇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수유통 없이 끝내는 건 소송에 지든 이기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는 방조제 공사를 집행을 정지해라, 전진공사를.이런 결정이 법원에서 떨어지지는 않는 한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서 지난번 같이 공사 중지명령을 안 내렸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것이 지난번에 1심에서는 집행정지를 내렸는데 2심에서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상이 환경단체에서 그런 예상이 있을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질것 같으니까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그렇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물막이가 내년 3월에 끝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왜냐면 또 창피하잖아요. 하다가 이게 뭡니까? 도청 직원들 그때 시끄러웠었지만 하다가 말만 하다가 못 막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법원에서 못 막게 하면. 그런 데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봄에 민주당 중앙 당사를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만금사업이 원래 목적이 뭡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처음에 당초목적은 농지확보…….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수자원 확보였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 몇 년 전이나 20년 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농지확보를 위해서 새만금사업을 한다고 시작한 것 부분인데 지금 전라북도가 앞서갔죠. 이것을 가지고 신항만도 만들어야겠고 골프장도 만들어야겠고 방폐장도 해야겠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의 변경을 국토이용에 관한 어떤 계획을 새만금을 가지고 수정, 농토관이 중앙부처하고 다른 수정 쪽으로 했던 계획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현대나 삼성이나 대우그룹, 특히 또 전라남도 정치권에서 목포 무슨 대불단지죠.대불단지도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전라북도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러고 가장 중국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는 항구를 전라북도에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숨어있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사업을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무조건 가서 데모만 흔들고 지사가 머리 깎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냐 이 얘기요. 물만 막아놓고 '야, 너네 안돼.논으로 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국토종합4차 수정계획에 이번에 새만금사업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복합용도개발을 하도록 현재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 말이 계속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년 3월에 물막이가 되면 저희는 제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새만금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단장님한테 또 하나 여쭐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걸 주장을 했더니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지난번 단장님께서 말씀을 그러시던데, 저는 그렇습니다.전라북도 도민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시기예요. 물막이가 끝나고 나면, 저는 그래요.어떤 지원할 수 있는, 아니지.우리 도민들 전체가 1백원, 1천원이라도 내서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전국에 보일 수 있는 뭐라도, 그 전에 제가 성금모금을 하자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전 도민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체계, 성금으로라도,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맨 우리끼리 앉아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모든 행사는 서울로 보내라.또 모든 것은 중앙 매스컴에다 때려라. 강원도 같은 데 봐요.강원도 같은 데 보면 신문이건 매스컴이건 전부 중앙에다 때리지 강원도 않습니다. 동계올림픽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맨 무주 우리끼리만 날마다 전라북도 신문만 나고 우리끼리 나서 해서 그것 안 되어가지고 태권도공원이라도 가져와서 고맙습니다, 이 모양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만금은 그렇게 하자 예산도 올려드렸던 부분이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토계획에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성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행사를 서울 쪽에 해서 서울 분들이 중앙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방조제 도로 높인다고 해가지고 농기공에서 농림부로 올린 것이 2004년 11월달인데 그게 그쪽에서 반응이 있어요?없잖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농림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새만금 소송이 걸려있으니까 이걸 현재 총액변경을 해버리면 새만금 예산이 많이 불어난다.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부담을 주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일단 소송을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국회의 동의사항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처에 협의해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번 소송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라든가 반응도 없는 것을 지금 2006년부터 사업계획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금년 본예산도 2,200억원, 420억원 깎여가지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 그러면 벌써 예산상에 나가리가 된 것을 계획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냥 장수 채우는 것이지, 말하자면 나 다음에 할 때 해야지 이렇게, 예산도 없는 것을 언제 2006년부터 시작해요?안 그래요? 예산이 있어야 2006년부터 하든지 말든지, 예산처에서 계획이 잡혀있다거나, 이렇게 그냥 하는 식의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획을 안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끼리는 백날 무엇을 한다면 환영이지, 말하자면. 중앙에 가서 시큰둥도 않는 것을 여기다 계획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중앙에 가서 먹혀들어갈 때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돈 갖다가 도로 높혀서 관광 시너지효과를 누림사 좋지. 그런데 이게 아마 작년에서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은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냐 이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는 않는 게 좋지.이게 가당할 때 하고. 그렇잖아요? 현실성 없는 계획, 또 현재 입장에서 되지는 않는 계획. 내가 다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해서 아마 내년에 싹 끝나면 그때나 올려서 추진하면 모르겠네요. 가능성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쉽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잡아줄리도 없고 새만금 때문에 벌써 15∼16년 동안에 거시기하는데 해당이 되겠어요? 이건 우선 우리 생각이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능할 때 이렇게 다음에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김 위원님, 걱정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농림부까지는 이해가 됐어요.됐고…….
병곤

김병곤위원

이해만 하면 뭐 합니까? 돈 줄 데서 돈을 줘야지. 백날 그 사람들도 하면 좋은지는 알지만 돈이 문제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가능할 때 계획을 세워서 올려요. 그런 게 좋지 않겠어요? 이상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새만금 참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여기에 보면 15쪽에 새만금 수질보전 종합계획이 있고 26쪽에 보면 새만금의 수질보전 대책추진, 동질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주체가 각각 틀립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아니요, 15쪽에 수질보전대책이 있고요.그다음에…….
창환

권창환위원

26쪽 새만금의 수질보전대책.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저희들은 각 부처 해수부라든가 환경부, 환경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환경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5쪽에 있는 것은 환경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시ㆍ군에 있는 것…….
창환

권창환위원

15쪽에 보면 1,267억원 중 475억원이 투자되었는데 1,267억원을 어디에서 준 거예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환경부입니다.지금 각 부처별로…….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내내야 26쪽에 그것은 1조4,568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이것은 전체 총사업비 예산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총사업비 예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만경강ㆍ동진강 2001년에서 2011년까지 1조1,859억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에서 환경부하고 축산분뇨같은 것은 농림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각 단계별로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환경예산으로 내려오고, 농림부에서 전라북도 농림국 예산으로 내려오고, 또 수질보전과로 내려오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왕궁 축산폐수 처리로 예산이 1조1,859억원 중에 어느 정도 잡혔는가를 보고 싶거든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 자료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전반적으로 이 양 사업에 있는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셔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말씀으로 다 하기는 그렇고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만금 신항만 건설전략 수립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지난번에 심포지엄 발표같이 했던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용역이 끝나서 보고회가 마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만금 신항만 건설 해가지고 2조8,949억원을 예상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총예산이고요, 기반시설비를 저희들이 해수부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않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중앙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래서 접촉을 해보니까 중앙에서 생각하는 새만금 신항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문제가 소송에 걸려있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안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선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물동량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 물동량 조사에서 빠졌잖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런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10월 14일에서 17일까지 연기가 되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 2006년도…….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10월 17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0월 17일까지 연기되었고만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 물동량 조사에 저희가 넣고 그 물동량 조사가 반영에 되면 내년 4월달까지 전국 항만 재정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신항 하나만 가지고 주장을 계속 하다보면 어떤 한 지역으로 국한될 때 잘못하면 사업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서해안 항만 벨트라인을 구축해가지고 역할분담을 하자, 제가 한번 올 3월달인가 제안했을 때 그 뒤에 전북발전연구원 보니까 그와 비슷한 안이 연구결과 용역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타 지역의 항만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 있었습니까?아니면 연구결과로만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난번에 서해안 포럼 때도 서해안 지역의 지자체하고 연구단체들이 와가지고 서해안 항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용역을 맡았던 박창호 박사가 새만금 신항을 해야 한다 이렇게 거기에서 주장을 했고, 그렇게 컨센시스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보고 발표를 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에서 부족한 것 같던데,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반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답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가 어떤 컨테이너 물량을 채울 수 있는, 그 주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도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경제통상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난번에 받을 때 어떤 조사라든가 기업유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연 연관성이 없는 연구보고서였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뢰한인데 사실은 제가 그 과정에서 그때도 어떤 그런 계획, 나는 이렇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본적이 있고 거기에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연구결과가 아니었었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있든 보편적으로 연구보고서에 있는 그 문안이 너무나 답습되어있더라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저도 다른 책을 봤는데, 거의 비스름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는 우리가 새만금 신항만, 정말 의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추진력에서 탄력을 받지 못할 것 아니겠느냐. 첫째는 논리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이가 의지와 소신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조제도 마지막을 못막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까지 전력추궁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면 적어도 이런 걸 가지고 단장님께서 일일이 다 못하더라도 좀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새롭게 해가지고, 한 분야만 그 분야만 가지고 하니까 다른 분이 '전라북도 기업도 없으면서 거기에 생산컨테이너도 없는데 외지 치만 받아가지고 넣으려고 그러냐.' 이랬을 때 답변이 너무 궁색하더라. 그렇다라면 경제통상실이라든가 우리가 또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도내에 있는 기관들하고도 충분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뒤에 기반 배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답변하는데 너무 궁색해가지고 듣기가 안타깝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전략수립은 심도있게 검토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권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실제 해보니까 중앙의 해수부 생각, 또 그걸 연구하는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있거든요.굉장히 우리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물동량이 없는데 물동량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항만을 건설하느냐.우선 물동량을 내놔라 그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여건이거든요.토지이용계획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드러내놓고 토지이용계획에 얼마를 쓰겠다 이 말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꾸 아무리, 정부에서도 투포트 시스템만 가지고 나가려고 있어요, 부산, 광양만.그 다음에 평택 키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새만금 신항을 부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동량부터 확보를 해야겠다.물동량 확보가 2001년까지 3선석이 있습니다.그걸 계산한 게. 그것 3선석을 반영을 일단 해놓고 재정비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서 서해안에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신항의 장점, 그다음에 중부의 관문항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 또 항로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학자들간에도 지금 부산항이 위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북동부 항만들이 커지니까 이제는 부산을 들릴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갈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서해안에서 새만금, 서해안 중에서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부산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학자들간에도 부산 신항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수부하고도 굉장히 첨예하게 발생한 이론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번 9월달에도 해수부를 쫓아다녀가지고 지난번에 용역 한 것,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전략부분들은 더 좀 보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해서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노력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주셔도 안 될 거요. 그러나 이왕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일단은 새만금을 우리가 막아놓고, 하는 데까지 막아놓고 어떤 일을 해야지, 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때 다 막아놓고 나서 일을 하려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시간이 늦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준비하시면서 그런 아주 섬세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뒤에 절대적으로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우리가 국가를 생각해서는 그 어떤 기득권자들이 새롭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게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빈 마음을 비워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냐, 이제 우리가 머리띠 메고 머리 깎고,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나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끊을 것은 하나뿐이지, 생명뿐이 없지, 그 이상 또 깎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라면 비장의 각오로 죽을 각오로 해서 새로운 논리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온 과정에서 온 연구결과는 절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것 같더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다양한 학자들을 좀 서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에서 내놓은 그 연구결과 가지고는 우리같이 무뢰한도 느낌이 별로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방조제는 하여간 내년 3월달이면 확실히 막아지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책임지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전부 책임지죠, 전 직원이?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새만금 농기공 사업단하고 저희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산업경제위원회랑 전부다 합쳐서 안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시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각오로 해야지, 절대적으로 이것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요, 제 질의는 끝났고요.한 가지가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농기공한테 한번 그랬어요. 이게 유속 5m다, 그렇다라면 거기다가 차라리 사람들 오는 데서 크레인 갖다가 돌을 던져봐라. 우리 국회에서 중앙에서 누구 오면 얼마나 물살이 무서운가 이것을 직접 보여주라. 그랬는데 제가 그 뒤에 물어봤더니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요. 자기 눈으로 봐서 5톤이면 얼마나 큽니까?저 문짝만한 돌 아닙니까? 그런 돌들을 거기다 던져봐가지고 유속이 저 부표 달아가지고 던져보자 이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밀려나는가 그걸 하자고 해도,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자신있다 라는 거요. 그러더니 그 뒤에 한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번도 그걸 실시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만요. 단장님이라도 한번 보셔요. 그래가지고 실감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요. 그것 논리적으로 토목학적으로 잘 모르면 그걸 아무리 얘기한들 금방 듣고 잊어버리지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도 절대적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행정법원에 새만금 항소심 2차 공판, 결심공판은 9월 23일 열기로 한 바 결심공판에 대비하여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새만금사업의 당위성 등을 대도시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새만금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권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준비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원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존에 변동이 없는 사항들은 생략을 해주시고 기존에 추진했던 것 중에서 당초와 다른 부분이랄지 추진이 어렵게 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 그리고 향후 후반기 계획만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가능한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과 2백만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농민들은 세계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ㆍ축산물 시장 개방압력 가중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절박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달 집중호우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에 헌신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전북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인식과 발생의 대 전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이 원하는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류 농업인 육성, 그리고 생명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과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일반업무 현황부터 여쭤볼게요.3쪽 봐주시죠. 지금 농업기술원 보고를 받다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전라북도 농업을 전부 책임지는 것같이 보고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현원이 181분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서 기능직이라면 지금 각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직접 농민들 상대로 어떤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죠?그러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도직이라는 것이 25분이 우리 농민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별정직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하고 넘가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별정직은 농기계 교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긴 농기계요. 그다음에 지도직 이분들이 실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을 보급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시는 분들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연구직은 주로 여기의 실험연구나 시험장 이런 데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시고요?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행정직이시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지도직은 원장님이실 거구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반직에는 행정농업이 포함되죠.농업직.
석원

고석원위원

이분들은 일반직은 현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직은 원종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몇 분이나 현장을 나가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종사업소의 경우에는 다 현장에 뛰고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원종사업소의 현장을 뛰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종사업소 정원 23명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일반직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 합쳐서 원종사업소가.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직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구직은 행정농업…….
석원

고석원위원

그 속에 지도직도 들어가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는 지도직은 없습니다.원종사업소에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대체 기술원에서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현장에 직접 농민들하고 상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농민을 원 업무상 직접상대는 아니고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그렇죠? 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읍ㆍ면 센터를 통해서 지금 농업기술을 보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희들이 쭉 보면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얘기로 그러면 이게 답답해요.왜 이렇게 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23쪽 같은 데를 보시면, 한번 보셔요. 보시면 농산물 이용 부가가치 가공품 개발보급 해가지고 3억3,300만원을 쓰십니다. 거기에 국비가 9,600만원, 도비가 1억7,700만원, 시ㆍ군비가 4,8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이죠. 이 사업비 구상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도에서부터 와서 하는 겁니까?농림수산국에서 각 시ㆍ군에 지시를 해서 하는 겁니까? 원칙부터 따지고, 농업기술원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농업기술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도 이쪽에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은 모든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투입이 되게끔 해야 하는 그게 본연의 임무죠. 그럴 거 같은데, 지금 농업 전반에 대해서 축산까지도 다 손을 댄다, 농업인의 자질향상까지 다 손을 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건 아닌데. 지난번 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국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드려도 되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그러면 이 사업을 '농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가공용 개발보급', 그러면 이게 고구마 등 여러 가지고 있고만요.쌀도 있고 자두도 있고 합작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기술원에서 먼저 만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셔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진흥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시범사업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국비가 9,600만원이 와요.우리 도비가 1억7,700만원 합칩니다.그다음에 시ㆍ군비가 4,8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를 설명 해주셔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면서 국비, 그다음에 도비 붙고, 시ㆍ군비 붙고, 자담 붙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붙겠죠. 다 이렇게 붙는고만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하는 거요. 그렇게 붙어 옵니다.붙습니다.붙어서 3억3,300만원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 이거요.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요. 자, 돈이 붙었어, 이 돈을 저쪽 고창 같은 데서 누가 '그래, 나 고구마로 뭘 해야겠다.고구마로 뭘 해야겠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돈 주라.' 그러면 그 돈이 쫙 내려가 버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조금 못 미친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보급국장이, 지도사업의 총수거든요.그러니까 기술보급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 양해 받아서 하셔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왕이면 알고 넘어갑시다. 아니,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문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3억3,300만원 중에는 시ㆍ군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예산도 있고, 또 항목 중에 보시면 유산균 수집이라든지 발효균주선발 또 밑에 고구마 제과ㆍ제빵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시험사업을 통해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고, 농산물 가공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메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시달해서 자금 지원하고 메뉴얼 작성해서 그 해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한테 전부 돈을 내려보내버리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아닙니다. 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센터를 통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것이 읍ㆍ면센터까지 통합니까? 안 통하죠?통합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다 협조하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쪽 통해서 시ㆍ군비가 통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말하자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돈이 나가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기술개발 쪽에 치중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시ㆍ군비가 따로 붙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농업기술 개발 하는 게 기술원에서 뭐 있냐 이거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ㆍ군에서 직접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다른 지역에서 개발하든 벤치마킹을 하던 중앙이나 연구사업을 통해서 나온 기술이든간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해당 시ㆍ군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시ㆍ군비를 같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가공품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개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어떤 가공품을 무엇을 섞어내서 개발을 했어요.개발한 것도 비용을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개발된 기술을 일선에서 농가가 그것을 상품화를 한다든지 또는 시ㆍ군 센터에 가공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지원되는 예산이죠. 농가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석원

고석원위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농민들이 상품화한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개발을 어디에서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개발보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발해놓은 것이 다 있는 겁니까?어떤 프로그램이?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든 우리가 시험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든 또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든 그런 사항들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다 싶은 사항들을 선별을 해서 농가에 지역단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그러면 개발된 기술을 말하자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합쳐서 자부담까지 해서 농민들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가져가는데 비용을 준다? 이것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개발된 기술을 시범적으로 실천해보도록 하는 자금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년같은 경우에 상품화 된 게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지금 지역별로 상품화지원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이 부분에서 3억3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정도면 한 2억원은 써졌겠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지역에 손두부체험장을 설치해가지고 웰빙식품으로써 지역 농산물과 도시민들을 엮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석원

고석원위원

순두부가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 소득원으로 개발을 한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기술원이 소득원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임무가 순두부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참 중요하니까 하시요 했다면 좋습니다. 순두부라는 건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농민의 이익을, 말하자면 하나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보조를 했다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가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실지 모르지만 지역의 농가 주부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알았습니다. 자꾸 제 얘기가 맞나 어쩐지 듣는 분들이 결정하실 부분인데,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시ㆍ군에다 지시를 합니까? 말하자면 간단히 순두부를 군산에 해줘야 하겠다.그러니까 군산 너네가 시비 대라.우리 도비 얼마 붙여주마.국비 붙이마…….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시ㆍ군이 있냐 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다르게 시ㆍ군에서 어느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소규모지만 자금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시ㆍ군이라는 것은 센터라고 하는 가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센터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시ㆍ군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우리는 센터를 통해서 사업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센터를 통해서 오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관리 철저히 하셔요. 이게 제가 농업기술원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런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누구나 명실공히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농업기술원이 좀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계세요. 제가 판단 할 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건 좋습니다.일단 그렇게 관행해 왔으니까 저는 그 문제를 자꾸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원문제도 철저하니, 센터에다 맡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관망을, 가서 보시고, 직접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서류상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나중에 터지면 크게 터집니다. 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남원 화훼시험장, 진안 약초시험장, 고창 수박시험장 것만 거의 다 왔어요.이 책자에 보면. 다른 데는 연구 않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거의 제가 봤을 때. 수박시험장 연구한 게 뭐가 있대요? 씨 없는 수박 재작년부터 일본에서 갔다 엑스레이 해가지고 한 것이지, 우리가 연구한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네모난 수박 있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네모난 수박 옛날에 없어졌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요, 제가 판단할 때 고창 수박시험장만이 아니에요.어떻게 보면 약초나 남원이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개발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정말 무엇인가 우리 농업기술원이 살아있고 농민을 위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예요.정말입니다. 고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난번에 고추 역병이 많이 나왔다 할 때에도 오히려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고추를 너무 많이 다니까 병이 올 것 아닙니까 이거요. 저희들 농촌에 다니면서 그러고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고추 조금만 답시다.고추 조금만 달아가지고 크게 달아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튼튼하니까 병이 덜 올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워낙에 고추를 한번 보세요.그 고추대를 유지하는 게 그게 유지하는 겁니까? 고추가 어떻게 더덕더덕 붙었는가 제가 봐도 그 고추나무 못살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것도 보시라니까요.현장을 보세요. 농민들이 너무 욕심 많게 많이 다니까 저희들은 고추 병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감을 보십시오.감이 감또개를 다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왜 떨어뜨립니까? 자기가 유지를 못하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자기 필요한 만큼만 감을 열어준다 이거요. 고추도 제발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병만 온다고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오니까 하겠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심한 얘기는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화가 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 각 시ㆍ군 센터에다, 보면 이런 것 다 그냥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한 것 여기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나눠주다시피 하죠?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시킨 것 외에는 거의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ㆍ군에 배정을 해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출장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고창 몇 번이나 오셨가니 잠시 오면서 출장간다고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 혼자 하는 것 아니죠.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 하는 얘기가 25분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지도하시는 분들이.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대부분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지도사업이 농사기술도 물론 주안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농촌 사회분야에서 농촌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답답한 게 아마 센터를 장악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그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센터 장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ㆍ군수 말만 듣지 말 안 들어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업무적인 유대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 소장 시켜봐야 원장님이 소장 시킬 힘도 있고 시장ㆍ군수 말 듣지도 않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 하나 발령도 못 낸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도 인사관계는 업무적으로 잡고, 동마다 잡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농업이라고 한쪽에서 도하고 시ㆍ군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 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 아까 얘기대로 국비, 말하자면 시ㆍ군에서 사업계획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국비, 도비 붙어버리니까 원장님도 큰 소리도 못 치겠네요. 하여튼 말씀을 마칠랍니다마는 본연의 임무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예산배정을 할 때 시ㆍ군에 소외되지 않고 정확하게, 실은 이런 자금을 받아야 할 분들은 가장 어려운 농민들이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받아가지고 원성이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실지 연구를 하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이에요.시험장들이 다 있지만 시험장이 진짜 그쪽에 있는 농민들하고 한 몸이 되어서 원장들이 같이 헌옷 입고 같이 농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이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눈에는 설게 부족하게 보신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금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는데요, 수박시험장이라든지 약초시험장이라든지 화훼시험장에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원들과 함께 저희 연구진이 애로사항이 뭐냐, 같이 얘기도 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자주 내려오셔야 한다니까요. 그분들이야 잘 하세요. 거기 있는 분들이야 참 잘 하시죠, 열심히 하고. 동호회 만들고 다 합니다. 높은 분들이 자주 내려가셔서 함께 좀 어울려주시고 막걸리도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까 저는요, 시험장이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아니죠. 없다고 제가 한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저는 들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우리가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같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들도 자주 나가게끔 독려도 하고, 그래서 진짜 무엇을 우리가 해줘야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알아야 시험연구사업에 적용을 한다 그런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수박시험장은 동호회하고 함께 금년 2월 27일날 컨설턴트 팀을 구성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호응도 좋고, 어쨌든 지금 수박시험장 동호회 같이 움직여가지고 고창수박의 명성을 되찾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박시험장장도 와서, 또 다른 시험장장들도 더 얘기를 와닿게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자꾸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추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분들은 다 현장에서 고생하십니다.고생하시니까 자꾸 그쪽에다 맞추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 진짜 농민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그 자세를 보여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 25쪽에 농업경영연구 및 정보화 기반 구축에서 연구하신 것, 조사분석 하신 것 자료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25쪽에 있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실태 조사ㆍ분석.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거기에 전반적으로 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말씀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시간 빠르게 자료로 팍팍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3월달인가 업무보고 때 딸기육묘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대답이 시원찮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하시려고 생각은 해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 제가 이렇게 답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센터에서 감자 조직배양을 해서 그 조직배양 한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김제에서도 감자 조직배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센터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딸기, 남원딸기가 우리 도내에서는 되는데 지난번에는 남원에서 딸기묘도 육묘를 해서 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 기술원에서는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육묘를 개발할 정도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들이 있습니까? 딸기 육묘를, 우리 한국산 딸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딸기 육묘는 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일본의 묘를 갖다 쓰다보니까 로얄티를 내라 어쩌라 그러고 있다고 제가 그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부터인가는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안 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딸기 육묘를 국산화로써 개발을 하자.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술센터에다 과업지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완주나 남원은 딸기 묘를 국산화로서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토록 하라 그렇게 혹시 과업지시를 줄 수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가 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하고 않고는 센터에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과연 센터가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딸기 육묘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육묘야 하면 하는데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육묘사업을 할 수가 없죠.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육묘 왜 못해요? 농민을 위해서 한다라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다른 원예작물의 고품질 그런 걸 봐서는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 기획부서에서 안 된다고 할런가요? 육묘가 여러 군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데서 육묘사업을 하는 데서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가 많아서 못하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묘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육종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육종?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육종이고 육묘는 묘 생산하는 것이 육묘이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묘를 일본 애들이 자기네들 거라고 해가지고 로열티를 달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국산품종이 우리의 순수한 기술로 만든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쪽에서 수입해온 육종보다 못하니까 자꾸 그것을 갖다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농민들도 돈을 주어야 한다 이런 개념은 모르고 했는데, 지금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또 주어야 할 입장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국산종묘를 해서 주자 이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게 육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육종. 육종 연구를 할 수가 없냐고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못할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육종은 하게 되면 기술원에서 해야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의 순수한 국산딸리 품종으로써 만들 수는 없냐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육종을 하면 국산딸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육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딸기시험장에서 육종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딸기에 대한 육종을 않고 있는 것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딸기시험장에서, 지금 논산인가, 논산인가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딸기시험장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주고 전라북도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러던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그거야 묘가 나갈 때는 다 같이 돈을 받게 되지만 우리한테만 받고 거기는 안 받는다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럴 수는 없는 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격이 그쪽에서는 충청도 사람한테는 만약에 100원 받고 전라북도 사람한테는 200원 받으면?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일부 국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지방비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지방비가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방비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은 조금 싸게 받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비싸게 받고 할런지도 모르죠. 할 수도 있으리라고도 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언제인가 원장님이 딸기연구소는 전라북도에서 만들 수 없냐고 그랬더니 만들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현재 특화작목시험장을 과거에 그 작목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주산지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에 수박시험장이 서진 거고요, 진안에 약초시험장이 서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논산에 딸기시험장이 세워졌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뒤에 알아봤더니 시험장 연구소 만드는 데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던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과거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 35개 만들고 더는 안 만든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흥청에서 하도록 승인이 나야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다고 하면 도에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건 상관이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딸기연구소에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딸기와 충청도에서 생산되는 딸기 대비 혹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시죠? 어디가 더 많이 하고 소득원은 어디가 더 많은가. 결과적으로는 딸기작목에 특화작목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어서 거기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많아서.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전라북도가 완주, 삼례가 이 근방에서는 제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삼례딸기가 200ha 좀 못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야 많습니다. 논산에다 비하면 어림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육종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 상황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품종을 갖다가 묘를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주는 방법이 현재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종묘를 하겠다 그럴 때는 사업지원이 가능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가능하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면…….
창환

권창환위원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합니까? 그건 장사를 하는 거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자기네들이 이런 시설을 가꿔가지고 우리가 직접 차라리 묘를 생산해서 하겠다 이랬을 때 그게 지원이 가능하냐고요?또 연구지도도 가능하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사업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하여간 육종은 안 되어도 육묘는 할 수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육묘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술지도라든가 자금지원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육묘도 연작회가 있더만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육묘 때문에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힘도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데고 또 로열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혹시 아시는 분, 그 로열티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받아갑니까? 개인이 로열티 값을 어떤 일본 품종을 몇 두 썼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진신고를 해서 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걸 매깁니까? 혹시 그걸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묘를 사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기존에 안 사버리면 상관없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것을 묘를 사다가 내가 또 증식을 해가지고 써서 수출을 한다든지 그때는 이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내 시장에 유통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직 이것이 깨끗하게 확립이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지금 실질적으로 딸기 하는 사람들이 어느 A라는 품종이면 A라는 품종, B라는 품종이면 B라는 품종을 내가 택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농사를 위해서 한쪽에다 또 육묘를 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주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몇 주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재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더 면밀하게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렇게 좀…….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3월달에도 말씀을 드릴 때 육종연구를 좀 해달라.우리 국산딸기로서의 일본의 묘보다 우수하게 우리 기후에 적응하고 토질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도 말씀이 우리가 정확하게 하신다 소리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는 있느냐 그랬는데 육종사업인데 육종사업연구소에다라도 할 수 있느냐면, 그런데 자꾸 논산 거기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봤더니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됐고요. (송병섭위원, 고석원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현재 우리가 수박연구소도 있듯이 진짜 농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구소를 따로 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켠에라도 그 분야는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해서라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삼례읍, 완주군에서는 지금 특화작목으로서 아마 딸기가 수익성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면 우리가 무슨 연구소를 제가 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파트를 한번 해가지고 그쪽에 지식이 있는 선진농업들하고 서로 좀 토론도 해가면서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달라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를 따로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연구소 짓는 것은 절대 반대예요. 전북테크노파크네 자동차, 니트연구원 이것 전부다 나중에 전라북도 머리 아프게 만드는 사업인 게 그런 것은 해보들 않고 즉,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고 농민들과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런 것을 부서를 만들든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2006년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해요. 그 분야에 계획을 한번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이든 육묘를 우리가 우선 급하게, 육종은 우선 복잡하면 육묘부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꾸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도 좀 하고, 저는 육종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해요. 딸기 육종하기가 힘듭니까? 박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딸기를 전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맨 그거가 그거지, 예를 들어서 딸기나 포도종자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수제비, 국수하고는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딸기나 복분자나 거기가 거기지, 그 동네가 그 동네지 무슨…….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딸기가 뭐 수제비 뽑은 놈이 국수 못 뽑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연구 좀 한번 해봅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대답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연구하는 거요? 하다 안 되면 별수 없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좀 연구합시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업무보고도 있었으면 해요.그런 사업도 한번 그런 데에 분할을 해가지고, 제가 이것은 4월달에 얘기를 듣고 그 뒤에 몇 군데에 알아봤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요. 그런데 연구소를 짓자라고는 안 하니까 맥없이 전에 제가 농담으로 수박연구소 없애고 딸기연구소 합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소가 필요 없어도 우리 기술원에다 한 파트만 과업지시 줘가지고 한번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연구를 해보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구를 해야…….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연구해줘요?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농촌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및 심사 뭐 이런 것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사례를 나열하는 것 외에 영역확대라거나 자기 할일을 개발할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 못내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런 기분 하에서 본 위원이 질의가 아닌 내 나름대로의 의견제시를 드리고 싶다. 우선 27쪽 한번 넘겨봐 주시죠. 본 위원이 방금 써먹은 질고가 나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어쩌면 이렇게 하나 문구를 그냥 즉흥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그래서 눈에 확 띄어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쫙 봤더니 순수한 여성농업인을 위한다는 얘기는 추진사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농촌여성 소득활동 이것만 농촌여성이 들어가있고 여성이 순수한 여성 편의 사업영역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작년하고 개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실을 직시 못한다는 게 농촌이 전부다 고령화되어 있다는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전혀 미흡하고, 두 번째 여성농업인의 능력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붙은 삶의 질 향상을 여성농업인에 좀 많이 할애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전통공예사업, 테마마을관광자원화, 농업전통천엽 염색 및, 이건 조금 들어가겠죠. 농업인 관광관리실 이것 지금 기술원에서 선정만 하고 관리만 하지, 가서 보면 전부다 만들 때 기분으로 진행되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품질 향상, 포장 개선사업 이건 삶의 질 보다는 소득 쪽에만 포함되어 있는 듯 하고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식문화 정착지도, 이것 잘 나왔는데 지금 연전에는 식문화 개선 쪽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힘을 쏟았는데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 향상이 이제 우선되려고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관계, 방과 후 학생 지도, 출산장려금에 관한 것, 농촌여성 출산기에 도우미 사업, 이런 것 전부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의지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현실이 뭐냐? 고령화되어 있다. 연전에 식문화 색생활 개선사업 했던 것 식생활 개선 쪽보다는 영유아 관계 출산도우미, 출산장려, 건강증진, 건강관리 이것이 이 많은 사업 중에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사업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삐집고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농촌 여성을 관리하고 돕고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오래 살게 하려면 여기에서, 원장님 즉설적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쪽에 문구가 없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적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삶의 질 향상은 여성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농촌의 삶의 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소득을 높이는,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지금 5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도 지금 함께 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금년에 1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3년간 연속 지원을 해서 노인네들의 일거리도 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에도 10개 마을 이상이 될 겁니다. 금년에 12개 마을은 앞으로 3년간 계속 지원을 해가면서 뭔가 다르게 해가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전통테마마을 이것도 역시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소득하고도 관계 지어지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타이틀이 너무나 거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일을 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영유아라든지 학생지도 출산도우미 이것은 우리 영역이 되는지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안 가져가기 때문에 안 주고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지 않고요, 매번 지적할 때마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영역분포 예산 나누기 이런 것은 쭉 내려왔던 것, 발굴하는 것 이런 것이 나눠지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적어도 농촌이 정말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농업인들이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50% 이상을 점유했다고 그러면 우선 그쪽의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는 쪽지로 봐서도 이 29억원을 쓰는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좀 서운한 면이 있고, 꼭 꼬집자고 그러면 식문화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발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몇 가지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분야를 50%가 넘고 고령화되고 그랬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쪽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자 개량하고 농기계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보자고요. 거기에 지금 농업기술원이 본 위원이 느끼는 이런 어떤 모서리 쪽에 갖다 놓은 듯한 그런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넓은 영역을 향해서 사업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말만 거창하지, 여기서 정말 질 향상이나 비율로 여성농업인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쪽으로 쏟아야 되겠다는 것은 좀 적은 듯 하니까 추후에는 그쪽 개발 쪽을 넓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하는 사업계획이나 누가 봐도 그런 것이 희구성, 달라고 하는 희망성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 확보하는데 겹치기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나서야 되겠지만 그쪽 영역은 그쪽이라고 치부하는 듯하단 말이에요.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대를 해주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터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그것처럼 더 묻겠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고 느낀 건데 우리 최병화 원장께서 지금 교육원에 있죠.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까 싶은데요, 어떤 자료냐면 지금 농민교육 교수나 교육이수 실적 중에 고령 쪽이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배려나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농림수산국 관계 할때나 이 여성농업인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자료로 꼭 필요하니까 농업 고령화에 대한, 또 농업여성인의 이수실적이라거나 딱히 그걸 가르마 타기는 어려울 거지만 그 자료를 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타이틀처럼 냉정하게 개인적으로는 더 심하게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타이틀롤에 비해서는 농촌 여성에 관한 거나 고령화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막역하게만 답습하고 있는 듯하니까 그 점을 좀 개선하고 그쪽으로 예산관계나 추진관계를 보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석원

고석원위원장대리

예,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농민교육원장님, 뭐 좀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지금 교육원에서 농민들이 교육받으면 거기에서 자죠? 교육원장님하고 직접 대화 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병화

최병화농림교육원장

희망하는 농가들은 숙식이 제공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떤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거기에 따른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습니까?
병화

최병화농림교육원장

예, 전부 침대로 개선해가지고 수시로 세탁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이 보실 때 현재 모포상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리수매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기술원치 모포를 빌려가지고 갔는데 원장님, 모포를 바꿔줘야겠던데요. 공무원교육원 가니까 이불도 좋더만, 농민들 교육받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실한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지금 모포를 지난번에 가지고 온 그런 모포 정도의 수준에서 거기에서 씁니까?
병화

최병화농림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번에 모포를 전부 바꿀 수 있는 예산계획을 세우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나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농민들은 어떤 마음이나 피부로는 안 느끼더라도 그런갑다 하겠지만 차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른 교육장을 갔을 때의 느낌을 보면 아마 충격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안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한다고 했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서 원장님이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좋은 걸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최고 확실하게 답변하시는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우피해 시 많은 농작물이 침ㆍ관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및 조치요령을 지도하고 침ㆍ관수 농작물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쌀 협상 및 FTA 협상 등에 따른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보급 등으로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2005년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3.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5.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6.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8시2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