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먼저 제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일정을 변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억 5300만 원의 기정예산이 증가되어서 483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이 77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47억 8800만 원, 특별회계가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4억 6400만 원으로서 총 78억 9700만 원이 증가된 110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가 9억 8400만 원이 증가된 348억 3200만 원, 여성아동과가 24억 81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3500만 원, 환경보호과가 1900만 원이 삭감된 9억 500만 원, 청소과가 700만원이 증가된 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이 7800만 원 증가된 14억 97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4100만 원 증가된 1억 9100만 원으로서 특별회계가 1억 1900만 원 증가한 54억 6400만 원이고 합계가 35억 7200만 원이 증가된 53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가 77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4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가 16억 4200만 원이 증가된 542억 4100만 원, 여성아동과가 37억 8900만 원이 증가된 246억 4600만원, 환경보호과가 3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300만 원, 청소과가 23억 8100만 원이 증가된 2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조성이 7800만 원이 증가된 14억 97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4100만 원이 증가된 1억 9100만 원으로서 소계가 1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합계가 78억 9700만 원이 증가된 110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내용입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이 국고보조가 8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가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9억 8400만 원이 증가된 34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3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이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5500만 원 증가되었고 노인복지 부분이 19억 26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총 16억 4200만 원이 증가된 54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여성아동과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이 1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65억 3600만 원, 도비가 7억 4700만 원이 증가된 46억 9900만 원으로서 24억 81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자원봉사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이 4억 8200만 원이 증가된 30억 7700만 원, 청소년복지 부분이 9100만 원이 증가된 7억 1800만 원, 유아복지 부분이 32억 1600만 원이 증가된 20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이 37억 8900만 원이 증가된 24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900만 원이 감액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환경관리가 3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도비보조가 700만 원이 증가된 13억 3100만 원이고 세출부분은 청소관리 부분에서 23억 8100만 원이 증가되어서 233억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은 7800만 원이 증가된 14억 9700만 원으로서 전입금이 5500만 원, 국고보조가 1900만 원, 도비보조가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가 7800만 원이 증가된 14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4100만 원 증가된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에 4100만 원이 증가된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저소득주민융자금 부족분이 4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입니다. 207페이지 시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억 408만 9000원이 증액된 279억 8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7976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5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9억 8385만 8000원이 증액된 348억 3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일반사회복지가 3억 757만 9000원이 감액된 91억 6386만 원입니다. 생활보호로 2243만 4000원이 증액된 336억 758만 8000원입니다. 가정복지로 19억 2617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69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16억 103만 1000원이 증액된 542억 4046만 3000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원이 7억 761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유지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비가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2만 4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198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417만 4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382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13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7235만 5000원이 감액된 2840만 4000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961만 5000원이 감액된 1684만 5000원입니다.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1066만 4000원이 감액된 1596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비가 917만 원이 증액된 2674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화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가 95만 5000원이 감액된 190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도비가 7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2608만 4000원이 감액된 1638만 40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이 3927만 8000원이 감액된 39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일감알선 지원사업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122만 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가 150만 원이 삭감되어 850만 원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비가 5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입니다. 장애인가정 전동리모콘 설치가 11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이 550만 원 증액된 1040만 원입니다. 어방 경로당 임차료가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2141만 5000원이 감액된 79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243만 2000원이 증액된 3469만 4000원입니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지원이 375만 원이 감액된 1275만 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3억 880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2011만 5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지원이 3128만 4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08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8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가 360만 5000원이 감액된 1314만 원입니다. 폭설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6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산복지회관 증축 공사가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불암동 양정골 경로당 신축비가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유지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 100만 원 증액된 4125만 3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가 248만 7000원이 증액된 8052만 2000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자료입력원 인건비 부족분 1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가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폭설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16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지원이 도비가 6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가 도비 75만 4000원 증액되어서 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857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3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743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3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2억 6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525만 9000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1471만 8000원이 감액된 6088만 2000원입니다.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도비가 1000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된 7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활동 시설 운영비가 2178만 8000원이 증액된 8037만 4000원입니다. 동화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가 238만 8000원이 감액된 475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1억 303만 3000원이 감액된 7666만 7000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7262만 2000원이 감액된 4871만 60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에 7855만 6000원이 감액된 78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일감알선지원이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2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가 3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구산복지회관 증축 공사비가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김해시 복지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가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 원 증액된 2167만 6000원입니다. 우리들의 집 옹벽 설치비가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 경상적 사업비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부족분 20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묘지 팻말 제작비가 15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대 거주자 이주 주택 임차비가 1억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한마당 행사 참석자 도시락 및 간식 구입비로 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이 1100만 원 증액 편성된 2000만 원입니다. 장애인가정 전등 리모콘 설치 사업비가 22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이 1100만 원 증액된 208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487만 원이 증액된 8억 5021만 8000원입니다. 근로유지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53만 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예비비 등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5486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6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인건비로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924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24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어방경로당 임차비가 5000만 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1억 7694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7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1억 원 증액된 8억 1400만 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52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049만 4000원입니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비가 375만 원이 감액된 6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원이 13억 642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불암동 양정골 경로당 신축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6705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1억 428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불암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3000만 원 감액된 1억 9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인근 부지매입비가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진영읍 동산경로당 신축비가 4000만 원 감액되고 진영읍 안평경로당 신축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불암 경로당 신축비가 1억 29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이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사업비가 2300만 원이 증액된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2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486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548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464만 원, 국고보조금 18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계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7809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9793만 4000원입니다. 세입총괄은 생활보호 의료보호로 7809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97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86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4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보호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이 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225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과목변경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5486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675만 7000원입니다. 226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목변경으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19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9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로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로 419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입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잉여금이 4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419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 부족분이 나오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묘지 팻말 제작비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연간 행려자 사망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려자 사망수가 1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건당 장제비는?

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무연고도 있을 것이고 연고가 있는 분도 있겠죠?

무연고 처리된 것만 저희들이 행려자로 처리합니다.

그 밑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묘지 팻말 제작비 100개 인데 그동안 많이 안했던 것을 새로이 정비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락공원 묘지에 저희들 무연고 행려사망자 묘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조그마한 팻말을 붙여 놓아가지고 바람에 훼손이 되고 해서 전체 영구적으로 팻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집이 어디입니까?

상동에 조건부 신고시설로 해서 우리들의 집이 지금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되고 신고시설이 되면 법인화를 할 것입니다. 법인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4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전체 비용이 7억 원 정도 듭니다. 본인들의 부담이 3억 원 드는데 용산초등학교와 경계지점이라서 거기에 용산초등학교와 부지 경계를 사이에 두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서로 해결하고 용산초등학교와 우리들의 집 사이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본인들의 부담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초등학교와 우리들의 집의 분쟁은 해결되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집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장애인 무료생활시설입니다.

법인으로서 하네요. 이 집이 만들어진다면 연간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가 다 지원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집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거주하는 것은 좋은데 어렵다고 해서 자꾸 시비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배 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간과하시지 말고 사업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0페이지 세입부분에 주간보호소시설 운영 지원비하고 밑에 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이라고 부기가 잘못된 것이죠?

예.

기정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정봉사원하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저희들이 신고시설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시설을 신고시설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종사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못 맞추어 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지원되는 경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말고 우리 주간보호시설 다른 데 있는 곳은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에

삼안에 있는 그거예요?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주간보호시설

그게 삼안 분관에 있는데 거기는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신고시설로 전환을 안 시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에 하려고 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복지관 지원사업으로 신고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내 주간보호시설에서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방문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서 복지사가 업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자원봉사 체계도 잘 안되어 있고 그런데 운영비까지 삭감해 버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운영하냐 이 말이죠? 시설관리공단 그 돈으로 하나요?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신고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만 못해서

앞으로 신고시설이 되면 돈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신고시설로 지금 전환되기는 됩니까?

전환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체계적인 지원이 되고 또 도비도 받아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 파견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현재 되고 있고

그것은 신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주간보호시설은 안된다 이 말이네요?

예.

하고 있는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신고시설이 되어야 도비도 지원 받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규정을 못 맞추었습니다.

그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올 연말내로 해야 되는데 시설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려고

가정봉사파견시설 이런 사업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실버클러스트가 계획이 되어서 잘되면 그때가면 다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센터나 이런 것들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요소 요소, 지역마다 확대하는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규정을 빨리 빨리 되도록 해서 추진을 빨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가정봉사원일 경우에는 종사자가 6명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장을 포함해서 또 주간보호시설일 경우에는 7명이 되어야 되는 인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못 맞춘 거 같습니다.

규정에 종사자 인원이 7명, 6명인지 그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

만약 민간인이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초기단계에서는 지원이 안 될 거고, 가정보호센터나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규정에 다 맞아서 자기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해서 그때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됩니까?

신고시설로 먼저 등록되어야 되고 다음에 지원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신고시설로 등록되면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430여개 정도 되지요? 거기 경로당 안에 지금 노인복지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가지고 노인들이 여름에도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잘 지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 노인계에서는 선풍기라든지 기존 에어컨 이런 것은 넣어 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간혹 경로당에서도 에어컨을 넣어 달라, 물리치료기를 넣어 달라 요구가 오는데 우리 기자재를 넣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일률 계획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일률적으로 기자재를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쭉 둘러봤을 때 무슨 독지가가 에어컨을 사준 데도 있고 그런 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시설 안에 기자재가 다 열악하거든요. 지금 노인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갈 때마다 '불편한 게 없습니까?' 물으면 딱 첫 마디가 '에어컨이 제일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430개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무리가 많으면 자부담을 조금하든지 지역 주민들이 좀 부담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제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그게 430개 경로당이면 에어컨 들어 갈 시기에 전자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어요.

신 위원님 말씀 잘 아는데 저희들도 물리치료기라든지 에어컨, 난방기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반만 한다 해도 100만 원 씩만 잡아도 2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절반을 선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성이 있어서 경로당에는 하나 해주면 다 해주어야 되는데

일류적으로 해야죠. 어느 경로당은 안되고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게 에어컨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굉장히 알뜰합니다.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걸 겁냅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돈 2억 투자하는 것 김해시에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아니, 단순한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사줘 놓으면 전기료라든지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요즘 노인들이 현명하셔 가지고 굉장히 알뜰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사주기만 사주면 운영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해서 난방비 지원해서 2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 재원이 도가 15% 나머지는 시비로 8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일률 가내시로 예산편성 했다가 확정 내시가 내려온 정리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을 한 김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기초생보자가 얼마나 됩니까?

11,000명

많다 그죠?

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게 부적격자가 많이 해서 자기 재산이 9억이 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조사를 합니다. 해서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하는데 이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국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전 대상자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합니다. 금융조회 한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명단까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예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도록 하고 특히 1년에 두 번 씩 중점 조사해서 부적격자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람 때문에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영세민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급자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위장 그것을 해서, 이혼을 해서 실질적으로 호적에 보면 이혼이 되어 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혜택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혼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막상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이런 것도 조사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등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전에 6군데로 기억하고 있는데 설치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 언론이라든지 음향리모콘 신호기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현상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리모콘으로 음향신호기 작동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벌써 몇 년 전에 설치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는데 우리 북부동에는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결같이 저를 만나면 이런 부탁들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주변이라도 조금 장애인이 많은 거 만큼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부동 주공아파트 주변에 우리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어디 설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설립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진영 내룡 산 중턱에 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합니까?

70명

7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죠?

15억 가까운 돈입니다. 15억 5200만 원

총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15억 밖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사업비가 1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될 부분은 얼마나 돼요?

시비는 3억 8800이고 도비가 3억 8800, 국비가 7억 7675만 원

그러면 15억 만 하면 총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또 그런 기자재 넣는 것은 전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네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이겠죠? 이것은 일반 민간인들을 수용하는 거다 말이죠.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이윤추구하는 것이죠? 요양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들 보호하고 그런 곳이겠죠?

무료시설입니다.

무료시설이에요?

예.

기초수급자 대상이에요?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무료, 정원의

입소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 우선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우선인데 그러면 관내 기초수급자가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 도 전체에 해당되느냐?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넣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입소 승인을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운영한다고 봐야 됩니다.

잘 알겠고요.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곧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금 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를 비교하고 거기에 어떤 유병률을, 노인인구에서 유병률을 따져보면 상당 언뜻 계산해도 한 2000여 명의 치매환자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시 관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원은 거의 몇 명 안됩니다. 우리가 일반 민간병원이라든지 이런 수용시설이라든지 해서 나머지는 대부분 가정에서 그냥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민간시설에 가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경제적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정도우미 제도도 적극 도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장애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가내시를 받고 이렇게 확정내시에서 많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수요가 그 만큼 줄은 거냐 하면 나는 그렇다고 보질 않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많은 부딪힘도 있고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 장애인 부서에서 도비 확보를 적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 특히 장애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당초예산에 전부 이렇게 편성되어서 우리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도 사업준비도 하고 마음에 준비도 하고 있다가 이렇게 2회 추경에서 전액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 같은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단체에서는 도에서 확정되는 즉시 저희들 협조도 오고 통지도 하고

확정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5월경에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끝나고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되었습니다.

시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많은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장애인 예산 전체가 작게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어떤 국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줄여야 될 부분 같으면, 삭감해야 될 부분 같으면 확정내시를 일찍 해주어서 1회 추경이라도 삭감을 해야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불암 양정골 경로당 신축해서 도비 2000만 원 보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도비 5000만 원 해서 불암 양정골 신축이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강 위원님 이건 시비가 5000만 원 부기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도비는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시비가 3000만 원이 같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3000만 원이라고 부기를 하셔야지 알 수 있지 이래 도비 5000만 원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기하는데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 수치 하나라도 정확성을 기해야지. 그런 부분이 또 어디 한 군데 있던데 215쪽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몇 천원이지만 부기가 정확치 않아요. 고치시기 바라겠고 우리들집이 성인 장애인들 수용을 합니까? 상동에 용산초등교 곁에 세운다는 우리들집

장애인시설이 성인이나 아동 이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는데 법적인 무료 장애인생활 시설로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거기에서 수용되면 교육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강 위원님, 우리들집일 경우에는 지금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신고시설로 하고 나서 법인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성인장애인 생활시설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교육이 필요로 한 아동들도 들어 갈 곳이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라도 들어가겠다는 그 논리예요.

똑같은 시설인 한마음학원에서는 차를 가지고 우리 은혜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집도 만약에 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을 파견해서 한마음학원에도 운영합니다.

미취학 전 영유아 같으면 영유아대로 보육을 받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취학이 필요로 하는 아동같으면 은혜학교나 저런 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구요.

그것은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부지 매입을, 이거 주차장 면적입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 뒤에 경사면 산꼭대기에 저희들 조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공사 뒤에 테니스장하고 그게 삼각형 부지인데 비가 와서 떠내려가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조경을 했는데 그게 남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 땅 소유주가 사 달라 시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들이는 겁니다. 그 땅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사야되는 땅이었는데 경계가 애매해서 못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의 땅에 조경했어요?

처음에는 조경이 안되어 있다가 비가 오고 하다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조경 한 부분이

조경하기 전에 땅 매입이 되었어야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경하기 전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지주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일단 조경부분은 양해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주가 팔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남의 땅에 땅도 안 사고 조경부터 먼저 했줬구만요. 평당 얼마나 치였습니까?

공시지가로 저희들 계산했는데 평당 5만 원 넘게 치였습니다.

미리미리 하셔서 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덧 붙여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실비장애인 생활시설비 운영해서 삭감액이 2억 이상 되는데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림에 짓고 있는 함께걸음 운영비인데 당초에 4월 경에 오픈을 하기로 준공해서 하기로 했는데 시설이 늦어져서 10월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시설지원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시설을 지어 놓고 나면 그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이 늦어졌다 보니까, 운영이 빨리 안되다 보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예.

그 뒷 부분에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걸음에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아까 말씀드린 한림에 있는 함께걸음에 작업활동 시설을 같이 넣으려고 한 게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비는 내용은 틀리지만 같은 데 지원되는 겁니까?

장애인 시설이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생활시설 안에 작업활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업활동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작업활동시설 운영비고 위에는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 운영비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한림에 그 쪽이요?

한마음학원하고 두 군데인데 아까 차이나는 부분은 함께걸음 거기다 말씀입니다.

장유에 한마음학원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장유에 한마음학원하고, 함께걸음하고 두 군데 운영할 것입니다.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마음학원은 하고 있고 함께걸음은 아직 지원 안하고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220쪽에 역시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원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내룡입니다.

과장님 혹시 민원이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조은에 대해서는, 이거 지을라 하는데 대해서는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 비인가시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인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자가 바뀐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김정자 씨라고 하다가 조계종 절 정수사에서 할 겁니다. 그 절로 넘어 간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 이미 신고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김정자 씨가 하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다 이것을 짓는다 이거지요. 뒨지 앞인지 이거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을 나한테 탄원을 했더라구요.

그걸 말씀드리면 그건 당초에 아시다시피 미인가시설로 자기들 개인이 조그맣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인가시설로 가잖아요. 어차피

이 시설을 신청할 당시에는 작년에 우리가 신청했거든요. 내룡에 새로 지으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미인가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법인이 어디입니까?

이름은 조은이라고 모법인은 한서병원 법인입니다.

이게 법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지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 결정 법인등록을 해주어야 되고 시설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면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한테 특혜성의 그건 없었습니까?

이것은 지난 해 결정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전체 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조정위원회라든지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몇 개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그때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거쳤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정위원회 했던 내용 속기록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33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보면 융자금이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2000만 원까지입니다.

이것도 할 때마다 우리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으로서 6000원 납세 실적 한 사람의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만 있으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15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상단에 장애인 그룹홈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1억 8천인데 반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하고 있는 그룹홈은 몇 개입니까?

지금 3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2개 내지 3개 정도 더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특별하게 조건을 맞춘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 못했습니다.

조건을 맞춘 시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여성아동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7억 3495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3662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7억 4605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9869만 4000원으로 24억 8101만 2000원이 증액된 112억 353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원봉사는 변동없이 3억 4235만 3000원이며 여성복지가 4억 8184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7655만 8000원이며 청소년복지가 9099만 원이 증액된 7억 1806만 원이며 유아복지가 32억 1615만 6000원이 증액된 205억 87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합 37억 8898만 8000원이 증액된 246억 4573만 원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억 315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김해YWCA 농산물 직거래 장터 조성 사업비가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개최가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김해YWCA 청소년 인권센터 설치 보조비가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억 5361만 3000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부족분이 29억 319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부족분이 3억 828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삭감이 6억 9251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가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556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비가 9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청어린이집 이전 부지 매입비가 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너무 간략한 것 같은데요.

50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서를 다 훑어봤겠지만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한번 더 짚어볼 수 있었는데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가 많이 되었네요? 저소득층 아동들 숫자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층수별로 작년까지는 1층, 2층, 3층 했는데 세대가 4층, 5층으로 늘어남으로서 아동 지원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자문위원회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올해부터 중앙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에는 인원이 자꾸 고령화 됨으로서 이 분들이 농사를 짓기가 힘들지만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고령층에도 어떤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 3년간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을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장수마을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지금 두 번 밖에 안되어 있어서 적어도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1회씩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아서 자문위원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됩니까?

지금 현재 인제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노인층에서도 가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되어 있고 보건소 소장님하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보다도 노인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안 보세요.

주로 저희들이 복지쪽으로 치중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아동과에 예산이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야 차 문화 한마당 참석자 보상하는 것은 뭐예요? 20만 원씩 30팀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야차문화축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2005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하면서 좀더 확대를 하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차의 시배지이면서도 차 행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널리 홍보하는 의미에서 전국 차 인들을 초청해서 30개 팀 정도 초청을 해서 차 문화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한 팀이 보통 100명에서 적게 오면 10명도 오지만 많은 팀은 100명 씩 전국 단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적으나마 밥값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잘 해야 다음에도 계속 차 시배지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잘 못하면 호응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느 쪽하고 연결을 하셨어요. 전국차문화협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국차연합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에 서울시 주관을 해서 전국 차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참석을 해서 개최된 사항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와서 이번에 벤치마킹도 하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시에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의상제작비는 뭐예요?

저희들이 차 행사를 하면 왕릉에다가 차를 헌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해니까 옷이 어느 정도 헌다하는 사람들이 옷을 갖추어야 제대로 예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첫 해인 만큼 옷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옷이 사용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야세계문화축전 참여자 보상도 이 문제와 연관되는 거에요?

가야축전은 저희들이 16일간 행사를 하고 있는 기간동안에 의원님들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단체라든지 자원봉사팀들이 23개 단체에서 1일 4명 내지 5명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점심, 저녁은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차 축제하고는 다르게 1일부터 16일간 봉사를 하는 그 회원들에게 주려고

자원봉사 식대조예요?

예.

참여자에 대한 식대조로 실비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지요?

예.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앞전에도 한번 1회 추경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장애전담에 가보면 너무 힘듭니다. 장애아 선생님들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육수당을 줌으로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면 내년도에도 장애전담은 특별 격무수당조로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애전담보육시설은 인당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인당하고 늘사랑하고

늘사랑은 개인이 하는 거죠?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일정부분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장애인 숫자가 일정 확보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법적근거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아니, 그 운영비말고 장애전담을 하는 보육사에 대한, 일정숫자 이상되면 특수교사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육 장애전담하는 이런 보육사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건비의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의 질을 높이려면 이런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수당을 확보하면 장애우들한테 좀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명 안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가야음식전시회는 선집행 하셨네? 500만 원

가야음식은 현재 김해에는 가락국 시대하면서도 가야음식이라는 게 전연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 했었잖아요.

그것은 시식회이구요. 이것은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 1억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작년에 1회 해서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선거법하고 말썽이 일어날 소지는 없는 거예요?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청소년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YWCA에 저희들이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청소년인권 교육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상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100평 정도 YWCA 사무실에 있는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인권센터로 설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입니까? 도 보조비인데

리모델링비입니다.

도비만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김성우 도의원의 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이 있는 갑지요?

필요하다고 하셔서 YWCA에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자체사업으로 차문화축제 참여보상비 이런 것이 축제에 따라서 계속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똑같이 가는 거죠. 계속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축제관계 없어도

가야차문화는 올해 처음 1회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축제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안되더라도 차 문화 의상구입 해놓은 것은 그대로 연례에 할거다 제가 그 의지를 묻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축제에 곁다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싶어서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해에 자모원이 있지요?

예.

자모원 지금 몇 가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가구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예. 1급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급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100여명 정도 되는데 모자세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모 중에서 이번에 새로 입주신청을 했지요?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어요?

3대 1정도 되어서

100여명 정도 신청을 했네요?

예.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30가구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 사실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이 희망모자원을 운영해 보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평수가 몇 평 됩니까?

11.2평입니다.

11.2평 같으면 복지쪽으로 조금만 돌려도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도내에서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상당히 앞서고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0가정 밖에 안 된다 하니까 신청자 3대 1 곱하기 해도 100여 가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 이미지도 좋아질테고 이렇게 해주고 있노라 하는 조금만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도 앞서가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소외층을 안 내다본다는 3대 1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경쟁률이란 말입니다. 그죠?

금년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개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희망자라든지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쪽으로 좀더 자세히 내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사업인데 245페이지 우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8세대에 11명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결식아동은 우리가 결식아동을 계산하면 급식을 주는 애가 토요일, 일요일만 대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300여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1억 53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저희 결식아동 대상자가 저희들 당초에 계획할 때는 2,200명 정도 되었는데 방학 때는 1,500명 정도 애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는 가정위탁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인원변동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엄청 삭감되는데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사실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 330명 정도 되었던 것이 135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 책정은 가급적 지양을 시키고 가정위탁 쪽으로 확대를 하라는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숫자가 조정되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도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2,500명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소에는 500명 정도하고 방학 때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원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몇 명이나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에 5,000명에서 500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방학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5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2월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2,090명으로 해서 약 410명 정도 줄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이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 결식아동이 어째서 갑자기 줄어듭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통보합니다. 방학동안에는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시비를 줄인다 이래 여겨져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일 그런 예가 된다면 항상 자체사업을 세우십시오. 자체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시청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매입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반영되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그 위에 247페이지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연장은 저희들이 7시 30분 이후부터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자꾸만 줄어드는 것은 시간연장을 지금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을 자기들이 안 하겠다라고 피력된 데가 많습니까?

예.

수요자가 원래는 많았었는데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말에요. 그러면 혹시나 사용자들이 보육시설에서 연장시간한 데 애들을 맡겼을 때 불편하거나 불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간연장이 3시간 이상, 9시 30분까지 했을 때 주는데 저희들 시설에서 1명만 해도 4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고 어린이집 시설에 맡기는 애들이 줄어들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애들 맡기고 싶어도 믿고 맡길 데가 없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필요하거든요. 24시간 보육도 그렇고 시간연장제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대별로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진다구요. 애를 맡기고 싶어도 맡길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우리 김해시가 많이 문을 열어놓았다 언제든지 가서 맡길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모르느냐 하는데 그게 어쨌든 홍보부족인 줄 모르겠지만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연장 관련한 보육시설이 당초 25개소가 참여를 했었는데 5개소가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20개소만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더 지정을 하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폐쇄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관리감독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그러면 폐쇄하는 그 지역의 경제활동하는 여성들은 다른 지역까지 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 감독할 때 조금 너무 이익만 창출하기 위한 그런 보육시설의 운영상태 보다는

대상자가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5개소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 틀리지만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없어도 1명이라도 받아서 돌봐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위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하고 그 위에 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비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부지원 보육시설하고 보육시설 증·개축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1개소에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겁니까?

페인트를 다시 한다든지 놀이터 보수를 다시 한다든지

조금씩 수선하는 거죠? 보육시설 증·개축은 다시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개념이 다르지요?

개념을 더 크게 해서

3개면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장유, 동상, 서부

여기는

그것은 우리 여성회관에 있는 김해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9500만 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원래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반납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얻어온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추경에 하면 문제가 있죠? 지금 증·개축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장 나눔 행사하는 거 있죠? 작년에 우리 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그게 그냥 1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각 단체에 일임을 해서 한날 한시에 똑같이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육관 운동장에 다 모여서 물론 우리 김해가 대대적으로 한다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게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김해에 전 단체나 전 여성들이 동참을 다 같이해서 각 지역별로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할머니라도 그 날 하루 김치를 만드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김장축제를 만들어서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런데 그 날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이동해서 가져오고 양념 만들어 오고 이게 절감되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허비되는 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날 하루 김장축제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해서 지역마다 같이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고 지역민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면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다른 타 단체들 다 모여서 그 날 김장하는데 이웃 노인들도 불러도 밥이라도 김장하는 것 가지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홍보차원에서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다 같이 묶어 가지고 거기서 한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김장할 때 우리 동에 노인들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김장 담아주는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도 거기에 묻혀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1억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1억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청 어린이집을 증·개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를 하시며 시설규모는 얼마만큼 하시는지?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원동 사무소 앞에

제가, 지금 예정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제가 예정지는 조금 있다 부지가 어느 정도 감정이 되고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규모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시청에 보육이 필요한 인원이 한 300명 됩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는 보육해야 되겠다 싶어서 150명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몇 명 수용하고 있습니까?

69명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배 이상 되네요.

예.

이게 예산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저희들 만약 이 예산이 된다면 바로 부지매입은 올해하고 설계하고, 부지매입만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시설현대화를 하고 영유아들에게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셔 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유아보육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가야차문화축제가 한마당 참석보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야문화축전 기간 내에 행사를 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야차문화축제를 매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가야문화축전이 연간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가야문화축전을 안 하더라도 가야차축제를 할 겁니까?

가야문화축전하고 별개로 차 행사는 계속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네요?

사실 저희들이 여기 차 시배지인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배지 때문에 행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궤도에 차가 상품화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해서 그친다는 것은 힘듭니다. 시작하면 발전적으로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야지 처음에는 어떤 문화축전에 같이 어울려서 하다가 안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고장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전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곁다리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끼어 들거든요. 그게 과연 문화축전인지 각 부서마다 행사잔치인지 이해가 안가요. 가야문화축전을 하는 주관 부서는 따로 있고 각 실과는 곁다리로 해서 끼어 들고 축전인지 행사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239쪽에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 보조했는데 당초예산에 8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행사는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성우 도의원이 지원해 주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239쪽에 중반부에

이것은 도의원이 아니고 도 자체 행사를 하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성주간은 정해져 있는데 당초예산에 주어야되지 다 끝났는데

도에서 행사를 하면서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 100만 원을 보조로 주는 겁니다.

도 단위 행사하면서, 각 시·군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도 단위 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시·군마다 100만 원

언제 했습니까?

7월 12일날 했습니다.

그 전에 주어야지 지금 와서, 정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였기 때문에

돈이 안 와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되고 예산이 되고 나면 정산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일찍 와서 1회 추경때 해야 되는데 인제 확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산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외상으로 했습니까?

일단 도에서 준다고 보고 아마 여성 도주간행사때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아니고 별도자료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없이 9억 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8218만 4000원에서 832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90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이 2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300만 원, 이동화장실 분뇨수거비 27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비가 18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인 분뇨적환장 검수원 인건비가 9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청계곡 인공폭포 전기요금 35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회의수당 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야간근무자 급량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기질측정망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신어천 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73억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대포천유역 간이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대포천유역 간이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YMCA 시민환경교육장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비 260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에 302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망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능이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삭감된 이유가 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도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는 도에 들어갔다가 시로 다시 나오겠네요.

예.

도 사업 소관이 되어버렸다. 전번 보니까 대기측정망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의 기능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상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 255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조만강제방 유채꽃밭조성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채꽃 언제 합니까?

10월 초순에 씨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10월 초순에 하면 그게 꽃이 언제 핍니까?

내년 봄에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게 된 배경이 농산물 농협에서 하는 센터가 옆에 1만여평 자기들이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사람이 오면 서로 거닐 수 있고 관련이 있도록 서로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있는 부지입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자기들이 할 부분이 1만여평 별도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조만강하고 연관되는 같이 거닐 수 있는 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별로 설계도 필요 없을 것이고 위치를 보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추경예산에서도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왜 이래요?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우리 추경예산안에 13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255쪽

지금 255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은 10월에 개최되는 가야세계문화축전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300만 원 그것 말이에요?

아닙니다. 255페이지입니다.

13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 이건 가야문화축전과 연관된 공중화장실 개보수다 말이에요?

예.

이렇게 따로 따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수정예산에 왜 3개소 300만 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예산 자료를 내주고 확정된 후에 필요로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3개소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예요? 과장님 3개소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가야문화축전이 내일 모레 시작을 해요. 내일 모레 가야문화축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에 반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했습니까?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보수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공사부터 시작했어요?

기존 예산있는 것하고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런 것은 미리 미리 10월 달에 축전 계획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도 아니고 미리 미리 대비해서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임박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안동공업지구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1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는 폐유 발생을 하면 업체에서 유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폐유를 보관만 해놓으면 재활용업체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수거를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

법 개정이 되었다 말이에요?

예.

법 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법 개정은 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법 개정이 되어도 재활용업체 개소수가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이 적게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수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일단 발생하는 업체에서 폐유 보관만 해놓으면 전량 무상 또는 유상으로 수거해 가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시점이 언제냐구요? 법 개정된 지는 오래됩니까?

법 개정은 오래 되었습니다.

법 개정 오래된 거 같으면 왜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으며 왜 2회 추경까지 와서 삭감시키느냐 미리미리 삭감을 시키지 여태까지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 해서 3개소 1명이 17일 동안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청소상태를 관리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실지 우리 축제 기간동안에 화장실이 중요한 것이 국내인도 물론이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화장실의 청결 유지가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이 17일 동안에 별도로 전담해서 그 소모품이라는 관리상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3개소라 하면 축제의 주무대가 되는 3개소를

기존에 고정식 화장실이 있고 이 행사기간 동안에 차량으로 임차를 해서 이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하는 개보수 하는 3개소는 이동식 화장실 3개 갖다 놓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립박물관 앞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었는데 그게 변기통이 낮고 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죄송하지만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임시화장실 임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 공중화장실 개보수해서 1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3개소해서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예산서를 보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조만강 유채꽃밭 조성하는 것 이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만강 주변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조만강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하천이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셔야죠. 조만강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국한시켜서 할거냐 아니면 이 사업을 확대해 볼 의향도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현지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1차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바람직하게 보기는 보는데 꼭 유채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정취를 느끼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할 농산물유통센터 주위니까 더 더욱이나 좀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메밀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코스모스 단지도 괜찮고, 유채꽃 이것은 별로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지금 농산물유통단지 주변이 유채꽃 단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지금 조성하겠다는 부분이고 억새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10월 중에 파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해반천 주변에 우리 야생꽃이라든지 아니면 메밀꽃도 거기 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좀은 우리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종류로 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청계천도 가보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예산 반영하기 전에 설명 한번 드리고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저 사는 지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신어천 친환경사업은 마무리 되었죠?

예. 지금 먼저 재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사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쪽 4구간에 후속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 신어천 뿐이 아니고 관내 주요하천들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앞으로 하천 친환경정화사업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중간에 사업변경이 한번 되었죠?

예.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조정이 안되었습니까?

사업비는 크게 조정은 안되었죠.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33억 8000만 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 정도

혹시 반납한 일은 없었습니까?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변경되어서 생략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다 들어가요?

김유하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내용 변경하고 준공된 부분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납은 안 했죠. 어차피 국비가 70%이니까 반납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반납해 가면서 변경할 필요는 없었다.

예.

그 밑에 안동공업지구 환경오염 예방대책 해가지고 1800만 원을 삭감 다 시켜버렸네요? 폐수수거 운반하는 부분에, 처음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당초에는 실제 폐수 수거하는 업체가 변동이 없습니다만 우리 안동공단에 폐유가 기계가공 공장이라든지 월 소량으로 발생하거든요. 수거업체 차량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지원을 해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했죠.

전액을 삭감해 버리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느냐 이 말이죠?

기업체도 어렵고

자체사업이 다른 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쓰여집니다.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이래서 수거비용이라도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실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양질의 폐유는 1년치 수거비용을 먼저 선금을 주고 유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는 무상으로 가져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관내도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올해 생긴 겁니까?

올해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소량 발생하는 업체도 보관만 잘 해놓으면 전량 수거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수익이 되니까 돈을 주어가면서도 가져간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728만 원이 증가한 13억 3128만 원입니다. 세출총괄은 23억 8095만 5000원이 증가한 233억 17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7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교부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매립장 전기요금이 1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업량 감소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72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가 1456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황토구입비가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황토를 무상으로 운반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구 삼계매립장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가 13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용역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사업 원가계산 용역비가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부족분이 5억 978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로청소 대행료 부족분 4억 893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 4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이 3억 9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분이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가 240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행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처리불가 위탁처리비가 1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진영매립장 임시 쓰레기 장유소각장 운반비가 148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이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구 진영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생겼습니다. 산지전용 부담금이 14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 및 대형폐기물 보관창고 증축이 2억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립장 복토용 황토를 어떻게 비축할 공간은 없어요?

비축할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토들이 무상으로 많이 나온다 말이죠. 이때 비축을 해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황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겨우 사정해서 무상으로 얻었습니다. 황토가 현재 우리 공사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황토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올 때 비축을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상으로 겨우 얻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건설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흙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흙이 나오는 부분을 현재 우리 자원화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현재 원래 예산 5억 원 확보해 있습니다. 무상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남는 것이 거기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 삼계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하고 뒤쪽에 구 진영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해서 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용역비 자체가 왜 차이가 납니까?

구 삼계매립장 사후영향조사 용역비는 위치가 삼계고개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그것입니다.

명동정수장 올라가기 전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과거에 별다른 기초시설 없이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가지고 매입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에 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주가 이번에 자기가 사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뜻을 도에다가 협의한 결과 영향평가를 해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해 주겠다고 한 그 결과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왜 두 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 자체가 차이가 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때는 구 진영매립장도 삼계매립장에 비해서 결코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비 관계는 환경이 삼계매립장은 산이고 그쪽은 평야이기 때문에 환경이 틀립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까요?

구 진영매립장 관계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쪽에 사후 종료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 삼계매립장은 5년마다 안 해도 되고 진영매립장은 5년마다 해야 되고 종료시점에서 몇 년간입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5년마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 석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매년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구수정 몇 개해도 제가 그런 것을 예전에 특위 들어가서도 많이 주장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매년 받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똑 같으냐고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5년마다 하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싸고 이것은 비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료들이 대부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활용부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폐기물 매립시설 이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다 확보 못한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부족분으로 봐야 됩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것은 무상수거로 인해서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지전용 부담금은 뭐에요?

이것은 기존 선별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악취 같은 것도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그 부분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증축한 부분에 대한 산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목재 소유입니까?

대한제강입니다.

우리시가 인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사용승낙만 받아서 하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50% 감한 금액입니다.

사용승낙만 받았습니까?

예.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3,000평을 부지조성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부지조성은 되어 있는데 지목이 임야다 보니까 전용부담금을 내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3,000평 위에 건축물이 들어갑니까?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선별장이 증축됩니다.

건축물이 되면 임야의 상태로 건축은 안되거든요. 지목이 바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용부담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목 바꿀 때 필요한 전용부담금이란 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임야를 토지형질변경 해서, 임야로 있든 토지를 잡종지로 하든 어떻든 지목변경을 시켜주는 꼴이 되겠군요. 우리가 이용을 하고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증축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문제가 해결 되셨느냐 말예요. 증축문제가

민원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현장에도 가서 설명하고 개별적인 행위가 승인 나고 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폐비닐하고 그런 종류 보상금을 말하는 거죠?

예. 농촌폐비닐 및 농약 빈병입니다.

당초예산에 왜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나 보상금이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당초에는 시비만 계상되고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받은 겁니다.

시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960만 원입니다.

1900하고 700하고 2600여만 원 입니까?

예.

이번에는 시비 반영 안 시킵니까?

예년에 비해서 볼 때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2530만 원입니다.

안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kg당 얼마나 보상을 해줍니까?

폐비닐이 40원이고 농약 빈병은 70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비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비닐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조금 보상차원이든지 어떤 지원형태로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보면 청소관련 사업 대행 원가계산 용역비가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청소관련 사업은 무엇입니까?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가로청소

그런 겁니다. 그걸 어째 추경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겁니까?

내년도 분입니다.

내년도 분을 지금 해야 됩니까?

내년도 분을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내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청소과 소관말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물읍시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조 현 관장이 어떤 사유로인지 지금 상당히 말이 많아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떠들썩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우리 시민복지과 내지는 우리 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호스피스센터입니까? 그 좋은 기구를 홀대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그 전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관련한 것은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놔두고 호스피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시를 받기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한번 해보자 그동안에 지원되었던 것을 확인하자는 뜻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상기관을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서면공문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기간을 예를 들면 7월 1일 8월말까지라고 통보를 하면 감사기간이 60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호스피스 업무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이틀 정도밖에 안됩니다. 확인한 것이 그런데 인터넷에는 60일 동안 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무료로 해주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부적정하고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호스피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는 사회종합복지관 관장 앞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조현 관장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떼어와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출하면 증빙서가 있고 무슨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서류도 없고 또 예산집행하고 사용한 것이 우리 보조업무에 안 맞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할 때에 사실은 좀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의중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게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알려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내용을 세세히 공개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상세한 내용은 시민복지과장이 인제대학교 총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총장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명쾌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적정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가지고 호스피스를 탄압한다고 나오니까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겼고 우리가 호스피스를 운영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호스피스 업무에 맞게끔 적정하게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라든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하니까 이해가 되어서 지금은 자기들이 별도로 모여서 당초 목적대로 호스피스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설명이면 되었고 저도 사견이고 개인의견입니다. 우리 속담에 '배 밭에서 갓 끈을 매지 마라' 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런 적당하지 않은 시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증빙서류 아니면 일제 감사를 했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면 연말이나 적당한 시기에 증빙서류를 다 징구를 하거든요.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우리가 개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부적당했던 것 아닌가 싶은 감이 들고 또 한 가지 그런 설명을 인제대학 총장을 만나서 설명했다 이것은 잘 한 일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의문을 갖고 우리 시를 원망하고 또 안 좋게 보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인제대학교 총장이 아닙니다. 왜 인제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조 현 교수라는 사람이 인제대학교 교수라는 그런 직책 때문에 총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적절한 어떤 대응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또 관련된 분들이 적당하게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호스피스센터 같은 것은 우리가 박수를 쳐주어야 되는 단체 아닙니까?

무조건 박수를 치고 하기보다도 시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못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조 현이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그런 시기가 적당하지 못했다는 것도 느끼겠고 또 그 설명을 시민들한테 해야지 왜 인제대학교 총장한테 합니까?

적정하지 않다고 방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는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을 때 정상적인 시기에 한 겁니다. 그 시기하고는 결국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전에 국장님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호스피스센터가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에 발족되어서

적어도 1년은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가 나갔는데

얘기를 같이 합시다. 매년 지원이 되었으면 연말에 정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이 안됐다고 친다고 하면 그러면 3월 달도 좋고, 4월 달도 좋고, 5월 달도 좋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예민한 시기에 그렇게 했는지?

감사를 우리가 공문 통보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5월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가지고 통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중단해 달라고 울고 고함도 지르는 전화도 받고, 언론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찌된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제가 거론을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일일이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답답한 심정도 위원님이 헤아려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직자가 어디 가서 이렇다는 것을 어디에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총장님한테 얘기한 부분도 총장님이 내용을 잘 못 알고 계신다고 해서 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 상당히

김정호 위원님 지금 우리 청소과 본질하고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청소과 질문이 거의 끝난 거 같아서 이 국이 마지막이고 해서 제가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각기 다른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런 문제는 권한이라면 권한이고 아니면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나 조직에서 이런 오해 받을 짓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자세히 그 내용을 모르긴 해도 우리 국장님 설명을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 들어도 뭔가 석연찮은 감이 드는데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저 업무로 인해서 이런 저런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매끄럽게 일을 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처음부터 아주 잘한 듯이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만 합시다.

김정호 위원님이 부분적인 내용을 아시고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시기가 안 맞다 어떻게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비쳐지니까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나고 오래 서 계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에 지금 어떻게 양이 늘어났습니까?

예. 양이 무상수거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요?

당초에는 저게 소각장으로 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무상수거를 하니까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각장으로 갈 음식물이 있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당초 작년 7월 이전에는 분리수거를 안 했거든요.

어쨌든 음식물 처리가 많이 늘어났다. 양이 늘어나서 1억 5천이 지원되는

약 3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무상이니까 음식물 쪽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설이 부족 안 합니까? 제가 작년에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부족한데 오버해서 많이 처리 하더라구요.

지금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시설은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양은 충분하고, 처리하는 양은 충분합니까?

지금 업자도 그 당시 업자하고 바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계를 생산한 업자고 지금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로 별도로 바꾸었습니다.

어차피 시설도 우리 시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시설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가동을 하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처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양이 늘었을 것이고 지금 자기 적정한 처리 양을 오버하면 기계에 무리가 안 갑니까?

지금 우리가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 분산되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처리업체에 두군데 가고

2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무리가 생겼는데 실비를 더 했습니까?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안 맞는 것이 양도 늘어났는데 처리비용만 조금 더 주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무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0톤에서 50톤 정도 늘어난 규모로 조금 증축을 하는데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계는 조금 늘려 놓고 처리할 양은 너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건조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온발효 건조시설도 마찬가지 부분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이번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아까 예산에 반영시킨 바와 같이 보완하려고

설비가 예를 들어서 70%, 80%까지 가야지 120% 이래 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2쪽에 제일 밑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했죠?

예.

방금 답변 중에 자원화시설을 보강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보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강은, 종전의 보강은 기계만 손을 봤고 내년 7월 1일부로 관련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조차 잡아라 하기 때문에 조금 증축해서 밀폐시설을 해서

증축요?

예.

전에 우리가 질의할 때 증축에 대한 것은 증설을 안 하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건 저 쪽 자원화 시설장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민원관계하고

과장님 우리가 질의를 몇 번 했을 때 우리 청소과 할 때마다 민간단체하고 세군데서 하면 업무 처리능력이 충분하다 라고 분명히 답변하셨고 그런데 또 증축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무상수거 이전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상상외로 무상수거 이후에 증가해서

무상수거할 때도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무상수거하면 배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을 때 충분히 처리능력이 된다라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들고 그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전에 신영종합에서 그 자리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강하는 데는 지원이 없죠?

민간은 자기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신영 옛날 하던 데 거기만 그렇지요.

이것도 검사기준이 내년 6월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약간 증축을 하고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시설 자체를 보강한다는 겁니까? 건물만 증축한다는 겁니까?

투입호파도 조금 키워야 되고, 다음에

용량 자체를 키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때까지 말씀하시는 거 하고 답변이 틀리지요.

시설 자체는, 기계 자체는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보강만 하면 처리 능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시설물 위탁 대행료하고 소각장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진영매립장 임시쓰레기 소각장 운반비하고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죠?

진영매립장 소각장 운반비 600만 원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소각장을 스톱하고 수리를 합니다. 그때에 임시로 우리 매립장에 갖다 놓은 쓰레기를 다시 소각장으로 넣는 그 비용인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쓰레기 양이 작아서 남은 거 맞죠?

예.

그 위에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1500만 원 말입니까?

240만 원하고 1500만 원, 600만 원 짜리 하고가 다 대행료하고 위탁처리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원래는 그 양만큼 그 물량만큼 우리가 계상했다가 지금은 어쨌든 물량이 적어졌으니까 이렇게 처리비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된 거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부족분이 5억 9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생활수거 대행료 부족분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전부 확정 지어놓았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데 가야 될 그런 물량들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줄어서 지금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영매립장에 임시로 대행료하고 별개로 운반비로 계상해 놓았던 거고요. 대행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행료라는 게 청소관련해서 우리 일반 쓰레기 가져가는 거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됐죠?

아니,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하고 음식쓰레기는 음식쓰레기로 하고 각각 구분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로 나갔잖아요 양이, 분리가 안됐으니까 그때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정을 지어 놓았던 부분인데 지금 단독주택에서 분리수거 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그게 양이 작게 나온다 말이에요. 생활쓰레기 자체가 그때는 매일 가져가는 것을 요즘 보면 일주일에 한번 가져 갈 때 있고, 3, 4일에도 한번 가져갈 때도 제가 계속 보는데 청소차량이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도 작지만 차 자체가 동네 안 돕니다. 안 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같으면 다른 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것 된 것만큼 생활쓰레기 대행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액되었는지 아니면 한번 정도 검토를 다시 해서 원가 계상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 돈을 깎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같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청소과 각종 용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 용역은 비용산출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1500만 원,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꼭 1500만 원 말고도 다른 용역비도 우리 청소과에서 각종 용역이 나가는데 다른 용역도 수의계약을 하느냐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계약은 안 합니다만 계약부서로 넘기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그 쪽에서 수의계약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류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하던 수의계약 업체가 용역 의뢰를 받으면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만 감안을 하고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면 새로운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가상승률 조금 업 데이터 시켜서 그렇게 해버린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관계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거든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용역이 필요한데 기존 용역 업체가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반영 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반영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소과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수입니다.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6억 2300만 원보다 5.6% 감소한 185억 1500만 원입니다. 증가사항은 수릉원과 스케이트파크 인수에 따른 제반비용과 세무서 착오로 법인번호 재부여로 인해서 차량보험료 부족분 등이 증가되었고 감소사항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화장률 저조에 따른 제반경비 감소분,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에 따른 전력수도료 감소분 등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각 부별 내용을 보면 사업지원부가 2억 3300만 원 감소하였고, 체육청소년부가 1억 3400만 원 감소를 하였으며, 환경복지시설부가 3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이 2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성동고분박물관이 1억 61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1억 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분야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7억 7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비분야에서는 수도광열비가 1억 800만 원, 재료비 기타가 9500만 원 감소를 했고, 그래서 전체 경비가 2억 86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보상비 분야에서 공익요원 보상비 56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총 66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자산취득비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비로 해서 5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노인종합복지관 집기구입비가 12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196억 2300만 원 보다 11억 8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부분에서는 세출예산에서 먼저 인건비 항목 중에서 제수당이 3억 81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기타직 보수가 1억 3800만 원, 복리후생비가 2억 5200만 원이 감소를 하고 그래서 총 7억 71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경비분야는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과 화장률 저하에 따른 수도광열비가 1억 800만 원, 도서인쇄비가 2900만 원, 지급임차료 3800만 원 등 감소를 해서 총 2억 8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상비분야는 공익요원 보상비와 복지관 강사료 등으로 해서 66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자본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비로서 5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노인종합복지관 집기구입에 1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서 83쪽 세출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부에서 제수당 잉여분, 국민연금 부담금 잉여분, 산재보험 부담금 잉여분 등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원에서 확보했다가 현원으로 지금 현재 인원이 스포츠센터가 제단으로 넘어가고 하는 등으로 해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감소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84쪽은 차량보험료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되면서 2350만 원 만큼 차량보험료를 더 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그 밑에 공익요원 보상비는 올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배정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천문대에는 기타직 보수인데 저희들이 비가 오는 날 이럴 때는 특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릉원을 현재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화장실 수도료 등 새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1025만 원이 삭감되는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봉투재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왕릉 장애인 통행로 수선 이것은 저희들이 왕릉에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설치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쓰레기봉투는 봉황동유적 쓰레기 봉투는 저희들이 왕릉에 것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것은 이번 추경이 저희들로서는 결산추경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2월 31일이 연도폐쇄기로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 조정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잉여되는 부분 또 예산에 여유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제수당 잉여분과 이것도 내나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잉여분도 역시 청경계약직, 일용직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전기요금 테니스장 잉여분은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테니스협회에 재위탁하게 되어서 여기에 전기요금을 자기들 부담하게 되니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이트파크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날개 이전설치 공사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민원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듣고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테니스장 조명탑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테니스장 재위탁에 따른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충포집기는 저희들이 전부다 예산이 없어서 올리게 됩니다. 밑에 업무 관련된 민간인 피해보상비는 저희들이 240만 원 중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피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120만원 50%를 깎고 앞으로 어떤 예비성 경비로서 50%를 남겨 두게 됩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도 저희들이 2400만 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지하수를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살충포집기도 저희들 예산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체육관 1, 2층 창문 방충망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115쪽도 마찬가지 살충포집기 구입 119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유체육관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초에 우리가 확보를 했다가 면 지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동절기 지도사 근무복 구입비와 살충 포집기는 편성하고 청소년 온라인게임대회 개최는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31페이지에도 인건비, 제수당 잉여분, 기타직 보수 잉여분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고 복리후생비 잉여분까지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대장균 고체염소 구입비 부족분은 분뇨투입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고체염소 구입비에 부족한 부분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139페이지 직원 기타직보수 환경정비 인부임은 삭감되고 탈수응집제 구입비 부족분은 화목물량 4만톤이 장유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슬럿지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탈수응집제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전기요금 잉여분 2000만 원, VESP 편심베어링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오래 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약품비 잉여분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조금 줄어들고 양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로 유류구입 잉여분 5000만 원도 사실상 최근에 와서 화장로에 우리 관내에 사람들은 화장률이 자꾸 늘어나지만 부산쪽에서는 우리 김해쪽으로 넘어오는 예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유류 구입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제수당 잉여분, 기타직 보수잉여분 삭감도 같고 복리후생비 잉여분도 그런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비는 저희 사회복지관이 꼭 가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삭감이 조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억제를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 잉여분은 셔틀버스 임차 운영인데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부식비에서 우리가 40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사실상 어느 음식점에서 매달 한번씩 와서 저희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쓰레기처리 용역비는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처리 하려고 했는데 2월부터 시에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용역비 22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등 잉여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62페이지도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에너지절약을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지금 현재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람권 인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성동고분박물관이 무료 관람제로 시행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고 리플렛 인쇄비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발굴조사용 차량 임차료도 3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비와 가야 유적로 관리비는 가야 유적로 3단계 공사에서 우리 가로수라든지 바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2단계, 3단계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판기 재료 구입비 600만 원 삭감과 가야 유적로 연출조명 등 기구 이것도 가야의 거리 2단계가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쪽에 것을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이동식 천체망원경 구입 잉여분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기존 해당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서 유사제품으로 대체를 하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181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은 조금 중형으로 구입하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지금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헬스기구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530만 원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VESP 측정용 전기로 구입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고 그 외에 대장균 배양기 구입, SS건조기 구입은 기기가 노후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에 책상구입, 접의자 구입, 가스누출탐지기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등 해서 1225만 원을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25억 원이나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절감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약간의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무려 11억 원이나 또 예산이 표현대로 절감이 되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억 7000만 원이나 남는다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우리는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또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는대로 믿고 편성을 해주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승인해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뒷맛이 안 좋거든요. 특히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뭡니까? 살충 포집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겨울철에 나무에다가 포집기 만든 짚을 가지고 붙이는 그것입니다. 벌레가 거기에서 월동하도록

짚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게 어떻게 120만 원의 금액이 정해집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넣었느냐 했더니 팀별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일괄적으로 넣어서 집행을 했으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총 나무 주수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교목이 4,700주 정도 되고 관목이 138,000주 되네요. 그 주수별로 예산을 낸 것 같습니다.

살충 포집기라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무슨 기구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잡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각 기관마다 200만 원에서 적게는 60만 원 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도 아직까지 그런 예산편성이나 어떤 표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보면 수도광열비 같은 것 기타 모든 것들이 죄송합니다만 제자리를 찾아야 될 때는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만 보기에는 뭔가 미숙하고 뭔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할 때도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적어도 행정체계만은 특히 예산서 같은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듭니다. 해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삭감이 시장님은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런 점은 한번 더 우리 이사장님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기구개편에 관해서 조금 우리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만 정관변경이라고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하고 어떤 의견청취도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기구개편을 하면 의회에서 설명도 하고 승인도 받고 하는데 이것이 공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산하 단체라고 볼 때 최소한도 의견청취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금 적게 이야기하면 그 팀제로 전부다 바뀌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단순한 정관 변경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상위법이 조례내용 중에 3부라는 말이 들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런 말이 당초 신설될 때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문제 참고해서 이사장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처음이 되어서 전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잉여가 많아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운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스포츠센터도 가고 정원도 줄어들고 하면서 상당히 인건비가, 제가 봐도 인건비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확실하게 짤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령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시장한테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부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앞에 경영지원팀, 혁신전략팀, 총무팀과 기획예산팀의 이름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은 의회에 가능하면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사전에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챙겨지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구표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제수당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짚어주셔서 저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김해 스케이트파크 이용안내 현수막 제작해 놓았는데 김해 스케이트파크 개관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김해 스케이크파크는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케이트파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게이트볼장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안에?

옛날 공병학교 사격장 했던 거기입니다.

이용객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사실상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는데 하루에는 보통 4, 50명씩 오고 주말이 되면 300명, 지난주에는 3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KBS에서 촬영을 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케이트파크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전문강사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있고 다음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 한 두 사람, 거기에 있으면서 다른 시설도 관리하는 거기도 가서하고 전문강사는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 같이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전문강사 한 사람이 안전요원입니다. 근무복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 가지고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두 사람을 해야만이 이렇게 서로 교대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두 사람을 했고 실제 근무는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우리 수도광열비 부분인데 김해운동장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50% 삭감되었는데, 남게 되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수도도 쓰고 거기에 지하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하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개관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소요를 잘못 했습니까?

예.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 소요가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과다 책정되어졌다. 그러면 우리 명년도 2006년도에는 이걸 근거해서 예산책정 하시겠죠?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기정 400만 원에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했는데 장유면이 면 지역이라서 면 지역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몰랐죠.

그러면 집행도 하기 전에 1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1회 추경까지는 몰란 것 같고 저게

1회 추경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할 계획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것 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과를 안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57쪽으로 건너 뛰어 보겠습니다. 여기 157쪽에 보면 쓰레기 음식물처리 용역비도 그렇거든요. 이걸 2월부터 시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와서 반납한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충분하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모으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처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에는 수거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1월 달에 처리를 했는데 2월 달부터 시에서 수거하다 보니까 그러면 탁명곤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즉시 삭감을 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화장로 유류대가 적게 소요되는 것은 부산에서 화장로에 오는 시신, 영구차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1일 5.3인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전에 많이 올 때가 6인 이상 되었는데 평균을 내면, 최근에 와서 우리 관내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외부에서 오는 것은 글쎄요 저희들 원인이 우리 김해사람은 1구에 8만 원이고 외부사람은 20만 원이거든요. 외부사람 20만 원 장의사에서 그것을 해서 20만 원 많다 해서 싼 데로 가는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으면 김해로 올 것도 지금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쪽으로 안 빠져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부산에서도 조례를 바꾸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상 홍보를 하고 거기 장의사에게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하는데 장의사들이 자기들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홍보가 안 먹혀 들어가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할 수 있는 화장로의 시설용량은 남아돌지 않습니까?

예. 시설 용량은 남아돕니다.

그러면 타지에 있는 사용료 비용을 조례로 고쳐서 낮추어서 로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계획하신 바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김해시에 화장 건수가 아직까지는 적지만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니까 결국 화장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일정한 숫자를 넘어가면 결국 바꾸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로를 외부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로를 바꾸고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물론 로는 고열을 올리기 때문에 로가 많이 상할지 모르지만 그 시설물은 사용 안하고 둔다고 해도 부식이나 잠식이 되거든요.

두는 것은 아니고 조금 번갈아 사용은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39쪽에 보면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화목의 게 장유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화목 쪽에 들어 오는 것이 11만 4천 톤이고 이 쪽에서 넘어가는 것이 4만 톤이 장유 쪽으로 넘어갑니다.

11만 4천 톤 중에서 4만 톤이 넘어가는 거지요?

11만 4천 톤을 오버할 때가 있고 평균을 보면

11만 5천 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중에서 4만 톤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 12만 톤을 보면 8만 톤 정도는 화목에서 처리하고 4만 톤은 장유쪽으로 넘기고

장유쪽에서 나오는 하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결국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처리하는 용량이

순수히 장유쪽에서 한 2만 톤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6만 톤이 장유처리장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화목처리장에서 장유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작년부터 계속 넘어갔죠?

장유 거 오픈하기 전에 시험 가동할 때부터 넘겼습니다.

관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지 않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이게 기술적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장유에 삼문교 위 쪽에서 보면 생활하수가 넘어서 계곡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든 잘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해천문대 여름이나 학생들이 찾아가는 천문대를 하고 계시죠? 이동별자리 보기 여름에 장유에 한번 했죠?

찾아가는 별자리 했습니다.

그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별로 드는 것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물론 우리 김해천문대 올라가서 별자리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찾아가는 천문대를 학교 쪽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하는 것이 김해천문대를 찾게 하는 수순이다 싶어요. 그래서 좀 차량이 필요하다든지 한다면 학생들이 우주의 꿈을 넓혀주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면 이동차량이라도 해서 관내에 많이 다니면서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인데 저희들 상반기에 사실상 장유, 진례, 진영 세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유하고 진례는 한번씩 했고 진영은 하려다 보니까 날씨가 또 토, 일 중에서 평일은 곤란하고 토요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날씨가 안 좋으면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름은 못했습니다. 가을에 진영하고 장유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장유 뿐 아니라, 전부다 장유, 대동, 한림도 좋고 아동들한테 얘기하면 오늘 한림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별 잔치를 한다고 하면 애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공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대비 3억 8887만 원이 증액된 20억 118만 9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서 진영보건지소 신축공사 국도비 지원금 3억 9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억 2741만 7000원 증가한 135억 2900만 원으로서 그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역시 진영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읍면동 방역 유류구입비 등의 삭감분 그리고 한방 허브사업 등의 자체사업비 증액분이 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12만 9000원, 진영보건지소 신축공사 지원금 2억 6560만 8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부족분 21만 6000원, 전염병 환자 관리치료비 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당초예산보다 2억 6628만 7000원이 증액한 3억 7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진영보건지소 신축공사 지원금 1억 3280만 4000원, 전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313만 8천 원이 증액한 2억 20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96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11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봉급부족분 4160만 7000원 및 상여금 부족분 16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에는 공중보건의사 2명 증원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 850만 원과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교육책자 인쇄비 36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1만 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37만 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6만 원, 전염병 환자 격리처리비 101만 5000원, 진영 보건지소 신축공사 지원금 3억 98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는 읍면동 방역용 유류구입비 1억 3920만 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비 950만 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사업비 400만 원, 유행성출혈열 및 예방접종비 280만 원, B형 간염 예방접종비 650만 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상동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임시진료소 설치비 1000만 원, 한림보건지소 외부 벽체 보수 공사비 200만 원, 보건복지센터 옥상보수 및 방수공사비 600만 원, 진영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비 4292만 원, 보건지소 복사기 구입비 1000만 원, 진례 보건지소 치과용 콤푸레서 교체구입비 500만 원, 보건복지센터 민원대기실용 TV구입비 3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일부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예산 감액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분무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하던데 그게 효과가 능력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소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물에다 소독약을 타서 하는 분무소독과 다음 경유에다가 소독약을 섞어서 반 연소시키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뀜에 따라 연막용 소독약품이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나와 있는 분무용 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기로는 비능률적이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판되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계를 두 가지 개발을 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분무능력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그리고 차량용으로 개발된 사항은 분무를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썼는데 우리가 개발한 것은 차 자체의 밧데리를 활용해서 기름이 안 드는 쪽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기기를 개발해서 능률을 올리는데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가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분무한다고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안하는 게 나을거 같아요. 눈 속임도 아니고 눈 가리개도 아니고 하나라도 오히려 곤충 서식처에 해야지 길가에 오토바이 쭉 타고 가봤자 이것은 그냥 도로에 하는 것이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충이나 유충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혜를 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진영보건소도 예산이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장유가 남았죠?

장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도시형 보건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정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보건소 증축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2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증축 관련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29억 정도 드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예산계에서 잡아주기로 얘기되었습니다.

지금 사업했어요?

아직 안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예요? 올 상반기잖아요?

올 하반기쯤으로 계획이 되는 겁니다.

하반기 아니지요?

6월 달쯤에

6월 달 같으면 상반기인데 여지껏 설계도 안됐다. 시작도 안 한다. 예산은 25억이나 확보해 놓고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는 안에 내부적으로 건물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가 한 건물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당초계획은 건물 옥상에다 증축하려고 했으나 기술진들에 의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위에 공조실하고 기계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뜯어내고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건물 뒷편 주차장 부지에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 측하고 사무실의 용도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3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졸속 추진을 한 바람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30억 정도 예산 투입되는 거 같으면 당초 옥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옥상 부분 사전 검토에서 제외되었어야 맞다 말입니다. 사업비 다 확보해 놓고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이것은 기계실도 있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뒤에 주차장 부지도 아파트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입니까?

그 관계는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앞에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걸 업무적으로 봐서 한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확정은 뒤에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착공은 11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추진을 빨리 하시면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하셔도 되는데 결국 11월 달에 시작하면 동절기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사업비하고 확보 총 사업비 29억에 25억 확보했으면 거의 다 하신 것인데 사업이 늦어져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하루빨리 사업이 시작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시민들 바람도 그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료지원과입니까?

아닙니다. 의료지원과가 건강증진과가 되고, 식품안전과가 있는데 추경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과장님 출산장려 가정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출산 장려는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가정도우미를 양성해서 가정에 직접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산후조리도우미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리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우리가 양성기관에 위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보건소 자체에서 전문요원이 있어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언제부터 가정도우미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6월달부터 8월 달까지

그런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계획은 당초에 세웠는데 사실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위탁하는 측에서 예산을 너무 요구해서 자체 전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집을 해서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니까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언제 세웠냐구요.

올 당초에 세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할 때는, 당초예산할 때는 위탁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그 분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며 이걸 2회 추경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회 추경때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정보센터 전산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어제 임산부를 치면 그에 대한 출산, 예방 접종, 모든 프로그램이 정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계획으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절감효과를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던 거예요?

예. 자체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예요?

청우정보

청우정보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해 대성동에 있습니다.

청우정보라는 데가 이런 출산장려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저희들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저희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그 분들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정보를 받아서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 보건소에 다 주고 프로그램 개발만 그쪽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 분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만 지금 이런 것을 했단 말예요?

전국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실태라든지 그런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접속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혼인신고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입력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시기 때마다 계속 정보를 보내주고 임신해서 그 사람이 애기 낳을 때까지 또 출산하고 나면 둘째 애까지 낳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파악은 다 해두었습니까?

대상은 매월 말 되면 호적계에 가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일단 우리가 통신문을 보내어서 원하시는 분만 등록을 했습니다. 일단 홍보물을 다 보내고 등록하신 분만 자료를 입력하고 이 분들이 임신한 그때부터 관리해서 필요한 정보 같은 것은 제공하고 애기 낳으면 축하카드도 보내 드리고 보건소 와서 접종하도록 하고 3세 정도 되면 건강진단도 해드리고 거기서 둘째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E-mail을 통해서 합니까?

자료가 다 되어야 되고 E-mail 주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애까지만 하면 안되죠. 출산장려를 하면서 셋째 애까지 낳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죠?

둘째 낳고 셋째 낳도록

둘째 애까지 하면 안됩니다. 출산 장려하는데 셋째, 넷째 애까지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