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나일황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26

회의 전체 보기 801턴

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국·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588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260억 9300만 원, 도로과는 26억 4300만 원이 증가된 874억 40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5000만 원이 증가된 21억 7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24억 300만 원이 증가된 20억 원이 감소된 20억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5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627억 6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내차입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14억 8300만 원이 감소된 44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100만 원이 감소된 47억 5700만 원,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1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410억 9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31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18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88억 6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260억 9300만 원,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26억 4300만 원이 증가된 874억 4000만 원, 재난안전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1개 과목에 5000만 원이 증가된 21억 7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24억 300만 원이 증가된 400억 2400만 원,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 건설에 20억 원이 감소된 20억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5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50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30억 원, 소방도로 등 개설정비에 45억 원, 무료환승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부족액 12억 원 등 장기계속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의 추가 예산으로서 하천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군도 및 지방도, 국지도,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에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충분히 검토 심의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 중간부위 농업기반시설 부기가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우리 자체입니까?

면 단위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소관에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에게는 농사에 급급한 곳에 나는 여기 1년 넘게 있어 보는데 예산편성하는 걸 잘 못보거든요. 과장님이 이 기회에 진례나 주촌이나 한림이나 농업에 따른 기반공사에 관한 농지쪽에 급히 쓰야 할 돈 그런 예산은 기반공사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수로라 하나 이런게 몇 군데 터졌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것인데 과장님이 진짜 농민에게 꼭 주어야 할 그런 예산 시급한 것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본위원의 지역구에 화전용배수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옛날 폐교 쪽으로 숲으로 들어 가는 길 말합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건 지역구 의원들도 알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해야지

용전숲 뒤에 용전마을에

그럼 계속사업으로 하네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인데 전번에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배수로의 퇴적토 농로에 다 해놓았는데 다 치웠습니까?

일부 하면 안되고 지금 곧 농기계가 다녀야 되거든요. 가을추수를 해야 되니까 기반공사에는 몇 번 전화를 드려도 예산이 없다 상당히 난감하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시에서 일부분적으로 이런 부분 보조를 한다는데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건 이런데 쓰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도 전하나 풍류나 명법에 나가면 아직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등등이 상당히 농민들이 가을추수는 다가왔는데 우수기를 맞이해서 배수로 정비는 해놓고 퇴적토를 농로에 쫙 깔아놓으니까 나중에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10월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을추수가 들어 가거든요.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곡교 재가설 공사인데 3억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어느 정도 해집니까? 사업의 진척도를

그런데 3억 가지고는 보상도 제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시에도 예산편성에 긴급하게 뭐가 필요한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할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5억을 저도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3억 정도 밖에 어중간하게 일만 걸쳐 놓는다는 말입니다.

실지로는 중앙농로를 다니시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 외에 일상적인 시간에도 차가 몇 대씩 밀립니다. 한 5대, 10대 정도는 늘 기다렸다가 넘어가고 기다렸다 넘어가고 이런다 말입니다. 상당히 불편스러워요. 안 그러면 차량을 못다니도록 칠산쪽에서 강동까지 폐쇄를 시켜 버리든지 농기구만 다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는 상당히 빨리 해주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시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되는 거라, 이런 건 늦추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봐집니다. 그리고 한림 장방진입로 확포장 공사해서 1억인데 이 부분에 설명 한번 바랍니다.

그러면 6m로 한다? 6m로 하는데 1억만 하면 됩니까?

1억만 하면 220m를 다 2m 확장도 되고 포장도 되고 다 된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일일이 현장 확인하시고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강동2배수장 유지관리비가 금액을 떠나서 기정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급하게 추경이 되면 10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이렇게 많이 들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돈 2400만 원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렸다 반이 넘는 걸 그것도 2회 추경에, 그러면 여태까지 유지관리하는데 외상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돈 2400만 원이 적어서 추경에 올린다 이건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장님한테 밥을 한 끼 사든지 해서 하세요. 진영 내룡교 재가설 공사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추경에 70% 업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공사금액을 정할 때 타당성 조사부터 폭이 얼마하면 되겠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거네요?

이런 예산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돈이 이북배수장에 유지관리비로 3억, 강동배수장도 기반공사가 하죠? 또 수초제거도 하죠? 또 농로보수 농로 또 가죠? 가는 돈이 10여억이 넘어요. 1년에, 건설과에서 정산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저거가 정산한 돈으로 서류심사를 다 거치고 있다고 담당건설과에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라 시비니까, 국고 들어 와서 저거가 쓰는 것 아니잖소.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초제거를 한 개 듭시다. 3000만 원 썼다고 정산서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누수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방동배수장에, 이북양배수장 3억이 안 들어 갑니까?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감시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다, 정밀하게 정산 할 수 있다는 걸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긴급보수에 대한 건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2회 추경에 와서 긴급 보수에 대한 추경을 잡아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일단 제방 한 개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긴급 보수 올라온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배수장도 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 남은 건 10월달인데 3개월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 편성 잘못되었다. 그러면 1차 추경해야 되죠. 다 쓰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배수장 사용 안 하잖아요. 9월말부터 명년 1월까지는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 당초 예산에 하다가 안되면 1회 추경 때 올려야지 2회추경 때 올리는 건 모순점이 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국내차입금 등 총 410억 9723만 8000 원으로서 그 중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20억 625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10억 9097만 9000원이며, 국내차입금 수입도 기정예산과 같은 170억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도로건설 및 지방채 상환으로서 총 874억 4306만 8000원으로서 도로건설은 기정예산대비 2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851억 3384만 8000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23억 65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금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3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대동면 초정∼부산 화명동간 광역도로 개설사업비 15억 원이 감액되었고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27억 원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서김해IC∼정천교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비 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대동 초정IC∼부산 화명동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5억 원과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비 2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농소∼불암 건설공사비 3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3억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 서김해IC∼정천교간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비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로∼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 원과 명법∼이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 원, 안동8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외1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내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노선평가용역비 3000만 원, 진례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 사업비 5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비 7400만 원과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학로 교통체증 해소대책 용역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5000만 원과 주촌 망덕 진입로 가각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흥동 고속도로 박스 가각정비 사업비 6000만 원과 흥동1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 회현17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동면 우계∼장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주촌 동선마을 안길 및 공장진입로 확장사업비 4억 원, 외동 수인사 주변 축대붕괴 복구사업비 2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활천고개 삼거리 가각정비 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48페이지입니다. 긴급도로 보수사업비 2억 원과 전하교 보수사업비 1200만 원, 낙동강 학생수련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서김해IC∼정천교간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부분 말이죠. 기정 2억이 국고보조가 삭감조치 당했거든요. 지금 공사 계속 진행중인 걸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사업이 전부다 당초에 2006년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차 특별회계 자특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할려고 저희들이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행자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올해 약 7억 원이 당초에 저희들 33억을 지원요청 했는데 지금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세입 자체가 교통범칙금하고 과태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돈 재원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33억을 요청했는데 지원계획을 당초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7억 원 중에서 동김해IC 지하차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6억 그 다음에 서김해IC∼정천교간 중앙분리대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제 말씀은 거기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뭘로 충당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 사업이 저희들 도로교통 개선사업에 동김해IC에 6억 원하고 정천교간 중앙분리대 사업 1억 원 합쳐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 1억 원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억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경만 하면 되는 것 같던데 이 예산은 국고보조가 안 되고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지원된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래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같이 합쳐서 내려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비도 27억이나 국고가 감조치 되었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당초에 동김해IC 지하차도 사업비 자체가 한국도로공사에 120억 원을 받고 우리 시비하고 투입할려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침 행자부에서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더 지원을 받고자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현재 동김해 지하차도에 서김해IC 하고 같이 합쳐서 당초에 33억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축소 지원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구히 무산되는 겁니까? 이 예산 내년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다른 재원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2004년부터 상당히 뜻 있게 출발했는데 막상 재원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다른 재원을 할려고 행자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후 확보할 수는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2006년도 마치는 사업을 행자부에서 2008년 내지 2009년 장기간으로 하더라도 이걸 다 마쳐야 된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1억 5000이 국고가 감해졌거든요.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1억 5000 반영해 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 해가지고 1.8㎞ 투스콘 처리하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투스콘도 하고 또 저희들 재생우레탄 해 가지고 폭신폭신한 것하고 그게 사업자체가 투스콘 하는 것하고 재생우레탄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 내용은 당초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2004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었다가 올해부터는 지방분권 교부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사실상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이 돼야 되는데 국비로 왔으면 그렇게 되는데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1억 5000만 원이 저희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고는 1억 5000이 감해졌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분권교부세로 오면서 시비로 바뀐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걸 과장님 재생우레탄으로 내외지구에 하고 있는 저기에 문제점 같은 것 발견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재생우레탄의 단점도 있고 투스콘의 단점도 있습니다. 투스콘은 미끄러지는 단점이 있고 재생우레탄은 너무 폭신폭신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속도가 늘지 않는다든지 또 여자들이 뾰족한 하이힐을 신으면 거기에 폭폭 빠진다든지 하는 장단점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인도 위에 재생우레탄 시공을 하니까 거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말이에요. 가로수가 자꾸 성장하니까 뿌리가 성장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니고 일반 보도도 가로수가 수명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해반로라든지 삼방동 지역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하면서 가로수 뿌리를 잘라봤습니다. 잘라보니까 바람에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르지도 못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떻게 대처할건가 지금 저희들은 뿌리를 노출시키면서 보도를 정비해볼까 하는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뿌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공원녹지과나 저희들이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가로수는 그늘을 드리우기 위해서 가로수가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서 가로수를 심어 놨는데 가로수가 주택가에 엄청나게 급성장 해가지고 지금 태풍 오면 넘어져서 주택도 넘어뜨릴 정도로 은행나무가 아름드리로 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숲이 크니까 뿌리도 같이 성장한다 말이죠. 위를 잘라내고 뿌리도 같이 잘라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겉만 포장해 놓은 상태라고요. 1, 2년이 지나면 뿌리가 성장해 가지고 우레탄이나 투스콘이 들고 일어나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일어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상수도나 도시가스 시공을 할 때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잘라내고 공사마치고 나면 재시공하는 부분 수용자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고 이 부분 좀 어차피 한 부분에 대한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도 보면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은 보면 매끈하니까 아직까지는 미관에도 좋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2, 3년만 지나면 저게 낡고 해가지고 먼지도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그 분도 그런 부분 우려를 해 놨던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고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전에 가로수 뿌리관계 때문에 강화도를 가봤습니다. 강화도는 토질자체가 전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 도청에 가서 뿌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대책이 없답니다. 그래서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노출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위에 그냥 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로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볼까 싶어서 지금 보도정비 하는 것은 뿌리를 노출시켜보자 싶어서 그렇게 해 보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 더 언급할게요. 내외1통 소방도로개설 지금 9억 6000 하면 마무리되어 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지금 일부 보상을 추진했고요. 이것 하면 완전히 끝이 나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지금 우리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빌라촌 에리어만 하는 겁니까? 이쪽 수인사쪽 하고 연결해 주셔야 그게 도로의 의미가 있다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연결됩니다. 이것만하면 자동차학원에서 내외동 면사무소 가는 그 길이 완전히 연결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쪽으로 연결되어져야 소방도로의 의미가 있지. 인근만 부지매입해서는 안 된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개통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동강 학생수련원 진입도로개설 5억이 잡혀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48페이지 낙동강 학생수련원 진입도로는 생림면 생철리에 80,000㎡에 대해서 학생수련원을 설치합니다. 이 학생수련원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여기 진입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88,000㎡ 중에는 대지, 녹지, 운동장, 야외시설 등 해서 총 사업비가 9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거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 맨 처음에 시행할 때 도교육청하고 협약을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사를 보통하면 거기에 땅을 사서 학생수련원을 짓겠다하면 교육청에서 땅을 다 사서 도로부터 해야 되지. 왜 우리 시에서 이걸 부담해야 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사실상 학생수련원 진입도로도 진입도로입니다만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시민이고 그 주변에 경작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교육청에서 95억 돈 쓰는 김에 5억 더 붙여서 100억 하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었으니 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전하교 보수공사 하자발생이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하교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하교를 확장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우선에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신축이음장치가 있습니다. 중간교량길 위에 연결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보수를 해야 당분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당분간 확장할 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학로 교통체증 해소대책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어떤 식으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대학로 때문에 기술자를 데려와서 특히 출퇴근시간 거의 하루종일 만성적으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로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우선에 저희들 기술로 해본 결과로는 일단 4차선 도로의 용량은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인제대학교 들어가는 좌회전을 갖다가 그 위에 300m 올라가서 U턴을 시키는 방법, 또 보도를 축소시키는 지금 현재 양쪽으로 보도가 5m가 됩니다. 한 쪽에 5m되는 보도인데 그 보도를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 그러면 위쪽에 도로 버스베이 변경,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 기술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 와야 되겠고 만약에 보도를 축소한다면 전문가의 그런 의견이 없으면 상당히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버스베이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많은 아파트 주민들, 보도를 축소한다면 그 주변의 상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기술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는 게 이런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물어서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도 쪽에 무슨 장식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걸 도시디자인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부 복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디자인하는 업체하고 교통관리 하는 업체하고 완전히 분리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되는데 보도를 줄이는 방향도 이야기되고 하면 그쪽에 자기들이 보도에 화단 같은 걸 만든다든가 그림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제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쪽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무슨 광장을 만들고 이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로과하고 과장님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걸 디자인과 하고 협의해 봤는데 저희들하고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그 사업을 그냥 해도 교통해소 대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 해 나가는데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저희들은 주 간선도로변만 하는데 자기들이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에 광장 같은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파악을 저희들도 했고요. 기존 도로에 보도에 대학로에 대한 이미지를 살린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도를 축소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순수 교통에 관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면서 혹시 서로 연계되는 게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의논해서 하시고 예산이 이중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소방도로를 쭉 보니까 어떤 것은 6m이고 어떤 것은 8m 이렇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지금 새로 개설하는 것은 8m로 가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 도로과장 입장에서 도로라면 될 수 있으면 폭도 넓고 보도도 넓고 과감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또 사유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미 도시계획을 할 때 중간 중간에 재정비하면서 도시과에서 폭도 바꾸고 어떤 데는 도저히 너무 많이 들어서 가지고 확장을 못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집도 안 들어서고 아무것도 안 들어섰으니까 확장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제가 확장하자 안하자 당장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용택

임용택위원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밤 되면 주차장이 되는데 뭐 낮에도 그런데 거기에 만약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하고 나면 신경질 납니다. 도로 다 해 놓고 나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실컷 해 놓고 나면 주차장화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짜증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소방도로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망덕진입로 가각정비 이것은 이 예산만 하면 다 됩니까?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국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아무 진입도 못하고 논두렁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정예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가베. 망덕진입로, 내나 옛날에 약국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자리가 보상을 하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부족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만하면 다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다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아까 낙동강수련원 진입로 5억 700이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이것은 용역이 나간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용역은 아직까지 설계는 안 나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5억이면 5억이고 6억이면 6억이지. 5억 700이라고 딱 하는 게 뭡니까? 안 나왔으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계획 자체는 평생학습지원단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시행은 기술부서에 넘긴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것도 잡으면서 너무 정직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아까 임위원님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을 때는 좀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요. 이 청소년수련원을 김해시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약정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되요. 자꾸 그런 변명,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왜 거기부터 도로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호계천∼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개설이 5억이 증액되어서 15억이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가 약 25억 되죠? 그런데 그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다 아니요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게 폭이 2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입로에서 가락선에서 올라와서 고속도로 넘어서 우회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는 도로인데 연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우선에 차량등록사업소간에 호계로에서 끝을 내고요. 앞으로 호계로부터 전하까지 계속 이 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일황

나일황위원

전하까지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겠죠. 신어천으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니, 해반천까지

일황

나일황위원

해반천으로 그리간다. 해반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 도로자체가 이 노선이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중심적으로 호계천에서 양사이드로 동서로 나갈 계획이다. 용역은 다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안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용역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호계로에서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지금 호계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는 이것은 시급성을 그렇게 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예산이 되었으니까 전하교 보수공사에 1200만 원 신축이음만 합니까? 교자장치도 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자장치는 검토를 하니까 교자장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문제없습니까? 신축이음만 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에 명법∼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 15억만 해도 한 18억 이상이 들건데 이 사업비 2억 잡아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잡아놨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한다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했는데 일부 보상이 된 구간과 보상이 안 된 구간의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변환경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려는 게 아니고 보상이 된 구간에 대해서 또 배수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이게 용지매수하고 다 합치면 1.2㎞㎞당 15억씩만 잡아도 18억, 20억 들어갈 계산인데 보니까 2억을 잡았다는 것은 용지매수하고 배수로만 일단 하겠다 이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용지매수가 된 부분하고 우선 비비만 깔아놨습니다. 포장된 부분도 일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개통이 어려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니는 데 위험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그런 부분 정비할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이 포장이 현재 우리가 정천리 가는 도로확장 때문에 명법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지금에사 2억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급성은 오히려 호계로 보다는 이걸 더 빨리 해야 된다고, 호계로 사업이 그렇게 빨리. 지금 현재 교통체증을 봐서도 가락에서 들어온다. 차량사업소 나간다. 그게 무슨 시급성을 요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녁에 저도 몇 일전 밤에 쇠내까지 도로가 밀렸습니다. 밀려서 도대체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밀리느냐 출퇴근 시간에 보면 경찰들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신호 작동하는 그것 때문에 밀리는가 싶어서 나가서 세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가장 원인이 우회전 차량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바로 빠져 나가주면 벌써 시청에 들어오는 데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끝으로 보면 우회전 차량 하나 있고 직진차량 좌회전 차량해서 앞에 대기하게 되어 있는데 우회전 램프구간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물려버립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가락로 진입로 1차선을 없애고 노란선을 표시해 주고 들어오는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에 1차선을 더 내 주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소. 지금 내가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신호가 받쳐서 물론 그렇기도 그렇겠지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것은 5억만 더 하면 보상이 완전 끝나고

일황

나일황위원

5억만 더 하면 보상이 15억입니까? 보상이 15억 들어갈 게 없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상이 15억 들어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5억 들어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러면 끝이 나고 지금 마무리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장소가 시설녹지하고 경계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시설녹지 아닌 부분 쪽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아닌 부분 쪽으로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만 더 하면 보상이 완전히 끝이 나니까 이걸 해 가지고 내년 개설하는 걸로 이미 시작된 부분이라서 계속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건설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이 사업은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광역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초정∼화명간 교량 1000억을 계상해서 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 해서 부산시 250억, 우리시 250억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교량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저희들 구간에 대동까지 들어가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걸 약 26억 원 하면 설계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 받는 게 2004년도에 국비 25억 원, 시비 10억 원 확보했습니다. 올해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래하면 55억 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도로를 하고 있는 건교부에서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너거가 얼마든지 확보해라, 그래서 사실상 2004년도에 국비 25억에 시비 는 10억 밖에 확보를 안 했거든요. 50대 50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도 50억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시를 안 하는 게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 50대 50은 너무 심하다. 광역도로니까 70대 30으로 조율을 좀 하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국비 70에 지방비 30에 조율 좀 해다오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다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국비 15억이 감이 된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비 10억 밖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10억이라서 국비가 15억 줄었다. 10억만 확보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되게 급하게 서둘 게 아니다 이래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 확보된 금액이 55억인데 내년 3월까지 설계가 끝나는 게 실시설계가 26억 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성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국비가 27억이 감 된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세입인 교통범칙금하고 과태료로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칠려고 행자부에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만 교통범칙금하고 과태료 세원 자체가 부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4억 원이 저희들 당초에는 행자부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세원부족으로 적게 되면서 당초 2006년도에 마쳐질 사업이 행자부에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 2008년도 2010년도까지 연장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사하는데는 차질 없다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이렇게 줄은데 대해서는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농소∼불암간 건설공사 3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주촌 망덕에서 우리 칠산 풍유IC까지는 개통을 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9월 3일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는 돈을 들여가지고 거의 준공상태 아닙니까? 도로에 차가 다니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타구간보다는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늘 거기로 다닙니다만 보면 차량통행이 거의 없어요. 한산한데 왜 그리 빨리 했을까요? 솔직하게 주촌에서 풍유로 이용하는데는 교통해소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별로 아닙니다. 그 원인이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그리 빨리 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를 해 놓고 한 대가 다녀도 다녀야 안 되겠느냐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니는데 그 구간만 왜 특별하게 그렇게 빨리 했느냐 그 말이라. 내 이야기는 거기 한산하다 그 말이요. 원래는 주촌에서 외동 고개로 오는 교통량이 너무 복잡해서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풍유 우리 서김해 쪽으로 와서 각 도로마다 가도록 이래 만들은 안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지금 가보면 풍유IC 늘 하루에 두 번씩 사거리를 지나다닙니다. 고가 밑으로 지나다니는데 거기 다니는 도로 한산해요. 역으로 올라가서 망덕까지 갔다 오기도 하는데 거기 아마 내 차 망덕까지 가는데 한 5대 정도 지나갈까 말까예요. 내가 다니는데, 과장님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한 대라도 다녀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5대라도 다니니까 성공했습니다. 그 정도라도 다니고 이용을 하니까, 명법∼이동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얼마나 앞으로 더 들어가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15억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완전히 끝이 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이 여지껏 들어간게 25억 정도 들어갔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작년에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처음부터 시작해보면 쭉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15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요? 이건 아닌데 과장님 이거 자료 한 부 주세요. 돈을 이렇게 15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추경이라고 해도 당초 예산 10억이나 많이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찔금 찔금 해서 되겠습니까? 반듯하게 돈 만큼이라도 주민들이 봐서 이 구간은 예산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폭 10m면 10m, 8m면 8m 했구나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걸로 표를 나게 정확하게 공사를 해주셔야 된다 왜 그렇느냐 하면 8m나 10m로 오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구불구불 가버리면 주민들이 한냥 만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한 구간은 안 한 것처럼 만들어 놓아야 예산확보도 되고 주민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이 구간은 언제 해라 그렇게 해야 다니면 설명도 되고 이해가 되지 반쯤 한 것처럼 아스콘도 깔아 버리고 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흥동고속도로 박스 가각정비 공사가 길이가 50m, 폭이 8m에서 12m 해서 6000만 원인데 현재 12m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12m에요. 누가 조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2m를 20m로 해야 1020지방도가 칠산쪽에 20m 준공을 해서 개통을 했잖아요. 지금 이쪽에도 1020지방도 서김해IC 흥동쪽으로 지나가는 도로 20m에요. 지금 4차선이거든요. 그것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게 왜 12m 폭으로 나와 있어요? 20m는 최소한도로 되어야 차가 호계로처럼 밀리지 않고 우회차선은 그냥 들어오고 직진 차선은 좌회전 차선은 받을 수 있는 차선 선로가 확보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설명하기를 최소한도로 우회차선이 있으니까 고속도로 박스만큼의 크기라도 해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m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거기는 고속도로 박스만 크게 하면 한 차선이 우회 차선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유통단지나 또 농수산물 직판장 11월달 초부터 완전 오픈 되잖아요. 이용차량이 있을 건데 교통이 많이 안 밀릴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돈에 절감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이 시장님 포괄사업비 얻으러 가보면 전혀 안 되거든요. 힘이 들고, 대학로 인제대학교 앞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디자인과나 도로과나 이런 걸 할 때 집행부에서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 같다, 느껴서 이런 걸 해줍니까? 안 그러면 인제대학교측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부 용역을 주로 교수들한테 주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교수가 아니고 교통기술사가 있는 용역회사도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인제대학교도 용역을 맡기면 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단 사립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이 취급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자기 학교 앞이거든요. 우리도 가보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거든, 도시디자인과나 또 도로과나 이 용역을 발주할 때 다른 쪽으로 발주를 할 때 우리가 인제대학교 지원하는게 상당수 많다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학교 주변에 보면 굉장히 차량이 너무 밀집해서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니까 용역관계를 학교측에서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타진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제대학 정문 앞에서 좌회전 하는 차를 없애버리고 저 위에서 유턴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대학에 시키면 자기들 좋은 쪽으로 안 나가겠느냐 객관성이 떨어지지 싶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도 학교측은 학교측 입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집행하는 행정이니까 우리가 주가 되어서 하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도 내 지역구에 뭐 할라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또 지금 국비든 시비든 간에 과장님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느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저는 내동에 자전거 도로를 앞에 과장님이 설치해 놓은 걸 보고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으면 전부 아파트 정문들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전부 끊기는 거라 또 불편하고 해반천이나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구간 그런 쪽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멋지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 등하교 때문에 하는 것인지 시민들의 운동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공원같은 데는 어차피 하나 짚어 놓아야 되는데 공원에 아까 이야기한 투스콘 그걸 해놓았으면 지금 그 자체가 보행자나 자전거나 겸용, 서로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았는데 지금 내외동 같은데는 거북공원 쪽에 큰 공원에 보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엄청스레 많다고 그러니까 노면에다 자전거 표시를 그려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사람이 이리도 다니고 저리도 다니고 엄청스레 많이 다니다가 자전거 두 대 올라와 버린다고, 그러면 신간이 되거든, 자전거가 다니도록 노면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인지 공원관리는 그쪽에서 하니까 도로에 관한 개념으로서 과장님이 할 것인지 이번 차제에 그 노면표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참고로 하셔서 좀 기술적으로 없애든지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활천고개 5억에서 6억 5000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활천고개 당초 계상할 때는 5억 정도만 하면 가각정비하고 보상하고 다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억 7000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시킨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사업을 할 때 다른 건 용역이 있고 다 있더만 실제적으로 용역이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는 건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감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한번 계산해봤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시에 직원들로 해서도 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기술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나 하나 용역하듯이 직원들이 뛰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약 육십 몇 개의 사업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건 실지로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만 보상에 들어간다든지 분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많이 시행하는 그런 편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기술사까지 있고 때로는 박사 여러 가지 사람의 인력이 재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의 활용은 전혀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량이 일 하는데 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용역 하나에 주는 돈 가지고 우리시에 인력을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계산했을 때는, 용역비가 1개 국을 과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용역비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국장님하고 건설국이나 도시과 이런 데도 보면 전체 용역하는게 몇 천억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용역도 많이 합니다만 자체설계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서 연초되면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다 불러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시행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남의 사유재산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용역도 하고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사유재산을 했을 때 감정의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분할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분할하고 그러면 분할하고 하는 걸 우리시 지적과에서 안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선을 그어주면 그 부분을 지적공사에서 분할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손이 많이 잡히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나 이런데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거든요. 우리도 일반 사회적으로 분할 안 해봅니까? 그런 걸 도로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생림에도 다리 보수공사 했을 때 보면 보수공사비보다 용역비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답변이 우리 시에서 기술이 그만치 모자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런 건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보고 하자라는 식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든지 시에서도 했을 때 6억, 5억에서 1억 7000 정도가 증가된 정도 같으면 몇 % 증가된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상비가 올랐고

남칠

허남칠위원

보상비는 현재 우리 시에서 책정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 지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보상비가 얼마라는 것도 나와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생각도 안하고 5억이다, 예산확보하기 쉽게 얼마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공사가 큰 공사가 되어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의회에서도 실제 전체 하나 하나를 조사해서 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만 우리들은 정확한 기술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올라온 것을 믿고 예산을 되겠다 안되겠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들었을 때는 우선 순위에서 너무 많이 들면 배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이 예산을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맞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앞으로 보상에 공시지가의 1.5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하기도 하고 중간에 복덕방에 물어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충실하게 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활천 여기가 작업할 자리가 평수가 우리 김해시에서 몇 평 매입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자료를 한 4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400평이라요? 400평 같으면 안 맞는데 평당에 얼마씩 합니까? 100만 원씩 하더라도 4억이고 그렇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145평 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나머지는 전부다 사유지니까 개인이 활용하는 걸로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필지가 400평이고 시에서 분할해 가지고 사들이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분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 오는게 145평 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뒤에 필지하고 합필 해가지고 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자료를 조금 주시고 시 재정이 너무 많다 김해시 재정 많다 하지만 그만치 헛소비가 또 많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저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무슨 계를 하나 주더라도 용역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경상남도가 74년도입니다. 그때 뭘 만들었냐 하면 측량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바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일이 설계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기술직이 다른 일반행정을 보게 됩니다. 자체 설계를 안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런 부분 계속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공사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원 문제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설계만 가지고 용역만 국한한다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확보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역쟁이가 아닙니다. 토목직들이, 그래서 그러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감독이나 지원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모두다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로의 교통체증 문제는 많은 인력이 포함됩니다. 조사할 때 교통량 조사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주게 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용역을 안 하는게 아니고 표가 나지 않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사업 이런 부분은 자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실지 대학로 400m 진입로 교통해소 대책에 아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용역이 수반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교통영향 관련 통행조사도 해야 되고 다음에 차가 얼마다는 시뮬레이션도 해야 될 겁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밀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가 확장하고 도로 넓히고 하는 부분 같으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토대가 되어져야 그게 넓힐거냐 아니면 휀스로 막을거냐 다음에 버스베이를 어느 쪽으로 옮길거냐라는 부분이 나와지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포장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도 봤을 때 우리시 용역비가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용역비 하면 최하가 3000만 원이에요. 지금 위에도 보면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노선평가 용역 이것도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3000만 원 들어 가는 이유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한 노선평가 용역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도로사업 계획 수리, 2006년도 도로사업 계획 수리하면 올해 10월달까지 평가용역을 해서 제출해야 만이 내년도 농어촌도로사업 지정이 됩니다. 그건 법상에 법규 규정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규 규정은 용역을 주라는 법규 규정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이건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 학생수련원 진입로 도로개설 297m 이런 건 왜 용역을 안 줍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여기에 대한 개설용역비는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예산확보를 언제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용역을 할 때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예산을 다루어야 됩니까? 의원들이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지 핫바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7억에서 10억 처음에 10억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해가지고 7억을 확보한 것 같으면, 예입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앞으로 3억을 확보하겠다 7억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것 포상금을 주니까 돈 500만 원 그냥 날라가 버리고 또 거기서 포기가 되고 우리 김해시에서 관문이고 있어야 된다고 그만치 강조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해놓고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고 다른 것도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틀린 것 하나 없잖아요. 일단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느 한도로 10억 들 것 같으면 10억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의원들하고 맞대어서 과연 이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단 예산을 해야 되니까 10억이 들어도 일단 5억부터 확보해보자. 그러면 의원님 5억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실제 뒤에 보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많다는 이야기에요. 너무나 그런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지만 활천고개 같은 경우도 조금 심사를 더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2005년 제2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재해 및 재난대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생림 소하천 정비공사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경상적경비 2005년 국가재난대응 실제 훈련 수용비 도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2005년 국가 재난대응 실제훈련 민간인 참가자 급식비 도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림면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80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교통행정관리 및 교통안전에 당초예산 대비 24억 376만 3000원이 증액된 469만 9000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공영버스 구입비에 1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경상적 인건비로서 자료입력원 인부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화물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물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용 프린트기 교체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버스정보화 시스템 전기사용료 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공영버스 구입비에 국비보조금을 포함한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시내버스 1시간 무료환승에 따른 결손보전액 4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 부족액에 대해서 8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비에 3억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2억, 교통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보조에 2억, 공영버스 구입에 당초 예산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2억 78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주차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2934만 3000원이며 주차단속요원 피복비는 과목변경 사항으로서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개·보수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가야세계문화축전 대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에 3000만 원, 반도보라아파트 뒤편 주차장조성에 3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에 2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자체사업으로서 장유 신도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추가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영택지개발 준공에 대비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2억 5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부산·김해경량전철사업조합 사항입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 매입비에 20억 원을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화물터미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임용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서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화물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했던 부분은 농소 들어가는 입구에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현재 흥동 257-1번지 일원으로서 계획부지는 약 13,000평 정도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 정도를 했는데 실제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할려고 이에 따르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위치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너무 과다한 사업비이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서김해IC 들어가는 입구 반대편에 보면 이번에 도로과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도로부지의 자투리 잔여부지가 교량각 사이에 보면 약 3,300평 정도가 IC의 잔여부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도로부지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타 용도로 사용할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변경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 계획으로는 대형차량을 80면 정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려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조사를 해서 불합리할 때는 딴 데로 옮기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될 예산이다 해서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이 9월이다 말입니다. 용역도 해 보지도 않고 딴 데 옮기는 것도 그렇고 물론 13,000평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니까 논 1평에 70만 원씩 주고 사들여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 쪽에 지반이 밑에 보통 화물터미널이라고 하면 화물차들이 한 30톤, 40톤 이런 차들이 와서 밤을 새우고 가고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지반이 안 맞다 이래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꼭 해야 된다고 이 예산을 해 가셨다 말입니다. 조사는 아직까지 안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쪽에 지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서김해IC 잔여부지 3,300평에 80면 정도 하겠다. 3,300평이 화물터미널로서는 작거든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방금 말씀하신 공영차고지의 개념은 우리 화물이 집하하고 하역하고 분류하고 주차장 안의 개념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공영차고지의 개념이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

예. 좋습니다. 주차장이고 터미널의 차이인데 그렇죠. 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 다른데 그러면 이거는 조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 땅은 그러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활용해서 바로 설계해서 하겠다. 그러면 터미널 이 계획은 전면 취소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성격상으로는 주차장과 공영차고지의 성격은 틀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집배송이나 안에 보관 이런 기능이 첨부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단지 서김해IC 주변에 보면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올해 1년 동안 단속한 건수가 320건 정도 됩니다만 지금 화물연대에서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우선 화물차에 대한 주차지로서의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 얹는 게 아니고 터미널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놨습니까? 이것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갔으면 이것은 살려놓고 타당성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개념이 공영차고지 하고 주차장하고 밑에 예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000만 원 이것은 그대로 올려야 되고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은 5000만 원 대로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놓고 타당성 조사를 빨리 해서 지금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걸 올렸다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올려서 아직까지 용역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지금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개념은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완전 다른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완전 다른 것은 아니고 기능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 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13,000평 터미널을 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가가 너무 비싸고 당장 시행할 수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또 지금 한 80면 정도를 급히 해야 될 필요를 시에서 느끼니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그대로 있더라도 터미널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은 그대로 둬서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은 이해가 잘 안되죠. 이것 삭감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00

용택

임용택위원

삭감시킨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있어야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일단은 공영차고지와 화물주차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새로 계획하고자 하는 80면의 주차장이 내년도 조성되고 나면 한 이삼년 또는 삼사년 정도는 충분히 현재 화물주차장의 주차 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 당초 공영차고지 5000만 원을 감한다는 것은 사업을 전체 포기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약간의 시기는 어느 정도 80면을 시기적으로 확보되었으니까 앞으로 일이년 후에는 다시 검토해도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

용택

임용택위원

일이년 후에 유예를 시켜놓겠다 이 말씀인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개념이지, 완전히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일이년 뒤에 땅값이 오르지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땅값 내리는 땅값이 특별한 그것 없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앞에 당초 예산할 때는 과장님도 이 업무 안 하셨고 국장님도 안 하셨는데 의회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빨리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맞다 도저히 여기에는 지반이 약해서 공사비가 30톤, 40톤 화물이 잠자고 가고 들락날락 할 터미널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걸 기초로 해서 도시계획지구 지정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사유재산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삼년 뒤에 왜 해야 됩니까? 이삼년 안에 빨리 안 될 때는 빨리 액션을 취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지 이걸 묶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타당성 조사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걸 이때까지 아직 꼼짝도 안하고 있다가 2회 추경에 삭감시켜 왔다 말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맞으면 안 해야죠. 특히 여기는 우리가 화물터미널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가 연약지반이다. 그래서 어째서 화물차가 거기 13,000평 가지고 해 놓으면 옆에 땅들이 도저히 되는 부지가 아닙니다. 이게 할려면 전체 성토작업을 전체해서 도시계획부터가 바꾸어져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예산을 살려 가지고 빨리 조사를 해서 거기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빨리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화물주차 난도 해소되고 화물터미널이 생기면 밑에 이런 것은 사실상 없어도 될 예산이고 80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13,000평을 하던 23,000평을 하던 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해서 터미널과 주차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이 예산 살려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임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화물터미널의 개념은 이미 떠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안 할거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민자사업 부분과 연계해서 또 앞으로 버스터미널도 옮겨야 될 부분이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터미널사업은 민자유치가 되어야 될거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소 그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시유지다. 설계비가 5000만 원 같으면 공사비가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12억 정도

일황

나일황위원

12억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용역비가 더 많지. 주차장 하는데 12억 들어간다면 수해 복구하는데 4㎞, 5㎞ 되도 돈 얼마 안 주면서 이것은 어째 많이 주요. 그러면 안 되고 2%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시부지다, 투자를 12억 한다, 15억쯤 한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차장 법에 의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주던지

일황

나일황위원

위탁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사항이고 이런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소득은 얼마나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직영과 위탁을 두 가지를 아직까지 확실한

일황

나일황위원

투자에 비해서 소득을 이야기하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3년만 하면 돈이 얼추 회수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3년만 되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12억 정도는 땅 값은 제외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은 한 3년만 하면 회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어디서 그런 계수가 나옵니까?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소? 3년 동안 해 가지고 투자비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땅값은 제외하고 시설비만 그렇게

일황

나일황위원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연간 삼사년 하면 20억 들어가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12억입니다. 20억이 아니고 12억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2억 3년 같으면 3×4=12 1년에 3억씩 들어온다 이 말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 주차장법에 요금산정을 할 때 보면 인근 지가를 적용해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삼사년 정도 하면 얼추 회수가 안 되겠느냐

일황

나일황위원

산출방법으로는 수지가 안 맞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안 맞다. 지금 현재 시내에 하는 주차장 그 지가대로 할려면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계수 가지고는 다시 조사를 더 해가지고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리고 버스에 대한 무료환승 보조금이 9억 7000 버스 비수익 노선에 23억, 유류대 인상분이 48억 본예산에 보면 천연버스 구입한다고 연료비하고 지원한 것이 7억 6000 약 8억입니다. 그러면 약 90억을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매해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 또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노조와의 관계에 의해서 투쟁을 한다. 이렇게 시에서 우리 시비 투자를 국고건 무엇이건 간에 투자를 90억까지 해 줘도 영세상인이라고 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무료 환승에 대한 결손보전 또는 시내버스 비수익에 대한 결손보전과 유류대에 대한 보전이 있는데 실제 유류대에 의한 보전은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가에서 해 주던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대 안에 보면 유류대 값이 있고 그 안에 주행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낸 유류대 안에 주행세가 있는데 주행세를 다시 환급 받는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돈 내고 자기 돈을 다시 환급 받는 겁니다.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유가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지금 기름이 리터당 경유가 1000원 같으면 그 안에 주행세가 200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환급시켜 주는 사항이지 이걸 유류대 지원 받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무료 환승과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번에 버스민관협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김해시에 버스가 170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전해 주는 것이 뭐냐하면 54대 약 3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카드 무료환승 2002년도부터 1시간 이내에 무료환승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버스회사가 받아가야 될 돈을 저희들이 정책에 의한 버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무료 환승하는 부분 시민이 내어야 될 돈을 김해시가 대신 내어주는 겁니다.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지원 금액이 현재 전체 약 30%정도 됩니다. 1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10억 정도 버스회사에 1년에 30억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료환승은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1시간 동안 타면 공짜니까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을 우리 시가 대신 10억을 내준다는 부분이고 다음 두 번째는 공영버스입니다. 현재 공영버스가 5개 노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동면사무소로 가는 25인승, 3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상동에 2대가 있고 진례에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내동에서부터 금산까지 가는 5대인데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운행할려면 실제 기사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서 대신 좀 운행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1년에 공영버스를 버스회사에 위탁하는 금액이 10% 정도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다니는 노선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22대가 다니고 있는데 칠산 이동이라든지 가락, 화목, 주촌 덕암, 주촌 양동 진영 가는 버스 한림, 진영을 거쳐 가는 부분 그리고 모정까지 가는 이런 버스들이 실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번기에는 극히 없고 장날에는 많은 편이지만 도·농 통합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하루에 보통 운송원가가 1대당 40만 원 정도 있어야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하루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저희들도 몇 번 버스를 타봤습니다만 실제 손님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출퇴근 때 학생들 등하교용으로 사용은 되지만 일반 10시부터 4시까지는 거진 빈차로 왔다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복지개념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시가지 순환 노선이 있습니다. 장유 같은 부분에는 23번, 24번 버스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 가는 버스 시가지로 나오는 버스를 연계해 주기 위해서 순환하는 버스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버스회사에 대신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전체 약 170대의 버스 2개 회사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54대 약 30% 정도 수준인데 무료환승에 대한 부분, 읍면에 대한 노선 부분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위탁 시행하는 그런 부분과 순환버스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자기가 내고 자기가 환수 받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100%입니다. 시비는 전혀

일황

나일황위원

국고는 전체가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천연버스 지원금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천연버스 지원금은 100% 중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천연버스 구입비라고 나와서 버스 다 사주지 않소. 가스하고 전부 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부분에 일반버스는 대당 6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약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버스는 일반 경유버스하고 틀려가지고 천연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부분이 상당히 좋고 쾌적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 사업으로서 전체 금액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버스 1대에 6000만 원은 버스회사가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추가로 드는 금액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근본적으로 묻는 의도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매달 버스요금을 올려야 된다. 노조하고 싸움을 해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파업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버스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인근 부산, 창원, 마산과 김해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인건비가 부산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김해시가 약 80만 원 정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인근 창원, 마산보다는 40만 원 내지 5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 보면 결론적으로 저희들 시가지 버스는 전체 버스이용객의 60%가 부산버스를 이용합니다. 현재 3사 금진, 화진, 태영의 버스 부산 시내로 나가는 버스 60%를 사용하고 있고 40%는 방금 말씀드린 읍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과 아침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금이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지원되는 그 회사의 경영능력이 어떠냐를 보면 운송원가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버스 45인승 1대가 하루 벌어 들여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부산시 같은 데는 49만 원입니다. 인근 마산, 창원은 46만 원이고 김해는 38만 원 내지 4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다소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할겁니다. 하는데 이번에 버스파업 과정에서 물론 마지막에 타결은 되었지만 그런 부분도 기사들이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 마무리되었는데 보니까 인건비는 열악합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버스요금 자체가 증가되면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버스요금이 안 나아지면 시에서 자꾸 부담을 해야 된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진주를 보면 지금 삼성교통은 시에서 지원해서 합의가 되고 부도처리를 했는데 시에서 의회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시에서는 담보제공을 해서라도 채무변제를 하겠다. 시의회에서는 못하겠다 그렇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런 걸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다 말이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결손이 난다고 하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영택지개발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가 약 3억 들어갔는데 토지개발공사에 했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물 인수받을 때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인수 안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왜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돼요. 돈이 3억인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그 당시 IMF 오고 나서 진영 택지개발하면서 개발이 지연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협약서를 보니까 토지공사에 빨리 택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반도보라아파트 뒤편에 주차장 조성 150평 30대 3억 이게 시급성입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하지구 그때 시에서 공영택지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부지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약 200평 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존 취락지역과 택지개발 되었던 지역자체의 모든 부분에 216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 1필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업주가 아직까지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칠산서부 동사무소 입구 기존 취락지역과 옆에 우체국이라든지 보면 전혀 주차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전하지구 분양한 부분에 보면 216평이 주차장화 되어 있으면 약간의 숨통은 트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개발이 언제가 될지 다소 미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필요하다 상당히 주차 난이 심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거기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분명하게 주차장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있는데 그걸 현재 하게끔 해야 되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소유자는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의논해 보니까 아직까지 자금난 때문에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히 해 줘야 될 새마을금고 앞인데 상당히 혼잡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다 언급했습니다만 몇 가지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구축 사업보조 해서 2억을 올렸는데 그린카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호환하자고 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교통카드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교부에서는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카드를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카드업체가 각 지역별로 지금 난립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스마트카드, 티마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강원도는 AKC라는 카드회사가 있고 인근 우리 비근한 부산 같은 데는 마이비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도 마이비 카드 양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KKC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 김해시의 교통호환카드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습니다. 저도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카드자체를 한번 발급받고 충전을 시킬려고 하면 적어도 은행, 농협에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를 해야 되고 학생들 부모님들이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카드를 도입했을 때는 큰 취지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간에 민원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부산시하고 호환을 시키자 지역적인 호환을 시키자라고 해서 전에 앞에 과장과 저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갈 것이냐 바로 서울로 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부산을 거친다 하면 이건 지역호환을 거쳐서 전국호환으로 가야될 사항이고 전국호환을 바로 해버리면 지역호환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부산과 호환할 수 있는 마이비카드사와 여러 수 십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장경제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급속으로 서울쪽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되었고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보조금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보조받은 1억 받은걸 구축을 위해서 사업보조 1식 해서 2억을 편성해 두었는데 어디다 보조를 주냐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단말기가 그린카드하고 몇 개 카드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도입할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국민카드와 내일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린카드도 신용카드 효능을 가지고 있죠? 현금카드화도 되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가능한데 그런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한테 불만을 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산 가서 창원, 마산 가서도 카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카드로서의, 그걸 호환하자라고 보조를 예산 2억을 편성했는데 이걸 어디다 보조를 하냐 말입니다. 제 말씀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바로 단말기 리더기가 있습니다. 버스 안에 리더기가 그건 현재 이런 기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신용카드와 서울의 스마트 카드와 부산카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단말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당 300만 원해서 약 6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보조의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3분의 1, 기존에 시스템 구축했던 미래시티가 3분의 1,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용카드회사, 방금 말한 국민카드라든지 이런데서 한 2억 정도 6억 정도로 해서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기존 가지고 있던 그린카드의 기능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그린카드와 국민카드 모든 카드와 부산에 마이비 카드와 앞으로 도로공사 카드, KTX카드, 서울에 티마니 카드까지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걸로 개발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그린카드로 전국호환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KKC 미래그린카드 자체는 다른 외지에서는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이 순천하고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린카드는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김해시 밖에 쓸수 없구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린카드의 기능은 약간 쇠퇴화 되고 나머지 취득카드가 활성화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마이비를 하건 뭐를 하건 전국 호환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그린카드를 가지고 마이비하고 교체를 해준다라든지 뭔가가 되어야 주민들 원성이 그나마 잦아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안된다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왜냐하면 후불카드는 실제적으로 일반 신용카드는 대부분 다 기성 세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만 시키면 되니까 돈 드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그린카드도 계속적으로 사용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서 자꾸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될 건 없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불편부분은 해소해 나가면서 할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국 호환카드는 가능하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모든 전국에 있는 카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가야세계문화축전 대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 해놨는데 이걸 수릉원 인근에 이면도로 주차선하는 그 부분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다소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가지 수릉원 주위도 다 포함은 되겠지만 그 부분만 일관되어 있는게 아니고 구산동 쪽이라든지 시가지 곳곳에 보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야의 거리 있죠? 가야의 거리 전하교 앞에 보면 분수도 설치해 두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도로가 왕복 주행하기도 비좁은 도로라는 말이죠. 보행자들 간다고 공원도 꾸미고 해놨는데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더라구요. 누구를 위한 주차선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건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은 모양인데 일단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건 인근 주택가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선 같이도 보이고 가야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 이쪽은 어떻게 보면 차량보행을 최대한 단속을 하고 보행자들을 위하고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주차선 그어놓은 폭은 보니까 도로 좀 넓게 해놓았더라구요. 인근 주택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해 둔다고 그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행정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조치가 안 있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서 도로과에서 논란을 가져왔었는데 인제대 앞에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위한 용역비 해서 돈이 3000만 원 도로과에 올라와 있다 말이죠. 교통체증 해소라 하면 교통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업명이라 인제대 앞에 교통체증 유발되는 사유가 도로의 구조 문제입니까? 신호체계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들의 의식문제입니까? 과장님이 분석해 볼 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세 가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도로 기하구조학적으로 삼거리에서 인제대학 정문까지가 불과 30m, 40m밖에 안 됩니다. 좌회전 차가 대기하므로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았습니다만 실제 무인카메라가 보면 처음에 차를 대고 나서 5분 있다가 단속이 됩니다 중간 중간에 4차로에다 한 차로만 세워버리면 체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도로 기하구조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과연 보도가 5m가 되는데 확장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부서가 도로과고 해서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하는데 도로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체증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전부 상가가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일 문제가 4차선 도로 용량으로서는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는 위치별로 삼거리 체제와 위에 인제대학 삼거리 체제 그런데서 불과 30m 앞에서 삼거리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정체유발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버스베이 버스가 한 대 대고 나면 뒤에 차가 쭉 다 못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 기하구조적인 것과 신호체계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호체계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지혜롭게 잘 해나가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연동화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한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 그런 것만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잘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나일황 위원 설명중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료환승을 우리 시에서 회사에 준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돈을 시에서 준다 답변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료환승이라는 부분이 버스회사에 지원해 준다 하면 부족하니까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료환승이라는 것이 우리 현재 시스템이 한 시간 안에는 무조건 무료 두 번을 타든 세 번을 타든 네 번을 타든 나머지 금액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되는 것만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내야 될 돈입니다. 버스를 한 번 탔을 때는 900원 내고 두 번 탈때는 또 900원 내야 되는데 한 시간 이내에 무료환승한다는 김해시의 정책 방향 때문에 나머지는, 버스는 결론적으로 한사람 태웠을 때나 두 사람 태웠을 때나 똑같이 9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손해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대신 준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걸 버스회사에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료환승으로 인해서 전체 버스요금이 안 올랐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무료환승을 해주는데 한 번 타는데 얼마 해줍니까? 버스회사에다 돈을 지불하는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얼마 해주느냐 하면 799원을 해줍니다. 참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현금은 900원입니다. 그런데 카드요금은 820원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받아가는 돈은 거기서 2.5%의 수수료를 떼어버리면 799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 타면 101원을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자체는 김해시가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지사가 요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환승으로 인한 요금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무료환승 자체가 버스회사는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나 서울 같은데 단거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옛날 같으면 거리를 멀게 했잖아요. 한번 타면 갈 수 있는 걸 서울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나누어서 타면 편리하다 그와 마찬가지잖아요. 버스회사는 돈 다 받아가잖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버스회사가 한번 무료 환승하는데 799원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럼 버스 한 번 타는데는 얼마입니까? 처음 타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900원입니다.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800원인데

남칠

허남칠위원

100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800원 버스회사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무료환승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어느 지역 두 군데를 그러니까 바로 가는 직행노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된다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장유 율하로 갈려고 하면 일단은 장유농협까지는 21번 버스를 타고 가야됩니다. 거기서 다시 율하로 빠져나가는 버스를 다시 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로서는 한번 버스 타는데 900원이니까 1800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현재의 우리 시스템은 카드 한 번만 찍으면 900원 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버스회사에 요금을 두 번 주는 거와 100원 깎아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한번 한 시간 내로 타도 900원인데 바꾸어 타도 800원 주잖아요. 본인은 안내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차비 두 번 받는 거와 동일한 거지 뭐가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버스 회사가 왜 두 번을 받습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그 버스가 같은 버스를 주로 타잖아요. 우리 시에서 차 두 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내나 그 버스인데 예를 들어서 노선을 멀리 잡았을 때는 두 번 안타도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을 바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노선을 길게 잡았을 때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위한 노선이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김해시가 이렇게

남칠

허남칠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료환승을 했을 때 그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돈을 줍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금융결재원에서 시스템이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남칠

허남칠위원

두 번 탔다는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찍으면 그것이 정산해서 금융결재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데이터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남칠

허남칠위원

그에 대해서 부족분이 근 한 10억 원이 발생된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데모가 진정이 되었다는 것도 어떤 알파가 있었길래 노동자들이 조용하게 넘어갔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인건비 싸움과 근무조건 개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근무조건 개선은 격일제 근무냐 1일 2교대 근무냐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전국적으로 김해시만 유독 격일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루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했고 지금은 1일 2교대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회사가 조금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타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회사가 자꾸 부담했던 부분이고 임금인상도 처음에 14%, 12%를 요구했는데 인근 창원, 마산에서 타결되었고 저희들은 삼사%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저희들이 전혀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다 한 걸로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창원이나 부산에 비해서 김해시에 버스 기사분들이 월급이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3% 인상해 주고 합의가 되고 창원에서는 6% 줘갖고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받고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운전수들이 일찌기 양보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자기들이 김해시가 돈을 더 받고 있었던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적게 인상을 해주어도 이해가 가지만 가면 갈수록 임금편차가 더 생길건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당사자들이 더더욱 그런 것을 거론을 안 하겠습니까만 일단 그 선에서 협의가 되었던 건 스스로가 취할 건 다 취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지 어느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좋다, 그러면 너거가 경영을 한번 해봐라 버스회사 기사들로 하여금, 안에 재정분석도 너거가 한 번 해봐라, 경영도 너거가 참여를 해봐라는 식으로 버스회사에서 배수진을 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들 취할 걸 취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건 버스회사가 기사들한테 공갈 치는 것 밖에 안되고 그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버스회사가 기사들 이야기대로 하면 그만한 수익성이 없고 적자인데 버스회사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문으로 들으면 그 회사가 버스를 사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장사를 뭐 할려고 할겁니까? 그건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 할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자꾸 마이너스인데 뭐할라고 버스를 운행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아까 공영버스에 대해서 기사들 한 달에 월급 얼마 정도 줍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공영버스는 우리가 보통 직 자체가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기사들도 정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5세면 그 이후에 기존에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재취업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직원보다 제가 볼 때는 한 이삼십만 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모순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비수익 노선이나 공영버스에 지불하는 돈은 어느 기준해서 위임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위임했을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월급을 써라 그런 것도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구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봉급 지원하는 부분을 보통 원가용역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각종 세무서에 신고했던 봉급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봉급을 지출했던 통장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전부 대조해서 그 금액을 실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영버스 기사 분이 더 좋은 조건에 똑같은 월급을 받게 해주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영버스 기사들이 처음 면허를 내어서 스페어를 탄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사 월급 15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이 120만 원짜리 쓸 이유가 없잖아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회사에 경영까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간섭을 합니다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공영버스 자체는 기사들이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임금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서로 합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돈을 더 올려주라 말아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떤 계산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최고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기준에서 결산을 해주는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기준은 YWCA하고 저희하고 저희들도 제가 와서 6개월 동안 돈 통을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차 한 대가 하루에 운송원가가 얼마냐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하고 저희도 회계감사도 하고 수익금도 관리를 하고 해서 그에 검증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조사를 해서 해주겠죠. 그러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 맞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문제점보다는 보조금이 마산, 창원 같은 데는 1년에 약 10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00억, 서울시는 한 3000억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왜 그렇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것이 부산시 같은 데는 약 30개 버스업체가 있습니다. 상호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과 창원 같은 데는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법으로 문제가 되었잖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기사를 못 읽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남칠

허남칠위원

부산시내 버스인가 거기에 부산시에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돈 내주는 부분 그게 잘못되었다 해서 언론에 터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유류지급 그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난리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유료지급하고는 다르죠. 아까 유류지급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내어 가지고 자기가 늦게 주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유류대 지급을 하면서 국세청에서 기이 돈 안 내었던 부분 압류를 했던 부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난리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서 일반 기사들이 최고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질문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건데 자꾸 다른 노선버스 그 설명을 들을려고 한 건 아니고, 이상으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답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지 반도보라아파트 뒤편 주차장 조성이 150평에 30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하지구 택지개발할 적에 제척지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제척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필지가 그대로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일부 나대지와 건물이 2동 있습니다. 고물상과 건물이 두 동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걸 들어 내어야 된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파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 새마을금고와 칠산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기존 취락지 안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에 200평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자가 아직 경제적인 사항이 안 되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 사람은 안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평수도 200평이고 부지도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다 200평하면 몇 면이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지 왜 여기다 하냐 이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팔고 다시 산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 주위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수요가 많다 하면 여기다 해야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200평은 앞으로 어떻게 해도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차장이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걸로서

진환

류진환위원

우선 사용하겠다? 이런 건 아파트편만 생각해서 한 건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하고는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선 급하다 하면 이걸 하는게 맞다 보거든요. 평수도 많고 굳이 전하지구 안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면 200평 큰 것 사가지고 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화물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주차장의 이용대상은 누구며 몇 대 정도 이용할 것이라 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80면을 대형주차장 그러니까 12톤 정도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이 차 이용객은 화물주는 보통 누가 합니까? 이 분들은 김해 오는 차는 무조건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서김해IC 주변이 화물차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보면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 때문에 한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에부터 화물주차장 또는 공영차고지를 할려고 계획도 했고 지금도 보면 길 양편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올해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320건 정도가 화물주차장 밤샘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으로도 그렇고 밤에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유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왕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용도를 바꾸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차장이니까 도로부지로 기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용객은 우리 지역에 오는 화물차량은 다 할 수가 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전체의 수요대비 수량이 그만큼 용량이 될런지 모르지만 80면 같으면 어느 정도의 급한 불은 끄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에 여기 김해 차를 가진 사람이 야간에 댄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댈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앞으로 주차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차요금을 주면 주차하는 사항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김해에서 화물차를 12톤을 사는 사람은 화물차고지가 필요 없겠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될 것 같구요. 단지 유료주차장입니다. 화물유료주차장입니다. 차고지가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51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3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금이 811만 2000원,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보험 부과예고에 따른 우편요금이 176만 원, 차량등록 민원실 실내환기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120만 원, 여타는 직원들의 봉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32억 2610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1억 1196만 2000원 보다 1억 1414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보조금 일반회계 예산액은 112억 920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1만 1770. 정정하겠습니다. 111억 7791만 2000원으로서 1억 1414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국비는 예산액이 88억 596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6억 7772만 4000원으로 1억 819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예산액은 24억 323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억 18만 9000원 보다 677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별 예산액은 농축산과 예산액이 62억 4694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1억 6433만 4000원 보다 82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액은 43억 1289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2억 3028만 4000원으로서 82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로서는 38억 33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5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증감된 내역은 289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는 4억 7894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2527만 7000원 보다 536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발전기금과 새마을소득운영기금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예산액은 44억 2062만 9000원으로서 45억 4480만 3000원 보다 1억 24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34억 2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8238만 9000원 보다 203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는 10억 179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 6241만 4000원 보다 1억 444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보조금 예산액은 4억 765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8202만 5000원으로서 54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3억 892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78만 2000원 보다 115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 예산액은 8731만 4000원으로서 8124만 3000원 보다 60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은 20억 8197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2080만 원 보다 1억 617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380억 63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73억 1604만 5000원 보다 6억 90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액은 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이 101억 560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9억 3309만 5000원 보다 2억 229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 예산액은 8억 3156만 39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3723만 9000원 보다 2억 78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18억 91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6231만 3000원 보다 29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57억 9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4934만 8000원 보다 1억 59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본급 잉여분 1억 원과 가계지원비 잉여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논 농업 직접지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3월 4일 대설피해 농작물 복구비 대파대 545만 6000원과 농약대 55만 2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375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2300만 원과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 결속기구입 1500만 원 및 반전 집초기구입 4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구입 3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개보수 공사 및 이전설치 4600만 원, 화장실보수 부족분 1000만 원,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돼지 오제스키병 채혈 동원인력 식대 376페이지입니다. 150만 원, 소 브루셀라 긴급 도축후 처리비 150만 원, 축산물 위생감시 여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브루셀라 검진채혈 보정비 2500만 원, 친환경사업 축산 직불제사업 추진 여비 45만 3000원, 3월 4일 대설 축산피해 복구비 중 축사부대시설 복구비 74만 6000원과 가축 입식비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275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3993만 9000원, 전통민속 소싸움대회 지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1011만 8000원과 한우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사업 1350만 원, 한우 거세사업지원 2380만 원, 한우등록사업 1596만 원을 각각 편성하면서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의 국도비를 조정하고 자돈육성율 향상 시범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354만 4000원과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비부담금 65만 원을 편성하고 한우 DNA 검사료 지원 5250만 원과 자돈육성율 향상 시범사업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면서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기상 좀 생소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375쪽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센터에 종전부터 존재하던 검정실이 각종 화학적 시료분석 그리고 농약분석 이런 업무를 하는 시험실이 있습니다. 이 시험실이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 사무실 안에 칸만 막아가지고 들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품 냄새 이런 것도

현태

박현태위원

들어가는 복도에 큰 거 그것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들어 가셔서 기술지원과 사무실 안에 칸을 막아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 안에 있다 보니까 약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분석장비를 공원녹지과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걸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을 2층 공간으로 이전해서 통합 관리의 일원화를 기하고 또 업무상 편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먼저 번에 논란이 있은 생태공원조성 이게 아주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중심 휴식공간 그리고 영농, 도예환경 등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공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접할 수 있는 실습공간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이 되고 시민들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가서 즐기고 영농도 체험하고 좋은 농산물도 직접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솔직히 적지가 우리 진례나 용전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게 한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솔직하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쭉 둘러본 바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고 그리고 뒤에 용지봉이라는 큰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이다는 용역이라기 보다 우리 지역에 다른 후보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이냐부터 또 어디가 적지냐는 것까지 용역을 해 볼 생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이렇게 부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는 그렇게 해도 기술센터의 안은 대체적으로 어느 곳이다는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례면 신월리 일원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용전 일원. 신월리 일원이 아니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왜냐하면 각 읍면 쪽에 이런 안을 잡을 때 벌써 지형에 따라서 용역비도 많이 틀려질 것이거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사전에 전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관내에 적지가 있겠느냐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속에 진례면 신월리가 있고 진례면 신월리 일원을 답사해 본 결과 저희들 생각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은 신월리가 아니고 용전이에요. 용전 산본리 용전이지. 거기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괜히 이렇게 자꾸 부기만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버리면 차라리 안하면 깨끗이 안 해 버리고 해야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가 앞에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어야 김해시가 연지공원 같은 저런 정도의 시설로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들지 않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농업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양해를 구해야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용어가 말이죠. 시에서는 농정국으로 칭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라고 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기구개편 조례에도 농정국으로 명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기구개편에는 농정국으로 된 바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인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명칭을 정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농정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하는데도 농정국으로 되어 있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시에서 농정국으로 칭하도록 명명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대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칭하고 있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이렇게 농정국이라고 할 수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구표에 보니까 농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국 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농정국으로 쓸 때 하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는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습니다. 분명히 센터로 할 때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인이 생각하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엄연한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 하면 다른 분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정국으로 있다가 센터화로 갔거든요. 센터소장은 아무나 하도록 안 되어있다고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업직에 한해서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게 우리 조례상에는 그래 되어 있어도 직무대리를 주면 4급에 상응하는 직급들은 아무나 직무대리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혼란스러운 게 우리 시는 농정국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통일을 할 수 있으면 통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기본급 잉여분이라 해서 1억 원 하고 가계지원비 잉여분이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결원이 있고 이 결원이 8월에 보충이 되고 9월에 보충이 되고 보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남는 부분이 1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급료부분이 아직까지 회계년도가 끝도 안났는데 이렇게 많이 남도록 당초에 과잉요구를 했다고 봐야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과잉이 아니고 정원대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정원이 충족이 다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지금 이제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충되고 있는데 이렇게 잉여분이 생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보충이 되면 8월까지 보충되기 이전에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반납을 할려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잖아요. 그때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생태공원 조성공사 해서 3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관리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잡았다가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것은 자연 조화를 깰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관리부서만 일부 가서 관리만 하도록 하고 전체를 옮기는 계획은 변경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변경을 했건 어쨌건 당초에는 옮기는 것하고 생태공원조성 하는 것하고 용역비가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예산에 올렸다 말입니다. 삭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오기로는 8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것도 안 옮기고 생태공원만 조성하는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작년에 계획하고 센터하고 다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검토를 한 결과에 그때는 3000만 원 정도 쉽게 말해서 어설프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파고 들다보니까 용역비가 3000만 원 가지고 턱 부족이라서 1회 추경 때 우리가 80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000만 원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에 용역비가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한 해 두 해 예산 짜는 것도 아니고 몇 십년간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짠 예산인데 위원들의 처사를 무시하는 거다. 3000만 원 예산 올렸다가 6개월도 안 지나서 8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이 아니죠. 장난도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든다.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들겠다면 근사치에 가야지 곱도 넘는 2배의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추리에 안 맞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친환경 쌀 클러스트 사업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클러스트 사업을 하는데 주관처가 영농조합이 됩니까? 영농조합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쌀 클러스트 사업은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7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참여하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시·군단이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클러스터 사업을 하겠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상남도

일황

나일황위원

클러스터 사업을 내겠다.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자돈육성율 향상 시범사업 8000만 원 이것은 사업장별로 주는 겁니까? 돈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자돈 육성하는 업체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자돈육성율. 육성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목자체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왜 이런 명칭이 붙었냐면 지금 돼지 값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도 돼지 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계속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PRRS라고 하는 신종 질병 플러스 증세 이런 PRRS증후군이라는 이런 질병 비슷한 것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래서 12마리를 낳으면 11마리 정도는 키워야 타산이 맞는데 지금 8마리, 7마리 이렇게 키워내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농가들이 자돈육성율 키워내는 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농가교육겸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아, 그러면 시설을 해주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제목을 좀 바꾸어야 되겠는데 육성율, 자돈을 가져와서 육성하는데 알기 쉽게 우수한 종자를 육성한다는 이거거든요. 이건데 말이 설치사업에다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시설비에 준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유자돈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8000만 원 사업장별로 일반 개인농가에다 준다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영세농가에다 준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영세한 것은 안 되고 아주 큰 농가는 제외하고 양돈협회 추천을 받아서 이게 영세 자돈농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중규모 농가중에서

일황

나일황위원

중규모라 하면 1,000두부터 2,000두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개 우리 시같은 경우는 1,000두부터 3,000두 사이를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쌀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3억 5100만 원이 자체사업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구입이 같은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장 농민단체

성규

김성규위원

유기질 비료구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걸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농협장과 농민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자재를 사 쓸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구입을 3억 5100만 원 감을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농협장이 어디 농협장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각 농협장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농협조합장, 농민단체장은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민회 회장하고 농업경영인회 회장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회장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각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논농업 직불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1㏊당 얼마씩 돌아간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004년에 논농업 직불제가 7,054농가에 4,950㏊가 논농업 직불제로 나갔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면 농가당 평균 5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가당?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쌀생산 농가들이 올해부터는 절실하게 어려운 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올해 산 쌀 80㎏ 한 가마니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인데 올해 12만 원인데 안 팔린다 하더라고 12만 원에 안팔린데요. 내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농가에서는 작년에 것 또 벼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분도 많더라고, 다니면서, 그런데 낼 곳이 없어요. 현재 올해 일찍 가을추수를 하신 분들이 정미소에 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의뢰를 해가지고 사 달라 했는데 정미소에서 12만 원 해도 우리는 자신이 없다 그냥 도정은 해주겠는데 판매까지는 못하겠다 그 이야기라,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데다가 또 갑자기 온 게 벼멸구가 너무 극성을 부린대요. 밤에 해 넘어가서 어두운데도 멸구 병충약 치고 있더라고, 어제 늦게 한번 돌아 보니까 그 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쌀 시설채소나 기타 여러 가지 작목으로 전환해서 하는 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수도작 하는 쌀 생산 농가도 진짜 막바지 온 것 같아요.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고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보세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지금 조생종 품종은 쌀의 맛이 미질이 일반 중생종이나 만생종 보다는 많이 맛이 떨어집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시범으로 한 장유 율하지구에 10㏊를 한 건 40㎏ 한 가마당 약 4만 얼마로 해서 가마당 한 20만 원 정도 80㎏를 치면 쌀 한 가마에 한 2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경부RPC 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게중에 일부 농가에서는 자기 단독으로 조생종 품종을 선택 재배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판로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라는 건 조생종은 추석때 바짝 안 내면 밥맛이 오히려 묵은 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본인들이 품종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할 그런 건 못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이야기는 일부분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그게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김해평야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아무리 품종이 좋고 미질이 좋다 하더라도 브랜드화 쌀 인정을 안 해준다 하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 조금해서 20만 원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장님 뭐냐 하면 어렵게 농토를 가꾸는 이런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진짜 농민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나는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376쪽에 소 브루셀라 긴급 도축 후 처리비 10두라 해놨는데 이건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소 브루셀라 긴급도축 후 처리비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매몰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도축장이 2개 있습니다. 여기에 외지로부터 긴급도축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난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려오는 이런 것은 검사를 안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도축장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축장에서 검사 실시해서 브루셀라 병이 발견되는 것이 간혹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병이 나온 것을 도로 싣고 출하자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랜드링처리라 하는데 사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브루셀라 발생된 소를 거기서 사료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은 전부 검사를 받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해서 긴급히 도축해야 될 경우에는 검사 안 받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도축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게 발견이 되면 이걸 바로 랜드링 업체 정부가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쪄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육골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육골분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육골분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완전히 멸균소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료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료화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긴급도축 후 발견되면 그것도 사료화해도 되겠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농림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이미 도축이 되어서 고기상태로 되어 때문에 이걸 다시 매몰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쪄가지고 사료화 해버립니다. 그러나 일반 소의 경우에는 도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신중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브루셀라병이 발생되면 매몰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럼 매몰로 들어가야지 이걸 처리를 해가지고 사료화 한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아직 국가에서 공인이 안된 사항에서 이렇게 하는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외국 대부분의 선진국은 브루셀라에 대해서 내장부분 생식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고기는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써야 되지 지금까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 두에 15만 원 주고 처리비만 준다 말입니까? 보상도 해준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처리비만 주고 보상은 해당 발생 시·군에서 처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올해 발생이 된다면 이렇게 사료화 시킨다 이 말이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몇 마리 안 되는데요.

진환

류진환위원

몇 마리 안되더라도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공인이 안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법에도 공인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발생되면 전부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브루셀라 감염원은 도축과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친환경 쌀 클러스트 하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친환경 쌀 클러스트는 경상남도가 주최가 되고 7개 시·군이 참여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체적 사업비에서 국고 50%, 지방비 50% 그리고 지방비 중에서는 시비 35%, 도비 15%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연구와 시설 유통구조 지원 같은 종합적인, 클러스트라는 뜻이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유통구조 종합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농가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건 농가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가공시설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시설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총 예산이 24억 2200만 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연차적으로 24억을 만들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농민단체나 개인농가에나 가공시설에도 준다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계획이 짜져 있는데 원적외선 우리 김해 같으면 폐터널 진영, 진례에 폐터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곡창고화하는 사업부터 완전미 가공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오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한테 지원하는 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친환경쌀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가공 유통 분야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 갈라줘 가지고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382페이지, 38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예산안은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38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먼저 인건비로서 농업경영 정보 DB화 인건비가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 에 138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 공무원여비는 기정 960만 원보다도 360만 원을 더 증액한 13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 수출 외국바이어 초청여비 800만 원, 수출농가 해외연수 지원도 금후 3회 더 파견할 계획에 따라서 11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농업인 신문보급 도비가 45만 7000원 감해졌으며 385페이지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 660만 원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였고, 3월 4일∼3월 6일 대설피해 원예유통 부분 복구비 도비 3154만 5000원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기히 지출하여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비가 당초 35%에서 10% 감소한 25%로 변경되었고 또한 대상인원도 720명에서 750명으로 30명이 더 늘어나 시비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참가자 급식비는 국비변동에 따라서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보상은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로서 도비 4989만 4000원과 시비부족분 2653만 9000원을 합친 7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채소류 고급화 시설지원사업도 도비 1536만 5000원 지원에 따라서 3073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 국비 12억 6000만 원, 도비 3억 7600만 원, 시비 4억 6400만 원 총 21억원으로서 예산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이 농림부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도비 3억 7600만 원이 시비로 전환되어 이번 추경에 1억 7600만 원, 결산추경에서 2억 원을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국비 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재배농가 유류비 지원 중 도비 1억 6613만 1000원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하여 기이 지원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온정비 사업 4.6㏊에 대한 국도비 지원으로 국비 1260만 원, 도비 504만 원, 시비 756만 원 계 252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방울토마토 작목반 자동환풍기 지원은 2004년도 수출시책평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도비 2500만 원을 시상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올해 실시하는 제21회 진영단감제는 단감직판행사, 단감홍보, 농산물 전시 및 판매사업을 전년보다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고 해외시장 개척비용은 11월 상순경 인도에서 한번 개최키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교육용 빔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한 대 3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중에 해외시장 개척비용 지원해 가지고 인도쪽이라고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인도쪽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회 시장개척을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단감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시장을 한 번 개척해볼 생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800만 원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몇 농가나 참여를 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단감을 비롯해서 방울토마토, 딸기 농가도 더 가입시키기 때문에 농가를 12명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항공료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출업체에다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개최비용이 있습니다. 수출업체 또는 코트라 유통공사에다 보조를 주어서 자기들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머지 비용은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겁니까? 수출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겁니까? 시에 기업지원과에서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 나가 보면 상담장도 개설하고 그쪽 바이어들하고 그럼 어디를 통해서 이걸 합니까? 무역관을 통해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유통공사를 제일 많이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농산물 유통공사라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 그건 도에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건 중앙단위입니다. 농산물유통공사, 코트라, 다음에 수출업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농산물유통공사와 코트라는 11월경 모두 바빠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수출업체에다 이 행사를 떠맡기기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만 지원하면 인도지역에 바이어들 모아가지고 상담은 가능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 비용 부담분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단감이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모든 걸 용역형식으로 의뢰를 해버립니까? 단감재배 농가에서 샘플을 가지고 나간다는 이런 과정들은 아니구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일단 행사 장소, 초청바이어는 그쪽 업체에다 부담을 지우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단감은 생산농가들이 직접 가져가고

민정

박민정위원

전 과정을 의뢰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현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진영단감제 지원이 기정에는 7000만 원에서 1억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진영단감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사람이 15만 명 정도가 참석이 되었습니다. 연 관람인원 15만 명, 단감도 작년 한 해 40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직판행사를 통해서 다음에 시식회를 하는데 단감이 150박스 이상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거다 그래서 농산물 직판행사나 단감직판행사, 전시행사를 좀 더 크게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데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해마다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지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참가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제가 그 액수를 진영단감제와 진례도자기제 1억을 지원했으니까 단감제도 1억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로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인건비도 상승하고 모든 자재비도 상승에 따른

남칠

허남칠위원

그럼 다른 데도 1억 주면 또 한 사람 1억 주고 나면 다른 사람도 1억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그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작년에 진례도자기축제에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주었으니까 올해도 진영단감제 작년에 7000만 원에서 올해 1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1억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변해서 1억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올해는 단감직판행사를 크게 벌리고 또 김해시내에서도 진영단감제 행사맞이 직판행사를 크게 한번 행사기간 중에 하기 위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좋습니다. 다른 데도 행사 크게 하면 또 지원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한 군데서 행사한다고 1억 주었다고 해서 우리 농업에서도 또 1억 그러면 다른 데서도 진영단감제 1억 주었으니까 또 다른데서도 1억 이건 안 맞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어야지 과연 인건비가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상승이 되었고 시식회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건 잘못되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러나 올해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더욱더 알찬 행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직판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알차게 안하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건비 상승되죠. 어느 단체에서 압력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어느 단체에 얼마 주었으니까 우리 단체도 맞추어 달라 그 뜻에서 증액된 것이지 작년에 단감제가 인건비가 상승되고 부스가 어떻게 그만한 부스에서 또 어떻게 더한다는 겁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더 올랐는데 배 정도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그리고 단감 한 박스에 얼마인데 시식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50박스

남칠

허남칠위원

150박스 같으면 300박스 주면 얼마입니까? 감 한 박스 정도에 얼마 합니까? 좋은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박스가 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50박스에 500만 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50박스 곱하기 3만 5000원 정도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거기서 500박스하고 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직판행사, 농산물 단감행사 시식회, 단감홍보에 관한 예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리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보다도 사업량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3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확인합니까? 단감제 정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단감제 정산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일일이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어느 단체 얼마 주었다 해서 남이 장에 가니까 지게 지고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추어서 설명이야 그렇게 하겠죠. 예산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 주어야죠. 어떤 룰이 이런 룰이 있어요? 어느 동네 100만 원 가져 갔으면 남의 동네도 100만 원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불암지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어마을 축제한다. 1억 주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장어값이 많이 올랐다 그 비용 1억 주겠습니까? 30%, 40% 증액 해가지고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 세계문화축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온다 전체 행사비를 30% 증액해서 줍니까? 안주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허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20회 진영단감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는 지 문제점을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뿐만 아니고 재작년에는 얼마나 받아갔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재작년에도 70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전에 진례도자기축제 얼마나 가지고 갔는 줄 아십니까? 적게 가져갔거든요. 7000만 원 보다 적게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단감제 7000만 원 가져가다 보니까 진례에도 7000만 원, 또 진례 1억 가지고 가다보니까 진영단감 1억이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의원들이 부탁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방울토마토 작목반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이게 농가들이 다 정해졌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방울토마토 수출하는 농가를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 한 부 주시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475농가에 되는데 면적은 단감이 610㏊정도 됩니다. 농가들이 총 납입해야 될 금액이

성규

김성규위원

단감만 해줍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재해보험은 단감만 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6가지 품목 중에 우리 김해시에 해당되는 것이 단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뭐 뭐 6가지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사과, 배, 포도, 단감, 밀감, 키위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딱 정해진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농업재해대책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딸기를 많이 한다. 또 아니면 방울토마토를 많이 한다. 참외를 많이 한다. 이래서 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이요. 보험에 넣는 것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현재 이것은 중앙에서 품목이 다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계속 건의는 드려봐야 되겠구만 딴 농가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이게 100% 지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 예산에서 일부 부담하고 결국 보험료가 완성되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00% 안에서 우리 시비가 45%, 도비가 20% 65%를 지원하고 35%가 농가 자담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은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딴 농가들도 김해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확대되어야 됩니다. 품목이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려봐야 될 사항이다 이래 봐지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기술 보조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은 당초예산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시 예산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인부임 그리고 천적증식실 운영관리 인부임 394페이지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재료비 150만 원 그리고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비 278만 4000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비 550만 원, 다음 새기술 실증시범비 그리고 천적증식실 재료비도 역시 당초 국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방분권교부세로 시 예산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부족분 2843만 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 1821만 3000원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 2000만 원 그리고 해충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 지원 이 사업 역시 당초 국비 예산을 지방분권세로 재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세입예산도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조경기사 관리원 인부 급식비 13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 조경기사 관리원 급식비 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녹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시비 미부담액 2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봉황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2억 30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1억 6816만 원, 조림사업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부대비 24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양산하고 김해하고 2개 시를 가지고 도에서 계약을 해 주는데 도에 다른 시·군의 헬기가 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진해시를 포함해서 3개 시가 같이 공동임차로 변경했습니다. 그 바람에 2분의 1이 3분의 1로 변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당초에는 양산시하고 2개만 하기로 했는데 3개 시가 되어서 부담이 줄어졌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현재 우리 김해는 피해목 제거가 어디가 제일 큽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산발적으로 다 번져 있는데요. 안 나오는 데가 대동, 상동, 생림 이쪽 방면에는 좀 안 보이고

일황

나일황위원

이 제거는 산림조합에 위탁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하고 우리 관내 2개 업체에 구역을 나누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산림법인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산림법인 대표는 누굽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백선현 씨 아주녹화 백선현 씨라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아주녹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소재지가 부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현재 돈이 1억 6800만 원인데 전역을 합니까? 현재 이 전체가 4억 5000이고 이번 증액이 1억 6800이거든요. 15,800본이거든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닌데 이걸 올해 다 소모가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5,800본은 그간 제거한 작업량에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1억 6800은 4,800본 제거물량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4,800본 제거물량인데 그러면 기존에 2억 8900이 안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미 집행된 겁니까? 제거가 다 되어 가지고 나무를 소각합니까? 안 그러면 잘라서 현재 분성로처럼 그 자리에 놔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훈증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자리에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병충해가 재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게 훈증 약재처리를 하면 효과가 보통 10일 정도 되면 병균이 다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개월 동안은 이동을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임상결과에 한 80%는 죽는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00% 죽는다고

일황

나일황위원

임상에 나와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약재는 우리가 구입해 줍니까? 그 약재구입은 이 돈에서 나가느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돈 안에서 약재비도 나가고 제거비도 나가고 다 나간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4,800본은 지금 발주를 해야 되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금년 내에 완결이 된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위탁하는 돈이 1년에 한 20억 되겠네. 임도, 사방사업 산림조합으로서 우리가 정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급으로 도급계약하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도급계약은 수의계약 아니요. 산림조합하고 하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걸 내가 묻는 원인은 산림조합에 그냥 수의계약을 주니까 산림조합에서 할려고 달라든다 말입니다. 내 말은 뭐냐 너무나 이익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산을 세밀한 설계와 세밀한 조사로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니까 산림조합은 소득이 많다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산림청 단비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계약부서에 계약이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 하면 어떻겠노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물론이지. 견적이 나오니까 주는 것은 맞는데 제 말은 우리가 만약에 재선충사업이나 임도 사업을 했을 때 수의계약 몇 % 줍니까? 100% 다 줍니까? 87.745%가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최하의 금액 아닙니까?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보통 공개입찰 하는 게 그 정도에서 낙찰이 되더라고요.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이 이상 낙찰이 안 되지 그러니까 87.75%인가 .85%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비 산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깊이 알아들어야 된다 말이요. 그러면 이윤을 최대한 20%까지 30%까지 봐줄 수 있다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맞죠. 잡비 비율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이율은 거의 10% 정도로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10%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원가를 낮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을 많이 주라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돈이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경사도 별로 나무크기 별로 구분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똑같은 단비를 적용시키는데 공교롭게도 재선충이 큰 나무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나무 한 본 제거하는데 주택 건물 제거하는데 인부 7, 8명이 종일 걸립니다. 그것도 장비까지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재선충 작업을 실제 좀 꺼려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한 군데 집단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 하나 보고 사람이 우(몰려)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거 안 하면 다른 사업 안줄까 싶어서 이 사업은 자기들 말로는 적자라는데 적자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꺼려합니다. 이 재선충 제거 사업하는 것을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튼 수목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모든 여건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녹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철두철미 검사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나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답변이 적자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데서 들어보면 이익이 많이 남아요. 참고로 해보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말고 엄청난 돈 소요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402쪽 상단부에 생활주변녹화 사후관리 이게 우리 면 단위에는 어떤 쪽으로 해당이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면 단위에 나무 심는 작업은 쉼터를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것이 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로 나갑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어느 한 면 단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금년에 생활주변 녹화사업 마을쉼터 소공원 조성하는데 2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계 감분마을 노고수 주변 쉼터조성, 생림 나전, 송정마을 쉼터조성, 진영 죽곡 체육휴게쉼터 조성 그리고 시가지 가로경관조성 하여튼 우리 시 관내에 거의 나무 심는 80, 90%는 이 도비보조 사업비로 다 심는다고

현태

박현태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이 금년도 사업 기이 예산 확보된 것은 봄에 거의 집행을 다 했고요. 집행하고 계약잔액 남은 것이 8300만 원이 남아 있고 이번에 2억 7600 합치면 그 금액하고 가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산림조합장 선거 끝났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안 끝났습니다. 10월 6일, 7일이 등록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0월 초순에 하겠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0월 18일날 투표한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가로수 심어놨죠. 심어놨는데 이게 물론 수종이 너무 다양해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나무 말고 가지하고 숲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리 시 관내에 해 놓은 게 우리 지역 주변에만 봐도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죠. 이게 너무 급성장하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갑자기 1년, 2년 동안 뿌리를 잡고 내리니까 갑자기 나무 굵기도 굵어지고 키도 너무 커서 바람이 조금 불면 위험할 정도로 겁나게 보여요. 그런 것도 있고 느티나무도 막 가지가 너무 붙고 해서 어떤 상가 앞에는 상가 쪽으로 가지 다 잘라 놓은 부분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고 또 전주 위에 전선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리고 그것까지는 또 괜찮다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뿌리가 나와 가지고 아까 박민정 위원님도 내외동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터로킹이나 기타 자전거 전용도로 아니면 건물 기초까지 우리 지역에 한번 보시라고, 해반천 주변에 이게 토질이 좋아서 그런 지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가는 쪽에는 주인들이 건물 기초한 데까지 뿌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라. 들어와서 건물 3층 기초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기초까지 와서 건물이 상당히 위험할 정도라면서 나를 부르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로수를 선정해서 심는 것도 중요한데 향후 크는 과정도 면밀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부분 등등이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좀 수종을 택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가로수라 해서 그대로만 놔놓지 말고 시에서 전지 할 수 있으면 조금 모양을 내고 가지라도 예쁘게 잘라주고 해서 보다 더 우리 도시하고 생활공간하고 건물들하고 조화가 있도록 너무 자연 그대로만 두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시간 나시면 한번 차를 타고 시 관내를 가로수 심어 놓은 곳을 쭉 둘러보세요. 정말 겁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아까 전에 도로과 하고 다 언급을 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로수를 은행나무, 주목 이런 것 사용하고 있잖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 가로수 관내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신도시 지역에는 은행나무 아니면 느티나무 이런 수종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벚나무 종류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저걸 언제까지 그냥 위로 성장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고압선 위에 전선고압선에 닿을 때 잘라줍니다. 고압선 이상 안 나도록 그 외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무사이로 선이 들어가서 감전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솎아내는 전정 정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전정 하는 것도 한전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전 너거가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한전에서는 나무니까 하기가 그렇다 해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한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어차피 가로수는 우리 시가 관리는 해야 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로수를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성장하도록 놔 둘 거냐를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나무는 땅 힘만 있으면 계속 성장할 것 아니에요. 은행나무가 지금 고목들을 보면 하늘 끝을 찌를 정도로 크다 말이죠. 크도록 놔 둘 것이냐, 어느 선에서 저지를 시킬 것이냐 라는 거예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고압전주 밑에서 잘라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한 시기를 잘 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은행나무하고 우리가 전정을 계속 해 나가는데요. 고압선에 안 올라가도록 전정을 해 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는 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전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솎아 가지쳐서 선이 그 안에서 유도하도록 그렇게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래서 일정 나무의 원둥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일정 부위에서부터 가지가 뻗어 올라가더라고요. 은행나무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밑둥치도 같이 성장해 간다 말입니다. 언젠가 진주인가 보니까 싹둑 잘라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에서 빈축을 사고하던데 그렇게 모질스럽게 자르지는 않더라도 특히 내외동 같은 신도시 지역에는 지금 시점이 자를 시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위로 성장하는 것은. 가로수의 기능이 뭡니까? 그늘 드리울려고 하는 게 아니죠. 도시미관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미관도 있고 그늘도 있고 맑은 공기 제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산소공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내동 아래쪽 아파트단지 있는 신도시말고 말이죠. 칼아파트에서 외동 주공까지 있는 1차 토지공사에서 한 도시 있죠. 주택가 거기는 지금 엄청 자라 있다고요. 지금 특히 내동 사거리에서 수인사 올라가는 쪽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만약 큰 태풍이 와서 자빠지면 인근 주택 다 무너뜨릴 정도로 나무가 큰 고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표현 하면 아름드리 될 정도로 되어 있는 저게 태풍에 자빠졌을 때 남의 담장 뿐 아니고 나무가 엄청 커 있다고요. 전부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를 하시는데 집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나무가 커졌다 말이죠. 조금 전에 전선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한전에 전선 이 부분하고 저는 별개로 보는 게 지금 나무 넘어지면 2층집 같은 것은 그냥 칠 수도 있다고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하늘로 치솟아 성장하도록 놔 둘 거냐는 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하늘로 안 치솟도록 보고 전정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가지를 전정을 하든지 솎아내기를 하든지 은행나무는 위를 자르면 안 됩니까? 보기 싫다고 그러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큰 데는 자릅니다. 자르고 가지까지 자르면 거기서 새로 맥이 터져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도 모양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정을 해 나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 좀 잘라주세요 라고 해도 안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전체 점검을 해서 주택에 피해가 있는 지역은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야 된다니까, 잘못 하면 나중에 변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담장 자빠지는 것 다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가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부터 수립해서 일률적으로 고르게 전정을 하면 잘라도 아름답겠더라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 겨울에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서 새순 올라올 때는 그렇게 전정된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력 투입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빨리 할 수록 좋을 것 같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다른 부분을 예산부분부터 일단 봉황동 소공원 조성 부지비가 감된 이유는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 구입할려는 땅을 평당 276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땅 소유주가 500만 원을 달라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회현동하고 나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옆에 땅을 구입해서 동사무소를 찾는 사람들한테 쉼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 바로 옆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는 감정가로 팔겠다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불 그 다음 째 수목제거, 해충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인부들도 상당히 사역을 많이 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기계도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사고나면 처리 어떻게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재보험, 4대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보험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인부 인사사고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인사사고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두 번 사고가 나지 거의 사고가 안 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사고가 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저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주위에서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업을 하는데 사람이 조금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공무원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떨는지 몰라도 일반 밑에 있는 밑에 있다면 이상하지만 담당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안 시달리도록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적기에 병원비 어떻게 그 예비비 그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던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예산에 투입했으면 안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부 하는 사항은 들어있고 그 외 사항은 일반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지만 공원에서 일반 시민들이 안전사고 난 것도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던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아이들 공원놀이 시설에서 그네를 타다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내외동에 있는 롤러스케이트 그걸 이용하다가 다쳤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부화재하고 보험계약을 해놨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보험계약을 일부 한 줄 알고 있는데 대체할 때 오늘 다쳤다, 병원비 지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재보험이라면 어느 병원이든 다 입원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한다면 병원에서 그렇게 알고 처리해 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한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책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한 번 직원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런 예산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로 공무원들 자기 말마따나 월급 얼마 받아 뭐하고 뭐해버리고 나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우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더군다나 위험한 부서에는 항상 돈을 확보하셔 가지고 일을 보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로 한 가지 빠트렸나 싶어서 곧 세계문화축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구봉초등학교 해반천 옆에 구봉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그 옆에 나루터 안 있습니까? 배 띄우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봉황초등학교

인석

유인석위원장

거기 해반천 쪽으로 보면 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다 잘 되어 있는데 행사를 앞두고 잔디 위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해반천 둑쪽으로 잡풀이 많이 나 있다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흉하게 보이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관련하는 부서는 아닌데 건설과에서 예초작업을 다한 걸로 알고 있고 뱃머리 나온 옆에는 방동산이라고 우리가 보면 잡초같이 보이는 풀을 심었습니다. 그게 과거에 부둣가에 목선이 왔을 때는 풀이 있었다 이래서 풀을 심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해반천 옆에는 잔디 위에 잡초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둑방 밑으로 아니고 뱃머리 있는 거기에만 심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