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사업기간은 현재 2009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는 당초개발을 시작할 때 일반 기업체나 관광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시골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특혜를 준 것입니다. 특혜라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 특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역을 하더라도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혜 관세를 국가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북평에 공단에 있는 공장도 유치하는 것도 특혜를 주고 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 않습니다. 삼척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민자를 유치하기 일종의 특혜를 준 것입니다. 관광지는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 그 다음 업체는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쌍방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다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씨스포빌과 삼척시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6홀의 골프장 규모를 9홀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조금 더 넓어지다 보니까 공동묘지이라든가 묘지가 4, 500기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환경청에 올려서 다시 사업확장 문제는 마무리 지으면서 같이 묘지이장문제는 시에서 협조해서 이장을 추진해 나갈겁니다. 묘지이장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이전공고와 안내표지판을 한달 이전에 개시를 했더니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도 이 기회에 옮겨가야 되겠다, 우리가 보상해줄 금액이 1기에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가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조상을 모시기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외지에 사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묘지이장문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프장 확장문제가 가장 주된 문제이고 콘도 건축은 거의 70% 진척이 되었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골프장 문제인데, 이것도 9홀로 만들어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저께 맹방 씨스포빌 골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최고가 휴일에 300명이상 온다고 합니다. 그 인원중에서 약 20%가 삼척시민이고 나머지 80%는 외지에서 다 옵니다. 240명이라는 인원이 삼척을 찾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24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형태로든가 소비활동을 하는 것은 삼척의 경제에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씨스포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맹방골프장 1권역 관광지 개발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묘지이전 관계와 주민들의 갈등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앞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씨스포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역내는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00내지 500기의 묘지는 사업구역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광지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시유지와 국유지입니다. 이 문제는 사업이 확장되면 그 이후에 포함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씨스포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국·공유지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사무소 바로 위쪽에 있는 시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총무분 얘기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헐고 집을 새로 지어달라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충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확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개인들이 현재 신청을 해놓고 늦게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한 물량은 다 나갔습니다. 이 분들이 보조금 신청 안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설치를 안한 분들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더 세운 분에 대해서 신청이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미처 완료를 안한 분들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부담이 안들어가면 바로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총 20건에 금년도 예산 68억 8,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을 139명에 7,100만원, 농촌지도자 장학금 자녀, 농가도우미, 영유아 자녀교육비,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보고서에 있는대로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수혜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도 정월대보름맞이 농업인단체 민속행사, 윷놀이 행사,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 도대회참가비, 여성농업인전국대회 참가비 등 총 4회에 걸쳐 2,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린투어리즘 확충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도계 신리를 농촌관광체험마을로 지정해서 여기에 민박과 체험, 농산물판매 등 연간소득 1억 2,5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6동을 펜션형 3동, 랏지형 3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펜션 1동, 랏지 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도계 신리가 되겠습니다. 유치 이벤트사업에 자매결연 맺은 곳에 각종 문화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닥불 추억이라든가, 송어잡기 등 체험비용 총 1,000만원중에 49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체험행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관광 민박시설 4동중에 랏지형 1동은 완성되었습니다만, 나머지 펜션과 랏지형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부락은 대표모델 마을을 포함해서 7개마을 31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새농촌우수마을이 노곡 마읍지구가 되었고, 대표육성마을은 근덕 매원1리가 확정되어서 매원1리는 1억원, 마읍은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마읍지구는 현재 펜션 및 체험학습장 시설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덕 매원1리에도 도정시설 오리농법이나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자체적으로 도정해서 파는 브랜드화 시킬 그런 목표로 대표모델 도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새농어촌 우수부락을 자체 심사한 결과 1위는 산양1리가 올라가 있고, 2위는 고무릉리, 대표모델마을은 시상을 받고 5년 지난 마을중에 다시 심사해서 한곳이 장호1리가 올랐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도단위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 자산 13억 300만원으로 현재 대출은 12억 7,100만원이 대출되어 있고, 현금 3,200만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6건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47건에 6,9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금년말에는 융자금 회수가 52건에 1억 5,600만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금년말 기준이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지원할려는 금액이 다소 늦을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늦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포함해서 함께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로 하장 갈천이 지정되어 있고 친환경자재도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농업기자재도 목탄외 6종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기자재도 공급 완료했고, 미생물 제조장비, 포장제도 지원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 및 병충해방제입니다. 토양개량제 친환경 병충해방제 약제공급, 농약안전사용장비 이것은 방제복입니다. 농약빈병 회수함도 전부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입니다. 작년까지 논농업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오던 것이 금년부터는 쌀소득등 보존직불제로 해서 신고가 될 경우에는 ㏊당 60만원을 지원하고 그 차액에 관해서는 전국 쌀값 하락을 기준해서 하락시에 하락분에 85%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929㏊가 신청되었습니다. 1,683호가 되었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1차 완료했고 쌀생산조정제 이행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밭작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면적 917㏊, 3,76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품질 쌀생산은 벼 육묘은행을 근덕지구외 1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자동으로 시설하는 육묘사업을 완료했고, 종이멀칭 이앙자재, 오리농법 생산 완료를 했습니다. 신기종·소형 농업기계는 콩 탈곡기외 3종에 62대를 했습니다. 특히 콩 탈곡기는 농가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선호를 해서 올 하반기에 사용될 것입니다만, 선호 기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탈곡과 선별이 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집니다.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도 1개마을 2㏊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쌀생산과 관련해서 의원님 현지에 다니시면 쌀 수매와 관련한 여론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바뀐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벼 수매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대신 공공비축 미곡매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쌀수매는 종전 수매제도는 없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500만석 정도 수매하던 것이 8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곡매입은 400만석 80%수준으로 떨어졌고, 삼척시에 지난 금요일날 급히 배정해서 시달 한 물량을 보면 작년에 49,000포 정도 수매했는데, 41,000가마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83.3%가 왔습니다. 전국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지금까지는 국회 비준을 거쳐서 추곡수매 매입가격을 결정했습니다만, 이제는 국회 동의가 없어졌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0월에서 12월에 전국 쌀값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합니다. 단, 올해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쌀 한가마 17만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매가격을 80%로 해서 우선 지급하고, 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1월달에 마주 정산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품종도 오대하고 태봉교 두 곡종에 한해서 수매를 합니다. 아울러서 두 품종이 94%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량 해당된다고 봐 주면 되겠습니다. 등급도 작년까지는 특등에서 1, 2, 3등 잠정외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특등과 1, 2, 3등만 있다는 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육백산 고원포도 육성입니다. 41농가 33㏊ 심겨져 있습니다. 작년에 142톤을 생산해서 조수익 4억 2,600만원, 호당 약 2,0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랐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이 늘고 작년에 미성과가 올해는 좀 더 커서 현재 조사한 바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385톤에 전체적으로 90% 출하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수익은 10억 7,500만원, 호당 3,000만원정도 올랐고 담보당 수익으로 볼때는 300평에 570만원정도 수익이 올라서 명실상부한 삼척에 도계지구에서 고원포도로서는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봐 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가림시설, 관수, 묘목, 방풍벽 설치는 완료하고,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도계 신리 머루주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랭지 채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듯이 중국산 김치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약 4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가격 차이를 봐 왔고,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이 어저께 중국산 김치에 납 중독문제가 대대적으로 방송되어서 조금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고랭지채소는 점진적으로 다른 대체작목으로 꾸준히 개발되야 되겠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완료 하고, 토양오염방지 기자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생산 장려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여기에는 고랭지 채소 사업을 하는데, 감나무, 엄나무는 공급완료하고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읍면동에 1.4㏊분을 완료했습니다. 고랭지 과채류 재배단지조성 1개소에 하장 추동리에 설치 완료 했고, 곤드레재배단지도 조성 완료했습니다. 특히 하장에 조금전에 배추 얘기 나왔습니다만, 과채류단지로 해서 토마토 재배단지 3,000평 처음 시도해서 넣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 300평으로 기준할 때 삼척에서 가장 높은 가격 약 9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첫해인데 양이 제대로 달리지 못했는데도 900만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풋고추, 토마토 같은 과채류가 집중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봐 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유통특작시책사업입니다. 도로변 농산물간이직판장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다목적 건조기도 완료하고 시설원예고기술육성사업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복숭아 폐원하는 사업이 일부 좀 남아 있고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버섯재배사, 영세농 자립기반하우스시설, 한계농지경제작물재배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한우사육을 6,688두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농촌에 가장 큰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한우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도 완료했습니다. 인공수정료지원도 2,031두를 했고,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지원은 우리시만 하는 특수한 사업인데, 8만원 상당의 사료를 지원하는 것도 1,679두 상반기에 했습니다. 아울러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도 2,317두 하고 이것은 연중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는 퇴비사 7동, 장비 4종은 완료했습니다. 톱밥지원은 80,000포 계획에 67,620포 공급했고, 발효제지원사업도 완료 했습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도 축사내 에어쿨설치사업과 축사내 환풍기설치사업, 송아지방 지원사업 까지는 완료했고, 소먹이잠금장치는 나머지 부분 140개 정도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관내는 구제역에서부터 부루셀라 기타 방역을 철저히 해서 타 지역보다 상당히 적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가축은 청정지역으로 평이 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앞으로도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숫자와 구제역 방역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웰빙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구축입니다. 종이멀칭재배로 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쌀을 24㏊하고 있고 이롬라이프와 20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육성이 갈천 1개 지구를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서 여기에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을 고가로 판매하는 이런 전략으로 현재 갈천과 대영청과와 자매결연을 맺어 출하하고 있습니다. 노곡 여삼지구와 하장 지구에 청정 산채 재배단지 2개소를 조성해서 신선채소로 공급하고 있고, 가시오가피라든가 포장재지원을 계속 했다는 점도 보고를 드립니다. 20페이지, 유채꽃 축제 개최입니다. 근덕 일원에 8,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9,784만 7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봄철이 예방객이 96,5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특히 축제기간중에는 정라진과 임원쪽에 엑스포개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밀려서 집집마다 회를 다 썰어내지 못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고, 오는 사람들이 삼척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갔다는 점도 특이한 점으로 남습니다. 96,500명이 삼척시내 분들이 40%, 동해·강릉·태백 외지에서 52% 다녀갔는데, 여기에서 온 사람들 간접소득을 보니까 1인당 8,000원 정도 잡으니 간접소득이 7억 7,000만원 소득이 올랐다는 점도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8,000평에서 10,000평 정도 더 규모를 키우고 이벤트 행사에서도 금년도에는 자전거달리기와 아마추어 사진공모전도 있었고, 벌꿀과 만남의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로 추진을 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품질 꿀 대량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꿀 농사하면 보통 하나를 단상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까지 모든 농가들이 사육해 왔는데, 2단으로 된 양봉으로 사용하면 여기에 추진실적 아래 보시면 계상이라는 말, 고품질 꿀생산 900군 계상이 있는데, 계상 2단으로 했을 때는 1통에서 16되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했을때는 8되를 뜨게 되는데, 보통 평균 얘기입니다. 계상일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많이 뜻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관내에 꿀로 소득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454드럼, 9억 5,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오고 호당 양봉하는 농가들이 1,100만원정도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삼척지역이 꿀 농사가 잘되었습니다. 여기에 2단계상이라든가, 자동채밀기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원가가 들지 않으면서 소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농가에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중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님께서 지난번 질문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안들였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은행나무가 굉장히 보기 좋고 수종갱신할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거기다 벚나무를 상덕리까지 가면 전부다 벚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를 다시 옮길려고 해보니 직경이 14㎝, 16㎝정도 수목이 한창 물이 올라서 굉장히 보기 좋은 상태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다 옮겨서 벚나무를 심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은행나무는 일단 그대로 가고 다른 지역에 공간이 나타나면 벚나무를 조성해 나가는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구간 가로수는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구간이 100m나 소규모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 길이가 1㎞가 넘은 구간인데, 옮겨 심었을 때 경비라든가 투자비가 환경적으로 봤을때는 도계시민이 원하는 수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봐서는 불합리할 것 같아서 그대로 가는 가는 것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광산경제과 주관으로 농공단지 업체 도계하고 동막을 하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부다 풀어가지고 자재구입을 할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