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상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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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진행 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괄적인 설명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따뜻한 배려와 그리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여덟 번째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할 때마다 참 예산이라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렇게 예산이라 하는 것이 예산부서 혼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또는 시민단체 여러 가지 또 집행부서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참 많은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번에 총 추경예산을 갖다가 만든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예산 성립 뒤에 의존재원이 추가내시 변경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수입으로 인해서 세입세출 주로 반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정리하는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의 잉여금이 부족분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688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5,171억원보다 517억원이 증액되어 10% 증가된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 예산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우리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회계도 전부다 소관하고 계시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지금 갖고 계세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은 자체 편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의가 관여를 갖다가 못합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손홍섭위원장

우리 윤종석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때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손홍섭위원장

예.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각 실과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심사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바로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소관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71쪽부터 74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73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이 늦게 하는 관계로 이 5억 사업을 하다보면 동계하고 또 이렇게 동절기하고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점이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토록 오늘 심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감독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독은 해당부서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감독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주민편익사업이 기 쓴 것이 얼마나 썼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갖고 현재까지 23건에 4억9,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4억9,000 썼는 내역을 좀 보내 주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느 동 얼마, 무슨 사업, 바로 나올 수 있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 자료 준비된 것 있습니까? 지금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자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이제 추경에 5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접수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돈 때문에 못해준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그게 현재 3건에 4,700만원 지금

용수

이용수위원

4,700만원?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5억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경에 받는다 그러면 4억3,000이 이제 추가로 공사할 금액이네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이것은 얼마까지 지금 거의 예정을 해 가지고 소규모편익사업을 합니까? 제일 큰 금액이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제일 큰 금액이 4,000만원

용수

이용수위원

규정이 얼마까지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규정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일 큰 금액이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4,0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꽤나 크게 나갔네. 그 내역서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23건에 4억9,000만원 나갔으니까 평균 한 2,000만원 정도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3건 해 준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4억3,000이 남는데. 후반기 도량동 같은 경우는 어디 쓸지 몰라 가지고 돈이 어디 붙이지를 못 하겠어 7,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안 쓰고 있었더니만 다른 의원들이 그것을 아시고 돈을 달라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후반기에 아마 지역마다 이 돈 쓰기 위해서 아우성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가지고,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또 의원들 간에 뭐 갈등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분배를 잘 좀 하세요. 미리 달라 한다고 퍽퍽 주고 나면 진짜 심사숙고해 가지고 뒤에 돈을 얻고자 하는 동이나 의원들은 또 돈을 못 가져가거든 조금 주실 때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돈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 예산은 일사천리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일사천리에서 운영하면서 4,000만원, 1건에 4,000만원 나갔다 하면 이것은 사업이란 말이야. 일사천리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거든. 그래서 1건에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으면 최소한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올려야 될 것을 적은 돈에서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정말 조그마한 손볼 때는 못 본다는 그런 얘기거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읍면동에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5쪽부터 82쪽까지 일괄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실 처음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현재 혁신정책담당관실 신설된 이후에 예산집행 관계는 당초에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부분을 저희들 소관 관련된 업무를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좀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주요 업무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먼저 업무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오늘 손홍섭 기획위원장님과, 또 이정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인해서 우리시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내부의 행정혁신사례를 표준모델로 해서 전국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총괄적인 내용은 지금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나 또는 일하는 방식 이런 사항들을 개선시켜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서 나아가서 주민만족, 고객만족, 성과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혁신업무담당자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혁신정책담당관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개혁 이노베이션을 가져 온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시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 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도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혁신선도자치단체라고 해서 1억원의 어떤 프로그램개발비 어떤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지원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좀 드립니다만 지금 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권한이나 아니면 어떤 기능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앞서 심의를 했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약을 하고자 한다면 시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체 어떤 두뇌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1,400명 공무원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어떤 난해한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종석

윤종석위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것이고, 다른데 비해 가지고 지금 자질구레하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20만원, 50만원짜리도 있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틀을 좀 크게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야말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것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평가, 중장기정책과제 개발토론회 했는데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구미시정책연구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2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총 10건의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과제연구집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연구위원님들이 연구했는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제안내용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내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연구위원님들이 또 앞으로 소규모 과제보다는 구미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 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각 부서에 대한 어떤 분석표가 지금 나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회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총무과에서 일을 갖다가 부수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기분밖에 지금 안 든단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방분권업무추진 지침서 유인, 지방이양사무소 추진회의 서류,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운영회의 서류, 이런 것 만드는데 60만원하고, 18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전부 총무과에서 지금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따와 가지고 부수적으로 지금 작은 것에만 어떤 소탐대실하는 이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로 혁신을 하려고 그러거든 새로운 어떤 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에서부터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단추부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흐름 방향에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먼저 큰 상을 탔다 하니까 축하를 합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덕분으로 보고 이게 지금 담당관실이 생긴지가 몇 개월 됐나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제 6월10일자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용수

이용수위원

6월10일이면 7월10일, 8월10일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3개월

용수

이용수위원

2개월 하고도 20일, 그러니 2개월 하고도 20일인데 그동안 무엇을 잘했다고 표창을 받았습니까? 두달 20일동안에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두달 20일 동안에 했는 내용을 평가를 했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1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혁신업무를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시 전반적인 것을 보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구미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상을 타면 좋은 것이고, 주 임무를 한번 말해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정확한 임무를 대라 그러면 말하기가 좀 솔직히 쑥스럽거든 정확한 임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혁신정책담당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 팀은 혁신분권팀, 또 정책개발팀, 평가분석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이 운영되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내부 행정 혁신을 통해서 고객만족과 성과 위주로 행정을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 그래서 총무과 이제 업무를 일부 이제 받은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면 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이제 과거 3대때 산업건설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회의고 식대고 교육이고 해 가지고 거의 5분의 4 정도가 다 소요가 되더라고, 여기도 보면 제가 보건데 세미나, 토론회, 워크샵 말만 조금씩 틀리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맞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스럽게, 또 여기에 소요되는 왔다갔다 하는 경비 이런 내용으로 다, 한마디로 소모로 해 가지고 생산성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물론 과가 하는 업무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소모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세미나, 워크샵 이런 것을 같은 종류로 모아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을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손홍섭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다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얘기를 들어 보고

손홍섭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얘기 들어 보고

손홍섭위원장

우선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부서에서 주 임무는 구미시행정을 혁신하고 공무원들 의식을 개혁하자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서 중에서도 어떤 정신적인 하나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신설된 직제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와 유사한 그런 것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 그래서 예비심사 여기서 요 지금 다시 예산을 우리가 정정할 시간을 여기서 바로 해 가지고 검토니 아니면 지금 넘어가야 되죠?

손홍섭위원장

아니, 계수조정은 내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마지막에 총괄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손홍섭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예결로 넘어가야 되죠?

이정임

간사 체크만 해 주세요.

손홍섭위원장

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77쪽에 3,000만원 올라왔는 행정서비스 실천교육 일단 체크좀 해 주시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행정서비스 실천교육은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을 과목 경정, 기획관리로 있던 것을 혁신정책관리로 바꿨는

용수

이용수위원

당초 예산은 총무과로 올라왔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기획관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과가 분리되었는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로 올라왔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담당관실에요? 일단 체크하시고, 앞뒤로 워크샵, 워크샵 이것도 체크좀 해 주세요. 자, 이상 질문 마칠게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님한테 국감자료를 제출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은 연 3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선진국에 보면 싱가포르는 공무원 1인당 연간 100시간이고, 삼성그룹에는 121시간, 미국에는 82시간씩 1년 연간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시에서 총액 인건비 대비 교육비는 0점 몇 %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의식변화라든가 행태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만 의식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감사실이 즉 말해서 시에 모든 행정을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혁신정책팀은 시에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에 의식을 바꾸는, 그래 되면 과장님 이하 전 우리 팀장들도 의식을 바꿀만한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즉 말해서 검증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뽑았는지? 아니면 또 이 담당관실에 혁신담당관실에 우리 의식을 바꿀만한 그런 강사라도 계속 외부에 교육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다닐 수도 있고 공무원들 모아놓고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런 혁신을 주도할만한 그런 강사라도 어떻게 채용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외부 강사만 초빙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의식을 바꿀만한 강사를 뭐 연봉을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둬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에도 가서 의식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집합을 시켜서 의식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간부들 회의할 때도 의식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그런 강사들 지금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외래 강사들 한번씩 불러 가지고 교육받는 것이 그게 전부 아니에요. 지금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교육을 받자 이겁니다. 받아 가지고 의식을 바꿀만 하면 바꿔야죠. 그런데 외래강사들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올때마다 수당이 얼마입니까? 그럴 바에는 상주를 시켜 가지고 연봉을 체결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미에, 민간단체도 좋고 요식업조합도 좋고, 불러 가지고 의식하는 것은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전 국민, 구미시민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식업조합도 불러들이고 노래방 업주들도 불러들이고 이발관 사장들도 불러들이고 심지어는 건설하는 업체들도 불러들여 가지고 의식을 계속 바꾸도록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럼 구미시에서 독단적으로 훌륭한 강사를 하나 내정할 필요가 있죠. 그때그때마다 부르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의견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

경제적으로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의식을 바꿀 그럴 만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되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지 안 그러면 팀장님들이 확실하게 교육을 줘 가지고 각 동마다 팀장들 보내 가지고 뭐 다른 것 특별한 것 없지 않습니까? 줄줄 회의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급으로 올려놔야죠. 그래서 구미시 전체를 혁신을 해야죠.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시간이 사실상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서 기초로 해서 삭감 또는 검토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과장님, 위탁교육비에 밑에 식스시그마 혁신 해 놨는데 이것 특별교육으로 해 놨네요. 이것 작년에도 해 왔던 그런 교육입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식스시그마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들한테 문제를 줘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어떤 교육입니다.

이상진위원

아, 식스 시그마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이상진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이상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통상적으로 해 오는 그런 어떤 교육입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배원위원

과장님, 81쪽에 읍면동 민원처리 개선보장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13개 부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에 보면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두 번을 똑같은 민원 때문에 사무실에 방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말씀과 함께 상품권 5,000원짜리를 주도록 행정서비스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년동안 읍면동에서 처리하면서 총 112만2,000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는 적어도 0.3% 정도는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한번 방문해도 될 것을 두 번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방문 안 하고 두 번 방문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사서 보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배원위원

주민들한테 돌아갑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를 잘 하겠다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배원위원

그럼 그 실적을 좀 보내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박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포상금 1억 받은 것은 우리 구미시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해당 과나 실국에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비단 다른 부서도 현금 포상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현금포상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지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지원이에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 현금포상 받을 때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과에 회식비로 줍니까? 아니면 수입을 잡습니까? 수입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내려오는 비목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 잡히고요. 시상금으로 봉투로 바로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기들 회식이나 하겠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구나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것은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상금이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우리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이정임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5쪽부터 37쪽, 세출예산 83쪽부터 89쪽입니다. 일괄로 보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 내지는 삭감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자,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과목 경정된 부분이 많은 이유는 앞서서 혁신정책담당관실과 분리되는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이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분리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전부 그대로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저는 이것을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추가경정 특별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즉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외에 특별회계가 좀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상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서류를 보고 난 이후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현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5쪽에 한번 보십시오. 5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예산안이 당초에 1,420억이죠? 1,420억인데 1,380억으로 지금 감되었어요. 추경이 물론 추가경정이니까 추가하고 빼고 바꾸고 하는 것이 추가경정이지만 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상하수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잉여금을 갖다가 이월잉여금을 계상을 하면서 아마 세입이 잉여금 처리가 안될 부분을 갖다가 했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 잡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계산을 잘못 잡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수도는 지금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것 한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 사업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 사업비입니다.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상수도 하수도 전부 총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그 다음 7쪽에 보시면 하수도는 해당이 안 돼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54억이 감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8억에 대해 가지고 증되어 있죠? 증되어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총괄을 보는 것 아닙니까? 7쪽에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7쪽 그런 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상하수도에 대한 예산총괄표를 지금 두고 5쪽에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감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하수도에 대한 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1.2% 구성비가 지금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출에 대해 가지고 5쪽에 보면 3.4%, 당초가 3.4% 였는데 예산에 3.7% 되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올라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내역을 상세하게 받아서

종석

윤종석위원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까지 전부다 세부적으로 다 파악은 못 되지만 제가 저번에 주문드렸는 것 있죠? 추가경정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볼 때 구미시가 차지하는 특별회계가 지금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차지하는 부분이 40%

종석

윤종석위원

36점 몇% 인가 약 40%에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약 40% 가까이

종석

윤종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방만한 예산보다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좀 옮겨서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몇 번에 누차에 걸쳐서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위법령이나 뭐 위반되는 그런 사례나 해서 저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윤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속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고 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문제점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윤종석 위원께 자료를 드림)

손홍섭위원장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종석

윤종석위원

예.

손홍섭위원장

예,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우리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지금 30억 올라온 것이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이 부분에 여러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법규도 검토했었고 또 상급부서로부터 어떤 질의회신 결과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빚을 냄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지 하나의 재정의 어떤 건전성 확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예산심사시에 심사토록 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성실한 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더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은 심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과 또 예산승인받는 의회에 의결받는 절차 등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하게 되는 기본적인 경위라 그럴까 하는 것은 지자체가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므로 부담을 하는 채무를 갖다가 지방채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채무부담하고 차이점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연도내에 사업을 발주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다음 연도에 익년도 신고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고, 지방채는 당해연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운영절차가 지자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그 다음에 지방자치 예산계상, 지방의회 의결, 지방채 발행 이런 순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얘기를 갖다가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절차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지자체 예산계상을 해서 지방의회에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래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번거로움이 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번거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떤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기채를 내야 되겠다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 버리면 예산편성하는 저희들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절차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 간사님 진행하시면 돼죠?

이정임

간사 예.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종석

윤종석위원

자료 받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알 것은 알고 또 이해할 것은 또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에 대한 어떤 과목에 대해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에 대한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인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행정에 무리함이 없다 그러면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해서 제가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주신 것 중에서 “구미시청 이창형 해서 공기업 직영기업 전출입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300억 정도 발생한다고요. 300억이 적은 것 아닙니다. 300억이면 지금 2차추경, 3차추경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귀속을 시켜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만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사항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근거해서 사업의 관련성 및 출자성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A는 꼭 A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가지고 탄력적인 운용을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도 거기는 직접적으로 안 써놨는데 그 얘기도 전화를 해 가지고 해 봤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월잉여금을 갖다가 계상을 할 때 특별회계에서 가능하면 특별회계의 거기에 남는 돈은 거기에다 존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어떤 재정운영면에 봐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생각할 때 이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의 이월금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사장을 시켜놔 놓고 일반회계에서는 전부다 애를 먹고 앉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법을 좀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사실 지방분권이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권한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을 지금 바라는 것인데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된다 그러면 법을 지금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시장님의 어떤 강력한 재량으로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제가 이것을 거론시킨지가 한 4～5년째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는데 대한 답답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45쪽입니다. 세출부분은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나 삭감부분은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자.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종석

윤종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 가지고 2,67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10% 절감에 대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1,400명 넘죠? 그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지금 1인 1PC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1인 1PC면 1,400대가 필요하고 그 외에 행정적으로 일하는 PC는 따로 보유를 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PC는 1,500대가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넘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3년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3년, 그러면 1,400명으로 기준했을 때 3년이면 나누면 몇 대가 돌아가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한 500대 바꿔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연간 PC 구입은 몇 대나 하십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지금 저희들이 100대 지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0대, 토탈 200대가 확정이 되면 200대가 되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 안 올리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얼마전에 읍면에 갔었습니다. 읍면에 가니까 지금 우리 직제의 개편이 청, 사무소, 동, 면 이런 식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면에 계시는 분들은 내구연한이 3년이 아닌 6년, 7년 되었는 것이 자기들한테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구연한에 대해 가지고는 내구연한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기종 기 기물에 대해 가지고 그 사용연한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선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그 분들부터 먼저 챙겨주세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청으로 기준을 한다면 사실 PC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이번부터 이것 구입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일선 행정부서부터 먼저 우선순으로 배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통신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여튼 윤종석 위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산장비는 총 저희 있는 것이 컴퓨터가 2,67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용이 1,530대고, 특수업무용이 1,148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용 1,530대를 보면 '98년도까지도 아직 있습니다. 아까도 윤종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인데 1,530대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500대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바꾸는 것은 고작 200대 밖에 저희들이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

간사 내구연한 지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체신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고쳐 가지고 무의탁 청소년 가족이라든가 불우이웃에 저희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250대를 고쳐 가지고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체신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거기서 자기들이 자금은 정부에서 받습니다. 1대 대당 얼마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전부 가정으로 택배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읍면동에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읍면동에 파악을 해 보셔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복지, 도시 정보화 마을이 없는 지역 있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

간사 그런 지역에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데서 신청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상반기에도 저희들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괄 받아 가지고 저희들 형편대로 거의다 줬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거기 빠진데 없이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특히 아파트 부녀회 이런데서,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설치해 놔도 부녀회 따로 기종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기종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인터넷만 되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9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해 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무엇을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저희 인동 구평지역에서 요청이 일단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인동지역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저희 되어 있는 것이 시청에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인동지역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이게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발급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8월 기준으로 올해 총 18,001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어디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민원무인발급기가 6대 가지고 했는 것이 18,000

손홍섭위원장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심사시에도 어떤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아직도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반상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발급기가 구입함에 따라서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도록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읍면동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