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열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제출해 놨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절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80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또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또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두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소 수정했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특별휴가를 상당히 대폭적으로 조정하고 또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위원님들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인사과에서 7월 15일에 내려준 표준안이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페이지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먼저 2조 선서규정이 있는데 그 선서 규정에서 법 제47라고 했습니다. 이 법에는 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47조라는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존에는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게 했던 것을 앞으로는 토요일 자체가 휴무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2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다. 다만 점심시간을 민원부서의 경우에는 다소 조정해서 1시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제15조입니다. 그동안 시간외 근무를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 하라 라고 했던 것을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서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나 또는 공무수행상 시간외 근무할 필요가 있다면 기관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하고 1항에서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가 앞으로는 토요일도 공휴일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16조 되겠습니다.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해서 현업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방객이라든지 때문에 오히려 휴일에 더 많은 민원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쉬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또 16조 2항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요. 또 제19조는 2항 중에 제2호, 거기에서 제20조 제4항의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20조 5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20조 4항을 적용해서 이번에 20조 5항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20조 5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가보상금은 2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제20조에서는 6항 신설하였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연가일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신6설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금년도 연가를 다 사용한 사람은 다음 연도의 2분의 1을 금년도로 차입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24조 특별휴가. 과거의 여성공무원에게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여성들의 생리는 무급으로 한다 단 기존의 연가를 활용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훈법에 의한 여러 가지 휴가제도가 대폭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0일간의 휴가를 주는데 그것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그 외에는 장기재직 휴가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음에 8항. 그것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3월 전에는 퇴직 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6개월 전에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제25조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 여기에서 공휴일 앞에 토요일을 삽입하였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라는 도표를 한 부씩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결혼, 출산, 사망의 경우에만 본인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제가 이걸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주무과장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 자체도 조금은 혼동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지 않겠느냐 왜?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누리던 혜택이 많이 축소된단 말이야.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집안 내 애경사 이런 걸 보니까 많이 축소되고 심지어 여성은 생리문제까지도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대문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들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 총무과장이 그동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많은 여론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꾸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공조직에도 조합이 설정돼 있어서 공무원노조라든지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1년이면 52주입니다. 52주는 당연히 쉬었지만 나머지 토요일에 대해서 26주 정도가 또 새로이 쉬게 하는 제도가 되어서 무려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것으로만 104일 놀고 기타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면 휴가일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인가 미국의 몇 개 주를 방문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당시 전체 주 근무시간을 근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적게는 44시간, 46시간 또 많게는 4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시중에 여타 여론을 들어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주5일제 근무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이러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5일제 근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 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조례안 제13조 보면 근무시간 해서 구체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는데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단지 점심시간만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번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썸머타임제를 적용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여기에다 예외조항을 두었으면.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당기고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두었으면 하고요. 다음에 페이지에 넘어가면 아까 설명 중에서 여성의 생리휴가를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연가를 활용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생리가 연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연현상인데. 생리때 쉬어야 되는데 연가를 활용해서 그때 생리를 앓아야 됩니까.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9시부터 18시라고 한정지은 것은 의무적으로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총무과 식구들은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들어가는 부서입니다. 그거처럼 최소한 공무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 성격을 내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심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썸머타임제가 실시되게 되면 총괄적으로 거기에 순응하도록 제도가 될 것입니다. 법은 매사를 예정해서 할 수는 없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도록 하는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여성의 생리휴가 문제는 물론 지금 국가 출산 장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 보호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또 왈가왈부가 가장 심한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쉬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다만 지금 공무원들에게 무려 1년이면 14, 15일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주5일제에 따른 관계 과장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점심시간 이용에 대한 국가적인 큰 행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시간 얘기가 아니고 근무시간을 굳이 9시부터라고 못박을 경우에 그 뒤에 예외조항을 통하여 완벽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 썸머타임제를 적용한다 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조례안을 그때 당시에 개정할 게 아니라 지금 완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외조항을 두어서 국가의 특별한 행사나 시간절약을 위해서 썸머타임제 적용을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예외로 정한다거나 좀 시간은 같더라도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항을 하나 새로 넣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완결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잘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얘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취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야, 예외조항을 둬라, 둬서 여기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다만, 뒤에 '다만'이라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외조항을 통하여 거기에 부합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약속이 위배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 취지를 모법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영상의 문제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단언하시면 됩니까. 담당과장이 유도해서 전체 의견을 집약해 줘야지.

예를 든다면 어떤 예를.

예를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또 할까요? 뭐냐 하면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예외적인 시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올림픽때 썸머타임제를 적용해서 1시간 당겨서 근무를 하고 일찍 끝낸 예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걸 대비해서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 기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 내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국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긴다거나 늦추고 할 때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 되잖아요.

그 규정을 둔다면 15조 조항으로도 충분하거든요. 15조 조항에 보면 구청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시간외 근무가 아니고 시간 범주 내에서 얘기죠. 시간외 근무, 초과근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얘기는 시간을 전체를 1시간 당기고 전체를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지.

시간외 근무를 시키면 그 다음 시간을 제할 수 있도록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9시부터 18시까지에서 8시부터 17시까지 할 수도 있고 8시부터 18시까지 했을 때는 다음에 그 시간을 공제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근무는 8시간을 하는데 아침 9시에 문 열고 18시에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때 던져준 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심사하는 부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전체 앞의 흐름에 부합되는 조례안,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지껏 제가 쭉 지나와보니까 그냥 왕왕 흘러서 지나가는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가더라고. 좀 더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도 전방위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죠. 다음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한을 벗어나지 말고 하자는 얘기죠.

제가 하나 보는데 지금 15조를 아까 오 위원님이 시간외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 뭘 삽입한다고 하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좋다 이거야, 그럼 단체장이 상위법이야 어떻든 간에 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그 규정은 시간외가 아니라 시간 내에, 예를 들어 오늘은 8시에 출근해라 할 수 있고, 그랬으니까 19시에도 퇴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자 이거지. 우리 지방자체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비상시의 시간을. 그런 내용 같은데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예를 들면 썸머타임이 되면 1시간을 주로 당기는 거거든요. 당긴 자체가 그 시간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느낌에만 옛날 같으면 지금이 8시인데 라고 느낄 뿐이지 시간 자체는 그 시간이 9시입니다.

명시되는 시간이 분명히 8시니까.

썸머타임 자체가 1시간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숫자가 앞당긴다 이겁니다.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 재난 시에 구청장이 9시 출근을 우리 구는 8시에 출근해라 했을 시에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초과근무 수당으로. 그 제도는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걸 듣고서 넘어가든지 해야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해요.

첫 번째 질의했잖아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소견을 좀 피력해 보시라 이거예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주무과장 소견과 믹스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요, 이거는 일단 국가적인 시책이고 더군다나 세계 노동기구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핀트가 잘 안 맞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시중의 여론까지 들어가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답변을 해주셔야 내가 이해를 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오 위원님의 핵심을 놓친 거 같은데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그럼 넘어갑시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손대고 바꾸고 싶지만 사실은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더더우기 이번 같은 복무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참작하시고 다른,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은 거라도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24조에 가서 특별휴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가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유급으로, 이게 근무일수로 처준 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공무원이 근무연한에 따라서 최대한 23일간의 연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도 내가 생리가 있어서 쉬겠다 그러면 유급휴가가 되었습니다. 근무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주 5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쉬는 날이 늘어났으니 생리 문제에 대해서는 연가로 써라.

그런데 내 얘기는 여성공무원에게 연가로 써라 그랬는데 생리가 12개월 아니야 매월 하니까 그러면 연가에서 쓰라고 그러면 20일에서 이게 제외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에서 10일을 제하고 나면

보편적으로는 안 쉽니다.

안 쉬어도 쉰다고 보고 이것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뭐가 좀 이상잖아요. 생리휴가를 어느 시간에 맞추라고 하면

연가일수에서 써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특수성으로 이것을 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런데 토요휴무제로 많이 놀고 그러니까 바뀌어 지는데 20일은 남자들은 다 논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성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제 연가로 해서 하면 이것을 빼고 나면 8일간밖에 연가 휴가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는 기록하지 말아주십시오. 총무과장을 하면서 휴가 신청하는 것을 보면요, 80%의 여성은 안 합니다. 한 20%의 여성이 휴가를 받는데 공교롭게도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생리를 많이 합니다. 20% 신청하는 사람들이. 또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지금 특별휴가를 주는데 사실상 내가 의원 되고서 이 연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다가 못 하는데 이런 저기로 봐서는

우리나라 추세가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여성부나 이런 데서도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연가로 들어간다?

연가에서 빼라 하는 얘긴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서대문이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지금 나라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도 잘못된 일이 많아. 그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법 만드는 것이 일반한테 맞아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야. 안 맞아돌아간다, 이래서 지금 국민과 국가와 동떨어진 모든 시책이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인기를 못 얻고 있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은 연가에서 이것을 제하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간다면 되겠지만 이건 이상하다고.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했는데 맞추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휴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거냐 그럼 연가로 써야 된다는

연가 내고 하루 안 나오면 됩니다.

연가밖에 없으니까요, 유급으로는 못 쉬게 한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주 40시간에서 8시간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부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은 내용입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 물읍시다. 공무원이 연간 한번도 쉬지 않고 결석을 아니하고 근무를 했을 때 연가라는 휴가가 20일입니까? 몇 일입니까?

좋으신 질문 주셨는데요, 이 기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 연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최장 23일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더 잘하면 25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병가를 1년 동안 한번도 안 낸 사람은 하루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24일이 되지요.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가보상비를 탈 일수가 20일을 넘은 경우에는 20일 분만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루를 다음 연도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휴가를 다 써먹었다, 금년도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1/2까지 앞당겨 쓸 수 있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3개월까지만 1월부터 3월까지 근무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1/2같으면 20일보더라도 10일이 지났으니까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주5일 근무제로 했을 때 일일근무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고 했을 때 9시간 근무가 돼요. 점심시간 1시간을 빼놓으면. 그런데 구태여 점심시간 한 시간을 뺀다, 근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은 인간은 누구나 없이 먹어야 되는데 연속시간으로 해줘야되는데 왜 그것을 송두리째 빼버리고 1시부터 근무하는 5시간으로 보고 오전근무 3시간, 8시간을 하느냐 그 연속성이라는 것을 아예 없앤 것 아닙니까?

법을 악용하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맞추었습니까?

예.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노동법이 잘못 되었네

법을 악용하면 점심시간도 안 주면서 일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럼 9시간 근무가 되니까 1시간은 건드리지 못하는 휴식시간이다 라는 규정을 둔 거죠.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법을 만들 때 제가 보상법 위원으로 가가지고 같이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법이 일본에서 다 가져온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이.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연속성이 포함이 된다,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법이 바뀐 모양이지요? 그동안에? 연속성이 있을 때

점심시간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청취안 설명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8호로 접수된 서대문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으로 서대문구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78호로 2005년 8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도모와 도시미관개선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동 120번지 일대 천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 12에서 18층 총 15개동 1,008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2006년 3월 입주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면적 135필지 0.041㎢중 냉천동 일부 0.003㎢가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고 있어 한 단지 내에 경제권, 행정권 등이 달라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냉천동 74-140호외 71필지 0.003㎢을 천연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과 조합원 총 325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세대 204세대 가운데 찬성 187세대, 반대 17세대 미응답 121세대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천연동으로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동경계를 사전에 조정하여,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생활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은 구청이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법정동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법원이 만들어 놓은 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천연동, 즉 냉천동에서 천연동으로 일부 흡수를 시켰다 할 때에 이게 법정동 간의 경계문제 때문에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의회 결정 통과 심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럼 법정동으로 하는 것은 통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동을 사용하는 행정의 종류에는 뭐뭐가 있어요?

호적이 주 업무이고, 주민등록, 재산권에 있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 호적, 또

등기부등본

그런데 호적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호적에 대한 문제는 본적에 변경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호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에 본적지인 사람들이야, 냉천동에서 천연동으로 되고 본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고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호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호적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고칠 수가 없다고 봐서 이것을 지금, 아 글쎄 호적은 못 고친다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법원으로 통보를 합니다. 호적부라든가 호적부 색출장은 그거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아니지, 종류가 그것으로 있다면 이것도 고쳐주는 저기로 되어야지, 아 그 사람은 전수 냉천동으로 알고 있는데 냉천동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 번지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부는 사실적으로 신고했을 적에 그렇지, 사실 거기에 거주해서 사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법정동이라는 게 주민등록, 호적, 등기부등본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고칠 수가 있는데 호적은 못 고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정정은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존치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나 혼란이 올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나중에 몇 대가 지났는데 나는 냉천동 몇 번지에 산다고 그러는데 와서 보면 냉천동 거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문제가, 이게 흔히 있지 않는 문제가 되니까 이렇지, 이런 게 하나 걸려놓으면 아주 이 사람은 애를 먹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그런 게 흔하지 않다는 얘기지, 사실상은 그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저기는 고쳐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행정편의상으로는 저기지만.

지금 행정동이나 법정동이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점을 우선 세 가지로 지적했거든요? 지적을 했을 때 등기부등본하고 호적하고, 또 하나가 뭐였지요?

주민등록.

그런데 이 호적은 제가 봤을 때 태어난 시점의 호적 주소는 그대로 있고 법정동이 변경이 된다고 보면 부기로 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무과장이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법원에다 통보를

고칠 수 있는데, 본인이 신고를 하면 다 고칠 수가 있지

아니, 그것은 신고를 안 해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몇 월 며칟날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기가 되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 하니 충정로 사무장을 할 때 이게 전수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바뀐 것을 가지고서 제대로 압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이니까 정리가 되어서 충정로가 1가 2가 되었지만 그게 바뀌고도 몇 십 년이, 다른데서 초청장 같은 것이 충정로로 배달이 된다 하는 얘기야. 이런 혼란이 호적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부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십시오.

예.

천연동 내에 냉천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천연동으로 해도 크게 지장 없는 거지 뭐. 천연동 내에 냉천동, 옥천동 무슨 동 있잖아, 이것을 포괄해서 천연동으로 가자 하는 내용 아니에요?

당연하지. 날짜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삽입이 되는데, 변경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그게 있어요?

그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4종 이외의 증명서는 발급을 못 하는데 민원인이 질의를 했을 때는 회시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고치려고 드니까, 그렇게 하고 그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지.

그것은 호적을 고치는 것은 호적법 제10조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고요, 이것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은 행자부지침 편람하고 제 근거로 인해서 지금 변경되는 겁니다. 법간에 상충되는 거죠.

찬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행정구역(법정동간) 경계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대한 의견서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천연동 120번지 일대 천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 15개동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중에 있으나 동 사업지구 내에 냉천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신축 단지가 2개의 법정동인 천연동과 냉천동에 걸쳐 건축되고 있어 이는 한 단지내에 경제권, 행정권 등이 달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동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냉천동 일부 지역 0.003㎢, 881평을 천연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사전에 조정하여 해당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안번호 178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알찬 수확으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좋은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181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급되고 있는 토지 이용 계획 발급수수료가 칼라와 흑백 구분없이 1,500원인 것을 타 자치구의 수수료와 균형을 맞추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칼라와 흑백으로 구분하여 각각 1,500원과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5년 9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적과장으로 보임된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안번호 제181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세가 흑백에서 칼라로 가고 있는데 수수료는 얼마로 정하든지 간에 처음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고 지금 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개정한 부분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개정을 했을 때 오늘 이걸 개정했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반복되는 개정이 올라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 멀지 않은 시일에서 본다면 서비스차 원에서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흑백이나 칼라에 대한 것을 구분 없이 단일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요. 뒤에 보면 수수료 현황에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강남구가 유일하게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잘 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은가, 앞으로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칼라를 원할 거예요. 지금 현재 다 칼라화 시대가 되었고 기계나 모든 하드웨어가 칼라로 이동됐는데 이동된 후에도 흑백을 찾는 일은 크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주로 칼라발급으로 시행될 걸로 예상을 해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급되고 있는 상황의 거의 다 흑백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굳이 칼라로 발급을 해 달라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타 자치구와의 발급수수료를 비교해 가지고 다른 구는 흑백 경우에 1,000원인데 왜 우리는 획일적으로 1,500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분명히 칼라하고 흑백은 원가 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차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00원씩 받다가 칼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연 징수액이 얼마나 됐으며 주민부담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측이 얼마만큼 경감이 되겠는지.

제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금액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하루에 8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도시계획은 많이 떼가더라고.

80건 발급하고 있고요 팩스 민원으로 20건 평균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같은 건 이건 사실상 너무 싼 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보고 가는데 100원 이게 열람은 사실상 솔직한 얘기가 열람서류를 주면 한 사람이 대동해서 열람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 원칙이 이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서류 찾아주면 주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지금 시의 준칙안에도 열람 경우도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대부분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했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열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열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알았습니다. 주민 경감시켜 준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