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2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9시에 회의를 해요?

9시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그쪽에서 도착을 해서 잠깐 간담회 하고 10시 20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연설 듣고 11시에 넥타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의사일정협의의건 제1안 회기가 2005년 10월 1일 토요일 9시 하루, 이거 안하고는 못 하는 거예요? 부의안건은 나중에 우리가 10월 임시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부의안건에 보면 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개정 이것이 꼭 이번에 필요한 건가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152회 일정안을 협의하시고 ······

일정이 이것에 의해서 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비용지급에관한 것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의가 내려 온 것이 우리가 8월 5일부터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겠다. 너희들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에 그때부터 인정을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10만원 준 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재의요청이 왔기 때문에 ······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절차상 잘못 했군요. 알았습니다.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협의한 대로 제1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10월 1일 하루동안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회의자료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2회구로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제한규정이 2005년 1월 27일 자로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개정취지에 맞게 지방의회가 의회운영 일자는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4조 제1호 단서조항 내용중 총 선거라는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방의회 의원선거라고 명확하게 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몇 가지 운영위원장에게 확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실제 우리 구의회 운영에 대한 모든 조례제정 및 방향제시를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회의입니다.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중요한 회의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번복되는 의결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위원장께서는 잘 집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유아시설에관한조례안이 동료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안으로 채택이 안 되어서 가결이 못 된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의회 회보 이것도 실제적으로 배부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회보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잘못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고 방금 우리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모든 자료나 모든 제안을 잘 설명을 듣고 우리가 결의를 했으면 이와 같이 번복되는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추석 전에 우리가 불우시설을 방문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각 지역에 갑구, 을구 해서 두 군데씩 우리가 방문하겠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해서 대략 물어 보았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서 지급을 못 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사무국장한테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 종전 같이 옛날같이 배부해서 시설 방문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되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 특정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 의원이 배부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집행부나 또 우리 의장단에서 종전대로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 이와 같이 해명을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집행을 안 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그렇게 등한시 하고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불우시설 방문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서 저희도 처음에는 계속 통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방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알아 본 결과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법적인 수용 업체는 방문을 할 수가 있고 비인가라든가 이런 데는 방문을 못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선거도 가까웠고 또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솔직히 이번에는 그러면 방문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자고요.

입씨름하자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전혀 한 적도 없고 지금 전화로 확인을 해 봐요. 국장하고 대화를 하도록 해요. 자기한테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종전에 했던 시설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새로 지정을 해 가지고 확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만 종전에 했던 것은 관계가 없다.

종전에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하는 종전이라는 얘기는 아마 법적 수용관리에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수 차례 다녔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왜 안 갔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 주어요. 위원회 결의를 해 놓고 말이야 그렇게 휴지짝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바에는 무엇하러 운영위원회 결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끝나고 제가 다시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 봐요. 나하고 같이 해요. 알았어요.

유아시설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왜 결의까지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말이야 본회의에서 결의를 안 하고 말이죠. 물론 본 위원이 거기 동조했다는 건 아니예요. 그러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놓고 잘못 되면 번복을 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필요가 없어요. 의장단에 다 맡겨 놓고 의장단에서 다 집행하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