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금번 임시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진구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하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75억 8,500만원으로 84.2%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대비 2.3%인 3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나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일부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43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재산매각수입이 82억 8,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135억 4,5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수입 7억 7,700만원, 의회청사 보증금 회수수입 11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74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종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재정보전금이 자동차등록 대수 감소에 따라서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56억 7,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14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 9,000원 편성되었고 다음 행정관리국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퇴직수당부담금, 직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사망조의금, 청사관리 공공요금, 일·숙직 보강, 차량유지관리비, 또한 총무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부서운영비로 이채된 120만원과 직원교육 여비 부족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도 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는 1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는 동장 업무추진비 120만원 편성과 방범용 CCTV 사업비로 38대 설치비 1,800만원, 전기사용료, 기술심사위원 수당, 방역기 2대 구입비 등이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155만원과 학교교육시설 지원금 1,900만원과 중곡4동 청사 방음시설 설치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곡4동 신축청사 부지매입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행정서포터즈 인건비 집행잔액 2,480만원과 2000년도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 집행잔액 6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예산으로써 우편발송료 부족분 7,000만원과 전산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광진포탈 구축 집행잔액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는 유강원정비사업 중 구비부담금 1,05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유강원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94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풋살교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1,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대행사업비로 9억 7,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7월 22일 신설된 재난관리과 관련 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158만 6,000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통대장 교육비 집행잔액 380만 9,000원과 부서운영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을 폐쇄하고 기금잔액 1억 4,89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는 소송수행 착수금 및 사례금 2,500만원과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방송장비 구입비로 3억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로는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무1과 관련 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97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경 편성요인이 없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고려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84.2%인 1,47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43억 3,500만원보다 2.3%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4.5%인 43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5%인 74억 8,200만원이, 지방교부세는 336.6%인 1억 8,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1%인 9,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4.6%인 956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2억 7,000만원의 9.6%인 1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4%인 1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지출금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6.6%인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 퇴직수당 부담금,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 대부분 기관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경비라고 사료되며 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3쪽부터 27쪽 사이 세입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36쪽 중간의 행정감사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6쪽 중간에 보면 사망 조의금 등 해가지고 6,000만원 1식이 책정되었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소관 국이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 청사 전기요금 1,200만원 3개월 해서 3,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도 충분히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특별히 배정이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 추가 3,600만원 편성은 기정예산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구 청사 전체를 얘기합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중간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부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인상이 됐다고 그래도 3,600만원까지,

연간 한 2억 가량 쓰니까 10% 내외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앞 페이지 36쪽 중간 부분은 공무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재직중에 사망을 하면 사망조의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상적으로 퇴직하면서 사망을 하면 기본 보수에 3개월분을 주도록 하는 이런 연금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세요.

최근에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전기요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원인을 직원을 시켜서 분석을 시켰습니다. 찾아라 해서 찾았는데 중간에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기본요금을 인상을 해놓으니까 인상에 따라서 요금이 많이 과오 부담이 되어서 최근에 3,900만원을 작년 9월부터 더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성동지점하고 협의한 결과 성동지점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지금 회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세에 따라서 청사의 전기요금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약방안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