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케이블 강전주 설치 및 관리 실태와 시화지구 간선수로 녹지대 훼손 실태 그리고 스쿨존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방문의 시간을 갖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순서로 진행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을 위하여 조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0시 05분) (조사계속 15시 14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안시헌 위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 중 주요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0일 제1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업무 추진 중 중요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주요시정 업무 중 특정사안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통사항 4건, 분야별 세부사항 16건을 조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지속적으로 지적, 건의된 사항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본래 사업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모든 공사 및 업무 추진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알맞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시미관을 조성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수시로 현지를 확인하여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케이블 강전주 설치 및 관리실태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통신케이블 강전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철거 등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왕동 지역은 가로등, 신호등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개발되는 지역에는 지중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과 거미줄 같은 통신선로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가로수 성장장애 등 자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지중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또한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통신케이블 강전주에 대하여는 지중화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강력하게 행정 조치토록 할 것이며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불법점용 부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화지구 간선수로 녹지대 훼손 실태는 사후 준설작업이 아닌 사전에 불법 포장마차 등에서 오수 유입으로 오염원인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과 저질토에 대한 준설작업량이 제1간선수로에 비해 제2, 3간선수로에서 현저히 적게 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에 의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준설작업이 끝난후에도 매월 오염도를 측정하여 수질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여도 그 영향은 시민들의 몫이라 할 수 있으므로 준설토 처리, 원상복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녹지대 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사업 시행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고 또한 원상복구도 중요한 만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스쿨존 설치 및 관리실태는 스쿨존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만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스쿨존 설치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2~3개 학교별로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사 상황에 따라 설계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서 하자 발생 등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설계 변경은 반드시 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서초등학교 스쿨존은 미끄럼방지턱 들뜸현상, 험프와 바닥면과의 높낮이 불균형으로 인한 배수문제, 주변 표지판 정비 등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기존 보도폭 확장 시공으로 학생 통학로를 확보할 것이며 웃터골초등학교 스쿨존은 해맞이길 휀스 설치, 임마누엘 교회 앞 횡당보도 설치, 벽산 3차 상가화단 부분 주차장 쪽 인도 구분 볼라드 설치와 도로 쪽 인도 구분 휀스 설치, 학교 앞 차량 진출입로와 인도 구분 볼라드 설치, 학교 주변 우사 조치, 정문 앞 인도 부분 우천시 원활한 배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도창초등학교 스쿨존 설치시 시청 사업부서, 교육청,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용도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어린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적합한 설치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시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쿨존에 대해서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었나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특별히 또 말씀드리다 보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서초등학교 본 것 그런 것?

하자가 있으면 재시공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 저도 모르게 축사를 이전할 것 그런 것은 못 해요.

축사는 교육청에 얘기하라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요지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 봤잖아요, 아까?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각 지역구 의원님별로 감독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한건 한건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안시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전 중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여기 결과보고서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자꾸 비대해 가고 있는데 거리 구조물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특히 오늘 돌아봤던 스쿨존이 설치된 볼라드라든가 안전휀스 등이 시공업체가 달라서인지 또는 시행 집행부가 달라서인지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각양각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설치가 되는 도로 Street Furniture 에 대한 도시미관심의 제도가 앞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쪽에 CIP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 CIP 가지고 하는 것은 도로 구조물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왜 CIP 휀스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볼라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것이 있을 테니까 개별법에서 정한 부분은 개별법에서 가고 CIP 부분은 CIP 부분대로 적용이 가능하게끔 지금 심의를 CIP 부분은 홍보체육과에서 심의규정을 거치고 있고 도로 부속물이라든지 교통관련 부속물은 그 관련규정에 맞춰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CIP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