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84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5,161백만원 대비1.25%에 해당하는 2,684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721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96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추가경정예산액은 2005년 당초예산액 대비 9.3%에 해당하는 18,53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86%가 증가된 200,77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586백만원, 문화예술회계 입장료, 대관료 10백만원, 과태료수입 39백만원, 지방교부세 3,200백만원, 시책 재정보전금 160백만원이 증가를 보인 반면,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총괄표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는 공무원보수 및 법적 부담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의 삭감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683백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와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 등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으나 사회보장비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597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국토자원보존 개발비가 1,003백만원 감액 되었으나 지역경제 개발비가 1,179백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26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 관리를 위하여 44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가 504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107백만원 대비 5,98%에 해당하는 963백만원이 증액된 17,07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에서 96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주차장 운영에서 96백만원 감액되었으나 주택관리사업 예비비로 1,05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개발비중에서 사회보장비와 교육 및 문화비, 경제개발비 중에서 지역경제 개발비와 농수산개발비 및 교통관리비에 증액계상된 것은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고 보겠으나 앞으로는 사회의 소외계층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세입부분 심사가 끝난 후 오늘 심사가 없으신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게금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세입심사가 끝난 후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세무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5쪽부터 하게 되지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전체 다 일괄로 그냥 하지요. 세입은 일괄하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 드는 것도 있는데 재산세 왜 이렇게 14억이 늘어났는지 늘어나도 걱정이고 안늘어나도 걱정인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방세 세입하고 세외수입 구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교부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로 답변을 드리며 포괄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우리 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합해서 재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종합토지세를 전부 삭감을 하고 거기서 2기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재산세분에다가 14억 300만원을 추가로 합산을 했는데 그래도 전체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종토세하고 재산세 플러스 한 것 보다 금년도 재산세 1기분, 2기분 합한게 한9억 5,000만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정도 줄어드는 건 이제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로 해가지고 국세로 거둬가지고 내년 2월이전에 각 지방에다가 교부를 하는 교부세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줄어들은 것은 전체를 보면 9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종토세 부분을 재산세로 합하다 보니까 14억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23억이 줄고 14억이 늘어 났으면 여기서 얼마가 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러니까 차액이 한 9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가 2억으로 봐야 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손해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당초에 예산에 근거없이 그냥 했을 리가 없을텐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세법이 금년 1월 5일자로 바뀌고 이 당초예산은 작년도 10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실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잘해 주시고 세무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시민이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겠지만 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세와 모든게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한번 더 드리고 17쪽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발전소주변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1억 4,000만원이 왜 삭감을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전·입전출금을 전체를 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회계에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았는데 그 이번 2회추경에서는 발전소특별회계에 1억 4,200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잡는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감을 하고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예산에 한다고요? 본예산을 할 예정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1억 4,200만원 별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들어 있어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쪽인데요. 전년도 국도비 미송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6억 4,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국비, 도비 여기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내역은 지금 제가 뽑아온 건 없습니다만 2004년도 보조사업 변경이 취소된 부분 때문제 6억 4,8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미송금이란게 어디로 빼 썼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걸로 봐서는 국도비 사용잔액이 아마 순세계잉여금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여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솔직한 답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개 사업정도가 미송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촌남구만얼선양사업 3,6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일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주세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세입부분을 포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조금이 15억 2,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는 이제 국비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 도비보조금은 조금 늘었는데 국비 보조금은 이제 제일 크게 감된 요인이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당초액 보다가 40억정도가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윤종대위원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비보조금이 29억정도가 감해졌잖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종대위원
도비보조금은 오히려 늘었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29억 감한 전체가 국비 42번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40억정도가 감하다보니까 전체가 좀 29억정도가 감한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예산서상은 15억이 감해져 있단 얘기에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감액이 된 부분이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시설비가 당초액 보다가 162억정도로 됐는데 당초보다 4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특별히 또 왜 그렇게 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마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원래 마무리를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변경된 부분 증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비하고 조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윤종대위원
하여튼 내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네, 하여튼 그다음 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이 되는데 인건비가 19억 9,000만원이나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야. 또 경상적 경비도 5억 8,8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추경도 한번하고 이랬는데 이것 예측을 못하는 이런 특별한 수요가 생긴 일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회계과에서 인건비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 호봉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률을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총액으로 잡아 놓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1억 9,000만원도 아니고 19억 이러면 상당한 숫자인데 추계를 잘못했거나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구야 어떻게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거야.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신규채용이 조금 늦어 졌거나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적절한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상적 경비 5억 8,800만원이 느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부담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다수 늘어 났습니다. 세출 심사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의무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600만원이 지금 또 새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1차 추경을 우리가 5월말에 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월연도 폐쇄기 또 1회 추경 거치면서 대부분의 세원이 포착됐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1회 추경에 반이나 되는 15억 8,600만원이 다시 늘게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계상을 전액하는게 타당한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일자를 조금 당기다 보니까 결산을 완료하기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니까 작년도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예상외로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1회추경에……
윤종대위원
하여튼 전 이걸 보면서 우리 회계가 좀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적어도 이게 1회 추경에는 거의다 잡혀야 될 세원이란 말이야.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1회 추경을 빨리하다 보니까……
윤종대위원
하여튼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게 건축과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어쩌면 우리시 전체의 예산운영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10억 5,900만원이나 잡혀져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적어도 주택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완료됐다고 하면 이건 빨리 일반회계로 돌리던지 해서 자금을 짧은 예산의 자금을 다른데 전용해 쓸 수 있도록끔 만들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누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몇회전부터 우리 지휘부가 일반회계 돌리겠다고 약속을 해 왔던 사항인데 못 돌린 이유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해서 이 주택특별회계를 없애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아마 2007년도나 시작이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존치를 하기 위해서 놔 뒀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우리 예산을 제가 잠깐 봤더니까 전체예산 한푼도 줄거나 늘잖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예산 이걸 삭감해 갖고 사업적 세출예산에 갖다 메웠어요. 어쩌면 우리 상수도 정말 고질적인 문제 누수대책 같은 문제를 해소하자면 자본적 예산 더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을 깍아서 사업적 예산에 쓴다는 것은 회계관리 도대체 어떤 의지가 담겼으며 어떤 또 말하자면 마인드가 담겨 있는지 나 이해 못하겠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산할 때마다 대답은 계속 말입니다. 누수탐사라든지 이런데 예산 배려를 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쪽예산을 깍아서 지금 사업적 예산에 쓰고 있다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안 오셨어요?
윤종대위원
물론 이건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더욱이 우리 지휘부가 이것 어떤 상수도 문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을 시원스레 하실 수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되지 않잖느냐. 지적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이 보다도 더 불요불급한데 정말 민원이 생긴다 또 어쩌면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면 선심성이다 이런 데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10만 시민이 먹어야 될 상수도 회계는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되겠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추암관광지 군사시설물 이전인데 어떤 군사시설물인지 1억 5,0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도 22쪽인데요. 42억인데 어디입니까? 삼화쪽 그것보고 42?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항만에서부터 삼화까지 올라가는 42번 국도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지 삼화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할 필요없는 걸 가지고 한게 아닙니까? 예산은 하마 10년 이상 드는데 꼭 지금 이제 시작 하마 벌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는데 조금 전에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삼화 돌아 가는데 안되어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드라고요.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예산부서이니까 하여튼 그것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이면 마무리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항만쪽에서부터 백봉령 밑까지 아마……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삼화분들은 원치 않는걸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오늘 예산안의 심의가 없는 부서는 실과소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군사시설물이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관광개발과에서 세출을 할 때 얘기가 될겁니다만 추암하고 아마 시설물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초소이전 이런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공보문화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41쪽에서 5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46쪽입니다. 감추사 보수정비 이건 왜서 삭감이 됐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감추사는 보수를 하면 본체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감추사 본당이 보수비가 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1억을 집행을 하다보면 반정도 보수를 하고 말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문광부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인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2억정도로 해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시장님이 거기서 공약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1억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반만하고 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순만
홍순만위원
물이 세니까 보수를 해달라 해서 이게 한게 아닙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2억확보를 해서 국도비포함해서 2억 확보를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은 소리는 안하시던데 알았습니다. 두 번째 47쪽에 전통발효식품 체험 및 전시회 보조위탁 어떤 잔치가 보조위탁을 하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무릉제 행사기간 동안에 무릉제 행사와는 별도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통발효식품 체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서 나오는 발효식품을 가지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동해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안?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48쪽에 동아리가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동아리는 1,500만원.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 밑에 보시면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보조가 도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전국단위행사는 3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3천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확정지은 다음에 2천만원이 줄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그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순만
홍순만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물론 예산에도 돈이 되어 있는걸요. 알고 있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본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전국대회 행사는 3천만원은 당초에 대회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공보문화담당관님 다른데로 뺐는게 아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 솔직하게 얘기를 좀해 주시지…… 잘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데 아리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44쪽을 좀 봅시다. 소규모 농어민 개인주택발굴 조사지원 9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송정동 늘푸른장여관 이 부분만 발굴조사 지원을 해 주는지 우리가 만약 이러한 소규모 농어민 개인주택 유물이나 유적조사를 한다 이러면 문화재 분포 지도를 다 작성을 했잖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전지역에 그런 부분에 도비나 시비지원금을 계속 줘서 발굴작업을 시작해서 거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왜 특정하게 늘푸른장여관 이쪽 일대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미 망상일대도 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이 문화재 발굴조사비 때문에 개인주택은 못짓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비지원이나 이런 예산확보에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돈 920만원 지금 갖고 와 갖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문화재 관련되는 용역비는 복권기금으로 개인에게 바로 지급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바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런 부분에 문화재 발굴 조사지역 대상지역 이 조사동에 까지 다 나와 있잖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중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를 미리 해갖고 자 당신들 문화재 발굴조사비라도 도비에서 지원을 좀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민원을 최소화시키지 않느냐?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건 도비가 표시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복권기금에서 용역비를 집행을 할 때 예산편성을 안하고 본인에게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내 얘기의 뜻만 알란 얘기야. 도비든, 국비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뜻을 담당관이 모르잖소?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분포지도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내가 이런 설계를 해서 농촌주택을 짓겠다. 이런 문화재 분포지역이니까 사전에 분포에 발굴비용을 좀 제출해 달래서 지난번에 금년 연초에도 그렇고 소식지에도 매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짓는데 발굴비를 지원해 주시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국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이야. 내 얘기는 이게 뭐 도비든 정막기금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소. 일단 그것 갖고 쓰면 되는 거고 그런건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역에 관계없이……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45쪽에 보면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을 5,7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학교 연계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지금 어떻게 할려는 취지아래 국비도 지원되고 이런 모양인데 어떤 취지로 갈려고 하는 거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게 문광부에서 당초에 전국의 문화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50건 정도를 우수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저희시 문화원이 2건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을 하겠다 학교 연계해서?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아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6, 47쪽입니다. 북평초교 전통농악전수 이 부분은 이런 전통 문화를 우리가 보전 계승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47쪽에 아까 전통발효식품 체험 및 전시회를 무릉제를 시발로 해서 이런 부분 한번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전통 발효식품 하겠다 라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주체는 동해시에서 주체를 하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아는데 그것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소? 누가 어떤 구성원들이 와서 이걸 하느냐 이런 얘기야.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발효식품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12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란, 명란이나 막걸리나 머루주 이런 여러 가지 메주나 다양한 업체가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회성 행사로 무릉제 행사하는데 빛내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전통발효식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발전적 방향으로 우리의 어떤 특산품 개발이나 이런 성격으로 갈려고 하는 건지 성격이 어디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후자쪽이 깊은데……
낙진
정낙진위원
후자쪽의 대책도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뭔 후자쪽이야.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일단 금년도에 1회대회를 해보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무릉제를 시발로 해서 이런 부분을 개발해 보겠다. 이런 부분을 고장에 특산품이나 이런 품목을 개발해서 발전방향으로 가야돼. 그래서 우리가 또 취득을 하고 그런 성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문화예술 계획서 학교연계 문화예술계획서 이게 어디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아까 부의장님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전국문화원을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한 50개 정도를 받았는데……
권순일위원
학교를 상대로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학교도 상대를 하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광부에서 청소년육성프로, 건전프로그램이라든가 충효교실 이런 같은 프로그램을 내는데 전국적인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예총, 민예총 이런데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는 문화원에서 두가지가 선택이 되었는데 하나는 청소년 충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원과 교사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권순일위원
문화원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권순일위원
그럼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민속예술학교 육성사업은 뭡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건 이제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학교를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 민속예술학교는 동해상고가 고청제 횟불놀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학교에 지속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그 뒤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북평초교 전통농악 전수 저희가 지금 교육기관에 보조금에 보면 몇일전 언론에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저희가 보조를 해 줬더라고요. 다른 것은 17등, 18등 하는데 굉장히 그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매년 연초가 되면 그러한 마찰이나 그런게 있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토탈적으로 해서 하는데 산발적으로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내년도부터 이제 강원도에서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 성인 1년하고 격년제로 그 다음에 청소년 민속예술경연제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육성자금입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거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계속 시 자금으로 하다보면 그건 무분별한 투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년에 1억을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줬으면 그 안에 교육기관이 알아서 내실있게 또 좀 남겨놨다가 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지 다 쓰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다면 이 시 재정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재정 열악이 저희들이 몇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만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무분별한 이런 그걸 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금년도 북평초등학교 농악은 매년 청소년 농악 민속예술경연대회가 3월달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러니 교육기관에서 저희들 주는 것을 가지고 아껴쓰고 자체예산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기대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감당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산발적으로 조르면 되고 또 다 썼다가 또 필요하면 하는 너무나 계획이 좀 성의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체험 전시회는 발상자체가 어떻게 해서 발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 무릉제하고 더불어서 이게 한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무릉제 행사기간에 추진을 하는데 무릉제하고는 별도로 추진을……
권순일위원
자 그러면 우선 취지는 우리지역개발 상품을 좀 극대화시키고 또 동해라는 타이틀이 있는 그런 식품을 동해하면 뭐라는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상품에서 그것을 더 이 기회에 좀 더 물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기회에 새로운 물건을 또 창출해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조금 의미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잠깐 듣기로는 제가 볼 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개인별로 참여를 독려를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지금 우리지역에 발효식품을 개발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이거죠. 또 수산물하고의 관계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몇 번 좀 얘기를 해줬어요. 하는데 기존 연령층이 좀 높다보니까 이런 개발아이템을 할라고 안하고 기존 하던거에서 자꾸만 머무르기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하던 젓갈류 내지는 또 발효식품류를 좀 더 차별화 사업을 안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기회는 그런 과감성 있게 차별화 시켜서 우리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자라는 뜻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현재 있는 것 땅 따먹기하는 식밖에 안된다는 거지. 이것은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성, 거진, 속초, 정선, 강릉까지 특색있는 발효식품을 참여를 시키거든요.
권순일위원
우리한테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시키면 우리업체들이 나가서 인근시군에 타업체들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동해안 발효식품전시회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왜 저희들이 꼭 하는게 낫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무릉제와 겸해 가지고 무릉제오는 손님들도 많이 이제 유인도 하고 또 이걸로 인해가지고 발효식품이 이제 동해안에 죽 있는 같으면 처음 이렇게 하면서 기호가 많이 좋아지면 내년에 지역상품들도 원래 코너를 여러개를 만들어 놓고 오시게 이렇게 준비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동해안에 12개를 체험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우리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첫회에 처음으로 발효식품을 놓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코너를 더 많이 만들면 더 좋은 상품도 나오고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무릉계도 구경하고 발효식품도 하고 전국에서 동해에 가니까 이런 발효식품이 많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발전시키려고 이럽니다.
권순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한 얘기를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48쪽에 아줌마 동아리 경연대회 무대설치비가 1,500만원이 기 된 것이 재원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민간행사보조 전국아줌마 동아리 경연대회 무대설치비가 2,0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경정이 되었네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47쪽에 보시면 실업팀운영은 보상금을 1,500만원 감해가지고 무대설치비를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은 돈을 줄였다해서 아줌마동아리에서 넣으라는 것은 격이 안맞지 않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순일위원
하여간 저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전국대회가 도에서 3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2천만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먹을 것을 못찾아 먹었다라는 표현밖에 저희들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받아먹을 것은 도에서 확실하게 받아먹어서 이러한 시 재정낭비가 없도록 하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저 마지막에 선수용 클레이 사격장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함대사령부내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함대사령부내에 저희 클레이 사격장이 아마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도 관계가 없습니까? 부시장님!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시설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6쪽인데요. 용산서원 시설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용산서원은 지금 금년도에 담장보수를 하고 지금 1억 가지고는 손을 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본당같은 경우에는 몇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정도를 일단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얼마들어가는데 그렇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고 가옥이 원래 이렇게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수원에 계신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그럼 전년도 들어간 것도 지금 2억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에는 예산집행된 게 특별히 없고 금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는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금년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국섭
정국섭위원
단지 시설보수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시설보수도 되지만 일부분이 이제 새로 그 부분은 수원에 계신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완전 순수한 시비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시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동해시라 해봐야 공보문화담당관님 아시겠지만 묵호하고 평릉쪽인가 송정하고 세군데가 지금 나왔지요? 문화재 발굴.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나온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잘 하세요. 그 얼마되지 않는 것 가지고 지방쪽으로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공보문화담당관님 잘 하실 줄 아는데 그게 아마 송정에는 한2년 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 4개나라 순방을 해 봤는데 로마같은 나라 4개나라 똑같습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는 문화재를 물어보니까요.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준답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다 15,000불이 더 잘사는 나라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관심있게 여러 가지 물어 봤더니 아주 정부에서는 그건 아주해서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참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안돼요. 그래서 갔다왔는 이번에도 저도 어떤신문에서는 쓸데없이 의원들 낭비했다고 물러가라고 우리가 물러가라할 정도까지 됐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많이 배워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5쪽에보면 송정 문화재를 예산이 도비하고 이것 왜서 빨리 이렇게 지불안되는 겁니까? 우리 부시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게 전체에 있는 면적을 다 하려면 돈이 아마도 한80억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도나 시에서 가는 입장은 지사님계셨기 때문에 5억이라도 주지 그렇지 안으면 안줍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자료를 해놓고 국가 사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국가 사적지로 가야만 국비를 줍니다. 국비를 70%주고 지방비를 30%하는데 지금 송정 주민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래도 지방비가 들고 저래도 지방비가 드니까 먼저 주자 이래가지고 작년에 5억, 금년에 5억을 해서 금년에 감정하니까 전체가 15억 8,300만원이 나왔는데 추경에 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는 나왔으니 시비는 좀……
기선
한기선부시장
시비가 8,3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반이 또 들어가면 또 뭐……
기선
한기선부시장
면적이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가니까 금년에 보상주는 면적이 5억 8,300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서면 점차적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도에 다니시면서 공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라도 도와주셔서 고마운데요. 그것은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중앙에다 한번 그것도 문화재 때문에 그것도 한번 올려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문화재가 나오는 데를 좀……
기선
한기선부시장
사적지를 지금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하고 평릉?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송정만.
기선
한기선부시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포지도에 유물이 나오는 지역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한2년정도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완화시켜야지 2년동안 기다릴 수가 있어요? 송정을 아주 뜯던가……
기선
한기선부시장
미리 준비하니까 지금 많이 짓고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됩니까?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동해 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를 1,000만원만 삭감을 하면 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하프마라톤대회는 계약할 때 전체인원은 한 3,400명정도 왔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인원이 2,850명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해서 계약서상에 3,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감액시킨다고 계약을 해가지고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관님 불리기 하지말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작년이나 올봄에도 우리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보셨지만 열심히 하시는건 사실이 맞는데 너무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좀 삭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건 마라톤협회가 있지요? 서울로 가지고 갈게 뭐 있습니까? 지방업체를 주면 안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럴만한 또 능력이 있는지……
기선
한기선부시장
검토하는게 그게 아니고 그런건 이런게 있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가 각자치단체별 전체를 하는데 동해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전국마라톤협회에 줘야 됩니다. 동해시에 자체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협회를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협회하고 전국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업무적인 공유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가지고 됩니까? 안되지요. 지방 마라톤협회라해도 줘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서 남의 단체를 배불려 줄게 뭐 있습니까? 지방업체에 주는게 그 사람들도 기금도 하고 이래 마련해 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6쪽을 봅시다. 아까 정국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산서원 시설보수가 지금 1억을 갖고 모자란다 얼마나 드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든다고는 아직 계산해 본 적이 없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제가 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기선
한기선부시장
용산서원 그것은 동해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했다 이러면 용산서원 건물도 문화재를 지정하고 다 할텐데 그게 지금 건물이 동편, 서편 다 있는 건물이 종합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를 지정하러오니까 특징이 하나도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그 밑에 이씨 종친회에서 땅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할라하다가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안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년초에 담장부터 우리 문화재에 준한 담장을 치자 이래서 담장을 우선 치고 그 안에 보수를 지금 여기보면 금년에 1억을 가지고 용산서원에 계신 분들이 진짜로 설계를 해서 간다 이러기 때문에 종합마스터플랜 설계가 나와야 이게 30억이 들어가는지 20억이 들어가는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보수한다기 때문에 지금 1억을 먼저에 담장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물등기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학교를 보완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용산서원으로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뜻은 용산서원이 학교입니까? 그게 아마 유물적인 가치가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가는데 지금 제가 묻는 뜻은 이 부분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얼마 소요되는지 아직 확정적인 추산액도 안나왔고 또 그렇다면 지금 이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이 마당에 이게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거냐 이거야. 담장 만들어 주는게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올려갖고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확정적 예산 사업비 아래 그 부분을 보조를 해주던 지원을 해주던 계수를 하던 그때 가 판단해도 늦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내가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고맙습니다만 이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았으니 이것도 재원대체입니까? 왜 그냥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선
한기선부시장
교부세는 시비로 되니까 그래서 미쳐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교부세로 이렇게 지원을……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교부로 그러한 목적 아래 교부가 된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마 큰 이의는 제기를 하지 않겠으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네, 앞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이래 보면 말입니다. 내 이 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어떤 정치적 뭐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자꾸 이래가면 그게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성격이 하도 짙어간다 이런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은 51쪽에서 56쪽까지고 동예산이 225쪽에서 230쪽까지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3쪽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공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를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갈려고 그럽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대개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출했는게 51명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9,79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야될 금액이 지금 장기교육을 6급 초급관리자반 장기교육을 가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선진행정연수 이렇게 해서 중앙하고 도계획에서 잡혀있는게 저희들이 한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5,00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아까 홍순만 위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해외여행 관광지 여행이다. 이런 어떤 비난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말도 있지만 역시 개인의 어떤 시야를 더 넓힌다. 또 그러한 외래문명 또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점이 많았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 어떤 관광쪽에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더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충족하게 세워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면 어떤 시야가 넓어지고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몇천만원, 한5,000만원을 더 보태서 1억정도 이래갖고 관광분야나 어떤 문화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가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은 계수조정해서 뭐 얼마부분에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돌려서 편성하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에 러시아 나홋트카시 상징조형물 설치를 1,000만원 삭감했는데 러시아에서 못하겠다 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러시아 나홋트카시가 지금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시 집행부가 지금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장기 입원해 있는 상태고 이래서 올해는 러시아 실정이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릉제행사 때 시의회의 의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우리가 사문재 정상에 자매공원에 지금 일본 쓰루가시게 와 있고 중국 도문시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4개국에 자매국이 그럼 러시아가 안오고 미국이 안왔단 말입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미 올 몇월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페더럴웨이시의 방문단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미국 패더럴웨이시도 우리시에 만들어 주고 우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자고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또 진척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미국쪽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나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왕 그런 상징도시 자매공원으로서의 어떤 상징물을 국제간에 이렇게 만들기로 했으면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들었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몇 마디만 드릴께요. 아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4개 나라는 정말 볼만한 나라고 정말 배울점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 나름대로 틀리겠지만 예산을 그런데 아껴하시지 마십시오. 많이 가시면 아무래도 우리 동해시를 봐서는 아마 덕이 많이 될 겁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말씀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인데 고래화석박물관 인건비 그것 얘기 좀 해보세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0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공보문화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증액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적자가 되는 입장이고 지금 솔직히 잘못했는데 왜서 자꾸 돈을 거기다 투자하려고 그래요? 올해 여름에 얼마정도 됐는지 물론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직원들 꼭 인건비를 안줄 수 없고 드려야 되는데 이것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안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10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시설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서 플러스가 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수학여행단 유치라든가 동굴하고 연계하는 관광문제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작년, 재작년인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해가지고 이게 진짜 낭비예요. 쓸데없이 이래서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거기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실건 하시고 안할 것은 빨리 접어야지 자꾸 이렇게 물고 있다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돈을 예산투자를 많이하고 없는 예산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이게 시민의 눈총을 자꾸 보게 되는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3쪽인데요. 아까 권순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게 아주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요. 화장실 신축, 통로개설, 초등학교 환경정비 이 개발할 부분도 많고 관광활성화도 시급한데 이런데 이렇게 아주 투자하는게 맞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지원대체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매칭펀드 형식으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제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아마 5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0%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50%가 이렇게 많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국섭
정국섭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짓기 때문에 이렇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화장실 건축비는 꽤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 전에 고래화석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를 전 깊이 자료를 두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게 다반사가 아닙니다. 연간 적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래화석박물관이 4,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지금 모든 것을 행정하다 안되면 공단위탁, 공단위탁 공단과 공사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공단이라는 그 조직은 어떤 자치단체로부터의 시설이나 이런 관리면을 위탁을 받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더 한단계가 업이라고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이 하다가 적자 자꾸 보고 의회에서 누구말 마따나 지적을 하고 이러니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넘겨서 책임회피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긴히 민경호 사장인지 그 사장이 고래화석을 주고 그랬으면 이 사람한테 위탁하세요. 4,600만원 적자보는데 연간 한 4,000만원 줄테니까 위탁맡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편하게 모든 것 거뜩하면 민간시설관리공단 이런 사고는 좀 버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9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그래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 우선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7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단위에서 전국단위에 나가는 종류가 5가지가 되는데 4가지를 저희 동해시에서 나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부곡동에서 나가는 오작교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동호동과 부곡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크로마하프와 기타교실 해가지고 40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삼화 부스운영하는데 관련되는 인원이 20명 되겠습니다. 삼화동에서 특별히 또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또 나가게 되고 저희 부곡동에는 주민자치 분야에 우수사례로 강원도 대표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인원이 75명정도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며칠간 하지요? 어디서?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진주에서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진주에서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며칠간 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가 되는데 저희는 2박 3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1박 2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강원도 대표면 강원도에서는 좀 지원하는게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도에다가 도비신청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도비는 저희들이 하나도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더 이건 지원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75명이 3일간 한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옷은 해주는게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단지 여비하고 숙박비 이런 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지원가지고 되겠나? 좀 하여튼 관심을 써야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1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0월 11일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위원장님 관계되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61쪽을 봅시다. 일용인부임이 2,2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내용이 주5일제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부족분이다. 그럼 이 얘기는 주5일제가 시행되므로 공무원들이 토, 일요일에 쉬니까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들이 근무를 해서 준다는 얘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기존으로 일용직들이 있는데 15명이 저희과 소속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15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5명이 있고 공보문화담당관실에도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도 3명이 있고, 의회사무과에도 2명이 있고,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총괄 15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단가가 27,300원에서 28,300원으로 일단 단가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 되고 이건 퇴직금에 대해서는 예상입니다만 퇴직금 부족분에 대한 지금 예상금액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5일근무와 관련해서 시간외 수당이 늘어난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이걸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주5일근무 놀잖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노는데 수당을 주나?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쉬는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니 이 얘기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주5일근무제가 올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미 올해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일요일날 나오는 건 다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좋다 이거야.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런 말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7월부터 토요휴무제라해서 토요일은 근무를 안한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 하루 뭡니까? 일직입니까? 뭐 그걸로 해서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이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을건데 이게 왜 시간외수당 부족분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야.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됐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미계상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부족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이러는데 이런 뜻으로 해 놓으면 이것 누가 확실히 설명 한번 해 봐요. 누가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 봐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서무담당 배순주입니다. 저희들 7월 1일부터 주5일제근무가 시작되면서 일용직에 대한 수당은 당초에 27,300원으로서 28,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이 뭔가하면 일용직에 대해서 주5일제 근무로써 임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금보전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인상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조금 올라가고 퇴직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퇴직금이 예상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퇴직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이해가 빠르고 난 주5일 근무하는데 되려 줄면 줄었지 이게 뭔 얘기냐 난 이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저장 하드디스크 구입을 900만원을 하겠다. 이것 어디, 어디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가 있어요? 그것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하도 컴퓨터 관련 이런 부분은 하루가 바쁘게 자꾸 변화되고 어제 그저께 사 놓았던 기계도 이제는 못쓰고 용량부족이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하드디스크를 또 이만치 사야 된다. 이 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전 시자체 전체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 왜 900만원이 올라가는지 자료 뽑아 놓은게 있어요? 이것 좀 갖고 와 보세요. 하여튼 일단 위원장님 저는 마치고 검토를 좀 해보고 자료는 주세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지금 똑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전산구입비를 올 봄에 약3억을 들여서 하셨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기계가 어떻게 성능이 어떻는지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고 나면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를 약간 드렸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옥신각신 좀 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꼭 했어야 되는지 재 질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디스크도 보세요. 하나에 150만원 됐는데 대반 지적이 들어 오잖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기를 기존에 내구연한이 3년내지 4년 기기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전산이라든가 이런 기기는 실제적으로 한1년정도 내구연한 보다 늦게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기가 계속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적으로 바뀌어가다시피 그러는데 저도 이런 전문적인 용어자체도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쓴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사지 않아야 될걸 함부로 산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본의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동해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나 자고 나고 1년, 2년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신형이 나왔잖아요? 우리 동해시에서 전산구입이 이것 전체과마다 다 쓰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문서관리만이고 DB구축 하드디스크 구입은 문서관리만이고 전산은 통합적으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전산은 오늘 전산담당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담당님이 안오셨네. 하여튼 참 조금 뭐라 얘기해야 되나 답답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전산기구가 3억이란게 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조금 다른데 보다 늦었다 그러는데 늦은게 그게 아닌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기계 말입니다. 기계가 내일 틀리고 모레 틀리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 전산이 조그만한게 이것 엄청난게 아닙니까? 저것가지고 기계 혹시 뭐 잘못된다던가 그게 바꾸는 기계를 알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산하는 기계안에 지금은 그게 넓지만 조그만한게 역할을 해주는게 있어요. 그 기계가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변동할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다는 말씀 드렸잖습니까? 내구연한에 의해서 쓰다가 보수할 상황이 되면 보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는데까지 그래서 내구연한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오랫동안 쓴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오래 쓰신다고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오래 쓰신다고요? 기간이 몇 년정도 시효가 몇 년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기계가 3년내지 4년정도 그렇게 또 기기에 따라서는 5년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자료도 받아봤지만 어떻든 우리 어떤 컴퓨터에 발전시간이 또 발달시간이 너무 빨라서 자료관에 당초의 어떤 용량이 하루가 자고나니 용량이 바뀌어서 용량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관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봐서는 용량이 큰 것을 구입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또 그때는 그게 안나왔으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71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73쪽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설,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 안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75%를 지급하는데 윤종대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적에 기준호봉을 놓고 정원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를 또 많이 채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230억정도 236억 1,5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삭감하는게 한17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 따라 가다보니까 비례적으로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안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봉급재원을 중간에 깍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또 정리추경에 조금 부족할 요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딱 맞춰 가지고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절휴가비 75%는 저희들 지급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년마다 25주년인데 해년마다 한게 있잖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뭐가요?
순만
홍순만위원
명절휴가비.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것도 계속 지급합니다. 올해도 추석 때 했습니다. 본봉에 75%. 지금 남은 잔액을 깍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상에는 사실 법적으로 지급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72쪽 봅시다. 72쪽에 기본급에서부터 수당 등등 이래갖고 우리 윤종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총 예산 인건비만 세출부분에 19억 9,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17억 4,500만원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으로는 총괄예산에 지금 그렇게 일반 나와 있는데 난 이 부분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의 기획파트 즉 예산파트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드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약 19억 9,000만원정도에 삭감이다. 그렇다면 어떤 한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인건비명목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슬쩍 추경에 가서 다시 돌려서 쓰기 위한 어떤 그런쪽 측면에서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막말로 말해서 내가 지금 판단하기는 이미 신규직도 몇 명입니까? 신규직도 들어오고 이번에는 사회복지직도 7, 8명 한다 그러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어떤 인건비에 대한 판단은 진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두가지 시각 뿐이에요. 아주 진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의회를 누구말 마따나 기만하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슬쩍 다시 추경에서 따로 돌려서 따로 쓰려고 과다편성을 하는 그런 쪽의 시각뿐이 볼 수 없다고요. 내 얘기 어때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이해는 가는데 저희 봉급재원가지고 당초예산에 더 세웠다가 추경에 깍아 돌린다 사실 다 시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 절대 필수적 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없이 받아들인다 말이야. 집행부가 100원 필요하다 그러면 100원 그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안해. 그래서 이러한 진단이 잘못인지 아니면 과대 예산계산인지 몰라도 다른 사업에 진짜 필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우리시 개발사업에 들어갈 재원이 대체가 안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측면을 봐야되는 거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말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준호봉을 놓고 정원을 놓고 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는 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1회 추경에 깍아가지고 그게 다른데 갑니까? 다 동해시 예산에 쓰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아 글쎄 그러나……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런 것은 조금도 전혀 한치라도 그런 착오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이 정확한 어떤 인원수, 직급별, 보직별 다 나와 있을거란 말이야. 그런 통계에서 딱 예산이 편성될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그대로 수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이런 이번 추경에 와서 한 19억분정도 감액이 된다. 이건 뭔 진단을 잘못했던지 어디가 뭔 우리가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또 할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각종 수용비를 예산절감 10%잖습니까? 이건 깍는거도 10%가 안됩니다. 총액이 많다보니 그렇지 230억 6,000만원중에서 사실 말씀드린 깍는게 금액상 많지만 비율따지면 얼마 안되거든요. 전번에 결산할 적에도 그런게 나왔는데 3%도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또 회계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삭감되어도 그 예산이 우리 지역사회개발이나 뭐 어떤 부분에 쓰여지면 똑 같은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시각하고는 집행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이 부분에 생각해서 또 어떤 다른부분에 쓰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또 집행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 틀리다는 부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80쪽에 전산개발비 제적전산화 사업해 가지고 집행잔액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호적제적부를 전산화하면서 단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타시군에 한 것을 감안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단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잔액이 한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모르고 과다 편성했네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81쪽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보급 그래가지고……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도비가 700만원이 요번에 내려왔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내려왔어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도비를 계상하느라고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도비라 그래도 이게 안내지도 보급만 하면 됩니까?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데……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게 정부방침이 2010년도까지 전국에 새주소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돈이 많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했고 군단위는 안했기 때문에 그게 일제히 시작되게 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그랬는데 이런 것은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50%가 지금 진행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모든 민원업무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저도 참 헷갈리는데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이 있고 또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 있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되면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것도 이제는 그 도면을 갖다 복사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 전산안에 딱 들어서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칼라로 도시계획선이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전국망 토지관리망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근 시군에는 벌써 하마 했다는 것 같은데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몇 개시군이 한데가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하고 계속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우리는 그럼 지금 50%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전산관리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이게 건교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토지종합정보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태일이라고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가……
국섭
정국섭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주민등본 등 21일쯤 주민민원서류가 있잖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개인PC로 이렇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재택민원인데 집에서 자기 프린터로 프린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건데 그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죽 해보니까 그걸가지고도 장난을 치는게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정부가 잠시 그걸 중단을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는 관계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전자시스템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안계시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3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애를 먹는줄 알고 있습니다. 99쪽에 공설묘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5억이 되어 있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2006년도 완료를 목표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20억이 계상됐고 이번 추경에서 5억을 계상하면 향후 계획이 60억이 지금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아마 당초 목표대로 완공이 좀 어려울 줄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상당히 오래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60억이 앞으로 추가로 소요액이 됩니다만 여기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이런데는 빨리 좀해서 빨리 진척을 많이 해야 될텐데 참 이래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5억가지고 되겠어요? 25억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본예산하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억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20억이 계상됐고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많이 배려해 갖고 추경입니다만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으로 하면 올해 안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해서 이래 냈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는게 얼마 돼야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있는데로 장비를 더 투입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5억만 추가로 계상이 된다 그러면 금년도 어느정도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은 하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장비를 동원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예산계에서는 이걸 좀 더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우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빨리 마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너무 오래가요. 오래가면 말이 나온다고요. 이런 공설묘지는 것은 상당히 오래가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며칠전에 8명 사회복지 그걸 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실래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공무원 1명이 1인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예를 들어 400세대면 400세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거기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인원을 거기다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8명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8명이 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행정직이 아니고 그 직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그 분들이 면허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면허가 아니고 공무원 신분입니다.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2급 있습니다만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실게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제가 관리한다는 것 보다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해가 가고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93쪽, 94쪽을 좀 살펴봅시다.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9,570만원 이게 뭘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몇쪽에요?
낙진
정낙진위원
93쪽에 하나있고 94쪽에 있네. 먼저 93쪽부터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증개축비 9,570만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동 튼튼나라 어린이집이라고 이건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기존 부지가 150평에 건평이 45.29평으로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87명입니다. 현저하게 지금 현재 좁기 때문에 증축 50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50명을 더하게 되면 정원이 117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대동 튼튼나라 어린이집은 현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94쪽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2동중 1동분만 시비부담 4억 6,725만원 이건 또 어디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시를 해갖고 저희 동해시에 2개동을 신축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만 지금현재 공립은 천곡어린이집이 한동이 공립으로 지금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 상대적으로 저희 동해시는 1개소 밖에 없다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2개소를 더 추진하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실지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하나도 없는 시설 묵호동에 1개동을 더 추진하기로 하고 여기 국비하고 도비는 2개동 예산입니다. 2개동 예산인데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번에 1개소만 하는 걸로 부담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는게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개동 뿐만 계상을 해야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하고 도비가 이미 2개동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집행잔액 결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은 내려왔으니 우선 계상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계상은 할 수밖에 없고 부담은 뒤쪽에 보면 7,100만원 시비가 그게 1개 동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무능해서 그럽니까? 묵호동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묵호동 내용을 내가 하나도 모르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제가 한번 의원님한테 잠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묵호동에 농골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데 거기를 저희들이 먼저 동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데 지금 시유지가 거기에 자투리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당해지역 의원한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루어 진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알려줘야 되는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환경보호과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며칠전에 전천강에 대해서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또 하신걸로 믿고 이번에 환경 전천강에 대해서 아주 지금 언제 하실 생각이신지 용역이 다 끝난건 아니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계약이 완료되어서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을 1회에 다합니까? 몇회에 다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용역보고는 시 공무원과, 의회 그 다음에 환경단체 전부 모아서 3차례정도 용역보고를 한 후에 계속 보완, 보완시켜서……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아주 관심있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또 신문도 여러군데 났고 이러니까 과장님 수렴을 해서 좀 잘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05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약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정확한 산정기준이 없어요. 당초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다른 분야에서도 인건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조기퇴직하는 분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한, 두사람씩 사고에 의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병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고퇴직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어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런데 3억이란게 하마 몇 년되는데 3억이면 적은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로 봐서는 이익이겠지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편성할 때에 또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잘못이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좀 남게되었기 때문에 연말 최종정리 추경까지 가기는 뭐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내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3억이란게 삭감이 되었으니 문제가 안나겠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는 안나겠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없으면 민원이 안생기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109쪽부터 116쪽 그 다음 발전소특별회계 117쪽부터 122쪽까지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10쪽에 용역비 북평민속 5일장 활성화 방안이 뒤에 것이 삭감이 됐고 앞에 것이 늘어났네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국비지원이 2,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2,000만원을 국비를 세입을 잡고 우리 시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역상품 종합전시판매관은 뭘 설치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지역상품전시관은 1층에다가 하고 2층은 사무실겸해서 하려고 도비를 3억을 지난 당초예산에 작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도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고 다른데 전용을 했다가 이번에 도비를 계상해 놓은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3억은 지금 여기는 시비로 되었잖아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계상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권위원님 얘기는 당초에 재원대체를 해서 도비로 지원됐는데 그건 재원대체하면서 시비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여기보면 도시책 재정보전금 1회 추경에다가 재원대책 처분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다른데를 썼다가 이번에 이걸 갖다가 환원시켜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부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북평공단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여의치 않다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120쪽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토탈 1억 4,220만원 나온 금액이 별도로 잡았다가 토탈적으로 산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나가니까 여기에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 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발전소 특별회계로 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하고 막바로 여기서 발전소특별회계로 이래 잡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권순일위원
잡히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각 마을별 동별로 북평동하고 천곡, 북삼, 송정 이렇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동으로 갑니다.
권순일위원
돈을 줍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일위원
어디다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 마을에다가 줍니다.
권순일위원
마을 누구에다가 줘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마을에 우리전에 보면 사업을 계속 했잖습니까? 지금까지 복지회관도 건립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권순일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 시비를 보태가지고 건축물을 건축을 해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가지고 자생력있게 임대도 놓고 목욕탕하는데도 있고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서 주민들의 그러한 그것을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해놓고 지금와서 이걸 개인적으로 돈을 7,000만원씩 줘가지고 뭘 쓴단 말이에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이게 해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한전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 5년동안 특별지원금이 나오고 5년 지나면 일반지원금이 나오는데 반경 5㎞이내에 지역면적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지원금 재원으로 4개동에 해당되는 동에 이제 분배를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있었어요. 이 재원자체는 특별회계.
권순일위원
아니 뭔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선 그렇게 따지면 직무유기로 많이 가야 돼. 특별회계 자체를 원래 원안대로 쓰지 않았고 일반회계를 빌미로 잡아서 그동안 투자를 많이 그 당시에 해줬단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모르면서 뭔 얘기를 지금 누가 바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특별지원금은 반경 4㎞가 5㎞에 해당하는 그 시에 종합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쓰지 않고 사실은 특정동만 사실 썼단 말이야. 옛날에 밝혀냈잖아요?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이 다 까마귀가 앉아 가지고 뭔 예산심의를 받는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답변한단 말이야? 잠까만 과장님 내가 다시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특별지원 보면 특별지원금은 상당한 금액을 처음에 줘서 시에 종합적으로 줘서 시 개발에 통합쓰게 되어 있는걸 가지고 그 때 4개동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꾸러 되었어요. 그게 금액이 크지요? 그 후에 일반지원금은 이제 관내에 쓰게 했는데 일반지원금 가지고 쓴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건물 이 예산가지고 지어진게 전부다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어주고 앞으로 향후 나오는 돈은 시재정에 넣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동네에다 돈을 7,000만원, 2,900만원 왜 주고 뭘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담당부서에서 모른다면 이것은 지금 말도 안되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이게 본래 특별회계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갑니다. 아니 그것 모르는 사람 여기에 어디 있어요? 이 빌미로 해서 사업들이 갔고 그동안에는 목욕탕 짓고 지금 예식장 짓고 운영하는 것은 그것 뭐로 지었습니까? 이것 나오는 것 갖고 2,500 2,900 이것 갖고 다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안맞으면 약속이라는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왜 이 돈을 재정낭비를 해요? 돈을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담당 답변할 게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계장님이 그 좀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한번 해봐요.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것은 이 동만 지금 필요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차량, 방범차, 복지회관 짓는건 이런 것은 돈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예날 것 다 개워내요. 가져 가가지고 옛날 것 다 개워내라니까 그러면……
권순일 위원 얘기가 맞는게 우리가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을 잘못 집행을 했다 이거야. 특별지원금은 시지역 전체에다가 집행을 해서 뭔 사업을 하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5개동인가 5㎞이내에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야. 그래서 권순일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이래서 그때 문제가 야기 됐어요. 그래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반지원금인가 그 돈을 다시 이렇게 써서……
권순일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미 알고도 썼으므로 알고도는 아니겠지만 이미 그걸 모르고 어떻게 시에 있겠어요? 이미 일개 개인인 저도 그걸 밝혀내는데 그래서 수억, 수십억이 되지요? 썼는데 그 후에 그걸 다시 돈 받아내기도 뭐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그랬습니다. 한데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짓다만 회관들도 있고 또 먼저 지은데도 있지만 안지은데도 있었어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것 마감을 합시다. 해가지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 지금 일반지원금이 갈 수 있는 재정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지요. 재정재원을 지금 목욕탕 운영비 지금 그래서 그걸 마주 해주고 앞으로 들어오는 일반지원금은 시재정에 공동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도 수십억이 다갔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돈이 갔는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줬어요. 지금 각동에서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설물들을 임대놓은 금액들은 그 수입은 뭐에 씁니까? 과장님!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권순일위원
그건 자체에 쓰고 일반지원도 받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내가 볼 때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은 진짜 직무유기야. 이런 세를 그냥 갖다가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게 방범차, 순찰차 구입대 이런 것을 쓴다면 그건 말도 안되잖아요. 다른데는 수입재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는걸 가지고 순찰차 하나 쓸려면 거지같이 얻어가지고 주민들이 한푼 두푼 얻어가지고 중고차 300만원, 400만원짜리 사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좋은 재원이 매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이걸 한다 이건 좀 생각을 깊이 반성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아는 분이 여기 한분도 없다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낙진
정낙진위원
전에 회의록을 다 찾아봐요. 의회 회의록에 많이 있다고 그걸 한번 찾아 봐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회의록도 한번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라도 우리 권위원님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자세하게 제가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북평5일장 활성화 방안인데 2,000만원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인데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2,000만원을 삭감을 하니까 5,000만원 그냥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가지고 용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더 보태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해달라 그런……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0만원 이래 놨으니…… 5,000만원도 할 수 있고 4,000만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13쪽에 상공회의소 지역상품 종합전시판매관 이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시비, 도비는 요청을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 3억이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지금……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가 왔는데 시비를 안하면 이것 어떻해요? 추경예산에 해야지……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해당부지가 확정이 되고 건축단계에 들어가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지는 시에 없습니까? 시부지가 있으면 예산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마땅한 시유지가 지금 없어가지고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은데는 팔고 안주려고 그러니 그러지…… 시부지가 좋은데 있지요. 하여튼 시비를 하던가 회계과에서 땅을 주던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좀 챙기십시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11쪽 쇼핑용 카트 보급 360만원,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좀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어떤 이마트식으로 쇼핑용 카트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발한시장이 카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이번 50개를 보급해서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카트가 발한시장에 굴러 다닐 수가 있나?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지금 새로 복개한데하고 이쪽하고 나머지는 상인조합에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마련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일장 용역인데 용역을 어디쪽으로 줍니까? 대학도 있고 이런데……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용역을 저희들이 전문 시장경영센터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대학에 안주고 인제 용역을 그래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11쪽에 말이죠. 시설비에 보면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서 국도비가 3,77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안하고 할데도 많은데 안하고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LED교통신호등이라는게 발광소자반도체를 갖다가 넣어서 한다는건데 저희들 관내에 이래보면 쉽게 설명하면 횡단보도 같은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이렇게 점으로 나오는게 발광이 소자로 조그만 점으로 나오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파란불도 일시에 등이 확켜지는게 아니고 점이 탁탁탁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에너지 절약을 하는 그런건데 지금 우리시에는……
진규
김진규위원장
우리시에도 지금 사람 나오는 신호등이 많잖아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 안되었는데 뭘 다 되었어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다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진규
김진규위원장
돈이 없어서 얘기하면 돈이 없어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서 돈갖다 주는 것도 못합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건 그런 시설이 설치가 다 되어 신규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설치된 신호등 중에서 그런 발광체를 교체를 하는데 이미 교체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점이 이렇게 나오는게 교체된데 몇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쪽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다되었다고……
진규
김진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과장님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아까 북평 민속5일장 같은 것은 활성화 방안이라 했는데 활성화는 이미 잘된 것 같고 아마 이걸 지금 안정적인 배치 이런 문제 같습니다. 초점을 잘못하면 활성화라 하면 지금 사람들도 아마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정도 단위나 인원동원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활성화는 되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좀 그렇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아까 카트기 얘기를 하는데 카트기는 원래 조금 생각을 시에서 좀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트에 쓰는 카트기는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트안에는 주머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원리를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 잘 맞춰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카트기는 전면이 쉽게 얘기하면 도까다시 부분같이 이렇게 반듯해야 카트기의 제효능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마트안에는 일절 주머니, 보따리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카트사용이 아니면 안됩니다. 하여튼 그걸 종합적으로 잘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하는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정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소부분 이런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주민숙원부분, 시설부분 그런 것은 이런 재원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 도로를 개설을 먼저 해 주던가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써야 바람직하다는 거죠. 예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그만큼 피해를 봐서는 해주라 이거야. 그러면 그걸 도로나 이런 개설을 해야되지 이걸 금액을 넘어져서 그걸 주민숙원사업에 쓴다면 이건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게 참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계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단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 자리가 뭔 자리인줄 알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엑스포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단장님 뭔 단장입니까? 건강엑스포지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잘되고 있나 못되고 있나 묻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학춤하고 엑스포하고 둘중에 어느게?
순만
홍순만위원
포괄적인데 이건 얘기를 드리긴 드리지만 작년, 재작년 해 드린게 후회가 나는데 지금 되고 있는건지, 안되고 있는건지, 예산만 자꾸 이렇게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행자부도 갔다오시고 보건복지부도 갔다오시고 이런줄 알고 있는데 되는 겁니까? 앞질러서 얘기하겠지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업타당성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9월말이나 10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7월말로 했는데 또 8, 9월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단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도 다알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단장님이 하신다면 정말 이건 엄청난 낭비고 직무유기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의원과 단장님하고 사이에 얘기를 하는건데 이 솔직히 말해서 이것 안되는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 보다도……
순만
홍순만위원
하마 일부가 판단이 나왔잖아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일부는 나왔지만 정확한 답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부 나왔으니 수렴해야 되지 자꾸 이래가지고 학춤 이래가지고 예산을 달라.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을 로마, 그리스 같은데를 보내요. 예산계장님 이런 것 이번에 삭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좀 보내가지고 정말 동해시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 제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올린다고 무조건 통과시키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다 낭비했잖아요? 뭔 건강엑스포인지 자꾸 그런 말만 해가지고…… 이 안되는줄 하마 지금 60, 70% 내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이것 안됩니다. 단장님은 아신다고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안하시는 것뿐인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하여튼 그 사항은 10월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월달 말일까지 했잖아요? 7월말이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 있었어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7월말일까지 한 것은 7월말일이 지나가면 2008년도 라는게 시한적으로 좀 촉박하다 라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 이렇기 때문에 자꾸만 시장이 욕얻어 먹는다고 자꾸만 밑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안되는 이유는 자꾸만 된다고 이러니까 문제가 아니요? 과장님은 내가 머리 좋으신 것 안다고요. 머리 자꾸 돌리다가는 우리동해시가 망쪼가 든다고요. 안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하시면 이건 안돼지 예산낭비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알아 들으실거야. 말은 못한다 뿐이지 안되는 거래요. 안되는 거니까 일찍이 마무리 지으시고 이런 학춤 1,350만원 해외연수 우리 공무원들 보내요. 예산계장님 그렇게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단장님 우리 홍순만 위원님이 지적을 이미 하셨는데 단장님은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말씀은 무슨 얘긴지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지난 9월 6일날 9월의회정례보고시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당시에도 남우의장님을 비롯해서 정낙진 부의장님 그리고 홍순만 위원님과 김원오 위원님께서 모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예산에다 다시 넣은 것은 그 이후에 정준 원장님하고 의회에서 이건 예산이 편성이 안되니까 이 사업은 우리 예산지원에서 없노라 라고 제가 즉시 말씀을 드렸더니까 이 분이 그러니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자기가 그럼 무료로 강연을 개최를 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또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어떠한 형태던간에 그러한 의미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각동 노인회관을 통해서 학춤인지 낙엽춤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보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말씀을 내가 안드려도 알겠지만 즉 의회는 집행부에 어떤 독선적으로 또 무절제, 방만한 이러한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으로써 감시, 견제야. 동의권이나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통제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힘 겨루기 하자는 거예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미 이런 부분에 통제를 했는데 갖다 들이미는 건 뭐예요? 한번 해보자는 이런 얘기 아니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다시 한번 제고를 좀 해주십사 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고라는 부분도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전 우리시 관내 모든 학원들 교육 다 보조하고 다 하라고…… 이것은 통제권에 대한 도전이야.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계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