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입니다. 먼저 제121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증액되는 금액은 5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852억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출예산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14억3,8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56억9,6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50억8,9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부분은 2억5,2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쳐서 40억3,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나머지 성질별 과목조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총괄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3억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8,100만원입니다 76쪽 잡수입 부분에 7,200만원인데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골재채취 수입이 되겠습니다. 77쪽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특별교부세로 5억원, 재정지원금으로 3억원 그래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78쪽 보조금은 총 29억7,4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8억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치행정과 900만원, 사회복지과는 2억7,200만원이 감액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란을 보시면 운영비에 있어서 5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9쪽 문화관광 부분에 9억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공예 공동작업장 및 유통전시관 시설비로 9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역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도 3,500만원 감액됐는데 그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농업기술센터는 3,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기금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 8,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시도비 보조금은 21억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새주소사업으로 3,500만원, 사회복지과 부분은 1억3,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문화관광과 425만원 증액됐습니다. 건설방재과는 1억8,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성재 진입로 선급금 반환액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일단 정산해서 반납하면 그 돈이 다시 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반납했던 부분이 다시 온 부분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순도비 해서 10억5,000만원이 있는데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군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로 15억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별도로 나오는 부분이 4억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5,450만원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억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재무과 부분은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은 국공유재산관리사업에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돈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 1억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만해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에 1억원 추가돼서 1억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제도시과 부분을 보면 7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사업비로 4억5,000만원 또 도비에서 1억을 줘서 5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변 간판정비사업으로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건설방재과 87쪽이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국도 10호선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에 4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세출예산부분에 일반행정비는 총 15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는 12억3,500만원이 증액됐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행정지도 제작, 통계연보 제작, 상표등록 하는데 있어서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우수직원 해외연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04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이 되겠고 내역별로는 한계지구 광고물 디자인 개발용역, 국도변 휴게공원 조성, 시가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 용대 마을단위 경관시설 실시설계 용역, 합강정 번지점프장 야간 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99쪽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에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쪽 국제교류에 있어서 5,000만원 감액했는데 이부분은 백담주차장 확포장공사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운영은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국내여비로서 중앙단위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외부 재원확충을 위해서 2,0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102쪽 혁신기획관리에 있어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레저 스포츠 인재육성과 고령친화형 인재육성, 설악권 문화관광 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2,9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4쪽 자산취득비로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치행정부분에 2억9,9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전기요금과 연료비 부족분, 위탁교육비, 군수 연설문집 발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쪽 일반 보상금 중에서 이.반장 해외견학 부분은 부기조정을 위해서 감액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해외연수 부분도 부기조정을 해서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2,780만원 증액됐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을 위해서 1,480만원 계상됐고 향토예비군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6쪽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 1억9,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7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북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7,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은 부군수 관사구입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됐던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1억6,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2006년도 단체장 및 의원선거 부담금 8,600만원 과목경정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직원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 기린면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건물매입할 것이 있어서 4,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민간자본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09쪽 하단에 보시면 서화, 귀둔 소방차량 구입액 부족분이 있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는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비, 국외여비로서 분야별 해외출장에 따른 3,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1쪽 정보통신 부분은 2,3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에서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쪽 재무행정에 있어서 2,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및 평가수수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사회개발비는 총 26억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가 4,3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풍 마라톤대회 홍보물 제작과 대통령 테마공원 기념품 제작, 인제체육관 보수, 래프팅 보트 인제군 홍보물 제작등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116쪽 행사지원을 위해서 리빙스톤 추모식 지원경비 570만원, 외빈 초청여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리빙스톤교를 세웠던 사람들을 찾지 못했는데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후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추모식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4억5,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계평화 시인대회를 위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7,800만원 증액됐고 그중에 보조사업은 11억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만해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에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공예 공동작업장 및 유통전시관 부대공사에 1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구요, 박인환 얼선양사업은 3억원 감액됐습니다. 118쪽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8억7,2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8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1쪽 체육진흥관리는 4,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은 1,500만원 감액했고 보조사업은 2억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화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원통 체육공원 기반시설 사업에 2억1,700만원,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육문화 복지센타 태양열에너지 사업에 2억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중에서 자체사업은 2억3,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면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 4억원, 서화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 2,0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아시아 카누 슬라럼대회 기문설치 공사로서 2,000만원 증액했고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대형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3,200만원, 다음에 인제체육관 지하실 및 지붕방수공사를 위해서 2,500만원, 원통 중학교 검도장 개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인제다목적구장 실시설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총 9억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중에 주로 과목경정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맨위를 보시면 당초에 출산장려 물품구입 지원을 위해서 예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선거법에 관련이 돼서 삭감을 하고 출산장려금으로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보조사업비 1억3,90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은 주로 국도비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자산취득비 9,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33쪽 자체사업은 총 1,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 부분에 보건기관 운영약품비 구입 5,000만원이 감액됐고 시설부대비는 3,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방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135쪽 환경관리 부분은 8,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농촌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7,6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주로 매립장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사업예산 3,300만원 계상했는데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용 약품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매립장 1단계 제방시트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8쪽 상하수도 부분은 총 7억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회보장비는 전체 1,600만원이 증액됐고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8억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500만원 계상했고,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 설계비, 보건지소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3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쪽 자체사업에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활후견기관 사무용품 구입비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전체적으로는 3억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상예산 부분은 9억1,300만원이 감액된걸로 돼있는데 이부분은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13억5,400만원 증액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시설 운영비 보조금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3쪽 가정복지는 7억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부분도 과목경정을 위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부분도 앞에서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자체사업중에 5,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동 1리 경로당 군지회시설에 4,000만원 증액했고 현 2리 경로당 건설 부지매입을 위해서 5,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문화센터 건립 부분 2억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1,800만원 감액했고 상남 1리 종합회관 신축부지매입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8쪽 청소년 복지에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름 학생특강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유아복지 부분은 9억9,1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남어린이집 차량구입비와 상남어린이집 교재구입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149쪽 사업예산중에서 10억3,300만원이 감액돼있습니다. 이부분은 과목경정과 국도비 보조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50쪽에 보면 주요 감액내용이 보육시설 운영비 10억6,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부분은 과목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장묘센터관리에 1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 중에서 추모공원지원사업으로 가로등 설치비 1억2,25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총 7억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운영비 부분과 여비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997만원이 돼있는데 접도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155쪽 지역개발비는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에 시설비가 9,600만원 증액됐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재진입로 개설사업은 3억을 감액했고, 군부대 진입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1억2,200만원 계상돼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성재진입도로 개설사업 반환금 1억1,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장 156쪽은 시설사업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농로사업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서 1리 봉덕동 농로포장공사를 위해서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8쪽 건설관리는 6억9,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 10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6억9,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60쪽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9억1,6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사업으로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대지구 포토존 시설사업에 3억원, 남전리 도로소공원 조성사업에 9,000만원, 용대 매바위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6억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부분에 있어서 1억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변 휴게소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도시개발부분은 총 3억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체사업은 1억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통 도시관리 계획변경 용역에 1억3,700만원 감액됐고 도시계획도로는 4억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시설비에 있어서 원통방축골에서 터미널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증액했고, 인제 골든빌라 도시계획도로에 5,000만원, 리버빌에서 인제번호판 정비사업 2억원 감액돼있습니다. 164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1억9,000만원 감액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남관리소앞 도시계획도로는 5,000만원 감액했고 원통 시장에서 터미널 구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3억7,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상남지구 상남시가지 계획도로는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신남리 신남방앗간에서 신남슈퍼 구간은 2억3,100만원을 감액했고, 원통리 주영상회에서 우회연결도로 구간은 2억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제,원통 택지분양 위탁사업을 위해서 1억원 증액했고, 원통 원두예식장에서 한림의원앞 도시계획도로는 2억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신아아파트에서 인제고교 도시계획도로는 5억1,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서화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에 3,2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에 1,000만원, 택지지구내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9쪽 경제개발 부분에 6억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부분은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8,300만원 증액됐습니다. 170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관리에 1억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시설 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72쪽 산물벼 건조수매 장려금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3쪽 농촌진흥에 7,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관리 174쪽이 되겠습니다. 7,100만원 증액됐는데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2,000만원이 증액됐고 사업을 위해서 사업예산중에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은 국도비 변경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자산취득비에 8,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8,900만원 증액됐습니다. 177쪽 축산진흥 부분은 1억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자체사업에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공급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9쪽 수산관리는 3,9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0쪽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쏘가리 양식장 시설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했고 저수지 낚시터 개발사업 과목경정 6,000만원 감액됐고, 양수장 지하수 개발사업을 위해서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1,470만원 감액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 주변 정리사업 과목경정을 위해서 6,000만원 감액했고,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저수지 보강공사를 위해서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182쪽도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 중에서 원통시장 경영현대화 연구용역을 위해서 2,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은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중에서 아름다운 상사업비 부분에 이 부분은 접객업소 개선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185쪽 실업대책에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쪽 보시면 광공업관리에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분인데 우수공예품 발굴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관광진흥부분에 2억1,2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관광안내소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 경관계획사업을 위해서 1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억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주로 국도비 보조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3억4,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92쪽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도로경관 조성부분에 1억8,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예산은 3,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변정비사업 인부임 3,000만원과 꽃길가꾸기 우수 실과 시상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치수 및 재해대책은 2억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천관리 부부는 5억9,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부분도 과목경정과 국도비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골재채취 민간위탁금 2억6,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8쪽 보시면 소하천관리는 8억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앞부분에 과목경정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교통관리비는 1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에 7,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마찬가지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쪽 교통안전에 있어서 1,8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통제 CCTV는 4,000만원 감액하고 버스교통량 조사 학술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5쪽 민방위비는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8억3,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211쪽 예비비는 10억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13쪽 읍면소관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10억100만원이 증액 돼있는데 이부분은 그 밑에 세입부분에 보시면 보조금 10억6,200만원이 증액됐고 그 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1,100만원 감액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입니다 총 6,100만원이 감액 돼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중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200만원 감액했습니다. 279쪽에 보시면 보조금 10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수거사업 2,7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500만원 다음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목공예 관련사업 9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283쪽 사회개발부분에 10억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85쪽에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10억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7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91쪽 1억4,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89쪽 늘어난 부분이 되겠는데 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96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8,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있어서 1억8,250만원 증액됐는데 서화정수장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귀둔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중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 좌석에서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79페이지 보면 성재진입로 선급금 반환액이라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금에서 오는 돈인데, 기금에서 온 것은 그해 년도에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해서 일단 반납을 했다가 다음연도에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도비 보조금 남으면 반환하듯이 그런식입니까?

예.

98페이지 보면 합강정 번지점프장 야간조명 설치 1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평소에 느낌인데 아름다운 주식회사 거기에 주식회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전액 도비이네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줘야만 되는건지 주식회사를 차렸을때에는 그 주식회사에 목적이 사실상은 공기업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그것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났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건데 시설면에 있어서는 전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주고 그 이익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반분이 된다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와 그 지난년도에 결손이 생겼는데 이건 운영상에 문제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건 시설부분인데 사실은 이익이 발생되면 주식에 배당을 해야하는 잘아시겠지만 저희 군에서 투자한 것은 6,000만원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당초에 설립했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않도록 예를들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게되면 그런부분에 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표를 우리 주식회사 창설될 당시에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손익계산의 정상화를 몇 년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올해정도 되면 정상화가 될걸로 봤었는데 그런데 좀 차질이 생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대리에 있는 이용시스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만 적자가 올해도 발생되지 않겠나 합니다.

제가 핵심은 빨리 정상화가 돼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이제는 주식회사에서 손익계산에 의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날이 빨리와야지 시설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주면 그 주식회사에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향토예비군등 지원 1,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방위협의회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위문경비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2006년도 단체장 및 의원선거 부담금이 8,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한 1년전에 부담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규정상?

예 1년전에 부담해야 될 것이 8,663만4,000원이고 내년도 년초에 부담해야 될 것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전부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깊이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구분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은 내년도에 할 것이란 말이예요. 이게 선거관리 위원회로 갈거죠?

그렇습니다.

체계상 지침이 그렇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쓸 돈을 미리 부담을 한다니까 이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60일전에 내야되는 것과 그 이전에 내는 것이 구분되어 있더라구요.

116페이지 보면 하단쯤에 세계평화시인대회지원 5억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건 사실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원대체를 해서 시인평화대회 먼저번 만해마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실제 돈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걸 집행하는건 인제군이 하도록 해서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한두가지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린천센터라고 기공식을 내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제에 있다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한테 무슨 얘기가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 센터가 착공이 되면 거기 잡부 그 다음에 철물점 같은데서 건축자재 소소한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 가정적으로 해당되는 식당관계, 이런 것 등등을 엮어서 최대한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집결해서 인제 군민들에게 인제에 떨어질수 있도록 해달라는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는데 모르긴 해도 이번에 상당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 경주를 해주셔서 인제군민들한테 인건비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문이니까 그걸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건설자재, 인건비, 밥해주는 것까지도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운영하지 말고 여기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주문이니까 그걸 좀 반영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오셨나요. 안오셔도 서무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무슨 건의를 많이 듣냐하면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돼있는데 경운기를 쓰니까 겨울에, 겨울뿐 아니라 여름이고 겨울이고간에 소리가 하도나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공해가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경운기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이건 빨리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더라구요. 정확히 4시반이면 경운기가 나와서 딸딸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잠을 잘수가 없답니다 제가 봐도 잠을 못자겠더라구요. 골목마다 창문옆에 와서 그 굉음을 내고 지나가니 그러니까 그런 공해가 없겠더라구요. 그런것도 좀 해결을 해주실겸 그리고 미화원들이 능률면에 있어서도 경운기보다는 조그만한 소형차가 있답니다. 그걸로 좀 교체해 달라 그렇게 해서 능률면에 있어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도 소음 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다는게 일반적인 민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교체가 안되면 시범적으로 인제 한 대 원통 한 대 이런식으로 면마다 한 대씩 주면 더 좋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전면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주문드립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하신 사항은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의원님은 더 잘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인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되고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이 예를들어서 누굴 해줄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건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없다. 또 한가지 예를들어서 자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재문제 같은 것도 대금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용으로 쓰이는 경운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부분이 사실은 먼저번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고 그다음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사실은 차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는 계속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검토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첫 번째 인제지역주민들에 자재를 좀 팔아달라는거나 인건비를 잡부를 쓸수 있는 그런건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인제군민에게 돈이 떨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군에서도 주문을 하실 때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150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운영비가 10억이 깎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유아원이나 이런데로 나가는 운영비입니까?

이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보조사업이 실제 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게 지원기준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따라서 감액편성이 된 겁니다.

제가 솔찍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보육시설에 있는 유아원생들의 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내시 받을 때 그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별 문제가 없는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정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에서 상사업비를 9억6,000만원 받으셨죠? 상사업비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일심동체가 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이런 상사업비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조금전에 남덕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합강리 번지점프장 야간조명 설치 해가지고 1식해서 1억 이게 한번 올라왔던 사항이죠?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됐던거 아닙니까?

군비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군비로 예산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삭감이 됐었죠. 실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사업비를 9억6,000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2004년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해서 상사업비 9억6,000중에서 한계지구 광고물 디자인 개발용역 얼마, 국도변 추계공원 조성 얼마, 끝으로 합강정 번지점프장 야간조명 설치 얼마 이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보내 준게 아니죠?

이건 도비라는 뜻이구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회 추경때 틀림없이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것을 지금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도비라니까 깊이 말씀을 안드린 것 같아요. 사실 예산편성상 예산부서에 기법인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자체를 도비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도에서 그냥 오는 예산으로 그리고 항목자체 내용 자체를 사업 자체를 다 도에서 선정해줘서 내려오는 사업인양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국비, 도비라고 하면 대개 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다 통과되는 그런 전례를 들어서 이렇게 한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변명의 기회를 주시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강원도상 사업비를 10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에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대상을 결정해서 보내는건 저희가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을 저희군에 줄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지침이 있는데 상사업에 대한 지침도 있고 경관형성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짜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 거론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내용을 봤을때는 불쾌하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의원님들께서 합강정 번지점프 야간조명 설치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1회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주시기를 군비다 그건, 이것도 우리 군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예산에 이 항목에 이 내역에 꼭 쓰라고 내려보내지는 않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118쪽을 보면 박인환 얼 선양사업 해가지고 3억이 삭감되어 있죠. 또 119쪽을 보면 역대대통령 역사테마 공원 조성 해서 8억5,000이 삭감돼 있죠?

지금 큰 틀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맞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꼭 못할 부분들은 계상하지 말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말씀하신건 국도비 보조분에 부담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올해 끝나지 못하는 사업은 감액을 해서 일단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실제는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세입이 한 6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의존재원에 의존하다보니까 실제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중앙에 아직 결정을 안내린 부분도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삭감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가지 지적한 예산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그 단계까지 예산을 써야하는 단계까지 못가다보니까 일단은 국도비보조분에 관한 그렇다고 국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부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종 상사업비를 우리 인제군에서 많이 받아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다 일심동체가 돼서 합심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어떤 그만한 보답이 가야 당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우수직원 해외연수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떤 공무원들을 보내는 겁니까?

분야별로 크게 6개 시책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내외로 그중에서 공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 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사업에 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8억5,000만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2회추경 재원으로 썼는데 국비는 우리가 얼마나 받아올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특별교부세 부분인데 특별교부세 부분은 주로 시행하는 사업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해본다든가 이런부분은 일단 시행을 해봐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당초에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생각이나 뜻은 그렇게 갖고 일을 시작했겠지요. 또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은 비근한 예로 남전대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내린센타 이런 경우는 인제군에 지방자치단체 총예산으로 봤을 때 너무 큰 사업이 아닌가 사실 국비 얼마 안되잖아요. 그건 대다수가 군비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의도는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군비를 조금 들여서 정말 주민한테 군민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뜻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국.도비는 재원을 따오지 못하고 군비가 많이 그만큼 충당이 되니까 우리 인제군에 예산총액으로 볼 때 그 프로테지가 너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대대통령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과연 순수한 우리 군비로, 물론 관광 또 일부 관광객들 유입하는 정책으로서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주민소득이 많이되면 관계는 없겠지만 사실 이 대통령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 지금이야 군비가 10억이지만 지금 이게 10억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총 추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50억정도 들어가는걸로 보고있습니다.

80억 얘기가 나오더니 50억이면 됩니까?

저희가 투자심사 받고 할때 일부 조정을 해서 50억 범위내에서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80억정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50억도 자칫 잘못하면 50억이 다 우리 군비로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답변과는 좀 다른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에 관한 문제의 생각과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매각을 해서 예산을 충당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아니 예를들어서 그런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 전체적으로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중에 하나로 그런부분들에 재산을 매각하고 또 관리비용을 줄이고 그런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관리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나는거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추가로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늘어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개로 분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사업자체가 커지니까 나중에 관리비도 큰 문제라고 지금 걱정하는 일반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건 그쯤 해두고, 123쪽 인제 다목적구장 실시설계비 8,000만원 이건 뭡니까?

인제다목적구장 실시설계비는 금년도 상남면에 생활체육기금으로 받았던 5억이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받을 때 풋살경기장을 한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3면은 야외 노면으로 만들 계획으로 기금을 받았는데 기금을 인제군에 주고나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면 모두를 실내게이트볼장으로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출장에 의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체육기금 5억을 회수하겠다. 그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이부분을 상남면지역에 4개면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었을 경우에 실지로 과다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 과에서는 인제지역에다가 지금 풋살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풋살경기장을 지으면서 게이트볼장도 함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쪽에서 얘기는 5억을 투자했으니까 5억 군비를 부담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반납을 하지않고 타 용도로 전용할 그런 계획으로 실시설계비를 요구한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니면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군 입장으로는 어차피 인제군에서 그런시설들을 안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 갈겁니다. 그래서 상남은 군비를 투자해서 그부분을 해소하고 우리가 기왕에 받은 돈이니까 반납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하는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군비를 5억 더 들여서 시설을 해라 이렇게 나온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풋살경기장하고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시설을 하려면 이 10억 가지고 안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추상하고 있는건 스탠드까지 포함하게 되면 24억정도 들고 스탠드를 빼면 18억정도 이 실내체육관은 여러 가지로 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스탠드까지 들어가는 시설이 되려면 24억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체육시설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는건 어떻게 보면 고맙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인제읍이라든가 북면에 체육공원조성이라든가 하늘내린센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시설이 들어서다보니까 또 작은 서화나 상남에서도 체육공원을 조성해달라 해가지고 체육공원조성에 수십억 근 100억씩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시는건 좌우지간 어떻게 보면 고맙게도 생각하지만 정말 과연 우리 인제군 재정으로 봐서 이렇게 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써도 되는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상대적 소외감으로 원통, 인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서화, 상남도 본의원 또한 서화에 해달라고 얘기는 하긴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고 그런 문제인데 체육시설에 5억 받아가지고 5억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또 5억을 받아가지고 활용하자니 또 우리 군비가 19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정말 이렇게 인제군에 재정자립도나 우리 총 예산으로 봤을 때, 한번 6개읍면에 체육시설 하늘내린센터도 역시 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니까 6개 읍면에 체육시설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주요사업 부분들은 예산확보 대책이라든가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히 못외우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탠드를 했을 때 24억이고 안했을 때 18억 아닙니까. 최소한 13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설계를 할때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에 보건기관 운영 약품비 해서 5,000만원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의약품을 그만큼 구입을 안했다는 겁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만큼 환자가 없었던 겁니까?

환자가 적고 의약품비로서는 3개월 남은 기간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예상했던 환자수가 오지 않은건가요?

그러니까 약품 사용량이 적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에 자활후견기관 사무용품 구입 1,700만원 이건....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비치 기구들입니다. 지난번 봄에 후견기관 개원식을 하고 그때가 1회추경 이후라서 이번에 계상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사무용품 어떤걸 구입해 주는 겁니까?

집기류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이 됩니다.

지금 상근하는 직원은 몇 명인데요?

지금 상근직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비상근해서 1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쪽에 장수문화센터건립해서 2억4,000만원 이게 다 전액 감이 됐거든요.

장수문화센터는 남전 1리 추모공원조성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4,000만원을 예산계상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또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좀 틀려져서 장수문화센터를 150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7억5,000정도가 소요돼서 금년도에는 이미 시기가 늦어서 설계까지만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하는걸로 해서 감액처리한 겁니다.

내년도에 7억 얼마를 계상해서 사업을 하겠다?

지난 겨울에 첫 번째로 관내 고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겨울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80명을 상대로 강사를 초청하고 교육방법은 공부하는 기법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걸 대비한 실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이번 여름에도 똑같이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가3,000만원 정도 겨울에 2,85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철에도 3,00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섰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모자랐다는 거예요?

정기우 : 당초에는 6,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겨울철에는 3,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을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3,000만원을 세우려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름특강 여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여름에 예산을 쓰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거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기우 : 방학때 한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못세워서...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건데 또 틀린 얘기가 뭐냐 하면 기정에 3,000만원 섰었단 말이예요.

정기우 : 그건 겨울방학때 했던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 시기하고 방학시기하고 저희가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된 겁니다. 실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지출된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못줬죠.

특강 초빙하고 그냥 보냈어요.

시행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아니 이게 겨울에 학생들한테 그런 특강을 해보니까 좋아서 다시 여름에 하려고 했다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세웠다?

제대로 하려면 그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더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특강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상특강을 한거네요 결과적으로?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서2리 봉덕동 농로포장 공사 해서 1억5,900만원 있잖아요.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7,900만원 이 농로포장 같은거 대개 도비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부분은 사실 저희군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군에서 사실은 예산을 안세워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162쪽에 원통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해서 당초예산을 1억3,700만원 세웠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확보를 위해서 입찰보고 잔액이 남아서 이만큼 깎는겁니다.

그리고 181쪽에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저수지 보강공사 그랬는데 이게 보강공사 몇 번째 보강공사 하는 겁니까?

저수지가 완료된후에 첫 번째 보강공사인데 저희가 당초에 지질조사 했을때에도 우려는 됐던 사항입니다. 지하 지반이 풍암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부분이 물을 만수위 채워놓고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누수우려가 된다,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게된 겁니다.

이게 보강공사는 1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의식동 저수지 공사를 할때 당초에 예상됐던 예산하고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었나요?

예 그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였죠?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그러면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보강공사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한번 본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했던걸 생각하신 거예요.

확장전에는 여러분 보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건데 만해마을 청소년 수련원 지은게 있는데 실장님! 저는 좀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을 만해사상실천 선양회에서 하면은 어떻게된게 마을에 인건비 다 떼어먹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는 자재비 밥값 다 떼먹고 어떻게 그런회사가 꼭 선정이 됩니까? 먼저번에 만해마을도 그렇더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게 문제인데, 결국은 군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줘 놓고 예산을 다 줬다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들어 30억 지원해 줬으면 23억정도에 입찰을 봤다고 하는데 내부적인 입찰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면 한 10억정도 아래로 다운시켜서 입찰이 됐다는데 그 돈은 어떻게 공중분해 됐는지 도망가고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보조금 나간거 지금 얘기 해봐야 그렇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늘내린센타 여기도 계룡건설이라는 회사가 어쨌든간에 언론에 문제가 많다라고 돼있거든요. 이건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회사가 다시 또 재발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실장님께 미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인제군이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돌아요. 그래서 채권발행 하는 것이 생산성 있는 곳에 돈을 벌어서 쓸수 있는 곳에 채권이 발행된다면 그 채권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현재 채권을 발생할 경우를 판단한다면 최소한도 생산성 있는 곳은 아니고 사회사업이나 내지는 체육시설이나 관대교라든가 이런 계속비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발행을 해야될 것 같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럴 일은 없죠 실장님?

채권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한 적도 있고 또 채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이 없다고 꼭 잘하는 거냐 하는 문제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채권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익이 온다면 채권발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채권, 그러면 발행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권 발행 저희가 청사신축을 위해서 발행하려고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승인을 받았더라도 내년도 예산형편상 우리가 채권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거말고는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채권이 꼭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려습니다. 재정운영상 꼭 채권이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구요.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실장님 말씀대로 생산성 있는 곳에 채권이 발생된다면 그건 당연하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채권이 발행될까봐 염려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고, 예산서 10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백담주차장 확포장공사가 5,000만원 줄었는데 왜 그런건가요?

예산은 당초에 4억을 세웠는데 5,000만원 깎아도 문제가 없어서 깎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는 끝났지만 가서 보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이 백담주차장 확포장 하려면 지금현재 상태에서 포장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확장이 되지 않으면 애시당초에 이게 확장이 돼서 기본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게 없더라구요. 실장님 그걸 느끼지 못하셨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담사 주차장은 설악산 국립공원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지금 현재에 주차장만큼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지금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면 1,000평방미터 까지 못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부지를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당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부분은 관리공단하고 더 협의를 해서 시설을 확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이 최초에 보고할 당시에는 헬기장 그안에 까지 다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부지는 맞습니다 임대를 내는건 거기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된줄 알았습니다. 172페이지 산물벼 건조수매 장려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년도부터 잘아시는 것처럼 산물벼를 수매할 때 농협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인제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산물벼를 수매하는데 올해 300톤을 지난년도보다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더 부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물벼가 올해부터 정부수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1,000톤을 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산물벼 수매는 작년보다 늘어난거죠?

작년에 1,845톤을 했으니까 450톤 정도 늘어서 2,300톤 수매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일일이 물어보셔서 저도 다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 제2차 추경에 있어서는 감액편성이 유난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추경에 있어서 감액편성이 된 주된 원인 그에 따른 직접적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원인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005년도서부터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난 비율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예산을 물론 왁구는 정해줍니다만 쓰여질 곳에 쓴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 획기적으로 줄어든건 아실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실제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가면 실제로 쓰여지지 않는, 쓰여지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못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가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감액 부분이 이렇게 많구요. 또 한가지는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1,852억으로 예산이 가고 있는데 예산보조금에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 늘어나면 시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하는 재원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들은 감액을 일일이 찾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장님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예산상에 따르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또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민에 대표자로서 밖에서 보는 본인에 입장은 또 이 예산상에 세부적인 사업단위별로 보면은 예산이라하면 곧 정책인데 그부분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띄구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제군 행정이 럭비공 행정같은 이런식으로 가는거 아니냐 물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예상되는 인제군 총괄적인 예산상에 위기감이라고 하면 위기감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굳이 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감액편성되는 부분들이 실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따른, 제가 판단을 하건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어찌보면 안일하다고 표현을 할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물론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내부적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예기죠.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제가 남면에 있으니까 남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집행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체육공원 선정에 있어서 부지매입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2002년도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번은 예산을 더 증액을 했다가 감액을 했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될까 라고 생각을 안해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좀 일관성을 갖고 제대로 집요하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여기 지금 실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꾸만 딜레이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 내용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이게 과연 이대로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서로가 좀 의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을 있으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끝부분에 말씀주신 도시계획도로문제 생활체육공원 부분 문제는 제가 여러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용지부분이 해결돼야 실제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우선 되는데부터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겠다 또 이부분은 총괄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사실 자치제는 잘아시는 것처럼 의회, 주민, 저희 행정이 함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를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또 저희 행정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서로 논의를 거치고 서로 합당한 방법으로 자치제를 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민선 3기 들어와서 농업부분에 예산,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 관광부분에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일반행정부분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볼때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잘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하고도 물론 많은 심의를 통해서 질타도 받고 합니다만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중에서는 주무부서하고 많은 실갱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아까 채무,채권 말씀도 하셨지만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어떤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을 하는 것이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다는 말씀드리고 싶지않아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획이 우선시되고 제일 중요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 가지고도 담당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얘기를 듣다보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후에는 좀 기획력 있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 20여일전에 과학화 훈련단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무총장님부터 국회의원들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 요직에 있는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즉은 추후 지금 대항군대대인데 이것이 연대급으로 올려서 전 군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연대급으로 훈련단이 상승되었을 때 현재 한 300여명 되는 간부들이 5배이상 늘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인구를 과연 어떻게 우리는 수용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준비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저는 그냥 떠돌아 다니는 얘기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어론 거니고개만 넘어가면 홍천군이기 때문에 거기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제군에서 해야될 수 있는 부분 해야할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미리 인지를 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울러서 지금부터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까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일에 순서가 바뀌고 주민들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부분적으로 있다고 솔찍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더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과학화 훈련단에 따른 인구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업무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물론 한 개 부서에서 대하는건 아니고 여러개 부서에서 대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으로 간다 이런 말은 일부러 만들어내는 말이라서 앞으로 그런말을 하지 말아라 솔찍히 얘기했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다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간다 그래서 예를한번 들어보면 과학화 훈련단에서 BTL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검토해 달라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되면 물론 돈이 듭니다. 하게되면 층수를 더 높일수 있고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걸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아까 예를들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네가 안해주면 우리는 무조건 홍천으로 간다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요새 국감에서 문제제기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입할 필요는 없지않나 그런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건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이 된거죠 이 기계자체가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세계평화시인대회 지원이 5억이 돼있거든요 이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국가가 재원확보를 해주고 저희 인제군이 집행하도록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0쪽 하단에 용매바위 야간경관조성사업이 먼저 1차적으로 야간경관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산물벼 건조수매 장려금에 있어서 센터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전 당초예산에 기린쪽이나 상남쪽 먼 곳 사람들을 위해서 차량을 예산에 세워놨었잖아요?

그땐 안서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기린농협에서 조금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덕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하자면 세입이 모자라다는 얘기인가요?

예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요 정기예금 이자비율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