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전 건설방재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먼저하고 본의원의 부탁이 가능하다면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에 혹시 오해가 없기를 제삼 당부드리며 이는 건설방재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의 주요권한중에는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질문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한 요구권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는 제한된 기일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은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다시 말해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지방의회의 주요권한을 묵살하는 행정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본의원이 오늘과 같은 질문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군정질문의 답변은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께서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나 편의상 지금까지는 군수를 대신하여 담당과장께 답변을 받아왔고 지금처럼 집행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책임있는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군정질문은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방재과장께 관내 읍.면별 농로, 도수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 서로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건설방재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고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농로, 도수로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김종욱 건설방재과장님께 2004년 6월 28일 제107회 임시회의때 2004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때 2005년 3월 2일 임시회의때 등 서너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였을 때 예를들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김종욱 건설방재과장의 땜질식 엉터리 답변내용을 보면 "농로 시설중에는 농로라든가 도수로, 양수장, 취수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농로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리시설도 되어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수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지금 내놓을 사항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여 답변할 준비기간이 약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당시 김종욱 건설방재과장께서 보고하였는데 1년이 지난 금번 임시회에 농로, 도수로 관련 자료요구를 하니 아직까지 농로 기본현황은 되어있지 않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수로 현황만 있다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4대 인제군의회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다음에는 어떤식의 변명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 오늘은 정말 솔직한 과장의 답변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골재 수요량에 대비한 공급현황과 향후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골재 채취 가능량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건설방재과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질문의 제목과 관계없이 "현재 골재수급 관련 공급에 비해 수요량 감소로 일부 골재는 적체상태를 고려 추가 골재계획 없음 단 2006년도 골재수급 관련 다목적댐내 골재채취 계획은 현재 수자원 공사와 협의중에 있음"하고 보고 하였는데 보고서와 같이 정말 관내 골재수급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첫 번째 질문은 인제군민의 3분의 2에 식수로 사용하는 광역상수도 직접 식수 인구 및 광역상수도에 대한 주민신뢰도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니 아직까지 관선때의 탁상식 행정이 남아있구나 하고 걱정이 앞서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정말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의 공직자의 자세라면 전국 제일의 청정인제를 인제군 구호로만 하지말고 앞서가는 행정 군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식수를 생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장의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읍면별 상수도 누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요구한 보고에 의하면 인제읍 42% 남면 31% 북면 47% 기린면 30% 서화면 28% 상남면 13%라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누수율 보고를 받았고 자치행정과 지방상수도 위탁방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인제군 상수도누수율은 평균 51%라고 보고하였는데 어느 기준의 자료가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상하수도소장께서는 잘알고 계시겠지만 인제군과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위탁방안에 기본협약서 체결을 위해 검토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소장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이 적자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적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련 소장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가 사실 오늘 군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집행부내에서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보니까 제 의도와 관계없이 주민들 뜻이 합류된 것이라 생각하시고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사실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심부름을 해야될 일이 꼭 있다면 해야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양해를 드리고,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농로시설중에서는 농로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했을 때 그게 왜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에 농로포장계획 같은거 설명하실 때 사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보고때 보고와 또 과장님이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는 문제가 거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가 자꾸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루라도 더 무너지는 것을 다시 건설용어로 제방을 해서 막고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도수로 문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더라구요 자연도수로가 사실 우리나라도 우선이 돼야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상 요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사실 농사를 지어서 별로 소득이 직결되지 않다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도수로에 낫질 하는거, 삽질하는 것 자체도 거북해 하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 있는 방법이 농로, 도수로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이 계획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농로, 도수로입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대 의회가 끝나기전까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 일이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도 기본계획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어디어디 내년에는 어디어디 하는 중기계획이 되어있다면 저 역시도 농민들한테 마음놓고 내년에는 어디어디 하니까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은 후년에 됩니다 내후년에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날 보면 편한 쪽으로 보면 말이 많은 사람들은 포장이 금방되고, 농사만 계속 짓고 면이나 군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한마디 안하시는 분들은 평생 그 농토에 혜택을 전혀 안받고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타 시군에서 골재 들어오는 양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인제군에 골재 총 수요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모래는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채취되는걸로 거의 가능한데 자갈은 거의 전량이 외부에서 반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골재가 단가가 뛰면 프러스 알파 레미콘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거나 내지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골재수요량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육상골재 거의 바닥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바닥났고 지금 하천골재도 북면 앞강을 보면 큰 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무분별하게 골재재취를 하라니까 말로만 퇴적층이 쌓여서 골재채취 하는걸로 보고가 돼있는데 사실은 퇴적층 문제가 아니고 강바닥을 다 훓어가지고 고기가 붙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골재도 끝났고 육상골재도 끝났는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에 있는 골재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실 3월달 정도 공사가 개시되는 시기쯤 돼서 최소한도 골재수급이 돼야 되는데 인제군에서 허가를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생산되는게 5월달 중순이나 돼야 해마다 된다는데 그전에는 다른 시군에서 거의 적체를 시키는 현장에는 관계없지만 적체 안시켜 놓은 현장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반입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 골재채취 문제는 사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은 경우에 댐이 상류까지 물이 찼을때는 골재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골재채취가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 관내에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양도 없을뿐더러 사실 골재까지 대란이 일어날 형편인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불충분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 우선순위를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할때 어떤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도수로 현황, 우리가 6개읍면을 다니다보면 어느 마을에는 농로개념에 포장공사나 도수로 개념에 공사가 거의 육안에 들어오는데 이번에 자료주신 것은 좀 신빙성이 없지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제가 전.답현황을 봤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도수로가 기계화경작로 하고 관계가 되고 도수로 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사실 북면하고 서화면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농로포장이나 도수로 문제는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이게 공사 우선순위를 최소한도 농민들이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뭐예요 꼭 어디를 찍어서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보면 공사우선 순위에 농토가 많은쪽에 더 배려가 되는 것이 원칙이든가 적정한 수준에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나가는게 원칙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어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대리 ...... 앞에보면 도로옆에 골재 쌓아놓은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여러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국책사업을 하는 도중에 거기밖에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골재를 야적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거기가 커브가 굉장히 급경사인데 이쪽에서 저쪽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차량운전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텐데 아무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땅을 자기네가 확보한 땅이라고 치더라도 지역주민들에 미관 또 관광, 또 차 운전하는데 까지 모든 것을 인제군에서 양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민들 얘기를 빌리면 남의 땅을 임대해서 돈 안내고 쓰려고 피해를 주는거지 실질적으로 그만한 것을 못 옮길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제군에서 관여도 안하고 인제군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안하니까 이것이 당연한보다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과장님이 항의성 발언을 하든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 많은 부서에 소장으로 계시다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뜻으로 제가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접 식수 인구하고 광역상수도 주민 신뢰도 현황을 군정질문 했는데, 소장님 답변에서 래프팅 얘기도 해 주셨고 그 문제가 제가 볼때는 맞다고 보는데 제가 북면에 거주하다보니까 북면주민에 대다수가 어떤 주민이 통계를 내보니까 인제군에 몇 명이 왔을 경우에 몇 명 정도가 사람이 생리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소변을 보게 돼있는데 한달에 약 5드럼정도에 소변을 본답니다 그 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로 정수를 해서 먹겠지만 우리 주민들로 봤을때는 특히 북면주민들로 봤을때는 광역상수도를 해서 지금 신뢰가 없는 물을 지금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이나 인제광역상수도 드시는 분들중에 직접 수돗물 틀어서 드시는분 몇분이나 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소장님이야 자세히 내용을 아니까 저부터도 직접 식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믿어야 되겠지만 사실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저도 그 물을 꼭 끓여서 먹습니다 역시 제가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먹는샘물을 떠다 먹든가 물을 사다먹든가 내지는 끓여서 먹거든요 이 근본적인 해결을 소장님한테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지방상수도 위탁방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인제군에서 검사항목이 55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됐을 경우 250개 항목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현재 이 55개 항목이 불충분하니까 250개 항목으로 늘어나는거 아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