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 및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03억7,992만5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4억7,2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98억4,548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05억3,444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72%가 증가하여 230억6,146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강원랜드 법인세할주민세 및 주행세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7천2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억1,85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5,52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1,56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87%가 증가한 3억9,57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신규 소각로 보일러관리 인부임 반영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2,54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2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9%가 증가한 226억4,07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에 68억1,801만1천 원, 자체사업에 158억2,2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 15억8,003만4천 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0억5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54억4,143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여 13억7,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4%가 증가한 158억2,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32억 원, 정암사 반야유치원 부지매입 10억 원, 북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보건소 신축사업 17억8천7백만 원, 정선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7억 원, 또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3,014만3천 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비로 충당하였으며 기타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및 소송배상금으로 5,5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05억3,444만1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억1,14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25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42만 원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4,473만9천 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증가분과 덕송정수장 급속여과기 설치공사 등 취·정수장 관리 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7억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회 제13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03억7,992만5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대비해 볼 때 244억7,2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198억4,548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05억3,444만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지방세는 강원랜드 법인세할주민세 증가로 인해서 제1회 추경 대비 4억7천2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억1,858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43억5,525만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억 1,562만 6천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중 지방세가 2.13%, 세외수입이 32.44%씩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내용을 주요 장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467억2,630만1천 원에서 479억3,157만4천 원으로 계상되어 12억 527만 3천 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2.58%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내역은 기획관리에서 3억4,356만 원, 재무행정이 8억3천만 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878억4,495만4천 원에서 1,004억3,714만2천 원으로 계상되어 125억 9,218만8천 원이 증액되어 14.33%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내역은 체육진흥관리에서 11억437만4천 원, 보건관리에서 35억125만6천 원, 환경관리에서 17억3,079만1천 원, 가정복지에서 31억3,930만7천 원, 도시개발에서 14억 2,800만원, 지역사회개발에서 9억9천5백만 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505억2,172만8천 원에서 597억6,706만8천 원으로 계상되어 92억4,534만 원이 증액되어 18.3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내역은 농촌진흥에서 30억9,273만 원, 농정관리에서 7억4,162만 원, 광공업관리에서 20억7,695만7천 원, 건설관리에서 14억7,691만8천 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4억2,720만 원, 교통행정관리에서 8억2,523만 원 등이 주종을 이룹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지방세는 해당이 없고 의존재원인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47억1,556만7천 원에서 61억2,700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14억1,144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제1회 추경 대비 9.5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이 기정 예산액 60억7,376만5천 원에서 65억926만6천 원으로 증액되어 4억3,550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7.2%가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건 추경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예산안 총괄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추경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고, 추경예산의 연내집행 가능 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계상 여부, 추경부분 외의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 정상적인 추가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계상했는지의 여부 및 만약 계상되었다면 그 사유, 본 예산확정 후 여건 변화에 의한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의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는 사전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 여부,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추가 세출 소요액의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분할계상 여부, 부서별, 사항별, 경비별 소요가 명백함에도 예비비로의 일괄계상 여부 및 그 사유,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되어 추경 성립 이전에 기사용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와 추경 성립전 사용의 타당성 여부, 특정 목적을 위한 추경 편성 여부, 예비비 추가계상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추경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요약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대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비교적 효율성을 살려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겠지만 과거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경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강원랜드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라서 법인세할주민세 3억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행세율이 금년 7월 1일자로 21.5%에서 24%로 인상됨에 따라 주행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1,85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예산액은 569억44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가사-문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한 신동읍장관사 편입부지 매각대금 2,950만3천 원과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74억124만8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514만8천 원이며 일반부담금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조림비 1,221만6천 원은 당초예산서에서 잡수입과 중복되어서 감액조치하였고 폐광지역환경개선사업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 2억5,100만 원은 동탄, 삼탄의 정비공사와 폐시설물 철거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과목에서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는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수의 증가에 따라서 3,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보전금 과목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임계면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보전금 예산총액은 19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고보조금 과목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17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5페이지에 걸쳐 39개 사업에 12억1,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서에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5쪽에서 33쪽까지 9쪽에 걸쳐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으로 4억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에서 각 실과소별로 질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출예산 부서별 심사대상인 첫 번째 관광문화과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관광문화과 세출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 1억8,275만 원이 증액된 총 27억2,19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기념품 구입비로 2천만 원, 다음에 광하초등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학교로 해서 임대료가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경비에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 경상보조금 3,400만 원과 정선문화원 인건비 감액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됨으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800만 원도 보조사업으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으로 2,975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경비로 정선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4천만 원 위에 계상됨으로 해서 감액되고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아리랑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회 추경에 요구했다가 예산재원상 확보치 못해서 2회 추경에 계상해서 국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소화전시설 설치사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화전 규모를 30톤에서 50톤 규모로 PE관을 CP관으로 교체승인됨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단하 내외분 옷 방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7,5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우라지 지구에 어름치카페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1,500만 원과 레일바이크 먹거리촌 조성 텐트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사업예산에서 2억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35쪽 하단부의 화암동굴 시설보수비에 2억 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관광열차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반시설 조성 부분에 추가소요 재원이 2억 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관리예산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삭감해서 시설비에 같이 계상했고 또한 자체사업으로 임계유황온천 측정개발 및 토지매입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3억 원은 물리탐사에 3천만 원, 시추탑시공이 2억7천만 원 해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관리 예산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한국동굴연합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감액해서 하단에 다시 1,8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됐죠, 그러죠? 그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여기서 빼서 저기다 갖다 넣었는지.

경상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사업예산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똑같은 말인데…….

예.

다음에 아리랑공연장 건립은 위치를 잡아놓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 관계없이 용역만 주는 건가요.

아리랑 공연장 관계는 현재 잠정적으로 당초에 아라리촌에 양반전 놀이마당이라고 공연장을 시설하려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건립 타당성 부분을 일단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애산리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검토해서…….

잠정적으로. 일전에 강원랜드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연극이 있었는데 제목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왜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 않고 강원랜드에서 와서 하느냐 했더니 예술회관이 공연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아리랑만 할 수 있는 무대가 조치되어서 힘들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더라도 아리랑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연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무대가 좀 웅장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살펴서 아리랑에만 꼭 해야 할 것인지, 또 다른 공연도 요샌 문화활동이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연극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무대공연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수마노탑 소화전 시설은 이미 경정에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논할 것은 없지만 이 자체도 군비로 3천만 원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시행하거든요.

국비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국비지원은 기존…….

기존은 되어 있는데 추가는 국비…….

추가부분 확보하기에는 이미…….

어차피 군비밖에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5쪽에 화암동굴시설 보수 2억 원을 가져다가 관광열차, 아우라지 이 쪽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화암동굴은 애초에 너무 많이 계상했던 거예요, 아니면 2억 원이 없어도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화암동굴 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보수비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5억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아주 최소화 시켰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위주로 해서 최대한 안전시설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10억 이상 드는 시설…….

그럼 이게 집행된 부분입니까? 5억 정도가?

5억 중에서 3억이 집행되고…….

그럼 4억이 남아있는 거네요?

2억을 관광열차사업 추진하는데 충당하느라고 화암동굴 관리예산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아니, 지금 7억 중에서 2억이 관광열차로 가면 5억이 남잖아요? 그런 뜻 아닌가요? 이미 기본예산 7억에서 2억을 저리 보내고 5억 남은데서 3억 지출하고 2억은 또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5억을 가지고 화암동굴 시설보수하고…….

충분히 한다 이거죠?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세운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차후라도 10～20% 오차나면 좋지만 5억, 7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0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래 되어 있죠? 정선도서관 자료구입비 4,600만 원, 또 61쪽에 보면 똑같은 것으로 해서 4천만 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맥락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사업예산 자치단체이전으로 과목조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도서관 책자 이런 걸 구입하는 건가요? 군에서 해 주는 건가요?

군에서 구입을 해 주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교육청에서 하고.

도서구입은…….

우리 군 관광과에서 해 주고. 정선군에 학교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학교도서관은 정선에 하나 있습니다. 사북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도 안 해 줬었나요?

매년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방비부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책 구입할 적에 학교나 이런 데서 뭐뭐를 구입해 달라 자료를 받아서 하시나, 아니면 관광과에서 담당계장이 일괄로 하시는 건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구입해 주고 학교도서관에는 보조를 줘서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학교도서관은 정선하고 사북공공도서관 그것 뿐이 없네요, 우리 군에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문화예술회관 쓰는 건데, 그 때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왜 이런 거를 굳이 강원랜드에서 하느냐 정선 문화회관에서 안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관광과로 요청을 했었던 모양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이 조명시설을 아리랑 경창에 대한 조명시설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 조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했나봐.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공연무대가 협소하고 전체적으로 일반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이런 시설로는 협소해서 공연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연시설 갖추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공연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라리 시설이 미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이해를 하는데 조명을 아리랑 경창에 맞춰 놨기 때문에 조명을 건드릴 수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랜드에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 버리니까 우리 정선군이 마치 태백이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 협조를 안 하는냥 그렇게 비쳐졌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답변하는 분이 이해가 잘 되고 오해가 잘 안가도록 답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에 향토박물관 기념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이건 동면 화암동굴 향토박물관 내에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금제품하고 도자기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품목도 달릴 때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구입해서 항상 비축해 놓고 판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폐교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학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61페이지요, 하단부 시설비에 아리랑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되어 있는데 건립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선아라리촌 위시해서 애산리 지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라리촌 안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아라리촌하고 앞으로 종합체육시설 위치하고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그 쪽이 땅값도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싼 땅 꼭 매입해서 거기다 설립해야 되는가?

아라리촌에도 군여유부지가 2~3천 평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하고 다음에 종합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하고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느 입지여건이 우수하냐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들어 간다 이러면 우리 보편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전야제 같은 행사를 치룰 수도 있고 하는데 아라리공연장건립이, 앞으로는 거기가 애산리 쪽이 복잡해 지지 않겠어요? 주거단지나 그쪽으로 여관도 죽죽 들어올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연시설하고 주차시설 관계가 그런 부분이 많이 앞으로 염려가 되고 그래서 종합체육시설 부분에 입지가 선정되어 추진되게 되면 거기 그쪽 지역도 타당성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사실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관객들 문제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검토를 한 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요, 체육부분인데 제가, 여기 예산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선출신 각 중·고등학교에 보면 육상선수를 키우는 학교들이 있죠, 전문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키우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타지역으로 유학을 한다 이거죠.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없는지 하는 생각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타지역에 유학해서 실지는 전국 순위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전국체전이라든가 육상종합체육대회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을 보면 원주의 상지여상이나 원주 유명한 고등학교 같은데 정선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들이 나가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가정생활들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앞으로 그 선수들을 대학까지 졸업해서 정선 군의 선수로, 우리 정선군도 육상선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건의드리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검토한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계장을 통해서나.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요. 어름치카페를 금년에 착공합니까? 못 할 것 같죠?

금년에 철도공사하고 부지관계 때문에, 부지관계가 매듭되면 금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5쪽에요, 맨 하단에 남면 테니스장 조성이래 가지고 기정 4억이 책정됐었죠?

기정이 2억 책정 됐었습니다.

2억이. 그럼 2억을 더해서 4억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요?

당초에 남면에 테니스장을 2면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위치 문제로 인해서 문곡중학교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3면으로 한 면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한 면 더 느는데 배가 경비가 들어 갑니까?

위치변경으로 해서 그 여건이, 문곡중학교 옆으로 당초에는 아파트 지으려는 위치로 계획했다가 위치가 문곡중학교옆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본적인 토공부분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 한 면 증설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주영 위원님.

체육진흥관리 설명이 없어서 기다렸었는데 이미 진행되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9개 읍면에 테니스장을 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군에서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남면하고 고한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동면, 현재 지원이 안된 부분은 동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북에는 군에서 지원한 건가요?

사북동원탄좌 테니스장, 그 부분도 오래 전에 군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럼 동면만 하면 다 만들어 지는 건가요?

읍면별로 지원이 되는데 현재까지 금년에 하게 되면 8개 읍면에…….

그러니까 고한까지 하고 동면만 내년, 후년에 하면 군에서 테니스장은 다 만들어 주는 거죠?

일단은 다 조성됩니다.

그런데 만들어 주는 것들이 기준이 있나요? 인구비례로 하는 건지 면적비례로 하는 건지.

그런데 그거는 읍면별 의견이나 회원들 규모를 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과거에 오래 전에 지원해 준 부분의 크레이를 다 마사로…….

아니, 지금 보수한 부분이 아니고 제 얘기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선읍의 인구가 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몇 면이에요?

5면.

5면이고, 그럼 남면은 몇 면 되는 거예요.

3면입니다.

증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증산에 2면.

그러면 5면이잖아요. 사북에는 4면, 고한에는 몇 면 합니까?

고한에는 읍에서 추진하는데 3면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예산 문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일관성 없이 누가 얘기를 좀 잘 하면 두 면 더 늘어나고, 장소도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인구비례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에는 어떤 인구비례라든가 면적비례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선읍에 5면인데 남면 5면, 사북·고한은 3면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있게 설득이 되어서, 2억 들어가던 것이 갑자기 4억 들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은…….

이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화암동굴 보수하는데 7억 잡았다가 5억밖에 안들어간다 예산심사할 의미가 있습니까? 10～20%오차는 나도 되지만 좀 일관성을 갖고, 테니스장 하나만 하더라도 왜 4면 하느냐 하면 인구비례로 당연히 4면 해 줘야 합니다, 이런 논리가 딱딱 나와야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정선읍도 모자라서 더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읍면별 안배도 중요하지만 테니스 대회같은 것을 유치하게 되면 앞으로 읍면 구장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도…….

그래서 군지역의 최대 약점이 인근 태백시를 비교해 보면 하상선지에 주소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장을 3면, 4면만들고 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경쟁력 있게 만드는데 군지역은 자꾸 분산이 되니까, 그럼 테니스장은 숫자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정선읍에 한 20면 있다든가 이러면 유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전부 다 찢어발겨서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글쎄, 활용하려면 최소한 활용은 해야 되고 유치할 수 있는 정선읍에 10개를 한다든가 고한에 10개를 한다든가 경쟁력 있게, 또 축구장도 그래요. 고한에 공설운동장 있으면 그 옆에 두 개, 세 개 만들어서 진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역의 민원이 있다해서 사북에도 짓고 남면에도 짓고 고한에도 짓고, 동면에도 만들다 보면, 물론 예산 많아서 하면 좋죠. 이런 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짜실 때 인근 태백시를 비교해서 경쟁력 있게 다른 쪽에서 지어달라면 설득할 수 있으면서 그거 말고 다른 것 합시다, 설득을 해야지, 민원에 의해서 어떤 주장이 세다 해서 똑같이 다 해 주다 보면 경쟁력은 자꾸 떨어집니다. 예산은 태백시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 버리는데, 그런 단점을 장기계획을 세울 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인구비례를 따라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인구비례하면 안되는 이유가 동호인들이 있다고, 생활체육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동호인이 10명이 되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100명, 200명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 감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어느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그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이거는 분명히 가야 돼요. 전국체전, 도민체전 한 번 치르자고 몇 백억짜리 운동장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운동장은 우리 정선군민이 매년 몇 회씩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테니스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도민체전 치르든, 군민체전 치르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다 20개, 30개, 한 예로 우리 정선을 놓고 보면 정선에 테니스장이 15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기업들 것도 정선시내에 정선읍에다 다 환원시켜 놓고 있다고. 오픈 다 시켜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 기업이. 국영기업이 됐든 개인기업이 됐든 환원시키고 있으니까 체육시설만큼 또 어떤 시설이라도 자꾸 인구비례 면적비례 이러는데 인구 적은 지역은 테니스장 한 면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거는 안되거든.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은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고한, 사북, 정선 읍소재지, 신동이라고 해서 축구선수가 천명, 이천명 되는 것은 아니라 이말이죠. 축구시설 같은 것은 어떤 전지훈련하고 이러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테니스장 아니더라도 배드민턴 시설이라든가 풋살경기장 이런 것은 각 읍면에 공히 골고루 해 줘야 됩니다. 인구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문화혜택을 적게 받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읍면 별로 돌아가면서 조성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마노탑에 소화전 시설하는데 수마노탑은 무슨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정암사 수마노탑이, 소화전입니다. 탑이 아니고 소화전 설치하는데…….

아니, 수마노탑이 문화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문화재인지 지방문화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화전은 목조가 아니고 돌인데 방연제를 도포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방연제 도포는 임계 이단하 내외분 옷 방염처리비용이고 그 위에 수마노는 정암사 수마노탑 소화전 설치비용입니다.

알았어요. 나는 거기가 방연제로 같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향토박물관에 기념품 구입하는 예산 2천만 원 계상했는데 기념품판매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판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전시판매품에 어떤 종류를…….

거기 유신쥬얼리 금제품하고 도자기류 하고 해서 실지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정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 품목별로 품귀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비축해 놓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유신쥬얼리에서 직접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유신주얼리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고 모자라면 또 사다가 팔고 이게 공기업에서 할 일이 아닌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금년도에도 판매매출을 따져 보면 현재까지 천여만 원어치 판매했는데 사실 참 미미하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이 파견해서 사실 판매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개선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 도서관이 학생도서관이 아니고 정선군공공도서관이죠?

정선도서관입니다.

정선도서관인데 도서관의 명칭이…….

정선도서관.

정선도서관이죠. 학생도서관이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관리를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차례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가 전혀 안돼 가지고,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시설물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아주 열악하게 관리가 된다 이겁니다. 화장실 같은데도 가 보면 정말 들어 가기 민망할 정도로 시설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관리전환을 할 수 없습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든가. 교육청에서 관리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오랫동안 봐도 늘 저런 상태거든요.

실지 도서관 관리는 교육청 계통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설물 관리 자체는 교육청에서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었는지 관리가 안된다 이거죠. 효율적인 보수예산이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화장실 같은데 누수되고 문짝도 다 낡고. 우리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먼저 신과장하고도 협의했지만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일반 행정에다 지원을 바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도교육청으로부터 일부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의 논리는 그게 학생도서관이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쩌면 군에서도 보수예산이라든지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실장님, 뭐 말씀하실려고요?

재산문제는 몇 년전에 운영관리 때문에 군에서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재산을 군에다 매각하고 양해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운영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운영법상 안된다 해서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랑 공연장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처음에 설계가 당초의 의도보다 몇 번 변경하면서 증액되고 증액되고 하면서 공연장의 기본적인 요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무대면적이라든지 아니면 3층 올라가는 진입계단 같은 것은 아주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고 보고, 아리랑 공연장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리랑 공연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방향을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을 쓰면서 별도의 아리랑 공연장을 소규모로 하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아예 공연시설 자체를 못하게 다른 용도로, 군청의 실과 사무실도 좁으니까 리모델링 해서 군청 청사로 쓰시고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별도의 장소에다가 거기다 아리랑 공연장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대형으로 해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짓는 걸로 용역을 해 주시면…….

그렇게 계획하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아리랑 공연장으로 해서 문광부하고도 그렇고 일단 타이틀은 이런 방향으로 계상하고 앞으로 공연전시박물관 개념까지 함축된 그런 시설로 건립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열차는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죠?

관광열차는 향후에 레일바이크 후속으로 나전까지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꼬마유람열차 제작 문제는 철도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단장보다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어달 전에 일본의 고마쓰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도로코 열차라고 협궤열차가 있거든요. 구로베 계곡을 운행하는 것인데 기존의 열차 개념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쉽게 표현하면 소형봉고차 다마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데요. 그런 것을 열 몇 량 달아 가지고 앞에서 전동차가 끄는 시설인데 오픈되는 것도 있고 비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관광객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런 열차가 한 량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수십 량이 다니는데 관광객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 자체만 해도 볼 거리가 되고 즐길 거리가 되니까 어차피 지금 정선선이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정선역에서부터 아우라지역까지 도로코열차, 그런 미니관광열차,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열차를 개발해서 운행을 하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시면…….

그 부분도 철도공사하고 협약이 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자치단체가 먼저 나설 사안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연간 한 3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철도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당초협약 사항에는 기관차를 제작하고 우리 군에서는 소형유람열차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사항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철도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몇 분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출신 체육특기자, 외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실제로 이 학생들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또 소년체전 할 때 다 와서 출전하거든요, 정선군 대표로.

예,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도 나중에 뭔가 소속감을 줘야만 우리 체전을 하고 할 때 쉽게 와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하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이든지…….

그 부분은, 장학금 관계도 그렇고 강원랜드복지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지원해 주면 현실적으로 재원부분도 그렇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뭔가는 지역출신 체육특기자들한테 지역에서 배려해 주고 관심가져 준다고 하는 그런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굴보수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들, 추경을 통해서 다시 정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추후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지역개발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500만 원 계상된 이 예산은 사북광업소 폐광에 따른 광원직업훈련을 위해서 중장비 과정 2기 사업비를 도로부터 지원받아 직업훈련전문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원근로자 아파트부지 2종지구단위 용역입니다. 이 지구단위 용역사업비는 사북광업소 종업원 사택 대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지에 2종지구단위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복지회관 신축공사 비품구입비가 1억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북복지회관이 금년 11월 말이 준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시설 내에 있는 예식장 외 일체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정선·회동지구 정비사업비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재원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직업전문학교 기숙사 실습장 및 조경공사 사업비로 추가로 2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업전문학교에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정선군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직업전문학교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또 저희 정선직업전문학교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상에 오르내리는데 연초부터 타지역에 있는 전문학교보다 정선군에 있는 전문학교는 정선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잘 직업전문학교에 반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13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공예단지 홍보팸플릿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덕우리에 있는 석공예단지가 전부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석공예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판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절실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품홍보를 위한 팸플릿 제작비를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는 동원선탄장과 삼탄시설 철거에 따른 지하구조물 추가철거비가 반영되는 부족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석합단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다음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기자재구입 수수료 등은 뒷쪽 132쪽에 있는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보수사업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새로 정정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맨 밑부분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비는 추가로 군비부담 1,440만 원을 추가계상한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시장 부지매입비 3억3천만 원은 현재 농협판매장을 군에서 매입해서 정선시장, 평소에는 주차장, 장날은 확대해서 시장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앞 부분에 건물하고 부지가 있는 것을 군에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고 당초예산에 지원받은 예산이 1억5천만 원인데 1억5천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빼면 사업비가 거의 2억5천만 원 국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국비를 금년도에 소화 못 시키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 잉여국비 포함하고 군비 투입해서 나머지 시장입구에 부지를 사서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탄폐광부지이용 기본계획용역비를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해서 4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2종지구단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사부설 반야유치원 부지매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암사부설 반야유치원 부지매입이 아니고 반야유치원 부지 대체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암사부설 반야유치원은 바로 뒤에 있는 포교당인데 저 부지자체를 군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데 저걸 바로 매입하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 바로 매입하면 되는데 정암사 입장에서 저 부지를 대체부지가 없이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암사가 요구하는 대체부지를 사서 주고 그 다음에 군에서 저 부지를 매입해서 사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은 반야유치원 부지를 교환하든지 매입할 때 이 예산이 서면 동시에 위원님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대체부지로 매입하려는 부지를 위원님들로부터 사전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부지매입을 하면 매입보상에 대한 협상이 안됩니다. 그 땅 꼭 사야 되니까. 그래서 시내에 있는 5개 정도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협의하면서 부지가 결정되면 나중에 매입하는 사항은 반야유치원 대체부지 군매입과 그 다음에 대체부지로 산 부지의 매입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은 별도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업무의 성격상 어느 부지를 승인을 받아 놓고 매입하면 보상가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산부터 확보한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석공예단지에 대한 폐수시설 공사비가 4천만 원입니다. 석공예단지를 '92년도에 건설해 놓고 그 이후에 폐수시설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영세해서 폐수시설을 군에서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방송시설개보수 사업비 3천만 원은 정선, 고한, 사북시장에 대한 방송시설이 노후되고 음향의 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암사부설 반야유치원 부지매입 시설부대비는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 등 관련되는 부대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공예단지 560만 원 팸플릿 만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이번에 정선군 관내 책자 나온 것 보셨죠? 거기에 추가해서 했으면 안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공예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화병에서부터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 해서 다음에 제품 자체가 대소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자화 해서 거기 가격이라든가 제품의 설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거기에 집어 넣었을 경우에…….

범위가 넓어서?

범위가 넓어서 별도로 하는 게…….

알겠습니다.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자체를 관련되는 휴게소라든가 관광지에.

주체는 군에서 합니까? 단지조합에서 합니까?

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품자체가 카다로그를 보고 신청하면 우편주문 판매라든가 그런 게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판매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지금 몇 분 정도 작업하고 계시죠?

6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 전부 정선 주민입니까?

네 사람이 정선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다음에 삼탄, 동탄폐광지역 정리하는 부분, 지금 사북도 진행중이죠?

그렇습니다.

추가가 들어갔던 부분이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석합단에 보내면 석합단에서 설계를 검토해서 사업비가 정선군에 지원되고, 다음에 지원된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할 때 작년 겨울에 설계해서 보냈는데 실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 등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추가로…….

이 부분은 100% 다 지원 받죠?

예, 100% 다 받습니다.

다음 사북역에 큰 장애물 하나 철거 못하는 것 있죠? 그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철거하지 못한 시설물 자체는 당초 시설할 때 철도청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한 시설입니다.

이거 내막은 제가 알거든요? 앞으로 용도를, 철거할 것인지…….

현재 상태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폐석장에 있는 폐석 등이 우기 시에 차도로 내리 밀리기 때문에 현재는 철거가 곤란하고 저희 계획은 나머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물을 내버려 두면서 그 시설물이 지금 철길을 지나가고 38국도가 지나가면서 상당히 가시적으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강원랜드로 하여금 강원랜드 홍보판으로 재활용하려는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옹벽이 남아 있는 게?

길이가 60미터에 높이가 10미터.

60미터, 10미터짜리 큰 옹벽을 관광판으로 재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죠? 강원랜드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다음에 정암사 부지 하는 부분 1억 가지고 대충 몇 평 정도, 정선에도 부지가 꽤 비쌀 텐테 1억 가지고 됩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석공예단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석공예단지하고 그 옆에 농산물 판매센터인가요? 그 일대, 과장님 거기 가 보시면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석공예단지하고 농산물 판매장하고.

연계해서 당초에는 석공예 단지를 만들면서 석공예단지 옆에 농산물판매센터를 농림과에서 시설했는데 그게 연계되어서 화암관광지를 통과하는 관광버스라든가 관광객이 거기 들려서 쉼터겸 지역특산물이 팔려지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죠. 지금 5일장을, 먼저 부서에 있을 때도 근무를 해 보면 5일장 오는 버스를 거기다가 정체시킬 시간이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 있는 전체 강원랜드와 화암관광지구와 정선과 도로 나가는 관광연계 벨트로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그 위치에 농산물센터와 다음에 석공예단지가 지역특산품을 파는 장소로 최대한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다 아시니까 '92년도에준공되어서 지금 벌써 10년이상 당초의 목적과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시설이 됐거든요, 그 일대가. 석공예단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판매센터, 그 다음에 옆에 야생화공원, 많이 투자해 놓고,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또 소재도 좋습니다. 정선의 특산품인데 그런 것이 지금 열차관광객이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 열차관광객만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고 일반 관광객들도 정선의 석공예단지를 한 번 찾아가 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군에서도 거기에서 관광문화과에서도 그렇고 농림과에서도 그렇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전부다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10년이상 되고 계속 그런 상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좀 주관하시든지 해서 그 일대를 제대로 우리 지역의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를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영세한 업체들이 공장 옆에 간이로 전시 선반 같은 것 놓고 물품전시하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게 해서 물건 안 팔리거든요. 전시장을 제대로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해서 조명도 좀 해 가면서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아야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하나라도 사지 먼지 앉은 데다 기계소리 돌아가는 데다 영세한데다 해서 그거 못 팝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특산품이니까 잘 팔릴 수 있도록, 건물도 외관이 조립식으로 지어 보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하시고 주변도 보면 잡석이나 이런 게 쌓여 있어서 늘 지나갈 때마다 저기 좀 어떻게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 일대를 깨끗하게 정비 싹 하셔 가지고 농산물판매센터도 개인한테 임대같은 것 줘서 장사도 잘 안되고 주변도 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내년에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선시장 부지매입하는 것은 조립식 건물이죠?

예, 앞에 입구에.

토지주하고 구두 협의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니까. 그 다음에 반야유치원 대체부지 매입하는 것, 원론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정암사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또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유치원을 이전시켜 준다는 그 이면에는 청사증축이라 든지 아니면 청사개축이라는 이런 사업하고 맞물려 있다고 과장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청사이전이나 개축 문제는 아직 지역에서 어떤 공감이 형성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사업방향도 아직 결정 안됐고, 이전할 것인지 현 위치에 증축, 개축할 것인지 그런 상태인데 그걸 전제로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 매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해당지역의 해당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산서를 받아보고 알았을 때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큰 보안사항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다가 예산서에 불쑥 올려놓고 말이죠. 지역 주민이 이거 왜 옮기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 위원님.

기획실장님한테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에 여러 가지 좁은 시설에서 부지를 자꾸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데 도시교통과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인데 언제까지 자투리 땅만 자꾸 사들여서 정선군청을 어떻게 하려는지 한 번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지금 타지역에 가면 다 시청이 광활한 데로 빠져나가서 여유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여건상 여론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인간이 하나태어나는데도 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통이 정선군이 겪을 각오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 이 지역이 완전히 행정타운을 만들기 전에는 정선바닥의 주거지역이 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자꾸 땅을 사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길에도 버스가 한 다섯 대 내지 열 대는 세울 수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이 곪아 터졌다 하면 그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후회스럽고 먼 훗날 후손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한 계획은 지금부터는 조금 막아 주시고 여기 분들이 타 시군, 외국에도 많이 다녀봤지만 정선이 좁다 보니 이러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어딘가 광활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좀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선시내 사람 살 곳이 없고 맨 행정타운으로 만들든가 손바닥 같이 사고, 사고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러한 건물이 들어 설 때는, 군청이 들어 설 때는 아무래도 위치가 적합하지 못 합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조그만 자투리 땅만 사서 어떻게 쓰려는지 모르겠으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 위원님의 조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군청에 대한 이전계획은 이리 옮긴다, 저리 옮긴다, 이 자리에 짓는다는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물론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조치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이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언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만 정선군이 아닙니다. 9개 읍면 다 같이 여기 들어와서 (…청취불능…) 만드는데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47쪽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자경비시스템 가칭 세콤운용방식에 따른 용역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랜털방식이라 해서 세콤에서 체킹을 하면 해당기관에 알려주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지난번에 삼척이나 평창군에서 도난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출동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용역료입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중에 퇴직수당부담금은 상반기에 호봉이 높은 분들이 퇴직이 계획보다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금부담금 1천만 원과 그 밑에 줄에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은 신규채용자 증가에 따른 1,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8쪽에서 출연금은 상대적으로 1억4,700만 원을 삭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 부분에서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퇴직자가 증가하는 대신에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용역부분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랜털방식에서 출동방식으로 변경시키는데 필요한 세콤설치비가 1,180만 원, 다음에 밑에 줄에는 대회의실 냉난방기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필요한 공사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9쪽에서 인사 및 행정관리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으로 지금까지 접수되고 있는 것이 404건입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국비로 지원된 부분은 일부는 인부임, 그 밑에 줄에는 일반운영비적 수용비로, 그 밑에는 여비로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50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360명에 대한 7%, 정원의 7%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도비부담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군비는 그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51쪽에서 시설비입니다. 전산실 전원용 써지기 설치공사인데 전기위험차단기입니다. 전기가 고르게 들어가야만 전산실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공사비 1천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김지완입니다. 저희 부서추경예산안 편성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이 5,2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는 초청강사료와 교육관련 회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지원비가 3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가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관을 준비하는데 저희 군에서 산수분경과 기타 재료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민간실비 보상금이 300만 원 서 있습니다. 같은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에 약 20명의 민간인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약간 서 있습니다. 행정혁신경진대회에 포상금으로 70만 원 서 있고 혁신마일리지를 운영하는데 농산물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36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우수사례 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4천만 원은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서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 분과별로 과제를 발굴하는데 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상 혁신분권담당관실 부서의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혁신협의회 과제연구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과제연구비라는 게 대체로 어떤 비용인가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약초 재배확대사업에 각 분야 별로, 예를 들어서 혁신마인드를 가진 정선인을 육성하는 분야는 교육사회혁신분과의 소관이 되겠고 체험마을 육성 같은 경우는 관광분과가 되고 다음에 생약초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분과가 되고 농림환경분과에서는 기능성식품개발이라든가 각각 하나의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 과제발굴 및 필요한 운영경비가 각각 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컨설팅 용역회사에 과제를 줘서 맡기는 겁니까? 어떤 분과에 맡기는 깁니까?

분과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쓸 수도 있고, 혁신협의회 위원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 맡길 수도 있다?

예.

지출은 분과로 되는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천천히, 못 알아들었거든요. 똑같은 질문인데 지역혁신협의회 과제연구, 제일 처음 과제가 뭐라고요?

생약초재배…….

정선인 뭐라고 했거든요?

혁신마인드를 가진 정선인 육성이 신활력사업의 분야별에 들어가 있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체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관광관련 분과에서 다룰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기능성·건강성 식품개발 분야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브랜드마케팅이 있습니다.

브랜드마케팅이 뭐예요?

브랜드마케팅은 정선의 특산품이라든가 정선에서 나는 공산품, 우리 정선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할 때에는 이 브랜드마케팅이 빠졌죠?

예, 전략산업쪽 설명을 드릴 때 브랜드마케팅을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능성·건강성 식품은 약선이라든지 예를 들어 한방을 포함한 식품 같은 것을 대개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웰빙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것을, 만약 예산이 서 진다면 혁신분권 쪽에서 직접 용역을 줍니까? 기능성식품 별도로?

이 분야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부설별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예산을 재배정합니까?

아니,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니, 브랜드마케팅이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혁신분권에서 이 자체를, 업자를 선정하냐는 말이에요. 용역주는 회사를.

혁신협의회에서 분과별로 추진합니다.

혁신협의회는 또 뭐예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게…….

저번에 생긴 거?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기능성 식품하고 화장품 이런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던 것이 중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첩되는 것을 왜 해요?

사업분야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활력사업 중에서 단위사업들이 있거든요.

지역혁신협의회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까지 들어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아우트라인만 정해 주는 거지 기능성 식품까지 용역을 줘서, 그럼 혁신분권과에서는 또 뭘 하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걸 하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하고, 이중삼중으로 업무가 분산되어서 되겠어요?

여기에서 추진하는 과제발굴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서 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혁신분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다 예산 4천만 원을 줘서, 순서가 그렇죠? 또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네 개 파트로 쪼개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 잖아요.

직접할 수도 있고, 예.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고요, 기능성 식품같은 것을?

거기에 교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도 할 수 있고 분과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능성 식품은 어떤 테마가 정해진 게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고자 정해 놓고 예산확보하려는 거예요?

지금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다 이러면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인지는 그 과제에서 발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과제를 한 번 발굴해 보세요, 이런 뜻이 잖아요, 그러죠?

예.

상당히 비능률적인 것 같은데요. 일을 만드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을……. 이것이 작년에 본 예산을 확보할 때 예상치 못한 과제예요?

아닙니다. 이건 신활력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비자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예, 신활력사업 30억5천만 원 내려온 사업비 중에서 여기 4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글쎄요, 예산확보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혁신협의회에서 이 모든 일을 자꾸 만드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업무 분담해서 이런 것은 기술센터 인력도 많고 장비도 많은데 그런 쪽에 주고 해야지, 혁신협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전문성있는 분들이 몇 분이죠?

지금 각 분과별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2명내지 3명씩…….

2명, 3명 중에 이 분들이 식품을 전공 했는지 뭘 전공했는지 나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뭘 전공하신 분이에요?

기능성 부분에서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기능성 식품을 연구할 만한…….

농림환경분야에는 조태동 교수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 김점수 박사도 있고 전부 교수들, 박사들…….

두 분이라면서요, 자연 계통은.

분과 별로 2명내지 3명이라고.

몇 개분과인데요.

네 개 분과입니다.

그럼, 지역혁신협의회 이공계 출신되시는 분들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분과 위원회에 공무원도 참여되어 있죠?

분과위원회 공무원은 정식협의위원은 부군수님밖에 없고요, 나머지 실과장들이 운영위원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잘 해야지 중첩이 안되지. 금년 언제까지 4개 분과의 자료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2/4분기까지 토론을 거쳐 이미 과제가 확정단계에 있는 분과도 있고요, 늦어도 3/4분기에는 완료해서 4/4분기에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해서, 남의 동네에서 다 하는 것 하지 말고 특별한 이미지를 가진 정선상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활력사업비라고 해서 국비 30억 받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30억5천만 원.

그런데 사실 우리도, 위원도 신활력사업이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들은 아예 몰라요. 언젠가 한 번 읍면을 돌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 한 번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같은 경우도 전혀 와 닿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시간이 나시면 우리 의원이라도 지역민이 물었을 때 대답이라도 확실하게 하게끔, 100%는 다 들여다보지 못해도 의원이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과장님 신경을 한 번 써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6천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총액은 310억8,900만 원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자로 재무과에 과표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원된 직원 3명에 대한 국내여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와 보건소, 종합민원실에 각각 설치할 수입증지 인증기 세 대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기 구입 설치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혁신분권담당관실과 중대본부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운영비로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5천만 원, 신동읍장관사 임대차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국유재산 측량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로 500만 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로 증액된 5억3천만 원은 청사주변 부지매입비로 4억5천만 원, 군유재산 건물보수비 5천만 원, 노후군유재산 건물 철거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청사주변 부지매입, 이건 어디 군청 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지로는 봉양리 215번지입니다. 군청 앞에 남춘옥씨 소유 그 땅이 건물하고…….

매입됐어요?

매입이 안됐습니다.

얘기가 잘 됐습니까? 대화가 됐어요?

대화는 사전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안 났죠?

예.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전에 읍면장 관사로 쓰던 노후건물들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북면 농협 뒤에 관사로 쓰던 건물있다고요. 그런 것을 보수해서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한 번 점검해서 보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임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민원처리담당의 연가로 인해 차석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신원조회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두루누리시스템 서버구입비 5천만 원과 인감대장 보관함 제작설치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여비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지조사 및 검수에 대한 여비로 도비가 100만 원, 군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금회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운용장비 구입비 도비 3,400만 원 지원과 군비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지적서고 정비 및 전산실 설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지적서고 정비 및 전산실 물품구입비 420만 원과 지적원부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개발부담금 비용내역서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디지털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두루누리시스템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두루누리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예전에도 많이 했듯이 팩스 민원같은 것은 예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팩스민원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 쪽에 발송해 주면 흐리거나 너무 짙어 시꺼멓게 되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을 저희들이 파일로 보냅니다. 그럼 그 쪽에서 파일로 받아 인쇄를 하게 되면 원본과 같이 깨끗하게 되고 그게 처리가 되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로 메시지가 가서 처리가 됐다는 게 통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인증기를 사용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입증지 같은 것을 매점에서 사오던 것을 통합인증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직인도 다 찍혀 나오고 인증도 될 수 있게 통합인증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제증명도 다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거네요?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행정혁신 부분에서 사례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과가 최우수를 받아서 이번에 도에 가서 최우수를 받아 중앙에 가서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를 언제부터 해서 언제부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가동은 2월에 시험가동을 했다가 3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거죠. 지금은 현재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러도 많이 생기고 장애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계속 보완하면서 현재는 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루누리시스템은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두루누리시스템 구입은 했었죠.

그런데 서버구입은 별도로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선군 전체 서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서버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면 빠르고…….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비용이 지금 5천만 원 들어 간다?

예.

그럼 기본 시스템하는데는 얼마나 들어 갔는데요?

그 전 예산은 1억5,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건 추가로 서버구입하는데만 5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예, 그때 당시에는 통신계라든가 전산실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괞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정선군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함백출장소 같은 경우는 너무 늦어서…….

아니,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납품한 사람들이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충분하다, 하지 않다?

처음에는 충분하다 했죠.

용량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용량자체가 부족한 것을 이 사람들이 파악을 못 해서…….

그 분들이 파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이 많을 것을 모르고 이 정도면 정선군의 서버를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버가 됐다?

예, 저희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업자들이 좀 무책임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줄은 몰랐었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은 문제가 있어서 서버구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신원조회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할 때에는 호적이라든가 읍면에다 신원조회 하는 게 있거든요.

경찰 신원하는 건 아니죠?

예, 개인적인 신원입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하고 건물명칭 부여하는데 언제까지 다 돼요? 금년 12월까지 다 돼요?

아닙니다. 이건 연차적인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혹시 명칭 부여하는 분들, 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읍면별 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좋은 도로명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그런 위원회를 조직해서……. 혹시 이것까지 용역 줘 가지고 이름 희한하게 되는 일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임계 가보면 골지리에 피암터널이 있는데 골지리 피암터널이 아니고 낙천 피암터널이야. 이것이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 한 20리 밖의 동네이름을 따서 붙여놨어요. 이것도 혹시 그런 우려가 돼서, 꼭 좀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영 부의장님이 두루누리시스템 서버 업그레이드 하는데 5천만 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냐고 물은 것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프로그램 구입할 때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렇게 또 5천만 원을 서버구입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 처음에 구입한 방법에 문제가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고, 프로그램 자체가 용량을 감당을 다 못한다는 건 다 아는 얘기고,이것이 몇 년 되어 가지고 시스템도 오래 되어 신형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1억4천 몇 백만원 주고 사면서 그런 문제, 금방 나타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기계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서버구입비라는 것은 단말기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처음에 안 했냐 이런 얘기죠. 처음엔 다 된다 그랬잖아요.

단말기는 군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용량이 많고…….

알겠어요, 하여튼 이해는 가지만 용량이 많아지고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안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루누리시스템은 인터넷 민원발급기입니까?

그렇죠,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고.

이거는 9개 읍면의 행정망에 깔아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민원인이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발급 받아주는 거죠? 전에 팩스처리하던 것을. 그리고 민원인이 직접 PC를 통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팩스요?

아니, 인터넷으로 집에 앉아서…….

예, 그건 안됩니다.

그 시스템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민원서류도 있죠?

G4C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발급은 안되고 열람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어디서나 민원처리’라고 해서 물론 이게 팩스와 똑같은 부분인데 집에서 전화해서 팩스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와서 수령을 할 수 있어요. 수령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열람만 가능하고 집에서는 팩스로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금회 34억6,841만7천 원이 증액되어서 총 197억64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 계상된 내역별로 저소득조사표관리 화일 구입과 장애인등록검진서관리 화일구입비에 따른 3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5,0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고한 20리와 12리 사이에 무료로 운영되는 장애들인이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운영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300만 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추경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 및 사용료 6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32만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장애·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참가인원이 당초 35명에서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1억2,540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1,2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청각장애인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가 1,0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감액해서 운영비 60만 원과 구입비 44만 원은 하단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비로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5,69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4만 원 계상된 부분은 윗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액된 부분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구입비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충혼탑공원 조성사업비에 2억 원과 임계면 복지회관 연회장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 6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동읍 복지회관 보수공사비에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차량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사업 공제에 1,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나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 취업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소득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에 경로주간 경로잔치 예산을 800만 원 감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378만 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도비가 추가로 보조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경로주간 경로잔치 800만 원 계상된 부분은 상단에 행사지원비에서 감액된 부분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616만 원 계상되었으며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금 714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이 1억3,836만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7월말 기준에서 인노인구가 6,450명으로 당초 6,189명보다…….

잠깐! 과장님, 천천히 짧게 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네.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전 페이지 도비추가에 따른 과목 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에 5백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9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84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3월 이후 아동급식 지원비로 24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로 3,564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7,482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총 7억3,304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6억9,490만8천 원이 감액되었고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가 956만1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30만 원 계상되었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5,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에 5백만 원 감액된 부분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를 위하여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7,482만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826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산초등학교 급식소 신축지원에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로 3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인 벧엘동산의,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숙원사업과 연관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로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고한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도비재정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에서 1억7,790만 원을 감하여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당초에 1억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설계금액이 현재 4,700만 원 나왔고 토지보상금이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 빨리 하느라고 말을 빨리하셔서 알아 듣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83쪽에 고한주차장관리 급여는 뭐예요?

아까 잠깐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한초등학교 옆에 12리와 20리 사이에 군에서 정비를 한 후에 도로변에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여의치 않고 또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정의 보수 내지는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연간 240만 원 들어 간다는 겁니까?

3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일터도 만들어지고, 목적은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을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데는 자기네가 수수료를 받으니까 두고 무료주차장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있으면 찾아서, 제가 볼 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하면 장애인 고용도 되고 무료주차장이라고 해서 방치해서 주민들한테 위화감도 조성 안되고 상당히 좋은 제도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북읍 역 옆에도 무료주차장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넓은데 이런 시스템으로 장애인들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과하고 얘기해야 합니까, 사회과하고 얘기해야 합니까?

일단은 도시과와 장애인연합회와 서로…….

먼저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요청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우선 주차장관리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85쪽 상단에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5,700만 원,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동에 지금 위스타트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운동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합쳐 총 2억5천입니다마는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제안을 문광부에 해서 2,850만 원 안이 채택되어서 국비지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스타트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의 위스타트운동에 하는 사업을, 정확히 뭘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나요?

이건 교육프로그램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문화, 아니면 복지, 보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신동읍에 관한 겁니까? 다른 지역은 혜택 볼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천천히 설명을 해 주셔야 시간이 절약되지, 막 달려버리시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근로사업공제 해서 1,250만 원 증액되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수혜를 받는 거예요?

26명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보조해 주는 분이, 12월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88쪽 하단에 경로주간 경로잔치에서 위 예산을 변경해서 800을 확보했는데 경로주간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로주간 이 부분이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연휴하고 아리랑제 행사기간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9월과 10월 초순까지 도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했던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해 놓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부의장님, 상단에 보시면 행사지원비800만 원을 감해서 과목이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800만 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과목 경정했는데,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경정하기 전에 확보해 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2005년 본예산에.

당초에 2,700만 원을 행사지원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과목에 어떤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800만 원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91쪽 상단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그런 부분인가요?

7,482만5천 원이 도비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산초등학교 급식소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8천만 원. 원래 없나요?

급식소가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축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개축이죠.

그런데 여기 신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건 저희들이 좀……. 지금 급식소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일 먼저 시행한 것으로, 정선군에서는 아주 먼저 했을 거예요, 증산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오래 돼서 개축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신축 그래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작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예산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93페이지 좀 봐 주시렵니까?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민간자본으로 돌렸죠?

예, 그렇습니다.

땅을 매입해 주기로 했나요?

토지는 매입을 했고, 1회 추경에 5억을 세운 중에서 나머지 1억7,79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받은 게 토지정비하고 다음에 외부인들 출입 못하게 펜스설치하고 묘목구입하고 이런 범위로…….

그런 식으로 가 줘야지, 가공공장 이런 거는 들어오더라도, 나도 이장도 만나봤는데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공장같은 것 지으면 나중에 애물단지 된다고 잘못하면. 그 만들어 가지고, 가공해서, 개두릅나무니, 오가피 이런 것을 해서 즙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판매가 안된다고. 유통이 안되고 나중에 공장 애물단지 돼요. 이런 것은 깊은 검토를 해서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비전있는, 현실감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읍면 공히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상의 문제때문에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보자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류상에 자식이 있다거나 이래 갖고. 실지 자식은 일 년에 한 번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런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 이것을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없을까요?

금년도에 사실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도 당초 형제범위까지 갔던 부분도 형제가 있어도 가능하고, 최소한 부모형제 직계존비속 정도로 최소화시켰는데도 제도적으로 문제 때문에 혜택 못보는 부분이, 저희들도 정확하게 통계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조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은 보완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긴급지원 해 가지고 군예산을 3천만 원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SOS나 아니면 공동모금을 통해서 정기적인 혜택은 못 받더라도 당장 어려울 때는 최소한 3개월까지는 지원해 주는 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복지계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혼탑 설계 나왔습니까?

기본계획만 나왔습니다.

장소는 확정됐어요?

장소는 신월리하고 당초 계획했던 덕송리 두 개소를 놓고 최종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티슈공장에 쓸 겁니까?

운반때문에.

차량구입만 되어 있고 차량운영비는 안 서 있네요.

기본차량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대체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하는 600만 원 증액되는데 개소별로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금년도 당초지침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에다가 20만 원…….

금년도에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 별로 220만 원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600만 원 보태서, 국비가 300만원이네요? 지방비까지 해서 6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616만 원입니다.

전체 몇 개소입니까, 경로당이?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사실은 저희들 개소 수에 맞게 못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번에 616만 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충족시켜 주는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220만 원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 맞춰서 증액된 것 포함해서 220만 원까지 주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건물 규모가 얼마나 돼요?

건물수용인원 50명 규모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일전에 설계 시안을 보고한 거는 430평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 입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막 못 들어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공립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위주로 제일 우선으로 먼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요양센터도 그렇고 노인요양시설도 내년에 준공되고 하면 거기 봉사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앞으로 충당계획이 있습니까?

일전에 우리 군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면서 그런 대안으로 거론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군 지역에는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에 어떤 의욕이나 뜻을 가진 분들은 많지만 또 전문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복지학과 이동캠퍼스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부분이고, 2년 수강하면 되죠?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면 그런데 종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정 없으면 외지에서라도 오겠지만 여기 근무여건이 주택문제라든지 보수라든지 외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정선에 와서 봉사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도 활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미리 좀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증가명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7,789만3천 원이 감액됐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 2,516만8천 원과 군비 5,872만5천 원 해서 8,389만3천 원이 업무를 군에서 봉급을 주고 이러다가 일관성 있게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고 다음에 신규소각로 보일러관리 인부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710만 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44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270만 원 계상하고 다음 6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감액으로 민간단체 위탁에 따른 6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비로서 240만 원 국내여비로 환경사건송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50만 원, 유해조수기동구제단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2만5천 원씩 주는데 3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800만 원은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1천만 원인데 앞에서 600만 원 감액해서 민간단체에다 위임함으로써 민간보조금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700만 원은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이 이번 의회 조례통과한 2ℓ, 3ℓ, 50ℓ짜리 제작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00만 원은 환경특별 사법경찰관 수사활동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2대하고 PDA 1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4억156만4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미화원들 인건비가 일당 2만2,400원에서 2만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일당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월급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동면 공중화장실 신축건인데 난방 심야전기료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5,800만 원은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2,33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소각로 무인전자시스템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4개월 분. 다음 신규소각료 기술관리위탁이 2,200만 원,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 250만 원을 침출수처리장 실험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신규소각로 사무실 환경개선하는데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소각로 무인전자시스템 설치에 130만 원,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굴삭기 회전집게 설치 1식이 1,300만 원, 신규소각로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이 16종 32개 품목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무전기구입이 네 대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출동수당이 얼마 지급하는 거요?

하루 출동하면 2만5천 원 줍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2만5천 원 받고 다녀요?

그 분들이 돼지열(쓸개) 같은 것을 팔아먹기 때문에…….

이면에는 그런게 있다.

그런 부수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라는 게 뭐하는 거예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역관리에 대한 운영협의회입니다.

군에만 있어요, 아니면 읍면에도 있어요?

읍면에는 없고.

군에는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실제 월급이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22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모든 수당 다 통털어서?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한 220~230만 원 된다.

설날보너스 이런 거 넣으면 한 250. 월수당 넣어서.

그 분들 고생하는 것 봐서는 결코 많은 것도 아니지만 월급이 작은 것도 아니네요, 알고 보면. 이백 한 사오십만원 된다고 하면.

군 관내의 기능직과 일용직에 비하면 일이 거칠고 힘들고 뭐라고 할까, 기피직종인데 보수는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75페이지에 동강지역 주민자율 감시단 운영 해서 8,300만 원 정도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반납하는 거죠?

아니, 도에서 직접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부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도비는 반납하고.

도비를 받아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도비를 그대로 반납한다는 소린가요?

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워놨지만.

예.

다음 76쪽에 동료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지방의제21?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인데 그것 한 번 과장님,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뭘 하는 건지. 자료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무슨 수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우시려면 안되죠. 거기 담당께서 이거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강상기 환경관리담당 강상기입니다. 지방의제21은 국제 리우선언에서 선언한 지속가능 발전한 실천제목과 행동을 제목으로 해 가지고 전 국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읍면단위, 군단위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어요? 지금 정선군에?

강상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들어서 유지비가 1,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과에서 토론하실 때 충분히 토론하셔서 쌍방이 딱딱 말이 맞아 떨어져야죠, 설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에 아리랑제 환경기획전 행사 이래 가지고 1천만 원 잡았다가 400으로 바꾸고 600을 감해서 아래 보면 다시 1천만 원 세웠죠? 결국 그러면 400만 원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표현하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금년에는 파일럿 전시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전시회?

파일럿이라고 오수·폐수처리과정.

파일럿이라고 하는 건 오수·폐리 처리 과정이 아니고 어떤 큰 공정을 줄여서 하는 시스템을 파일럿 시스템이라고 해요. 크게는 못 만드니까 작게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개념정리가 안돼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또 그 업자한테 끌려다닌다고. 누군가한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 방법은 없잖아요. 오·폐수처리 시스템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 번 홍보해 해 보려고 하는데, 더러운 물이 들어 와서 맑은 물로 나간다, 그렇게 공정을 줄여 놓은 시스템을 파일럿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되고 조금 더 책을 갖다 놓고 공부들 좀 하세요, 군민들 앞에 있으려면. 다음에 78쪽에 동면 공중화장실 신축, 하단에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은 전기료라고 말씀하셨거든? 어떤 게 맞습니까?

난방시설, 지어 놓았는데 겨울에 사용을 많이 하니까…….

아니, 예산서에는 동면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해서 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은 전기료라고 말씀하셨다고. 어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전기료예요, 신축이에요?

신축해 놓았는데 거기 심야전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 추가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난방시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전기료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속기록을 한 번 점검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전부 업무가 숙지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13개 실과를 다 하고도 외우는데 불과 이 몇 페이지를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오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실장님, 신축입니까, 전기료입니까?

동면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해서 쓰려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야보일러 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신축비에다.

그렇죠, 전기료는 아니죠?

전기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 옆에서 정정해 주셨어야지 하도록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 1만4,500개인데 9개 읍면 다 나누어 준다는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소재지.

소재지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농촌은 아니고 밀집지역에.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이 정도면 별 어려움 없이 다 돌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한 1만8천 가구 되니까 1만4천 개면 전체 가구가 다 못돌아가죠.

지금 현재 도사곡 아파트는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 쓰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500세대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담당 잠깐 나와 보세요.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1만4,500개를 상정할 때 사북 도사곡아파트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산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신규소각로 무인전자시스템은 용역을 주고 밑에 보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을 어떤 용역을 주는데 130만 원짜리 용역이 다 있나요?

세콤입니다.

세콤 설치하는 것이고, 소각로만 별도로?

다른 곳은 되어 있고 소각로를 신규로 지어서.

위험하니까. 그럼 밑에 설치비는 또 뭐예요? 처음에만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130만 원은 관리비고, 130만 원은 설치비라는 뜻인가요? 하단에?

130만 원은 관리비고요…….

어느 게 관리비예요. 위에 거요, 밑에 거요?

위의 것이 관리비입니다.

그럼 제일 아래 것은?

설치비고요.

다음 침출수처리장 실험장비 구입 이랬는데 실험장비가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250만 원이 추가로 되는 이유가 뭐죠? 뭘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침출수 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노후는, 2005년 신규예산에 들어 있을 건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사 가지고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노후장비예요.

장비명은 DO측정기로 용존산소측정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DO측정기 한 대 250만 원, 그거 사려고 하는 거예요? DO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했죠?

저번에 임시회만 갖고.

지방의제21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국가간 협약에 의해서 안하면 안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죠?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금년 중에 시행하겠다고 사무실도 다 마련해놓고 했다가 환경관련 민간단체들끼리 조율이라 그럴까 내부적인 문제로 구성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왜 안된 사유까지는 얘기하시지 말고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고, 지금 구성하는데 무슨 운영비를 1,8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요? 언제 출범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나와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거의 다 됐죠?

강상기 강원도 18개 시군을 전체로 봤을 때 50%가 안됐습니다. 시단위는 거의 됐고 군단위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언제쯤 마무리 될 건지.

강상기 8월 17일에 임시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하고 추가로 간담회 한 번 더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2차 간담회를 더 해서 어떤 인원의 추가 확보를 더 해서 10월 말쯤 공식적인 발의를, 정기총회를 해서 발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족하면 사무실 만들어야 되는데 의제21 하려고 했던 데 지금 평통협의회 들어 왔잖아요.

강상기 예.

그럼 어디다 해요?

강상기 그거는 재무과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할 거고 여기는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구성해서 사무실 새로 구해서 집기 사서 하고 하는데 금년에 하기는 어렵겠는데요, 1,800만 원 예산세워 쓰지도 못하겠네요.

강상기 아니, 올 10월에는 발족할 계획입니다.

늦어진 것은 얘기 안 할 테니까 하여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강상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특별 사법경찰관 수사활동 물품구입, 사업명칭이 본래 이렇습니까? 아주 거창한데. PDA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가, 담당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법경찰관 교육을 4명이 받고 왔습니다. 직접 여기에서 조서를 경찰서로 안 넘기고 금년 7월 1일부터 검찰로 바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조서도 다 해서 검찰로 바로 넘긴다 이거죠? 사법경찰관이 네 분이라고요?

예, 네 명요.

임명이 된 겁니까? 법무부로부터 된 겁니까? (

압축은 아닙니다.

압축은 안하고 자연으로 배수만하게, 걸러만 주게 하는 거죠?

그냥 싸서 봉지에 내놓으니까 도로에…….

그렇죠, 침출수가 나오죠, 이런 현상때문에.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지금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이걸, 물기를 뺀 음식물을 가지고 부식토를 사용해서 자연정화하는 내용 아시죠? 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관내 모 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물을 완전히 빼서 별도의 용기에 부식토를 담아 거기에 음식물을 묻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전혀 쓰레기매립장으로 안들어 가는 거죠. 다른 도시지역에는, 꽤 환경분야에 앞서가는 도시는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환경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그 용기 같은 게 지금 규격화 된 것이 없으니까 스티로폼 박스 주어다가 거기다 지금하고 있거든요. 용기를 개발해서 그걸 보급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시범사례로 상당히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군의 환경을 지키는 데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나중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저희들도 토론해 봤습니다마는 성공한 사례가 크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얼마만큼 주부가 신경을 쓰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거죠. 홍보를 잘 하면 되죠. 다음에 매립장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지원하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매립장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햇빛 뜨거울 때 먼지나는데 냄새나고 위생적으로도 참 열악한 곳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면 휴게실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컨테이너 가마솥 같은데 들어가서 마땅히 쉬지도 못하고, 또 씻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과장님 오시자마자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죠, 휴게실이?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말고 컨테이너 여름에 뜨거워서 됩니까? 겨울에도 그렇고. 다른 시설 할 수 없어요? 단열 잘 되는 시설로.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각로 지은 옆에다 사무실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괄세 안받고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시설을 갖춰 놓으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현장에서 일하신다 하는 입장으로 잘 좀 해 주시고, 냉방도 해 주시고, 각종 소모품 같은 것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으로 9,782만9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역개발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대원 교육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2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감액했고 800만 원을 군비에서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복구비로 1억1,72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을기지구기 밭기반정비사업비로 1,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에 있어서 1,132만1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해방지 5개년사업에 있어서 4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사을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로 1,9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로 1,13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수해방지 5개년사업비로 3억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128만2천 원을 감액했고 128만3천 원을 도비와 군비에 있어서 증액 시켰습니다. 원예특용작물 폭설피해 시설재해복구 지원금액에 1,732만8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지역특화사업비로 1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지원금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5일장 농특산물진열대 설치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메주가공공장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기능인 부대비로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사업비로 2,32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산촌개발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사업비로 765만6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기능인 부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사업비로 2,321만3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6,65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개발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배단지 생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용 물품구입비로 76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1,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전력케이블 설치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과장님, 108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들 자녀. 저희 관내에 278명이 있습니다.

278명, 고등학교만 해당됩니까? 대학은 해당 안되고? 일년에 그러면 전반, 후반기로 나누나, 어떻게 되나?

분기별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리고 112쪽 하단에 보면 생약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이건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재 대상사업자는 생약조합이 되겠습니다.

저 건너에 되어 있는 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공공장은 행정재산이고 이분들이 보조단체로 지정되면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현대화 사업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뭐 지원을 하는지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기계시설 설치가 16종이 되겠는데 자부담이 3천만 원, 보조금이 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추출기라든가 저장탱크라든가 농축기, 배합기 여러 가지 16개 종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개 종을 설치하는데 그렇다. 그 다음 139쪽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5,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장비를 뭐뭐 구입하시는지요.

지난번에 봄철 산불났을 때 의용소방대에서 건의 한 사업비입니다. 산불진화복 하고 방염마스크, 헤드랜턴 종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비구입하면 9개 읍면에 산불진화 하는데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비치해서 가지고 있는 건지.

현재 의용소방대에 지급해야 하는데 5,6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전 의용소방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5,600만 원은 우선 정선에만 지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정선만 지급되고 8개 읍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내용을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이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08쪽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이 어느 지역에, 몇 군데 지역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38대가 공급됐고 2004년도에는 32대, 금년도에는 110대를 지원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이 10대 농가를 더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희망하는 농가가 10농가밖에 안 됩니다.

정선군 관내 전체 읍면별로 지원 되나요, 어떤 지역을…….

읍면별로 지원되는데, 이거는 오지, 초고속인터넷이 들어가지 못한 오지에 공급되는 겁니다.

임계 메주와 첼리스트 장공장에, 거기는 전국에서도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 들어오고 그러는데 초고속화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또 임계면 콩 재배는 거의 70%를 거기에서 소비하거든요.

이번에 KT에서 임계지역에 전반적으로 거의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생약초 단지화로 되면 그러한데 판로를 위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 중에 축산업은 해당 안되죠?

축산업요? 다 해당됩니다. 전 농가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돼지, 소 키우는 분들도 농업인자녀로…….

축산농가면 해당됩니다.

그건 센터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 혹시 이장님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만일 학자금 나오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사항은 확인해서 이중지급은 안됩니다.

이중지급은 안되고 어느 한 쪽만 받을 수 있다. 아까 생약초 말씀하셨는데 3억5천만 원 지원되는 데서 나오는 제품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기스 종류가 있고…….

아니, 엑기스인데 어떤 원료를 가지고 하는 엑기스를 말하는 겁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사업계획서 올린 것들은 뭐가 있어요?

황기, 청궁 여러가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분들이 엑기스를 만들어서 소모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건가요?

크린룸 설치사업을 함으로써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혁신분권팀에 분권교부세로 3억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같이 가미해 줘야지…….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데 그것이나오는 원료는 뭐를 쓰며 어느 정도 이 시설을 했을 때 생산이 몇 톤 정도 된다든가 황기를 어느 정도 소모할 수 있다는 자료 나와 있는 것없어요?

세부적인 기계시설은 나와 있는데 연중가공 물량이라든가 이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혁신분권팀에서 추진하는 신활력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혁신분권과 얘기 하지 마시고, 그 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현대화 사업은 없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개념정리가. 여기 현대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개선한다는 것인지 아예 이런 가공시설이 없는데 새로 만든다는 것인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양을 높이고 질도 높이고, 증설하는 거죠.

있는 시설을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또 올라올 텐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우리 농가에 황기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은 어떻게 나와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될 거라는 것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메주공장 5억 지원하신다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하실 겁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신동 천포리 박종화 생산자농가단체가 되겠습니다.

다른데 요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9개 읍면 중에서?

추경사업비로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데도 만약에 들어 온다면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신동에 콩 석별기라고 하나요? 돌 골라내는 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수요량조사를 다 했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예미산지 위에 밭기반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도에서 균특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 2006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대상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계장님하고 통화했더니 가능하다고…….

가능한 쪽으로 도와 중앙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문할 게요. 이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말입니다, 북면 고양리 같은데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느리고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당 40만 원씩 보조해 주는데 20만 원은 도비고 20만 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혹시나 KT하고 상의해서 차라리 유선인터넷을 넣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나요?

그게 70%는 KT에서 부담하고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위성을 받아서 하니까 엄청 느리고 이러니까 애들이 잘 사용을 안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부락이 형성된 데 보다는 아주 한 두채 있는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유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해방지 5개년사업 3억2,3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하고 군비지원금으로 4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방지사업이네요? 복구가 아니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는지 그걸 좀, 제방하는 겁니까?

노후수리시설.

수리시설.

3개소를 했습니다. 송계리 도수로 정비사업하고 임계4리하고 북평면 보개·보수사업, 기 추진을 했습니다. 도비가…….

알겠습니다. 수리관계시설 도비 부분이 삭감돼서 군비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생약초 현대화시설 3억5천은 당초예산에 크린시설하는 것하고 별개죠?

별개입니다.

총 7억이 지원되는 거죠? 그럼 당초에 크린룸 시설하는데 3억5천에다 자부담 1억5천 있잖아요, 그죠?

1억1,2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1억1,200만원으로, 그거는 임원들이 부담을 했습니까?

부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3억5천하고 1억1천하고 그러면 4억6천하고…….

크린룸 설치사업하고 기계 증설사업하고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8억6천 정도 이번에 새로 투자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논란도 많았고 군에서도 입장을 어떻게 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적자가 누적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판매장 임대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연말까지 임대료는 100% 납입하는 조건 하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임대할 적에는 금년도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고 재임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군하고 생약조합하고 임대얘기가 아니고요, 판매장, 판매장을 지금 생약조합에서 외지상인한테 임대를 줬잖아요, 전시판매장.

그 부분도 전체 시정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말이면 끝납니까?

예.

금년에 계약을 새로 한 걸로 아는데?

행정재산으로 임대를 12월말까지 줬기 때문에 일괄 정리할 겁니다.

하여튼 그 판매장을 외지상인이 들어와서 영업하기 때문에 우리 정선도 신활력사업도 생약초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군정에 상당한 부분을 신활력사업에 맞추고 있는데 우리 약초시장에서 외지상인이 정선황기라고 하면서 외지에서 생산된 약재라든가 중국산 이런 걸 갖다가, 또 가격도 관광버스 호객해서 비싸게 받고 이러면서 지역이미지가 나빠지고 우리 생약초 전체의 품질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최단기간 내에 그 분들 내보내야 되거든요.

금년말까지는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우리 지역 제품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 진열장 설치하는 것은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역에다가. 정선역 구내에다가.

그러면 판매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진열장입니다.

진열, 진열만 한다 이거죠.

정선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쇼케이스. 산림재배단지 생약초 재배농가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용탄3리 행마동 지역에 군유림에다 산림약초단지를 조성하는데 엄나무와 각종 더덕 종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에서 전액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불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마는 의소대 대원들이 야간에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소방대원들은 사실 산불에 대해서 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데 의소대원들은 우리 지역의 산이고 하니까 어떻게든 불길을 잡으려고 현장에 뛰어드는데 장비도 하나없이 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관내 모든 의소대에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시설비로 2005년도 수해피해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2천만 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하천사업 1억 원과 감리비로 임계1리 수해복구 하천정비 감리비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시설비로 동면 화암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포장복구비에 2,281만8천 원을 계상했고 덕우리 야생화공원 부지매입비를 3,8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을안길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신동 목재가공단지 진입로 포장에 2억3,200만 원, 유천리 지경 명진규석 앞 교랑가설에 1억2천만 원, 자개골 포장공사에 1억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쪽에 신동 목재가공단지 진입로 포장, 전부 다 3억8,200이 들어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국도 38호선 하고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부에 가감속 차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면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빨리 진행하느라 제가 놓친 게 있는데 142쪽 재해대책도 건설과 업무인가요?

그건 재난관리…….

그렇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과 예산 설명 전에 양해말씀을 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을 대리로 참석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서 6월 30일에서 7월 2일 호우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에서 7월 2일까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용탄3리에 변의열이라는 분하고 임계 임인규 씨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비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장비업그레이드는 건축행정에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PC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해서 3억 원 군비를 세워서 더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신동읍 방충백이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 3억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도 42호선 북실지구 도로직선화 용지보상은 북실 1교 건너면서 현대아파트까지 도로를 국도유지에서 직선화 하고 있습니다. 거기 편입되는 땅에 대한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북평 직업전문학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 추가인데 현재 4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히 교량치장까지는 금년에 마무리 하고자 3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북실지구 도시계획도로 7억 원은 현재 북실리 실고 앞과 주공 앞에 교원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은 도로부터 재정보전금 1억 원이 추가되었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도시개발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은 도시개발설계 등 각종 필요한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가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8억3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32개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15개 해서 총 47개 노선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은 현재 오지교통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서 고양산, 임계 고양리하고 북면 구절 노추산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99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두 대를 새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6억 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행세에서 매년 보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간 12억 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7억5천만 원 감은 부기에서 감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7억5천만 원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는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는 정선경찰서로부터 각종 위험지구에 대한 LCD경고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암리 버스승강장 설치는 덕암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거기에 따른 숙원사업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 볼게요.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

총 예산은 12억 원을 잡았습니다. 1차 사업으로 6억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공정에서 시급히부족한 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

3억이?

내년에 국비가 내려온 것 봐서 추가작업 또 해야 합니다.

어차피 올해 마무리는 안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8쪽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6억하고 147쪽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조금 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은 정부에서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유는 버스같은 경우는 231원, 화물차는 210원, LPG는 154원 이렇게 시기적으로 인상되는 분, 정부에서 유류값을 인상시키면서 인상폭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다시 버스운행하는 데 받아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에다 인상분을 전부 받아서 보조해 준다?

유류값이 인상되니까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이 만큼은 돌려 달라 이렇게 협의되어서…….

그러면 여기 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은…….

적자노선은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람이 많이 안 타고 적자보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데 세 사람 타고, 네 사람 타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적자노선이 연간 13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부터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을 정부에서 원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 49% 정도밖에 지원 못 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강원여객, 영암운수, 지금 노선버스 두개 회사 뿐인가요?

예, 강원여객하고 영암운수.

영암운수하고 강원여객하고 손실보상금하고 유류대 지원되는 거 하고 지금 과장님 파악 못 하시죠?

지금 갖고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추가 질문…….

좀 전에 말씀하신 데 화성여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암운수하고 강원여객에?

영암하고 화성하고 같이…….

아니, 법인으로는 별도 회사잖아요. 그 분들이 적자노선 이러는데, 탑승률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매년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조사원을 통해 조사를 합니다.

통상…….

조사하는데 사실 영암운수도 며칠전에도 공문이 왔는데 적자폭을, 적자손실액을 100% 다 지원해 달라는 게 회사들 요구사항입니다. 강원여객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100%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하지만 현재 지원해 주는 게 39%정도 주고 내년까지 한 50%밖에 못 줍니다.

아니, 지원해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아니고 해 주는데, 탑승률 계산이, 어느 정도 탑승이, 만약에 40인용 버스라면 몇 명정도 타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평균 7명 이상 타야 되는데…….

40명 타는 정원에서?

예, 7명 이상은 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세 명, 네 명,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런 근거 자료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꼭 큰 버스를 몰고 다녀야 할지 협상할 수 없습니까? 작은 버스로 바꾸라든지.

현재 노선 뛰는 버스는 대형버스는 아니고 30인용…….

아니, 그보다 더 작아도 관계 없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버스회사하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낭비같은데, 시내 9개 읍면 보면 가득가득찬 차가 없는데 혹시 그렇게 큰 버스들을 몰아서 적자를 자꾸 누적시킬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물어줄 거면 10% 더 주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조건이라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나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군민한테 더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취지였습니다.

회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럽니다. 지나가는 버스보고, 저렇게 꼭 큰 버스가 굴러가야 되는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때가 많고. 그 분들이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닌가. 그 사람들도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큰 버스 사서 낡으면, 고속버스 사서 낡으면 관광버스하고 관광버스하다 낡으면 장거리 버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버스가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새로 구입하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 그 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적자율은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경영합리화라고 하겠지만 마지막에 시내버스 타는 것은 아주 낡은 버스로 되어있고. 차라리 이걸 다른데 처분하고 작은 마이크로버스를 운영해 주면 더 좋은 버스가 다니면서 우리가 적자를 더 많이 물어주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버스가 많은 회사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굳이 큰 버스를 몰아 가며서 적자를 높이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제시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 제도가 현실을 잘 못따라가는 내용이고, 타지자체에 훌륭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과거에 했으니까 계속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탈피하셔서 좋은 제도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되어 최소한의 재난관리비를 예산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 신청에 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동절기 야간근무에 필요한 사무실 난방비 지원예산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예산 중 군비부담율이 당초 25%에서 50%로 확정지시되어 군비부담금을 300만 원 증액 신청했습니다. 143쪽입니다. 교량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및 각종 재난시 동원장비 임차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1억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태풍 13호 탈림 때 낙뢰로 파손된 햄 중계탑 보수 예산으로 1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동절기 산악구조 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 장비 예산안을 2,520만원 신청했습니다. 수해피해 집계작업 능률제고를 위하여 노트북 2대 구입 예산 600만원, 재난상황실 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프린터 구입 예산 250만 원, 수해피해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원, 노후된 위성전화기 배터리 교체 예산을 360만원, 과신설에 따른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에 대한 200만원 각각 신청했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 66만3천 원, 노후된 군청사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예산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금년도 사북읍 중대본부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예산으로 3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3쪽에, 재난재해방지 1억 추가된 부분은 빨리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건지.

1억 원은 교량 2개소 안전검검인데 정선구1교하고 사북교 안전정밀진단비를 계상했습니다.

사북교라는 건 사북파출소 들어가는 교량인가요? 점검하는데 1억 들어 갑니까?

두 개소 점검하는데 하고 겨울에 설해대책 장비구입비 해서 1억입니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서 의용소방대 약 5,600만 원어치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재난방재과하고 업무가 겹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취득비로 한 2,520만 원은 의용소방대 산불방지 예방이 아니고 산악구조장비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글쎄, 맞는데 소방대 동절기 사무실 난방비는 재난방재에서 담당하고 농림과에서는 또 의용소방대 장비를 구입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업무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안 좋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산림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량안전진단 1교 하신다고 했습니까?

구1일교입니다.

북실리 가는 다리. 2교는 언제 했습니까?

2교는 정밀진단은 육안검사만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정밀진단은 아직 안했습니다. 육안검사만 했습니다.

2교가 40년 거의 돼 가 주민들이 걱정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이 서 있을 때 큰 중기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럴 때 정말 아찔아찔할 정도랍니다. 출렁거리는 정도가 적당한 선이 아니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저한테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 시설은 정선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힘입어 올해 처음 시작한 신활력사업은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로 5억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어 중간평가에서는 70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어려운 만큼 사업추진에도 어려움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직접직불제 시범사업 운영비로 3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에 도비내시가 조정되어 천 원을 깍고 천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축산업등록 홍보지원비는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가축시설 복구비 952만2천 원은 2005년 3월 폭설피해 복구사업비로 책정됐습니다마는 농가부담 가중 등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380만 원, 군비 571만4천 원을 특별지원비로 확정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당초 796만3천 원으로 군비 2,350만1천 원에서 2,632만2천 원으로 변경되었기에 도비 240만8천 원, 군비 28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대상 농가가 확정되어 한 농가에 399만 원씩 두 농가에 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야간투시경 구입은 야간 불법 어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야간투기경 구입비로 도비 100만 원, 군비 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업등록 컴퓨터 구입 241만 원은 축산등록 업무전용 컴퓨터 구입비로 국비 141만 원, 군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 되겠습니다. 꿀벌구제약제 지원은 꿀벌이 이상기온 등으로 병충해가 심해서 구제약을 공급해 양봉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 6천만 원은 우량송아지 생산과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 두당 10만 원씩 1,700두를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1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1,386두분 1억3,860만원이 지급되어서 12월말까지는 약 600두분, 6천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실증시범포관리사업 측량 및 등기수수료입니다. 실증시범포 관리사 신축에 따른 분할 및 확정측량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오가피 가공교육장 가공기계시설 설치보강입니다. 지역특산작목을 이용한 와인의 산업화를 위해서 설치한 오가피 가공교육장의 시설미비로 와인산업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미탱크 1식, 물탱크 1식 및 배관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500만 원은 조직배양실 종구용 마늘 및 감자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용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환경제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조직배양실 환경자동화 구축에 따른 제어용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위원회 운영수당 63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마련해 주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지원 위원회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영농4-H회 해외연수 지원은 지난해에는 농협이 6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이 600만 원을 지원해서 학생4-H회를 보냈습니다마는 올해는 농협에서 600만 원, 군비를 600만 원 지원해서 영농4-H회원을 해외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회비 부담금은 정선, 태택, 영월, 평창 4개 군이 추진하는 백두대간 농업포럼 운영을 위한 시군부담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일반운영비로 당초 1,277㏊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158만7천 원이 감소된 353만5천 원을 변경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행정비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국내여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조정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는 2005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18명에 대한 공통교육 및 전문이론교육, 현장실습 등에 필요한 교육비로 국비·도비를 429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억979만8천 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면적조정에 따라서 4,734만1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되겠습니다. 6월 30일에서 7월 2일 호우 및 강풍피해복구 농작물 복구사업비로 호우 및 강풍피해 농약대 314만4천 원, 호우 및 강풍피해 대파비 2,15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지원입니다. 당초계획 170㏊에서 55㏊가 증가된 225㏊로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1,485만 원이 증가된 6,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사업 2억6,920만 원은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대형입간판설치 등 4개 시군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국비 1억3,460만원, 도비 4,038만 원, 군비부담 9,4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비로 3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당초 460세트였습니다마는 100세트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360만원이 증가된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억6,835만4천 원은 2004년까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금년 7월 1일 중앙지침에 의해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사업명만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은 9월 1일 시행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에 의거 피해발생 예상면적에 대한 지원금으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채소 특성화 및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은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당초 358.4㏊에서 644.7㏊로 286.3㏊ 확대지원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영농4-H시범 영농지원은 당초예산의 4-H시범영농지원사업으로 국비 250만 원이 613만1천 원으로 군비 750만 원이 368만3천 원으로 조정되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강사 초청 농업인 교육은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활력사업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확정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도검토, 중앙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었고 보고 초에도 보고드린 대로 계획이 잘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외부 전문강사 초청 농업인 교육비로 1,200만 원을 전액국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건강기능식품 R&D구축 연구위원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건강기능식품 R&D구축 연구위원회 운영으로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연구회 운영 및 전시교육에 필요한 1,280만 원은 생약초를 이용한 경쟁력있는 약선 건강음식개발을 위한 전통향토음식 제조기술 보전 및 전수를 위해 관내 제조기술 보유자, 전수자, 주요 관광지 음식점 업주, 음식관련 대학교수 및 카지노 조리부 등 연구모임의 운영 및 전시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특화사업단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 홍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패밀리 닥터(Family Doctor) 전문위원 자문료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R&D구축지원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컨설팅수행에 따른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생약초 특화전략수립 등 자료조사 여비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예산은 사업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사용승인을 받아 여비 등은 일부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및 전시회장 재료구입비로 1,3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생약초를 이용한 건강음식개발을 위한 요리전문가 초빙교육 및 전수, 개발된 향토음식의 전시 및 시식행사 개최에 필요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성분분석 및 분리용역 연구비는 정선관내 자생식물이나 재배중인 생약초의 유효성분을 규명하여 향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제품 및 원료개발을 가능케 하고 생약초를 이용한 제품생산 및 판매를 통한 관내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기뿌리썩음병 원인규명 연구용역은 저희들 황기재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뿌리썩음병 원인규명을 위해서 이미 단국대학하고 연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음식개발 연구용역 5천 만원은 정선지역 생약초를 이용한 관광식문화 조성을 위한 생약초 연구개발 음식연구용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개발 사업은 생약초 공동브랜드 개발로 인지도 향상 및 차별화를 도모하고 브랜드별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정선산 생약초의 입지선점을 위하여 우수전문 디자인업체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선황기 지리적표시제 연구용역비는 정선황기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 및 단체포장 추진을 위해서 중국산 황기수입에 대처하고 타지역과의 차별화로 황기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향샹을 도모하고 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생약초식품 시제품 생산용역비는 기존 군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연구용역비 현재 추진 중인 결과를 검토하여 개발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향후 생약초를 이용한 건강기능성 제품의 생산체계 및 유통판매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위원들의 급식, 회의참석, 견학 등 보상금으로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부전문강사초청 교육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문인력양성 교육 중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생약초 관련 읍면별 영농교육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기관 생약초 특성화 위탁교육은 전문인력양성교육 중 외부교육원, 연수원 교육관 등 위탁교육을 추진하고자 교육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건강기능성식품 R&D구축 연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요리전시 및 대회 참석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패밀리 닥터 전문가그룹 실비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실시 및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평가보고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생약초산업발전 대학생 우수논문 시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특화지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생약초 특화전략 마련을 위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문공모 추진에 따른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지역연구회 지원은 군정발전과 신활력사업 연계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 검토를 통해서 심의 후 연구운영비를 지원하여 기 구성운영 중인 지역발전, 농업발전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생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4천만 원은 생약초산업 발전전략, 생약초브랜드전략 등 생약초와 연계한 세미나 개최 전반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시범재배 및 전시포 설치 6억 원은 생약초 집단재배 단지내 시범재배 및 전시포를 8천 평 규모로 조성하여 생약초, 야생화, 허브 등 250여종을 식재하여 체험과 관광을 통한 관광상품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가공식품 시음 및 판매장 신축 4억 원은 생약초 집단재배 단지 내 생약초를 이용한 개발음식 시음 및 전시장을 설치하여 지역산 잡곡, 산나물, 유기농산물, 생약초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제품판매로 소득기반구축을 위한 시음 및 판매장 신축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집단재배단지 생약초 재배농가 및 농기계 구입 지원은 생약초 파종에서부터 수확, 건조, 제조까지 영농전반에 운용할 약초재배 농기계 일체를 구입 지원하여 생약초 집단재배단지에 차질없는 영농지원을 도모코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배단지 생약초 재배농가 지원 2억5천만 원은 신활력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일반재배농가의 지원사업비로 1㏊당 1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체험선도마을 가축방목 지원은 신활력사업에 의한 생약초 체험선도마을 토종가축방목 사육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축사 신·개축, 가축입식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 되겠습니다. 생약초 건강기능식품 연구물품 구입비 1억8천만 원은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장치로 한약재 성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고 추출용매를 손실없이 완전 회수함으로써 잔존용매가 없는 순수한 정제물을 얻을 수 있고 열변성 물질을 저온에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추출장비로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가공시험장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이 이번에 신활력팀이 새로 편재되는 바람에 당초예산보다 세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연구 또 지도업무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하니까 중복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명료하게, 부연설명 없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수면 야간투시기라는 게 용도가 뭐예요?

밤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투시용 쌍안경처럼 되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걸 단속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불법 어로를, 고기잡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어요?

밤에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액에 대한 신고 들어 온 것은 많이 있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이 확정되면 농가들들어 온 것은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피해 면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진행 중인 것은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조례 만드실 때 300평 이하는 또 빼고 30만 원이하 빼고 하다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급해서 올 봄부터 한 거를 지금 줄 수는 없을 거고.

9월 1일 이후.

9월 1일 이후에? 9월 이전 거는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H말이래요, 신동같은 경우에는 4-H가 없는데 다른 읍면은 4-H가 활동합니까?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적고 해서 영농4-H라고 해서…….

그럼 군단위로 묶은 건가요?

군단위로 전체를 묶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는데 타농민 단체도 기회랄까, 혜택이 돌아갑니까? 다른 농민단체도?

예, 있습니다.

지도자회라든가 이런 데도?

위원님들 예산세워 주신 것 가지고 다 거기는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4-H는 특별히 미래목으로 키우자고 농협이 600만 원을 부담해 주고 저희들이 그만큼 부담해서 지난해는 학생4-H를 보냈는데 올해는 영농4-H회원들을…….

알겠고요, 유해조수 피해는 아무래도 다툼이 있을 겁니다. 9월 이전에 피해 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급적용 안시켜 주고 9월 1일 이후 것만 된다고 그러니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하고 다툼이 있을 거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 경과조치를 9월 1일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그거는 아는데…….

다툼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우리나라 농민이 어려워 졌고 다행히 정선지역이 신활력사업으로 생기가 엿보이는 이러한 농업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자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자금을 정선군 농민이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최대한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기술센터에서 꼭 좀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장구하겠지만 이것이 전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정선군 농민의 향방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되고 또 결과가 제대로 되어서 좋은 상품이 나오도록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과 협의하고 또 현지 주민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시음품이 나왔겠지만 상품가치로서 상품화가 되어 있는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국같은 거라든가 몇 가지는 계약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전부 추진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백두대간 약초나라에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잡음도 생길 수 있어요. 여기는 금전과 모든 행정력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미리 앞서 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민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센터 2005년 기정하고 경정차이가 얼마나 나죠? 총 금액 단위로.

약 31억원 늘어나는 거네요? 그 중에서 신활력이 한 26억 되고?

예, 신활력이 거의 차지합니다.

백두대간 클러스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이 모여서 포럼을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확정되어서 4개 시군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될…….

예, 다음에 제가 매번 거론하는 건데 오가피공장 또 3,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들어가면 공장이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예상 못했었나요? 3,500만 원 들어가는 물탱크라든지, 무슨 배관, 아까 무슨 가미탱크라고 했나요?

조미탱크.

조미탱크,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요소인데 감을 못 잡으셨어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로 그런 브랜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단, 관료사회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브랜드를 무계획하게 했다기 보다는 경험도 부족할 뿐더러 자꾸 오차가 나오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면 이것만 하면 돌아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잘 안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거는 올해 열매가 나와야 가동되거든요.

열매라는 건 작년 재고도 있을 테죠?

가지고 있는 게 시험용밖에 없습니다.

글쎄, 계속 이 많은 돈을 실험, 실험……. 실험하고 시험하고 약간 어폐가 있어요. 소장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확 오픈시켜 놓고 검토를 한 번 하세요. 매번 또 해서 내년 봄에 또 올라 오면 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농민한테 과연 혜택이 가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신활력사업에 26억 원을 받은 부분이 요구를 한 겁니까, 그쪽에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구상해 본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70개 시군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아주 낙후된 데를 A등급, 그 다음 낙후된 데를…….

아니, 순서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26억이 필요하다고 한 건지 거기에서 배정이 돼서 한 번 이렇게 써 보겠다고 나눠본 거냐…….

A등급은 1년에 30억 지원 들어가고, 다음에 B등급은 25억…….

아니, 등급을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올려서 내려온 돈이냐.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계획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하고 지역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아마 그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상부에 올려서 받은 예산이 아니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받아서 배정해 준 예산이다 이런 뜻이죠?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신활력사업 팀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담담업무를 거기에서 추진해서 팀이 한 팀 생기면서 계획은 다 세우고 팀 생기면서 농업관련 일을 하니까 센터가 해야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추진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그래서 돈을 놓고 뭘 할 거냐고 연구했다는 것으로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능동적인 것은 아니죠.

전부 25억 원에 맞춰서 계획을…….

국가에서 보낸 돈이라서 거저 생긴 돈 같은데 우리 군을 나무랄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한 원망이 서네요. 그러면 혁신 무슨 위원회가 또 있어요. 45쪽에 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여기서는 그러면 또 다 넘겨주지, 무슨 기능성식품 연구는 여기서 또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시고 계시나요? 약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사용해서 기능성 식품 연구하는 연구과제로 또 쓰겠다는 거예요. 실장님 기억나세요? 이게 중구난방이잖아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농림과에서는 약초가공공장을 현대화 하겠다고 3억5천을 또 요청하고, 생약초 건강기능식품 연구물품에 또 1억8천, 이건 좀 있다 물어보겠는데, 참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예산을 배정하실 때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간판지원 7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간판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겁니까? 124쪽에 기억 안 나세요? 하단에 생약초 연구개발음식 전문판매업소 간판 등 지원 해 가지고 7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생약초를 가지고 약초음식, 약선요리를 만드는 음식점에 거기 간판이라든가 메뉴를 맞춰서 해 줄 계획입니다.

업소가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약선요리라든가 전체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연구가 끝나서 그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반음식점에서부터 되는 식당에 한해서 지원…….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지만 아기도 안 낳았는데 애 이름지어 놓는 격인데, 아직 아무 것도, 몇 개 업소인지 파악 안된 상태에서 간판부터 지원하겠다고 7천만 원, 이건 예산 26억 가지고 쪼개보다 쪼개보다,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다음에 홍보비가 또 4천만 원이야, 신활력사업. 홍보비가 있어서 신활력이 되는 건지 없어서 구활력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홍보하는데, 어느 쪽에다 홍보하고, 우리 군에만 홍보를 하는 건지 전국적으로 홍보하시는지, 홍보가 나온 아이템은 있습니까?

홍보는 전국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인터넷 배너광고에서부터 여러 다양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신활력 혁신 쪽에서 내려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분기한 오해소지가 있어요. 그건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에 보면 생약초건강기능식품 연구물품 1억8천 되어 있죠?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초임계 추출기라는 기계를 하나 설치할 겁니다.

무슨…….

초임계 추출기라고…….

뭘 추출하는 거죠?

생약초 성분을 성분별로 따로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요즘 개발된 게 있습니다.

생약초의 어떤 성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약초의, 예를 들면 인삼에 사포님이 들어 있다 하면 사포닌만 따로 추출해 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지금…….

그럼 담당계장님 팸플릿 가진 게 있습니까?

팜플렛은 지금 없고 강원대학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기계에는 그렇게 쓸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몇 가지 정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분석하는 기계에 컬럼을 통과해서 몇 가지 추출되는 피크별로 따로따로…….

글쎄, 기능이야 기계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오가피, 황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감자를 거기에서 뭘 분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독한 물질 나오는 것들. 딱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1억8천씩 들여 가지고……. 사포닌 이미 인삼에서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프로그램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오가피에서 뭐가 궁금해서 이것을 사야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분석하는 기계는 이미 확보해 가지고 있고 그걸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 성분만 뽑아서, 이거는 파일럿 캐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료자체가 팔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출해서 파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뭘 추출해서 팔 계획이 있어요?

오가피 같은 데는 카테킨이 들어있다고 하면 카테킨도 추출할 수 있고.

파일럿 실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뭘 생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센터에서 또 뭘 만들어 팔 계획이에요?

팔 계획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시험을, 만약에 성과만 좋으면 그걸 산업용으로 만들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생기고…….

강원대학교에 물어봐서 일을 할 정도인데 무슨 부가가치가 있겠어요?

기계가 전문적으로 어느 나라 것이 좋고 그런지 그걸 잘 몰라서, 그걸 외부…….

그러니까 어떤 성능도 잘 파악 안된 상태에서 그걸 사다가 얼마를 추출해서 생산하고, 너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가피를 추출해서 만들어 보려 하는데 이 제품성분을 도저히 분석 못하겠다,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려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간단한 파일럿 장치를 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일반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맡아 하는 것이 아닌지, 생산을 하신다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딴 데서 하고 있는 것을 해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볼…….

위원장님이 짧게 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농민을 위해서 이런 걸 빨리 분석해서 예를 들면 무슨 병이다, 아니면 성분이 뭐가 좋다 해서 빨리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면 180억 들여서라도 사야되는데 또 센터에 뭘 연구해서 팔아본다, 제품을 만들어 본다 쪽으로는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이미 오가피 몇 년, 제가 의회에 들어와 끝나가는 무렵인데 이제 3,500만 원 들여야 끝나 이제 가동된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관료에서는 어떤 생산시설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극히 드물어요. 난 또 생산을 한다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이 다 이야기는 하신 건데, 저는 농촌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잘 알지는 못하는 건데, 물론,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농촌에 보면 나름대로의 기술센터라든가 농림과에서 지원은 많은 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전 동료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오가피 얘기 나온지가 4년째인가 5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과정으로 가 있으니까 기 고생들 하시는데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묶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문해 달라고 해서 복합적인 질문은 안 하는데 총괄 묶어서 이야길 한다면 하나를 해도 실효성 있고 정말 농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군민 전체가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 잠깐 나가셨는데, 생약초 사업을 주로하는 신활력사업, 그리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업무,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기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포괄적인 설명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개념이 잘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은 혁신분권사업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구분되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의회 들어와서 제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폐광관련된 예산을 산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예산 관리하는 부서가 두 개로 나눠져서 이 돈이 이리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지금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활력사업도 자칫하면 그렇게 서로 책임소재도 애매해지는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신활력사업은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 도전리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투자해서 참여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주민기업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작든 크든 한 500만 원씩 각자 출연하는데 500만 원이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농가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것이 잘 추진이 안 됐을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라든가 상당한 불만의 소지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서 정말 우리 정선농업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예산서 66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공공보건인력개발사업 도비지원 확정으로 67쪽 상단 세세항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본소와 증산보건진료소간 기 운영해오는 원격화상지료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당초예산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1,140만 원을 감액 변경하고 일부 증액하여 4,81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및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도비지원에 따라 당초 경상예산에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보건소, 증산진료소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도의사 수당으로 사업확정 내시에 따라서 145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7쪽 하단과 68쪽 상단 시설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14억7,865만7천 원을 편성했으며 광락보건진료소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군비감액분을 반영하였고 보건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도비 1억137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관리센터 시군부담금으로 346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7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절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약무관리 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소 건강생활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출예정금액에 맞추어 500만 원 감액하여 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암관리사업 일시사역인부 1명에 대하여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쪽 하단, 70쪽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 되겠습니다-운영예산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보조 위탁 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당초예상 인원보다 100명 이상 사업대상 인원이 증가하여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는 사업성격에 맞게 지출코자 자산취득비목으로 변경 편성코자 감액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홍보비는 기금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는 의료비 및 구료비 목에서 일부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자산취득비목에서 과목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 사회보장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71쪽과 72쪽 상단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는 284만2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암조기검진사업은 사업량 확정 및 기금 지원에 따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비는 사업량 확정에 따른 증액분 180만 원 편성했으며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운영비는 줄넘기 대회 및 걷기대회를 정선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쪽과 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일반운영비로 과목 전환 편성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방증진사업 기반구축 사업비는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을 하여 편성했으며 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은 신축보건진료소의 재활장비 구입비용으로 광락, 구절, 골지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쪽 하단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지원환자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으로 3,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4쪽 위생관리 운영비는 접객업소의 위생용품 제작 지원을 해 주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앞치마, 두건을 제작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67쪽에 보건소 신축공사하고 68쪽에 정선보건소 이전 신축은 무슨 차이입니까?

앞에 것은 국·도비 확정 14억7,800만 원이 되고 뒤에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확보된 17억8,700만 원 되겠습니다. 원래는 국·도비 목에다 보건소 신축공사 국도비가 14억7,865만7천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