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신기 의원 발언
상초
김상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조정되어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 정비를 통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세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조정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가로 적용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제2항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예년에는 1,000분의 2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1,000분의 1.5로 개정해서 부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6조제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써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2년분 재산세 공시지가가 급상승되어 가지고 세액이 많은 부담이 되므로 올 한해에 한해서 인상된 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의 개정에 따라서 주택가격 확인증명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에 5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개별주택 확인서가 없었습니다. 신규로 개별주택확인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표를 신설해서 수수료를 받고자 신설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검토경과와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상초
김상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향교 건물에 대한 세율만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향교 건물이 아니고 향교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부속재산, 임대 연면적,
병일
박병일위원
향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향교재산에 관한 겁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인들에게 임대해 줄 때 적용한 그런 말입니다. 향교재산을, 주택분에 한해서만 연면적 주택 연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 즉 0.5를 감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주택분 재산세에 임대라는 말이 안나오는데요. 형편성에 예를들면 불교하면 사찰도 있을 것이고, 원불교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에 보면 교회나 성당 그런 부분도 임대한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쪽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쪽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향교만 안되어 있으면,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거기는 세금이 부과가 안되고 있고, 향교재단만 그동안 부과되었는데,
병일
박병일위원
타종교단체는 그동안 비과세로,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비과세로 세금 자체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제가 향교도 엄격히 따져 놓고 보면 다른 비과세를 받고 있는 다른 종교 단체나 같다고 보는데 어찌 유독 향교만 세금을 부과를 하고 일반 다른 종교단체는 부과를 안하는 것은 왜 그렇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것이 저희 임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된 지금 대한민국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교도 차츰차츰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향교재단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도기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되냐 안되냐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전에부터 1,000분의 2로 해서 쭉 부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향교재산임대분에 대해서, 타종교는 비과세고 이 향교도 하나의 종교단체 옛날로 말하면,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아직은 그것을 종교로 봐주지를 안는다 그런 말이겠죠.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는 것인데 일단 아직은 종교단체나 비과세단체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같은 것인데,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유교재단인데,
기락
최기락위원
군 재산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괄 종교단체에 1,000분의 1.5로 부과를 하세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건의사항으로 가끔 내려오면 종교단체 비과세 이런걸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신설된 제26조제3항을 보면은 이것은 2005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규칙이나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던지 하지 조례로 해서 못을 박으면 내년에 또,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규칙으로 1년만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규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확실히 알고 넘어 갑시다. 박병일 위원님이나 최기락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중에 향교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임대해 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땅은 향교 땅인데 개인이 집을 그 자리에 지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대지에 대한 1,000분의 1.5를 부과하는데 향교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준 것인가, 향교 땅에 다가 향교에서는 못지으니까 개인이 집을 지어서 하는 주택세금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걸,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토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토지세는 따로 나가잖아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러니까, 향교 위에 지은 재산에 대해서 같이 재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재산도 해당이 되죠.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어느 교회 땅에도 개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안 짓고, 그러면 그것도 세금으로 부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러죠,
신기
김신기위원
말하자면 교회 땅이나 원불교 땅에도 임대를 해 가지고 개인이 지었다거나 살고 있다 그러면 부과를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1.5를 그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향교만 국가에서 승인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주택에 대한 전세거든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아직 이 관계를 정립을 깊이 못했습니다. 정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향교를 몇 년 다녀봐서 잘아는데, 지금 거의다 임실향교 땅은 향교앞에 토지가 향교 땅입니다. 집은 개인 것이에요. 1.5를 부과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그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다른 종교단체는 지금 개인들이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향교만 그런 재단이 있지 교회나 이런데는 없다고 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절 같은데도 절 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큰절 같은데는, 개인이 그집을 짓고 살고 땅을 경작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향교만이 아니라 있어요. 분명히,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문제는 형평성이 결과적으로 박위원님, 최위원님, 김위원님 말씀한 것이 다른 종교단체하고 형평성이 안맞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관계 정립은 아직 못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정립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 한가지 더 부탁드리께요. 아니 부탁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다른 절이나 교회단체에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유독 임실에 향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임실군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향교 재산세를 다른 교회같이 안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징해 가지고 가산세까지 붙여서 추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더라도 방법을 찾아보세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안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됐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 반대 없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주택가격 확인증명 발급을 받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과세표준액 확인서만 했었는데 이번에 개별주택 6월 1일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때나, 은행에 대출받을 때 이런 것이 주택가격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개인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표산정할 때 쓰는 거군요. 500원이라는 수수료가 타 제증명보다 꽤 비싼편 아닌가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전부 같아요. 타시·군도 같아요.
병일
박병일위원
타시·군도 500원씩 하는군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저희들 지방완납증명서 등 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주민들이 제일 많이 발급해 가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130원 이런 식으로 싼데 그죠? 500원이면 꽤 비싼 편인데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4.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곽승기입니다. 제155회 임시회에 제출된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복지위원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읍·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의 조례로 정하여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은 제1조에,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 첨부되어 있고,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에서 5968호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예시가 통보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사회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3년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내의 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군중심의 통합적 복지써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차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협의체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복지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직무,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하였고, 의견청취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제12조 내지 제13조, 회의수당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고,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5253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변경내시가 통보되었고,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5966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안내에 관한 사항이 추가 통보되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 안하는 조례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상초
김상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임실군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그동안에 복지위원들이, 윤봉택 위원장이 복지위원장 아닙니까?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민간사회단체, NGO단체입니다. 그것은 군하고 우리가 이 조례나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자기의 지역사회의 단체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이 말씀이죠? 군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올해 태동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복지위원과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복지위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읍면에서 소외된 분들이나 복지수요를 발굴해서 읍·면장이 직접 시장·군수에게 올려 주면 그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그 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위원회 성격입니다. 우리군하고 민간사회단체가 총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는 하여튼 총체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자치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예시입니다만은 위원회 정수가 읍면별로 각 동그라미 명으로 표식이 안되어 있고, 동그라미 명으로 하되 인구 3만명 이상 동그라미 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3만명 이상이 해당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부분이 명시가 안된 부분하고, 두 번째 보면은 지역사회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위원은 한정이 안되어 있고, 2인 이상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2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2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첨부물에 보시면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 복지위원 정수는 각읍면동별로 각2인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2만명이 넘는다든지 하면 3명 내지 4명으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나 이런 것을 봐서 2명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해서 조례로 2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12인 내지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역에 복지 참여자의 숫자를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위까지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원수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명 내지 20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의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들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읍면에서 유지급들 대부분 2개3개 가입이 되어 있더라 그말입니다. 그러면 괜히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오실 때마다 회의수당 주어야죠? 협의체 구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운영자금이나 사무실, 별도 사무원이 필요하다면은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읽어보니까요. 제3조 구성협의체 12인 이상 20인 이하라고 했는데 그 위원장은 당연직 군수가 되고, 군수가 또 위촉된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임용도 할 수도 있고, 말안들으면 뺄 수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인 모든 권한은 군에서 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수하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이 조례안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이양사업 균특 이렇게 이양사업으로 112개 중에서 60여개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했고,
용환
김용환위원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구성되었습니까? 타지역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14개 시·군에서 10군데가 표준안대로 거의 되었고요, 4군데는 심의중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임실군은 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늦어졌는데 다른 시·군단위 10군데가 되어있는데 최고로 빈곤한 지역에서 다른 곳보다 빨리는 못가더라도 연구검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미치도록 해줘야지 이제 4군데 남을 정도로,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지금 늦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바로바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좀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토론요청) 김신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복지사회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본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로 보류 심의함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내용을 들으신대로 김신기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기 회의로 보류하여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차기 회기로 보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 11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명 띄어쓰기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지 전문신고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임실군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조정 합니다. 과태료 10만원～300만원을 5만원～300만원으로, 포상금 3만원～30만원을 2만원～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령 시행령이 2004년 11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있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의 2005년 3월 10일날 환경부고시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은 현행입니다.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를 띄어쓰기로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띄어쓰기입니다. 제7조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1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9조입니다. 신고포상금의 범위에서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을 그대로 하고 단서를 신설합니다. 단, 신설포상금은 임실군의 여건에 따라 신고포상금에 상응하는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도 지급할 수 있다. 장을 넘겨서 제15조입니다. 15조1항3입니다.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전국기준 월평균 50만원으로 개정합니다. 5.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로 개정을 하고 6,7에서 신설조항 입니다. 8. 신고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임실군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6조 사용규제 및 무상 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 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입니다. 사용규제 및 무상 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봉투·쇼핑백 영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 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A4규격(210㎜×297㎜)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으로 2.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으로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으로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로 한다. 제16조 신고자의 보호는 제18조로 합니다. 신고자의 보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 운용규정은 제20조로 여기에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안입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차 위반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1차위반에는 10만원, 2차위반에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포상금으로 된 것을 1차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1만원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전부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2,3,4번 나번까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장을 넘기면 객실 21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이것을 300제곱미터로 개정을 하고, 라항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대규모 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략
상초
김상초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상초
김상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 한완수 위원입니다. 15조3항을 보면 신고자의 포상금의 합계 월평균 50만원을 넘지 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8항을 보면 신고자의 주소가 임실군에 있는 사람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신고꾼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임실군의 거주자에 한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신고는 상관이 없고, 어디 사람이든 상관이 없고 포상금 지급만 임실 관내에 있는 사람만 지급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포상금은 외지 사람이 신고한 것은 주지 않고,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관내,
완수
한완수위원
전국기준이라는 규정하라는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임실군내 사람만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임실군에서 신고하고 전주가서 신고해야 전주에서 안주는데, 전국기준이라고 해야 할 필요라 있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법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타시·군도 전부다 이렇게,
완수
한완수위원
타시·군이 했다고 해서 법을,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말씀 드린대로 전문 신고꾼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전문 신고꾼을 없애기 위해서 임실군에 거소자에 한해서 지금 이법을 바꾸었는데 전국 기준해 가지고 월평균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임실군에 사는 사람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냥 월평균으로 해야지 전국기준이라고 넣어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가 타시·군보다도 좀,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전문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전문투기꾼이 없어져버렸어요. 타지역 가서 신고해야 안주니까 그러니까 3항을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 이렇게 하지요.
기락
최기락위원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평균이라고 한것 같은데,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그 조항은 안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점은 편제 전부다 바꾸고 이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실군에서 50만원을 받고 9월 1일날 임실군에서 임실군수가 신고했어요. 9월 1일날, 그러면 월평균 50만원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9월말일 까지 A라는 사람이 임실군에 주소지를 놓고 살면서 신고해서 50만원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아까 2만원, 15만원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두건만 크게 하면 임실군서 말하자면 50만원 받았어, 10월 1일날 전주시로 전입을 갔어, 전주시에 가서 10월달부터 한달 동안 50만원을 받는 거예요. 월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사람이 11월달에 남원시로 갔어, 주민등록을 전부 옮기는 겨예요. 그래서 임실군내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야 포상금을 준다면 임실군에 거소한지가 6개월 이상 된자 아니면 1년 이상 된자로 해놓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 신고꾼, 스파라치로 찍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월평균 50만원하면 1년에 6백만원을 벌어먹을 수 있는 소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주소지만 임실로 두면 주소지를 1년 이상 둔자에 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임실군에 피해는 폭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이것이 6개월 이상, 예를들어 거주자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명분화 시켜야 전문 신고꾼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달 여기 살다가 50만원 벌어먹고 전주로 가서 50만원 벌어먹고, 남원으로 가서 50만원 벌어먹고 다벌어 먹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일회용 비닐하나 주세요 과자 넣어가게 해 가지고 거기서 사진찍는 이가 있어 가지고 300만원씩 임실군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런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임실에서 거소한지 1년 이상 된자에 한해서만 신고해야 돈준다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야 전문 신고꾼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도 어떻게 줄일꺼냐는 대안도 여기서 마련을 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법을 바꿔요,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신고자에 주소가 임실군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래야 대안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15조8항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임실군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야지 계속해서 외지인이 들어오면은 외지인들이 100명이 찍으러 다녀 스파라치들이, 그러면은 전부다 우리 벌금내는 사람들은 우리군민이 내고 돈벌어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이 전국기준 월평균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기준 월평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얘기 해주십시오.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20만원, 10만원 합쳐 가지고 종전에는 월평균 100만원으로 했었는데 전국에서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입니까, 매월 월평균입니까?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월평균이면 한달 기준인 것이죠.
기락
최기락위원
다달이 월평균이라는 그말입니까?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한달에 5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거주지 기간이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1년 이상 못을 박아 놓는다고 보면은 실질적인 불법투기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때 나는 1년 이상 거주 못했으니 신고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신고는 상관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전국기준 월평균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고 계시는가 모르는데 매월평균이라는 단어하고, 월평균이라는 단어하고 한번 정립을 해서 다시 하번 설명을 해 주어봐요. 어떻게 틀립니까? 매월평균 50만원하고, 월평균 50만원이라는 한번 해봐요.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매월평균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월평균이라는 것은 한달 정도 평균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월평균입니다. 아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하고 월평균 50만원 전국기준 월평균 5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평균을 규정해서 하는 거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15조5항을 보면은 포상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전공모가 있다거나 방해를 하려고 했다거나 부당하게 했다거나 이러한 것은 기준을 두는 겁니까?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신고를 당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적발된 업소에서 이런 관계는 이렇게 했다는 경우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신고당한 사람이 막무가내 나를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한 것이다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현재 확인을 해가지고 하니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방금 한완수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잘못하면 주민등록 한건 잡아 가지고, 주민등록 옮겨 가지고 임실군 에다 신고하면 50만원 벌어먹기 위해서 임실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1년 이상 임실군에 거주한자가 신고 했을 때만이 포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 안이었습니까? 여기서 자구수정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예,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 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