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국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5년 9월 23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1억7,800만원에서 4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가 기정예산액 905억5,000만원에서 38억5,000만원이 증액된 94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4억2,600만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6,300만원, 지방교부세 1억4,8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8,200만원, 보조금 30억8,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8,7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42억4,000만원, 예비비 등에 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2,700만원에서 3억900만원이 증액된 19억3,700만원으로 의료보험기금에서 1,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2억5,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시 주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의 세제변경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어 경상적경비 등을 삭감하여 조정 편성하는 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각종수수료 수입은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해 세입을 편성해야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하다 판단이 되어 향후, 세입 증액 여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건의하였고, 대덕문화전당의 조명 및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으나 6,000만원만 삭감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시정요구 및 삭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세 세수부족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보전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감액 38억5,000만원 중 의회의원 회기수당 등 5건 총 2,45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하기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철의원은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