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태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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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1차, 2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국·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부분은 총 예산액이 212억 7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규모가 795억 1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5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으로서 세입부분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 212억 7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2억 4400만 원이 늘어나고 관광분야, 문화재분야, 사업소분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 규모 795억 1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5억 6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내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14억 7200만 원,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20억 9200만 원, 문화재 부분하고 사업소 부분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1500만 원, 북부도서관 현상설계공모 입선작 시상금으로 1500만 원,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서 9500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서 3억 170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 도비보조금 1억 원, 북부도서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3억 원, 김해문화원 증축공사비로서 5억 1200만 원 그리고 가야의 거리 상품판매장 확장부분에 948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조성사업비에 20억 원, 관광홍보탑 화면교체 비용으로서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005년도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에 1500만 원, 2005년도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에 5750만 원, 전국문화회관 연합회 문화강좌 지원금 3289만 3000원이 국고 지원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는 2005년도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에 1875만 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89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125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김해시립 북부도서관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에 3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1340만 원, 김해시립 북부도서관 현상설계공모 입선작 시상금에 1500만 원, 전국문화회관 연합회 문화강좌 지원금 32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2005년 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사업에 3000만 원, 2005년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에 9500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3억 1761만 7000원,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에 1억 원, 김해농고 관악부 운영비에 1000만 원, 김해농고 관악부 악기구입비에 1000만 원, 김해시립 북부도서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원, 김해문화원 증축공사비 5억 1200만 원, 김해문화원 증축공사 감리비에 80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레이저 칼라프린트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가락문화축전 행사비가 당초에 18억이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8억으로서 모든 행사를 원만히 치러 내겠다고 약속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도비가 1억이 왔다고 또 증액이 되었다 말이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자매도시 초청으로 95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황

나일황위원

당초에 자매도시의 초청에 1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1차 추경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문화축전 행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지금 부대사업으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현재 오륙 억이 더 들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행사가 과연 옳으냐 지금 국가에서 세원이 2조 6000억이 부족되어서 서민이 먹는 소주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이렇게 행사를 무자비하게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준비하면서 전체 가야축전을 하는 행사비는 18억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행사비로 전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를 해왔고 행사 각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17일간의 행사가 진행되어지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초에 도에다 저희들이 축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우리 시에 가야축전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축전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패는 축전이 끝나봐야 그 성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축전을 꼭 성공시켜서 김해가 가야문화의 중심지이고 가야문화의 발상지라는 걸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돈만 자꾸 많이 들어간다고 축전행사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에서 가야축전행사 프로그램에 의하면 가락문화제의 축소판이다, 조금 돈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밖에 안되고 있어요. 내용 면에서. 외부에서 무용단 조금 초청하고 유산문화 조금 초대하는 행사에 불과하다, 맨 처음에 제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한테 보고할 때는 철과 빛에 제목을 두고 거기에서 나갈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없어요. 별로. 그건 문화위원회에서 할 이야기고 그러면 18억 원에서 했다면 도비가 1억이 왔으면 그 1억에서 자매도시 초청을 9500만 원을 거기에 지원해야 되죠. 이건 또 왜 이렇게 하고 바깥에서 예산을 분리해서 소모적으로 분산을 시키느냐 분산을 시켜서 자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 전국문화회관 연합회 문화강좌 3289만 3000원인데 전국문화회관 연합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 단체가?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말 그대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연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건 국영입니까? 사단법인 전국문화회관입니까? 재원은 어디서 문공부에서 나갑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 비용은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문예진흥원에서 각 단체에다 복권기금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연합회에서 받은 복권기금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문화회관에 지원사업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김해도 문화회관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전당이 11월에 개관이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문화의 전당 저걸 이야기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거기에 돈이 지원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강좌수행을 하는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북부시립도서관 현상공모에 우수작 하고 가작이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수작, 가작을 선정하지 말고 당선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당선작 두 작품을 출품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전문분야, 국장들, 시장님이 볼 수 있는 품목을, 작품을 고를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왜냐, 심사를 하러 들어가 보면 김해에 안 맞는 작품도 선정이 된다. 왜냐, 외부에서 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주시고, 문화예술회관 행사비가 15억이 잡혀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행사 일정이 언제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11월 25일부터 개관이 11월 25일이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공사준공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1월 5일날 준공이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이번 태풍에 비에 누수되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누수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지상에 있는 바닥정지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바닥에 고였던 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그건 하자가 아니네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부실시공이나 누수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이 배수가 아직까지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안되어서

일황

나일황위원

누수가 아니고 그건 흘러도 괜찮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넘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괜찮다? 안 괜찮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외부 바닥정지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외부에 고여있던 물이 계단을 타고 실내로 흘러 들어간 부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그것이 엊그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소? 그 큰 건물에 하여튼 그건 설계자의 설계미스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외부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의 탓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하자의 노출은 되었다? 지금부터 발견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5일날 준공이 되고 나서 그걸 알고 준공이 되었다, 책임은 누가 책임입니까? 책임의 한계를 어디로 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게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설계부분에서 처리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부분에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에 와서 판정은 내려야 되죠. 준공하기 전에 판정을 내려서 시공의 책임이냐, 설계의 책임이냐 두 개 중에 판정을 내려야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을 시켜 줄 거 아니에요? 인수받을 수 있어요? 이거 인수 못 받잖아요. 분명하게 하자가, 물이 새어도 보통 새는 것 아니잖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다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아직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에 폭우 시에 물이 흘러 들어갔던 부분은 공사나 설계상의 하자가 아니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의 바닥부분 정지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폭우가 와서 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관리상의 부실이지 그것이 하자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자에 의한 게 아니면 설계에 대한 하자다는 말입니다. 설계에 대한 잘못이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100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수월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준공이 되기 전에 그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내가 봐서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시공미스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준공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좀더 정밀하게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판정이 날 때까지는 준공이 안 되는 거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준공을 시키고 나서 문제는 도출된 겁니다. 그죠? 거기에 나오는 문제는 의회석상에서 도출시켰다는 말입니다. 시켰는데 하자가 어느 쪽이든 설계의 하자든 시공의 하자든 2개 중에 한 개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준공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우세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공의 하자냐, 설계의 하자냐 분명하게 지워놓고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입니다. 432페이지 시립북부도서관 건립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만 3억인지 기본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공사하는 게 3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기본설계는 말하자면 조감도 수준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또 외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레이아웃을 정하는 게 기본설계라고 보고 그게 확정이 되어 지면 거기에 따라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제반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실시설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에 동시에 공모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당선작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몇 평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약 1,5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500평 건립하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용역이 3억인가 들어갑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대지는, 부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부지는 지금 현재 북부동에 있는 화정공원에 건립할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예상액이?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약 공사비를 75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75억을 하는데 기본 실시 설계하는데 용역비가 3억 들어가야 된다? 좀 많은 것 안 같습니까? 그리고 도서관 건립하는 걸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건립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되겠고, 도서관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걸 도서관 지을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완공이 되고 난 뒤에는 업무가 넘어 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적에도 예산이라든지 일반 행정적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건축에 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행정에 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설계검토라든지, 설계공모라든지, 앞으로 시공이라든지, 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보니까 용역비가 많은 것 같구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농고 관악부 운영비하고 악기구입비를 시비로 보조를 해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급히 4개월치가 올라오고 운영비까지 올라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김해농고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관악부를 수 년째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관악부를 운영하는데 학교측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관악부를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비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으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농고의 전통도 살리고, 지역의 청소년들 문화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어렵다고 해서 여태까지 안 하던 부분입니까? 해오던 부분인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에도 가끔 지원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학교운영이 어려울 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가끔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 예를 들면 고적대라든지 초등학교도 운영이 어려운 데는 지원을 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운동부라든지 팀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학교마다 어렵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앞서 나일황 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 세계문화축전 행사비가 자체사업에 부기 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비 이번에 1억 들어가는 건 없죠? 도비 보조받은 부분 부기는 도비 보조사업에 여기에 부기를 해야 맞는 것 같고,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예술활동 부분 이게 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도비가 늦게 편성되므로 인해서 부기한 겁니까? 앞으로 추후 해나갈 사업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 중에서는 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 늦게 일괄해서 행사계획이 여름에 집중이 되니까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있고 하나는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남은 게 몇 개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아름나라예술단에서 하는 통일기원음악제가 남아 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올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하나 남아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좋고 예술활동도 좋은데, 도비도 주민들이 낸 세금일거고 시비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화사업 같으면 주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행사하는데 돈을 1000만 원씩 도비 500, 시비 500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주민을 동원시키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든 간에 참여하는 문화활동이 되고 예술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매번 행사장에 가보면 전혀 참여인원이 없습니다. 1000만 원 들인 문화활동, 예술활동 여기에 20명, 30명 앉아 가지고 관람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 하느니 못한걸, 지난 여름에 장유 실내체육관에 할 때 과장님 그 날 안 오셨던데 주사 한 분 덜렁 왔던데 말이죠. 29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스텝 9명 빼고 나니까 20명 앉아서 1000만 원짜리 연극 한편 구경하는 걸 저가 지켜봤는데 1인당 주민 한 사람이 부담한 부분이 입장료가 나누어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할리우드 가도 50만 원짜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그 날 안타까워서 출장소장, 면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방송을 좀 해서 동원시켜 달라고 호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명 앉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행사를 아무리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할지언정 할 필요성이 있냐 말이죠. 담당 부서는 예술과라 말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문화활동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간에서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날도 제가 유도해서 실내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만 야외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연극을 야외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간파를 하셔가지고 이게 극장에서 해야 될 작품인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마당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시·도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장유 문화센터에서도 할 때 가보니까 30명, 40명 앉아서 관람하는, 말이죠. 저가 두 번 장유에서 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걸 굳이 돈 들여서 악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 회의를 갖겠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김해 문화도시 지향한다면서 이렇게 주민들 의식이 안 되어 있냐라는 빈축을 사는 소리를 들을 때 한 번씩 부끄러움도 느끼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하든지 공연가는 이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이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받고 공연하고 가면 끝인데 좀 계획성 있게 홍보할 것은 해주고 많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저기 문화원 증축부분인데 5억 1200을 들여서 증축하겠다, 어디에 증축하는 겁니까?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3층을 올릴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축한 후에 용도는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문화원 지을 당시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강좌실을 중심으로 해서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좌실이 2층에 2개가 있는데 그 강좌실로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부분들이 다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해서 거기에 각종 강좌를 개설할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강좌실이 없어서 문화원에서 강좌를 못하고 있는 절박한 시기입니까? 문화원에 과장님 한번씩 들러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가끔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원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전부 임대료 받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임대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암웨이 이런 다단계 판매하는 교육장으로. 그런데 증축해서 그런 교육장으로 하겠다. 강좌실 없으면 공연장에 강좌해도 안 됩니까? 2층에 2개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문화원에서 할 기능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먼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운영 하는데 경비가 우리 시비가 도비도 들어가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임대사업이에요. 다단계판매 업자들 와서 교육장으로 문화원에 차 파킹하러 들어가면 차 세울 곳이 없어요. 거기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주차 난을 심각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데 증축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제 눈에 안 비친다는 거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자기들 자체운영비 때문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가끔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연 문화원의 기능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도 문화원에 종종 들르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라 말이에요. 관리운영비가 국장 인건비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턱없이 부족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증축해서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이 예산은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강좌실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슨 강좌를 그렇게 시민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얼마나 하는데, 강좌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고요. 소극장 거기 강좌해도 충분한데, 또 거기다가 향토사료관은 수릉원으로 옮긴 상태 아닙니까? 그 공간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얼 증축한다는 건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저는 5억 1200이 부기가 되어 있길래 옆에 공공시설용지 새롭게 지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증축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개인사업자들에게 임대하고 하는 것은 문화원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건립한 것 같으면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에 개인의 부가창출을 위해서 임대하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좀 하십시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적극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주민들이 엄청 빈축을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고 어디고 가면 그 사람들이 몰고 온 차 때문에 차 댈 데가 없다니까 자주 예의주시해서 보시라고요. 그 다음 이번에 축전기간 중에 예술제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총이 보이콧을 한 상태고 각 사회 단체들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그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술제를 여태까지 예총에 넘겨줘서 한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총은 문화예술과에서 권장하고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관하고 예총하고 무슨 파워게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말이죠. 어떻게 그 예산을 관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저는 그 예술제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을 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예술제가 지난해까지 15회를 해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김해예술제를 예총이 맡아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온 상황을 보면 물론 시에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할 만한 장소도 그 동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총에 김해예술제를 하도록 하면 예총산하 8개 단체만 참여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2003년도까지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흩어져서 각 단체별로 행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제를 하는 지, 안 하는 지 별 표도 없을 정도로 그냥 예술제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에는 예총에서 맡아 가지고 계획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성동고분군에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술제 하는 형태를 보여 줘야된다 해서 작년에 모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예술제가 끝나고 나서 많은 예술인들하고 공석이나 사석에 만날 때마다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김해예술제가 지금 현재의 형태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는 대체적으로 공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총 관계자들의 자축연화 해 가는 예술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수차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고 그런 것 같으면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여태까지 예총에 지원되는 예산을 8개인가 9개의 지분 위에서 n분의1로 나누어 가지고 행사한 이런 부분들은 수차 의회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총을 쏙 배제하고 물론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을 보면 거의가 예총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수막이고 어디에고 보면 전부 김해예술제라고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예총 자기들이 예총회장하고 알력관계가 있는지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총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우리가 불용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잠깐 제 말 끝나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도비 1억 보조를 축전행사에 받았으니까 이 돈에서 집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술제 행사는 우리 행사 끝나고 난 추후라든지 달래가면서 그 사람들도 아우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의 전당도 건립하고 곳곳에 문화·예술 이런 게 행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할 필요성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제 행사비는 반드시 예총이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집행을 하고 안하고가 여태까지 예총에서 이 행사를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총에서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총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예총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예술제에 참여하는 5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모인 분들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예술제를 집행할 뿐이지 그 예술제 행사비를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문화예술과장으로 생각이 지금 예술제는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진통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정착되고 나면 예술제는 옛날 보다 훨씬 발전된 그런 예술제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축전행사가 올 한 해 일회성으로 끝날 행사가 아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년년세세 이어져 나가야 될 행사인데 그런데 예술제가 꼭 이맘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예술제가 어떻게 보면 축전행사에 문화행사이고 예술행사인데 묻혀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안 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행사하는 기간 중에 예술제가 행해지는데 이런 행사 안 한다고 해서 축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예술제라는 게 축전에 묻혀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김해예총이라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 창작활동하고 하는 그 단체들을 너무 묵살시켜버리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예총을 묵살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민정

박민정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슬기롭게 대처해 가지고 삐진 사람 아우를 줄도 알고 예술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세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국장

박민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각 단체에 어울려가면서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조치가 되어 가지고 다시 증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지 아까 나일황 위원께도 질의했듯이 각 과에나 어딘가 모르게 과목만 다른 과로 가 있지. 세계문화축전 행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축전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고 하는 행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축전행사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축전행사장에 있는 일만 가지고 축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축전을 하다 보면 손님도 오게 되고, 손님이 오게 되면 도로도 다시 해야 되고, 표지판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고, 청소도 해야 되고, 손님들이 왔을 적에 여러 가지 우리 시로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보여줘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축전이다 해서 축전비용 하면 축전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만 축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감당을 할려면 비용이 필요해서 아마 요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계문화축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알려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연지공원 그 다음 째 해반천 조명공사, 서김해IC 조형물 그런 것도 본예산에 가져가서 한 것 같으면 그만큼 준비가 잘된 것 같으면 그것 벌써 건립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력 그러면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급하게 한 게 뭡니까? 세계문화축전 행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빨리 받은 것 아니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연지공원의 정비라든지 해반천의 풀이라든지 서김해IC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축전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해시도 경남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될려고 하는 마당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같은 값이면 축전 할 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남칠

허남칠위원

도로를 아스팔트 재포장 하고 있잖아요. 들리는 이야기로 손님들이 오고 있는데 아스팔트 모양이 이게 아니다 싶어 추석이고 연휴에 교통체증 유발시켜 가면서 도색까지 해 가면서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연계해서 축전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빛이 나고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기왕 할 것 같으면 그것하고 과장님 금방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축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축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거야 누구나 알지. 축전 한번 할려고 조형물 10억이나 들이고 연지공원 50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협력해서 예산이 늦게 집행된 것도 아니고 의회에 올라온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돈만 자꾸 내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김해 세계문화축전 하다가 김해시 예산살림 들통나겠어요. 맞습니까? 얼마나 축전을 잘 할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D-day 몇 일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심판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때 가서 이렇게 해서 또 잘못됐다고 이해해 주십사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장님이 지시했을 때는 '그것 해봐라' 하면 '예!' 하고 즉각적으로 하지만 다른 것을 의회에서 살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답변했잖아요. 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요지라도 설명을 한번 해 준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순간이 끝나 버리면. 맞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제, 가락문화제, 허황옥실버 이걸 세계문화축전 할 때 같이 동시에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사는 다른 행사입니다만 동일 기간에 그 행사를 치르고 있고 그 행사가 허황옥 실버축제에 세계문화축전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고 세계문화축전에도 허황옥 실버축제가 있다고 봐도 되고 이 부분은 동일 기간에 동일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의 성격에 상호 상승작용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허황옥 실버나 가락문화제도 했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가락문화제는 봄에 했고 허황옥 실버축제는 이번 세계축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앞에 우리 박민정 위원이나 나일황 위원이 지적했듯이 가락 문화제가 우리 김해에서는 최고 큰 행사죠. 이때까지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전에까지는 그랬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현재 가락문화제가 진주나 전주나 그런 데 비해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가 가까운 밀양아랑제만 가더라도 우리 김해시 예산에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제 행사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해 가락문화제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볼거리는 없고 시민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행사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락문화제 행사에 몇 명이나 갔겠어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가락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만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도 부원동장님을 해봤잖아요. 해보셨으니까 그 동에 대한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동에 안 있어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동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을 해야지. 순간에 동직원들이나 동사무소 통장들 각 단체 몇 명 배당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가는 게 가락문화제 행사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떻습니까? 가락문화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가락문화제 행사를 해 오면서 거기에 오는 관중들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락문화제 행사에 와서 관람을 하고 간 인원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한 것은 각 읍면동에서 가락문화제 행사를 보러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당부스라도 해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자기동네 식당에서 뭐라도 자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동에서 해달라고 했을 뿐이지. 관중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면 전주, 밀양 그런 데를 우리가 한번씩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 시보다도 예산이 많은데도 우리 김해시에서 관광도시, 문화의 도시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볼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까 가봤자 그게 그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양아랑제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축제도 가보고 했습니다. 전에까지 비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가락문화제 행사만큼 관중들이 많이 오는 지역의 축제도 드뭅니다. 특히 진례에서 하고 있는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허위원님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가락문화제나 도자기축제나 진영단감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축제들이 지역의 축제로서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축제로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사람 동원할려면 축제 아니라도 일반가수나 젊은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 방영 몇 번만 하면 가락문화제나 진례 도자기행사나 진영단감제 보다도 사람들은 더 많이 모입니다. 질이 문제지 사람 동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세계문화축전에 각 동사무소 해서 배당 200만 원씩 되어 있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하면서 읍면동 전체가 참여하는 큰 줄다리기 김해줄다리기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내용이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 읍면동에서 줄꼬기를 합니다. 14일, 15일 줄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날 폐막하는 날 대대적인 큰 줄다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각 읍면동에서 참여함에 따라 가지고 새끼도 꼬러 나와야 되고 줄다리기도 하러 나와야 되고 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호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 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돈이 18억 안에서 나온 돈입니까? 부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요. 내 질의가 그건데 왜 빠져먹고 다른 데로 갈려고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질의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가야세계문화축제가 우리 17개 읍면동을 200만 원씩 해도 3억 4000입니다. 그러면 여기 18억에 그 돈 하면 21억 아니요. 그러니까 18억 안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면 18억 안에서 어떻게 해볼려고 생각을 해야지. 각 동으로 분할해 놓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전행사를 하는데는 축제장 안에서 드는 비용이 있고 그 외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발생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18억 안에서 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18억 예산을 해 줬을 때 예산을 잘못 해 준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나서 뒤에 결산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 예산심의를 처음부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의회라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집행부에서 우습게 본다는 것이 이런 걸 보고 우습게 보는 행위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나서 결산 해 버리지 뭐할라고 처음부터 18억이 필요하니 30억이 필요하다 하고 쓰고 나서 얼마 남았다 그렇게 하고 말죠. 다른 예산 달라하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참 이런 걸 봤을 때 한심스럽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해라고 했겠죠. 의회에 올라왔을 정도 같으면 시장님 '그래 그 돈 갖고 해보지'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것 뭐 있어요.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똑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예요. 5억 해서 마무리 될 걸 갖다가 6억 또 2억 모자란다. 조형물도 7억, 10억, 1000만 원 날려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고.. 자기 가정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모자라는 것 같으면 돈 달라하면 주겠다. 문화제 행사하는데 돈 없어서 못 하겠다. 누구 말 맞다나 예총에서 버티는 거나, 집행부에서 버티는 거나, 의회에서 버티는 거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점이 없잖아요.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기 싫으면 안 주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 돈 없으니까 행사 돈 18억 넣어 놨으니까 어떡할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 도비 1억이 내려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 그냥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편하게 답변하세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가야세계문화 축전을 하는데 도비 1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행사를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성규

김성규위원

내 이야기는 도에서 세계 문화축전을 하는데 도비 1억 정도 도와 주어야 되겠다인지 아니면 명분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느냐,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가서, 그런 성향이 짙다, 우리도 요구를 좀 했겠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설명을 하고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내려오니까 1억이 증액되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북부도서관 심사위원들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구성은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 맡아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심사위원은 구성은 건축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건축과에서 한다? 지금은 기본수당, 초과수당 7만 원 예산편성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1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작년부터 그렇고 이 예산이 작지만 참고적인 이야기로 교통비 식비가 어떤 분을 초빙하는지는 몰라도 10만 원 정도라면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북부도서관 설계공모 관계인데 이게 1000만 원, 500만 원 딴 부분은 이렇게 과연 많이 주어야 되는지 시상금을 사실 우수작, 가작인데 우수작만 쓰고 가작은 안 쓰잖아요. 들어오면 나중에 되면 결국 당선작 하나만 쓰는 거지 나머지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시상금을 거는 것은 출품을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걸 많이 걸면 시대에 따라서 건축양식이나 인테리어나 모든 부분이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거든요. 그럼으로써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소지를 거의 안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아름답게 좋게 하는 건 좋은데 현실에 맞는 예산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성규

김성규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공모하다 보면 너무 좋은 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실이 너무 앞서갈 수도 있고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맞게 지어져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도 꼭 1000만 원 준다고 누가 공모 안 하고 하고 500만 원 준다고 안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산 조서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화정공원에 북부도서관을 짓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전체 면적이 안 나와 있는데 만평 이상이 되는 걸로

성규

김성규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총 연건평이 1,500평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1,5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층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루 이용 인원을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북부동에 인구가 7만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북부동만 이용한다고 보면 안 되죠. 내외동도 올 거고 가까우니까 근거리에서 올 거 아니에요. 생림에서도 올 거고 상동에서도 올 거고 기타 많이 올 건데 그래도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를 잡았을 때는 하루의 이용인원을 몇 명 정도를 산출해서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5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었을 때 아무래도 차량이용이 많을 건데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은 주차장 공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화정공원에 있는 운동장에다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나면 사실상 운동장은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짓고 나면 남는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서관도 하고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 문제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진다 말입니다. 이건 공원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부분에 공공시설물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잘 다각도적으로 생각하셔서 보다 더 가도를 어떤 부분에 잡을 때는 집행 부서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하시든지 그런 내용을 쭉 해서 사업조서를 올려야지 예산부기 왔을 때는 다 되어 있어야죠. 대충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오차는 있다 하더라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예산만 문화예술과에서 받고 기술적인 면이니까 시공이나 모든 감리부분은 건축과에서 한다라는 안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오늘은 건축과장을 데리고 와서라도 옆에 앉혀 놓아야 되는 거라, 와 가지고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건축과장님이 기술적인 문제라도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했을 때 1,500평에 3억이라면 쉽게 계산해서 평당 20만 원이에요. 설계비가, 아시겠습니까? 1500×20만 원 해야 3억이 나온다 말이에요. 20만 원짜리 설계는 없다는 말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 잘 하길래 20만 원을 주고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라 도서관을 짓는데 이게 문화예술회관도 아니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산출적인 숫자가 나왔는데도 전문가가 없다라는 건 예산상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좀더 예산심의를 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간추려 가지고 해당 부서에 협조도 좀 하시고 자료도 좀 받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가야세계문화축전 사무실 집기구입이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가야세계문화축전 사무실을 문화체육관 3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로 옮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집기들을 구입, 현장이 바로 인근이고 그쪽으로 사무실을 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옮겼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옮기기에는 소파나 회의용 테이블 책상, 의자가 적은 것 같은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기존 여기 있던 걸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만 메우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과장님 금방 북부도서관 건립 공사비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해와야 됩니다. 왜 3억이 잡혔느냐? 과학기술처가 정해놓은 용역비가 5%기 때문에 한 60억을 보니까 한 3억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하게 의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답변을 주시고 가야문화축제 행사비가 18억에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20억을 해 가지고 2억이 삭감되고 18억이 되었습니다. 18억에서 5억이 홍보 및 인건비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홍보의 속에는 모든 것이 각 부서에 나가는 홍보비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얼마가 올라 왔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매도시 차량 임대가 1100만 원, 앨범제작 해준다고 560만 원, 플래카드 붙인다고 125만 원, 자매도시 초청 여비가 7754만 원, 참여자 보상이라 해서 손님 오는데 해준다고 2000만 원 이런 편성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 및 인건비에서 여기서 행사 홍보면 이 돈이 지출이 여기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다 돈을 협의를 해서 주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파생적으로 전부다 나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 관광과대로 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자매도시 초청한다고 이래 가지고 연 1억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를 계획하면서 당초에 18억으로 계산하면서 축제의 행사와 관련된 홍보 또 축제를 집행하기 위한 각종 비용들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 행사는 축제장 안에서 하는 그런 행사만 행사가 아니고 그 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 예산을 계상했다면 축제와 관련해서 자매도시가 외국에 5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축제도 알릴 겸해서 이번 기회에 그 분들을 우리 시로 초청하는 형식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일황

나일황위원

집행부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때 1억 1000만 원을 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맞지. 당초 예산에 1000만 원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는 약 1400만 원 돈이라는 양대 부서에서 잡아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건 손님 초청하는 건데 자매도시, 좋습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홍보 및 행사홍보하고 다 들어서 5억이 잡혀 있다니까 18억 안에 그러면 그 돈이 파생적으로 각 부서에서 나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에 나간 200만 원도 거기에서 주어야 되고 그게 행사 및 인건비지 범위가 어디 그 범위를 자꾸 축소화 시켜서 답변할라 하는데 축소화 시켜서는 안되지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벌어지는 전개가 보이는데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문화재단출연금 3억 1761만 7000원입니다. 총 출연금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기이 나간 게 87억 6000만 원이 지난번에 출연이 되었고

일황

나일황위원

총 얼마입니까? 81억?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87억 6000만 원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수가 3억 같으면 3억, 3억 5000 같으면 3억 5000인데 왜 3억 1661만 7000원, 7000원까지 붙는 사유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87억 560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전당 운영비와 스포츠센터 운영비 등으로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말까지 소요될 비용들하고 그때 당시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뽑아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끝 숫자까지 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계산한 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의문이 가는 건 우리가 출연금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천 단위까지 끊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반올림을 하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부분을 천 원 단위까지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원만 있으면 올해의 재원은 출연금은 다 끝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소요를 판단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올해 판단한 걸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니에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다시 내년 예산 운영방향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민간인이 출연을 한 게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문예진흥기금을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말고 개인의 사업자가 출연 좀 해주는 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운영비로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온 3000만 원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한 것 궁금해서 지금 문화재단출연금이라고 3억 1760만 원이 재단출연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운영비에요? 관리운영비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관리운영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봐야 되지 부기가 잘못 되었다 말이지, 문화재단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재단에 비축하기 위한 출연금은 민간에서 들어 온 게 일부 있고 이사장이 시장도 내가 마칠 때까지 얼마 확보하겠다고 그게 재단출연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3억 1760 몇 만 원 하는 건 올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부기 한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재단출연금까지 넣을 여유는 없다는 말이에요. 부기도 잘못되었고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과목수당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전당을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를 시키면서 거기다가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줄 수도 있고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문화의 전당 관리운영은 당분간은 출연금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관리운영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에 독지가들이 몇 백억 내어서 그 돈에 이자를 가지고 관리운영 하기는 아직 요원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수 없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볼 적에는 부족분이라고요. 일반회계에서 비축하기 위한 출연금 내놓을 여건이 안 된다구요. 됐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억 4313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광관리에 기정예산 20억 9218만 원이 증액된 183억 14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는 전체적으로 20억 9218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으로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 자문위원수당 부족분이 3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준비기획단 서울사무소 임차료가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거리 상품판매장 2단계 확장에 9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APEC 관광객유치 책자 안내문 팜플렛 인쇄가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이정표 수선비가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클레이아크 김해 조성사업비 부족분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야문화 한마당축제 사업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아크 김해 홍보탑 화면교체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아크 김해 도로이정표 설치비가 1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438페이지에 클레이아크 김해 조성사업에 20억이 업(Up)됩니다. 추경에 그런데 기정예산이 82억은 국도 시비가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20억은 어느 예산으로 추경에 예산이 잡혀지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조성사업비는 총 226억입니다. 그 중에 올해 사업비가 당초에 82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계획년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클레이아크 개관일정을 내년 3월 23일로 확정지었습니다. 공정상 부족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비가 업(Up) 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85억 원, 도비가 25억 원, 시비가 1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부분은 시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비만 20억을 더 하겠다? 4월 30일에서 3월 23일로 당긴 이유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은 당초에 계획은 분청도자 전시관으로 가다가 여주나 이천이나 기존에 있던 도자점들이 상당히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관광객 유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대도자로 전시품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시품이 국내작가와 해외작가를 섭외 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사전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년 3월 23일로 개관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하고 개관일을 당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개관일 당기기 때문에 시비 20억을 긴급히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공기가 당초에는 4월 30일 준공을 마치고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쯤 당겨지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한 달 당기는데 공사비가 20억이 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전체 공사비가 토목이나 건축부분이 조금 조금 당겨지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갈 돈이 올해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토목공사는 건축하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건축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이고 안에 내부공사도 진행중인데

용택

임용택위원

내부공사를 한 달 당기는데 20억이 더 든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전체 공사비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체 공사비는 똑 같은데 지금 긴급히 올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했다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20억이 더 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무슨 공사를 한 달에 20억이나 빨리,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관광도로 이정표 수선은 이걸 관광과에서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지 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로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관광안내 도로 이정표 수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개소를 하는데 이건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선을 해달라는 그것만하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도로표지판이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도로표지판이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건 관광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관광표지판을 일부 봉황대공원이나 이런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변경시켜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교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일부 이정표를 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김해관광 안내도로 이정표가 만들어진지가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3년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년부터 있었습니까? 30개소 전부 다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64개소를 3년 되었는데 수선을 해야 된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바꾸기도 바꾸어야 되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조금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관광홍보탑 화면교체 클레이아크 김해 홍보 이게 어디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우리 시에 야립홍보탑은 고속도로변에 시청앞 홍보탑과 진영휴게소 앞에 홍보탑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물은 환영은 들어오는 방향이고 환송은 나가는 방향입니다. 환송 방향 두 군데는 가야세계축전 홍보가 되어 있고 환송 방향 두 군데는 '웰컴 투 김해' 김해 환영 홍보탑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환영 부분 두 군데를 올 연말에 가서 클레이아크 개관에 즈음해서 클레이아크 개관 홍보탑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연말에 하겠다? 한 면 하는데 1000만 원씩 듭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한 면 하는데 2000만 원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0만 원씩 듭니까? 면당 2000만 원씩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건 시공한 기존 한 그 업체에다 해야 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합니다. 안만 확정되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 견적가격이 2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도로이정표 3개소 350만 원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개 이정표 하나 세우는데 35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시중 견적가격으로는 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진례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과 장유에서 오는 부분은 그런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정표를 세우는 건 좋은데 진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데 들어오는 쪽에 한 개 이정표 세우는데 350만 원씩 계산 알아보고 한 겁니까? 대충 이렇게 들 거다 한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도로과에 이정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 하나는 몇 억씩하고 일반적으로 대형표지판에 연결하는 부분도 이렇게 듭니다. 저희들 도로과에 있는 기존 공사 발주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장님 고향동네고 하니까 말년이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클레이아크를 관리운영 할 사장 채용이 되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위촉만 해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급료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수당으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급료는 안주고? 직원은 사장이라고 앞으로 칭할 사람만 채용되어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채용 안 했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직원도 당초에 2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촉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사장만 판공비 형식으로 나가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보상금 형태로

민정

박민정위원

나머지는 급료 주고 있습니까? 판공비건 여비건 주고 있어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할 때 김해도예촌 관련한 예산은 다 마무리지어진 걸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당초 예산 할 때까지만 해도 김해도예촌이었어요. 당초 본예산 가지고 있는데 1회 추경에서부터 클레이아크라는 용어 자체도 변해가고 바뀌어 간다구요. 그 안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장이라고 임의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존함이 신상호 씨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분이 여기에 개입되면서 이름부터도 클레이아크라고 바뀌고 지금부터는 클레이아크라고 할게요. 클레이아크 건축하는데 설계변경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소요되는 겁니까? 건축비가 더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내년에 개관이 당겨지기 때문에 일부 변경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는데 그래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건축비라는 것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에는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데 1회 추경할 때까지 김해도예촌 건축에 관련되는 비용들은 예산이 전부 마무리지어진 걸로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모든 건축행위는 예산 마무리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20억이 편성되어 왔다 말이에요.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김해도예촌에서 클레이아크로 싹 전환이 되면서 내부가 확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거냐 어디에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내년도 투입할 돈이 당초에 72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거의 공사 공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먼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민정

박민정위원

당시 예산편성하고 할 때 근무 안 하셨으니까 답변이 되는 지 모르겠는데 김해도예촌 관련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다 되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간 예산은 과거에 질문이 있었다고요. 더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다 지어집니다라고 했는데 20억이 더 올라왔다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도에 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건축비냐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건축관계인데 추경에 안 넣으면 내년도에 20억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걸 추경해서 내년에는 이만큼 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예산은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준비기획단 서울사무실 임차료가 있다 말이에요. 김해 클레이아크 개관하는데 서울에 사무실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서울에다 사무일 두는데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여건이 안 좋아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몇 개월만 체류해서 준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

박민정위원

서울사무실에서 뭘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종합적인 작품전시, 외부인 작가섭외, 행사개관 준비 모든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신상호 선생이 봉투를 나누고 대학교에 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제한테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클레이아크 김해뮤쥼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상호 선생 개인사무실 같이 해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 같이 전부 이미지를, 뉘앙스를 그렇게 풍기고 있다고요. 주소를 경기도 양주시 장현면 부곡리 646-18번지로 되어 있고 로고도 보면 클레이아크 김해뮤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클레이아크 김해뮤쥼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 같이 봉투를 보내고 있다고요. 왜 우리 김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사람 한 사람이 선정됨으로 해서 이런 게 대학에 전부 날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까지만 해도 김해도예촌에서 건축에 어떤 도자기 지금 이게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건축에 어떤 도자기 김해도예촌 건립할 당시에는 뭡니까? 김해 도자기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해서 시작한 사업 아니에요.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신상호 선생의 어떤 창작공간 만들어 주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가 없다고요. 전혀 김해 도자기 하는 분들하고는 동떨어진 공간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기획실장이라고 채용을 과장님 아십니까? 송준규 씨라는 분 아세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직원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예? 기획실장으로 해 놨네 보니까, 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크 김해뮤쥼이 기획실장 현재 기획실장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거기에는 직책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인터넷에 발췌를 했는데 제가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직책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clay arch. org 해 가지고 '준비중입니다' 해서 마감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건축이죠. 이걸 도자 형식으로 구워서 천 몇 백도로 하겠다고 내용이 들어 있던데 과연 우리 김해 진례에 건립되는 많은 혈세를 부어서 하는 여기에 한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김해도자기 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걸 우리가 과연 묵과를 해야 되느냐 신상호라는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다 휘저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도예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시청에 데모를 하러간다는 둥, 그 앞에 현수막을 몇 백장 건다는 둥 난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거기다 예산 20억이라는 돈을 더 필요로 하고 말이죠. 편법으로. 건축비 편성 다 되었어요. 이렇게 전환을 할려니까 돈이 드는 거야, 이렇게 확 바꿀려고 하니까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 과정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는데 참 이것 보면 갑갑합니다. 내가 볼 때는 어쩌면 그렇게 귀가 여려 가지고 한 사람의 그 다음 또 제가 보니까 신상호 씨 홍대 교수 지냈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홍대 출신이죠. 아까 기획실장이라는 송준규 이 사람도 홍대 출신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다 홍대 출신은 아닙니다. 일부 홍대 출신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대학에는 도예 하는 학교 없습니까? 부산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지방화는 왜 합니까? 지역고용 창출해 주고 해야죠. 왜 전부 서울사람들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 내용 제가 읽어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 말이에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러니까 진례 도예 하는 분들 난리 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자기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이게 도자기인 것 같습니까 볼 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것은 CI 일부 나온 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봐 보세요. 이런 게 여기에 전시할 도자기류인지, 안 그러면 여기서 건축양태에 걸맞는 건축소재를 개발하자는 건지 지금 이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 혼자 할려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클레이아크 김해뮤쥼에서 미래의 건축에 필요한 건축소재 이런 양식을 개발하겠다라는 한 사람의 개인연구소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당초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과장님 여기 관광과 생긴지 얼마 안되니까 행정수장하고 다시 상의를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개관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기된 예산과 저가 질문을 같이할려고 했는데 아주 만족하게 잘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분청도예 축제를 1억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현재 서로 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남해안 관광벨트 처음 도자기 도예촌을 만들 때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분청도예협회 회원들이 거기에 회장단이 있어 가지고 전부 그렇게 서로간에 듣고 자기네들 아주 기분 좋게 울막 같은 비닐하우스에 사무실을 두고 내년 4월에 오픈을 한다. 아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도예촌에서 현대도자로 명칭이 바뀐다 이거죠. 그렇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전시물 일부가 그렇게

현태

박현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조감도 국장님 과장님은 새로 왔으니까 조감도를 보고 지금 김해시 도예협회 120명 되는 사람들이 많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많이 혈세를 진례 어느 한 자리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진작 우리가 도와줄려고 하는 도자기 하는 사람들 혜택을 어느 쪽에 보고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갑자기 당초예산 때는 도예촌이었는데 왜 클레이아크냐부터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의 전체를 보면 도예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클레이아크를 개관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진례면 뒤쪽에 있는 산 전체를 도예촌화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도예촌 안에 단위사업이 클레이아크라 이래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례 도예산업을 외면한 클레이아크 또 전체 장기적인 사업 도예촌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도예촌과 클레이아크가 발전하면서 진례 도예산업도 동반 발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시 내용물들이 건축과 도자의 만남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분청자기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도예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문제냐, 건축과 도자의 만남 컨셉이 먼저냐, 후자로 도예촌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도예산업을 먼저 내세워서 건축과 도자의 만남 컨셉을 가지고 클레이아크를 발전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분청도예를 전자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건축과 도자의 만남으로 특성화 해가야 이 클레이아크 또 전체적인 장기적인 도예촌 사업계획이 살아난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도예촌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의 말씀, 그게 국장님의 편안한 생각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적으로 신상호 별장 짓는다 합니다. 그 자리를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도 세계적인 도예의 전문가로서 개인의 명예도 있는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이것이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했다고 봅시다. 그런 분의 존경심을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인사로 지칭하고 맡긴다면 이 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여주, 광주 가보셨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거기 집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 가지고 거기에 전시된 물품 봤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도자기 봤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것보고 사람들 여기 오겠습디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예촌은 특성화 해가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장 임기 내년 5월, 6월 되면 시를 떠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장님까지 교체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저것이 처음의 어떤 도자기에 준한 준비를 하면서 중앙정부지정 축제도 받고 거기에 따른 국비도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고 이러한 김해시를 알리는 도예의 곳으로 만들려고 거창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라 해서 그 좋은 사업개요를 가지고 용역도 발주하고 그렇게 한 바람에 이게 전부 국비가 확보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만에 하나 지금 가는 쪽으로 한 사람의 머리대로 가서 망하면 돈 들어간 것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현태

박현태위원

그게 말이죠. 국장님 클레이아크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시죠. 클레이아크가 무엇인지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얼마나 좋은 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회사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는 이익창출의 사장, 내가 볼 적에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도예촌하고 아주 동떨어진 곳으로 자꾸 가면서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예 하는 분들의 정서가 안 좋습니다. 당초 분청도자기를 특성화하는 전시관으로 갈려다가 사업계획 컨셉이 바뀌다 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의도는

현태

박현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한데 답변만 그러면 이 자리에 내년에 조금 시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준공한다 했는데 현재 이 건물 안에 지금 도예를 현재하고 계시는 협회 회원들의 활용공간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도는 분청도예는 별도로 같이 서로 윈윈되는 전략방안을 연구를 해야된다 하고 있었는데 별도 시설을 할려면 돈이 더 들고 하니까 우선 내년도에 개관하게 되면 진례 도예인들 전용으로 사용할 전시판매장을 그쪽에 할애해야 되는 걸로 의견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모아 놓고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클레이아크만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례 도예산업도 같이 발전해 가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축제할 때 도자기협회 회원들이 기거하는 비닐 하우스 보셨죠? 그렇다면 그 개관과 더불어서 현재의 공간이 그분들에게 활용가치의 공간을 제공 못하면 주례회 때나 보고해 가지고 다른 쪽에라도 공간 준비를 그분들에게 해가지고 가셔야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그걸 곧 결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내가 지금 자제를 시켜놨는데 시장실에 데모하러 올려고 두 달 전부터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뭔가 자기의사 표시를 소리내야 관철이 된다. 그것까지 자기들 머리를 갖고 과연 여기 시장님이 처음의 약속대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두 번째 신상호라는 그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이 변화를 가져 와서 신상호 별장이라 한다고 저걸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은 부적절 하다고 보고요. 어떻든 진례 도예인의 정서를 반영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고 아까 20억 부분이 예를 들면 설계를 변경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걸로 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내나 기존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전체가

현태

박현태위원

일부가 아니라 설계변경은 많이 되었더만, 자꾸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도에 기이 들어갈 예산이고 그래서 준공시기 공정을 당기다 보니까 금년에 발주가 돼야 되니까 추가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계속 도예인들 정서를 달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걸 빠르게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가 돈을 1억이나 지원하면서 축제를 매년마다 하면서 도자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배제를 시켜버리고 그걸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번 더 보충 질문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 부분이 신상호 씨라는 분이 한 분 와서 휘저어서 설계 변경되고 이래서 예산이 기본 226억에서 해결이 안 되고 더 되는 식으로 말씀하셔도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강력히 하셔야죠. 그렇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26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26억 안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작년까지 61억 되었고요. 올해 당초예산 82억 확보했는데 이 중에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20억쯤 연말까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나머지 남은 게 얼마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62억이 내년도에 남아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에 62억, 62억 중에서 20억을 더 당겨쓴다는 얘기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니고 20억 당겨감으로서 82억 남은 데서 20억 가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와서 휘저어서 설계변경 되니까 유용 예산이 올라간다 해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죠. 그리고 클레이아크라는 것은 이름을 위원님들 하고 주례회 때 설명을 하셔서 동의를 얻었던 부분이거든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저는 물론 도예 하시는 분들 만나 본 일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도예 하는 분들의 원성을 산다하면 행정에서 그분들과 자리를 해서 시가 갖고 있는 복안을 설명해 드리고 거기서 대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노력하셔야지 과장님 꼼짝 안 하시면 안 되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예협회 민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치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이나 배치계획이 확정되면 그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흙과 건축이 먼저냐 도예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먼저라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상호 씨인가 이런 사람이 와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드려서 언젠가는 도예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우선에 이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알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도예 하시는 분하고 신상호 씨인가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의논할 공간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신상호 관장이 간담회를 주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빨리 빨리 하셔야죠. 두 달 전부터 데모를 하러 온다 해도 두 달 동안 꼼짝도 안하고 있으면서 이제 집행부에서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상호 씨 개인봉투를 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보내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보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클레이아크 김해 추진기획단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개관할 때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도예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CI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CI용역 중에 있는데 그 안을 일부 예술가 단체나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파악이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서울현장사무실 관계 저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문화의 전당이 공사 중에 사장 임명하고 관계 직원들 공모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개관 1년 전에 준비요원들이 모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례 클레이아크 쪽에 근무를 하게 할려니까 건물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클레이아크 현장에 사무실을 개설합니다. 그때까지 서울사무소를 안 둘 수가 없어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서울사무소는 지금 예산되면 10월부터 내년 개관할 때까지 임차료다 이 말씀 아닙니까? 7개월 잡혀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고 대학가에 보낸다는데 신상호 씨 개인자격으로 왜 저런 쓸데없는 걸 보내 가지고 시끄럽도록 만드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는 지도 모르겠고 저것 개인 사비로 보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된 부분 가지고 보냅니까? 개인 사비로 저런 걸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일부 우리 CI용역비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확정짓기 전에 의견수렴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전문가들이나 예술 쪽에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걸 예산으로 보낸다면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개인재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비로 저런 걸 해서 온 데 뿌리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에다 CI를 주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조사해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한번 조사해서 무슨 연유인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 내용이 뭔지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는 안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부처가 어디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CI 용역기관하고 연관이 된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홍대 출신들이 많니 홍대 칠갑을 해 놨니 하는데 사장이라 합니까? 클레이아크 신상호 씨 사장으로 될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실제 문화재단 직제상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 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저는 어느 대학 출신이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글로벌 시대에 미국 하버드대학에 잘 하는 사람 있으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도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이 안 들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가야의 거리 상품장 확장 945만 원 1차 적으로 했죠. 그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상품의 내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가야의 거리 상품특산 판매장을 낸 주 요인이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김해에 있는 공예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일황

나일황위원

의도는 좋은데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차 공모를 해서 참여자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품이 빈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 상품이 공예품은 수준이 거의 얼추 그 수준이고요. 그 다음 도자기는 좀 수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번거롭고 상품매장이 빈약하니까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좋은 작품을, 지금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10월 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도자기는 할려고 하면 장소가 더 협소하고 다른 상품도 장소가 협소해요. 부스가 그런데 지금 보면 텐트판매대 홍보물을 해 가지고 948만 원인데 업자의 선정은 공모를 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공모다. 임대, 그러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받을 예정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수익이 없는데 그 사람들 수익이 없는데 임대료 받으면 안 하지.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걸 연구를 해야돼 왜냐하면 물론 있기는 있어야 돼, 상품을, 누가 와도 가서 한 개 사갈 수 있는 그런데 상품의 내용이 문제라, 지금 그 소재로서는 하나마나 오히려 2개월간 해보면 장사 안 할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느냐고 따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시범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품의 질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도자기를 생각하면 도자기를 전시할 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부스 그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거냐 판매할 수 있는 건 내가 봐서는 인기종목이 도자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협소한 장소에 도자기 진열할 곳이 없는데 참고해 주시고 APEC관광객 유치책자가 3,000부에 600만 원인데 현재 책자 제작되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EC관광객 유치책자 관계는 APEC 기간 동안에 우리 시가 APEC 관광코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료관광 코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코스는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박물관, 김해국립박물관, 봉황동 유적해서 3코스로 해서 7만 5000원에 부산시에 있는 위탁회사인 관광회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관광객은 약 7,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코스가 3개 코스 중에 김해코스가 한 개 있습니다. 사전에 외국에서 관광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되고 나면 그 관광객 김해에 얼마나 올지 수요가 파악됩니다. 그에 따라서 21개국의

일황

나일황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양산하고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제작 책자가 너무 졸렬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김해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 봐보세요. 졸렬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관광지도 작성되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용역 주라고, 해외에 주든, 국내에 주든, 아주 용역을 잘 하게끔 해서 외국관광가이드 책자 한번 봐보세요. 그런 건 한번 해서 영원히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해마다 조금 조금씩 틀리게 하면서 아주 졸렬하게 하고 있다, 돈만 소비 다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APEC 이것도 할 때 좀 잘해 주세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품위 있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을게요. 가야차문화 한마당축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번 축전기간 중에 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3일, 4일 이틀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왕릉 안에서?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수로왕릉 잔디광장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 부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야세계축전하고 행사와 별개로 특별행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해에 다인회와 장군차조합, 김해도자기협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민간차원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발족을 해서 추진위원장에 김대철 차 전문위원과 신용옥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알고 있기로는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부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예산요구 들어온 부분 무대설치라든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일부 100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축전기간 내에 하는 거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축전기간 내에 하는 행사지만 별개 행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축전하고는 별개로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1회입니다. 처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우리 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군차 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할

민정

박민정위원

올 예산이 7000만 원 드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아까 3000만 원 하셨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에서 일부 조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다인회에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했었는데 관광홍보탑 화면교체 본예산에 보면 4000만 원이 부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관광홍보탑 화면교체 또 이렇게 많이 화면이 필요로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본예산에 되어 있는 4000만 원은 똑같은 장소에 있는 환송부분에 가야세계축전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그것 두 개 교체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야축전으로 바꾸고 당초예산 건 이건 클레이아크로 바꾸겠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축전 그건 그대로 두고 딴 면 걸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총 4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광과가 신설이 되고 했는데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일시적으로 확 바꾸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말이죠. 진례 도예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기대에 부풀어 있은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예촌이 건설이 되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확 바뀌어지니까 반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아까 전에 동료위원 언급하데요. 좀 토론을 거치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한데 모든 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니까 바깥에서 볼 적에는 자기들하고 영 무관한 쪽으로 가지는 이러니까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도 욕먹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토론이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도예촌이건 클레이아크건 간에 일단 지역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에게는 연관성이 밀접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아우를 건 아우르고 해서 개장하는 팡파르를 불협화음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계속 하고 있는 도자기 중앙정부 지정 축제건 좀 의지를, 전시관이든 뭐든 마무리를 하면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축제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공용지인 도로상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지정축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년도 도예촌 안에 있는 클레이아크 개관을 하면 그쪽으로 축제장을 옮기게 되면 문광부 지정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말이 그렇게 나가버리네, 지금 현재 도예협회 회원들하고 클레이아크 그것하고는 무관한데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축제장을 지금 현재 도로상에서 개최하면서 지정축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지정축제와 관련해서는 클레이아크 쪽에 도예의 전시판매장도 확보를 하고 그쪽을 축제장화 함으로서 문광부 지정축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분청도예를 진사나 축제 전시공간을 현재 준공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을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가닥을 잡는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최과장하고 협회하고 회의할 적에는 이런 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한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의견접근이 전문가들하고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공간을 어떻게 한다 확정발표는 못해도 일단 그쪽으로 넣는 건 의견접근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자기 축제 전에 그런 부분이 공식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희망사항이 도자기 하는 분들이 우리가 예산 주는데서 1년마다 중앙정부 지정축제를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이라는 돈을 배제대학인가 그 분들한테 용역처럼 주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사장이라는 그분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그걸 필히 빨리 하도록, 지금 그분에 대해서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데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6%가 증가한 976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5억 4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21억 2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50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 예산으로 총 5억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중 국비보조금 6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억 3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진례 송정리 하수구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1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그 내용으로는 공사부담금 135억원, 잡수입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억 5300만 원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기금전입금 2억 5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가 증가한 117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9억 1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21억 2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5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수도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진례 송정리 하수구 정비사업 1000만 원과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감리비 2억 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2억 3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기본경비 5억 73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상사업의 약품비와 동력비는 감액하고 수선교체비와 자산취득비는 증액되어 총 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배급수관로 매설공사 44억 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29억 9800만 원, 급수구역 유량계 설치공사 등 4억 4400만 원 총 7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5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경상경비 2900만 원을 삭감하고 주요 투자 사업으로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5300만 원, 회현, 부원동 빗물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2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억 9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가 세입 부족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은 기정예산 보다 117억 8393만 2000원이 증액된 521억 22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 유효자금 예금이자가 1억 656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체상금 및 상수도시설물 파손 변상위약금이 4627만 4000원, 정수처리 비용지원금이 7199만 6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누수수리원 일용인부임이 2000만 원 삭감되고 누수수선 일시사역 인부임에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긴급누수 굴삭기 임차료가 1000만 원, 긴급급수차량 임차가 500만 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직제 통합에 따른 국내여비가 35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0만 원, 직급보조비 9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50만 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가압장 배수지 전기요금이 5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노후 급수전 교체비가 12억 2540만 원, 삼방가압장 펌프 수선비가 3000만 원, 상수도 원격검침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4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통합 및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이 2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직제통합 및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 1억, 정액급식비 950만 원, 다음 교통보조비가 1150만 원, 명절휴가비가 2700만 원, 가계보조비가 6000만 원, 455페이지 연가보상금 2518만 2000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사이동에 따른 청경보수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300만 원, 다음 직급보조비 300만 원, 결산용 결산감사 용역비가 60만 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시민만족 설문조사 상품권 구입비가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4500만 원과 의료보험금 11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상수도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추진비가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35억 73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장유 율하지구 토지공사 부담금이 13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장유면 신문 응달간 배수관로 사업 외 7건에 2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영 내룡-상룡간 3억 삭감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급수불가 지역인데 착각으로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진영읍 신용부락 외 21건에 급수관로 사업비가 2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화목배수관로 외 7건에 2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 4513만 8000원, 전하동 6개소에 구역유량계 설치공사에 1억 5400만 원, 배급수 관로공사 실시설계비에 2억 4017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압장 무인운영 경보시스템에 5000만 원, 가압장 자동운영 시스템운용 컴퓨터 구입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수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장유 율하지구 부담금이 185억 당초에 50억에서 13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하면 다 들어온 겁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액 다 들어왔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전액 다 들어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돈이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관로 본 관로를 율하지구까지 넣어 주어야 안됩니까? 본 관로를, 그러면 안에 있는 관로는 저거가 다 한다 아닙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장에도 쓸 수가 있습니까? 일단 세입이 들어 왔으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쓸 수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율하지구의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율하지구 택지개발에서 아직 많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쯤 가서

일황

나일황위원

그 사업비는 대충 얼마 됩니까? 얼마 안되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7000만 원 정도 얼마 안들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음 원격검침용 전부 다 원격으로 조정할 겁니까? 수도계량기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이 사업을 양산도 일부하고 있고 진해도 일부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성공적인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봉황동 일부에 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관 개량하고 급수전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500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장기계획으로 전부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게 성공적이면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한 개 25만 원인가 그렇던데 계량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계량 개수가 얼마입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23,000전 되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500전만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한 40억 들어가네요. 그리고 급배수로 관로 설계비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할 겁니까? 이건 2억 4000 잡혀 있는데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배수관로 25억 말씀입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어디 급배수로 관사 462페이지에 용역 설계 어느 지역입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앞에 말씀드린 459페이지 배수관로 매설공사 장유, 주촌, 한림, 생림, 상동지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안한 걸 안 되어 있는데 이걸 할거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걸 할 건데 계산이 잡혔다 이 말이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검침하고 고지서 송달 올해 1억 81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까 23,000개라 했습니까? 계량기가?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검침하는 여기에 용역 주죠? 검침하는 건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검침원만 한 전에 540원을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전당 한 꼭지당

민정

박민정위원

얼마씩 준다구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540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부분도 10%이상 넘어가고 있고 가정 내에도 관 파열로 인해서 누수 되는 과정들이 많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검침을 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검침하는 건 아까 한 전당 540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검침을 해서 수도과에 들라 줍니까? 전산으로 처리하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전부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산처리를 하는데 일상 매달 요금부과를 일전에 저희 집 같은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십칠팔만 원씩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던 게 갑작스럽게 오십 몇 만 원이 나오면 어딘가 누수라는 걸 감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누수가 되어서 손실이 있는 부분도 손실이지만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누수도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손실을 가져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은 버려서 아까운 물을 버리는 거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부담비용이 많으니까 손실이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요금이 많이 부과된 부분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두 달 석 달, 두 달 전까지 이십 몇 만 원 내던 게 38만 원, 53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 가정에서 일상 무슨 화재 나서 수도관을 터 줘 가지고 물 빼 쓰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래서 매월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할 때 많이 나오면 주인한테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그래서 체킹된 겁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꼭 통보를 해 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던데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란거라 말이에요. 이십칠팔만 원 내던 수도요금이 53만 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수도과에 부랴부랴 전화를 하고 이것 잘못 고지한 거 아니냐 이래서 수도과에서 나와서 안에 누수현상이 일어난 겁니다라고 지적해 주니까 기술자 불러서 체킹해 보니까 안에 터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배 이상 이렇게 가정에서 물 소비량이 많다면 한번 의심을 하고 검침원들에게 계량기가 많이 돌아간 부분은 의구심을 가지고 그 가정에 통보해 줘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정확하게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언급이 없던데요. 요금부과가 되니까 '무엇이 이래 이거 계량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물 다 잠그고 해보니까 계량기가 돌아간다 말이에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침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 긴장을 가지도록 해 줘야 어디 소비가 되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일들은 가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정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정수과장

정수과장 허수정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정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직급보조비로 7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5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암취수장 및 생림가압장 전기요금이 20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실험실 프린트 카트리지 구입이 2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원정수 바이러스 검사수수료가 95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보조비가 28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4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정수약품구입비 2억 10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삼계 및 명동정수장 전기요금이 1억 31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편성되어야 할 명동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출입문 수선공사가 1000만 원, 삼계정수장 염소실 수선공사가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수과에는 2억 7600만 원이 총 감되고 이번 추경 때 편성되어야 할 게 534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67쪽인데요. 약품구입비가 약 40% 삭감이 되면 제대로 됩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약품구입비는 수질이 나쁠 때는 약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원수부터 수질이 좋아서 원수가 좋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렇게 40%나 차이가 납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여름철 우기 때는 수질이 안 좋지 그 나머지는 괜찮잖아요.

허수정정수과장

괜찮아도 약품비는 조금 낫게 편성이 되어 져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많이 되어야 된다. 40%나 감액을 시켜야 된다. 편성 앞으로 신중하게 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약품구입비 내용 중에 보건소하고 같이 불소투입 하는 것 있죠. 거기에 약품구입비 불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허수정정수과장

불소분야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보내줍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예. 불소하고 정수과 하고 보건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회계 자체도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정수과정에 불소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우리 정수과 약품구입에 불소약품은 제외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외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불소약품을 구입해서 보내줘서 어느 과정에서 공급할 때 투입합니까? 정수 하는 과정에 넣지를 않고

허수정정수과장

정수 하는 과정에 불소투입 과정이 왔을 때

민정

박민정위원

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죠?

허수정정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정수가 다 끝난 시점에 투입해서 각 가정에 나갈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중간에

민정

박민정위원

중간에 들어갑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중간에 약품 투입하는 중간에

민정

박민정위원

중간과정에 휠터처리 하고 하면서 거기가 불소가 다 걸러지는 과정은 없습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다 통과해서 나가지는 겁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2005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총 5억 2000만 원이 삭감된 205억 1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6억 7151만 원이 증액된 397억 2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64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6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6억 7151만 원이 증액된 337억 14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54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6억 9151만 원이 증액된 146억 47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은 4억 5346만 원이 증액된 250억 25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는 2895만 9000원이 감액된 64억 405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는 6억 7321만 원이 증액된 183억 69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1억 907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76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으로는 25만 원이 증액된 90억 191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에서 지하수 폐공 신고자 포상금이 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에서 2895만 9000원이 감액된 64억 982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393만 3000원이 감액된 993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차량 보험료 70만 원, 업무추진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0만 원, 업무추진차량 자동차세 10만 원, 하수도정비차량 548만 2000원, 업무추진차량이 2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 폐공대상 신고자 포상금 25만원이 증액된 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27만 6000원이 증액된 921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4억 5321만 원이 증액된 116억 14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 2억 5321만 원 증액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 전입금이 2억 5321만 원이 증액된 8억 94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2억이 증액된 3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억 8241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274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6억 7321만 원이 증액된 176억 36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907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76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화목고도처리장이 지금 발주는 다 되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 할 것은 없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진영은 어떻게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진영은 증설 설계용역 중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고도처리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진영은 고도처리가 되어 있고 증설하는 것도 바로 설계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바로 설계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회현동하고 부원동하고 빗물배수펌프장 용역비가 각각 2억 1000씩 올라왔는데 용역비를 봐서는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든다고 보는데 각각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 공사비가 한 군데 5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수장 위치를 어디로 봅니까? 대충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봐야 알지만 부원동 쪽에서는 경찰서하고 주유소 앞에 명천 위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리고 회현동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회현동 쪽에서 상아예식장 쪽 바로 밑으로 건너가서 거기 동네에 미나리깡 밖에 없는데 거깁니다. 상아예식장 바로 직선으로 긋는 맞은편 상아예식장에서 국도 건너선

일황

나일황위원

거기는 부원동이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게 부원동이고 회현동은 경찰서 앞에 그걸 회현동으로 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경찰서 앞이 회현동이고 넘쳐나는 명천 거기 지을 거고 부원동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부원동이 상아예식장 국도 건너서 이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가락 내려가는 길 도로에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호계로 쪽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놔놓은 그 쪽 어디 지을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위치쯤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거기가 제일 낮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좀 낮고 어차피 물주머니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현재 호계천도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회현지구의 배수장 빗물을 봐서는 해반천 수위에 달려있거든요. 해반천 수위가 급상승한다 말이요. 왜 급상승 하느냐면 우리가 북부동을 하고 나니까 물의 저수량이 적어져서 급류가 내려오거든 전부 아파트 지어 가지고 포장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해반천 수위가 급상승해 버린다 말이요. 급상승하니까 이 밑에 있는 지역 우리 회현동 쪽으로 역류를 해서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걸 봐서 배수장으로서 능력 발휘를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요. 왜냐하면 빗물 배수를 해반천으로 빼야 될 것 아니요. 일단은 나올 곳이 없으니까 펌핑을 할 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계획은 해반천으로 빼내는 계획이 아니고 명천을 빼서 강동배수장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강동배수장 쪽으로 뺀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명천을 보강해 가지고

일황

나일황위원

보강해 가지고 금천배수장 쪽으로 빼버린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렇게 되어야 물이 빨리 배제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금천배수장이 현재 식만까지 가는 배수능력이 그렇게 안 될 건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강동배수장이 있습니다. 강동배수장 하나는 논에 물 빼는 배수장이고 하나는 명천에 빼는 배수장 그렇게 2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번에 설치한 것이 내나 빗물배수장 그것 아니요. 수해복구를 한 것이, 그게 내나 비가 왔을 때 배수 천을 넘기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 용량을 배수로가 받아 나가느냐 이 말이요. 내 말은 안 받아나간다 말입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문제는 집수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요. 부지를 확보해서 집수조를 7,000톤 내지 10,000톤 정도 저류할 용량만 되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게 한다면 공사비가 억수로 들건데 집수조 70만 톤 한다면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튼 올해 용역을 줘서 내년에 착공할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계획이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조례상에 지금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이나 무엇을 지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너무나 많다. 지금 경로당 하나 지으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0평을 짓는데 980만 원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경로당 하나 지으라고 4000만 원 내려준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 빼고 부가세 500만 원 빼고 나면 2500만 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경로당이나 새마을 회관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조례를 고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안 받게끔, 내나 시비라.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학교도 전부 다 빼져야 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못을 박으면 학교도 다 빠져야 되고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경로당, 새마을회관 이래 딱 못을 박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런 경우는 전체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장님 참모회의 해 보세요. 4000만 원 내려주면서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 빼 버리고, 부가세 500만원 빼면 못 짓지. 30평 경로당 짓는데 몇 평 짓느냐 하면 25평 짓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해

재환

안재환상하수도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장사하는 거거든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행정을 하는데 서비스 행정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서비스를 하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제외시킨다면 계속 마이너스되면 사업자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 우리 공공시설을 해도 다 받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1억 5800인데 6억 9000으로 늘어난 이유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차분 추가 용역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시비 미확보 분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떻게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당초에 시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에 1억 5800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게 전체 용역이 11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 5800 밖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더 있어야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안 되겠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중에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짤끔짤끔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산을 다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진영택지개발사업 1지구, 2지구에 대한 증설계획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토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공사비는 전량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용역비는 시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시설계 용역인데 실시설계비를 여기 또 부담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대신 공사비는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하네. 실시설계 용역은 시에서 부담하고 원인자부담금 공사비만 토개공에서 한다 이 정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특별한 근거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원인자부담인 것 같으면 원인자인 저거가 부담해야지 왜 시비를 자꾸 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택 위원으로부터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정회시 조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359억 8684만 7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67억 8849만 9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진영 금병공원 과속방지시설 설치공사 외 8건 26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용택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용택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임용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