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복지민원과에 8000만 원,도시관리과에 800만 원,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 60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예산 중 직원 인건비 부족분 9500만 원, 경축일 가로기 구입비에 500만 원, 교통행정업무 급량비 여비부족분 100만 원, 공원 보안등 전기료 삭감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300만 원,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장유출장소내 빗물받이 설치 공사비에 400만 원, 민원실내 민원인 건강관리기 구입비에 500만 원, 장유문화센터 전면 유리선팅에 500만 원, 도서무인반납기 설치 공사비에 500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도서구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과장 강창갑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 부족분 52만 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3376만 6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3223만 3000원에서 665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축일 가로기 구입비 700개를 구입하는데 49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2만 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2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20만 원 해서 5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입구에 빗물받이 설치 공사가 400만 원, 민원실내 민원용 건강관리기 구입비가 450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807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용 건강관리기 우리 본청에는 있습니까? 이런 체력기구가 있습니까?

본청에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출장소는 특별한 데입니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면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생각인데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는 동안에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구상을 한 것입니다. 민원실 공간도 넓고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의 액수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본청에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역차별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출장소에 먼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본청에도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권유도 해보겠습니다. 출장소부터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8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0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 9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 저희들 출장소 생길 때 175일을 계상했는데 186일이 해당되기 때문에 11일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당시에 누락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45일을 넣어서 118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유급휴일수당이 당초에 1회 추경때 단가가 73,730원이 잡혔는데 잘못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해서 43,730원으로 해서 432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417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유급휴일수당이 누락된 것을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5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교통행정 업무추진 급량비가 48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산 편성시에 2명만 계상하고 1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보안등 전기료가 6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회 추경 때 9월 분에 대한 공원 보안등 전기료를 계상했는데 사실은 4월 출장소 생기고 나서부터 6월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이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분으로 조정해서 675만 원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소관에서는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자체사업은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가져 간 것은 없었습니다. 업무는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넘어온 것이 있었는데 예산을 그 당시에 적정하게 얼마를 우리가 편성해야 될지 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장유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유에서 여러 가지의 자체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출장소에서 안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가 그걸 여쭈어 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과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 위임을 받아 왔기 때문에 과에서 당초 편성되어 있는 예산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장으로서 장유를 둘러보면서 자체사업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율하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원래 터전을 잡고 있던 원주민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그 떠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장유 시내도 살고 있고 외지에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쪽에 가서 몇 번 들은 이야기도 있고 직접 목격한 것도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거길 떠나고 난 뒤에 다른 데 정착해서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우울증 같은 고향을 떠나고 가서 다른 데 이주를 해서 정착을 잘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지금도 다른 데 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거기를 찾아 온데요. 개발하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와서 넋을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 안정을 못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발하면서 우리시하고 율하 택지개발하는 토개공하고 어떤 협약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의 터전을 만들어서 지금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도시를 조성하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표적을 살았던 공원을 만들면서 내외동 거북공원 이런 데 보면 그냥 나무 심고 공원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장유도 어제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이런 것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앞으로 율하지구 같은 데는 과장님 잘 살펴서 원주민들의 자손들이 떠났다가 100년 후에도 오면 아,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살았고 우리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비를 세워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다든지 여기는 조그마한 동네 형태라도 만들어서, 저는 이런 형태들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토개공과 협약을 해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소관이시면 한번 검토하셔서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떠났다 돌아와서 여기 옛날에 내가 살았던 곳이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게 언제든지 와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장유출장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하시든지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96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7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 부족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 및 자원봉사 도서관 상호교류 행사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 현관 전면유리 선팅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무인반납기 설치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공사는 칠암분관으로 있을 때 설치 안 했습니까?

그때 설치를 못 해가지고 금년에 공사 설치장비는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 공산품의 제품화 되어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실정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지난번에 칠암에서 확보를 안 했었습니까?

그 예산은 해놓았는데 기계장비 설치비는 3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벽을 뜯어서 투입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의 예산이 없어서

추가비라고 보면 됩니까?

장비구입비는 아니고 설치를 하는데 따른 벽면 공사비입니다.

액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추가비용이네요?

은밀히 따지면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비 부분에는 칠암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칠암도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질적인 것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서로 운영하는데 따라서 효과가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한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쓰레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하는데 주로 어떤 게 발생합니까?

큰 가로변은 깨끗합니다. 우리가 아직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나대지가 많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에는 눈에 안 보이는 쪽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흉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일단 명령을 내리면서 저희들이 인도쪽으로 있는 것은 그때 그때 다 수거를 해옵니다.

혹시 부족하시다면 김해공영에 전화를 해서 바로 진영에 있던 회사를 장유로 옮겼습니다. 지원요청을 하세요. 현재로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급한 일이 있으면 지원요청을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비 지원해서 당초에 120만 원에서 모자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 자원봉사자가 30명입니다. 다른 자원봉사자 10명 되는 데도 1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는 저희 자원봉사자가 있는 도서관이 대전 한밭도서관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진해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하고 교류를,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120만 원 가지고 30명이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더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틀립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나오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주 2, 3회 나옵니다.

제가 돈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전하고 이런 데 교류는 한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 세웠는데요?

대충적인 교류를 하는데 모자라지 싶어서 2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제가 돈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의 수준 높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당초에 미리 예산을 규모있게 짜서 올해는 어떤 도서관을 우리가 견학하겠다 어떤 도서관하고 교류를 하겠다 이런 것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있게 계획성있게 도서관 견학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죠. 추경에 받아서 연말에 적당한 데 한 군데 갔다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돈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추경에 더 보태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견학하는데 그 수준에 맞도록 그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하시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봉사자들도 교류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어떤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돈 조금 모자라서 보태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시고 어중간하게 돈 조금 모아놓았다가 모자라면 다음에 더 얻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 소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앞서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내용이 3분의 2이상 개정하므로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위법 개정 및 주무부처 직제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으로 제7조 및 제15조로 보육위원회가 김해시보육정책위원회로,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 건이고 타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을 일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어린이 집은 김해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도록 하는 안7조 제4항이며, 어린이집 종사자 휴가 일수 등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안 제13조이며,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변경을 안 별표 1과 같이 여래어린이 집이 삭제되고 인당어린이 집이 신설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영육아보육법과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복무규정」,「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김해시어린이집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주요내용 대비표를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공보라든지 시보라든지, 신문방송,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통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알고 계시겠죠?

예.

혹시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런 단체들에게 어떤 통지하는 노력들은 기울였습니까?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하고 인터넷에 광고하고

신문에 광고하고 인터넷에 광고하고 그것으로 마쳤죠?

예.

그런 노력들은 하시지 않았지요?

개인 단체에는 안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법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보육시설은 11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계획에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12조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어린이 집의 위치를 보면 이 법에 별로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나거든요. 공감하시죠?

저희들이 어린이 집을 선정할 당시나 시기에는 가능하면 장소하고 적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단답형으로 답하셔도 좋습니다. 법 정신에 맞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제일 문제가 말이죠.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지금 26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26조에 보면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개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유지되어 오던 법이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되어서 조례 바꾸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 법은 예전부터 그대로 존속되어 오던 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법 26조에 따라서 현재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 법을 따르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장애인 전담시설인 인당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타 어린이집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법을 안 따랐을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이 있어요. 법 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없지요?

지금 현재 취약보육 우선 실시가 애들이 오는 대로 거의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는 대로 받는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아세요?

저희들이 애는 안 된다고 돌리는

정확하게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그 말씀하시는 거에요?

돌리고 그런 줄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상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들을 가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애아동들이 오면 보통 발달장애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애들이에요. 발달장애가, 타 애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구요. 그 현상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시행규칙상에도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이라든지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하는 얘기지, 점검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시행규칙 25조에 봐도 이런 게 나와요. 법 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28조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탁의 취소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애아들을 통합하고 있는 데가 사실 46개소가 됩니다. 인당하고, 정부지원시설하고 해서 장애 전담하고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공립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은 끼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공립마저도 애들을 배척하고 있는데 사립이야 얘기가 안되지요. 과장님 우리 시에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306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세미만 장애아들이

10세 같으면 취학전 아동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12살까지는

과장님 파악은 10세까지 하니까 삼백몇 명 될건데 제가 7세까지를 따져보면 160명이 안돼요.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들은 등록 안된 숫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들 중에 지금 그대로 보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 애들이 인당어린이집 한 50명, 그리고 민간단체 법인단체 법인체인 늘사랑에서 한 사오십명 나머지 애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반학원에 다소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국·공립시설 마저도 이렇게 애들의 어떤 교육받을 수 없는 현상 같으면 참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 김해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고 계획도시특구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이나 보육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것은 옥의 티라는 얘기죠. 국장님 잠시 계셔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며칠전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에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 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울산 송정초등학교에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우승헌이라는 학생이 전교 회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냐 하면 통합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애가 특수학교에 4년 동안 다니다가 4학년때 이 쪽으로 전학을 했어요. 저는 아주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더욱이나 중요한 부분은 학우들이, 급우들이 우승헌이라는 애 이름을 따서 우사모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애를 돕고 있고 심지어 우사모 중 핵심 멤버 5명 정도는 독수리 5형제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학생, 정신지제장애인 1급 판정을 받은 이 애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어요. 애들한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든 통합교육의 중요성 이것을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볼 때 입소 순위는 만들어 주었습디다. 입소순위는 만들어 두었는데 5조에 입소 순위해서 26조, 28조, 같은 시행규칙 29조에 의한다 라고 이렇게 입소 순위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약하겠다. 이 부분 가지고 약하겠다. 그래서 7조에 위탁운영에 포함시키든 어떻든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 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하나 만들어 두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일단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시키기에는 어떤 문제가, 장애인도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있지만 아주 경증장애일 경우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애를 위한 선생님의 보육교사도 있어야 되고 모든 시설도 그 애들을 위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증장애인만 한 반을 설치하자는 그런 조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어요.

제가 강극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문제점을 나열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안이 사실 하나의 표준안으로 내려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저도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 봤지만 우리 정상인들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이해심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아까 신문보도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극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문에 났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심도 높이고 서로 보호를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보완하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이렇게 시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설치기준도 나와 있고, 장애아 3명 이상 보유한 장애아 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해야 되고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보육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하고 9명이 될 때는 1인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법이 없어서 이 시행규칙이 없어서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의지거든요. 우리 시에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운영자의 의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그런데 이렇게 예전부터 법에 있던 것인데 이렇게 조항에 한 조항 입소 순위라 해서 이렇게 넣어 둔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표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안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조항 삽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반복되는데 법이 그렇게 나와 있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전부 개정조례를 낼 때 이런 조항을 하나 삽입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라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300명 장애아동 중에 100명 정도 교육기관에 들어가고 나머지 200명이 방치된다는 것 이래서는 안됩니다. 뭔가 대책 세워야지요.

저희들이 장애 통합은 안 해도 장애시설을 장유에 올해 한 군데 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 전담을 하고 사실은 통합교육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장유에 한다 어디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지적을 했잖습니까? 취약보육에 대한 의지들이 없어 보입니다. 법에 나와 있지 있잖습니까?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약보육에 대한 의지들이 상당히 없는 거 같다는 인상을 자꾸 받게 돼요.

그러면 강극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삽입하자 하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안을 수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집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한 적 있어요?

예. 현지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1년에 저희들이 자주는 못하고 한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우리 조례 7조 6항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연 1회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자체 감사한 자료 공개할 수 있나요?

자체 감사한 결과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감사나 지도 감독한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 제가 한 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해어린이집 운영 위탁운영 체결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위탁 체결할 때 심의위원회 했어요?

예. 거쳤습니다.

그런 기록도 다 있습니까?

예.

앞으로 위탁기간은 3년인가요?

예.

3년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 체결한 내용 협약서 같이 주세요. 심의위원회 했던 회의기록하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우리가 취약보육에 대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다소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은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내지 보육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공립시설에서 마저도 제대로 통합보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7조 8항을 신설해서 "장애아를 통합보육할 수 있는 학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극중 위원이 발의한 제2장 위탁운영 제7조 제8항 "장애아를 통합보육할 수 있는 학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제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강극중 위원한테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발언권 얻어 가지고 토론했다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아까 우리 위원 중에서 질의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장애인하고 통합을 하면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실 애들이 우리가 20명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1명의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애한테 정말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면 애 하나한테만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한 애가 온 데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다녔을 경우에도 그 애를 제재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사람 정도 따로 우리가 계시면 조금 문제가 없는데 한 교사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같이 하면 그런 다른 애들한테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가능하면 통합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통합을 안 했을 경우에 아까 장애인 3명에 대해서 교사가 1명이 붙어야 됩니까?

예. 장애아 세 사람이 되면 한 명 정도 교사가 붙으면 정부에서 80%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애로점이 있습니까? 80% 정부지원 같으면 짜드라 예산상 이유가 없겠는데요.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세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상의 문제지 통합교육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만 더 지원되면 발달장애, 정신지체장애아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어요. 편견을 두지 마시고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장 위탁운영 제7조 제8항 "장애아를 통합보육할 수 있는 학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인)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인) (기권 : 1인)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장 위탁운영 제7조 제8항 "장애아를 통합보육할 수 있는 학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허문성 간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4748억 1420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22억 7500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456억 8687만 7000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 외 2건에 4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65억 8812만 4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문성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허문성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허문성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허문성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허문성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