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나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이기정 의원님, 노상익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할 수 있으며,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오늘 저희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목포경제살리기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박민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조사에 의하면 가계가 진 빚이 사상 처음으로 450조원을 넘기고 가구당 빚도 3천만원에 육박하면서 가계부분의 신용범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빚이 늘면서 빚 갚을 능력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 가계 빚의 갚을 능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실정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도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450조 4,55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한국은행이 집계한 199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가계신용 잔액을 전체 가구로 나눈 가구당 채무는 2,945만원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로 한 가구당 가계 빚이 3,000만원을 육박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이렇게 극심한 경제 어려움 속에서 영세상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 17시간 노동을 하는 영세상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비참함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갑니다. - 남들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일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시장부터 저녁시장까지 시금치 몇 다발, 배추 몇 포기, 도라지 나물을 팔기 위하여 재래시장에 앉아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을 호호 불며, 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땀을 비실 흘리며 장사를 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시간이 고생한 만큼의 소득은 없으니 사회의 빈부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방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이 입점을 하고 있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2005년 8월 9일 3호광장 주변에 삼성홈플러스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목포시의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대형할인점이 개설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목포지역에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이어 3호광장 주변에 또 다시 지하 2층, 지상 7층의 K-mart 삼성홈플러스가 입점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원도심의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영세점포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그러다 보면 대형상어가 물고기를 몰아 삼키듯 동부시장, 한일시장, 이로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중소상인 식육점, 제과점, 안경점, 옷가게, 부식점, 중소형마트 등이 초토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여론의 한편에서는 질 좋은 상품을 공급받고 새로운 쇼핑을 즐길 수 있어서 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을 볼모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2005년 8월 25일자 전남일보를 보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삼성테코스가 추진하는 할인점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 삼성홈플러스의 주월점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그 원인으로 광주 서남부의 관문으로 교통수요가 폭발하는 곳에 대형할인점이 건립되면 심각한 교통문제 유발이 뻔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대구 남구청도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의 설립을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창원시도 시청광장 앞터에 롯데쇼핑의 대형할인매장을 불허하여 2001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경상남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창원시가 교통체증 유발과 시민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를 계속 반려하고 있어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창원지법에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목포시에서도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목포시에 영세상인들의 뼈를 깎는 경제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직시하시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의하면 목포에 소재하는 중·소형마트 800개소와 중·소형 대리점 100개소, 기타 200개소 등 1,000여개가 넘는 중·소형 상인들이 목포시내에 산재했으며, 이들 모두 대형할인점의 입점이 예상되자 모두들 생계를 위하여 초비상과 불안함, 좌절감에 차 있습니다. - 시장은 이들 상인들의 가슴앓이와 생계를 위한 몸부림치는 이들의 입장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7시간의 노동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 대형할인점의 목포입점에 대한 서민경제와 중소상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원시의 경우처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K-mart의 교통평가기관인 (주)한길이엔씨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법 제17조에 의하여 목포시와 평가서 협의를 하여 평가법 제19조에 따라 교통전문가 및 교통영향심의위원에 제출 교통평가를 심의 받아 조건부로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었으나 K-mart의 입점 예정지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목포시가 나서서 목포의 시민단체와 목포시의회 및 교통영향평가 조사기관과 합동하여 교통의 혼잡성을 감안 재평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K-mart가 서울에 법인을 두고 있으면 지역세수 확보와 지역상품의 구매활용 수익금을 목포에 재투자하는 등 목포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 K-mart가 목포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 지방법인으로 등록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지방법인화의 유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현재 목포에는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이들 마트에 대한 월간 매출액, 연간매출액과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들 업체들의 정식 월급직과 계약직 직원은 몇 명이며, 이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원래 설립취지가 목포와 인근지역의 농수산물을 수집, 우리 농산물의 수급과 공급을 원활히 하고 서남권의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계통출하를 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도시와 농촌의 중간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트형식으로 전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농수산물을 계약재배하여 유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목포시에서는 지역서비스 유통산업의 발전전략으로 지역유통선도기업의 육성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유통업체들의 선진화와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기존 상점가의 재정비를 통한 복합문화 쇼핑공간 조성, 지역유통업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혁신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통합적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입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폐점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는 줄 아는데, 이는 지역경제가 대형할인점의 출범으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도 중·소상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대형할인점의 시장 침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구남구청처럼 대형할인점 등의 설립을 규제하는 영세상인 보호 업무지침을 만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제7대 의회가 3일 부족한 지난 3년 3개월간 시민의 대변자로써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오신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경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을 위하여 지역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1동 출신 노상익 의원입니다. - 전라남도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정, 살고싶은 전남과 21세기 초인류 새전남 창조로 바뀐 사고, 바뀐 행동, 파워전남을 만들자는 행정혁신비전으로 오는 11월 11일 전남도청이 성대한 개청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법원과 검찰 등 95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남악신도시는 440만평에 인구 15만 규모의 행정과 국제교역, 관광 해양 거점도시로 지방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 또한, 지난 7월 무안지역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최근 J프로젝트 예정지인 영암, 해남 지역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어 우리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맞아 우리 목포시가 살기 좋은 서남권 제일의 도시, 나아가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의 도시계획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하는 목적으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구역 112.49㎢, 육지로는 53.017㎢, 해면 59.473㎢이며, 기준연도는 2002년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목표연도 계획인구 435,000명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행정 1차 지원, 경관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전남도청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을 때는 광주를 중심으로 22개 시·군과의 발전계획이었으나 이제는 목포가 도청 소재지가 되므로 22개 시·군의 광역네트워크형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전남도청과 협의하여 서남권행정협의회와 함께 도청 소재지로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되었는지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4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도 폐선부지 목포시 산정동 연동 건널목에서 옥암동 임성리역 6.2㎞, 폭원 20~30m, 약 200,000㎡이며, 평수로는 60,000평에 대한 면적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추진현황 및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 개발사업단이 지난 8월 10일 개청식을 갖고 원도심 일원 17.56㎢를 2005년 9월부터 장기간 원도심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추진 현안사업 내용과 앞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노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지난 2001년 3월 22일 전국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표한 지방자치헌장에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수준을 넘어 주민공동의 지방자치, 주민협의의 지방자치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 10년이 남겨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 지역은 또 하나의 작은 국가를 이루며, 노동자와 도시 서민은 말 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국가적 틀 안에서도 자신의 권리가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자기 지역에서도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추진되는 문화관광도시화와 첨단산업도시 개념으로 지역의 특색도 문화도 역사성도 배제한 채 오로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신자유주의에 강탈당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지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예산 250조 중 지방예산이 87조인데 그 중에 20조가 부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 살게 해 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그러나 개발위주의 정책이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 또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된다고 하여 지방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 지역의 소수의 이권세력과 외부 투기꾼들의 의해 초토화되는 지방경제는 부자와 가난한 서민들과의 격차만 벌어지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속에서 지방자치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의 근본이 지역의 주민임을 다시 각인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빠진 지방분권은 결국 중앙 기득권 세력과 지역 기득권 세력간의 나눠먹기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주민참여는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이며, 지방분권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단체장도, 시의원도, 몇 몇의 지역 유지도 아닌 주민들이라는 이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 개혁이 없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시는 단체장의 전횡,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선심성 정책난발 등 수많은 폐단들에 힘만 더 실어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분산된 권한과 자원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을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목포시는 새롭게 선출된 정종득 시장의 선두 지휘하에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목포시도 전국적 지방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위주의 정책들이 주민합의 절차는 물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검증과정도 무시한 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취임 후 26개 각 동을 비롯해서 경제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재래시장 9곳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참여 등을 감안하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보여주신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간담회 전 미리 선정된 참여인원과 준비된 각본에 의해 선정해 놓은 몇 가지의 질문과 짧은 시간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간담회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밑바닥에서 흐르는 정서와 고충을 다 새겨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간담회에서 이루어지는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가진 정책들이 아닌 대개가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성 사항들이었습니다. - 각 동과 재래시장만 해도 160건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2006년도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주민과의 약속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새삼 거론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화시키고 마침 무슨 크나 큰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겠습니까? - 그것은 간담회 어느 곳에서도 공약으로 약속한 자치행정개혁 즉, 혁신적인 시정개혁과 시민참여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9월 15일에 있었던 250페이지가 넘는 2006년 시책보고서 어디에도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내 걸었던 시정의 시민참여 방안, 부정부패 척결, 인사혁신과 관련된 제도마련의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이는 정종득 시장께서 취임 전 약속하신 시정 혁신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의 혁신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오히려 짧은 잔여임기를 생각해 보면, 무슨무슨 개발정책보다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도시개발의 중·단기적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마련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의 충분한 합의 절차가 아쉬운 정책들이 이미 문제되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당초 행자부 투·융자 심사 시 총 공사비 730억원 중 국비 43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안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이었으나 국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부담시켜 원금만 400억에 10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 190억으로 원금과 이자 합하여 600억원에 이르는 어마한 빚을 내겠다고 하면서 그 잘 하시던 시민과의 간담회 한번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이 이 많은 빚을 내서까지 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사업인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 한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현재 우리시 부채현황을 보면, 7개 사업에 112,391백만원으로 이자비용만 19,38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삼성 홈프러스, 일명 K-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그 진행과정을 볼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 시장께서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면담을 시작하기 불과 며칠 전에 우리시의 관련부서에서는 K-마트 건축과 관련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작업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시장은 재래시장의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목포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있을 것이고,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재래시장과 인근상인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관련부서에서는 건축 허가 절차상 아무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시장은 회피성 발언으로 마무리하는 기막힌 조화에 놀라울 뿐입니다. - K-마트가 입점하겠다고 하던 시기에서부터 이를 시민께 공개하고 사전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립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욱이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는 본 의원이 우리시의 실무 담당자를 통해서 요구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6조에 명시한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조사 시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수 차례 요구"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집행기관의 말도 무시하는 용역업체의 위력이 새삼 놀랐습니다. 왜 떳떳하지 못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지, 자료가 없어서인지, 그렇다면 평가서에 제시한 교통현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간을 벌어서 자료를 위조할 생각이 있어서인지, 계속 의문만 쌓이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가 이런 용역업체 하나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목포시가 어제부로 건축 불허를 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보내면서 앞으로 목포시의 대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외에도 사전 의견수렴 절차나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일괄하겠습니다. - 목포시가 진정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주민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고, 시정에 있어서 존재하는 각종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싹을 제거하며,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적 사안과 난제들에 대해 좀 더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정개혁 과제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 이미 조례화되어 있는 주민투표제를 비롯하여 주민통제 제도를 잘 활용할 방도 마련과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제도 방안 마련, 이미 앞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 개선과 일상적인 주민의사 반영 통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과 정책입안과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공개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행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과정을 감시하며,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상적인 참여통로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 한편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민 참여예산제나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사례입니다. -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에서 도입된 "위원회 위원 공모제도 등의 위원회 개혁", "주민참여예산", "시정 정책토론청구제" 등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적인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정소식 2005년 41여름호 8쪽에 있는 민선3기 제36대 시장 공약사업 중 "혁신적인 제도 마련 및 개선" 사항으로 약속한 내용에 근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본 의원이 2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시할 것을 주장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 실시, 둘째, 부정부패 신고 포상조례제정 및 과감한 포상추진, 셋째, 민간인 청렴도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평가, 넷째, 투·융자 사업 심사기능 강화 및 주민의견 의무화, 다섯째,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보류되어 있는 시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여섯째,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정, 다음으로 정종득 시장께서 약속한 혁신적인 인사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이상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남은 임기 중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방안을 만들고 실현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지방자치의 성공은 결국 주민이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10년 앞을 그리는 사업작풍, 우리가 사라지고 없을 50년 후의 미래를 그리는 지역 정치활동을 해 나갈 때 우리지역의 진정한 발전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보다 살기 좋은 목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8월 10일 목포시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발족되어 원도심 개발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해 출장소를 개설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도 의미가 무척 크다 하겠습니다. - 개소식 당일 전남 평통 부회장인 최태옥 박사의 의미 깊은 건배사를 상기할 때 자나깨나 하루 24시간 내내 "구도심의 활성화"란 말을 들어도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이라며, "구도심 활성화"란 건배의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쳐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깊은 감회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라는 건배는 원도심에 사는 모든 시민의 애한서린 말을 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 3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구도심 공동화 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목청 높여 주장하기도 하고, 폐허가 되어간 구도심을 생각하면서 애한에 찬 처절한 마음으로 호소도 하면서,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대책팀을 구성할 것과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들어가면서 대안제시를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무의미한 답변만 반복되고 말았는데 이런 상황은 단체장들의 정책 부재에서 "원도심은 활기를 잃고 공동화"가 되어가고 실의에 차 있는 이 때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종득 시장의 출범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발족되어 목포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인 구도심의 개발 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한 목포시 출장소가 문을 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구도심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 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지 않고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 지금 원도심에 사는 시민들의 눈망울엔 생기가 감돌며 기대에 부풀어 있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께서는 너무 늦었다며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전 하면서 전임 시장들의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과 아울러 질책을 하지 아니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운명은 해당 단체장의 정책마인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 삼성기업 유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원 도청사건인 X-파일의 일부를 살펴보면, 삼성재벌은 권력과 밀착하면서 "반 호남·반 DJ" 등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추악한 작태를 확인할 때 우리 호남인들은 개탄과 비애, 아니 분노를 삭히기 힘이 들었으며,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똘똘 뭉쳐 호남출신 정권인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이어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권을 재창출 해 냈습니다. - 그런데 현 정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호남 사람들의 민주당 노무현 후보지지는 노무현 후보가 예뻐서가 아니라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미워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망발을 듣고 우리 모두는 배신감에 차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런가 하면, 지금은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에 모든 권력을 통채로 넘겨주겠다며 정치연합을 제안하는 것을 볼 때, 이젠 호남을 정치세력에서 아예 빼어버리겠다는 발상이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정치상황을 우린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며 이를 똑바로 보고 생각 할 때 우리 모두는 다시금 새로운 좌표와 스스로의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X-파일에 나타났듯이 삼성은 특정 정치세력에 기생하며 부를 축적해 왔다는 사실과 정경유착의 실태를 볼 때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신에 전율마저 느끼면서 이런 현실을 우린 냉정히 판단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삼성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응징이 아니라 개과천선, 아니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그들 스스로가 풀어야 하며, 지금까지 호남 사람들이 삼성의 잘못된 경영방식에 의해 소외로 인한 허탈과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삼성이 우리지역에 자본을 투자토록 하는 것만이 삼성재벌에 대한 반감이나 영·호남의 지역감정도 진정으로 풀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 이런 좋은 기회에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재벌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재삼 활용하여 삼성기업 목포유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 드리오니 이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러한 건설적인 우리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고 무시될 때 시장께서는 삼성계열의 모든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이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토요시장 개장에 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토요시장을 개설하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서해안 고속도로의 끝자락인 북항 입구부터 죽교천을 따라 홍일고 뒤편의 죽교천 복개지구에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풍물시장을 개장하여, 신안·무안·영암·해남·진도·완도 등 인접지역의 원산지 주민과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로 구성, 농산물과 공산품을 비롯 다양한 명품 명물의 거리를 조성하여 쇼핑과 아울러, 먹고 즐길 것을 제공,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 관광인프라 개발로 "관광객 증대는 물론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 행정기관인 목포시가 시민의 재산보호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당 택지개발에 관한 재산보호인데 본래위치가 상동 122-3번지이었으나 구획정리 후 환지는 상동 818-4번지로 결정, 환지 62평을 모두 개인에게 이전을 하였고, 목포시 지분에 대해 압류처리를 하였습니다. - 이 때 본인 지분 24.49평과 목포시 지분 37.42평, 환지 청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과정을 간추려 보면 목포시 지분인 37.49평에 대해서 금전으로 징수하였는데 이 과정을 요약하면 1996년 5월 30일 2,164만9,250원이 원금으로 징수 결정됐습니다. - 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체납되어 체납금에 대해 경매의뢰를 하였는데 경매금액이 4,77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때 징수금액은 경매비용과 지방세를 공제한 4,602만9,070원이었는데 공매수납 처분 후 체납금 잔액은 1,015만5,760원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상동 122-3번지의 땅 주인은 환지로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만 현재 남아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 발단과 심각성은 하당택지개발 당시 목포시에서는 토지 소유주와 환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환지의 면적 62평 중 본인 지분 24.5평 외 목포시 지분인 37.42평의 초과분을 모두 환지 처분하여 소유주에게 등기이전을 하였고, 이에 따른 목포시 지분의 토지대금 2,164만250원을 청산금으로 징수 결정하였는데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의 관련 법률을 적용, 사업시행 과정에서 법 적용과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 상기 법률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적용, 압류 및 공매 처분하여 환지 청산금을 징수함으로써, 개인의 땅 60평을 목포시가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결과를 가져 왔으며, 도시개발법 제45조의 법률을 보면, 시행자는 환지 처분의 공고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다시 말해 "징수 또는 교부"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합의에 의해 선택하게 되었는데도 목포시의 청산과정을 살펴보면, 환지의 전체 면적 62평 중 개인지분이 24.5평인 과소면적이고, 목포시 지분이 37.4평인 과대면적인데 과소토지의 작은 땅을 청산하여 청산금을 소유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과대토지의 큰 땅을 청산금으로 원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이는 상호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해서 본래의 소유자는 원치 않은 위치의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수금을 납부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의를 수십 차례 제기하며 징수금을 납부하지 못 했는데 목포시는 시 지분인 37.4평의 토지대금 2,164만9,250원의 원금과 8년 반 동안 18%의 연체이자가 눈덩어리처럼 부풀은 3,453만5,580원을 원금에 합산하여 5,618만4,830원을 체납금으로 산정하여 공매절차에 의해 징수하고도 남은 체납금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아있습니다. - 1,015만5,760원의 원금과 2004년 11월 6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이자 141만6,790원을 합산하면 1,157만2,550원으로 체납금이 증가하였는가 하면 날만 새면 체납금이 불어나는 행정행위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목포시 행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며,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어떠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라도 실시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체납금의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결어로 하당택지개발 당시 상동 818-4번지의 환지 처분결과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목포시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시민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결과를 낳았고, 이것도 모자라 다른 재산까지 압류와 경매처리를 해 체납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과거 "단체장들의 행정 철학의 빈곤"에서 나온 결과라 지적하며, 과연 목포시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한 위민행정인지,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짓밟혀도 되는지에 대해 비판과 함께 시민의 재산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며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목포시 하당지구택지개발 사업시행조례 제15조에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사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사법은 법을 잣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행정은 공익보다 앞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순위로 결정해 공익과 아울러 민생을 챙기는데 잣대를 갖고 행정을 펼쳐야 되는 데도 상동 818-4번지의 환지 처분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 및 관계관들의 업무처리 미숙 또는 직권남용 아니, 관계법을 악용한 행정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목포시는 소유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토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민생을 챙기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는 정종득 시장께서는 확고한 행정 철학에 의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김수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성실하고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정책적인 사항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모든 답변을 시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장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또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 보고사항도 본회의장에서 밝혀줌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무엇을 시정질문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알고싶은 사항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해 주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또한 실질적으로 국·소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소장님들도 답변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오늘 시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질문을 할 때 그 전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들을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중간보고해 줌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들을 일일이 시장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밝혀준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두 번째로 예산결산특위에서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 잠깐만요.

- 예.

- 취지의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리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집행부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 또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오전에 발언하신 김수나 의원님 말씀과 방금 발언하신 이기정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지금은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시 불출석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부시장,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타를 했습니다. - 질타하고 사과를 받고,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조서에다 그것을 넣기로 했습니다.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했는데 김수나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잘 모르시고 성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중소유통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들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회의마저 들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대형할인점의 급격한 확산으로 중·소슈퍼, 재래시장, 지역상인들은 생존권조차 위협을 받고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할인점은 28개에서 금년 3월말 현재 274개로 급증하였습니다. 편의점 역시 1,885개에서 8,247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4인 이하 영세소매점은 8만여개나 감소했습니다. - 또한 대형점 개설 이후 중·소상인의 62.2%가 매출액이 줄어들고 업체당 평균매출도 35.8% 감소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대형점포의 입지규제 완화, 교통영향 심의제도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영업활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대형유통점 규제완화 법안을 확정, 추진 중에 있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형유통업체의 소상인들의 갈등을 우리보다 먼저 겪으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실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시사점과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일본은 대규모 점포입지법, 대규모 소매 점포입지법을 통한 대규모 점포입지 예고제, 출점 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 소매업을 보호하고 이해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대형점포의 경우 출점 이후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교통·환경 등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럽 각국은 대형점포에 대해 도시계획이나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소매업 개발에 대한 입점, 판매활동, 영업시간 규제 등 중소유통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며,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는 특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합니다. - 영국의 도시계획 정책가이드, 프랑스의 로와이에법 등은 대형점 규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유통 관련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 법률인데 되짚어 보면 앞뒤가 모호합니다. 한편에서는 중소유통,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형유통점의 출점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불합리한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중·소유통점과 재래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정책 전반을 제시하고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중소유통,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통·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양극화 및 실업해소는 대형유통업 규제완화보다는 지역중소유통, 재래시장 육성이 더 효율적입니다. -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 확산은 슈퍼, 지역상인, 재래시장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가 하루 5억원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연간 1,700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그 돈의 대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하니 목포의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요원 시간대별로 조사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조사요원의 시간대별 조사인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조사요원들의 업무에 대한 각서가 있으면 조사서에 서명날인한 서류를 서면으로 추가보충질문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2005년 9월 26일 목포시는 K-마트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함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반려사유로는 지역 영세상인의 피해발생, 재래시장 위축,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3호광장의 교통체증의 유발로 들었으며, 또한 목포시는 K-마트 측에서 판매영업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 목포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 영업보상 등을 요구할 것은 뻔한데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보상금액을 누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예산낭비는 물론, 시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뻔한 일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세 번째, 롯데마트, 이마트, 농산물유통센터의 2005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답변해 주시고, 그 금액은 총 매출액 대비 매입세액, 매출세액, 부가세 납부액 순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총 매출액에서 매입세액, 매출세액 대비 납부세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농산물유통센터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시간근무제, 파트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교묘한 작전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퇴직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의사는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2004년도, 2005년도 지방세 납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 본질문 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요. 그 외 의사진행발언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해서 반드시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당1동 출신 노상익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 시정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지역개발과 시민 편익 위주의 행정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끊임없는 내부혁신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깨끗한 공직 분위기, 그리고 시정의 내실을 다져 자치역량을 배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2005년 시정운영다짐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목포권은 2020년에는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의 장래 비전을 수용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 그리고 남악신도시를 균형있게 개발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 수산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물류산업 중심의 항만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1단계로 무안반도 통합을 실현하여 인구 50만 도시로, 2단계로 영암, 해남 일부를 통합하여 인구 100만의 서남권 광역 중심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호남 제1의 체육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시민과 의원들께 시정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권 개발계획 구상 연구용역은 삽진산업단지에서부터 북항유원지까지 약 137만평에 대한 2005년 4월 20일 목포대학교 산하 전략경영연구소와 계약하여 2006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는지와 공업용지를 얼마만큼 계획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양뜰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확정하여 전원아파트 및 전원 주택단지 조성 요망이 있었는데 북부권 개발구상은 토지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어 신동마을에서 월산마을까지는 검토한다고 하였고, 또한 축구센터 및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금년 10월에 주민공람을 예정하고, 11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을 전라남도에 할 예정이라고 하고, 2006년 1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적고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확실히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철도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로 철로 폐선부지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관람 및 설명 시작) - 지금 보이는 부분이 청호 건널목입니다. 지금 동초등학교 건널목, 동초등학교 쪽에서 시내 서쪽 방향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더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이 반석교회입니다. 반석교회 쪽으로 보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 다음, 이 부분은 목고 뒷부분입니다. 목고 뒷부분인데 이 부분이 완전히 우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용당동 26통, 이 아래가 18통, 더 밑으로 내려가면 17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용당1동 28통입니다. 이런 언덕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곳은 이 가운데로 녹지공간을 만들고, 지난번 용역부에 말하면 이 중심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양쪽으로 8m 도로를 소방도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 현재 철로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26통, 28통, 27통, 17통, 18통 이 부분은 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불을 못끌 정도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이 길은 양쪽으로 8m로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15m 도로를 만들고, 용당1동이 이 철로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연결도로를 만들고, 이 좌측으로 수림대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여기를 15m 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 다음, 이렇습니다. 용당1동 폐선부지가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부분은 동목포 가는 부분입니다. - 다음, 바로 여기입니다. 시청 아래로 내려간 부분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승용차도 지나다닙니다. 이 길로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 현재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림대를 하고, 이쪽에 또 도로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용당1동 남쪽 부분으로 15m 도로를 만들고, 이 부분은 전부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이 분들은 길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차 다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녹지대를 만들어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고, 인도 만들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다음, 이런 상태입니다. 이쪽은 아파트 부분입니다. 이쪽 남쪽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구 동목포역입니다. 현 상태가 철 침목을 뜯어가지고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학생 두명이 지나고 있죠? 사진촬영을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 다음, 여기 보십시오. 용해하이츠입니다. 이 부분, 5국전화국 뒤쪽입니다. 이 부분이 5국전화국입니다. 여기는 양을산 안테나입니다. 여기는 구 동목포역 부분입니다. - 다음, 여기가 용해동 건널목입니다. 이 아래에 5국전화국이죠. 여기는 동목포 역에서 용해동으로 가는 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목포대 용해캠퍼스로 가는 길목입니다. - 다음, 폐선부지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동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용당1동, 여기는 해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건물 하나만 용당1동입니다. 그리고 이 철로 밑에는 전부 용당1동입니다. 이 철로위에는 용해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부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호건널목에서 이로건널목까지는 남쪽부분으로 15m 도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이상 됐습니다. (파워포인트 관람 및 설명 끝) - 철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문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금년 11월에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 철도시설 공단과 협의를 하고,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안을 중간보고 및 자문을 하고, 2006년 1월에 실시설계 최종보고를 하고,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최종성과품 보완 작성 및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도심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대안으로 다운리조트로의 상점가 조성, 정비대상지구는 크게 촉진구역과 사업지구로 구분, 특정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일정구역의 상점가를 개별적이든, 공동이든, 상가 재개발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기본설계를 마련하며,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구역에 대한 공공시설 정비 방침을 세우고 새로운 상점가 조성 지침을 제정하고 상업생활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지역주민 전체의 개방된 공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정비를 행하는 것으로 공동점포, 아케이트, 아치, 다목적홀, 전시장, 아동 유해시설, 스포츠 시설, 안내 간판, 상징 기념물, 주차장 주변 등을 정비하며, 점포, 주택정비 측면에서는 상가복합주택의 재건축 또는 공장형 아파트 지구정비, 주거지역, 그리하여 소·도매업 진흥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 가로사업방식으로 고행아케이트 형태의 특성사업 거리조성, 고행아케이트의 천장은 반투명의 도면식을 취하여 높이 3∼4m 4층 높이의 개·폐 가능한 형태이거나 또한 한쪽 면만을 대상으로 설치, 예를 들면 목포 역에서 공설시장 구간, 목포역에서 국제여객너미널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광주광역시의 예를 보면 양동시장은 시장이 지니고 있는 장소적 잠재력을 살려 문화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복개상가는 전면철거보다는 부분철거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답니다. - 제가 1989년도에 미국 워싱턴 디시에 가서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니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지니아까지 갔습니다. - 지하철을 타고 가서 재미교포를 만나서 서점에 들렸습니다. 버지니아 교포와 같이 서점에 들려서 그 서점 주인에게서 책을 사려고 갔습니다. - 처음에 뭐라고 물어보았냐면, 서점 주인에게 주위에 서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주인께서는 경쟁자가 서점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술집 바입니다 그랬습니다. - 왜 그러냐고 질문했습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우리와 "바" 종류는 틀립니다. 우리같으면 호프종류를 미국에서는 "바" 그렇습니다. -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책은 안 사고, 책을 살 돈 가지고 "바"나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서점 주인은 옆에 있는 서점들이 나의 경쟁상대가 아니고, 바로 저 옆에 술집 "바", 저 집들이 서점 경쟁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재래시장도 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시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명절 때 선물을 할 때 설탕이나 밀가루, 닭 또는 정육점 가서 소고기 몇근 떠서 선물했습니다. -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천해서 상품권으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재래시장 스스로가 아케이트 설치나 간판 정비, 또는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자기 가게 리모델링 또는 상품 품질개선 등으로 구매자의 가치를 창출하고 저비용 고소득 창조를 위해 미래전략 캔버스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왕으로 모시는 생활습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원도심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목포시 공고 제2005-541호로 2005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 제안 공모도 하였고, 또한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노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입니다. -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 본 의원이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자세한 답변, 제 질문서 보다 훨씬 더 많은 량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부설자료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우리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시정질문과 또는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새로 당선되신 정종득 시장께서도 똑같은 일정, 비슷한 견해들이 공약으로 제출되어서 상당히 제 자신으로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 그러한 공약으로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로 투융자심사 기능 강화와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시민 참여 예산조례 등 두 가지 공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본질문에서 이 두 가지 외에도 많은 주민 참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 두 가지라도 먼저 정확히만 실시된다면 우리 목포시가 새로운 변화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정책수립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 단체장의 말 한 마디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이 효용성, 우선순위, 타당성을 떠나서 꼭 그것이 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시장은 다시 한번 주민과의 약속을 되돌아 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1천여명이 넘는 공무원 사회의 합의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은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것에 근거하였으므로 이 외에도 본질문에 나열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과 공무원 내부의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과정과 함께 많은 고민이 진행되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인사혁신 문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제안하셨고, 저도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 다만, 인사 때마다 들리는 자붐이 사라지기 위해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서 공무원 내부의 계속적인 토론과 합의과정을 통해 인사제도의 혁신적인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또한 답변 중에 성과급제와 같은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오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그러한 문제는 공무원 노조라든가, 내부에서 토론 합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을 말씀드리고, 이 또한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제도 마련과 함께 이것을 얼마만큼 올바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에 가장 중요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항상 마음속으로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와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질문사항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질문에서 거론했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제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부분은 시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의장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 이야기했던 기채발행 건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 첫 번째로 이 기채발행 4백억원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예결심의 과정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리의 이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 어떤 연유에서 건, 어떤 사정에서 건, 저는 의회와 공무원 사이에 허위보고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답변은 그러한 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조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기금도 얼마든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0점몇%든, 1%든 간에 그 이율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이자부담은 엄청납니다. 수십억원이 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삼성 홈플러스 관련은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을 침탈하면서 금융산업을 싹쓸이하고, 다음으로 유통산업에 대한 싹쓸이 작업이 이미 많은 프로테즈로 진행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의 이러한 대형마트점의 문제점들은 이미 지방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위법에 엄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과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시와 시장께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본질문에 질문했던 내용은 우리 이기정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사항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와 더불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기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우리시 답변내용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법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좀 더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고민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침한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한 지침서입니다. -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시가,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6조에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요구했던 자료, 이기정 의원께서도 추가보충질문을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통조사자 성함, 교통시간대, 조사내용, 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재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서 제32조에 보면 평가서 등에 허위작성 및 부실판정에 대한 내용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기준은 나와있습니다. - 특히나 공간적 범위내 교차로 및 진입로 교통량 현장조사치가 조사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주변 신규사업하고는 계절적 변동 등 특별한 사유없이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된 경우에는 행정적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벌써 2003년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평가비용 산정기준을 60% 이하로 교통평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실평가서가 판단되는 경우 해당평가기관은 집중 관리를 받게 되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뒤 6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30% 이상 교통량 오차가 발생하면 부실로 판정,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이미 2003년도에 뉴스에까지 기사로 실려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 저는 진정으로 우리시가 영세상인과 소상인, 재래시장, 도시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신다면 이런 근거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현량조사를 우리시와 또 시민 사회단체와 기타 전문기관들이 다시 한번 벌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영향평가서를 보면 현장조사 시간대가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대로 구분을 해서 조사합니다만 유독 이 K-마트는 8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를 3시간대로 분리해서 50%를 축소해서 시간대를 조사한 경우는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공무원 당국이 반려하였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입니다. - 오후 지루한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할까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황당, 아니 경악감마저 듭니다. - 행정당국, 그것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목포시의 일부 직원에 의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박탈당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말의 인간적인 마음, 아니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조금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한 곳도 진솔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파생된 행정행위에 대해 이처럼 당당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이제는 본 의원이 체납금을 수금하는 수금사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행정의 의의, 행정법의 특질에 대해 행정학자들의 집약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의 의의란? 국가 통치권 작용에서 입법 및 사법을 제외하고, 법규하에 사업 이외의 국가목적, 주로 일반공익의 실현을 지향하는 계속적인 작용을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 한다 했습니다. - 행정법의 의의를 보면,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그리고 규제에 관한 국내입법을 합니다. 즉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을 전제로 입법권이 정립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을 행하게 함으로써 근대행정법의 기초원리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 행정권의 발동을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속함으로써 국민을 "행정권의 자의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의 관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권의 남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행정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법의 내용상 특질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은 행정목적의 효과 달성을 위한 기술적 성질을 가짐으로 독일의 학자 옷토 마이어는 그의 저서 "독일 행정법" 서문에 헌법은 사라지고 행정법은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의 경직성과 행정법의 유연성에 중점을 둔 말이라 하겠습니다. - 다른 한편은 행정법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인만큼 개인의 이익과 공익간의 공정한 조절을 도모하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법이다 라고 했고, 법률은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 "법 아래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이 행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기본 속에 행정철학을 확립하여 행정행위를 펼쳐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새삼스럽게 주위를 환기 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삼성기업 유치 질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인 K-마트가 아니라 제조산업인 생산업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삼성기업 유치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현재 정치 및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 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고 판단되며, 모든 사업은 적기가 있듯이 기업유치도 절대적인 호기로 보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종전의 배 이상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대해서는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의 답변에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량 표본조사의 날짜와 요일, 시간대별 조사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일문일답 식을 통하여 추가보충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시행조례 제15조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법규해석이 잘못되어진 것 같아서 우리 모두 한번 고뇌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2개 지역에 환지 지정한다, 다만, "각 용도지역의 권리면적 이하인 토지는 면적이 큰 지역에 합산하여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15조 3항은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환지인 상동 818-4번지의 토지 62평은 작은면적 24.49평의 지분을 가진 개인에게 환지로 결정 청산금으로 징수할 것이 아니라 큰 면적의 지분을 가진 목포시에 환지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과소 면적의 개인에게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청산금으로 징수한 이유와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을 통하여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공문서를 정식 소유자에게 발급했는지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보충질문,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까지 저에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그리고 열람기간에 열람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고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일방적인 청산금의 징수처리를 하였는데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할 때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와 보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정원의 지가감정에 의한 보상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국가의 어느 공공기관이든 이러한 관행 및 법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목포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땅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결과에 대해 과연 이러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1990년 2월 2일 하당택지개발 환지계획 기준협의회에서 토지 소유자 협의 위원 10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환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회의록 사본 제출과 상동 122-3번지에 대한 핵심토의 결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1990년 2월 23일 목포하당지구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의 규정과 동법 제47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고하여 상동 122-3번지 토지 소유자가 1990년 4월 13일 공람하였으며, 당시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데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감사원 3회, 대통령비서실 1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5회에 걸쳐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환지나 청산금 징수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상부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의 지시 및 보고사항을 사본으로 답변과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진정 및 이의제기, 상부기관의 진정, 이러한 내용이 전부 여기 참고자료에 담아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소유자께서 안타깝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 시간 있는 대로 모두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이 박탈당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사익과 공익을 조절하여 복리증진에 도모해야 된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목포시 하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를 정한 사항으로 당초 토지구획정리 편입 예정 토지의 규모가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 토지를 정한 규정으로 90㎡ 미만이었을 때를 말한 것으로 이 토지는 185㎡로써 위 규정의 기준면적 미달 토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는데 사업 시행조례 제15조 1항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을 좀 눈여겨 봐 주십시오. - 3항,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2개 지역에 환지 지정한다, 다만, 각 "용도지역의 권리면적 이하인 토지는 면적이 큰 지역에 합산하여 지정한다."는 하당 택지개발이 용도별 주거지역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 제1항에서 명시한 건축법상 이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제16조에는 환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주거지역은 165㎡이상과 사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198㎡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서도 환지의 면적이 80.99㎡에 대해서 비환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국장의 답변은 조례 15조의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을 환지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을 준하여, 이는 다시 말해서 하당 택지지구 환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아니라 일반건축법에 의한 90㎡를 지금 말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지에 대한 용도별 1택지 기준면적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며, 뿐만 아니라 동법 제1항의 말미에 "다만, 사업 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할 수 있다, 이로써 땅을 환지로 주지 않고 청산금을 교부해야 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앞으로 일문일답식 법리논쟁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 상기법에 근거해서도 1택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었으며, 또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상 도로 및 미관광장이며, 본래 토지의 지적은 답으로써 건축법상 대지로 보는 것은 법규의 해석에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또한 동법 제3에도 용도지역의 권리면적 이하인 이러한 하당 택지개발지역 1택지는 개인이 65㎡ 이상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환지면적은 80.99㎡일 때 사업시행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결정은 소유자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라 할 때 법의 적용에 대해 잘못을 지적합니다. - 이에 따라 작은 면적의 토지는 지분이 큰 목포시 지분에 합산하여 환지면적이란 어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첨언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질문 시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욱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 이마트, 농산물유통센터의 2005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의 납부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 금액은 총 매출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부가세 납부액 순으로 밝혀 주시고, 2004년도 총 매출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롯데마트 총 매출액이 111억3천9백만원으로 매출세액은 11억1천4백만원이며, 매입세액은 8억8천7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마트는 총 매출액이 159억2백만원이고, 매출세액은 15억9천만원이며, 매입세액은 12억8천1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3억9백만원입니다. - 또 농산물유통센터는 총 매출액이 50억6천9백만원이고, 매출세액은 5억7백만원이며, 매입세액은 4억6천4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4천2백만원입니다. - 2004년도에는 롯데마트 총 매출액이 432억7백만원이고, 매출세액은 43억1천9백만원이며, 매입세액은 34억7천7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8억4천2백만원입니다. - 이마트는 총 매출액이 618억원이고, 매출세액은 15억9천만원이며, 매입세액은 50억3천3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0억9천6백만원입니다. -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총 매출액이 193억6천6백만원이고, 매출세액은 18억3천5백만원이며, 매입세액은 18억3천3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억2백만원입니다. - 두 번째, 이마트, 롯데마트, 농산물유통센터 2005년 8월 30일 현재 총 근무인원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인원을 밝혀 주시고,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의 근무기준을 어떻게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총 종사원 대비 지급인원은 몇 명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파트타임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8월 30일 현재 롯데마트의 근무인원은 정규직 55명, 계약직 97명, 일용직 79명, 협력업체 269명 등 총 500명이며, 금년도 현재 퇴직인원은 5명이며, 퇴직금 지급금액은 924만원입니다. - 이마트의 총 근무인원은 정규직 61명, 계약직 106명, 일용직 67명, 협력업체 236명 등 총 470명이며, 금년도 퇴직인원은 11명, 퇴직금 지급액은 1,320만원입니다. -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총 근무인원은 정규직 10명, 계약직 62명, 일용직 62명 등 총 134명이며, 퇴직금 인원은 31명, 퇴직금 지급액은 4,649만2천원입니다. - 퇴직금 지급방법 및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에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자 중 퇴직금 미지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또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 문제는 3개 대형점과 점차 그 수를 줄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고용형태를 늘려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마트, 롯데마트의 2004년부터 2005년도 지방세 납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롯데마트는 2005년 8월말까지 지방세 총 납부액은 2억2,627만2천원으로 면허세가 11만5천원, 주민세 9,977만5천원, 재산세 1억969만6천원, 사업소세는 1,668만6천원입니다. - 2004년도 지방세 납부세 총액은 2억1,608만8천원으로 면허세 13만5천원, 주민세 2,606만2천원, 재산세 7,343만원, 종합토지세 9,715만7천원, 사업소세 1,930만4천원입니다. - 이마트는 2005년 8월말까지 지방세 총 납부액은 2억4,820만원으로, 면허세가 4만5천원, 주민세 1억2,551만8천원, 재산세 1억542만3천원, 등록세 14만4천원, 사업소세 1,707만원입니다. - 2004년도 지방세 총 납부액은 3억1,613만5천만원으로, 면허세 6만원, 주민세 1,239만9천원, 재산세 6,956만4천원, 종합토지세 1억395만1천원, 등록세 12만원, 사업소세 1,845만원입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은하빌라 토요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교통량 조사결과입니다. 조사일시는 9월 23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장소는 은하빌라부터 북항 미관광장 사이 공영주자장이 되겠습니다마는 600m 구간이고, 장소는 홍일고등학교 후문에 서서 상·하행 차량을 직원 2명이 나누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 그래서 차량 통행량은 1시간에 250대가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롯데마트, 이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지방세를 말씀하셨는데 롯데마트가 2억얼마라고 했죠?

- 지방세 납부액이 2004년도에 2억1,608만8천원입니다.

- 2억원 정도 되고…

- 2005년도…

- 이니, 2004년도 것만요. 2004년도 이마트는요?

- 이마트는 3억1,613만5천원입니다. 납부총액입니다.

- 농산물유통센터는요?

- 거기는 목포시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없습니다.

- 롯데마트가 이마트에 비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 예.

- 차이가 난 원인이 뭡니까?

-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 예.

- 사실상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방세가 당초에 건축준공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있겠고, 또 법인세를 국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도 규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세가 또 다를 수 있는데 종업원에 따라서, 또 매장 면적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세가 기타, 여섯 가지 대체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그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다음은 퇴직금 문제, 롯데마트나 농산물유통센터나 이마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파트타임제라고 해 가지고 시간제 근무, 방금 보고한 것을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이 파트타임제, 시간제 근무 같은데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몇 %나 되겠습니까?

- 저희가 이마트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 정규직이 61명입니다. 계약직이 106명입니다. 일용직이 67명입니다. 협력업체에서 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236명, 그래서 470명이 됩니다.

- 167명이 어떻게 보면 시간제 근무군요. 그렇죠?

- 예, 계약직, 일용직…

- 시간제 근무…

- 시간제보다는 일용직 성격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시간씩 근무하고 교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 원칙적으로 한다면 퇴직금이 나가야 돼요. 대기업들의 횡포거근요. 주부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퇴직금 못받잖아요. 그 대책을 우리시에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세워봅시다. 걱정 한번 해 보고…

- 근로자 문제는 근로임금 내지 감독 문제는 지역노동 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라도 근로자들이 불이익 받는,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지방 노동관서와 협력해서 제반 관여가 가능한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그러한 부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근로 감독기관인 목포 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으로 인한 대형마트의 퇴직금 분규는 있었는가, 체불노임은 있는가 등등을 파악해본 결과로는 현재 없습니다.

- 체불임금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마나한 말이고, 사실상 파트타임제, 시간제 근무한 사람들이 2시간 근무하고 그냥 퇴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8시간씩 근무를 해요.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퇴직금 안 주려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퇴직금이 안 나간 것 아닙니까? - 퇴직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 그러니까 행정지도나 국제경쟁력 강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34조에서 정규직, 일용직을 불문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건 알고 있어요.

- 사주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부시장 아케이트하고, 간판정리도 하고, 동명도 어시장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참 잘 해졌던데 문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 문제는 아케이트 시설이라든가, 간판정리 이것만 해줘 가지고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재래시장을 특화사업해야 됩니다. - 특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세일을 하잖아요. 배추 한 폭에 시중가격이 500원이다 그러면 200원씩 파는 거예요. 동부시장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가지 것을 파는 거예요. 그 날 그것을 1,000폭이면 1,000폭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사가게 되거든요. 마트의 전략이 그것입니다. 마트의 전략이 뭐냐면, 요구르트 10개 1,000원 이렇게 줘요. 결국 다른 물건에 다 붙이는 거예요. - 그것이 영업전략인데 우리 재래시장도 이벤트 행사해서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재래시장 힘으로 잘 안 돼요. 다들 바쁘고, 먹고살기 힘들고, 자기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 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돈도 없어요. 그것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것을 이벤트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배추를 무안이나 어디에서 배추 1,000폭이나 500폭 사 가지고 동부시장도 좋고 자유시장도 다 좋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이벤트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500원 하는데 200원받고 판다든가, 100원씩에 판다든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 저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고, 삼성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돼지고기도 1근에 1,000원씩 팔아버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겠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있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동부시장 아케이트를 300m, 폭 8m로 해서 지금 시설을 진행 중에 있고, 자유시장 주차장이라든가, 청호시장 주차장은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경영현대화사업으로도 어찌됐거나 요즈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재래시장도 살아남으려면 방금 제안을 해 주신 이벤트라든가, 그런 사업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 다음은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목포종합수산시장을 예를 든다면 브랜드의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홍어 포장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건어물 박스 이런 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상인들이 스스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도 저희들이 시키면서 재래시장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4개 시장 인터넷상의 온라인 전파신청을 받아 가지고 4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 이런 등등의 재래시장 상품 판매전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인 자신들도 친절마케팅이라든가, 경영혁신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가, 시장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영마인드 향상도 필요하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취중하고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질문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만 하고 계셨어요.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가질 수 있도록 백상훈 의원님께서도 토요시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가지고 토요일 내지 일요일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 상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우리 시장이 발전되고, 다들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늦도록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통제 등의 문제는 경찰서 등 교통당국과 인근 주택가의 주민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등의 문제는 홍일학원 및 서부초등학교 측과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학교에서도 토요일 휴일이 실시되리라 보며, 현재도 마지막 토요일날은 휴일로 지정하여 실험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 예.

- 이걸 참고할 때 토요시장 개장을 할 때 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며, 그 지역은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파워포인드 관람 및 설명 시작) - 지금 저 지역은 대형차도 아닙니다마는 차가 서있고 그 옆으로 인도가 나타 났는데 이 인도가 양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요시장을 개장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활용하니까 이 폭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 또한 이쪽은 옛날에 복개된 지역이라 실질적으로 현재 차량통행이 작습니다. 교통흐름이 많지 않고, 이 장이 선 날 교통통제를 하더라도 항의가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특히 이 지역은 자주 순시하는 지역이라 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다음, 홍일학교 뒤편 좀 보여줘요. 이쪽이 홍일학교 뒤편인데 이것이 땀이고, 이 길은 통행을 않습니다. 아주 멋있게 담장은 잘 되어 있죠? 장터로 활용한다면 돈 안들이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하루인데 여기는 애들 통학시간 외에는 별로 없고, 특히 버스가 이곳으로 안 가요. 정차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학하는 학생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이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많이 지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 참고하시고 일단은 상의를 한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홍일학원 문제는 이 정도로 이야기 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서부초등학교는 현재 서부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화면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는 학생들이 아주 작습니다. - 죽교동 쪽에서 다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서부초등학교 또는 대성초등학교, 북교초등학교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극히 소수고, 옛날에 교문으로, 그 뒤쪽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염려하였던 문구점들은 거의 폐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 4개인가 됐는데 한 곳이 70 이상 된 노인들이 벌려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학생들이 그 길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말씀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관람 및 설명 끝) - 이런 점을 비교할 때 시장을 개장했을 경우, 특히 관광객 유치, 이 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 끝점인 점을 감안할 때 관광객이 이곳을 많이 올 수 있다 이랬을 때 목포의 지역경제에 많은 기회를 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으로 확보된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벤트를 갖는다는 것도 바람직하나 자칫 도로이다 보니까 구 청소시장과 같은 전례 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 그래서 5일장과 같은 성격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형을 해서 기존 재래시장으로 할용해서 토요이벤트를 개최한다든가, 활성화 가능성이 충분한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판단에 섭니다. - 그래서 속칭 나일론극장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곁들인 행사를 함께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장터 이러한 재현 성격으로 발전을 시킬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지금 우리 상가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먼 곳에서 좀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듦으로써 훨씬 활기를 상가에서 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의를 하였으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정정을 해 드립니다. 아까 답변에서 2004년도 이마트 총 매출액이 618억원이고, 매출세액이 61억8천만원인데 15억9천만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매입세액은 50억8천3백만원, 부가가치세 납부세는 10억9천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매출세액만 정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61억8천만원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목포시 현안에 대한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장으로서 볼 때 좀 미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이건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또 추가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한 보충질문과 노상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 4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K-마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교통량 영향평가 요원이 시간대별로 조사한 사항과 조사요원의 시간대별 조사인원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조사요원의 업무에 대한 각서가 있으면 조사서에 서면 날인한 서류를 서면으로 추가보충질문하기 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질문하신 K-마트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금년 8월 9일자로 K-마트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9월 26일 어제 날짜로 해서 중·소상인들의 허가 반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반려한 우리시로서는 행정처분이 일단락 된 사항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내용을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사요원의 시간대별 조사사항은 3호광장, 2호광장 등 16개소 교차로 주변에 평일 일요일로 오전 8시에서 9시, 오후 4시에서 5시, 6시에서 7시, 3회에 걸쳐 교통량을 조사하였습니다. - 3호광장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교통량은 236대, 오후 4시에서 5시까지의 교통량은 180대, 오후 6시에서 7시까지의 교통량은 264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자세한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209쪽부터 292쪽까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조사요원은 교통량 조사의 년 인원이 90명, 속도 및 지체조사에 4명, 교통 시설현황에 21명, 건물 이용현황에 4명, 유사시설 및 기존시설 조사에 4명으로 총 인원 123명이 조사에 투입되었습니다. - K-마트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작성 제출한 사항으로써 조사요원들의 업무에 관한 각서나 조사서에 서명날인 서류는 우리시에서 보관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제출이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 영업보상 등 요구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누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2005년 9월 26일 건축허가 신청서류 일체 반려처분하였고, 이에 대해서 건축주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이의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패소를 전제로 한 소송비용이나 영업손해 변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6월 28일 회의내용에서 우리 목포권이 2002년에는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우리지역의 장래 비전을 수용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 그리고 남악신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 수산의 중심으로 도시를 육성하고, 물류산업 중심의 항만도시를 건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1단계로 무안반도 통합을 실현하여 인구 50만 도시로, 2단계로 영암·해남 일부를 통합하여 인구 100만원의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호남 제1의 체육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시민과 시의원께 시정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 바가 있다 했습니다. - 여기에서 질문사항으로 북항권 개발계획 구상 연구용역은 삽진산업단지 에서부터 북항유원지까지 137만평에 대한 2005년 4월 20일 목포대학 산하 전략경영연구소와 계약하여 2006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목포시 도시계획에 반영하였는지와 공업지역을 얼마만큼 계획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북항권 개발계획 구상 용역을 금년 10월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공업지 계획을 파악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매립장 주변마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양들을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정하여 전원아파트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요망이 있었는데 북부권 개발구상은 토지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어 신동마을에서 월산마을까지는 검토한다고 하였고, 또 축구센터 및 만남의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여기에 대한 답변은 매립장 주변마을 대양들과 신동마을에서 월산마을까지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미 주거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으며, 이 산지지역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 또한 축구센터 조성계획과 만남의 광장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국, 또 관광문화국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 만남의 광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축구센터 조성과 만남의 광장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이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은 앞으로 2005년 10월에 주민 공람, 11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신청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해서 2006년 1월달에는 도시재정비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이번달 5일과 6일에 해당 동의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계획대로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성과품을 받아서 이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영향평가 조사요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 조사요원 명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자가 용역을 했는데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명단제출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용역평가서에 보면 앞에 페이지수에 보면 첫장에 가서 명단이 있고, 나머지는 그 방식에 의해서 계속 조사한 지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그 다음, 제일 뒷장에 보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요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반려로서 행정처분이 끝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 허가신청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명단을 추가로 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명단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참고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조사요원이 방향별, 시간대별, 차종별 조사해 가지고 60명, 그 다음에 가로교통량조사에 30명, 그 다음 여러 가지로 4명, 4명 이렇게 쭈욱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말하는 60명을 제대로 투입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너사람이 가서 했는가 이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상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60명, 30명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했든지, 하나도 안했든지 간에 얼마를 받든지 돈을 받아갔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기관에서 받아갔겠죠?

- 예, 그렇습니다.

- 받아갔으면 돈 준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많은 인원을 써 가지고 시간대별로 실질적으로 했냐, 안 했냐, 형식적으로 했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료를 주라니까 안줘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허정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부터 주라고 해도 안줘버려요.

- 그것은 아까 용역업체에서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그것이 무슨 비밀사항이라고 제출이 안 됩니까?

- 용역업체에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못낸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알죠.

- 예.

- 그러면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용역은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호남대학교 누구, 대불대학교 누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여기에 전화를 다 해봤어요. 여기 교통영향평가 한 분들한테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전라남도의회 서대석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목포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하고 여쭤봤어요. - 목포 교통이라든가, 목포 흐름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하고 이 책 만든 용역업체하고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할 때 우리 시청에서 누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과 누가 가셨겠죠. -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 목포사람들 같으면 잘 아는데,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전화로 구두상 저한테 이랬어요. - 그래서 여기 조사요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라는 것입니다. 조사요원이 3명이나 4명이라면 제출을 안 해요. 보니까 60명, 30명, 4명, 4명해 가지고 쭈욱 했지 않습니까? -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서요. 형식적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교통흐름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허가가 났을 경우 그 교통의 혼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당을 못 해버리잖아요. -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안아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꼭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성의없이 답변을 하시고, 성의없이 자료를 안 주고 계세요. 이것을 왜 못받습니까? 그리고 심의할 때도 광주를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갔는데요. - 그것 따지려고 들면 한이 없고요. 이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지금 이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한없이 얘기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요. - 그 다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목포시에 대형마트가 3개 있죠? 3개가 있는데 이마트 주차대수가 627대, 건물 연면적이 31,000, 롯데마트가 542대, 건물 연면적 이 거기도 31,000, 그 다음에 농협하나로마트가 612대, 연면적이 23,000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허가신청한 K-마트가 425대, 연면적이 29,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럼 이 4개의 마트 연면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 연면적이 제일 적고, 그러면 31,000, 31,000, 29,000 그러니까 비슷해요. - 주차대수를 보면 K-마트는 425대예요.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는 연면적이 더 적어도 612대, 그리고 롯데마트도 542대, 이마트도 627대입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108대정도 돼요. 그렇죠?

- 예.

- 원칙적으로 한다면 10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차난를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도 이마트같은 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마트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거의 다 차있잖아요. - 이마트같은 경우 627대입니다. 그리고 K-마트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연면적이 비슷해요. 비슷한데도 425대밖에 안돼요. 우리시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난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차대수가 적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물론,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이것이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준을 법정대수에 비할 때는 이것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미 기 허가난 지역의 대수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행정행위가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량을 조사했다고 했죠?

- 그런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더군요.

- 예. 앞에서 말씀드렸죠.

- 그 때가 몇 대입니까? 4백몇대인 것 같던데요.

- 6시부터 7시가 264대입니다.

- 다른 시간대는요?

- 4시에서 5시가 180대입니다. 오전에 8시에서 9시가 236대입니다.

-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현재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농산물유통센터 이용하는 목포시민이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 내지 40%가 외지사람들이에요. 무안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진도까지도 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진도같은 데에서도 와 가지고 1주일, 2주일치 것을 사가지고 가요. 진도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가 싸니까요. - 그런데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한 거예요. 그것도 계산을 해줘야죠. 우리 목포 시내 차 통행량만 조사를 시간대별로 했어요. 그런데 무안이라든가, 인근 영암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사러 올 것 아닙니까? - 특히, 삼성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나 이마트하고 틀려 가지고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 더 많이 진열될 것 같은데 그것을 영향평가에다 계산했어야 돼요. 외지차량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 아침에 출근시간하고 오후 퇴근시간에 왔다갔다 하는 차량대수만 세고 있었어요. 아까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최종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보류를 일단 해놨잖아요. - 보류를 해놨기 때문에 보류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류사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재래시장 위축",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3호광장의 교통체증의 유발, 교통체증 유발 들어가 있잖아요. 보류사유에 대해서…

- 보류가 아니고 반려입니다.

- 반려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청 공무원들도 2명, 의회 의원님도 2명, 또 전문기관인 이 업체에도 2∼3명, 시민단체라든가 해 가지고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 말이에요. 큰 돈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정말 시간대별로 교통량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 그것을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큰 용역비처럼 몇 천만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왜 해보자고 하냐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가 큰 도로입니다. 4차선입니까? 그 다음에 이 구간이 후면도로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고 쪽에서 온 차들은 어디로 오냐면 여기 사진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이쪽으로 해서 3호광장을 지나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뒷길있는 데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출구는 이쪽이 출구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입구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뒤쪽 길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K-마트하려고 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면도로가 여기 2차선입니다. 차가 양쪽에 세워 놓으면요. 차 한 대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 그런데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갑갑하죠. 그 차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여기가 2차선인데 여기를 솔직한 말로 한다면 여기에 일방통행 만들어줘야 돼요.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가 없어버립니다. - 다른 사진 보여 주세요. 뒤쪽에 이면도로 있죠? 뒷 도로를 통해서 흥국생명 있죠? 그 뒷도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들어갈 차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 MBC앞에서 하당쪽으로 가는 차들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들어간 차하고 나온 차하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체증도 안 되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의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대안을 내놓은 것이 시청 관계자하고, 의회에서 2명하고, 시민단체 2명하고, 이 전문기관도 참가시켜 가지고 같이 한번… 사정합니다.

-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해 주실 겁니까?

- 허가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것은 우리 시장님 권한이니까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려는 일종의 불허가입니다. 이미 행정행위가 끝나버린 것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자고 하니까 죽은사람한테 나오라고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 그러니까 제 말은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 책자를 다 뒤바꿔버리자는 말은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이 책자가 맞고, 이 교통흐름 대수에 맞는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건은 만약 다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면 그런 문제점, 의문사항이 있으면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너희들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적법하게 했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의문이 있으면 상의해서 같이 해 보자 이것은 좋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 우리가 영향평가 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 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 한번 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뒤집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미 반려된 서류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보완을 요구하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다…

- 보완을 요구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는 해놨으니까 나중에 허가가 나더라도 행정심판 들어갔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꼭 그것을 어디에다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보자 그 말이에요. - 그러면 시민단체라든가, 재래시장 있는 경제 활성화 단체에서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말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것을 어디에다 제출하기 위해서 하자는 말이 아니고, 한번 이것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보자 그 말이에요.

-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것은 종결된 것이니까 다음에…

- 종결되었으니까 놔두고 이것을 뒤집어 엎으자는 것은 아니예요.

-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 우리가 참고를 한번 해 보자 그 말이에요. 참고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 말이에요.

- 조사는 누구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반려된 사람을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그 사람은 나오라고 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한번 해 보자니까요. 같이 해 가지고요.

- 끝나버린 서류를 가지고 뭐하러 거기에 돈을 들이고 일을 합니까?

- 국장님! 잠깐만요. - 이기정 의원님! 잠깐만요. - 이렇게 하시도록 하죠. 국장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보완을 했으면 재신청을 할 때 말씀인데 어차피 이 분이 하려고 하면 행정심판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행정심판 하실 때에 목포시도 반려에 대한 어떤 항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우리 이기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그런 좋은 대안을 그 때 우리 의회하고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 좋습니다.

- 그러니까 제 말은 시민의 의혹을 좀 풀어주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 예, 이상입니다.

- 예,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상익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 예.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K-마트에 대해서 말썽이 있으니까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서류관계는 목포시장 책임이 아니라 전라남도지사 책임입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는 전라남도지사한테 요구하면 됩니다. 전라남도지사한테 요구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되지 답변이 그렇게 길어요? - 저의 추가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북항쪽에 용역하는 것을 10월에 중간보고를 하시고, 공업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 면적은 얼마만큼 예상하고 있습니까?

-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 현재 답변이 어려워요?

- 예.

- 그러면 추진계획대로 하시고, 노파심에 말씀드릴께요. 목포 서영암 2011년도 기본계획을 '97년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 서영암입니까?

- 서영암 기본계획을 '97년도에 했죠?

- 예, 그 때 쯤 했을 겁니다.

- 그 때 하면서 석현동, 상동 공단을, 공업단지를 주거용지로 바꿨어요. 그 당시에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13,500명 정도 됐습니다. 주거용지로 바꿔가지고 아파트촌 만들어 놓고 공장 다 나가라고 했어요. - 땅 팔고 어디로 나가냐, 대불공단으로 가라고 했어요. 대불공단에는 땅만 매립해놨지, IBRD차관 갖다가 농지 조성해 가지고 5공 때 거기에 공단만 만들어놓고 기반조성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수도시설도 안 들어가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없는, 전기도 안 들어간 데에 공장 하라면 하겠습니까? - 그 당시에 목포시가 여기를 주거용지로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고용창출 13,500명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는 목포 시내 공장에 근무한 사람 몇 명 된지 압니까? - 목포시내, 농공단지 다 합해서도 약 3,5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 때 행남사에 3,000명 근무했는데 지금 200명도 안됩니다. 행남사에 약 180명에서 200명 근무합니다. 여주에 가서 600명 근무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근무해요. 아파트만 지어놓고 주거지역만 만들면 삽니까? 그런 도시기본계획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1997년도에 목포 서영암 2011년 기본계획처럼 그런 계획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공단 대책도 안 세워 놓고 주거용지로 만들어놓고, 또 주거지역으로관리계획은 다 바꿔가지고 아파트촌 만들어놔 가지고 고용창출을 해야 살죠. 그렇기 때문에 목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서산에 해지고 서쪽에 안 살아요. 다 동쪽 해뜨는 데로 가죠. 그래서 서쪽이 버린 거예요. - 목포 보세요. 그러면서 원도심 살리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도심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어요. 하다 못하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만들자, 공장용 아파트 설치라도, 원도심에 먹고 살 곳이 있어야 살죠. 그런 목포 도시기본계획은 만들지 마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염두에 두시고 그런 계획을 목포 서영암 2011년과 같은 기본계획은 이번에 만들지 마세요. 금년 12월에 도에 신청한다고 했죠? 그런 계획은 만들지 마시고 금년내로 완성할 수 있도록 용역완료 하시고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아시겠어요?

- 예.

- 다음,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도시관리계획을 용역하셔서 용역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해서 내년 1월달에 지적고시한다고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지적고시 하세요. 그래 가지고 2006년도 1월달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26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시면 관리계획에 매립장 주변 주거용지로 대양뜰 면적 얼마를 봤습니까?

- 매립장 주변이요?

- 예, 주거용지로 이미 기본계획에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기본계획의 주거용지는 얼마만큼 만들어놨어요?

- 기본계획은 주거용지고, 현재 관리계획에서는 매립장 주변이 관리계획에서는 현재…

- 검토 중에 있어요?

- 일부 녹지로 있고, 일부는 주거로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12월까지 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 아니,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승인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매립장 주변이 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 예.

-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가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랬지요?

- 아니요.

-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 현재 매립장 주변…

-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어디 봅시다. 추가질문에 그랬다 이거죠?

- 그렇죠. 제가 방금 여기에 메모를 했어요. 매립장 주변 주거용지로 기본계획에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녹취되었으니까 보세요.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문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주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예, 하겠다고 그랬어요.

- 예.

- 그러면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있어야 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 그러니까 주거용지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 매립장 주변이 132만㎡, 약 40만평이 되겠습니다.

- 40만평이요?

- 예.

- 40만평을 주거용지로요?

- 매립장 주변용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 주거용지로 기본계획 지금 그렇게 수립되어있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고시하겠다 이 말이죠?

- 앞으로, 이 관리계획에서 주민 의견청취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저희들 안을 도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현재는 면적을 정확하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 대략치가 기본계획에 들어서 있어야 관리계획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 주거지역입니다.

- 그러니까요. 주거용지로 되어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계획에 들어있어야 관리계획에 가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 기본계획 주거용지 맞습니다.

- 예, 돼 있죠?

- 예.

-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아까 말씀하신 일정대로 해서 금년 12월달에 도에 신청하겠다 이 말이죠?

- 예.

- 관리계획도 차질없이 금년도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역을 1년 몇 개월 가지고 있습니까?

-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동안 미항목포 마스터플랜 용역이 오고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결하느라고 중간에 쉬어 가지고 오래 됐습니다.

- 그랬죠?

- 예.

- 그 다음에 축구센터 및 만남의 광장 관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신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일정대로, 아까 제가 기본계획서 말씀드렸는데 관리계획 재정비 관계도 금년 12월까지 해서 지적고시할 수 있도록, 앞당겨서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 그 다음 철도 폐선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로 현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 용역관계를 보고하시면서는 양면 8m로 소방도로를 두고 중심에다가 녹지지역을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용당1동이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연결할 부분들이 있어요. - 15m 도로도 연결해야 되고, 8m 도로도 연결할 부분이 있고, 10m 도로도 연결할 부분이 있어요. 20m 부분도 연결할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용당1동이 북부와 남부가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 예.

- 그렇게 연결되게 하시려면 남쪽 부분으로 도로를 15m 정도로 만드시고, 북쪽부분으로 녹지공간,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폭은 70m, 50m 된 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으로 언덕이 북쪽으로 있지 않아요?

- 예.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으세요?

-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앞으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의견, 또 도시 녹지공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 보충질문 시 답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 주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박철린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 행한 처분 또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인 본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으로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형평성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백의원님과도 상의해 가면서 민원인에 대한 구제방법이 혹시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관계규정 등을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대로 그렇게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사실상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관에서 행정이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 또 많은 행정을 바라는 시민들로부터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 관계법은 제 머리속에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한참 자면서 꿈을 꿀 정도입니다. 박철린 소장님의 답변은 많은 고민에 의해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보충질문 내용을 드린 것도 충분한 고민과 고뇌에 의한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면, 제가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 보충질문 내용 4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본질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이런 법규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무튼 일문일답 내용은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임자들이 대단히 행정처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법리의 논쟁을 하자면, 우리 박소장님하고 상당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보충질문서 내용 이대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는 시정질문 첫째날을 제가 잡아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법제처에 질문해서 답변을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요구하고, 소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지요. 좀 늦고 피곤하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사실상 잠깐 쉬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는지 쉬지도 않고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 부분만 서로 주고받고 하죠.

- 박철린 소장님 답변 아직 안 하신 것 있습니까?

- 어떤 사항입니까? 아까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 주시라 는 말씀이십니까?

-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 집행부만 고뇌하고 고민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했던 사항인데 더 고민하고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그 간에 적정한 합의가 있으면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시장의 의지도 말씀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박철린 사업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백상훈 의원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의 재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원도심사업개발단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차명수 속기사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