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1차 본회의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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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 오거돈 해수부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양항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 광양만권 전체 시민을 실망시키고 흥분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시의회 전체 의원님이 긴급 임시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하고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을 직접 면담, 항의하여 정부의 흔들림없는 양항정책 추진과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으며, 정부의 양항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광양항 개발에 관하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시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 또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달 6일부터 숯불구이축제를 시작으로 시민의날 행사와 전어축제 등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시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계획했던 금년도 시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행정력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친환경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윈회 구성, 그리고 2004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준비와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한 차원 높은 임시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목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과장

입니다.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길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9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안으로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으며, 시장 제출안으로「광양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05년 9월 27일부터서 9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철재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서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게 될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과 2004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2005년 9월 27일부터서 29일까지 3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 건입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광양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입니다.「광양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영세공원 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망 확인서를 구비, 광양읍사무소에 사체 및 유골 매.화장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광양영세공원에 접수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광양영세공원에 제시함으로써 사용절차가 마무리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수탁업체인 광양영세공원에서 제반절차를 일괄하여 원스톱으로 하는 이용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납골묘 설치신고 절차는 서류접수 및 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부서 의견 조회 및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납골묘 설치시 수반되는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 행위 등 복합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 가족 납골묘 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회의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심사를 거친후에 9월 2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기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발의해 주신 이기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사후관리의 허술 등의 문제점이 언론에 제기되어 자체감사 실시 및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반주민과의 형평성이 의심이 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는 정책결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등 감사원 결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을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서 9월 2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김수성 의원과 정현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장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의견조율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후 정회를 하여 상정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을 거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광양시 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는 우리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지원과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광양읍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광양 영세공원 장묘시설사용 민원처리 사항을 영세공원 수탁업체에다가 일괄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납골묘, 가족납골묘 신고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2의 3호에 매장, 화장, 개장이 있는데 화장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읍면동 위임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본청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수탁업체인 광양 영세공원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호에 보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매장, 개장 신고에 수리 이것 역시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6호에 보시면 사설납골시설 중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설치, 신고의 수리 업무 역시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해서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 민원인이 매장, 화장 신고를 읍사무소에 가서 하고, 다음에 허가신청은 다시 영세공원에 가서 하고, 또 영세공원에서 사용료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영세공원에서 일괄 처리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한대로 납골묘 설치 업무가 읍면동에 업무담당자가 전부 사회복지직이고 더군다나 업무에 익숙하지도 못한데 사회복지직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토지 형질변경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된 사항 중 지적사항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직접 묘지업무를 처리하도록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토록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되던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의 수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매장, 개장 신고의 수리, 사설납골시설 등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설치 변경 신고의 수리 업무 중 현행과 같이 계속하여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설묘지수탁자 및 시장이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장, 개장 신고는 3일장을 치르는 장묘문화 관례상 즉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읍면동장의 위임처리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하던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의 수리 업무는 현행과 같이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으나 개인묘지의 설치에 있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묘지 설치 제한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수변구역, 적도구역,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구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묘지 설치신고시 제출서류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 개인묘지 설치 신고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묘지설치 제한 지역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확인하려면 본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개인묘지 설치신고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 처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방금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보면 화장 부분은 위임사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매장, 개장신고 수리도 빠져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6호에 사설납골시설 중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설치 신고수리 이 부분도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랬을때 주민들이 직접 시를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의 편의증진, 이 부분은 고려가 되는 대안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읍면동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이 업무를 다시 재단법인 영세공원에다가 위탁을 줘놨습니다. 그런데 초상이 나면 초상난 집에서 영세공원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 민원인이 읍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또 신고필증 받아가지고 영세공원 가서 허가를 받고....

철재

이철재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영세공원에서 수탁관리하는 과정속에 일괄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및 가족 납골묘 신고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한다고 했을때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안되겠느냐 그랬을때 어떤 편의증진에 대한 대책이 섰느냐라는 얘깁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약간 주민의 불편은 예상이 됩니다.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읍면동에서 처리할수 있는 업무한계를 뒀기 때문에 본청으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은 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를 든다면요.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고 신고처리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고대상지가 적절한지 여부나 이런 판단을 할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예를 들면 산림법이라든지, 도로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제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법적인 제한요인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때 그런 지침을 하달해서 신고절차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승인절차만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본청에 오지 않고 업무가 처리될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무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아니면 주무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현재 작년에 납골묘를 공식으로 신고허가 처리를 한 것은 5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납골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불편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몇미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설묘지 부분이 만일에 본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그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사설묘지는 방금 파악해 보니까 한 4, 500건이 된다고 합니다. 년중. 그 많은 건수를 본청에서 처리하기에는 아직 인력도 확보가 안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으로 이관을 못하는데 사실은 납골묘 설치나 사설묘지 설치나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읍면동의 처리는. 오늘 처리하는 납골묘 부분은 민원인께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사설묘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래요. 사설묘지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납골묘가 현실적으로 환경 또 시설, 질적인 면에서 정부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한참 납골묘도 설치하다가 요즘은 주춤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5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된다면 더 신청건수가 늘어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것 하고 기술적인 것만 보완된다면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개인이나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할때 본청에 와서 신고하기 전에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하러 와야 되고, 또 구비서류를 갖출려고 다시가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애로를 겪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가 전자 영세공원에서 일괄 처리한 것처럼 좀더 편의증진을 도모할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주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다른 질의있습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