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마 결실의 계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상 1년 실적을 거둬들일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시기이고,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사실 일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이때가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특히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화형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화형 의원 외 5인 발의)

홍성덕 위원입니다. 여기 타구 조례 개정된 것을 보면 소급 배제한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린 소급 의결을 할 건가요?

소급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대체로 다 소급 의결을

아니,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재의 요구를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동대문구하고 성동구하고 중구 이런 데는 소급 배제를 시켰네요. 그러면 소급을 한다면 언제부터

이게 본래가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급을 한다면 8월 5일부터 되는 것으로 되는데요,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은 1월부터 하고

집행은 공포일로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줘야 된다 이거죠?

네.

소급이 되면 이 공문이 8월 5일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하면 9월부터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늦게 나와가지고 대개 8월, 9월에 회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났으니까 소급이거든.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소급이 지금 안 돼서 재의가

재의가 들어온다 그거죠?

소급한 데가 전수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결의를 하면 지금 이번 회의 하는 것도 10만원을 못 타고 10월 회의부터 10만원씩 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10월부터 회의 하는 것은 우리가 10만원씩 수당을 탄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김화형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이인수 의원 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허용 및 중선거구제도 도입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 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성숙을 저해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천 무효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가결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촉구결의안 보면 1번에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도 현재 정당공천제 아닙니까? 내천이 됐든 공천이 됐든

정당하게 공천제를 안 했었죠. 그냥

정당표시하고 실제적으로

먼저번에는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했지.

지난번, 엊그제 우리 본회의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찬성이 몇, 반대가 몇 실제적으로 나오는 게 현실인데 어느 측면으로 보면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결국은. 그날도 보면 열린우리당은 반대를 하고 한나라당이 전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 당론으로 정한 것도 없고 그런 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은 어떻든 현재 소속으로, 내천이 됐든 어떻게 됐든 정당으로 보면 2명이 본회의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돼서 결국 수정안이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숫자가 그게 안 맞는데 왜 당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걸 정당공천제를 안 한다는 건 어느 측면으로 보면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가, 나, 다, 라로 나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번이 어느 당이고 나번이 어느 당이고, 실제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오히려 떳떳하게 정당표시를 하고 의회에 나와서도 정당이 존재하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깨끗이, 정당공천을 해 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정당활동을 안 하는 분은 무소속으로 표기를 하고 정당활동을 하시는 분은 정당표시를 해 가지고 유권자분들한테 떳떳이 표심을 받아야지 어느 부류에 흘러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편승해 가지고 지방의회에도 그렇게 구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종속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오히려 저해되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김영열 위원께서 이 안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는 정당공천제가 아닌 내천제로 돼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언제 공천제 했습니까? 우물딱 주물딱 가, 나, 다 순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몇 명이 나왔나 사실상 모릅니다. 이건. 그리고 중선거구 제도 이건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걸. 국회의원들이 먼저 하고 우리 기초의원들을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세비 얼마나 받습니까? 세비 받았습니까? 그 전에. 왜, 왜 이걸 갖다 기초의원들한테 적용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안한 겁니다. 뭐 잘못된 거 있고 또 부족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고

이걸 갖다가 저하고 둘이 의견을 나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상정하는 것뿐이고 제안하는 일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만약에 결의하게 되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실효는 있습니까?

글쎄 그건 두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면 안 됩니까?

반대하면 반대 의견대로 따르겠지요.

김화형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설치 근본취지, 목적이 무엇이죠. 설치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냐, 처음에 도입할 때.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에 지방자치의 어떤 근본취지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거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당공천제 폐지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의원정수 축소부분은 지금 현재 정수를 축소함으로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염려해서 축소부분을 완화해라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근본취지의 무보수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의원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부분은 폐지하고 의원들께 이익이 가는 부분은 일언반구 한마디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결의안 촉구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결의안에 대해서 보수를 달라 이런 건 제안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법에 의하면 우리 세수, 그러니까 보수를 유급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단 말이지요. 그 취지에 엇나가기 때문에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런데 왜 금번의 지방자치의 어떤 본 취지를 엇나가는 거기 때문에 폐지촉구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의원에게 주는 유급화 문제는 왜 언급을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급화에 대해서 제가 제안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급화 폐지도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건 별도로 제안할 이유가 있다고, 별도로

따로 또 하자고.

그건 그래야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 지방자치에 안 맞는 법이라고 하면 지금현재 개정된 법 전체를 원점으로 돌려라 라고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은 배제해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유보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제안하는 이유는 의원들을 유급화해서 얼마 달라 그런 뜻은 아니었고

유급화도 폐지하라 이 얘기예요.

그건 별도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안하는 안 중요한 골자는 왜 중선거구 이런 걸 우리 기초의원들한테 적용하느냐 국회의원들이 먼저 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유급화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왜

동의하는데 저 개인적인 동의지

정당공천제 폐지는 왜 요구하십니까?

정당공천제? 그전에는 우리 유급화에 대한 건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당공천제를 하면서 유급화를 하느니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에 따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하나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격의없는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