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9-27

강윤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9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40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해 12월 캐릭터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진코비’라는 네이밍의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2005년6월30일 저작권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 상징물은 구기와 문장, 캐릭터, 로고와 1989년4월에 지정된 구화, 구목, 구조, 1980년대 초의 ‘부산진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기조례에서 구기와 문장만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캐릭터 ‘진코비’와 로고를 바꾼 구기를 비롯해 구의 상징물 모두를 관리?운영할 통합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구기조례를 폐지하고, 구기와 문장, 캐릭터, 로고, 동식물 등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 모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를 표현하는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를 정하고, 문장의 용도와 휘장을 증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우리 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때는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상징물 사용료는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상품 주문이나 제작량 금액의 1%로 하고 이외에는 우리 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구가 후원하는 경우와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의 자치구?군 중 금정구와 동래구에서 구기조례를 폐지하고, 상징물 관리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인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통보에 따라 총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920명에서 9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02명에서 90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2006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정원으로서 이는 존속기한이 끝나면 소멸되는 정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증원되는 2명은 소나무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 인력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상징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최소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종전에 구기 문장만을 관리 운영하던 조례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번에 여기에는 통합조례를 뭐뭐 포함시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구기와 문장, 캐릭터, 로고,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총 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캐릭터를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구조, 구목, 구조 우리부산진구의 노래 등을 이런 기회에 같이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같이 합니다.
번에

이번에강윤평위원

같이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재선충 한시적으로 1년간 한다는 말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200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것이 2006년도1월부터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통과되면 정원은 늘려놓고 사람 보강은 정확하게 언제될지 인사발령에 의해서 됩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두사람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두사람이 우리 관내에 3개 산을 다 카바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한시적으로 1년간 하는 인력을 굳이 우리 정원 조례를 늘리지 말고 이것은 단지 소나무 재선충 에이즈라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전문기술적으로 현재 일반 임업직, 소나무가 재선충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베고 이래하는 것은 공공근로니 일용인부임으로 정리합니다만, 이 나무를 전체 산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문돌

최문돌위원

임업직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직은

임업직은최문돌위원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임업직 한명가지고.
는데

있는데최문돌위원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모자라니까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백양산이나 엄광산이나 황령산이나 1차적으로 재선충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를 베었습니다. 잔존 처리를 했습니다. 비닐을 씌어놨습니다. 더 확산된 것도 보이지 않고 만약에 더 확산이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에 필요한 것 같으면 두사람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간벌직이 있고 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보면 우리 구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훈증처리를 하고 하는 우리가 사후에 하는 것이고, 현재 전산에 사실은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후에 일반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나무가 말라버리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은 다른 나무에 전염되고 이런 것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문가가 오면 그 전체적인 현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여부를 재조사를 다 나무를 파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우리 관내 3개 산에 재선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03년도 1,120.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1차적으로 제거를 한 것이고 우리 관내에는 더 확산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울산으로 해서 경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부산에는 금정산에 가보고 해도 다하고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우리 관내 3개 산에 재선충으로 해서 소나무가 말라죽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보이는데 굳이 시에서 정원 조례해 준다고 해서 필요없는 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 그렇게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 공공근로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선충이라는 것은 사전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충이 들어가면 소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제가 알아봤는데 멀쩡한 푸른 소나무가 이것은 재선충이 감염되었다는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문가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솔잎이 체질대로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발생된 것이 1,100본, 2004년도 1,500본, 2005년도에 우리가 발견되어 있는 것이 1,700본인데 지금 1,160본을 제거를 하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많이 안보이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항공으로 우리 부산진구니, 여기 인력이 두명, 세명되는 것을 산지 면적에 그 발생되는 정원은 사실 우리가 이런 인력을 하는 것보다는 최위원과 같은 사고로 발생되는 것을 우리 일용인부임을 더 줘서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필요하느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최위원과 같은 사고를 상당히 많이 가졌는데 전문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그래 생각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가 사전에 판단해서 어느 정도해야 될지 그래서 한시적으로 임업직을 늘여야 될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저도 판단이 가서 사실 다른 구에는 3월달부터 본청에서 해서 우리 구는 되도록 이면 정원을 안할려고 이것을 상당히 많이 미루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타구에는 조금 일찍 승인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하고 일용인부임으로서 대체를 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면 안되느냐 저도 그런 사고로서 상당히했는데 해보니까 사실 그게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말씀에도 2003년도부터 점차 숫자가 줄어져가는 것으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늘어납니다. 2003년 1,124, 2004년 1,521, 2005년도 1,727.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관내 소나무 재선충이 해가지고 안된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아마 백양산이니 엄광산이니 가보면 비닐을 싸놓은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갈수록, 매년 천몇백본씩 제거를 했고 싸고 하니까, 만약에 이것을 안 쌌으면 산이 벌겋고 할텐데 발생되는대로 사후에.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실장님, 2003년도부터 하는 것도 정원을 안늘리고 여태까지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1년하는 것인데 굳이 정원하지 말고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지금 최문돌 위원님이 기술이 필요하기 이전에 결론적으로 우리 공공인력이 충분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공근로로써 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마른 사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산지를 둘러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측도 하고 경로니 할 때는 임업 전문 기술가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질의보다도 우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질의 더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윤평

강윤평위원

예. 동료위원 최문돌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정원을 1년 한시적으로 한다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술 연마를 시켜가지고 해보고 안됐을 때, 뭔가 임업직의 어떤 기술을 발휘 못했을 때, 아니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문 공무원을 채용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도 최위원님하고 강윤평 위원님하고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에서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 인력을 한시적이더라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줘서 나무를 단 몇 나무라도 더 구제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정원 요청한 것입니다.
니다

맞습니다강윤평위원

. 우리가 어떤 재선충 이것때문에 소나무가 고사된다는 것은 전 구민 전 시민이 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시에서 시행하는 임업직 2명, 8급 1명, 9급 1명,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기술을 연마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공무원들이 할 급료에 또 정부의 어떤 절감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가능 안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임업직이 들어올 자격 자체가 사실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배워와서 직급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임업직이든지 토목이라든지 학부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배워와서 그것을 현장에서 써 먹는 이런 사항이지, 여기서 재선충 단순히 그것을 산지 면적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후에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병은 사전에 발견할 수 있으면 처방하고 이런 사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사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것은, 벌목해서 운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임업직 이분이 작업 인부를 시킵니다. 사후에 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진단하는데 필요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우리 비용소요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한 오천오륙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 정말 예산이 없어서 각 동에 마무리 공사도 못하는 이 시점에 과연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필요하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다시 실장님도 처음에 의견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열악한 예산 등을 감안할 때 공공근로내지 일용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5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진구 구민이 아닌 자로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외국을 포함한 타 지역과의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구민이 아닌 자로서 구 지역발전과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외국을 포함한 타 지역과의 교류 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구 홍보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기타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으며 후보자는 구청장, 구의원,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여대상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에게는 명예구민증과 함께 기념품을 수여하고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3, 44호로 먼저, 부암3동과 당감4동 지역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3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시 조정 요구지역으로, 동원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중 2필지는 부암3동이고, 나머지는 당감4동으로, 학교운동장을 가로질러 동경계가 이루어져 있어 조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부암3동 620-1, 717번지 2필지 1,142㎡를 당감4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범천2동과 부전2동 지역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적 지형지물인 하천, 구거 등이 개발?복개된 후 동간 경계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합리적인 지역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을 부전2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경계 조정의 주요내용은 1044의1번지 외 65필지 10,577.3㎡를 부전2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부길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추천은 20인 이상 단체장이라든가 괜찮은데 수여 대상자는 구청 구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꼭 우리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우리 명예구민심사위원회라든가 다른 별도 기구를 두어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라든가 우리 사회단체 덕망있는 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추천자가 우리 구청장, 부산진구의회 의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나 우리 부산시에서도 공통적으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편리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사료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추천 자체가 위원님들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구민 20인 이상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꼭 원하신다면 심사위원회를 만들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
구나

타구나최문돌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꼭 시에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진구의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의결을 왜 그렇느냐 하면 추천인 중에 구의원이 있고 단체장들이 있습니다만, 구의원이 추천 안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꼭 추천을 한다고 해서 구민증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명예구민증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예산이 없지요.
산이

예산이권수용위원

얼마들어가는지 알아야 통과시키든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명예구민증이라든지 기념품은 금액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하던지 올해 추경에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짜리하는 것도 아니고 통례상 얼마 안되는 기념품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통과되고 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수용위원

보면 적절한 예우를 한다고 하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큰 행사라든지 예술행사라든지 부산진구에 행사할 때 초청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대우는 없습니다. 우리 구민으로서 서면문화축제라든지 부산진구 체육회라든지 큰 행사에 명예구민이라든지 긍지를 심어주고.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한마당축제할 때 봉래시하고 올 것 아닙니까? 구민증을 하실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산도

예산도권수용위원

안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신다면 아까 과장님하시는 말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이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예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사실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포괄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례로 정해두고 그 이외 기념품은 뭘 주겠다. 그 다음에 문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행규칙에다가 필요하면 그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에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를 하면 사실 조례 자체가 너무 세세하고 방대해져버리고 의회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상에 주시고,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념품을 수여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여장만 줘도 관계없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봐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조례를 통과시켜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거든요.
시가

봉래시가권수용위원

이번에 오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수여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할 것 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타지에서 오는 사람 일반적으로 물품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줘도 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에 후보자 추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및 2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선정은 누가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추천을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공공단체장이나 20인 이상이 할 수 있다. 추천입니다.
인의

일반인의김재탁위원

추천?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일반인이 20인 이상이 꼭 이 사람을 명예구민을 해주고 싶다 하면 20인 이상이 발의하면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20인 이상은 20명만 줄 수 있다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20인 이상이 추천을 한다는 말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추천위원이 20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일반인이 할 때 20명 이상이 추천을 하면.
예를

예를김재탁위원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상을 받을려면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근데

근데김재탁위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 받기 위해서 20명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상이 아닙니다. 명예구민증입니다.
예든

명예든김재탁위원

어쨌든 명예도 상은 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상과 명예구민증은 틀립니다.
조금

조금김재탁위원

틀린 차이점은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명예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명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조항을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부산시라든지 해놓은 것은 보면 히딩크 감독이.
크는

히딩크는김재탁위원

축구 밖에 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부산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수여한 분이 보면 가수 조용필, 소프라노 조수미씨, 히딩크 전 국가대표, 안대희 전고검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조직위원회위원장 이런 분들을 했습니다. 타시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최소한 명예구민증이나 시민증을 줄려고 하면 20이상이 추천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국가적이나 세계적인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진구에서 과연 구민으로서 전에 복지과장님도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든지 이웃을 많이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구민증을 줘야지, 무조건 대놓고 20명 받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법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주면 20명 받아오라고 누가 받아오겠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김재탁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구민은 구민입니다. 바로 구민입니다. 부산진구 구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인이라든지 서울에 살면서 이름이 있다든지.
재탁

김재탁위원

부산진구에 외국인이 몇명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받기를 38명인가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 줍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 예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우리 구를 빛내줬다든지 이런 사람을 하는 것이.
종갑

이종갑위원장

나중에 서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데가 많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여기 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중구에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손선호위원

받은 대상자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받은 대상자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조용필씨나 조수미씨나.
상을

시민상을손선호위원

받은 사람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시민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서

구에서손선호위원

받은 사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기장군하고 중구에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준 사실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행정상 편의제공하는데 과연 구에서 행정상 편의제공할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이 오면 행정상 편의제공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손선호위원

더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필요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대하신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탁 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지 상이든 명예구민증이든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내국인같은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줄려면 하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웠다든지 그렇지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왔다든지 우리나라에 다니면서 하는 이런 것은 안되고 우리가 상을 보더라도 상을 안 받아야 될 사람도 많이 받아요. 우리 구민상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그런것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 김재탁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취지에 정말 어긋나지않고 무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내용인데 모든 문제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면이

도면이최문돌위원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어제 현장에 들려봤습니다. 가보니까 지역이 묘하게 부전동, 범천2동, 범천4동, 당감2동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습디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 조례를 하기 전에 언제가 우리 부산진구 전체 동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행정동 개편을 하자고 먼저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저희 동에 자치위원회를 해서 구에 올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웃동간에 이해관계때문에 안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이렇고한데 굳이 우리 25개 동 중에 이 동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암3동에서 두필지 동원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은.
거는

그거는최문돌위원

대충 이해합니다. 그건 됐고, 이건 범천동, 부전동 여기만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범천2동이 부전2동으로 하는 것이, 2004년12월20일자로 해오름 2차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해오름 1차 아파트는 신축되어서 부전2동으로 바뀌어서 부전2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계도 있는데 1차와 2차가 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자기들이 우리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 경계를 조정할려고 했습니다.
장에

현장에최문돌위원

보면 말입니다. 고가도로가 있고, 25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범천2동에 있는게 부전2동으로 편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가 봤을 때는 그게 범천2동으로 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범천4동 쪽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그게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편의상 봐서라도 당감2동 쪽으로 붙어야만이 주민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전에도 우리가 통반조정을 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아파트가 되어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에는 44세대가 부전2동에 통으로 있었습니다. 통도 가장 불합리된 통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행정상 동에 모든 서류라든지, 업무보는 것은 그게 부전2동으로 간다해서 꼭 부전2동 가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형물이라든가 이런걸 모두 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현장을 봤을 때는. 현재 범천2동, 4동, 당감2동, 부전2동으로 봐서는 그걸 우리가 이 동만 아니고 대대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행정동을 전체 개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범천2동 주민들은 이쪽으로 오는 게 되어 있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기들이 100%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지역이 1993년8월3일자로 일부 부전2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1997년8월5일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또 일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해오름 2차 아파트가 준공이 되므로해서 같이 넘겨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현장에 가 보면 부전2동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최문돌위원

동 조정을 안 할 것 같으면 부전2동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게 큰 것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앞에 했던 부암3동과 당감4동 동원초등학교 운동장 그것도 우리 아파트 그것도, 당감4동에서 부암3동으로 적으니까 큰 쪽으로 갔는데, 굳이 작은게 큰걸 흡수하고 나니까, 이게 또 범천4동하고 또 기형이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이 도로를 하면 되는데, 거기 범천4동과 부전2동하면 골목 그 새로 아파트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합리하거든요.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계속 부전2동 편입을 요구해 왔고, 또 지금까지 행정동 사무를 전부 부전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오름 2차 아파트가 기 있는 1차 아파트가 전부 부전2동에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떼서 범천4동에 준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꼭 부전2동에 있겠다고 부전2동으로 가겠다고 자기들이 현재 부전2동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로 보내야 되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거리상에도 바로 길을 건너면 부전2동에서 바로 동사무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범천4동까지의 길은 정말 멉니다. 멀고, 여러 길을 여러 번 지나야 되고, 또 둘러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또 주민이 지금 요구를 하고 주민이 100%,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안 하겠다하면 모르겠는데, 전체가 우리한테 다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동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