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0일 이항원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15일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9월 20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그리고 9월 23일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 되었으며, 지난 9월 21일 이항원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그리고 같은 날 의원 전원께서 양주시 교육청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셔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항원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추진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파악하여 금년 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 장소는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공무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 관계 공무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의사일정을 모두 상정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었으나 의사일정 제2항까지 상정 처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 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31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2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민속예술 단체 연습 공간 건립입니다. 철골 판넬 쪽 90평으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광적면 광석리 366번지에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10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100평을 건축코자 계획했으나 건축비 부족으로 계획 면적을 축소 건축면적을 90평으로 변경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흥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장흥관광지 내에 야외 소공원 조성과 지압보도 및 인공폭포 조성,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시설보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돼서 9월에 공사발주 의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 10월 중에 착공해서 11월 내지는 12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지 내 행락객 불편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착공 시기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5400만 원으로 장흥관광지 및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2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여기에는 주요 관광자원과 유․무형 문화재, 주요도로 및 시설이 표시되는 안내판으로 9월에 공사발주해서 10월 달에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양주시 관광객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관광 안내소 40평 리모델링과 체험학습관 일동 신축을 계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절차 이행을 완료해서 6월에 체험학습관 건축공사 발주를, 9월에는 관광안내소 공사발주를 해서 체험학습관은 11월에 준공을, 또 종합관광안내소는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그 관광안내소와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 계획했으나 체험학습관이 추가됨에 따라서 기념품 판매소 설치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기념품 판매소는 적정 위치 및 조경 등에 대한 정비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사업 금년도 본예산 사업분 입니다. 토지매입과 8차 발굴조사, 전시관 실시설계 유적정비를 위해서 47억 4325만 5천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8차 발굴조사가 착수돼 있고, 유적정비는 학술용역 및 기본설계 문화재청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명년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과 사역지 외곽 시굴과 발굴조사, 그 세부 유역정비 실시설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양주관아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발굴조사와 토지매입 건물지 복원을 위해서 9억 937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시굴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3차 발굴조사를 위해서 문화재청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는 3차 발굴조사와 관아지 및, 관아 및 부속건물에 대한 고정 실시 후에 복원 추진, 3차 발굴조사 후 보호구역 확대 안을 경기도에 재신청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아지 발굴, 확장 시굴조사 결과 현 동헌 좌측 내아 추정지에서는 근대 건축 등으로 내아 추정지 1/3 가량이 훼손되었으나 훼손되지 않은 부분에서 건물 관련 담장과 기초석 및 기단석렬이 확인됐고, 동서 및 남북방향의 담장구조 확인, 동헌 뒤편 어사대비 부분에서는 폭 2ｍ 가량의 담장시설 확인과 어사대비 부분에 남북방향 담장시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동헌 우측에서는 건물 기초석 및 기단시설 노출로 건물지 존재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구려 문화유적정비 사업입니다. 불곡산 2보루 토지 보루성에 대한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에 1억 7천만 원 투자 계획으로 그 동안 동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매수 이전 토지사용 승낙 징구 후에 발굴조사 착수코자 하나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매수가 안된다고 한다면 어려울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 변경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양주 대모산성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어둔동 산99번지 100번지 일원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용역 계약 후에 용역 관련 문화재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중간 보고회도 가진 바 있으며, 보고회에서 사적으로 지정 및 정비를 위해서 대모산성이 갖는 역사적 가치 부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 돼서 현재 사적으로 지정코자 현장 실측 중 녹음으로 실측이 어려워서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10월 말이나 11월 초 실측 후에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용역을 완료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 신청을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음향개선 사업은 음향개선을 위해서 4억 964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 동안 음향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자문기술위원회에서 천장 부분 흡음 처리와 스피커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 동안 음향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했고, 또한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향후 2차 음향기술자문회의 시에는 동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실시설계 과업 방향을 설정한 후에 실시설계를 10월 중에 발주해서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 양주농악 원형 보전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대학교 산하 협력단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요구 받아서 금주 중에 회계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그 용역업체 선정이 된다면 무형문화재 보전회가 참여 하에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소앙선생 생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입안 용역은 추경 사업으로 조소앙선생 일대기 조사와 생가의 원형조사 및 고증, 생과복원 기본계획 및 도면작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확보해서 그 동안 조소앙선생 생가복원 추진위원회와 용역관련 의견을 수렴했고, 또 시정연구위원회 학술용역 사업 심의를 거쳐서 학술용역을 사단 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와 계약을 해서 용역 진행 중에 조소앙선생 생가가 파주시 월롱면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현재 학술용역이 일시중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은 조소앙선생 생가가 용역추진 과정에서 파주시 월롱면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유년기를 남면 황방리에서 생활했고 11분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조소앙선생 일가의 생활근거지이므로 용역명칭을 독립운동가 조소앙선생 일가의 본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입안용역으로 해서 과업내용에 조소앙선생 일가에 대한 독립 운동사를 추가해서 용역을 재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진입로 및 부지확장 사업은 토지매입과 진입도로를 확․포장코자 해서 4억 2860만 원을 확보해서 그 동안 5월에 편입 토지 분할측량을 했고 6월에 편입 토지 3필지 중에 2필지를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잔여 1필지인 도로가 아닌 부지확정 편입용지는 양주시가 투기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양도세 등을 이유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 없음이 확고해서 보존회와 진입도로 부분만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농작물 수확 후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매입 1561㎡중에서 521㎡만 매입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암사지 토지매입,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분과 사고이월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분이 26억 7464만 2천 원이고 사고이월 분이 18억 8489만 1천 원으로 모두 45억 4553만 3천 원으로 이는 임형빈씨 소유 토지 2만 9115㎡의 매입을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소송이 장기화 돼서 이월된 상태로 현재 미매입 토지인 율정동 299-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이 종료돼서 대법원에서 소유자 임형빈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입코자 토지감정 평가결과 동 필지에 대한 부분이 54억 원이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보상협의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소유권 이전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제기자가 매입토지에 대해서 매매증여 등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형빈씨측에서 본 소송은 승소를 했지만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기일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가처분 신청내용이 본안 소송과 같은 건이면 가처분 취소결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양주관아지 보호구역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정 6606만 2천 원으로 5필지 2994㎡를 매입코자 한 사항으로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 내가 3필지이고 문화재보호구역 외가 2필지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집사청으로 추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유양동 부근의 이전대체 부지 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조기매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시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등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암사지 외곽석축 정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708만 2천 원으로 현재 회암사지 세부유적정비 학술용역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문화재청 심의 의뢰중입니다. 2억 7700만 원 중에 학술용역 및 기술설계 용역비 1억 2300만 원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후에 세부유적정비 기본설계 승인이 10월에 나면 유적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문화재청 설계심의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한 6개월 여 용역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양주시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지도제작,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사항에 대한 1차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2차 보고회 실시 후에 관계자 검토회의를 거쳐서 지도제작과 DB화 계획으로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의 사전검토 방침에 따라서 사업지체가 우려됩니다. 사업기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일정 등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통사찰 회암사 시설보수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세식 화장실 1동과 오수합병정화조 설치, 화장실 주변정비 공사로 6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회암사지 토지매입 건은 27페이지 보고사항과 중복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흥체육관 신축공사는 부지매입 2필지 3190㎡와 지상 2․3층 974㎡를 증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19억 9925만 3천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동안에 부지매입은 완료했고 증축공사는 6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 의뢰한 상태에서 전차 시공사 수의계약 요청에 따른 검토로 늦어졌으나 검토결과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9월 30일자 긴급입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명년도 1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오산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서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진행 중이고, 향후는 11월 중에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청 심의요청 계획이며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명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준공 후 5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축구장 외 7개 사업에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5억 원과 명시이월 4억 3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 금년도 사업비가 - 그래서 이에 따른 금년도 추진은 지난 1월에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이 확정 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환경청에 심의를 요청했고 8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 운영에 심의 요청했으나 토지매입비 재원확보 후에 시설결정을 재심의 요구토록 결정이 돼서 저희가 10월 중에 재심의를 요구계획에 의거 시설결정이 되면 11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일부 토지매입과 사업 1차분을 착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덕정배수지 돔구장 바닥교체 공사는 기존 돔구장 바닥 탄성고무매트를 나무재질로 교체하는 것으로 8월에 착수해서 9월에 현재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상반기에 동네체육시설 일제조사를 해서 7월 달까지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10개소를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테니스장 정비입니다. 라커룸 20평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확보해서 8월에 설계 심의를 거쳐서 9월에 정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6페이지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진입로 및 부지확장 사업, 그 진입로만 지금 확장 공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 변경을 해서 진입도로 부분만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땅을 안 내놓겠다는 분이 이정애씨예요?

네, 그 분도 도로 부분만큼은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앞으로 여기 보니까 뭐 차후에 우리 문화재를 한쪽으로 몰아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문화재의 집단화 사업은 광적, 백석지구도 시가화 계획이 이제 많이 도시계획 시설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여와 회다지하고 소놀이굿도 그 부분이 포함은 되지 않아서 인접되게 시가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집단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어떤 집단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은 그래도 현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편입용 도로 부분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하여튼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 내에 어떤, 뭐 백석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에 그 쪽에 대한 어떤 뭐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계획은 백석 쪽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이다 보니까 많은 면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도 적어도 3～4개의 무형문화재들이 모여서 공간을 공유한다던가 하더라도 한 1만여 평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주차장 확보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그런 시설 문제, 그런 어떤 규모 문제 이런 부분을 저번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이나 위치 등에 대한 문제는 사후 재검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지매수라든가 이런 사업비 문제 확보 차원에서 상당 기간 좀 기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애씨가 지금 거기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한 400평 정도의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400 한 30평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죠?

네.

이 430평 정도를, 430평 정도를 매입을 하더라도 사실 그 연습 공간 자체가 좁은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엊그저께도 서울 뚝섬 가서 공연도 해 봤지만 상여와 회다지 인원이 120에서 150명이 회전을 하고 회방아까지 할 수 있는 공터라면 최소한도 2천 평, 3천 평이 소요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지금 물론 길이라도,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확장 공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시겠다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전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문제점이 야기돼서 후반기에 발주하고, 또 겨울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주민들한테도 빠른 시일 내에 편리하게 그 길을 확․포장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거를 좀, 뭐 추진 기간이 12월로 돼 있지만 당겨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40% 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과정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 오산체육공원 조성공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2005년도 4월, 2005년도 5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현재는 한 11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오산체육공원은 체육시설로 가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비는 체육시설로 지금 받아오는 겁니까?

네, 광적생활체육공원하고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광적생활체육공원하고 오산체육공원의 관계를 제2청에서 예산 반영할 때 조금 혼돈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을 먼저 선행해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하신 대로 현재 2006년도 5월 달에 공사가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실시설계가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용역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또 실시설계 용역이 명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본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환경성 검토용역이 왜 이렇게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저거 한데 기본설계 시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 추진할 때 누락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딥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연장으로 해서 좀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원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누구나 실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하셨더라면 좀 더, 상당히 거기 이제 진입로도 불편하고 - 진입로 문제도 - 늘 진입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홍죽천 개수공사, 그것도 이제 지지난해에 하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넓힐 수도 없는 실정이 돼 있고, 하단이 금방 또 2년, 3년이면 또 길을 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동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예산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산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정 안되시면 저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도에라도 같이 올라가서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돼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정배수지 돔구장은 이거 공사가 완료 됐어요?

네, 완료됐습니다.

언제쯤 완료 됐습니까?

준공처리는 9월 23일인가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3일 날이요?

네.

글쎄 뭐 완공이 된 이후에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지금 각 동네마다 쭉 있습니다마는 방성리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도락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수도 배수지 건을 얘기합니다.

백석 배수지내 체육시설은 또 뭐예요? 백석에 배수지가 몇 개씩 돼요?

잠깐 좀.

네.

(자료검토중)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방성리 체육공원은 도락산 쪽에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밑에는 배수지 체육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방성리 체육공원이 도락산이라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거기 등산로에 각종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거기가 됐는데 또 배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도색교체 수정, 철거 및 설치,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완공이 된 겁니까? 방성리 체육공원부터.

여기에 대상사업 돼 있는 거는요, 상반기에 정비했다 라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요?

네.

오산리 동네체육시설에 축구골대 이거 다 정비한 겁니까?

네, 도색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은 나가 보지 않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건의가 돼서 정비한 것으로 현황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했다는 자료 있으세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사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나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일 운동장 가는 사람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도색도 하고 설치도 하셨다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주요투자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이게 본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회암사지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계획 기간을 잡으셔 가지고 쭉 추진해서 지금 현재 국비와 지방비, 지방비가 한 200억 정도가 소용이 됐는데 거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중에서.

(자료검토중) 저희가 560억이 투자계획인데요, 현재까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580억, 국비가 280, 지방비가 290.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회암사지를 종합정비 해 가지고 복원이 가능한 가요?

복원을 어느 방향으로 복원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건물에 대한 복원보다는 현재 발굴해 놓은 상태를 보존차원의 복원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차원에서 검토.

보존차원의 복원으로.

보존차원에서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발굴상태 그대로를 보존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 부분을 현재로 놔두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량으로 현 상태 발굴 후에 복토를 한다던가, 또 아니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정비하는 그런 상태로 할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발굴한 상태로 놔두다 보면 지하에 매설됐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표출이 됐을 때에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성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손학규 도지사가 저희 의회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양주시 재정이 얼마예요? 3천억 원 정도입니다 - 금년도 - 거기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이니까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향후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감당치 못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7차 마무리가 됐는데 8차, 앞으로 10차까지 계획을 한 상태에서 사실은 복원차원에서는 반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시민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입니다. 문화재 복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져가야지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단도 하고 국가에 요청을 해서 정히 못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회암사지 하면은 좀 전에 장재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차 발굴조사가 끝나서 8차 발굴조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비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균특회계 재원을 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신청을 냈는데 명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배분된 내용이 그렇게 저희가 균특회계 77억을 요청을 했는데 7억밖에 안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건의를 냈고 아마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타 재원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님들 같이 지원관계를 아마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환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고요,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업무책자를 보면서 담당관님께 이러한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러한 주요 양주시의 현황보고를 하시면서 균특자본 70억을 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안을 가져가야죠. 어떻게 할 것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건 국민이 살기가 어렵다는,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지방재정을 늘리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지 이건 너무 계획이 없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저희 의원들 항상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의원들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의논대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몇몇 실과소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들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안그러시는 분들이 대다수 실과소장님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 또한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흥관광지 보완개발 사업,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 양주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사실은 오늘 저도 손학규 도지사께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잘 하셨으리라 믿고 사실 참았습니다. 지금 장흥관광지를 지정을 해 놓고 관광지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목소리 높인 게 지금 한 4～5년도 정도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97년도 IMF이후로. 그러나 지금 현재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배정되는 조그마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표시도 안 납니다. 전년도에 인도 개선 사업 했죠? 보수했습니다, 그거 금년도에 가보면 전년도에 한 건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용역 했을 단계하고의 사업내용은 전혀 판이하다, 거기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용역을 했어, 용역사에서 이러 이렇게 용역을 했으면 그 토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페인트칠하기 식,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보완만 하는, 지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외 소공원 조성, 지압보도, 인공폭포 조성,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다 할 것인가. 지금 4억 8천, 사업비가 4억 8천인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나요?

이 부분은 사전 설명을 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설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폭포 자료는 저는 기억도 안나고, 소공원은 어디다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 용역에 의해서 이거 준비가 된 거죠?

아, 이 부분이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왔습니다.

담당관실의 계획이요?

네.

적정 장소가 있습니까?

특정 장소는 없고요, 관광지 내에 나름대로 그 공연장이나 폭포, 인공폭포와 지압보도 이런 부분, 지압보도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계획에 있었고.

다음은 거기 금년도 사업이 넝쿨장미 위주로 계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넝쿨장미가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도에 우리가 얼음분수를 해 보니까 연계한 좀 얼음분수를 보다 좀 다양하게 어떤 축제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여름철에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소공연장도 먼저 춘사 나운규 영화제 했던 장소에 일정 모델을 해서 어떤 큰 공연한다는 것보다도 거기 온 분들이 누구나 이렇게 다수가 참여해서 이렇게 그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압보도는 그 권율장군 묘소에서 지금 장흥식당 사이에 인도 일부분을 활용해서 지압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좋습니다. 활성화 방안의 차원에서 보완 개발하는 건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공연장이다, 춘사 나운규 영화제 한 그 장소다, 공연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연은 공연을 하는 자는 있어야 되고 그걸 봐주는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혼자 가서 기타치고 노래한다고 그거 공연 아니죠.

그렇습니다.

관객이 있어야죠.

네.

접근성이 있습니까? 관객 접근성?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시립합창단의 공연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저희한테, 요즘에는 축제가 많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활용을 요청하는 그런 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소그룹에 대한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장흥관광지 내에 성수기 때라든가 이럴 때 공간 제공 차원에서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치적으로는 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서덜 2005 장흥축제를 해 봤습니다, 권율장군 묘소 앞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 옆에가 바로 밤나무 숲 야영장이었습니다. 면민을 위한 첫 번째 행사에 그 분들이 모르세요, 그렇게 용량이 높은 앰프를 갖다놓고 하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찾아갔습니다. 천막마다 찾아가서 팸플릿 돌리고 캠플라워 제공해 드리면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 바로 옆입니다. 이 정도인데 소공연 장소 거기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항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관객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서 공연 한다 그러면 모르 겠지만, 또한 그 장소가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거기가면 상시 공연을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금 장재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말 그대로 소공연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공연입니다, 큰 공연이 아니고 소공연. 소공연도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적정적인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나고 거기 관객의 호응도가 좋아야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나서 자기 실력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지 관객이 없는데 썰렁한 데서 어떻게 그런 공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활성화 차원에선 다 좋은데 그냥 문화체육담당 쪽에서의 어떤 개념과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건 뭐 이런 차원을 용역을 줘서 할 그럴 것은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분들하고 자문을 좀 구해서 위치적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문화체육담당 쪽에 이제.

장재훈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문화체육담당관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투자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우리가 정비해야 할 사업, 또 앞으로 복원해서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어떤 기초적인 부분인데 -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 기초를 다지고 나서 본의원 생각은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비나 도비를 내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그런 사업이라고 인정이 돼서 향후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국가에, 도에 사업요구를 해서 하나가 어느 정도 8～90% 마무리 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게 마무리 돼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지금 뭐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획적인 복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유적 정비에 대한 정비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국가 사적은 회암사지이고 저희가 도 지역 문화는 관아지입니다. 그래서 관아지보다도 국가 사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부터 이후에는 안정적인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균특 쪽에 사업을 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배정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각종 각 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아지에 대한 부분도 기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역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단계 정도 가지고 사업비 투자가 본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 생각을, 또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체육관 증축공사입니다. 본예산 사업인데 지금 9월 달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본의원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더 저희 집행부애서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조기에 착공이 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건 내년도 2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2월 중순 되면 동절기 공사로 중단이 될 것이고 또 동절기 공사 개시가 되서 그때부터 공사시작을 해 가지고 2달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월 달까지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2월 달에도 동절기 공사 때문에 공사중지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체육관 관계 증축공사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추진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했다면 월동공사가 안가고 마무리가 됐던 부분인데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장차 시공문제로 해서 검토가 좀 지연이 된 관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골조공사만 11월 경까지 끝나면 내부공사에 대한 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겠죠,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사업자 측에서는 사실 어느 여건, 여건의 문제가 많이 변화를 주는데 본의원은 좀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전자에 사업을 했던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적극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 직전에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모든 시설사업, 특히 토목공사나 건축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주는 그런 거는 우리가 시민들한데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의 복지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강구를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재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25페이지요, 우리 조소앙선생에 대한 우리 시 행사가 문예회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못 가봤는데 무슨 행사였어요?

그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그 독립유공자, 이 달의 독립유공자 해서 공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달에 조소앙선생이 공훈 행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행사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라는 게 우리 양주시에 있어요?

그 부분은 남면 지역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용역 하는 도중에 우리 조소앙선생님의 생가가 파주시에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 도중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 뭐 시지가 됐든, 군지가 됐든 기록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남면 황방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분 일가에 대한 11분이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배출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생활 근거지였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술용역을 중지 했다고 여기에 보고가 돼 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왜 또 중지를 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우리가.

지금 담당관님 생각이라면 계속 추진을 해야지 이거 왜 중지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소앙선생 생가복원이라고 해서 용역을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가라는 부분이 뭐 생활하신 부분도 생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은 생가하고 본가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봐요? 뭐가 다르고 뭐가 같다고 보시는지.

뭐 생활의 근거지라고 하면 본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생가하면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주시에 생가가 있고, 본가는 우리 양주시에 있고, 이게 시에서는 입장이 서로가 틀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분명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 그 부분은 - 생가는 태어나신 곳은 파주군 교하면 월롱리로 돼 있고, 유년기에 양주 남면 황방리에 와서 생활을 하신 것으로 그건 명확하게 기록상이나 이렇게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용역을 중지한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가복원에 대해서 했더니 생가가.

아니고?

네, 파주시 월롱리에 생가가 있기 때문에.

본가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그.

이 사항은 우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도 이제는 본가 추진위원회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게 좀 분명히 해야 될 분위기가 있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본가라는 자부심에서 앞으로 이게 사업하는 과정 내용이 보다 좀 충실하게 접근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론 뭐 건축적인 문제인데 32페이지요, 전통사찰 회암사 시설, 이게 이제 주로 화장실 시설을 하는데 화장실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이시면 우리의 전통사찰이 회암사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 절 쪽에 회암사를 기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슨 전시장이라든가, 건축 행위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우리가 건축적인, 전문적으로 지금 차집관로를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산이고 뭐 지형이 있는 그 반면에서 좀 우리가 심히 그거하고 같이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염두에 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무슨 질의인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제가 좀 못하겠는데요.

차집관로가 뭔지 아시죠?

네.

거기에 온수가 나오죠?

네.

그거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는 그 관로 공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를, 우리 주관을, 물론 문화체육담당 그 쪽에서 시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절이라든가 이거 복원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 산소부터 끌고 가는 차집관로에 산이 오염 안되고 할 수 있는 게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미리 염려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정화조까지 연계하는 사업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고 갑니다, 지금.

회암사 같은 경우도 자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 같은데 웬만한 사찰 같은 데도 다 자체 처리를 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전통사찰이 석굴암하고 백화암, 회암사 이렇게 세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 세 군데는 다?

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 지금 회암사도 화장실과 연계된 주방에서 나오는 그 폐수까지도 같이 처리하는.

자체 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저희 광적생활체육공원 해 가지고 먼저 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셔 갖고 본의원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우리가 한국토지공사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분담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사업비 분담이에요. 이게 토지매입비라든가 모든 사업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좀 토지공사에다가 분담을 요구하겠다, 도시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토지매입비를 양주시에서 선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신 거예요?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공사에다가 분담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양주시에서 토지매입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정리가 좀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현 단계에서 분담을 뭐, 각자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는 사업 착수가 아마 2007년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7년도까지 간다 그런다면 지금 설계만 해 놓고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측면에서 먼저 시비로 확보하고 차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분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서 협의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죠? 그 분들은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달라고 얘기는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아니, 사업을 계획하고 기반시설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업자체가 양주시의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는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양주 덕정병원이 양주 국군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계획금만 우리가 8억이나 지불해 놓고 토지공사에서 사서 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그게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형식인데 이것도 시비를 180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그 사람들이 안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 180억이라는 시비를 거기에다 투자할 수 있는 재원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재원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본의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시비가 180억을 계상을 해 놓고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땅값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토공에서 안산다고 그러면 시비 갖고 어떻게 충당해요? 계속 미루어 지는 거고. 나중에 4년 후에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면 이런 사업은 그냥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입안을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서 계획추진을 해야죠. 밑에다 문제점 및 대책 이런 자체는 우리 시의 입장이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은 시비만 가지고는 좀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어차피 광적 토지공사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적인 부담을 해도 된다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에 대한 재원을 부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간에 문화체육담당관님이 지금 그 자리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시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토지매입 재원확보 후 시설결정, 이게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시설결정을 먼저 용도지역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고하기 전에 시설결정을 해 놓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사겠다 그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걸로 보는데요, 그리고 이왕 땅 매입을 할 때도 재원이 더 들어갈 거로 예측이 되고요.

그 부분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돼서 심의 과정에서 재원확보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강구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재의요구를 내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에 대한 거는 사전에 아마 의원감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물론 가석지구의 택지개발도 상당히 큰 면적이고 옥정택지개발도 상당히 큰 면적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토공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체에 너무 많은 기반시설을 의지하고 있다는 자체는 물론 잘되면 좋겠죠.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대한 줄이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데 큰 이상 없이 진행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계획성이 없는 거라면 다시 한번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 관광객 이용시설 설치요, 이게 아마 별산대마당 옆에 관광 상품화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체험학습관 있죠?

네.

이건 뭐 별산대놀이 체험학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자료검토중) 2억 8천 정도 들어 갑니다.

2억 8천이요?

네.

몇 평입니까?

55평입니다.

특수한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시설입니까?

네.

구조는 어떻게 되죠?

네?

구조?

철근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구성은?

구성은 외벽 쪽은 철근콘크리트를 하고, 아니 철근으로 가고 외벽은 목재형태로 할 겁니다.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배치는 식당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 2층에는 숙박 겸 연습 공간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5평이 2층까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닥면적은 몇 평 정도 되죠?

뭐 한 20 한 8평 정도 되겠습니다.

아래 위가 똑같아요?

네, 거의 같습니다.

남면에 위치한 양주시 국궁장 있죠?

네.

거기 휴게시설 및 선수대기실 계획이 있으시죠?

네, 금년도에는 반영을 못하고 명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됩니까?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요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도비요청 해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됐어요?

네.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면 문체담당관실에서 도비 요청해 가지고 반영된 게 있어요?

지금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보조내시가 안나왔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답변은 못 드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국궁장 건 말고 타 사업 건이라 하더라도 도비요청 한 것 중에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게 반영됐어요?

지금 뭐 하도 여러 가지라, 저희 문체담당관에서 요구 낸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도 많이 됐어요?

아니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검토중) 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드린 중에 동네 체육시설, 또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또 뭐 광적 생활체육공원도 일부분 된 부분이고.

아니, 금액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금액.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내려왔다 이렇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하도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국궁장 지난번에 그 1회 추경에 설계비 반영된 바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 자료가 없으시면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의원이 전 시간에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현재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자료에 대한 부분, 금년도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지금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뽑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궁도장에 선수 휴게실 및 대기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2천만 원 들여서 지난 8월 달에 용역발주가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용역 설계비는 2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 설계하는 것이 얼마짜리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이죠.

지금 200㎡이니까 한 60평정도 건축을 해서요, 그 선수 대기실하고 휴게실을 신축해서 2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상으로.

3억 8천정도 소요되는 걸로.

3억 8천정도요?

네.

거기도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지금 우리 항간에서는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읍․면․동 별로 시 승격 기념일 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 내려 보낸 사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네, 되는 걸로 얘기가.

어떤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출전 선수에 대한 추리닝이나 선수 훈련비, 음식 제공 이런 부분이 됩니다. 다만 안되는 부분이 뭐 상패를 준다든가, 부상 없이 트로피를 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 또 행사에 직접적인 수용비, 뭐 그런 경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 법이 언제 바뀌었죠?

뭐 법이 바뀐 것보다 금년, 저 선거일 1년 전인가요? 그 내용에, 관계법에 보니까 거기도.

그러면 그 예산 세운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1년 전에 변경됐다면 예산 세운지 얼마 안됐고, 그거에 의해서 승인한 의회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물론 제출한 사람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선거법도 모르고 예산 승인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선관위, 각 시․군 선관위에서 의견이 조금 다르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선거법,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서 우리가 개최한 대로 저희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읍․면․동에 줘서 읍․면․동에서 다시 읍․면 체육회에서 추진하면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 이런 부분이 양주시 선관위, 뭐 저희가 금번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포괄적 질의를 선관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구두적인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진했고, 다른 데서 동일 사안에 대한 부분 가지고 또 질의를 했더니 어느 선관위에서는 위법이 된다 해서 현재 저희가 좀 문제로 돼 있는 추리닝과 이런 체육행사까지 매년 했던 돈에 대한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의왕시에서 중앙선관위에 지금 질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각 시․군에 대한 현재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개최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읍․면․동이 일부 아까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는 데가 있고 이게 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왕시의 답변이 곧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때 그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아니면 그 부분이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읍면동장 하고 읍면 체육회장 연석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회의를 소집해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선거법을 읽어 보면 위반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가세요? 그걸 꼭 의왕시에서 질의한 걸 중앙 선관위의 답변이 내려와 봐야 아는 게 아니죠, 우리 선거법 분명하게 돼 있어요.

위반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 거기 중에 - 우리 체육대회 하는 중에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옷 사주는 거요?

네, 옷 사주고 음식물 제공하고 선수 훈련비도 안된다.

거기 음식물 제공 같은 경우에 우리 다과는 되게 돼 있죠?

글쎄 뭐 소량의.

쉽게 얘기하면 주류는 안되고 다과는 되게 되어 있죠? 다과 안에 김밥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떡도 되고요.

그런데 체육행사가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옷을 사주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건 안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네, 기부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네.

그거 해 준 거 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에서 술상 벌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선심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안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직까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선거법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한 걸 지금 여기에서 해석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검토 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이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거 위반되는 거 아니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 그 부분이.

그러면 읍면동에다 체육대회 한다고 지시한 사항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시달한 것은 뭐예요?

저희 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면.

제가 질의하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죠,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지 뭐, 읍면동 체육회하고 하고 안하고는 나중이고 일단 법을 위반해 가지고 시달하는 거는 위반이냐 아니냐 그 뜻이에요. 선거법을 위반해서 시달한 내용, 위반이죠?

저희가 인지하기는 법을 위반한 걸로 인지했다고는 안 내려 보냈습니다.

모르고 했다는 뜻으로 피해 가신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행정하시는 분이 몰랐다고 책임을 피해요?

뭐 몰랐다기 보다는.

이미 그걸 하달함으로 해서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체육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냐 안하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의왕시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아니 의왕시.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읍면동장하고 체육회장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읍면동 체육회장이 무슨 힘으로 협의 한다고 해결해요? - 그거를 - 그 사람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 체육대회 개최 문제 전반적인.

아니 개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제가 그 일부 읍면에서 선수선발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가 뭐예요? 벌써 내려 보낸 지가 언제인데, 회의를 몇 번씩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하여튼 그것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집행해 높은 거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거죠?

그렇게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뭘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안해 주겠다는 걸 협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책임자로서, 실무 책임자로서 그 정도 답변도 못하면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집행된 사항 책임도 못지고 했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글쎄 어느 정도 됐건 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느냐 그 뜻이에요 - 된 거에 대해서는 -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이고. 그나마 안됐으면 다행이지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느냐 그 뜻이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책임행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했든 시장이름으로 한 건데 뭐 시장님한데 물어봐야 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 오시라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던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봐요, 우리 궁도장에 선수휴게실, 대기실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회를 올해 합니다 - 이제 - 작년에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경기도 대회는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대회를 개최하면서는 부상이나 이런 부분, 선거법에 위반 되는 그런 부분만 하지 않으면 위반은 아닙니다.

당연히 위반되는 거 안하면 아니죠, 그런데 그 경기도 체육대회를 지금 양주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죠.

제가 정확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위반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왜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하여튼 검토는, 우리 지역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마는 저희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했죠?

네.

시 체육대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사항을 만약에 행정부에서 집행을 안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할 경우에.

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삭감이 안되면? 집행해야 되는 거죠?

법에 위법이 돼서 집행이 안되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100% 삭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행사비에는 부분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 승격해서 시민의 날 시 체육대회를 할 수는 있죠?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 예산집행에 관해서 -

네, 하여튼 재원 뒷받침 문제가 따르지 규모를 줄인다든가 행사의 내용을 수정하고 또 그 부분이 읍면동 체육회에서 자체 재원들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한다던가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원이 얼마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 정도를 지원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해요. 있는 거는 나름대로 다 읍면동 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 우리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니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먼저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읍면동장하고 체육회장들하고 우리가 방향설정을 해서 그걸 협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하신 사항은 없으시죠?

읍․면․동에.

얼마 정도는, 2천만 원 주기로 돼 있는데 한 1천만 원 정도는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뭐 파악을 해 보신 것은 없으세요?

금액 선정은 저희가 못합니다. 다만 읍․면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행사, 저희가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 아니면 그런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차후에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저 체육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요, 아까 선거법 위반되는 부분이 옷 사주고, 음식 중에도 주류 및 식사, 이건 안되죠?

뭐 선수 훈련비까지도 안돼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훈련비도 안돼요?

네.

그게 진짜 나와 있어요? 여기 법에?

네,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저촉이 되니까.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니요, 그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느냐, 선거법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로 문제가 제기되니까 매스컴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주된 어떤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요, 10월 19일 날 우리 시 승격 3주년 기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단 집행에는 선거법 위반되지 않게 집행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잖아요, 이상 없잖아요?

네, 갈 수.

돈 2천만 원 지원해 주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하라면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하자 없잖아요? 돈 주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용적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안되게 하라는 거죠,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장이나 담당관 입장에서는 10월 19일 날 시 승격 3주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하는데 각 읍․면․동의 준비를 위한 2천만 원씩을 주겠다, 단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 할 것,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체육대회는 하지만 거기에 선거법 확정이 되더라도 위반되는 사례를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안하죠. 일단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이 만약에 시달 됐을 때 그 대회 때까지 시달이 안되면 그냥 집행하는 거고, 나름대로 거기 돈을 내 돈 쓸 것이냐, 니 돈 쓸 것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든, 음식을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나오든, 체육대회를 해야지 안해요? 돈을 줄 것이냐, 말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줘 놓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 할 것’ 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집행 위반은 안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 뜻은 일단 체육대회는 하자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체육대회는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글쎄 그러니까 지원은, 제가 그랬잖아요, 돈 줘도 선거법 위반되면 못 써요, 그 사람들도 다. 여기 뭐 시장님만 겁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못 씁니다 - 선거법 위반되면 - 결국 면장님들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쓰니까 일단 집행하라 그러고 그 안에 아무 결정 없으면 그냥 집행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벌써 미리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의회의 입장도 있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인 손실도 아니고 지역의 어느 행사를 하는데 우리 민생에 꼭 먹는 것만 민생입니까? 즐거움도 민생이지. 그리고 옛날부터 추수감사절 지내고 다 이렇게 민속놀이도 하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전 시민이 즐거운 날 하루 즐기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예산 누구 입에 들어가도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민감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일단 집행을 하시고 나중에 선거법 위반되는 부분 집행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다 좀 일임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뭐 개최를 안 하겠다고.

지금 일임 해 가지고 일이 안되잖아요, 뭐 결정도 안난 것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책임 행정이고 강력한 행정이고 민생을 위한 행정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게 그렇게 겁나요?

뭐 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위반되는 거 전부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반해서 하라고 절대 안 그랬어요, 위반하지 않도록 집행하라고.

그 부분을 예산이 지원돼서 차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그 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그 중에 완료 부분하고 추진 부분하고 분류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는. 잠깐만요,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그 3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만 정리하신 겁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 요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3천만 원 이상?

네.

그럼 보건소장님도 3천만 원 이상으로 연락을 받으셨죠? 보건소장님께서도.

네.

그럼 보건소에는 3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투자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전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 이상 되는 단일 사업되는 게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투자라는 의미는 뭐를 생각하신 거예요? 투자가 뭐 돈을 집행하는 게 투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단일 사업비로 3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사업 중에 3천만 원 이상 되는 게 두세 가지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3천만 원 이상 단일 사업으로 되는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아동 암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심부전 환자 외에 70종과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액은 2억 8500만 원이 되고요, 그 중에 현재까지 56명, 1억 828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사업을 시기는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만60세 이상 하고 집단시설수용자,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카드 등록소지자,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하는 사업으로 또 보건소에서 만3세에서부터 만59세까지 유료로 하는 사업에 총사업비 2억 3808만 8천 원에 되는 사업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무료부는 10월 17일부터 읍면동으로 스케줄을 짜서 60세 이상을 나가서 접종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조달을 한 결과 41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때부터 유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에 유료접종에서 3만 명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2만 명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3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인 자에게 제공되는 암 검진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까지 의료수급자는 522명을 실시하여서 83% 정도 되고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5451명 중에 3천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보건소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으로 허브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 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을 할 보건소에 공문이 와서 프로포자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희대학교 간호대학이랑 같이 협력하여 프로포자를 낸 결과 전국 245개 보건소 중에 23개 보건소 중에 선정이 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7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12월까지 계획한 바 있고요, 9개 개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을 국비 60%와 시비 4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기공체조교실하고 한방육아교실, 한방가정방문교실, 한방산전․산후건강교실, 금연교실, 한방중풍관리교실, 한방관절염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비만크리닉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공체조교실라든가 육아교실, 가정방문 한방관리교실, 또 금연교실, 중풍관리교실은 완료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양방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은 주로 침이나 보약을 먹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을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지역의 중심보건소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선정이 된 보건소는 3년간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요, 유료대상자를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이신다고 그랬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독감유료사업을 작년에 1만 5550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배를 잡은, 3만 명을 잡은 것이 당초에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양주시에 인구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2만 명 정도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적정 연령이 2만 명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부득이 하게 1만 명 정도를 목표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3만 명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혀 고려치 않았던 거예요?

당초 좀 무리한 숫자가 아니였나 판단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1만 5550명 실적이 있는데 3만 명으로 잡을 때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갑자기 2만 명으로 하신 거는 그 때 의욕가지고 했더니 직원들이 누구 사람 잡을 일이 있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줄이셨어요? 아니면 우리 관내 병의원에서 그렇게 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가 있었나요?

그런 두 가지 다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할 시기적으로 도래한 결과 다시 접종에 대한 것을 의논한 결과 점점 다른데 인근 시․군 보건소에서 보면 유료접종은 이제 보건소에서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주시 보건소가 계속 유료접종을 하던 보건소였는데 갑자기 그 숫자를 많이 늘림으로서 그런 지자체간의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특별히 작년에 유료접종 할 때 인 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계획을 잡을 때 그게 좀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서 계획을 좀 조정한.

판단이 선 시기가 언제쯤이시죠? 계획을 수정한 시기가?

올해 저희가 조달단가로 약가가 정해 지고 내려온 게 9월경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가 다시 실무자하고 의논한 결과 또 한 날을 말씀드리면 여건 하나가 올해부터 예방접종 독감 약품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약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한 결과 인원이 많지 않냐, 조정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이 다르면 두 가지를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포장의 단위가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두 사람 용이 하나로 나와서 2인용을 하나로.

그러면 뭐 포장단위 때문에 숫자 줄일 일은 없는 거죠?

아니죠, 그게 병원에서 놓는 것은 완전히 1인용으로 주사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실시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2인용짜리이냐 1인용짜리이냐 틀려서?

주민이 선호하는 거에 다를 수도 있죠.

주민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죠 싼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1만 오천 원 정도 예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5천 원 이하로 맞는데 당연히 병의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나 보건소에서 놓는 게 2인용 분이라 아무래도 나는 1인용으로 완제품으로 나온 것을 선호한다고 그러면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또 이미 병원에는 9월부터 비싼 1인용으로 세트가 된 게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계획을 잡은 거를 조금 수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걸 수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뭐 포장이 틀려서 주민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도는 설득력이 없으시죠. 실시를 했더니 주민들의 선호도가 없어서 실적을 달성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답이지 그렇지 않을까봐 안했다 이건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시고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도 거두셨고, 또 이번에 대단한 각오로 한번 임해 보신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예산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임의로 3만 명을 1만 명씩이나 줄여서 2만 명만 하겠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3천만 원 이상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사업은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요. 실시를 9월 달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실시 안하고 있죠?

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임시회를 굳이 열어가지고 각 실과소장님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의 기회를 갖는 이유가 특별한 사안 없이 사업을 미진하게 집행하지 않고 부진하게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빨리 실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줘서 이용하기 편하게 해 줘야 되고 하는데 특별한 일도 없이 사업을 늦게 해 가지고 잘못하면 또 명시이월로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인데 이런 그 중요한 사업을, 뭐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누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뢰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임의로 3만 명이었다가 2만 명으로 막 줄여가면서 그럼 안되잖아요, 그건. 지금 의회에다 보고 할 때 숫자까지 다해서 9월부터 실시하고 3만 명해서 무료분 1만 7530명, 유료 3만 명, 4만 7530명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다 보고 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줄였다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사업계획 임의로 막 수정하고 이렇게 해도 예산승인 받았는데도 집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3만 명을 2만 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예산승인 다 받아놓고 나중에 왜 안했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깐 좀 아닌 것 같아서 안했다, 그러면 그만입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도 문화체육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계획 세워 예산승인 했더니 뭐 이런 게 있어 안될 것 같다, 그럼 지금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거 한 게 다 그래요. 한다고 여기 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몇 월 달에 뭐, 몇 월 달에 뭐 쭉 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주요업무실적 한 것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 두개하고 틀려요, 여기에 나온 게 다. 왜, 이제 핑계를 대야 되니까, 실적이 뭐 2001년, 4년 1월부터 한다 해 놓고는 여기 와서는 2005년 1월부터 한 것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계획이. 이런 엉터리 자료를 자꾸 의회에다 제출하면서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무슨 뭐 우리가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국민의 세금 7만 원씩 받아가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 의원 7명, 8명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양주시민 전체한테 보고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대리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신뢰하겠어요? 지금 보건소장님 빗대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를 쭉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다 갖다놓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진짜 맞는 자료인지 내가 보는 겁니다, 이거. 이 자료 보면요, 이 자료하고 또 전혀 다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보건소장님께서는 뭐 그 연락을 받으실 때 그렇게 받았다니까 그건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가급적이면, 설령 해당되는 게 없어도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한번쯤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것을 2만 명, 저희가 2만 명 지금 말씀 안하셨으면 3만 명하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도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3만 명을 목표로 하지만 그런 여건의 변화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보면 예산을 잡을 때 한 3억이면 되는 것을 5억쯤 잡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면 돈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어찌됐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성실하게 세웠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넉넉히 잡고 하다보니깐 다른 사업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물론 그 돈이 이자를 조금 늘리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예산 이자 늘린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하셨겠지만 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좀 과도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3만 명을 2만 명, 1만 명씩 막 늘였다, 줄였다 한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크죠. 이거 뭐 부시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비단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내일모레 계속 보고를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이 자료 한번 쭉 보셔가지고, 제가 이 사업보고를 듣자고 한 이유는 이걸 안한다고 보고 하는 데 없습니다, 다 한다 그래요. 5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뭐 7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9월 달에 하고, 합니다, 하기는, 추진 중. 그런데 이거를 보고를 특별히 받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달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받는 이유는 왜 늦어졌느냐, 사업이 제 시기에 안되고 왜 늦어졌는가를 상세하게 보고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보고의 취지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아니고 왜 늦어지고 있느냐, 제 시기에 안하고,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들도 있긴 하겠지만 취지는 기본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도 중요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1억짜리도 그냥 일반적인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개 사업비 왜 적기에 시행이 안되고 있고, 늦어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3천만 원이라는 의미 따지는 게, 무슨 금액가지고 적으면 의미가 없거나 아니거든요, 비중이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의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두지만 무슨 보고를 하려면, 지난번 예산서 올릴 때 이거 어떻게 다 보고 했어요? 지난번에 보고하라니까 그걸 다 어떻게 보고 하냐고, 시간 없어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어휴, 그거 많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이 제 때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전에 그런 일 있죠? 1년에 분기별로 네 번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은 못했어요, 세 번만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한 번을 못 했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업무를, 집행을 계획했는데 왜 못 했는가, 그런 것을 적기에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보고를 좀 무리가 되지만 받는 거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 특히 부시장님은 그 부분, 그 점을 잘 아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취지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님께는 질의 이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주요투자사업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못 내셨다고 하는데 투자사업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 보면 은남통합보건지소, 장흥 보건지소, 그 다음에 연곡진료소, 봉암진료소, 매곡진료소, 고주내진료소 기구현황이 돼 있는데, 은남통합보건지소하고 장흥보건지소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은남통합보건지소에서는 은현하고 남면의 두개 지소를 통합을 해 가지고 조금 규모를 크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남, 은현․남면 인구가 얼마죠?

인구는 두 곳을 합치면 2만에서 조금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만에서 조금 빠지고, 그러면 장흥보건지소는 그냥 하나의 면단위 보건지소가 되서 인구가 적어서 진료하는 게 다른 가요? 그러면 은남통합보건지소의 진료과목은 뭐가 있습니까?

진료과목은 똑 같습니다, 일반과, 치과, 한방과 똑같이 있고 은남에 더 있는 게 물리치료실이 더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어떤가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연령은 주로 연세가 좀 드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소, 인구 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의 농특자금을 받아 와서 짓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때는 구조조정이 한참일 때 우리 양주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통합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현하고 남면은 그런 과정에서 통합이 된 거고 또 보건소는 회천도 있었고 양주도 있었고 백석도 광적도 다 있었는데 그걸 보건소로 다 통합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이유가 근거리 생활권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통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양주시라고 해서 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로 하나의 노선이 있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한 노선을 타고 그 보건소를 이용한다던지 즉, 개인자가용을 이용해서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고 통합을 했다고 저는 봐 집니다. 농특자금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내구년도가 있습니까? 한번 신축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그거는.

규정 없죠?

규정은 없지만 노후 되거나 그러면.

노력하면 되는 거죠?

네.

지역주민들 보건을 증진시키고 건강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화면 되는 거죠, 그렇죠? 면적이 적어서 한방치료실, 물리치료실 이런 거를 집어 넣을 수 없다 치료실을 만들 수 없다 했을 때는 건의해서 농특자금 받아 가지고 신축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투자사업이죠?

그건 이제 단순 물리치료실 하나 만들거나 이런 거 때문에 농특자금을 받아 오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단순이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로 합니다. 장흥면 특성 아시죠? 지금 면사무소 주변에 어떻습니까? 삼하리,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인해서 반경 11km가 수질보존지역이에요, 병원이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법에 의해서 병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장흥면민은 지금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분들은 한방물리치료 받으면 안되나요?

아니 장흥지소에 한방이 있고요, 저희가.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치료실만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실 여건이 되는 데는 안하시는 거죠, 투자사업이 없다 그러셨으니까. 면적이 협소해서, 뭐 안되면 이축해야죠, 증설해서 안 되면 새로 부지 사서 새로 지어서 반듯한 보건지소 이순남소장님 계실 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안해요.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장흥보건소는 몇 년 됐으니 그 안에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마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고양시, 의정부시로 가요 - 물리치료 받으러 - 어르신네 지팡이 짚고 딱딱 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 이거 - 시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노력 안하세요? 부시장님, 이거 주요투자사업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양질의 시민들이 보건진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병원가면 잘 아시잖아요, 의료비용 보건소보다 진료수가 높고 절차 복잡하고 주민과의 대화도 잘 안되고, 저희 시 보건소 가서 한방치료 받고 물리치료 받아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분위기 좋고. 글쎄요, 뭐 신분이 의원이라서 대우를 잘 해 주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가족과 같이 대화하면서 아픈 곳 얘기하고 또 물어봐 주고 그러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주요투자사업을 하나 하실 수 있는 계획 없으세요? 보건소장님 그거 못합니까?

연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는 백번 연구 검토하실 게 아니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특자금 신청해서 지금 하시면 되죠.

여기서 말씀드리면 농특자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떤 대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는 농특자금을 다 받아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소 시설 개선할 때 장흥보건소에 물리치료실도 넣으시지 그랬어요.

그 때 기준에는 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아니고 통합을 하는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통합을 하는 데에다 여러 가지.

항의 하십시오, 법의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장흥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됩니다, 장사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영업되는데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 수질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 약국도 안돼서 약국 겨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방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여건 걸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죠, 지역여건이 이래서 주민들 보건행정을 위해서 적극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셔야죠. 소장님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건의하세요,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시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똑같지 않습니까? 양주시민 다 똑같지 않아요? 제도적인 문제로 피해보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안해 주겠습니까? 투자사업 하나 제가 좋은 거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네.

꼭 관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아니, 한 1분이면 되는데, 간단하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아까 나중에 보고를 하실 때 허브보건소요? 허브보건소라는 거를 240개 가까이 되는 보건소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죠?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군데이고요, 전국에서는 23개 보건소.

경기도에서 한 군데?

네, 전국에서는 23개 보건소.

상당한 진척이고 좋은, 우리 보건소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 걸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허브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보건소라는 그 이유에서 허브보건소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안을 내서 채택이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허브에 대한 그런 관념은 어떻게 개념을 갖고서?

이게 허브라는 얘기가 컴퓨터에서 중심, 구축, 중심이 된다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방건강증진 보건소라고 그래서 그 한방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는 중심보건소, 중심보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보건소에다 이런 사업을 굉장히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보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허브농원에서 기르는 식물 그 허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념도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허브차라는 게, 그리고 또 우리 불곡산 주위에서는 허브축제 같은 것도 해마다 열리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참여도 하는데 거기다가 좀 접합을 시켜가지고 허브에 대한 자체의 뭐 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한방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공동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허브한방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입지를 좀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가능성이 없으세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전부터 아로마라 그래 갖고 허브요법을 많이 주민들 그런 대체 요법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까 그 종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체조도 있고, 한방치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허브라는 그런 명칭에 대한 하나의 치료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치료방법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한번 이쪽 지역에 우리 허브보건소에 대한 명성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접합을 시켜가지고 유용 하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천하지 대본이었던 농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신념을 바쳐서 소신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 방향을 세계 경쟁 기술농업, 도시민이 찾는 농촌 건설로다가 설정을 해서 농업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54종 149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53종은 완료가 되었고 2년 계속사업인 전통테마마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착수 사업은 추경에서 확보한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 3천만 원 예산 사업입니다, 두 동에 128평을 수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관내 업체에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관내에는 유리온실 공사를 하는 적격 업체가 없어서 이번에 경기도 도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10월 하순까지 완료를 해서 순화온실 목표대로 육모를 공급을 하고 농업인 교육 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업 농촌 사랑을 계속 기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보고를 그것만 한 것이죠?

네.

1㏊ 그러면 몇 평이에요?

3천 평입니다.

그러면 20㏊ 그러면.

6만 평.

6만 평이죠?

네.

2005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해서 옥수수 농사를 몇 평 지었어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옥수수 농사를 지은 적 있습니까?

지어 봤습니다.

금년에 농사를 그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은 적이 있느냐고.

올해는 사료작물 시범사업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이 없어요?

네.

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 하셨었죠?

네.

그러면 밭작물 시범사업에 관련 하셨었나요?

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의회에 와서 1월 달에 보고한 내용, 그 다음에 6월 달에 중간업무실적 보고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2005년도 추진계획 해 가지고 관광지 찰옥수수 재배로 농가 소득을 연계해서 20㏊를 짓게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사업으로다가, 제가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옥수수 말씀하신 것은 사료작물 옥수수로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는 관광지역으로 찰옥수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청에서 공급을 하는 찰옥수수 이외에 여주에서 새로 개발된 신품종 단옥수수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많은 농가에 공급을 해서 아주 올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소득이 얼마나 있었죠?

소득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옥수수에 비해서 20～30%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옥수수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곳이 있어요?

일반 옥수수, 일반 옥수수는 옥수수를 따서 파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 전에 재래종 까만 찰옥수수를 그냥 일반 농가들이 심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훨씬 20～30%의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6만 평 정도를 우리가 관광지 찰옥수수를 재배한다, 그랬으면 우리 양주 특산물 찰옥수수라고 상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강원도로 해서 팔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장흥 주말농장 이런 농가에서 팔고 또 자기 자가용으로 식구들끼리 친척끼리 나눠먹는 정도로 보급을 했습니다.

친척끼리 나눠 먹는데 20～30% 소득이 안되는 거고 주말농장에서 팔아도 그 사람들이 농사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따가는 거지 이거를 무슨 농가소득에 2～30%의 효과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조사한 바는 없죠?

정확히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심은 농가, 장흥에 관광농장에서 심어서 판매장에서.

그러면 20ha는 심었어요?

20ha 정도는 지금 종자 나간 걸로 봐서 심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과는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2～30% 효과 봤다는 거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 상당히 지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네, 관내에 온실공사 하는 업체가 없어서 1차 2차를 다 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에는 경기도내를 상대로 해서 입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유리온실을 보수하는 그런 관내업체가 없다?

네.

파악이 안됐었나요?

파악이 안된 게 아니라 회계법상 관내업체에 1차 2차 공고를 하고 그 후에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없는데도?

네, 업체가 입찰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유리온실 공사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업체는 있긴 있는데 실적은 없다?

네.

그럼 업체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 유리 공사하는 그런 업자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 대상 업체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면 10월 30일이면 다 착공해 가지고 준공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가능할 것으로, 선정이 되면 촉구를 해서 10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광적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10월 말경이면은 최하 온도가 만약에 경우에는 영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풍란이 있습니다마는 삼중커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 하는 유리공사는 공사를 해도 작물은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물을 생산 보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광석 택지지구로 들어가 있죠?

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청 주무과의 1차 의견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존치해야 될 이유로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꾸어 온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운동장을 테마공원 농업문화관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1차는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시청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문화관으로 만드신다? 지금 기술센터의 전체면적이 얼마 입니까?

한 3500평 정도 됩니다.

3500평, 그 운동장이 몇 평이죠?

한 900평 정도 됩니다.

네?

900평 정도 됩니다.

900평,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조경사업, 그 다음에 많은 평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이라는 게 그게 농업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되는 게 있나요? 조경은 농업에 안 들어가죠?

농업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육묘나 농업에 들어가죠, 육묘를 키워서 판매하는 거, 그거는 농업에 들어가죠?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 농촌의 상징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농업기술센터를 없애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애라는 게 아니고 단지 광석지구 내로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충분히 받았을 경우에 그 만한 더 이상의 대체농지를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방안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6월 달인가요? 남제주군을 가 봤지 않습니까?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

네.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굳이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를 그 자리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보상가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백석읍 연곡리 주변이나 그 쪽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부지를 매입해서 농지도 겸한 임야 쪽으로 가능하면 그래서 좋은 계획을 갖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지, 거기에 존치해 가지고 3500평이 넓은 바닥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건물 있고 운동장 하나 있는 건데 운동장에다 전시관 덜렁 지어 가지고 실질적인 전시관 보여주는 것 뿐이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광석지구에 그 많은 택지지구로 가셔 가지고 거기 도시화 인구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나은 인근지역에다, 좀 더 나은 면적을 확보해서 좀 더 시설을 확보하고 거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 농업기술센터에 체험도 하면서 지금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기술센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용인같은 데도 3만평을 올해 사서 테마공원 식으로 만들었고 평택도 몇 만평을 사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전체 예산을 올해 19억 1400만 원 확보된 게 최고로 많이 확보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엄두를 못 냈었고 의원님들께서 기술센터를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 주신다면 저희도 그 쪽으로 해서.

아니 의원님들께서가 아니죠, 그거는 국가사업에 의해서 택지지구로 수용이 되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농진청이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그러한 대처 방안을 가져야지 의원님들은 뭐, 시비가지고 하실 생각만 하시니까 단순하게 존치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전진 해야죠, 좀 더 나가서 꼭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조건을 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양주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충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대안 방안을 주십시오” 하고 할 생각을, 계획을 잡아야지 농민단체라 그래서 농민단체 그 분들이 스스로 이거 존치하자고 거기다 의견 낸 겁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비만이 아니라 이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국비, 도비를 요청해서 추진토록.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교육 인원 말고 스스로, 스스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한 1천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 농업인이 얼마죠? 양주시 농업인이 얼마입니까?

4천, 4천 몇 명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인이 4천 몇 명, 1/4이지 않습니까? 그럼 1/4이 이용하는 그것을 거기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전부 다 양주시민 16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진짜 우리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바꾸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시비 충당을 하고 그래서 계획적인, 저희가 8월 달에 다시 남제주군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미로 시스템 만들고 있었는데 다 완성을 했어요, 가보니까 잘해 놨습니다, 무슨 안을 착안을 좀 해야죠. 농업기술센터가 농사에 대한 보급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도시화되는 변화하는 그 여건에 맞춰서 체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좀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농업을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소비자에게 근접을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야지 농민들한테 보급만 해 가지고, 기술만 보급해서 그게 제대로 성공한 게 몇 개 있습니까?

네.

개인들 스스로 테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옮기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되고, 그 안 가지고 어떠어떠한 계획을 해야 되겠다, 뭐 거기서 벗어나서 멀리가면 안되겠죠. 인근 주변 임야 같은 경우에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임야와 농지와 겸비해 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검토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게 바람하지 않느냐, 존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계획이 안됐을 때 존치를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덜렁 그 자리에, 옆에 아파트, 빌딩 들어가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 주민들하고의 어떤 근접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시관만 지어놓는다고 다 농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죠. 검토를 좀, 검토를 하는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에는 없는 건데 업무보고에 있길래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직파재배는 올해 몇 ha나 하셨어요?

네, 직파재배는 계획이 10㏊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직파재배하고 그냥 식부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나요? 생산이라든가, 밥맛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밥맛은 똑같고,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10～20%가 절감이 됩니다, 못자리 농사를 안하니까. 단지 거기에서 단점이라고 하면 태풍이 왔을 경우에 도복이 되는 것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표면직파가 아니라 복토로 하는 직파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토하는 직파를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제초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아직 정착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의 생산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파 쪽으로 더 좋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파를 할 수 있는 양주시의 면적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식답을 제외한 평야지 논은 거의 다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쌀값은 점점 떨어지니까 생산비 쪽에서 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직파 쪽으로 상당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하시잖아요?

네.

올해 가축 질병 있었어요?

가축질병 진단실에서는 저희가 병을 진단하는 사업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임신진단, 체세포검사, 이런 등등을 하고 생균제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업기계 수리 계획은 주종이 무엇을 해요?

농기계 수리는 소농기계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운기, 이양기, 예초기, 관리기 이 정도의 콤바인, 트랙터 이런 대형은 아니고 소형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이 쓰는 그 기계가 상당히 대형화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형 기계만 수리를 해 갖고는 농업인을 못 쫒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대형 농기계를 수리를 할 경우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부품도, 부품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소 농기계 수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는 없어요? 수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술자는 1명이 보유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1명으로서는 지금 소 농기계 나온 것도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고치고 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신 분이 각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교육은 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을 갖다 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교육을, 지금 소농기구 위주의 수리 교육에서 대농기계 위주로다가 전환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형기구로 농기계를 쓰는 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사실. 오래 됐는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그 이렇게 가보니까 거의 쓰지 않는 기계를 이렇게 뭐 수리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 정도로 하시길래 그런 분에게 차라리 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기계만 갖다 놓고 쓰는데 몰라서 그걸 기술자를 부르고 하루 동안 뭐, 예를 들자면 콤바인을 세워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A/S 인원이 적다보니깐.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에게 좀 교육시킬 수 있는, 뭐 1년에 연2회면 2회 들어가면서라도 그런 방법을 조금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죠?

네.

전체 얼마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9억 1400만 원입니다마는 도비는 60% 보조, 80% 보조짜리가 있고요, 시비는 일률적으로 8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부담 뺀 나머지 보조사업을 어느 정도 보조, 17억이라고 보면 돼요?

한 15억 되겠습니다.

15억 정도, 한 2억 정도는 자부담 하는 거고 나머지 한 15억이 우리가 보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사업, 이 사업이 7천만 원 주고 우리가 사업을 하죠?

네.

그거에 대한 도비내시는 어느 정도 돼요?

도비내시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40%?

네.

전체 지금 한 15억을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본의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특화작목에 대해서 생강다수재배, 500평 남면에다 하네요.

네.

그리고 화훼, 친환경 배, 뭐 콩, 마 재배기술,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보조를 80% 해 주고 교육을 7회 했어요.

네.

계획이 그렇게 됐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비율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작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읍면의 6급 상담소장이 한 둘씩 나가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나가서 그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작목을 상담소장 책임 하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담소장들이 읍면동에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의 책임 하에 가르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의미는 전적으로 그쪽에서 갖고서 지도를 한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읍면 상담소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농업인한테 교육장으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그 전에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나 쭉 그 쪽에서 계실 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한 보조를 15억씩 해마다 했는데도 성공률이라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 실패했다든가 전체적인 분기기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 기술센터의 사업은 예산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할 적에는 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이고요, 시비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짜 내서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부하시는 거예요? 다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가, 다는 아니고 거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에요? 90%이상이에요? 그러면 특화작목이라는 사업을 다 성공을 하셨다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양주시의 대표적인 특작물이 되어야죠. 특히 손꼽아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품목이 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그 작목이 특화작목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부추를 한다 그러면 부추에도 지표난방을 해서 여름에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생산비를 에너지 절감을 해서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작목별로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항원의원께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15억씩 밖으로 나갔고 수확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투자 보조한 사업이 -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큰 성과를 소장님은 그 자체가 전부 성공이다 그러니까 일을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보다 나은 성공비율을 높이고 또 지금 한참 마지막에 비가 온 후에,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질병에 대한 대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지금 이 시기가.

네, 마지막 마무리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의 점검도 한번 더 우리가 체크해 보는 그런 입장에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긴장을 해 가지고 마지막 추수가 끝날 때까지 모든 거를 열심히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대상은 총 3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보고순서는 꿈나무 도서관 건립공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시립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꿈나무도서관 건립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문화체험,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이월사업비 포함 2005년도 4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백석읍 오산리 548-4번지에 건축면적 772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건물 내부시설 공사 및 토목공사 중이며 전체 공정율은 70%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2005년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도서관 내부 시설물과 도서구입 발주 중으로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입니다.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람석 중 대공연장 10석, 소공연장 5석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고 장애인용 승강기 1대를 설치 장애인 이동통로로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율은 35%로 승강기 신성 골조공사 중이며 2005년 12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시설인 시립도서관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05년 10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시립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동절기 중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투자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우골마을 및 회천4동 율정동 귀율마을 간이상수도의 수량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47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체 신전 2개소를 개발하였고, 남면 황방리 벌말 간이상수도 노후 배수관로 130ｍ를 50ｍ 구경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신암리 신암골, 매곡리 북구리, 한산리 기와터, 광적면 뒤뜰, 양주 마전동 내촌, 회천 율정동 귀율 간이상수도 등 6개소에 대하여 노후 된 수중 모터 교체와 마전동 내촌 간이상수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에어써징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적면 비암리 괴음 간이상수도 외 8개소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였으며, 시범 운영 해 본 결과 배수지의 투입, 염소 투입 여부, 잔류 염소농도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시설 관리가 용이하여 향후 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휀스 설치, 외부 도장, 노후 된 맨홀 및 뚜껑의 개량 사업을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광적면 우고리 가재울 마을 간이상수도 설치와 백석읍 오산리 웅암리 마을 광역상수도 대체공급사업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은현면 송라약수터 외 4개소에 대하여 지붕 및 음수대 설치와 체육시설, 휴게시설, 조경 등 전면적인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고, 남면 흥덕사 약수터 외 2개소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용객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하는 게시판을 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 백석읍 복지리 홍복 약수터 외 6개소에 대한 정비는 편입 토지주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감악산 등산로 주변 약수터 신설은 금주 중 설치 대상자의 수질을 검사하고 토지주의 동의를 득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및 등산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 관내에 그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자료검토중) 네, 86%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팔당물이 와 가지고 보급되는 물이 있고 간이상수도로 보급되는 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간이상수도는 66개소가 있고요, 그 86%는 그 팔당물만 계산이 된 겁니다.

86%는.

네, 그렇습니다.

그 팔당물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

네.

자체 보급률에 대해서는.

네, 그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보급률이 14%에요?

아닙니다, 미 급수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미 급수 지역은 어디 어디 있죠?

그것은 좀 외지 지역으로 자체 지하수나 이런 우물물을 이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역상수도 미 급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서 86%가 되고, 또 간이상수도로 해서 자체 또 급수를 하고, 그리고 또 미 급수 지역이 있다 이거죠?

아니요, 미 급수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광역상수도를 공급되지 않는 14%는 그 자체 수원을 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간이상수도도 일단 관리를 하잖아요, 뭐 수질관리도 하고 어쨌든 그 나름대로 광역상수도에서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상수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간이상수도와 우리가 상수도 보급되는 것하고 빼고 미 급수 지역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디 있고.

제가 파악한 게 86%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상수도이고요,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나머지 14%가 지금.

간이상수도도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광역상수도를 안 먹고, 물론 광역상수도 보급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다 하더라도 뭐 하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세금 관계도 있고, 수수료 관계도 있고 등등 하니까 안 먹고 간이상수도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네.

그럼 그것도 보급이 안되는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

마을별로 지금 파악된 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물을 어디까지 보급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고 그나마도 못하는 데가 어디 어디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 그런 게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간이상수도는 66개소에 한 1만여 명이 공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2890세대.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66개소 간이상수도 말고, 86% 상수도 보급되는데 말고, 그리고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 다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아닙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로 따지면 한 7% 정도가 간이상수도로 공급이 되고요, 지금 광역상수도로 86%가 되면 지금 한 93% 정도가.

관리 하에 있고?

네, 관리 하에 있고 나머지 그 7%.

그게 어디냐 이거죠, 7%가 어디.

그게 이제 저희 관내에서 가장 오지라 그러면 비암리 지역이나 - 광적면예요 - 또 교촌리나 이제 황방리 상류지역 같은 그런 데가 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 그런 데는 연차적으로 그 간이상수도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되는 이유,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예산 부족입니까?

예산도 뭐 연차별로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예산, 우선 뭐 최우선은 예산이 문제라고.

그런데 계획,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지금.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

연차적이라는 말은 뭔가 계획은 있는데 실시 시기가 당장은 안되지만 예산 확보된 다음에 할 것이다, 그런 뜻이 연차적이란 말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계획, 수립된 계획이 있느냐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을 또 있다 말씀하시면 안되요,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 또 있는 줄 알고, 또 있는데 없으면 안되죠, 그건. 없어요?

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적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또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겠어요? 없는 걸로 그냥.

금년 내로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없고?

네, 아직 계획 수립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주요투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광역상수도 보급, 이게 우선 주요투자사업 아닌가요? 간이상수도, 약수터 유지관리, 지하수 심전개발, 이거보다는 광역상수도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주요투자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충분하게 만드셔야 되는 것 같은데. 6월 달에 주요업무실적 보고하신 거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흥지역에 수도시설 확장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었어요.

네.

지금 추진과정에 보면 9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신 건가요?

지금 중지가.

중지?

네, 용역이 중지를, 아직 완료단계에 있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부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7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 및 사전, 아! 환경성 검토?

네, 환경성 검토를 지금.

네, 7월 달에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서 통보가 안됐다?

네, 그래서 일시중단을 시켰습니다.

환경부에서?

네.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도 검토이고 여기도 검토이고?

아니요, 저희는 용역은 일단 일시정지를 해서 승인이 난 이후에 다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승인 안하면 중지상태에서 그냥 그만이에요?

아니 거기에서 보완사항이나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완사항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자체가 착오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에 착오가 생기는 거죠? 지금 9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중지가 됐으니까 그 만큼, 지금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문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지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는 합의가 된 건가요?

네,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조건부 동의로?

네.

조건부가 뭡니까?

조건부는 거기에 운동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행정절차를 저희 시에서 좀 밟아달라는 거고요.

가능한가요?

네, 저희들이 그거는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지역이기도 할 텐데요.

아니요, 거기는 제외됐습니다.

아, 거기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셨을 때는 사실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인 절차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딱 2개월 거리를 두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7월 달에 검토신청을 하고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은 이거 홍보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돼 가지고 양주시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된 내용은 모르거든요.

이거 지금 환경성 검토 그 부분만 된 거고 실제로 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우선 관로부터 묻는다든가 이런 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러면 기간 내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시설보완 하는, 증축하는 거 준공 됐습니까?

지금 공사착공 중이고요?

네, 지금 외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료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상수도 관망 전산화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그거는 내년.

2006년 5월?

네, 그렇습니다.

5월까지?

네.

이거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되면 저희 양주시 관내 상수도 보급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산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를 찾거나 그럴 필요 없이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희 본청하고의 거리는 좀 있지만 여기 안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는 1건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 및 5개년 계획인데 이 사업은 우리 시의 2025년도를 목표로 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가 됐고 추진기간은 3월부터 금년 말에 끝낼 계획으로 착수가 됐습니다. 그 동안 3월 11일날 한국산업발전연구소에 용역기관 선정이 됐고 그 동안 주민제안 모집, 행정수요조사 설문 실시, 이렇게 해서 현재 중간 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 중간 안은 7월 26일날 제출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검토와 또 시정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중간 안이 현재 보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10월 초순경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의회에는 8월 4일 내지 8월 12일날, 즉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1달여 가량 중간보고회가 지연이 된 상태인데 이는 연말까지 연구 인력을 보강을 하고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토록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보고 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8월이라고 말씀하신 거, 의회 보고를.

당초에 6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8월 하순경에 중간안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좀 미흡한 바가 있어서 2회에 걸친 중간 안 보완작업을 하다고 결과적으로 약 1달여 가량이 지체된 사정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내지 12일 최종 중간 안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기간동안 용역을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보고주신 거 보다는 10년이 당겨졌네요, 그렇죠? 저희 60만 인을, 계획인구는 50만인데 60만 인을 6월 달에는 2035까지 했는데 2025년이면 10년을 앞당겨 졌어요, 그렇죠?

2035년 장기구상은 언급 정도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년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구체적인 게 나온 거군요, 6월 달에는 언급이고?

2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에도 장기적으로는 2035년도까지 더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목표년도는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25년도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쭉 추진되면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보진 않으시죠?

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런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조기에 저희가 구상하는 그 계획이 양주시 자체적인 것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에 달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망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시의 구상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획과 우리 도의 계획, 그 다음에 인근 시․군 간의 계획까지 골고루 섭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오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중간 안이 마련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