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안건을 처리한 후 오늘 중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현장 답사를 할 예정이고 오늘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원활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위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기존 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와 강동구여성발전기금조례를 통합,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안 제4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정함에 있으며 안 제11조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강구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여성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정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의 용도 및 지출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20일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38호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원활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고병모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이 현실에 맞게 2004년도에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존의 여성위원회조례 및 여성발전기금조례를 통폐합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서울특별시 여성복지국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시주관 여성정책 자치구 평가”사업에 본 조례 제정을 측정지표로 선정함으로써 2004년도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뒤늦게나마 본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는 동감하나 시기를 놓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용면이나 시행에 있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행이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조례 및 각 자치구의 조례등을 망라하여 잘된점을 발췌, 선택함으로써 충실한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조의 규정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8조의 규정은 제28조1항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2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항, 제2항제1호의 출연금에 있어서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시기 전에 임인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본위원이 이석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강동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이.
성임제위원장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가정복지과이고 소식지는 기획재정국에 기획공보인가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가정복지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 한 건만 처리하고.
성임제위원장
그렇습니다. 단지 오후에도 연관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유재산 변경안이 있어서, 국은 틀리지만 내용을 들어가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거의 오늘 내용자체는 기획재정국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생활복지국이 거의.
인택
임인택위원
그 생각을 본위원이 미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국에서 오전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바쁘시면 가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수도권에서 서울시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몇군데에서 심의가 끝났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기 다 제정이 되었구요, 미 제정된 구가 4개구입니다. 4개구중에서 저희 구와 서초구가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동대문하고 구로가 아직.
인택
임인택위원
그 외에는 다 되어 있다는 것인데 제정된 각구 기초자치단체 조례안을 참고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영등포구 조례안이 꽤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포구
영등포구임인택위원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제정이 19개 단체에서 제정이 되었다고 보겠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어느 구가 모범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영등포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조문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여성주관 행사 3호에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해서 여성주관 행사를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주관 행사는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성주관 행사는 주관은 여성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단체 연합회로 2회로 걸쳐 행사주관을 위탁을 해 준 겁니다. 총괄은 여성위원회에서 총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
어찌김성달위원
되었든간에 주관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위원회든 여성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매체 홍보를 구청에서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공선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조문을 넣어놓고 가능여부는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기위해서.
라는
조례라는김성달위원
것은 제정할때 현재 상태의 법 테두리내에서 제정을 해야되는데 현재 공선법에의하면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시행령 26조에 여성주관 행사해서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를 여성주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여성주관을 기념하기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 행사를 실시한다 해놓고 1목에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충매체 등을 통한 홍보 이렇게 명시가 되어어서 저희가 상위법령을 인용한 것으로.
능한
가능한김성달위원
것으로 본다 이것이죠? 좋습니다. 7조에 구정참여 확대해서 각종 위원회에 설치운영할때 위촉직위원 정수에서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30% 기준이 어디에 나온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팀장이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정책에 남녀평등촉진해서 현재도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남녀평등을 촉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떤 남성 입장에서 봤을때는 어�� 경우에는 역평등도 실현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은 남녀평등촉진이라는 용어보다 활성화로 한다든지 해야지 촉진이라는 것은 지금 안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빨리해서 평등하자는 용어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남녀평등이 거진 이루어져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여성우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현상인데 지금까지도 촉진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육아휴직제가 추진되고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황은
현황은김성달위원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직원들이 신청하면 1년 휴직 6개월 휴직 거의 다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조항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15조에 보면 단체 지원이 나옵니다. 단체지원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도 활동에 필요한 행사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테두리를 정했는데 공선법 113조에 보면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86조3항에 보면 공무원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 여기에서 저촉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을 때 과연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 지 몰라도 실제로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지않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은 지원할때 조례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게 되어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86조에 보면 선거일부터 1년전까지는 실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영해도 내년부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내년 5월30일부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6월1일부터 가능한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113조. 86조3항에 의해서 이런 조항을 가지고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안하고 다분히 포괄적으로 되었을때 과연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에 어떤 행사를 명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여성단체를 지원하지 못한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지원하지 못한 사업들이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외교류사업하고 김치축제 시상이나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위해서는 그것도 내년 지방선거이후에 지원하기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된다는 선관위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은 미처 이 조례안을 의회로 이송할때는 선관위하고 협의가 불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성달위원
생각에도 지금 각종 자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의원에게 보내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법률이나 법령, 조례에 명시된 것만 모든 선거활동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가능하지 그렇지않은 것은 잘못하면 113조 기부행위제한 86조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 전부 다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15조와 같이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거의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집행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쭉 아이템들로 사안별로 나열이 안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넣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실현성이 있다 그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17조에 보면 상당히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과연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구심이 드는 조항인데 의견수렴 창구운영해서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하여 창구를 운영하라 이렇게 강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성정책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라는 것이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또는 제한된 의견을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또 2호에 보면 의견제안자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포상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7조를 안을 내면서 어떤 구상된 것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기왕에 저희들이 여성복지팀이 저희 부서에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수시로 실제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이나 구정에 큰 공이 생길 그런 의견을 주실 여성정책에 관한 제안자를 대비해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실행한 저기도 없지만 선언적으로 포함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의 30%.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하고 의견수렴 창구는 저희들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성발전조례가 시조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서울시조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서울시조례에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30%에 해당하는 여성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거고, 의견수렴창구 조항도 마찬가지로 시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보다 합리적이겠다 하는 의미에서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도
앞에서도이육재위원
김성달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7조에 여성 위원 30%인데 이 30%가 보통 보면 여성 위원들이 활동하는 여성 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동구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나 여성단체를 본다면 그 여성이 그 여성 아닙니까? 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조언으로 알아 듣고, 여기서 3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육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육재 위원께서 참여 인사들이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냐, 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갖고 참신한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30%라고 하는 것은 대개 남성 위원들로 위원회 구성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성 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선언적 의미 비슷하게 시조례에도 30%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육재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참신한 그런 분들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동구를 움직일 수 있는 여성 정말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발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남녀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남녀평등 교육도 있고 저희들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은
지금은이육재위원
평등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평등한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시적으로는 평등하고 오히려 위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회생활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직도 여성 활동이 미흡한 편입니다.
이육재위원
제11조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가출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이미 저질러 졌는데 저지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가출여성을 아무리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저소득 모자가장, 미혼모, 가출여성은 생기고 난 뒤에 사후 치료 하다는 뜻이 아니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육재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인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길동에 있는 상업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20대초 여성들이 탈선을 많이 하는 지를 버젓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니가 뭔데 이런식으로 따지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제11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성노인 그러면 노인 분입니다. 그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노인정에 계시는데 어제도 양준욱 위원님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삼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부분만 앞부분 뒷부분 다 짤라 버리고 중간부분만 갖고 여성발전 기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또 제13조에 보면 방과 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과 후 보육확대 강동구 계획안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에서 일부 방과 후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전업주부들이 아이들 육아문제 때문에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찍 파하고 오면 집에서 돌봐 줄 수 없으니까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사회적으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말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봐요. 오전에는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에 맡겨 놓는데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길에서 방황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13조에 방과 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은 정말로 철저히 아주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서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임인택위원
위원장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조례안이 올라 오면 상위법이라든지 참고자료를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한 위원님이 보시면 다른 위원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위법 내지 모법 시행규칙 까지도 복사를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한 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심의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고 여러가지 볼 사항이 많은데 다른 분들이 보고 있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 제14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성 전문 과 내지 국을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중앙정부의 여성부장관 식으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여성의 권익 증진에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본위원은 그 동안 쭉 조례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니까 우리가 진행해 온 사실입니다. 공선법에서 강화돼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편법을 가장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좀 강화됐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공선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동안 지자체장 선심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선법을 강화 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5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하는데 라고 했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해 줬으면 하고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도 물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적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임인택위원
실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오해아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제20조 구성을 봐 주십시오. 여성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여성 위원이 복지나 육아 등 여성과 관련된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와 중복해서 이 여성위원회에 들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위원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 두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여성임인택위원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남성 보다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 보다 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까지 비율을 데이타를 뽑았는데 한 67%가 남성 전문대학이고 여성대학이 한 13%밖에 없고 나머지 기타는 남녀공학으로 해서 전문대학이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여성의 전문화가 좀 숫자도 적고 전문지식이 남성 보다는 적게 나타나서 사회참여도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도 물론 시작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 전문인력 발굴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교육정책이나 전문지식도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발전되고 균등한 선에서 기여하는 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20조4항 1호에 보면 구의회 의원(여성)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회라고 해서 구의회 의원(여성) 2인을 위촉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성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여성 의원님이 참여하심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의회에 여성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임인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말씀대로 여성 의원으로 한정했을 때 만약에 선출직 여성 의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개정된 선거법을 들어 보면 각 당에서 비례는 여성 후보를 먼저 추천 한다. 따라서 여성 의원이 두 분 안될 경우는 없으리라는 가정하에 지금 고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여성위원회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니까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넣었습니다.
분이
여성분이임인택위원
선출직이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성들도 여성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 동료의원 가운데에서도 여성발전에 그 동안 기여도 많이 해 오고 그 방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의회 의원(여성) 두 분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이 가운데 남성의원 한 분 더 참여해서 왜냐 하면 그 위원회 회의도 여성분만 하게 되면 심의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숫자를 늘릴 수 없다면 여성 의원 1명, 남성 의원 1명 그렇게 1대 1 비율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성자를 빼고 구의회 의원 두 분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그것은 회의 다 끝나고 간담회에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피
어차피남윤일위원
사회가 여성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가 없습니까? 여성발전과 기본조례에서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참고사항에 보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산 이야기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 조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예산을 별도 조치해야 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조례상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조례안 13조에 보면 아동보육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14조에 여성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설치·운영하는데도 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15조에 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도 예산이나 기금 범위 안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16조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도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당장 예산 조치를 해야만 될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러나
그러나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참고사항에서 예산 조치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향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예측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아주 상투적으로 늘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별도 조치 필요 없음 하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200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여성발전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때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예산 올리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참고 자료로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구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쭉 한 번 보다 보니까 지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추진할 건지, 그리고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여성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 조례를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감이 안 잡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4조에 각종 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같은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목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4조에 나와 있는 시행 계획을 보면 대충 뭔가 감은 오는데, 어제도 저희가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것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추진 목표라든가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의 여성을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하는 위치로 끌어올린다는 것 보다는 남자는 돈만 벌어오고 여자는 뭔가 구청에 행정에 하나의 울타리 조직으로서 있어 달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헌법이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주장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또 혹시 낙후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정치라든가 사회·문화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루어진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남녀평등, 남녀평등 한다 하더라도 여성이 어느 정도의 구매력이라든가 경제적인 힘이 없다고 그러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여성 두 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시지만 만약에 두 분이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여성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어떤 다른 구성원의 종속적인 그러한 역할밖에 못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고용을 할 때, 고용상에 남녀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도 최소한 조례에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집어넣고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에 따른 규칙에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용상에 남녀차별 문제는 여성정책 추진 목표에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제2조에 있어서 구의 책무가 나오고 제3조에 있어서 구민의 책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법 제4조에 국민의 책무가 먼저 나오고 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옵니다. 즉 법에서 나타나는 것은 국민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구민 보다는, 우리 구 주민 보다는 구가 앞이다 라는 우선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시 조례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법이
법이남윤일위원
제일 먼저 아닙니까? 저는 시 조례는 아직 안 봤으니까 법만 보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서를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정회하고서 의견 조정할 때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2조 구의 책무에서 보면 구는 남년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책무라고 하면 뭡니까? 책무는 법이라든가 강령이라든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수한다, 이것은 조금 어법상 모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즉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준수한다가 아니라, 진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준수한다가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에 관련돼 있는 것을,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니까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준수하면 너무 수동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법적 정책을 추진하고 기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법에 있는 것처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조에 구민의 책무에 있어서 구민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조례를 아는 구민이 과연 50만 강동구민 중에서 몇 명이나 알 것인가 라고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 명이나 알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 명도 모를 거예요. 공무원들 빼놓고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는 이 조례상에 최소한 여성 발전에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것이 우리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여러 국민들, 구민들, 주민들 이러한 것을 좀 알아 가지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홍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안에 보면 홍보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기금 마련해 가지고서 누구를 지원하는, 홍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곽 조직에 대한 지원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임인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 제4조1항에 3호에 주요 정책에다가 지금 사까지 있는 것을 아를 신설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홍보한다 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같고 조례안 10조 성차별 개선 등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교육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조례입니까? 구청 내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항 가지고 보면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이니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1장 총칙 제3조 구민의 책무라고 집어 넣었잖아요. 구민도 준수하고 협력해야 한다 라고 그랬는데 구민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민의 책무로서 준수하고 협력할 것을 조례안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3조 구민의 책무에서 준수하고 협력할 것을 조례가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발전에 관련돼서 조례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고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교육도 안 시키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제 조례가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할 때는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구민 개개인한테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득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그 동안에 관습적으로 굳어왔던 행위를 서서히 물고를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한 그러한 조례 아닙니까? 이것은 하고 나서 1회성으로 홍보지라든가 이런 데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적어도 10년, 20년이란 중장기 계획으로서, 그러려고 그러면 최소한 조례에 구민에 대한 책무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구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또 우리 강동구에, 물론 아직 민간기업체들이 강남이나 서초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에서도 민간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거기서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이 조례안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단지 시 조례만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시를 구로 바꾸고 그것만이 과연 조례안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남윤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이 소속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대폭 손질이 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상정한 주내용은 여성위원회조례 또 여성발전기금조례 이렇게 서로 각기 존재하던 조례의 통합 필요성을 느꼈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를 비롯해서 4개구만 아직 통합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가야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조례, 일부 위원님들이 역차별 아니냐 남성발전조례도 운운하시고 했는데 아직 우리 사회 저변에서 수치상으로 볼 때 여성이 많은 분야에서 약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통틀어 볼 때는 아직도 약자 입장이지 않느냐, 따라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때도 30%라는 인위적인 숫자를 넣고 또 구청장은 적어도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강동 같은 경우 50만 구민들이 다 여성정책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먼저 소속 기관에 구청에 1,200여명이 되는 직원들 중에서도 여성 간부를 많이 양성을 하고 또 직원간에 성희롱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규정을 다룬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극히
지극히남윤일위원
현실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조례안 제3조에 구민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10조에 성차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10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창구를 운영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성차별이 여기서 강동구청내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남녀가, 가정관계에서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기업체라든가 모임에 있어서 될 때는 그것을 여기에서 구청장은 그런 어떤 모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내지 성희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정도는 여기에 선언적인 의미로서 집어넣어 줘야지만 앞에 총칙에 3조로서 구민의 책무를 집어넣은 부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항이 유추해서 보면 10조에 그런 규정을 저희가 넣었거든요. 10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회의 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10조에 있는 내용은 전부다 구청 내부에 있는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 주민이라든가 민간기업체에까지는 전혀 구속력까지는 아니라지만 파급력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잖아요. 파급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게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구가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이, 둘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이따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죠.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 운영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앞서
앞서이진구위원
위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많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여성평등시대니 상위시대니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회참여에도 아직 부족하고 또 남성들에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남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여성보호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동원시켜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상담실이 구민회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이진구위원
성내동에 있는 아파트에 보호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호시설의 운영이 안 됐고 필요성을 인정치 않아 가지고 보호 시설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보호시설은 없애고 구민회관에는 상담시설만 해놨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상담실이 있고 지금은 민간인들이 많이 가정폭력 상담이니 이런 상담 시설들을 저희들이 규정만 정하면 신고를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야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시설을 갖추고 한다하더라도 그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홍보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요 상담시설은 장애여성공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423번지에 저희들이 수녀원측에서 운영하는 전담 상담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모르는데 홍보가 전혀 안된 것같은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그러니까 납치나 이런 억지로 미성년자가 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 있지 않지만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상담하도록 되어 있는.
계가
한계가이진구위원
있네요. 지역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423번지가 옛날보다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주택에 그쪽으로 많이 스며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시스템들이 그렇습니다. 민간상담 시설들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상담역할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들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여성상담실은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 특히 자원봉사자 10명이 상담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매스컴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겠고 우리 강동구 소식지는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소식지를 주민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상적으로 어느 난을 할애해가지고 홍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가장 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안하시는 것같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진구위원
말씀드리지만 좋은 법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행을 못하면 만들어 놓지 않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 많은 주민들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2조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안3조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4조1항2호라목 신설 라, 여성고용 기회증진, 안4조1항3호아목 신설 아, 여성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홍보, 안10조4항 신설 4.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안15조1,2,3,항 신설 1. 국·내외 교류지원 2. 전통음식문화 행사지원 3. 각종 행사지원 등 안20조4항1호 여성삭제, 4호 심의위원회에만 구성을 심의위원회에 해당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안
수정안남윤일위원
내용을 보고 의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여기 안15조 1,2,3항이 아니라 15조 1,2,3호를 신설한다고 해야죠.
이재명위원장대리
그러면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수정안 내용중 안 제15조 1,2,3항 신설은 안 제15조 1,2,3호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그 활동에" 를 " 다음 각호에" 로 수정합니다.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2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발행하는 강동구 소식지 제작에 일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소식지의 명칭을 강동구 소식으로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정하며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소식지 편집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에서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명예기자와 모니터 요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서 편집위원회 참석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및 기사 원고 퀴즈 주민 의견 등 관련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37호 서울특별시강동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은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발행하는 강동구 소식지 제작에 일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본 조례는 그간 발행해 온 구 소식지의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보다 알찬 내용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심의, 전문가에 대한 자문, 명예기자 위촉, 구민투고 및 공선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수당˙실비 지급 근거조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취지는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고, 각 조문의 내용도 타 자치구의 조례를 참조하여 심의 및 보완을 거쳐 만들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보듯이 구 소식지는 구정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편집위원의 구성에 구의회를 대표하여 구 의원도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은 아래의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보다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소식지 역사가 꽤 오래되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옛날에 반회보로 나온 것은 반상회가 개최된 때로부터 있었고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76년도부터 반회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되고난 후에는 대부분이 소식지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진구위원
소식지를 편집하고 제작하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하셨죠? 위원회라는게 없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 강동구는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진구위원
더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전문가들도 운영을 하고 또 모니터 요원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모니터 요원은 없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지금까지 실무자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셨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편집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요?
이진구위원
예.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문직 직원이 한 분있고 또 디자인 하는 분이 한분 있고 두분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반상회보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이진구위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인데 그쪽에 지식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직?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문직으로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꼭 월 1회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거야 수시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심의위원들이 매월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담당 주무과장이나 이런 분들로 편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매월 강동구 소식지에 나갈 게재 사항을 주로 어떠한 사항을 정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편집방향이나 구성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구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실무진은 늘상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물론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 100%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정도이지 실무적으로는 큰 도움은 안될 거라고 본단 말이예요. 심의위원들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심의위원들은 편집위원회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그 내용의 적정성도 보지만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배율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쪽을 많이 봐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는 눈과 시각이 틀리게 전문적인 것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심의위원회는 이제 처음 구성하는거 아니예요. 일반인으로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심의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편집위원회와.
이진구위원
8조 9조를 같이 총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8조 위원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위원회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편집위원회를.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여기 편집위원회라고 정확이 안되어 있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6조에서 편집위원회 구성등이 있고 위원회의 기능 제8조 회의부분도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6조2항에 15인이내로 되어 있네요? 2항을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이 8조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6조2항에는 10인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구위원
8조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8조는 편집위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9조는 실무위원회이고, 그러면 6조2항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어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위원회 구성을.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회의는 몇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구성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회의를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필요시에는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조항에?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8조에.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결국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몇명입니까? 9명이 들어가 있는데, 잘 되겠어요? 오히려.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어휘상 매끄럽지못한 것같애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그리고 지금 13조2항에 보면 그동안에 퀴즈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선거법 문제때문에 이게 중지되었다면서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앞으로도 강동 소식지를 다양하게 재미있게 편집하기위해서는 일반 구민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한 것에 대한 실비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구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다른 구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중에 12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2개 구청은 전부 다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실비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이진구위원
만드는 데는 선거법에 관계없이 저촉을 안 받고 퀴즈나 이런것을 게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않는 부분내에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퀴즈 문제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만약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저촉이 되지만 조례로 규정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선거법은 모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기사 원고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원고료 실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디 기준에 의해서 실비를 주죠? 심사 이런데도 원고 제출하면 실비가 나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간지 만큼은 원고료나 이런 것을 지급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타구에 지급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일정금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터무니 없이 많이 지급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료를
원고료를이진구위원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보상한다는 것이 맞아요? 보상은 어떤 피해나 손실있을 때 주는 것이 보상 아니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표현을 전문위원님이 수정해 놓은 것처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일부이진구위원
자구수정을 하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지금 여기 보면 구정소식지를 주는 대상이 어디인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대상이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하는.
니까
그러니까이육재위원
통장들한테 반장들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배부방법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지만 대상은 강동구민이 되겠습니다.
좀더
좀더이육재위원
심도있게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이 잘 안 돌아 간다고 보고 있어요. 받아 본 분만 계속 받아 본다. 47만 강동구민이 받아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 강동구의 세대수에 비례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마는 받아보신 분만 받아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남아서 쓰레기통에 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산이 병행 되겠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지금 제5조에 보면 주요구정 및 의정활동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어떤 오해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구청장 홍보지가 된다든가 이런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오해를 덜 받기 위해ㅅ는 우리 강동구의 유래라든지 변천사 또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되어 나간 거라든지 옛날 사진 정말 옛날 사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진하고 현대 사진하고 자꾸자꾸 비교해 가면서 구민들이 참 볼만 하다, 예를 들어서 길동이면 길동의 유래라든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다음에 예전 사진하고 비교해서 자꾸자꾸 내놓으면 아마 구청장 홍보지가 아니라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 또 그 달에 추천도서라든지 아니면 문구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완구골목 또 쥬얼리 골목 이런 골목들을 상세히 소개해 가면서 정말 강동구민들이 강동구소식지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또 내가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병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날 구청 구청장 어떤 소식 구의회 소식 이것만 내다 보니까 식상해서 보지를 않지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변천사 각 동의 자세한 내용 사진같은 것을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다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서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제11조1항에 여성노인 복지증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여기 위원회에다가 강동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 강동구의 변천사를 쭉 알고 계신 이런 분들을 쓰셔가지고 하면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연세 드신 분은 하나도 없고 문인들 물론 이 분들도 전문가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제11조2항에 노인 분들도 활성화 하면서 그런 것을 홍보하면 훨씬 더 오해아닌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그 분들이 강동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는 어떤 집성촌이 와 있고 어떤 성씨가 가장 많이 살고 이런 것들을 해 주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구정소식지가 어떤 일개 개인의 홍보로서 끝나지 않는 소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금현재류병태위원
강동구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류병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니터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담당 직원은 타 업무를 하면서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팀장과 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구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분들이 한다면 내.외를 전체적으로 듣고 전할 수는 없겠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에는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일이 많을 따름이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공보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좀 벅차기 때문에 명예기자나 모니터 요원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의 주변에 있는 읽을 꺼리 재미있는 거라든지 알릴 만한 사항 미담 등등을 발굴해서 취재원으로 활용도 하고 그럴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만큼 실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현재 소식지는 편집 부대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여기에 참석하시는 위원수당이라든지 원고료 이런 것으로 봐서 큰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병태위원
명예기자나 모니터 요원들을 모집하고 위촉할 때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명예기자와 모니터 요원은 최대한 각 동별로 몇 명씩 정도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분들이 반드시 실비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겸 자기가 살고 있는 동 또 구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은 안 들고 가능한 한 아주 많아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적정인원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충분한 인원을 뽑을 생각입니다. 많이 응모만 해 주시면 뽑을 생각입니다.
류병태위원
명예기자나 모니터 요원들을 각 동별로 이렇게 선출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자원봉사나 모니터 요원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동 이것만 가지고 소식을 전할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우리 강동구 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명예기자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강동구소식지에 내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 1회 1종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만 구청 사업도 강동구소식지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보는 우리 구정에 대한 취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명예기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그 사업이 어떠하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등등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명예기자들한테 줄 계획입니다.
니터
모니터류병태위원
요원은 약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명예기자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한 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명예기자나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특별하게 원고를 냈을 경우에만 원고료 정도 나가기 때문에 예산 부담도 없고 해서 숫자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은 숫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하는 것만 낼 게 아니라 강동구 전체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일반 주민이 앎으로써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그 분들이 제공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강동구소식지에 게재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또한류병태위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예기자나 모니터 요원을 위촉했을 때 그 분들 신분에 걸맞도록 자원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떤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사설기자다 뭐다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위촉장을 드릴 때 충분하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품위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 동안 소식지가 법령에 근거해서 발행하지 않고 근거없이 발행되어 왔다는 말씀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법령이 있고,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에도 반상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상회보를 발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 본위원이 염려된 부분은 공선법이 강화됨으로써 구청장의 홍보가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는 게 아닌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있어도 구청 사업에 일방적인 홍보는 불가능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 홍보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믿겠습니다. 과장님 견해와 본위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발행했던 내용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충실하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조 발간에 보면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회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구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1회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규정 안 되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뚜렷하게 몇 면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지금 12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16면까지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는.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회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3조에 근거규정을 넣은 것은 원칙적으로 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흔히 임시반상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국가나 또 강동에 무슨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긴급히 알려야 돼서 반상회를 할 경우에 근거규정을 해놓은 거고 특별한 그런 일이 없으면 월 1회로 끝나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회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구 자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반상회를 개최 하면서 발행할 경우와 반상회는 개최 않고 단지 반상회보만 발행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반상회보만 할 경우를 호외로 보고, 또 임시반상회를 할 경우에 반상회보는 발행회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 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제5조 게재내용에 보면 1. 주요구정 및 의정활동 소개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미담수범사례 5.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수필, 문예작품, 시정비평 등)인데 시정비평은 사설 같은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사설 정도 까지가 아니고 그냥 시정을 해 달라든지 비평을 한다든지 저희들 행정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구정임인택위원
및 의정활동 소개라고 하셨는데 구소식지가 구정에 편중되어 발행됐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구소식지를 한 번 짚어 보시면 구정에 관한 것만 거의 다 되어 있고 의정활동 부분은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전혀 홍보차원에서 실린 적이 없어요. 4대때 들어와서 1면 내지 2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동안에 구정활동만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소개할 부분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의회 소식란을 저희들은 한 면을 전부 하고 있고, 거기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100%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구를 보면 25개 구청중에 아예 의회란이 없는 구청이 5개구고 한 면에 반쪽 그러니까 2분의 1쪽을 할애하는 구청이 13개 구청이고 우리 구청과 같이 한쪽을 다 하는 데가 6개 구청이고, 그 다음에 두쪽 정도 하는 데가 1개 구청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은 7개 구청 안에 들 정도로 구의회 소식란을 많이 싣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현재로서는.
원의
본의원의임인택위원
상식으로는 집행부와 심의기관인 의회가 누차 강조하지만 같은 파트너,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집행기관이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 심의하는 구의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우리 구에 의정활동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구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구정에 관한 업무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됐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담당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와 심의기관인 구의회가 동등한 기관이라면 그리고 또한 업무 자체도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바퀴는 적고 어느 바퀴는 크다고 하면 그 균형이 맞지 않는 그 마차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6조에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편집위원들은 우리 구의회가 참여하기는 좀 그렇지만 9조 실무위원회 외에 10조 자문의뢰에 소식지 편집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 구의원도 위원회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주민에게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편집하는데 편집 과정에 수정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임인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편집위원회라는 게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이게 원래 우리 소식지도 발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문직 두 사람이 이것을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각 과에서 돌아가는 업무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안을 만들면, 옛날에는 거의 그렇게 해 가지고 결재라인에서 발행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부실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서 편집위원을 구성하려는 뜻은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기자 출신들, 글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무진을 향상시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인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편집위원은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럼 위원회에서는 외부 편집위원은 4명 내지 6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외부 편집위원이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앞에 것은 외부고, 15명이라는 것은 우리 주무과장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실무적인 업무를 자기 과에 업무와 자기 국의 업무가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4명에서 6명은 외부위원이고 이 사람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 실무 과장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의회에 실무 과장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전문위원이 들어가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과장급이니까.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편집위원은 전문직이 한다고 하시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현재 실무를 그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 5조에 보면 주요 구정 및 의정활동 소개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한 면을 전부다 의회 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의사 존중을 하려고 의회사무국에다 협의해서 오면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한 면이 아닌 두 면, 세 면도 게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의 5분발언은 자유발언이지만 그래도 구민의 소리입니다. 우리 구민의 민의를 담아서 5분발언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에 대한 정책발언을 우리 발언을 정책에 반영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본 적이 없어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때에
때에임인택위원
따라서는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내지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2면,3면,4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그것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임인택위원
구청에 실무 담당 국장 내지 과장만 참여시킬 게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 어떤 전문위원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삽입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 참고해서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임인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11조를 보면 명예기자 등 위촉운영이 있는데 해촉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한이 있어 가지고 해촉을 시켜 가지고 새로 위촉을 시킬 수 있는 이 제도가 없거든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6조4항에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게
그게류병태위원
확실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잠시
잠시이진구위원
정회를 해서 아까 자구 수정하는 문제를 처리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육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임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90번지 8호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부지매입과 관련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90번지 8호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부지매입과 관련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변경안은 강동구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변경안으로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2005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가구의 자활 기반 마련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암사동 90-8번지로 대지면적이 365㎡, 건물면적이 131.67㎡로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입니다. 근로장애인 10인 이상 18인 미만이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설비시설을 갖춘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이며 부지매입에 7억원이 소요되고 대수선비로 2억원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상 2005년 강동구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혜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34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가구의 자활기반의 마련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암사동 90-8 소재의 대지 365㎡, 건물 131,67㎡를 매입하여 강동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한 형태로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부지선정 및 시설규모 기준등에 비추어 볼 때 암사동 90-8에 소재하고 있는 당해 취득대상재산의 경우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 입지나 시설규모, 접근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시설의 설치 과정에서는 흔히 님비현상이 나타나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될 여지가 있지만 당해 지역의 경우 주택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이웃지역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고 인접한 가구수가 20호 정도에 불과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비교적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낮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당해 물건도 이미 오래 전에 부동산시장에 나와 있었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매가 되지 않은 관계로 매입을 위한 협상이 상대적으로 손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종전의 시혜적인 장애인복지시책과는 달리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나아가 선진적인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건 강동구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부지는 입지여건, 주택가격, 기존 건물의 활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매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부지 매입 관련 사항으로 세부적인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전 회의가 조금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가능한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약 10분 정도로 제한할까 하고 가능한한 요점을 간략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질문의 요지를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리계획변경안 외의 질문은 가급적 삼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회의 관계로 현재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도움이 되는 팀장님이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에 장애인복지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39개입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암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 전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고른 분배에 의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것이 좋겠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인이 우리가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암사1동에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되는 곳에 복지시설이 또 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안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물론 이런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 또 경로당같은 것들이 행정적인 집행부도 그렇고 회관이나 모든 것들이 한 지역에 편중된 것보다도 고른 지역에 욕심같으면 한 동에 하나씩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호지역과 성내지역은 복지시설이 다른데 비해서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숫자적으로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 천호나 성내지역에 이런 복지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시설은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여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역 여건 모든 것이 합리한데가 장애시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성내동이나 지금 천호동 일예를 들어서 입지조건이 맞다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입비가 9억 5,0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가 7억이고, 대수선비가 2억 5,000인데 리모델링 수리비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건물을 물론 리모델링하면서 시설을 적합하게 만들겠지만 면적이 대지가 365㎡에다가 건물이 131.67㎡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층하고 2층이 균등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두 동인데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지하에만 장애 작업시설을 만들고, 2층에는 주민들 편의를 봐서 체력단련실을 병행할려고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두 동이라고 하면 집이 1, 2층이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지하1층과 지상1층이 131.67㎡가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도면상에는 옥탑이 있습니다. 완전지하가 아니라 반지하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상위에는 옥탑입니까? 사진에 보면.
성임제위원장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옥탑 15평 정도가 무단 증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면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진에 보니까 위에 옥탑이 원래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건축법에 보면 물탱크로 되어 있는데 유난히 크게 보여서 불법건물인지 아니면 건축법상 도면에 나타난 정식건물인지 그것이 알고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타난 불법건물일지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보기에는 대지면적이 365㎡면 거의 용적률 50%에도 안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 내지 용적률이 50%도 안되어 있으니까 옥탑도 양성화를 시켜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아니면 그 지역에 설계사무실에 의뢰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오해가 있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연면적 200㎡까지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하에 도면상으로는 10평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20평을 증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 30평, 1층 30평해서 총 60평이 이미 200㎡ 범위까지 증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탁 부분은 2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지하 1층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정식으로 등재해서 공식면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구요.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묻는데 간단히 답변하세요. 특별교부세가 7월에 9억 5,000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 교부세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성달위원
용도에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7월에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그 전에 이 본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부지선정은 안됐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부지선정전에 특별교부세 먼저 요청한 거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부세
교부세김성달위원
오고 나서 부지가 선정됐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 부지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 확정이 됐고, 언제 보고가 됐는지.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계획은 6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우리가 6월말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7월에 교부세가 9억 5,000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7월말경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 우리가 매입대상 물건을 여러군데를 조사해서 입지조건이 맞다고 판단되었기에 암사동 점마을로 지금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고 교부세 수령하고부터 매입부지 선정작업에 들어갔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8월에 작업 들어갔습니다. 부지를 몇 개 선정했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6개 정도로.
어느
어느김성달위원
동 어느 동을 했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고덕2동, 암사1동, 암사3동 암사3동에 두 개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부지를 했고 그다음에 둔촌동쪽으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 중에 이게 적임지역이다 해서 여기를 선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선정된 부지 가액이 4억 4,000만원입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에 공시지가를 기록한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시지가를 기록하고 그러면 실제 가액은 얼마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실제는 두 개 감정기관을 합해서 7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특별교부세가 9억 5,000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7억에 매입을 하고 2억 5,000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선비
대수선비김성달위원
2억 5,000은 어떻게 계상했어요?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전에 내려오고 나서 부지가 선정됐는데 이 건물 선정되기전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대수선비가 2억 5,000이 나왔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대수선비는 매입을 하고난 다음에 이 물건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수선비를 산정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아까 7월에 특별교부세 내려오고 8월부터 선정작업에 들어갔는데 맞지 않잖아요? 8월에 선정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대상물건은 선정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대상물건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수선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8월에 우리가 매입을 할 예정지를 가지고 리모델링비하고 건물매입비하고 전부다 포함시킨 것이 9억 5,000이 나온 겁니다.
김성달위원
특별교부세가 7월에 내려왔잖아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내려올 때 9억 5,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건물매입도 할 목적하에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가요.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7월에 특별교부세가 9억 5,000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고난 다음에 대상물건 선정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갔는데 대상물건이 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대수선비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수선비가 정확하게 배정이 돼서 내려왔느냐 사전에 본위원이 행여나 질문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전에 이미 선정돼가지고 들어간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수선비는 9억 5,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감정을 두 개 기관을 해서 7억이 매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2억 5,000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9억 5,000에 맞춘 겁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얘기가 일단 맞다고치고 대수선비는 2억 5,000이 들어될 지, 3억 5,000이 될 지, 1억이 될 지 전혀 모르는 상태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8월에 부지선정을 하고난 다음에 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값이 얼마냐고 대략 뽑아봤을 때 2억 5,000이 나왔기 때문에 7억하고 2억 5,000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은 7월에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8월에 이 부지가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대수선비를 미리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매입비가 9억 5,0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억 5,000가지고는 매입을 해서 우리가 새로 지을 수가 없고 해서 2억 5,000 정도를 투입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9억 5,000이 대수선비라든지 부지매입비로 구분안되고 내려온 거라면서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얘기를 해야죠. 부지매입 7억하고 나니까 2억 5,000이 남는다 이말이예요. 2억 5,000가지고 대수선하겠다 이 얘기 아녜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대수선비하고 딱 구분돼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대수선비가 사전에 결정이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수선비가 7억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남으니까 2억 5,000가지고 대수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 얘기가 2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견적을 보면 1억 5,000도 될 수 있고 집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제 질문 끝나고 나서 과장께서는 팀장한테 아까 부지선정되기까지 과정 6개 했던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를 물색한 결과 이 건물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데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섰을게 아녜요. 결정은 누가 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누가
누가김성달위원
결정했어요? 구청장이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어요? 결재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결재는 청장님까지 올라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청장이 결정하셨네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님이
청장님이김성달위원
결정할 때는 단수로 올라갔어요, 복수로 올라갔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복수로 올라갔습니다.
수로
복수로김성달위원
어디어디 올라갔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복수로 올라간 것은 선사유적지앞에 있는 건물하고.
김성달위원
몇번지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사유적지 바로 앞에 있는 101번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1번지하고 90-8번지하고 두 곳이 올라갔습니다.
수로
복수로김성달위원
올라갔는데 청장님이 이 건물을 선정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것도 자료를 봅시다. 그런데 101번지는 몇 평이었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101번지는 이거하고 대지면적은 같습니다. 같은데 입지조건이라든지 마을입구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지금 점마을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
복수로김성달위원
올리는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과장 판단에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구청장한테 왜 올립니까? 도저히 맞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방금
방금김성달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아가지고 이거로 결정하셨다면서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결재를 올렸는데 그 결정과정에서 점마을로 나타났고 자세한 말씀은 팀장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성달위원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정까지 과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가구의 자활기반 마련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암사동90-8번지가 도면상으로 보니까 선사유적지 끄트머리 출구 차가 나가는 곳이네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점마을이재명위원
끄트머리 코너에 차량 진입해서 나가는 출구인데 그 넓은 지역에 좋은데 교통편의는 중증장애자들한테 차량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않았을까요? 10인이나 18인을 수용해가지고 제반기술을 가르킨다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단은 저희들이 차량구입도 해야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재명위원
교통난도 굉장히 어려운 입지에 거기가 있거든요. 또 가까운 곳같으면 여러가지 차량을 이용한다지만 거기는 마을버스밖에 노선이 없어요. 그리고 장애우들이 자가용이나 이런 것으로 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수선비도 있고 하지만 대수선비를 절약해가지고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장애인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소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사업을 하는 자가 중증 장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준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급수가이육재위원
다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강동구에 어떤 경쟁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장애인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현재 경쟁율은 없나요? 현재 강동구에 구에서 행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보통 몇분정도 되시나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총괄적인 장애인 숫자는 1만 1,080명정도.
이육재위원
1만 1,080명 중에서 여기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않지 않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약 3,000여명 됩니다.
이육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임제위원장
지금 이육재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 작업장내에 고용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선호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육재위원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자가 사업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겠는지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선정기준이 됩니다.
기에
여기에이육재위원
보면 물건도 만들어서 팔고 그런 게 있나요? 장애인들이 작업을 해서.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거기에 대한 판로대책은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자가 다 합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짜여져 있습니다만 제가 자꾸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도 변해야 되겠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변하지않으면 안되는데 자꾸 자꾸 구태의연하게 가는 것이 제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가고 빠르게 가는데 이것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변해서 정말로 장애인 편에 서서 정말 그분들이 불편 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색내기 식이 아닌 정말로 그 분들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앞에 도로가 면해져 있는데 이게 몇 m도로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집이 위치한 것은 남향이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남향입니다.
박희성위원
6m 도로면 아무래도 중증 장애인 같으면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한 넓이겠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이게 131㎡ 건물이지만 아까 이미 한 200㎡ 정도가 증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죠. 넓이는 충분하구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현재이진구위원
건물이 몇층이라고 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하1층 지상1층.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다시 리모델링 하면 층수는 변화가 없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중증 장애인을 수용할 것이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중증 장애인이라면 일반 건물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는 어렵겠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하에만 작업장을 만들고 위에는 체력단련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 분들은 재가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숙식은 못하고 작업장으로만 사용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체력단련실과 지하실은 왕래를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 자체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완전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매입 자체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 면적에서 중증 장애인이 지하층 1층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려울텐데.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을 했을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 선정을 한 겁니다.
계를
가설계를이진구위원
안해 봤다면서 가능한 지 어떻게 알죠? 가설계도 안해보고.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부상으로 30평입니다.
에서
지하에서이진구위원
1층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넓은 공간이 아니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 작업장은 10명 내지 18명이 들어가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30평이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로
평수로이진구위원
보면 좁은 평수는 아닌데 그 장애자들이 계단을 일반인들이 올라다니듯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30평이라고 해서 일반인처럼 생각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가설계를 뽑아 봤어야 해요. 예산만 거기에 맞출려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야지 좁은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기술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봤어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하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갈 때는 리프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사로는 필요없고 리프트는 2내지 3층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은 나옵니다. 그것은 이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 막연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위탁할 것이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위탁업체는 섭외되어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 4월달에 게시를 할때 그 이전에 공고하고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우리가 할려고 하는 모델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또 있어요? 똑같은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관내에 4개정도에 보호작업장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진구위원
전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급료라고 합니까, 댓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다른 회사나 사회에 진출한 사람은 있어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구요, 보호작업장이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외부 나가는 것보다는 건립 목적은 취업 등 적응훈련 취업하기까지 일거리 제공입니다. 통상적으로 여기 작업하는 분들이 장애가 심하고 정상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관내 지금 작업장에서 하는 예를 보면 암사4동에 새누리집에서 하는 보호작업장 거기에서는 자동차 카바 부직포 생산을 하고 기타 다른 지구에서는 쇼핑백을 제작한다든지 볼펜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알겠는데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 더 바람직하고 다른 장애인을 수용해서 직업훈련시켜서 외부로 진출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직업훈련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그 목적도 있잖아요. 보호만 하는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킨다는 목적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느냐는 거예요. 직업훈련해서 내 보낼 수 있으면 사회진출시키고 또 다른 장애인을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도 조사를 하셨어야지, 무조건 만드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활용해서 직업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사회에 진출시켰을때 그 의미가 큰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프트를 사용한다는게 틀림없죠?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작업장이임인택위원
이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4군데가 있다고 했죠? 보호시설 작업장이?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습니까? 새누리집 하나있고.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성내3동에 있고 암사4동에 있고 암사1동인가 확실히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0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몇개 이렇게 기억을 하지, 부분적으로 시설 종류별로 어디에 몇개 이것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동에 있는지 여러개 작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데이터를 주시고 두번째는 특별교부세를 이것을 목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을 만들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려온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요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보호작업장을 만들라는 것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2006년 1,2월까지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개의 중증 장애인 작업장 및 복지시설이 한 재단에 편중되어서 위탁관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는 지금 점마을에 거기에 보호작업장을 건립을 해서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모해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재단이 참여해서 거기에 경쟁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제가 유심히 위탁업체 법인선정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대체적으로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어떻든 관리계획안이 생산적으로 해 가시는 것같고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동 90에 8호 점마을 자연부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호수가 2,30가구가 될 거예요. 환경자체가 쾌적하면서도 분위기가 열악한 동네라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증개축도 쉬운 곳도 아니고 위치라든가 모든 것은 칭찬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자연부락들이 결집력이 대단히 잘 된단 말입니다. 장애시설이 되었든 장애문제에 더 가까이 접근을 하고 일반인들이 교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가 그렇지않은 것같습니다. 분명 아마도 그지역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용도 모르고 님비현상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거부부터 할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때 일반지역보다 2,30가구 자연부락이 결집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매입시까지 주민설명회를 계속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의 의결쪽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속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님비현상 그런 것때문에 장기간 간다 하면 집행부도 문제겠지만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걱정이 아닌가 해서 한 말씀드렸구요,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재무과장님 나와 계시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공시지가로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토지 건물 합쳐서 4억 4,100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이 조사한 것은 부지매입이 7억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과장님 이 7억이 감정의뢰 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두군데 다 감정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성달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6억 9,700나왔습니다.
거의
거의김성달위원
7억이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구유재산 관리 변경이 들어 왔어요. 정식으로 계약해서 매입했을 때 7억원으로 해서 관리변경 또 들어 갑니까? 구유재산 관리 변경 또 들어가야 되지요, 금액이 달아 졌으니까 취득가액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감정의뢰를 했어요. 6억 9,7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6억 9,700만원으로 관리 변경을 안 하고 공시지가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관련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시가 기준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는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항상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후에 재산 변동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현 시가를 반영해서 다시 취득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가로 반영해서 다시 취득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관리계획 변경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니지요. 공시지가로 취득하고 끝나는 겁니다. 시가는 오늘 내일 금액이 올라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평가하는 연도에 공시지가 대비 면적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금액 변동에 대해서는...
김성달위원
정확합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
물건의김성달위원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물품은 취득가액으로 정리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다면 강동구의 총 재산이 얼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으면 취득가액하고 현 시가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공시지가로 정리가 됐으면 취득하고 나서는 또 관리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건데 지금 팀장이 공시지가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고 두 번 다시 변경을 안 시킨다고 그러는데 정확하느냐 이말입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평가 시점에 공시지가로 대비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감정가액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확인했을 때 공시지가로 취득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자료가 들어 간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염려된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을 보니까 본위원이 염려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법인 선정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고덕1동에 소재해 있고 또 명일동에 소재해 있는데 그게 한 법인에서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강동구 소재 장애인복지 시설을 보면 거의 다 상일동, 고덕동, 암사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성내동은 아예 없고 천호2동에 1,2층을 두 곳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 건물에서 복지시설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왜 고덕동, 암사동에만 이렇게 편중되게 거기다 시설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천호동이나 성내동 지역은 복지시설을 지을 데가 없는지, 아니면 찾아보지를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순수하게 법인에서 우리 구에서 설립한 게 아니고 법인이 설립한 것입니다. 그 중에 새누리집 하나만 우리 구에서 건립한 것이고 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느냐 하면 천호지역은 이미 옛날부터 일반 주거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곽 지역인 고덕동, 암사동, 상일동 지역에 과거부터 시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천호동 지역이나 성내동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모색 안해 봤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암사4동에 있는 새누리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암사4동이면 암사권 아닙니까, 거기서 직선거리로 한 2㎞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굳이 새누리집을 점마을에다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천호지역에도 할 수 있고 성내지역에도 없는데 장애인복지 시설을 고르게 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그 입지여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 지금 암사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혐오감을 느껴서 못하게 해서 못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89번지 51호, 52호, 암사1동 경로당 취득과 관련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16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89번지 51호, 52호, 암사1동 경로당 취득과 관련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암사1동 경로당 취득에 따른 변경안으로서 마찬가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암사1동 지역에 경로당을 증설하고자 2005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암사1동 489-42를 협의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물건을 변경 매입하고 신축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05년 확보된 예산 8억원은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2005년도 암사1동 경로당 취득 물건 변경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혜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35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암사1동 지역에 경로당을 증설하고자 2005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암사1동 489-42 건물을 협의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물건을 변경 매입 신축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구립경로당이 없는 암사1동에 구립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회기에 경로당 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가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한 매입 대상 건물을 소유주와 매매가격 차이로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새로운 건물을 매입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건물 또한 지리적으로 암사1동 관할내에 위치하여야 하므로 대상 물건이 많지 않은 점, 매입대상 부지 및 구입가격이 당초 계획한 건물과 대동소이한 점 및 가옥소유주와 사전에 가격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합의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감정비용을 투자하여 서라도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적정한 가격에 새 매입대상 건물주와 매매가격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한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본 매입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암사1동 경로당 취득 관련 사항이며 세부적인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암사동에 구립 경로당을 처음으로 짓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암사1동에 구립 경로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이것까지 4개소 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
노인류병태위원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한 1,480여분 되시는데 지금 경로당 회원수는 176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암사동 489-42, 489-51, 489-52 지금 먼저 매입할려고 했던 부지가 협의가 잘 안돼서 그 부지를 변경하려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류병태위원
이렇게 결정해 주면 또 변경할 이유는 없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이 작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두 필지를 사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입을
매입을류병태위원
해서 경로당 준공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5,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발주만 하면 내년 초까지는 신축이 완료될 것으로 봐서 편성된 예산을 금년안에 발주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금년
금년류병태위원
춥기 전에는 다 완성 안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안 됩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류병태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잘 하셔서 암사동에 살고 계신 노인 분들의 복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2005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암사1동 489-42 건물을 협의 매수하고자 했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 물건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했습니다.
격을
가격을박희성위원
얼마 달라고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제시했더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예정가격이라고 해서 암사동 489-42 예정가격은 3억 2,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정가격이라는 게 공시지가 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공시지가가 3억 2,600만원인데 감정가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4억 4,000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얼마를 제시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협의매수는 감정가대로 뿐이 저희들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집에서 5억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를 못한 겁니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그것은 4억 4,000 정도에 공시지가인데 감정가가 7억이 나왔고 물론 물건은 틀리고 위치도 틀립니다만 이건 예정가격이 3억 2,600만원인데 감정가가 4억 얼마 밖에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저희 예산은 지금 8억을 잡아 놨는데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지금 489-51하고 52를 사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건축면적을 보면 암사동 489-42는 약 토지가 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또한 60평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상 2층이기 때문에 지하를 빼도 한 25평 이상 한 층에 30평 가까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쾌적하죠.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암사동 489-51, 489-52가 토지가 하나는 34평이고 하나는 30평입니다. 물론 두 개를 합하면 60평 가까운 토지가 되기는 하지만 단일 토지면 그게 반듯해요. 네모나든지 약간 길어도, 나중에 충분히 어떤 건물을 지어도 충분한 건물인데 지금 34평짜리 30평짜리 2개를 사서 그것을 다시 헐고 짓는다고 해도 그게 길게 되지 않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확인했고.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런 사진을 정확히 여기다가 붙여주셔야지 대충하고 전에 살려고 했던 물건이나 지금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주셔야죠. 무조건 이렇게 해서 평수는 비슷하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의 주택을 지을 때는 네모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2개를 붙여놓으면 길어지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이 지금 하나는 똑같습니다. 54.15㎡인데 해보면 약 16평짜리입니다. 건물 하나에 1층에 16평짜리가 얼마나 좁습니까? 물론 이제 새로 짓는다고 하지만 토지모양이 나온 지적도를 갖다 주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보기에는 예정가격은 비슷하지만 그 토지와 건물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암사1동에 경로당이 없다고 그런 것은 잘못 된 거죠? 3개가 있어요. 지금 암사1동이 사실 면적도 넓고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2만 4,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경로당이 3개 있다고 하지만 규모가 가정집에 불과한 규모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을 빨리 지었어야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잘 지어주기를 바라고, 지금 이게 여기 나온 가격이 공시지가라면 현재 매입을 거의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된 모양인데 구입 가격은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4억 200만원입니다. 재산환가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표시한 거고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4억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2필지 다 합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8억에서 4억 정도가 매입비로 들어가고 결국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 건평 얼마로 지으려고 그러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연 건평 저희들이 30평에서 많이는 36평까지.
기에
거기에이진구위원
왜 그것밖에 못 짓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최대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생각보다이진구위원
많이 적은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바닥 면적 30평 이상 되면.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연 건평을 물어보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연 건평은 60평에서 70평 잡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정도 되면 작은 규모는 아니고 아마 지금까지 경로당 지은 것 중에서 제일 훌륭한 면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서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다시 변경될 그런 일은 없겠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도면에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에 했던 장소가 잘못 돼서 변경된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조금 안쪽에 골목길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흠입니다.
이가
길이가이진구위원
얼마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한 5m 이상 되기 때문에 차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당히
상당히이진구위원
잘 됐다고 보고 때는 늦었지만 암사1동 인구 많은 데에 사실 이런 경로당이 이제 한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감이 듭니다.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임인택위원
양준욱 부의장께서 발의한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안이 미료로 됐습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오늘 구유재산 경로당 증설에 대한 이런 자산취득도 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각 동에 강동구 전체로 보면 노인 인구가 많고 앞으로 더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각 동에 편중된 그런 느낌이 없이, 없는 동도 우리가 찾아서 노인수와 데이타를 비교해서 꼭 한 동에 1년에 경로당을 한 곳만 신설할 것이 아니라 2개, 3개라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4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당시 김충환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노인정 증설에 대한 것을 물어 봤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노인복지를 편중을 많이 하게 되면 타 구에 노인이 많이 우리 강동구로 이사 오기 때문에 노인정을 많이 못 짓는다, 증설을 못 한다 그 답변이 나는 지금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동구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 데이타가 나와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체는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3동은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립을 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립이 늘어나는 지역에는.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구립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구립을 증설하는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친
경로효친임인택위원
사상에 제가 할머니까지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천호3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천호3동은 노인 인구가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구립노인정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3동이라고 하면 강동구에 본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생활 여건이나 모든 것이 정말 제일로 열악합니다. 암사1동에 경로당을 증설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건 아니 된다는 것 보다도 꼭 증설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3개가 돼 있고 또 하나 하면 4 군데가 되는데 천호3동도 하나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립, 사립 기준하지 않고 해당 동에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 숫자 그 다음에 경로당 이용 노인의 프로테이지를 봐가면서 또 특히 재건축 등으로써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는 일반 지역을 중심으로 구립경로당을 증설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도면이 첨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번이 있는 도면을 첨부해 주십사하고, 다음부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뒤에 지번이 들어간 위치도를 첨부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보고 하는데 지금 현 위치를 가보니까 구민회관 넘어가는 길에 골목길에 있는 주택지입니다. 축협 앞에 골목길,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치매노인들이 많으니까 이왕에 건평을 2-3층 이렇게 지어 가지고 치매노인들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도면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경로당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쾌적한 경로당을, 이왕이면 해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도면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경로당지원조례를 심의를 하고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하도록 했었는데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내주신 이러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경로당은 지금의 경로당처럼 좁은 데서 컴컴한 데서 어르신들 그냥 모이셔 가지고 굉장히 낙후된 상태에서 그렇게 계시도록 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경로당을 지을 때는 조금 시간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라도 제대로 되고 조금 쾌적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헐고 그 쪽에서 경로당이 아니라 어떤 복지시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도면을 보자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수는 똑같이 60이더라도 옆이 가늘고 길다랗다면 별 쓸모가 없는 땅이예요. 땅도 모양에 따라서 쓸모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수치적으로 60평이다 64평이다 그렇게 해서 볼 게 아니고 정확한 어떤 데이타를 첨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것을 심의를 해 달라고 하셔놓고는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 막 이 도면이 도착을 해서 봤는데 본 위원이 우려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너무 길다든가 그렇지는 않군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단지 489-42의 대지는 접한 도로가 넓은 도로고 또 양면이 도로가 쾌적하게 돼 있는 반면에 이번에 변경 예상하고 있는 대지는 접한 도로가 좀 좁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우려 했던 것처럼 대지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쓸모가 없다든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임인택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