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 중 가항의 기금 설치 및 변경운용 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이며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그 설치 목적이 있으며 금번에 변경 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징수교부금 7,952만7,000원의 교부에 따른 구 식품진흥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나항의 기금조성 및 변경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행정처분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이며 납부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2의 규정에 의해 시에 40%, 우리 구에 60%의 비율로 각각 귀속이 됩니다. 변경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2005년 기금사업 목표입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업소 지원확대,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개선과 친절, 청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1억4,981만2,000원에서 시 교부금 7,952만7,000원이 교부 증액됨에 따라 기금사업 총액은 2억2,933만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7,162만6,000원으로 7,901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예비비가 639만3,000원으로 51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기금사업 총액은 2억2,933만9,000원이며 여유자금 4,000만원은 1년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변경운용 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를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수익 예산은 당초 1억4,981만2,000원에서 시징수교부금 7,952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2억2,933만9,000원이 되겠으며 기금지출 예산은 당초 1억4,981만2,000원에서 물건비 7,901만6,000원 예비비 51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2억2,933만9,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경운용계획안 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05년도 당초예산 1억4,981만2,000원에서 징수교부금 7,952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2억2,933만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산출근거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5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출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시 지시 공통사업인 식품접객업소 앞치마 명찰 지원사업비 1,815만원과 식품제조 접객업소 종사자 손 소독제 지원사업비 1,650만원, 외국어 병기 음식메뉴 간판 지원사업비 1,430만원, 종이타올 물수건제조기 및 종이물수건 지원사업비 1,200만원과 APEC 지정음식점 에어커텐 지원 사업비 193만6,000원과 식탁용 냅킨을 사용하지 않고 두루말이 화장지 등을 사용하는 영세업소에 대한 일회용 냅킨 지원사업비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중식업소에 위생적인 용기수거를 위해 우생배달용기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된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 발소독 발판과 소독약 보급 사업은 2004년도 시행해 본 결과 사용시 그 효과는 높이 평가가 되나 사용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관계로 영업주들이 사용을 꺼리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발소독 발판 사업 931만원을 취소하고 그 대체사업으로 업주들의 호응이 좋은 위생복 및 명찰지원 사업비로 924만원을 대체하여 많은 업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발소독판 취소사업과 앞치마 대체사업비 차액금 7만원 등 51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639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징수교부금 교부에 따른 시 공동사업 수행 및 APEC 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승인되어 우리 구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현황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액은 시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억4,981만2,000원 대비 53.1%인 7,952만7,000원이 증액된 2억4,765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지출부분의 구체적 사업계획은 아래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액에다가 이번에 추경액이 포함된 금액이고 추경액은 금번 7,95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이물수건 지원사업이 1,200만원 추가되고, 식탁용 냅킨 지원 1,120만원 신규계상 되고 다음에 발판 소독약 보급이 기정예산 931만원 전액 삭감이 되고, 또 식품접객업소 앞치마 및 명찰지원사업 2,739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식품제조 접객업소 종사자 손 소독제 지원사업 1,6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그리고 외국어 병기 음식메뉴 간판 지원 1,430만원, APEC 지정음식점 에어커텐 지원 1,936만원 그리고 중국식 업소 위생배달 용기 지원 500만원은 신규로 하고 나머지 차액 511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사업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의 사업계획이 종업원의 앞치마 및 명찰제작 지원, 종이타올 및 식탁용 냅킨 지원 등 요식업소의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따라 업소 스스로가 결정하고 구입해야 할 소모품의 구입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정책의 전략적 마인드가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목전에 다가온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작업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차기 연도의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부터는 요식업소의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 물품 제공 보다는 요식업소 스스로가 생존 차원에서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음식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행정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 수립하는데 좀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입니다. 요식업소 300군데가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모범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00군데를 어디 지정했습니까?

이것은 식생활문화개선위원회와 음식협회하고 같이 모범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APEC 대비해서 지원음식점이 261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하고 같이 해서 음식협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동에 주로 많아요?

현재 우리가 APEC 대비관계 때문에 부전동이라든지 시내중심가에 많은데 일단 우리가 지원항목에 따라서 변두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도 있고, 서면 중심지에 있는데도 있고, 지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부전동 빼놓고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부전동을 제외하고는 변두리지역은 주로 당감동, 초읍동, 가야동, 개금동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야동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군데 식당이 있다 아닙니까? 지정한데는 부산진구에서 무엇을 보급을 해주고 안해진데는 안주는 그런 차별때문에 그래요. 번화가같은데는 모르는데 변두리는 많이 표가 납니다. 그것이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회용 냅킨같은 사업은 대부분 변두리 지역 영세업소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국제행사 APEC 대비한 지원 사업은 솔직히 부전동에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외 우리 중국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두리 지역에 많습니다. 수거용 용기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PEC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PEC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초대 들어올 때부터 앞치마는 주고 했어요. 모범업소 수도물도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요식업소는 연회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고까지 소문이 나있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주고 모든 허가부터 요식협회 거쳐서 나가게끔 해서 회비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사고나서 했는데, 협회는 자기 받을 것 다 받고 있고, 돈은 구청에서 대고, 이것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협회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이 법에 의해서 관할구청에서 지도 감독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부 규제개혁 타파 차원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되었고, 그리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업소 협회에 가입을 안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하지만 위생교육 자체가 법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협회가입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위에서 위임을 시켜놓았는데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가 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말은 따지고 보니까 환경위생과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르겠다. 협회에서 했다. 이것은 말도 안되고, 지금 호프같은 것을 한번 문을 연다면 구청 누구도 필요없습니다. 협회 직원이 와서 온라인 계좌번호 적어주어서 회비주세요. 그것을 넣으면 허가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말은 뭐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런 문제를 빨리 개정하세요. 허가 문제를 협회에 돈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절 취소하세요. 허가권은 법상 거기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물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나고 나면 협회에서 직원들만 손해를 보이게 만들고, 결말은 안그래요. 직원들이 공무를 하다 보면 협회에서 자꾸 그러니까 모르고 받았다가 그런 사고가 나는데 결국은 고유 권리를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모이는 계 모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시사항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협회 잘못이 있어도 결말은 환경위생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회사같은데는 명찰이나 이런 것은 협회에서 해서 앞치마, 위생복 요즘 주류회사에도 보급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해야지 주민이 세금낸 돈으로 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한기등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무언가 여태까지 관행적인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합하고 연결을 분명히 끊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위생과 직원이 다른 요식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5페이지에 진구 맛집 100선하는 책이 있죠?

예,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발간되었습니까?

책이 올해 3월달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되었습니까?

총 3,000부 되었습니다.

3,000부 발간되었는데 의회 의원들에게 한부씩 배부된 적이 있습니까?

다 드린 것으로 지금 답변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진구 맛집 100선 이것을 누가 추천을 해서 책에 올렸는지 혹시나 그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실생활개선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금방 한기등 위원님이나 손현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사실은 구에서 인원이 없다보니까 일일이 모르니까 사실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받는다고 하면 추천 대상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맛집 100선이라는 책을 발간하기 전에 무언가 맛이 있는 집,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정말 그 집에 들러서 실망하지 아니할 집들을 선정을 해서 책을 발간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 집이라든지, 기타 주위에서 이 집 올려라, 저 집 올려라 하면 사진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누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 책을 못보았는데 누가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부산진구청에서 만들은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이것은 택도 아니더라, 이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무원들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강해야 하고, 그래야만 주민들이 편해지고 발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진구 맛선해서 쭉 올려놓은 것을 보면 책 지금 가지고 계세요. 내가 어느 집이 맛있다. 맛없다를 따지기 전에 사실 오늘 몇군데 드셔보라고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책에 100개나 올려서 인쇄비 아깝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챙겨서 추후에는 실제적으로 엄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진짜 엄선해서 누가 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여기는 확실하다. 괜찮다. 이런 쪽으로 해야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1,430만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자에 나온 맛집에 대해서 1,430만원을 소비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에는 아니다. 차라리 영세한 집에 물품 지원이나 기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APEC 행사가 다가왔는데 아까 한기등 위원님께서도 변두리 지역에 지원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중심가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APEC 대비해서 간판을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외부에 표시하는 간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으로서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100개 중에서 사실은 몇몇곳 저도 안 가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금 맛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맛자랑 100선에 걸맞지 않는 그런 집이 있으리리라고 봅니다만 올해는 국제 행사가 있는만큼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다음부터는 숫자가 적더라도 아주 엄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국제 행사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 하고는 별 그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시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해서 7,900만원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발소독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번에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할 때 본위원도 발소독에 대해서 과연 어느정도 투자한만큼의 득이 있을런지 의아심을 가지면서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한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APEC 국제행사에 준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체로 저는 음식점을 하는 주인으로서 식품진흥기금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생복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음식업 조합에서나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국제행사가 크게 있고, 아직까지 그정도로 못 따라가주기 때문에 구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소비성 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차기연도부터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좀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해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직접적인 소모품을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수준을 좀더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시청 보건위생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APEC의 중요성은 숙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APEC을 하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APEC을 위해서 도로기반이라든지 일반 시설 간접자본에 투자가 많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대외적인 부분도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대해석을 적게 하고 APEC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무엇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 과장님 담당 부서측면만 이야기를 합시다. 무엇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APEC 대비해서 물론 방문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산에 와서 우리 진구에 와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그리고 위생적인 음식 그 다음에 좋은 시설에 묵어가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최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외국인 손님들이 온다면 첫째로 필수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먹고, 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아니,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지난번 한나라당에서도 시에 했습니다만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들 모르고 계시고, 지금 16개국 정상이 오면 인구면에서는 세계의 57%이고, GDP도 50% 넘어갑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4,200억원이 나오고 고용창출도 6,000억이 나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APEC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전혀 고민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소모품이고, 첫번째 의사소통이 되어야 음식을 팔아먹든지, 잠을 재우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첫번째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접객업소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다문 책자라도 만들어 주어야 음식을 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자라도 주어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데 중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못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면 공항에서 내리면 먹는 것 말고는 그 분들이 어디에 가고 싶겠습니까?

관광관계도 상당히 검토가 될 것이고.

외국에 나가면 관광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 찾는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 그 나라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부전시장이 가장 크죠. 그러면 부전시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안내책자를 만들든지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무엇을 팔아 먹을 것이 아닙니까? 또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귀금속같으면 범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의류, 거기 포인트를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무슨 APEC 효과가 오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소모품 밖에 없어요. 일상 해오던 것 말고는 무언가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APEC이 11월12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시에서도 지금 예산 내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구도 문제란 말입니다. 메스컴 틀면 APEC하는데 그만큼 여기서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사전에 교육하고 현재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대화가 되어야 되니까 대화가 안되면 못팔아 먹잖아요.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고, 다음에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귀금속, 특산품 팔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이드들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무언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개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귀금속 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알아서 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 계신 과라도 잘 알아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300만원은 적습니다. 과장님! 3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업소가 전체 5,000개 되는데 일단 개당 저걸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600원꼴로 잡으면 저게 300만원으로 가능한데, 돈 1,000원 이상 넘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하겠네요.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은 사실상 이것 홍보차원에서 물론 업소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5,000개 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 5,000개의 한 4배수 정도 이상의 인쇄를 해가지고 APEC에 오는 분들이 꼭 식당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 전 구민들의 질의 향상의 목적에도 기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각 세대별로 돌린다든가.

하는건 하고,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관계 없지 않느냐? 홍보하는 면에서는.

재난관리과장 제병문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2004년7월26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및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 피해원인종료 후 7일 이내까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잘 의결해 주셔서, 재난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포2-1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박용진 건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용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포2-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포2-1 주택재개발사업 위치는 전포동 대우자동차 남측 일원인 부산진구 전포1동 268번지 일원입니다. 전포2-1구역은 건축물의 구조?미관상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다수 산재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며, 특히 오래전 지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서 지형여건상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매우 곤란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10만4,360㎡이며, 정비계획은 용적율 248% 이하, 층수 33층 이하, 1,62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포2-1구역의 구역지정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가람의 김명범 차장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전포2-1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전포2-1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의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포2-1구역 현황을 보면, 전포동 268번지 일원에 약 한 10만4,360㎡에, 용도는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을 보면, 무허가 건물 비율이 약 52.4%,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이 약 51%입니다. 그리고 토지현황으로써 과소필지 비율 67.4%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써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불량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보시면, 건폐율은 기준율 50% 이하인데, 지금 이 계획은 13.79%, 그리고 용적율은 248%, 층수는 지상 18층에서 33층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에, 당해 지역은 토지의 과소필지 비율이 67.4%나 되고, 무허가 건물비율이 52.4%, 그리고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이 51%에 이를 정도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지대가 급경사지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미비한 사항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시면 교통 측면에서 중로 2-18호선이 정비구역 내에서는 지금 폭 20m의 4차선으로 개설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동성로에서 전포로로 이어지는 부분은 폭 15m의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대로 될 경우에는 향후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다행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행히 그 부분은 아마 또 전포4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아마 추진이 될 그런 예정이랍니다. 추진이 되고, 만약에 전포4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 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중로 2-18호선이 20m 4차선으로 되는데 반해서 동성로에서 전포로로 이어지는 부분이 폭이 15m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지요?

박용진 방금 용역자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포로에서 동성로 사이 이어지는 중로 2-18호선 연장선은 지금 현재 전포4구역으로 해서 지금 9월달에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현재 의견청취중인 구역과 연계가 되어서 폭이 20m로 확폭이 자연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현식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포4구역에 재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박용진 예.

그렇다면 잘 아시겠네요. 황령산터널에서 동성고등학교를 끼고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산에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에는 동성고등학교죠. 좌측에는 성북초등학교죠? 학교에 건물이 있는데 딱 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용진 학교는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지나서는 바로 성북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4구역으로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끼고 있는데 학교 15m 도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용진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가 전포로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가 부산진여자중학교, 여기가 동중학교, 이 밑에 내려오면 동성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안이 제시된 것이 이 도로를 확폭을 부분적으로 시켰습니다만 이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전포로에서 주도로에서 동성로간 해서 재개발구역까지 연장되는 이 도로를 15m 도로니까 20m로 확폭하는 대신에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것도 15m를 20m로 확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는 도심재개발이고, 일부는 주택재개발에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축에서 이까지는 자동적으로 20m가 확보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까 중앙로 밑으로 내려오는 2-18 지역에 내려오는 그 재개발에 포함된 도로가 아니고, 동성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성로가 어차피 중앙로하고 합해서 성북초등학교까지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박용진 예.

성북초등학교가 포함된다면 거기는 재개발을 자연적으로 하면 20m 도로가 확보되면 학교 쭉 올라와서 학교 양 옆에 동성고등학교와 성북초등학교 그 길 학교는 어떻게 20m 확보될 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박용진 지금 기존 동성초등학교부터 해서 동성고등학교, 성북초등학교가 양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전부 도시계획 시설이다 보니까 위에 전포4구역에 재개발이 되더라도 일부 학교 맨 안쪽을 제외한 부분까지는 확폭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동성고등학교와 성북초등학교 마주 보고 있는 그 부분의 확폭은 조금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되고, 나중에 전체적인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차후라도 확보가 되어야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꼭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포2-1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