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사무로 오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회의로써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앞에 나와 계십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예산은 127쪽부터 13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포함 136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첫 시간이라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129쪽에 묵호동 궁전호텔 앞에 해안도로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묵호동에 궁전호텔앞쪽에는 이건 도로 계수상에 폭이 5m인데 미확장구간이 이 5m정도가 미확장구간입니다. 100m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집을 철거하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물철거를 하면서 100m구간을 도로확장을 하면서 굴곡구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30쪽에 첫째줄 인데요. 왜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지금 시점구가 동해항 정문에서부터 종점부가 비천 입구가 되겠습니다. 7,950m구간인데요. 지금 현재에 7번 국도에서부터 동해항 정문까지가 820m가 됩니다. 이 구간에는 아직까지 편입용지 보상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초에 161억에 사업비는 전액국비입니다. 올해 공사완료목표로 내시가 되었다가 820m구간이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2억원은 국가로부터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삭감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는 삼화분들이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꼭 필요한지 몇 년 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인터체인 삼화시내 쪽으로 들어가는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하나마나 이러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체우회도로에 인터체인지는 동막골에 설치가 됩니다. 삼화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동막골 인터체인지에서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소리가 좀 나긴 나던데 그걸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문재∼망상간 국도 7호선 확장 이건 또 설명 좀 해 주시고 사문재하고 노봉쪽은 상당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전 참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하 건설소관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그런 식으로 스피드를 내서 참 열심히 잘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주 공사를 잘 하셨다고 이러는데 이건 얼마나 11억인가 되나? 어떤 식으로 그걸 시에는 또 삭감한 것 같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문재에서부터 우리시 시계까지는 한 6㎞가 됩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2,007㎞ 사문재에서 노봉구간은 확장을 했구요. 지금 이번에 11억을 세운 것은 노봉에서부터 강릉시계 구간에 아주 미 확장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은 전액을 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노봉에서부터 해수욕장입구간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한 16억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학교 앞쪽까지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학교 앞을 지나서 해수욕장입구 거기까지를 내년도에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보상비를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미되는 21억은 종전에는 시비 21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특별교부세가 32억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자원 대체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됐어요? 지역구이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 하여튼 올해는 아주 참 이상하게도 날씨도 좋았고 해수욕장도 그런데 차가 안 막혀 가지고 동해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28쪽에 특별수요 그래 가지고 그레이더, 덤프트럭, 굴착기 이건 동절기 대설 대비해 가지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임차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장비를 갖추는 게 안 좋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목과 제설차량, 소형제설기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러한 소요장비 같은 것을 시에서 확보를 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수가 한 두대에 그치지를 않고 여러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장비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염화칼슘 하고 록하드는 이게 뭐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록하드는 우리포장 소파보수용 재료입니다. 아스콘 대용으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환경이나 도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염화칼슘을 해마다 이렇게 1,000포씩 쓰는데 아마 환경 같은데도 좀 미칠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론 염분이 썩여있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나마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양적으로 좀 조정도 필요하고 이게 또 살포가 돼야만이 제빙 눈 녹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참 사용하기 간편해 가지고 그냥 뿌리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은 해야 돼요. 보면 뿌리는데 너무 지나치게 뿌려 가지고 도로도 망가지고 이게 아마 차도 망가지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까지 이런것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살포를 해서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염화칼슘 대용제품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대용도 나오고 있구나……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30쪽부터 살펴봅시다.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에 11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정부에서 특별하게 내려주는 그러한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세입에 32억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그렇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라 용도를 지정해서 국도7호선 사업에 32억을 집어 넣어라 지금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시비 21억을 특별교부세 32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금운영은 앞으로 이것은 사문재∼노봉에서부터 망상 나가는 쪽에 편입용지 보상을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자 32억을 집어넣었으면 교부세가 또 32억이 내려오고 교부세가 21억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53억인데 우리 시비는 한푼도 안들이고 전부다 빼내서 또 쓰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 개설의 시급성 이런 부분을 왜서 시비 부분이 들어가 있던 부분을 그대로 투입을 해 놓고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가야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또 빼내서 재원대체를 하고 이런 재정운영을 자꾸 그렇게 해. 또 내가 한가지 또 묻겠어요. 창호초등학교∼어달 일출간 도로개설에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온 금액이 당초에 얼마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에 7억이였습니다. 7억에서 이번에 1억 9천이 증액이 되어서 8억 9천으로 특별교부세가 편성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존 7억이였다구요? 이 정도 더 위의 금액13억인가 내가 이렇게 알고있는데…… 예산계 누가 있어요? 교부세 내시 좀 갖고 와봐요.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7억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7억이예요? 교부내시 좀 보내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러면 어떤 꼭 재원대체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시비 조금 집어넣었다가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를 좀 받으면 시비 들어갔던 재원을 빼내서 다른데로 돌리고 특별교부세나 이런데는 전혀 한푼도 집어넣지 말고 사업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론 예산 운영에 기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라든가 특별교부세가 오게되면 시비를 충당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낙진
정낙진위원
좋은데 그러면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은 어떤 교부세가 있어서 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교부내역서 내시 갖고 오고. 있어요? 내시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국비보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국비보조이던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국도 42호선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해항 정문에서부터 우선 비천입구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42호선 국도는 내가 어떤 국책사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시는 부지보상까지 시가 부담하고 군은 보상을 국가에서 해 주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서 지금 위에 이쪽으로 42호선 위로 연결되어서 누구말 마따나 옛날 서울까지 가게 연결되자면 그런 하나의 다른 군 자치단체는 하나도 생각도 안 하잖습니까? 이 돈도 그렇게 개설이 시급 하느냐? 여기서 10억을 집어넣을 판이냐 의문이 나는 거야. 재정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이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국가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비천에서부터 종점화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이 연장선상에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최말단에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왈가불가하기가 참 내 스스로도 우습습니다마는 자! 시는 그까지 추진해서 시비로 보상을 해주면서 시비를 들여갖고 해가면서 임계 저쪽 위에서 부터는 막히잖습니까? 거기서는 할 꿈도 안꿔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어떤지 지원이나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포섭을 연결해서 국제항인 동해항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이 사업이 의미가 있으나 전혀 이건 없잖습니까? 이거 우리시가 내려왔다고 그대로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나는 이거 지금 진짜 딜레마에 빠지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어차피 이 공사는 또 마무리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밑에보면 제설기 구입이 있는데 3천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설기 구입 용량이 몇 개나 있어요? 내가 알기도 아마 2년 전에 8대인가 5대인가 트럭 앞에다는 거 샀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소형을 여섯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관용차량에 달아가지고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소형제설기 우리시 보유현황 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3대를 확보를 하게되면 마을단위에 쎄렉스차라든가 농기계에 부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우리가 사주게 되면……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까지 확보해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산 것은 저희들 차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활용이 다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현황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137쪽부터 14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이나 28동……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1억 2천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원시설에 대해서 경포아파트 뒤에 공원시설에 대해서 1억 2천 얘기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당초에 우리가 이걸 현재 위치는 경포아파트 뒤입니다. 전에 사토를 갖다버린 구간이 되겠는데 거기다 이제 당초에 시가 거기다가 묘표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거기에 대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1억 2천을 세웠다가 개인부지가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연내에 매입이 지난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삭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당초 예산에 정확한 판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가, 삭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1회 추경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원체 면적이 골을 따라 가지고 면적이 한 만평 가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곤란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워낙 긴 토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연내에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유야 다 있겠지만 뭐든 사무를 관찰을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했어야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면 안되잖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141쪽입니다. 봉오동 연립주택∼해안도로간 도로개설이 이것도 1억 8천 삭감, 왜서 이거 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총 토지 16필지하고 건물이 1동 있었습니다. 그 연장이 한 330m 되고 폭이 10m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고 사실 나머지 1억 8천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공사비에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2차 보상 잔액을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보상잔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지만 2가구가 지금 2필지이지 2필지가 지금 보상 안 준게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잔액은 남겨두고 감액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 2필지 대한 소유자는 한사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2필지는 한사람이던가 두 사람이던가 지금 묻는 것은 2필지 중에 예산을 남겨놓고 드릴 거 남겨놓고 지금 삭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올 봄인가 이 예산 때문에 좀 싫은 소리했잖아요? 예산계하고 좀 싫은 소리했다고 예산 안 세워 가지고 삭감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꼭 이렇게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지출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못하는 사항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더 붙여 주지는 않고 이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2년, 3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삭감시키니 좀 안좋네. 올 봄에 예산계하고도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하니 좀 안 좋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본 예산에 좀 ……
순만
홍순만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41쪽입니다. 묵호초교 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상 부분은 완료가 된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상은 완료가 되고 보상잔액이 한 2천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낙진
정낙진위원
실무자 담당계장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야기되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퇴거를 해야 되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그러니까 뭡니까? 본호말고 부호 세입자들 이 부분이 민원인이 자꾸 야기되고 있던데 이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못 받은 사람이 또 와서 몇 번 들리고 그랬잖습니까? 그 부분까지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그런 민원인이 자꾸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사람이 살다보면 직업을 찾아서 생활을 위해서 다른 데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은 그러면 발한동 몇 통 몇 반에 놔두었다 방안에 짐까지 다 놔두고 갔어 지금까지 돈벌어 먹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서울 가서 돈벌어 먹을 수도 있고 몇 달간 벌었어. 일일자 조사를 할 때 그런 사람은 또 없다고 빼갔고 말이야. 돈을 못 주겠다. 이 얘기되는 소리예요? 하여튼 이 부분 문제되면 안됩니다. 삭감해서 이대로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세요. 게구석 진입도로개설 8,700만원 왜서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부다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 내년예산은 도로개설만 하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300m인데 총 토지가 16필지하고 건물이 17동에 대한 보상을 현재 완료를 하고 그 잔액분에 대한 사항을 이제 감액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 5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도시과장님도 도시과장님이지만 예산계장님, 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봉오동 연립주택 들어올 때 도시과에서 예산 올라가거든 수정하지 마십시오. 계장님 참작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저가 간단히 하나 검토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북평동 약속사업 부분 북평동에 2개 하는 것 있죠? 하나는 지금 선돌간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나머지 성협아파트 옆으로 지나 들어가는 도로 있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성협 현진아파트에서 동부유치원 가는 얘기를 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여기에 있는 사업이 두건의 얘기가 늘 되었잖습니까? 지금 하나는 여기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것은 사업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예산추경에 반영 안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예산 더 이상 반영하지 않아도 올해 다 완공이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됩니다. 구장터있는데 선돌간 바로 밑에 있는 그걸 얘기하시죠?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143쪽부터 152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 두 가지 정도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애로사항도 많고 머리 신경 쓰시는데 많겠지요 149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되는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76년부터 86년까지 국민주택사업을 하면서 융자를 개인들한테 준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20년간 상환해 오면서 일단 저희들이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미리 다 상환을 했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돈을 개인들한테 제 대출한 금액에 대한 받아들인 돈이 누적이 된게 지금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은행에서는 상환할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서 이렇게 많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해서 은행에다가 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즈음 37층, 27층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동해시는 지금 아파트가 남아돌아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금호 어울림 거기 허가가 된 겁니까? 허가를 시에서 한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도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나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지금 1종, 2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나 잘 아시니까 한번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근 삼척 같은데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속출되고 이래서 과잉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시 관내는 아직까지 과잉이라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잉이 없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또 한 마디 더해서 37층은 불허로 됐는데 할말이 이제 없겠지요? 상대방에서 소송하시겠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시가 결정해 놓은 사항이 그런 사항으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도래되는 사항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애를 많이 쓰시고 앞으로 애 쓰실 일이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48쪽 발한 상가 매각수입 2,300만원입니다. 이게 월드상가요? 아니면 기존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니 부산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부산가를 말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도 누가 삽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걸 입찰을 두번을 시도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3차까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가구 팔고 이러던 그 상가를 말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거기도 일부 있고 저쪽 독립된 점포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상가가 거래돼지도 않는데 이걸 팔았으니 아주 잘한 일 같고 조금 홍순만 위원도 거론을 하고 윤종대 위원님도 예산 세입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9억이 남았다. 건축특별회계에서 특별한 앞으로 뭔 사업을 할 부분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 잉여금을 만들어서 자금축적, 재정 축적을 해야 되느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어제 세입부분에서도 윤종대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회계 폐지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환 미도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체가 지금 일반 같은게 한 3억, 4억분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상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자체에서 권고사항이 아니라 아주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자금운영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다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억 줄거 있고 이자 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재원을 또 확보했다면 시영주택도 또 한번 지어야 되고. 돈좀 더 모아 갖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중앙정부의 어떤 지자체에 역할에 대한 어떤 시책이 나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가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153쪽부터 156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이번 영동지역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3년 계속해서 태풍피해가 발생되다가 올해는 아마 대비를 잘해서 그런가 어쨌거나간에 태풍이 오질 않아 가지고 한 해가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잘 지나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재난에 탄탄하게 좀 대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157쪽부터 162쪽까지 편성되어있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60쪽에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균형비, 도비, 시비 이렇는데 시비는 삭감을 했는데 개발비가 100%가 되는지 시비를 투자하지 않는 하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160쪽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말씀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거기 2억 5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이 관광개발사업비에서 망상관광지내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한전 지상에 건립된 한전 전주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내려가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161쪽에 전기지중화사업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로 2억을 뺐다는 그런 얘기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앞으로 2006년도 할 그런 예산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했어야 하나요? 그렇게 빨리 또 이렇게 하시나? 이 공사 다 했다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직 공사 마무리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하는 중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선하고 후는 추경예산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선하고 후를 추경예산에다가 올리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니 2억 5천 부분은 아직 공사시행을 안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2억 5천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니 이 부분을 공사시행 안한 거예요.
순만
홍순만위원
2억 5천을 위에서 시비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망상관광지 개발사업비중에서 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한전 전기지중화사업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아직 사업 시행을 안했구요.
순만
홍순만위원
162쪽에요. 종합휴양문화센터 운영관련 집기 어떤 집기인지 집기종류가 뭔지 6,500만원이 상당히 많은데 집기가 6,500만원이라면 엄청난데 뭐, 뭔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36억을 들여서 시설을 한 휴양문화센터가 9월말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중순경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개관과 관련된 세미나실하고 회의실, 사무실용에 탁자, 의자, 책상, 그 다음에 강사대기실 쇼파와 탁자, 로비 휴게용 의자, 강연대 등에 필요한 집기비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기야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어디서 이것 조달청으로 합니까? 어디 서울에서 가져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직 회계과에 발주의뢰는 안 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번 해 봤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발주의뢰는 안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업체가 될 수 있는대로 써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망상관광지 개발사업을 2억 5천을 감을 했는데 전기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부담한다 이런 명목으로 했는데 나는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여담 비슷하게 좀 합시다. 우리시가 살길은 관광이다. 관광이란 말은 다 관광이라 그런다고 하나같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관광, 공무원들도 관광, 모두 관광하는 거예요. 어디 추암, 망상, 무릉계 그 지정관광지만 개발하고 관리하는 게 관광개발입니까? 이 사고가 완전히 굳어서 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웃을지 몰라도 무식한지 이런 사업비를 갖고 한전이 지중화사업 부담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광에 컨덴츠를 형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개소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러한 부분을 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 부분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건 삭감하고 따로 이런 부분을 2억 5천이 남은 한전이 부담한다면 2억 5천이 남으면 그런 부분을 다른 개발을 할 이런 마인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기존에 망상관광지내에……
낙진
정낙진위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전부담금을 했으니 그 부분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돌려쓰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예산을 다루면서 같이 얘기하지만 지금 관광개발과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의회 보고 없이 그냥 계속간다고……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부분, 교통용역, 환경용역, 한번도 의회에 어떤 협의나 보고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아.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난번 6월달 전체의원 간담회때 공식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에 잘 진행을 하고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보고를 드렸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마무리단계 다 만들어 놓고 누구말 마따나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자 보시오. 이러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개발부분이 우리의 어떤 주민대표에 주민들의 의지가 포함 돼야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종합휴양문화센터 집기구입 문제가 6,500만원이 나와 계상이 됐는데 좋습니다. 휴양문화센터 만들면 집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거기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에 들어가지만 이미 이러한 시설이 9월달에 준공이될 예정이라면 거기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 부분에 어떤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와 회의가 있어야돼.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에 또 관리비가 지출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계속 안고가야 되느냐 이거야. 계속 어떤 공공시설이 확대 되잖습니까? 시가 무슨 인력이 많고 뭐 그거 하다고 자꾸 이런걸 다 끌고 앉아가지고 과감하게 위탁하세요. 왜 붙들고 갑니까? 이건 붙들고 가서 사람 채용 해갖고 공무원들 위신세울려고 그럽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휴양문화센터는 우선 리조트운영 인력으로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리조트하고 함께 내년에 민간 위탁하는걸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이거 컨벤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컨벤션이 뭐냐? 전시, 관람 등등에 다 회의 기능을 갖고 있잖습니까? 지금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 사이트 안에다가 이러한 문화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숙박시설과 잠자는 부분, 먹는 부분, 회의장 이게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장소가 부족하므로 이게 문화센터가 빠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회의는 바깥에 나와서 하고 밥 먹으러는 다른데 가고 잠자는 데는 오토캠핑장가고 이 기능을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안고가고 나도 여러 각도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또 관리비를 우리가 얼마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심을 해야 됩니다. 혼자 고심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와 같이 고심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전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2억 5천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중화사업비가 5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이건 망상기존 관광지에 산재해 있는 한전주 정비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시비로 전액부담을 했어요. 금년에 기존 구상가 뒤쪽으로 해서 리조트가는 쪽에 그쪽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부담을 요구를 해서……
권순일위원
총 5억중에 2억 5천 한전……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당초 시비로 해야 되는걸 한전에서 50%부담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저가 왜 관심이 있냐면 이번 시정질문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마침 여기 또 망상이 나왔네요.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전액 해 주는데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아시나? 지금 우리 부흥횟집에서부터 지금 어달리간 지금 지중화사업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잠깐 이게 이 부담물 때문에 국장님 아시는가 물어볼께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 가지고 김낙기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제가 같은 이웃에서 학교는 같이 크고 이래서 과장들이 명소횟집거리 보다는 지중화사업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처음 인사차 갔을 때 저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날은 이게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제가 만나서 다른 방법을 해도 횟집명소거리에 거리구간이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이게 됐습니다. 그때 막바로 여기 떠나시면서 그때 막바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글쎄 저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지금 한전에서 100% 부담을 했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여기는 지금 저희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군데인데 이런 것도 시부담이 아니더라도 한전에서 저희들을 로비를 하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건데 우리가 50% 들어가네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앞으로 관심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 관광지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액부담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저희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권순일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게 어느 부분은 한전이 전액부담을 하고 어느 부분은 시비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직접관리 하는 관광지내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100% 부담이 어렵다는 거죠.
권순일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의장님이 센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적지 않습니까? 물론 사후관리도 앞으로 그렇겠지만 이미 지은 거라 건물 말이죠? 2층인데 처음하기 전에 3층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적있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너무 이왕 짓는 거 좀더 높이 지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층이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일단은 현재규모로 완공을 하구요. 앞으로 재원확보나 또 3층 증축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확보는 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을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 3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을 자꾸만 거꾸로 하게 되는게 아닙니까? 계획대로 지금 다 안됐지요? 처음할 때 계획이 저런 식이 아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처음계획부터 2층 규모로……
순만
홍순만위원
2층 규모였어요. 그래도 그때 용역할 때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용역보고는 보고지만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서 지금 해놓고 나서 좀 높이 지었으면 좋을걸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정회후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에 내일로 에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상수도사업소 부분을 오늘 건설국 소관을 다룰 때 마저 마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 부분을 오늘 예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번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63쪽부터 주차장특별회계 포함 176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연동화 사업 2개구간 2천만원 왜 삭감됐습니까? 더 확장할 때도 많은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 밑으로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잔액부분을……
순만
홍순만위원
밑으로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7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총 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년에 한 1억에서 1억 2천도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다 들어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현 년도는 약 50%정도 수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자동차 압류를 일단 선행조건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50%로 완화시킬 의사가 없으십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벌금성격에 대해서 또 벌점도 없는 관계에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세외수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10개동에 주차장이 어디, 어디하고 계시는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천곡광장 광로하고 묵호에 복개천하고, 묵호수협 앞에 하고, 북평은 장날만 주차요금을 그렇게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동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다른 부분에는 지금 수지분석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도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무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시청 앞에 주차 몇 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맞은편에 하나를 더 부탁하고 이 잔액을 예산삭감을 다른데 하시지 말고 거기다가 넣으면 충분할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너편에 위치가 조금 부적절해서 전주 기타 등등 여러 부분 때문에 좀 검토는 해본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해본 이후가 아니고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쪽 가는데 그건 고맙고 생각하면서 거기도 올 안에 마저 해 주십시오. 보통 얼마정도가 듭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한 5백에서 6백사이 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안 들잖아요. 마저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게 여기 166쪽에 보면 말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쌍용아파트 1개소 2천만원 섰는데 이게 어저께 지역경제과에 111쪽에 보면 국비 3,7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거기 보면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2개소 이 반납하는 것은 뭐고 예산별도로 세우는 건 뭡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이고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국비사업으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사업을 3억 1,600만원을 저희들이 타시·군에 없는 국비전액을 3억 6천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남은 에너지사업이 3개소정도가 경보 등을 제외하고 3개소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작년도 사업 이런 배정관계로 인해서 사업물량 조정관계 때문에 다소 금액이 반환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시비들인 것보다도 국비면 공돈이나 다름없는데 국비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우리시로 보나 재정적으로 보나 모든게 이익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저께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물론 실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없다 했어요. 설치할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또 교통행정과 예산에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쌍용아파트 1개소 이래서 2천만원이 섰거든요. 이걸 반납하지 말고 이 돈으로 하면 안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아마도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 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사업이 우리시에 좀 많다보니까 아마 사업물량관계 때문에 시·군별로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쌍용아파트 어디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고산부인과 앞에서 나가는 것하고 주유소 쪽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두군데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개소로 나왔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아파트외 1개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군데 천만원씩 2개소 2천만원이면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저희들 3천만원해서 위에 GPS사업에서 환원해서 한군데에 한 2,500만원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 생각입니다마는 반납 안했으면 국비로 좀 했으면 하고 2천만원은 다른데로 어떻게 예산 돌려서 사용하면 적절하게 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마 사업배정 물량관계 때문에 다소 좀 조정이 안됐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북평장 교통혼잡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걸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장날이 어떤 특수성 때문에 주차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좀 지나치게 무질서한 부분은 어떻게 공기능에 의해서 좀 계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장이니까 이해해라 라는 관념에서 아주 내팽겨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적어도 계도요원을 두던지 이런 공기능이 와서 중앙을 아주 완전히 장날이 될 때에는 차가 못 다니도록 하던지 아주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현재 대중교통이 다닐 뿐만 아니라 일반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적어도 왕복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차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차로까지 차가 와서 점거를 하고 이렇게 있는 사항을 그냥 이렇게 장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걸 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경하고 지금 3회에 걸쳐서 장날에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좀 지도계몽을 좀 했습니다마는 하고 날 때에는 좀 되는데 또 휙 가면 차가 또 들어고,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근본 대책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수시로 좀 나가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수시, 수시처럼 불규칙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계도요원을 배치하던지 아주 장날에는 반드시 거기가서 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하세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 않고는 이거 안 된다구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177쪽에서부터 188쪽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다 그렇지만 185쪽에 보면 동해안 풀베기사업 산림녹지과는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책이 전체가 아주 몇 십 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삭감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185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인데 저희들 산림사업은 대게 개인 사유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기 전에 사업시행여부를 산주한테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주가 직접 하겠다 아니면 시에다가 위탁하겠다는 그걸 받아가지고 위탁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위탁부분은 시설비로 직접 하겠다는 것은 민간자원보조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풀베기 같은 것은 지금 풀이 도로에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돈 액수는 얼마 안되더라도 10개동에 다녀보면 풀이 없는데가 없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여기 풀베기사업은 사유림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림인지 삭감시키려면 겨울까지 놔두라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삭감 부분은 전부 민간 자본보조로 돌아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어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말은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하여튼 국장님 꽃의 나라를 한번 이번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리십시오. 꽃의 나라로 꽃으로 덮인 그런 말만하지 말고 좀 잘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산림녹지과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고 이렇다고 봐서 물론 부족한 재원이지만 지금 신설 고속도로 편에 구체도로를 만들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경, 가로수 식재로 봐야지 이 계획은 하나도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을 같은 이 때에 식재를 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도로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사업계획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년에 계획을 반영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좀 갖고 또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나무 가로수 묘목이 있으면 스스로 식재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도 지금 오늘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84쪽에 백두대간 소득사업지원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은 저희시는 해당되는 부분이 백두대간과 관련된 신흥, 달방, 이기, 삼화마을이 해당됩니다. 백두대간 보존지역을 지정하므로 해서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는 보상차원에서 그 주변마을에 대한 소득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사업지원 종류는 임산물 저온 저장고나 아니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드릅나무나 산채 이런걸 사업을 할 때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을 대상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해마다 이걸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처음이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신흥하고 어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신흥, 달방, 이기, 삼화마을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개 지역만 해당이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두대간과 연접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우리 풀, 꽃과 아주머니들 하시는데 하루일당이 얼마 정도되고 식대가 어떻게 나가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현재 일당 32,000원 될 겁니다. 식사는 도시락 싸 가지고 직접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올릴 의사가 있으신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여기 노임단가는 고시된 단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강원도 고시입니까? 32,000원이라는 게 그러면 식사라도 싸 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 주는 게 안 났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식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순만
홍순만위원
식사 대주는게 규정상으로 되어있소? 밥은 먹어야 되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좀 과장님, 국장님 좀 베풀어 드리십시오. 그 분들 정말 여름에 더운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베풀어 드려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법규정 법 찾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번 180쪽에 일출공원하고 묵호 등대간 현수교 및 연결계단설치 이게 뭔 얘기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본 사업은 3년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일출공원은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을 설명 드리면 묵호 회센터 옆에 일출공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도쩨비골 계곡을 지나서 등대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차사업으로 작년도에 화장실하고 입구에 공원은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사업이 당초에 철거보상 때문에 주택보상 때문에 지금 유보되었다가 금번에 시행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현수교라면 어떤 거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구름다리 같은 것 그런 종류입니다. 교량길이가 30m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흔들리도록……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흔들리는 설계는 아닙니다. 골짜기가 되어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모양을 현수교식으로 위에 아치를 모양 좋게 하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 공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 이 아닐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사업자체가 전체 주관하기 때문에 교량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189쪽부터 194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일단 과장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
내년부터 좀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오신걸로 믿고 좀 우리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더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산지수산물 판매시설 확충이라 그랬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동해시에 어민후계자가 한 60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4년도에 후계자 사무실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앞으로 후계자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거기다가 직판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직판장을 개설하면서……
권순일위원
직판장이라면 아무래도 여기서 바로 생산되는 수산물 활어 쪽으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활어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건어물 쪽으로 해서 인터넷에다가도 올리고 해서 여러 가지 판로망을 구축하면서 홍보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거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시설비도 그렇게 인터넷판매나 대중성이 없이 한다면 시설비도 좀 과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대로 하려면 더 들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좀 그렇네요. 왜냐면 어차피 관에서 투자하는 건 앞으로 경영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6억을 투자해서 더 건지면 좋겠지만 6천만원이 들어가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돼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면 1층 자체를 전체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진열대라든가 이런 1층을 리모델링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통신망 시설이라든가……
권순일위원
그런걸 제대로 하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받은 게 한 6천만원 소요되는 걸로……
권순일위원
다른 상인들이 반발 안 할까요? 항상 장사하는데는 반대급부들이 있어 가지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마 종업 쪽이나 주변상가는 다소 그런 것도 우려됩니다만 지금 얘기 길게 나가자면 후계자들이 지금 한68명인가, 65명인가 됩니다. 그 분들이 후계자를 운영하는데 월 회비가 30,000원씩 회비를 거둡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백여만원의 회비를 가지고 그 단체가 운영해 나가는데 요즈음 최근에 어업인들이 중국어선문제, 면세유 인상 이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매년 후계자들이 우리 동해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후계자들 경영 운영을 위해서 얼마씩……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집행에 좀 도움이 될까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묵호동 관내에 연안어선 감축사업 추진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8,047만원 감척사업 추진이 4억 5,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가 알기도 지금 많은 어선이 감축신청 한걸로 안단 말입니다. 몇 척이 신청을 했고 이 사업비로 충분한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감척어선 문제는 저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좀 못합니다. 한 40여척이 우리 동해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무계장이 없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감척 희망자를 조사 해보니까 40여척이 감척 희망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 동해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막대한 예산문제를 일시에 처리하지 못하니까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해시에 우선 2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척이 배정되다 보니까 금년도 희망자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4명인가 됐습니다. 14명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5척을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7척을 가지고 저희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문제 저가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민들이 내 배 그런 사람 숱하게 지금 전화도 오고 만나기도 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근해어선 감척을 해 놓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 감척을 해 놓고 다른 또 어선 구입해서 또하고 이건 뭐 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을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를 듣기는 협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협회에서 조성해 갖고 이렇게 시에다가 올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공정하게 또 형평이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저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한 숱하게 많으니 경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후선외기 대체를 4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 지원이 이것뿐 안됩니까? 이것도 지금 줄을 서 있는 줄 아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업이 어렵다 보니까 연안어업 쪽으로 어업인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선 외기 대체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가 바란다면 일단은 도 내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업인들한테 사실 만족이 못되고 있습니다. 저가 바란다면 우리시비를 특별히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도 이미 노후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민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시에 예산의 한계점 때문에 다 지원이 안되고 후속 순서로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 묵호항내 차양막 시설은 저가 지방해수청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외비를 올린 부분이 답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도까지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가 수협장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동해지방청하고 협의를 내도록 일단은 통보를 했고 앞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90쪽에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인데 총 감척대상이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감척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희망하는 총 소요는 40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입찰을 해 보니까 11척이 감척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척이 되는건 그 사람들이 왜서 그렇죠? 고기를 못 잡아서 그래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감척은 기본적인 것이 어업이 굉장히 어렵다 우선 국제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한일·한중어업협정 이래서 바다가 굉장히 축소가 되다 보니까 환경이 나빠진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바다가 축소된다면 뭔 말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업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는 많고 고기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191쪽에 산지수산물 판매시설 확충인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그리고 조금 전에 항내 차양막인데 어디에다가 차양막 설치……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묵호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항안에 고기 아줌마들이 하시는데 거기다가 차양막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쪽 부근이 되는데 그런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묵호 위판장……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아줌마들 오징어 썰고 그쪽으로 되는 건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쪽방향까지 다 100m선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194쪽에요. 문어연승 봉돌제작 지원인데 어촌계 지원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데 지금 문어연승어업에 낚시에 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업을 하다보면 많이 분실되다 보니까 해양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일명 그린복돌이라 해 가지고 어장환경 보호차원에서 돌가루 그 다음에 철분도 좀 들어가고 세멘트성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어구를 여기에는 봉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걸 만들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계몽차원에서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히 해 봅시다. 어선감척사업을 수행하고 시작하고 지금 예컨대 사업하기 이전하고 현재하고 어선수가 감척사업을 했으면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수치를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 동해시에 어선수는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감척사업의 효과로 줄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마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기도 좀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현상도 있고 하여튼 어선 수는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척이 기본이 부의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달리 배가 2척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천곡에서 배를 1척 사오면 동해시 전체는 일단 감척에서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를 통제하고 면허를 통제하고 이런걸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감척을 했다가 내가 다시 어업을 하지만 그 다른 제 삼자는 어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근해어선 감척을 할 적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국적인 현상을 드는데 강원도에서 경북에 가서 배를 사오고 경남에서 배를 사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묵호항이면 묵호항에 배는 어떤 때에는 결국 늘어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전체, 또 우리 동해시 전체적으로는 배 숫자는 줄어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언급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노후어선을 감척사업으로 회선하고 또 다시 다른데 가서 또 새로운 배를 사 가지고 오고 이러면 그게 감척사업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좀 잘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게 감시·감독 기능이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하고 평소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소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1쪽 제일 하단에 북평지구 노후관교체 공사 기정 1억이 서 있었는데 7천만원이 삭감되는 건 이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 우선지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묵호지구, 천곡지구, 송정, 북삼, 북평 이래 가지고 누수탐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한 결과에 저희들 파열관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 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북평지구는 누수탐사를 해본 결과 관이 상당히 노후관교체는 타지역보다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파열관으로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동해 원수공급과 관련해서 이도지역에 약속사업 했던 거 다 수혜가 다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 할 때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조금 완전 완결이 안된 상태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완결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소규모 직접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 다 수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매년 관 깔아 주는거요. 매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몇백만원 더 세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편성은 195쪽부터 20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96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우선 먼저 동해시 출산장려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이건 당초 보건소 낼 때 1내지 2자녀를 해 갖고 20만원 했었는데 시 조정에 의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 그러나 현재 5,700만원 됐을 때 현재 수입조정해서 한건 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례안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당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된 조례안하고 비슷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총 금액은 비슷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예산은요? 이건 1자녀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당초 보건소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변경이 안된 겁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세 번째 놓는 장려금을 백만원도 주는데 가 있고 또 안 주는데가 있고 이렇고 해서 저희들이 출산 조례할 때에 보건소에서는 자녀 1∼2자녀에 대해서는 20만원, 3자녀일 때에는 50만원으로 왔는데 다 결혼하면 첫째 자녀를 놓기 때문에 둘 째자녀부터 주자 그래서 둘 째 자녀를 3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70만원을 이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 40명이 모여 가지고 의견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요구는 그 전에 조례안 되었을 때 온 거고 저희들이 조례심사를 할 때에는 변동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0만원되고, 70만원되면 지금 이 예산에 좀 차액이 생기지 않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산 현재 5,700만원되고 그렇게 조정을 했을 때 얼마 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첫째 자녀가 460명이고 셋째 자녀가 340명이고 통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201쪽부터 210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2쪽인데요. 첫 번째로 월액여비 집행잔액인데 월액여비를 왜 삭감을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인원보다 1명이 결원이 됐고요. 저희 정원에서 1명이 결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월 15일 이상 출장시에서만 지급이 12만원 지급이 되는데 교육이라든가 가기 때문에 15일 이하가 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살림을 잘 살아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211쪽부터 214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215쪽부터 218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은 221쪽부터 224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다 삭감이네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0% 절감예산 삭감부분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 절감때문에요? 환경시설 쓸데없으면 어떻게 하나 큰일났네.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추진 중에 있는 매립시설 확장사업은 작년 9월 11일 착공을 해서 지금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총 공정 현재55%입니다. 지금 2차 공사까지에 잔여용량은 한 5만 5천 루베가 남아있고 지금 확장공사부분 194억 7,9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이 부분 3, 4차 사업인데 우선 3차 사업 중에 예산범위 안에 1차 계약 분을 지금 태풍 등 여러 가지 재난대비해서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중간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4차 범위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도 10월말 전체공정을 준공할 예정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게 다 삭감돼서 이거 부시장님 너무 삭감 또 하면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절감 10%부분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10%되니 다행이라 알고 생다지 다 해버리네 삭감을 잘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37쪽부터 40쪽 사이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의장수행 직원 해외연수 이것 뭐예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기하 :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장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주자 하는 계획이 있어 갖고 금년 연초부터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각 시·군에 2명 범위 내에서 협의회 회장 측에서는 동남아쪽으로 하자고 그러고 다른 의장님들은 유럽 쪽으로 보내자 해서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되어 갖고 이거 지금 실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의장이 한분 가시는데……
무과
무과의회사
김기하 : 아니 의장이 가는 게 아니고 의장을 수행하는 운전기사하고 직원들을 보내자 의장협의회에서 결의됐습니다.
권순일위원
의장님 가신데 같이 모시는 게 아니라 기사 분들이 워낙 수고를 하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김기하 : 의장 협의회에서……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중식 시간을 포함해서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0분을 정회를 해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진규
김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저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5천인데 1억을 증액시켜서 1억 5천입니다. 홍순만 위원님이 의결조서를 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해외연수를 여러 공무원들이 가셨다 오는 것을 좀 해외 가서 많이 연수라든가 많이 배워와서 동해시에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인 북평의용소방소 장비보관 컨테이너 구입 5백만원 김원오 위원님이 올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은 지금과 같은 북평의용소방대에서 옛날 소방장비하고 말하자면 유물같은겁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창고 같은데 쌓아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의용 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에 장비가 있어서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자꾸 호소하는데 1년이 넘고 이렇는데도 달리 장비를 구할래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자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만 구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옛날 유물 같은 것 말하자면 손으로 수동식으로 닫는 그런 살수장비인데 그런 것도 보관하고 소방장비 같은 것도 유물처럼 보관하고 있는덴데 이런걸 하나 구입해주면 그리고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의용 소방대에 활동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5백만원 정도면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주민자치센터 민간인 피복비는 세울 수 없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어떻게 이해갑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삭감 언제 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삭감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피복비를 하게되면 모든게 각 동에서 다 피복비를……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지금 천만원 했었는데 이걸 여비로 서 있는 거예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그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비 천만원 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국섭
정국섭위원
피복비……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걸 피복비 명목 항으로 세울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다가 좀 추가를 시켜 가지고 피복비는 이건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국섭
정국섭위원
보조금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래서 좋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 유류대의 요구액이 4,725만원인데 5백만원 더 이건 저가 올렸습니다. 10개 자율방범대 방역 및 방범 야간순찰 할 때 유류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설묘지 조성사업 5억인데 3억 증액해 가지고 8억입니다. 홍순만 위원님이 자료를 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설묘지는 동해시가 지금 강릉 청솔 이라든가 안인 공설묘지를 많이 다니는데 이 분들이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되겠지만 이걸 플러스해서 본예산하고 합해서 좀 빨리 해 주는걸 바라고 있고 또 저 역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억을 좀 올렸습니다.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계에서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이건 권순일 위원이 오고 있으니까 자료를 낸 위원이니까 그래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권위원이 오면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엑스포 지원단에서 건강학춤 체조 보조금 13,500만원 전원 삭감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삭감자료를 냈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권순일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여기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예산이전에 이미 먼저 번 건강체험엑스포 추진단에서 사전보고를 할 때에 충분히 얘기됐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한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글쎄 저도 그때 당시 반대를 했고 저도 사실 오늘 의결조서에다가 저도 반대의사를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실무 부서 계장이 와서 한참 얘기하는 소리도 이해를 하고 부시장님도 어제 또 전화를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잠깐 어필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하기 전에 어필을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전화를 왔더라구요. 이 사항은 그래서 저가 분명히 저도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저 혼자 위원장이라고 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 불가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하지 말자 이러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항이고 한데 하여튼 이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에 그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국도 7호선 동부한농 도로개설 이것도 4억에서 1억 증액되어 가지고 홍순만 위원님이 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문제는 10년째 되어 가는데 지금 반도 못했는 입장인데 앞에서 잘하던가, 못하던가 우선 시작을 했으니까 우선 20m인지 10m도로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장님 5억이라 했기 때문에 보니까 4억이 돼서 1억을 더 보충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될 수 있게 기획감사담당실장님, 예산계장님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개발과 체력위탁비 입니까? 뭡니까? 여기에 1,350만원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건강학춤 체조 보급에 1,350만원을 삭감해서 공무원 관광 관련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키자 그거니까 이 위에다가 같이 붙여놔도 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제일 위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5억이 5천만원에서 1억까고 1억 5천에서 1,350만원을 여기다가 포함하자는 얘기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이건 정위원님 이것 건강학춤 여기서 이걸 삭감해서 거기다가 올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낙진
정낙진위원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결론은, 알겠습니다. 권위원이 안 왔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교통행정과 저가 교통신호등 설치 쌍용에 두 군데 한 군데인데 저가 잘못 알고 저가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것 취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실장님! 지역경제과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권순일 위원님이 이 자료를 냈는데 의결조서를 아직 안 오셔서 그러는데 이 돈 1억 42,244천원 이걸 전액 권위원은 삭감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획감사담당실장님은 의견이 어때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실장
이 사업비 자체는 만약에 삭감을 하게되면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내년도 예산지원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세출에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과목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이 부분은 삭감은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놔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일단 삭감이 가능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실장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차피 권위원이 삭감을 하자 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원오
김원오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권순일 위원님 말 마따나 특별지원금의 동해시 전체의 지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발전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단위 환경시설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시설 위치한 그 지역에 그만한 환경적 영향을 받게되고 그 반대급부도 뭔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게 당초에 동해시전체의 어떤 배분에 따라서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요. 동해시 전체를 위해서 어느 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이런 지원이 있을 때 동해주민들에게 지원했던 그 정서는 그래도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이 그래도 반경안에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원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특별지원금 이런 게 이제는 없어 졌잖습니까? 반경 50㎞안에만 지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물론 지원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더라도 그 사항을 생각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런게 들어와서 그 주민들이 그만한 데모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에너지공급원의 원활한 확충 그리고 산탄지역의 석탄 판로를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 속에서 이런 것이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 반대급부로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이런 어떤 것 예컨대 예식장이라든가 저런 마을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이래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와서 그걸 가지고 전체로 배정하라 라고 하는 건 하물며 또 우리 위원님들 마침 오셨네요.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당에 속해 있는 네분이 모여서 예산배정까지 다 해 놨습니다. 마을에 이미 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삭감해놓고 다시 얘기하자 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이건 배정된 대로 그렇게 예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권위원님 늦게 오셔서 내용을 잘 못 들으셨는데 이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1억 42,244천원 권위원님이 전액 삭감하자 그랬잖아요?
권순일위원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 문제를 김원오 위원이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권위원님이 여기대한 사항에 대해서……
권순일위원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납득이 가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려요.
원오
김원오위원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권순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가 살을 붙여서 이해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이게 그때 권순일 위원님 취지도 당초에 특별지원금은 동해시전체로 쓰여져야 될 것 가지고 한군데 반경 5㎞안에 쓰여졌으니까 지금 이 나오는 건 가지고 그때당시도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동해시 전체로 쓰게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권순일위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금전적으로 주지말고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을 안길 포장을 해준다 좋다 이거야. 좋은데 지금 동에서 올라왔는걸 보니까 일반 재경비요원 쉽게 하면 무릉제에서 기금조성도 쓸 수도 있고 내용을 내가 대충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진작 이런 인센티브를 지금 와서 옛날게 이랬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1억 얼마잖아요. 매년 한군데 도로를 하나 더 해 주잖아 이거야. 기본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타당한데 나눠먹기 식으로 2천얼마, 3천얼마, 6천얼마 이래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동네 마을기금 형성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모양새가 안 좋고 이 1억 얼마를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4군데 지역에서 필요 한게 있으면 마을 안 길을 하나 제대로 해 주라 이거예요. 그걸 취지를 오해는 하지말고 제대로 해 주는걸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해결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당지역 위원님 그때 모여서 또 상의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폭적으로 한 지역에다 좀 우선 지원을 해주자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은걸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또 이걸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컨대 발전소가 그렇게 들어서고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 반대급부로 나오는 거다 라고 하면 뭔가 우리지역에 지원이 되는걸 도움이 되는걸 보여달라는 거지. 그래서 얘기로는 하물며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도로라도 내고 하자 그건 시에서 하고 있는 기능도 있거니와 또 동 포괄사업비로도 하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부족한 예컨대 경로당의 기물의 부족이라던가 또 그리고 경로당에 필요한 어떤 난방비의 부족이라던가 난방비가 지원이 물론 시에 되고 있지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권순일위원
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지 않아도 왜서 소외감을 많이들 느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북부, 난방비는 거출하려는 것 무릉제 하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나왔던 특별지원비 가지고 이미 그 운영을 하라고 이미 기본적인 집세를 사실은 그게 본래 그 목적이 아니였거든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지어 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를 해 가지고 그 수입금 가지고 동네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돈 들여 만들어줬다고 그럼 그 돈만 가지고도 저가 볼 때에 알뜰살뜰하면 동네에 기초적인 지금 말씀하신 거 나는 해결된다고 보고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대비가 볼 때 대비가 여기는 경로당 불만 때고 삽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일개동에 하나이상 경로당을 짓지 말자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난 그걸 고수해 왔어요. 그런데 물론 시골기능이라고 보지만 지금 무수히 이래 가지고 100%사용 다 안 할겁니다. 또 근무가 미미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충족시킨다 여기 하나 하는 것도 기름 값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몇 분이서 돈을 모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대 주거든요.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저의 동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예식장 하는데도 있고, 목욕탕 하는데도 있고 세 주는데도 있으면 그것마저도 충분한데 이 분들이 다 안단 말이야. 다 알았을 때에는 이 해당되는 여기에 지원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차라리 동 포괄사업으로 가져가 써도 나는 모양새가 괜찮다고 봐요. 동 포괄을 우리 공장에 가져 가잖습니까? 거기 업혀 가도 그것은 보기가 좋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같은 건 사경비같은 것 사경비화 되어서는 시민들한테 공감대형성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런 뜻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지금 이게 특별회계인데 일반지원금이죠? 일반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있는 지역에 우선 총 사업비에서 20%를 그쪽지역을 지원 하도록금 되어 있어요. 20%는 우선 떼서 그래서 이게 이율이 달라요. 이게 다 규정을 또 참작하고 그래서 쓰게 됐으니까 또 당해 지역도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다소 이게 예산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새새하게 또 따지면서 이런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안잖는가 예컨대 얘기로는 지금 우리 묵호동하고 어달동 같은데 지원되고 있는 쓰레기 반입료에 대한 수수료 받아 가지고 이게 뭔가 얘기하듯이 공사업으로 써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정서가 오로지 그렇게만 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걸 가지고 기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앞으로 이 민원이 엄청난 야기가 좀 증폭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해당 부분에 더 가지고 가는데 대해서는 나는 미련이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옛날에 꼭 특별회비를 썼으니 그걸 개워 내라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이제 너무나 집행부에서 그동안 하는걸 보면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여태까지 무슨 지역경제과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옛날에 이걸 두드릴 때도 일개 제 시의원이 이걸 찾아 가지고 할 때도 보니까 난 우습지도 않더라구요. 초창기 그때도 계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집 지을 때 그 돈 옛날 돈 가지고 다 지어 줬잖아요. 그럼 그 수입 가지고 난 되면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이 가는 동은 6,900 얼마더라구요. 난 무슨 돈인지 모르는데 깊이는 안 봤는데 2천 얼마서부터 6천 9백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그거요. 동네분할만 되고 그거 말입니다. 심리적 요인만 절대적으로 난 득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별별 요건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저의 지역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창가 이런 건 떠나서 모두 항구 때문에 분진피해가 있습니다. 묵호항 때문에 들고 일어나려는 사람도 많고 지금 해경부두 이런데나 이런게 많지만 요새 다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그것도 다 자기 식구가 있는 거는 다들 피해를 골고루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민들이 참지 않으면 시책사업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게 보상이 된다면 이건 알면 시민들은 동네마다 다 일어 날거야. 왜 저기는 경로당 이건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에 수입자원이 없으면 몰라도 수입자원을 가지고 그게 충당이 충분히 되는데 과잉예산은 분명히…… 그러니 이걸 네 군데서 금액이 적으면 네 분이 뽑기 해 가지고 한군데 가져가서 별도 사업비로 하시라는 얘기야. 허나 지출을 그렇게 공기업이 하는 개념으로 써야지 그걸 가지고 난방비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좀……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에 물론 충분히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취지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로지 그러한 기능으로만 해라라고 하기는 시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또 사전에 우리당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 네분이 충분히 또 숙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 충분히 수고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존중하셔서 이 부분을 좀 진행 될 수 있도록……
권순일위원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게 수정 그게됐고 또 어떻게 예산계에서도 내가 볼 때 썩어 자빠졌어요. 국장님 이제 와서 이걸 예산을 찾아 가지고 옛날거 뒤져 가지고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김원오 위원님이 초창기부터 죽 그걸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고 이래서 이 문제는 금년 봄에 당해 4개 지역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었어요. 전체 이 사업비가 1억 4,200만원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개동씩 몰아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 하는 게 좋겠다.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한전에서 돈을 지원 일반지원 해 주면서 그 비율이 전부 틀려 특히 발전소 소재한 지역은 20%가 더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내 편입면적 인구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전부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서에는 배분공식에 의해 가지고……
권순일위원
아니 참 나 웃기네 진짜.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 공식에 의거 하셨으면 문제가 안되잖아요? 지금 와서 공식을 왜 따지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세워놨다 이거지요.
권순일위원
예산에 사업배정에 지금 안돼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했었어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금년부터 일반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특별지원금이 나와 가지고……
권순일위원
특별지원금은 왜 적용 안 해요. 동별로 그러면……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특별지원금은 비율이 정한 공식이 없었어요.
권순일위원
그럼 없으면 공동으로 나눠쓰게 되어 있는걸 왜 거기다가 다 썼어요? 그럼 더 보태서……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건 이미 지난 그전에……
권순일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한번 봅시다. 이거 써라 이거야 써도 남이 봐도 좀 그럴듯하게 써야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걸 이 돈 가지고 각 동에서 기금화해서 말이죠. 행사에 보태 쓰고 이렇게 저희들 안 할겁니다.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동에 현금 지원 해 줘 가지고 집행하지는 않고……
권순일위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충 내역을 봤었어요. 내역을 봤는게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말고 거기 말고는 뭐에 쓰겠어요? 이것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두드려 맞을 짓입니다. 이것 시민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입주를 쓰는 사 용도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기금처럼 행사하는데 보태 쓰고 차를 사고 이런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해요.
권순일위원
자율방범대도……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각 동에서 사업을 받다보니 그런 내역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이건 현금을 동에 지원해줘도 문제가 생기고 이건 사업계획서를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권순일위원
왜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냐면 자율방범대를 하나봅시다. 그 내역도 내가 대충 봤어요. 간단히 봤는데 자율방범대 주면 이 자율방범대만 입다물고 있으면 괜찮아요. 다른 자율방범대 다 압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차 사주느라고 중고차 350만원짜리 사주는 라고 거지같이 해 가지고 사 줬어요. 보험료도 하여튼 그래 했단 말이야. 다른데 비까 번쩍하는 차가 다니잖아? 야 이거 언제 났나? 대반에 이래 가지고 한번 이질감이 생겨 가지고 이게 싸움박질을 더 초래를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 있습니까? 의원 당신은 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야 그 쪽에는 삐까 번쩍 우리는 돈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기름 값 하나 절약한다고 하는데 그러니 전체적인 예산을 쓸라고 하는 내용들이 타당성이 더 불화를 일으키는 지금 이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런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해 가지고……
권순일위원
지금도 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없이 쓸 수 있다면 그 쪽으로 가자 이거야.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 확고한 의논도 없이 말이야 국장님도 내가 볼 때 참 엘리트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알리트야 알리트야. 창피해 내가 볼 때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배분해 놓은 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만 집행할때는 하여튼 사업비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분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지장이 없고 또 위신이 없는 그거로 쓴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다면 이건 불화를 조작하는 근본적이 된다고 자꾸만 참모들이 못하니까 가지고 시장이 말이야 괜히 두드려 맞는 거야 위신은 떨어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건 이대로 진행, 집행하시고 이미 나갔잖아요? 내년부터는 조정을 새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할 계획인데 실지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추진 하기는 이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돈은 아직 안 나갔지요 뭐.
권순일위원
아니 거기에 좀 특별한 이정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좀 특수한 것을 하나를 시도하기 좀 부담스런 부분들을 하나씩 차라리 해 주라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나가면 돈만 지지부리 없어지면서 그러한 마찰이 분명히 온다구요. 요새 얼마나 지금 예리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파헤치려고 난리 치는 판인데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혼자 생각한다고 이게 꼭 관철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나는 그런 걱정과 또 지금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내가 볼 때는 피해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당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옆에 뭔가 떨어져도 더 나쁜 게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니까 그걸 주자 이거야. 주는데 지금 기존 나오는 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은 대충 돌아가는 정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그래도 낭비 차원 보다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낭비차원으로 볼 수 있으니 반듯반듯하게 뭘 다른 쪽으로 하나 연구하라 이거죠.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무상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수익금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량보수 한다든가 유류비 지원한다던가 기금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서 집행하고 이것은 본연의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여간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그때 그 날도 혹시 왜냐면 나름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오해가 있을까봐 말미에 다른 것은 제대로 해서 그것은 꼭 이렇게 제대로 투자해서 좋겠다는 말미에 꼭 넣었는데 참석을 안하셔 가지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하여튼 쓰시는데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쓰시는 것은 당연하다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 포괄사업에 보태 갖고 차라리 재원 떨면 말이 없게 해 준다는 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요. 4명 동장하고 4명 의원하고 같이 8명이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숙원사업으로 하면 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특별히 일이 순식간에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 그걸 세워났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해주면 좋지. 이걸 나눠 먹기 식으로 그래가지고 수시로 돈 쓸라고 하면 쓸게 많겠지 안 그렇습니까? 동에 의원생활하니 방역기도 사달라고 하는데 많더라고 차라리 그런 건 조금 더 났잖아. 한 예로 우리 방역기도 중고 고쳐 달라하니 말이오. 고치지도 못해서 못 받았어요. 지금 실정이 그래요. 무슨 돈으로 사……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감사담당실장님 그렇게 정리하지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귄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권순일위원
이해는 하는데 정리를 어떻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낙진
정낙진위원
삭감을 하지말고 살려 줘 갖고……
권순일위원
다들 계시니까 이건 그대로 살려는 두는데 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저희들끼리 해 가지고 그래했으면 좋겠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사이신 김원오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계수조정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사 김원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엑스포 소관의 건강학춤체조 보급비 1,350만원중 전액 삭감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으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50만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에서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학춤체조 보급문제는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청취 불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원오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계수조정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사 김원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비비와 건강학춤체조 보급사업의 예산을 각 450만원씩 삭감하여 9백만원 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의 9백만원 증 시켜서 동일하게 증감을 만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수정의결조서에 나와 있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과 김원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 등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