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박명석 의원 외 3인 발의) 6.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수정안(박명석 의원 외 3인 발의) 9.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규 의원입니다. 제1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2건, 교통경제국 소관 4건, 도시건설국 소관 4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건, 여성회관 소관 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및 신축 빌라로 인하여 인구 유입과 분할 지번으로 신규 지번이 발생하고, 정왕1동 공단지역을 관할하는 통의 경우 인구의 증가와 관리지역의 광역화로 인해 1개 통장이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 경계간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통장의 역할 축소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대통제로의 전환 방안과 통장의 선출방법, 임기, 연령 제한 등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연 재배단지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대상토지 소유자의 지나친 보상요구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202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까지 토지 매입범위를 확대하여 우선 보상협의가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하고자 취득재산을 변경하려는 사안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을 위한 정왕1·2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시화공단 내 근로자 자녀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연 재배단지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방법 및 보상기준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흥시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있어 재산상의 피해 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있어 이론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실무적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운영에서의 구성부분은 조직에 관한 구성이라는 의미이므로 구성운영에 관한 구성은 적절하지 못한 법구문이며 또한 실무위원회의 경우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박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하수도시설 확충, 유지관리 등 하수도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재정의 건실화 및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서민들을 위하여 현재 3,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별·단계별 하수도 사용 요율을 더욱 세분화하여 줄 것과 또한 영업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회관 보육실 수탁아동 연령을 낮추어 수탁범위를 확대하고 문예진흥을 위한 공연 등 행사의 유료관람 제도를 신설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과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보육실 수탁아동 대상 연령을 18개월 이상에서 15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창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 제1항 각 호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재정지원 대상을 한정·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여부 및 보조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시키기 위하여 심의과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박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거래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우리시 인정시장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관리 방법 및 재산의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내 상점가 상인과 노점상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과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12항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근 의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 중 주요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0일 제1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업무 추진 중 중요사안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주요시정 업무중 특정사안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통사항 4건, 분야별 세부사항 16건을 조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지속적으로 지적·건의된 사항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본래 사업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모든 공사 및 업무추진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라는 슬로건에 알맞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시미관을 조성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수시로 현지를 확인하여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케이블 강전주 설치 및 관리실태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통신케이블 강전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철거 등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왕동 지역은 가로등, 신호등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개발되는 지역에는 지중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과 거미줄 같은 통신선로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가로수 성장 장애 등 자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지중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또한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통신케이블 강전주에 대하여는 지중화 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강력하게 행정조치토록 할 것이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불법점용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화지구 간선수로 녹지대 훼손실태는 사후 준설작업이 아닌 사전에 불법 포장마차 등에서 오수 유입으로 오염 원인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과 저질토에 대한 준설작업량이 제1간선수로에 비해 제2, 제3간선수로에서 현저히 적게 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에 의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준설작업이 끝난 후에도 매월 오염도를 측정하여 수질 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여도 그 영향은 시민들의 몫이라 할 수 있으므로 준설토 처리, 원상복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녹지대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사업 시행 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고 또한 원상복구도 중요한 만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스쿨존 설치 및 관리실태는 스쿨존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만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학생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스쿨존 설치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2~3개 학교별로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사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하자발생 등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설계변경은 반드시 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서초등학교 스쿨존은 미끄럼방지턱 들뜸현상, 험프와 바닥면과의 높낮이 불균형으로 인한 배수문제, 주변 표지판 정비 등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기존 보도폭 확장 시공으로 학생 통학로를 확보할 것이며 웃터골초등학교 스쿨존은 해맞이길 휀스설치, 임마누엘교회 앞 횡단보도 설치, 벽산3차 상가 화단 부분 주차장 쪽 인도 구분 볼라드 설치와 도로 쪽 인도 구분 휀스 설치, 학교 앞 차량 진출입로와 인도 구분 볼라드 설치, 학교주변 우사 조치, 정문 앞 인도부분 우천 시 원활한 배수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도창초등학교 스쿨존 설치 시 시청 사업부서, 교육청,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용도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어린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적합한 설치 여부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와 검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의회 의원정수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의회 의원정수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 대표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1989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 급격하게 발전하는 서해안 중추도시로 양적, 질적인 면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시 승격 당시 인구가 9만 3,284명이었던 것이 2005년 8월 말 기준 38만 5,772명으로 무려 4배가 증가 하였으며 인구수 기준 경기도 31개 시 군중 10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회제도가 최초 실시된 1991년도 제1대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이었던 것이 2005년 현재까지도 12명으로 폭증하는 민의를 수렴하는데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반면 인구수에 있어서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시흥시와 비슷한 타시의 경우 현재 시의원 정수가 최소 15명 내지 21명이고 시흥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시가 우리시보다 시의원 정수가 많은 바 이는 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경기도선거구획조정위원회 개최 시 아래와 같이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으로는 "하나,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하라. 하나,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를 경기도 내 시군간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최소 15명 이상으로 조정하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의회 의원정수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