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유달리 기후가 좋고 비교적 태풍 피해도 적어서 어느 해보다도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를 스쳐간 두 차례의 허리케인이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든 수 천명의 인명피해를 보면서 자연 앞에서는 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집행부에서는 우리에게도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북아현동의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등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 사항이 있는 사업들은 사업초기부터 꼼꼼하고 치밀하게 밑그림을 그려서 미래의 발전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고견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제시되는 성숙되고 발전된 구정질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신상발언(김대봉 의원)

신상발언에 앞서서 제가 지난 23일날 철물점에 가서 개목걸이를 한 20개 가까이 샀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저기 앉아서 매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 당시 살 때 정황이 없어서 여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목에 개목걸이 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목걸이 띠가 없으니까 그냥 어깨에다 두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봉입니다. 여기 서대문구의회를 색깔로 표현하라면 저는 회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검정색과 흰색을 혼합하면 회색이 됩니다. 우리는 기회주의자들을 흔히 회색분자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흔히 검정은 악에 비유하고 흰색은 선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악과 선 즉 흰색과 검은 색이 뒤섞인 혼합형태에서 누가 흑이고 누가 백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악과 선이 혼합한 상태에서는 악은 때에 따라서 선으로 포장되어 선을 공격합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선이든 악이든 갈라져 있으면 악과 선이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선악의 구별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범벅이 되어 중국집 짬봉국물처럼 쭈꾸미 국물인지 오징어 국물인지 조개국물인지 혼동이 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잠복기에 있다가 때가 되면 슬그머니 나왔다가 다시 잠복기로 들어가 선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9월 23일 본회의때 인왕시장 특별조사위원회의 오해 의혹사건을 서대문구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우므로 감사원 감사청구에 표결을 올렸습니다. 그 자세한 사유는 조금 후에 구정질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ㆍ시ㆍ구비 예산 6억 5,800만원이라는 어마 머마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 비호세력들은 서대문구의 일을 외부로부터 감사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떼거리 숫자의 논리로 부결시켜 주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을 뽑아 구의회에 입성시킬 때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및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나를 감시하기 위하여 뽑아준 것인데 그에 역행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비호하였습니다. 인간이 인간 노릇을 안 할 때를 흔히 개의 새끼에 많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개새끼 개새끼 하는데 주민이 주인인데 그 사명을 회피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여기서는 개만도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얼굴을 가리고 안 그런 척하는 구 공무원 또한 똑같은 모두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고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하는 부류들을 말합니다. 최홍대 국장은 인왕시장을 대리하여 저 윗자리에 앉아있는 건지 서대문구의회 업무보좌를 위하여 있는 건지 서대문구청 공무원인지 인왕시장 직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구청과의 중간역할을 하는 건지 저의 감정을 자극하여 구청을 공격하게 만드는 건지 도대체 그 본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오늘 개목걸이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철물점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이것을 목에 걸고 본회의장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주위사람들 말대로 "삭제"-·-ㆍ-ㆍ한테 물린 셈치고 그냥 유야무야로 묻어버릴까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위로부터 많은 만류가 있었지만 주민을 위하려는 제 품위만 따질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서대문구의회도 지금 나와 같은 똑같은 처지라는 생각에 일생 일대의 최대의 치욕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며 썩어 빠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삭제"-·-ㆍ-ㆍ를 하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대 때에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불합리한 것 나쁜 것에 대해서 신랄히 따졌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징계 또는 제명을 거론하며 실행에 옮기려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또 어떤 썩어빠진 의원이 그러한 사항을 들고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하더라도 진정 구민을 위한 구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7년 동안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음모에 과감히 대처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한 저는 무척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의원 품위를 지켜야 하느냐 주민 혈세의 낭비와 의혹의 비리 세력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울고만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하고 답답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낯으로 대하여야 하나 너무도 창피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후자를 택하여 과감히 이런 우스운 광대, "삭제"-·-ㆍ-ㆍ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주민에게 자세한 내막을 알리려고 전대미문의 이 "삭제"-·-ㆍ-ㆍ를 하고 나왔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저는 "삭제"-·-ㆍ-ㆍ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저는 "삭제"-ㆍ-ㆍ-ㆍ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똑같다고 생각되어 사비를 들여 "삭제" -ㆍ-ㆍ-ㆍ를 십수 개 사왔습니다. 수십만 주민의 혈세의 낭비 의혹과 관련하여 (

의석에서 -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본인이 감정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삭제"-ㆍ-ㆍ-ㆍ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 (

의석에서 - 본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내가 "삭제"-ㆍ-ㆍ-ㆍ라고 그랬냐고요. (

의석에서 - 지금 당초에 "삭제"-ㆍ를 얘기하잖아.)

나를 "삭제"-ㆍ-ㆍ-ㆍ라고 그랬습니다.

김대봉 의원 관계하지 말고 발언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나를 희생하면서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발언을 중지시키라는 것은, 됐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또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도 힘이 부쳐서 못 막았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오늘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이성적으로 대처해라. 주위의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좌중에서 큰 소리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원고에 없는 일부 "삭제"-ㆍ-ㆍ-ㆍ가 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 원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몇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되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약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약간이라고 했다고 또 소리 지를 지 모르겠지만 약간입니다. 수십만 주민의 혈세의 낭비 의혹과 관련하여 그것을 보고도 힘이 부쳐서 못 막았습니다. 인왕시장 의혹과 관련하여 그 비호세력 구의원들의 패거리 공세에 밀려 소신이 꺾여져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경우 제 손가락을 자르든지 배를 가르든지 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저는 용기가 없어 "삭제"-ㆍ-ㆍ-ㆍ-ㆍ로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왕시장 의혹의 비리 세력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겁으로는 의기양양 회심의 미소로 위장하고 있지만 손바닥에 땀을 흘리며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또 하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수당을 그들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자 획책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또 패거리 논리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또한 올 연말에는 수백 만원씩 갖고 가려고 또 다시 행동할 것입니다. 주민의 재산을 지키며 그에 맞는 의무를 다 하며 정당한 보수를 갖고 간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도 못 지키면서 주민의 혈세만 빼내려고 열 올리는 것이 가증스럽습니다. 저는 구의원들이 터무니없이 올리려고 하는 보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터무니없이 몇백 만원씩은 절대 반대이며 주민들과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주민의 혈세를 나누어 갖는 행위를 막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불과 몇 명의 구의원들이 회의를 끝내고 개고기를 150만원씩 먹고 주민들이 몰려와서 도망다니며 개망신 당하던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입 언저리에는 아직도 개고기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있다고.

김대봉 의원, 마무리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입으로는 청산유수로 오늘도 주민들을 위하여를 외치고 있는 당신들이 가증스럽습니다.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불과 몇 명이서 백 몇십 만원 어치씩 질탕하게 퍼먹는 것이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제 (

의석에서 - 이름을 대세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알아봐. 다 나와 있으니까. (

의석에서 -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해요.)

뭐라고? (

의석에서 - 안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불과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알아보란 말야. 앉아서 그러지 말고. (

의석에서 - 누워서 침뱉기를 왜 해요?)

마무리하세요. 홍길식 의원 가만히 계세요.

누워서 침뱉기 하고 있는 건 맞아. 그렇지만 너무 창피하고 난 주민에 대한 내 의무를 다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야. (

의석에서 - 어떻게 신상발언입니까? 이게.)

신상발언이지 뭐야. 알아봐. 없는 말했나. 그리고 그 당시 주민 대표 여기 와 계셔.

김대봉 의원 여긴 토론장이 아니니까 발언할 내용 빨리 마무리지으세요.

다 끝났는데 이렇듯이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끝으로 이게 모자라면 저기 또 있습니다. (본인이 걸고 있는 "삭제"-ㆍ-ㆍ-ㆍ-ㆍ 가리키며) 이게 필요한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삭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일반의원들을 왜 개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내가 "삭제"-ㆍ니까? 의장님 진행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왜 "삭제"-ㆍ를 만들어요, 전체 의원들을.)

앉아서 뭐 하는 짓이야. 나와서 얘기해 나와서. (

앞으로 나오며 - 나가서 얘기할게요. 의장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를 왜 "삭제"-ㆍ를 만들어요. 내가 "삭제"-ㆍ니까? 의장님 "삭제"-ㆍ대장 하십시오.)

할 말 있으면 회의 법규에 따라서 나와서 정당하게 얘기하십시오. (

앞에 나와서 - 발언할 게 따로 있지 아무데서나 아무 발언하는 게 의원의 자격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원의 품위로서 제대로 했어? (

앞에 나와서 - 제대로 했습니다. 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제외되면 되잖아.

김대봉 의원 끝났죠. 들어가세요.

아니, 이렇게 지금.

들어가세요. (

앞에 나와서 - 내가 "삭제"-ㆍ되려고 의회에 왔습니까?)

하는 짓들이 그렇잖아. 그러면 자네는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그랬어. 그런 거 안 따지고 가만 있다가 이제 왜 그래.

김대봉 의원 들어가세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하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그럼 의원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면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 자네는 뭐 잘 났다고 큰소리 치는가.)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님께서는 개회식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가'라는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대문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지난 8월말 서울시에서 북아현동 일대를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아현동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노력의 대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강남북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발표는 어느 누구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아현 뉴타운 후보지 선정을 두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은 어제까지 네 번에 걸쳐 수천명 주민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설명회인지 아니면 현 구청장의 토크쇼인지 모 당의 정치행사장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설명회를 위해 주민들에게 발송한 안내장에는 설명회 주체를 서대문구 균형발전 사업반이라고 명시해 놓고 네 번에 걸친 주민 수천 명 모아놓고 전문가도 아닌 현동훈 구청장은 서대문구청 균형발전 사업반의 담당자들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북치고 장구치고 원맨쇼를 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아현동은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5개 지역이 있으며 이중 2개 구역은 재개발추진위 승인이 난 상태이며 3개 구역은 추진위 동의서를 주민들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에서 북아현동 뉴타운 후보지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뻔뻔하게도 주민들이 그토록 땀흘려가며 도정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추진동의서 받는 것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라면서 일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기존의 추진위 업체들은 문제가 많으니 실력 있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이권을 챙겨보겠다는 것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뉴타운 구역 지정만 해 주고 그 이후에 일은 주민들이 추진위와 조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구청장이 왜 직접 업체 선정 운운하며 뉴타운 사업에 개입하려는지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뉴타운 사업의 주체는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하고 있는 재개발추진위 동의서는 새로운 뉴타운 구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청은 2002년 현동훈 구청장이 취임 6개월 후 3,000만원 뇌물로 부하직원이 국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동훈 구청장의 최 측근 비서실장과 인사계장이 구속되는 서대문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3,000만원 뇌물 누가 먹었는지 구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 시민이 참가하고 있는 차량 요일제 정책에 대하여 서대문구에서도 수천만원 홍보비를 투자했습니다. 2005년까지 1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공영주차도 할 수도 없고 서대문구청도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01어의 1111번. 권위의 상징인 1네 마리. 이 차량은 수요일 스티커 붙여놓고 10개월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지키지 않고 구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이것도 구청장 마음대로 입니까? 본 의원한테 확인된 것만 10개월입니다. 이후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부분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네 차례에 걸친 뉴타운 설명회에서 구청장은 서대문구청만 믿어라 그리고 구청장만 믿어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인 청렴과 신뢰를 저버린 구청과 구청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북아현동 뉴타운이 아직 공식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지금껏 참고 인내해 온 결과이지 결코 구청장과 이 모 전 의원의 업적은 아닙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이 모인 설명회 자리에서 이 모 전 의원에게 북아현동 뉴타운 추진지원단 단장을 즉석에서 제안하고 맡겼습니다. 바쁜 주민 모아놓고 추진지원단 추대식을 하자는 것인지 양치기 형제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제 서대문구민은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 의전 관례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신지, 의전도 제멋대로입니까? 설명회가 모 당 잔치상입니까? 구청장이 자주 거론하는 이 모 전 의원이 서대문구에서 과연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공천 때문에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아현동 뉴타운 추진단장은 이 모 전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추진단장입니까? 이 사람 없어서 뉴타운 결정되고 구청장 움직이지 않아도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북아현동 뉴타운 선정됩니다. 이 모씨가 북아현동에 살고 계십니까? 북아현동 주민 스스로 할 것입니다. 구청은 구역지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 뉴타운 지역 주민 스스로 잘 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가좌뉴타운 때문에 경험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장악하는데 2년 걸렸다고 하는 구청장이 무슨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이 모 전 의원을 추진단장 세웁니까? 그분이 북아현동 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홍제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청 공무원 인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주민 스스로 잘해 나갈 것입니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구청에서 하는 일만 하십시오. 서대문구에서는 엄연히 동별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네 차례의 설명회에서 시의원, 구의원 모두 배제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라고 아부를 떠는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이 모 전 의원에게 인사말을 시킨 서대문구청장이야말로 분명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에게는 공천과 관련될지 모르지만 서대문구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낙선하는 날로 직함이 없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의전은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월 26일 북아현2동 뉴타운 설명회에서는 모 당 여성부장까지 소개시키는 촌극을 연출하는가 하면 본 의원의 인사말은커녕 본 의원의 질문까지 받아줄 수 없다 하여 설명회장이 난장판으로 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기창표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명회 자리에서 질문을 받아주지 않아 항의하는 본 의원이 마치 뉴타운을 반대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되물으며 구의원 자체를 부정하는 서대문 구청장에 대한 의회관계를 분명히 선을 그어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단체장이란 자리를 권력과 오만의 권좌로 착각한 채 구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단체장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마땅한 산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동훈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이사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3년 동안 구청장으로서 서대문구의 현주소를 잘 파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지금 지역경제 살리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내년 공천 잿밥에 더 눈이 먼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에 아무 직함도 없는 신분인 이 모 전 의원에서 매 행사때마다 인사말을 시키는가 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구민들이 뽑아준 시의원, 구의원마저 배제한 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천장 받으면 당선이라는 구 새시대적 발상으로 구민을 우롱하는 단체장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21세기 현재 서대문구에는 구세주 같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 아직 서대문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다달이 받는 수천만원의 봉급과 수천, 수억의 업무추진비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땀 흘려 번 돈에서 낸 세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이지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고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 밝혀둡니다. 이어서 홍은제2동 제2건축 사업에 대한 질문을 전 구정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질문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2005년 6월 27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계속 참조하여 주시고 서대문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보면 주택조합 임원 변경인가의 전결권자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서면질문답변에는 전결권자가 주택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제2건축조합에 대한 행정심판이 서울시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낸 행정심판 문건에서는 전결권자가 국장으로 둔갑했습니다. 조작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질 높은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함께 하시고 벽이 두터운 중앙정치의 폐해를 개선시켜 진정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저와 같이 의정활동의 미숙함을 정책개발과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타구와 비교하여 앞서가는 행정서비스와 함께 우리 구를 떠났던 구민들이 되돌아오고 싶은 구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듯 일일이 각 분야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자의 위치는 서로 다를지라도 40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함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시골스럽고 정이 넘치는 모습과 살기좋은 서대문구로의 변화를 꿈꾸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상대가 나와 경쟁자였다가 그 경쟁자가 사라지면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겠습니까. 그보다 더 강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큰 인연입니다. 떠나면 지금 불신과 갈등을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을 것입니다. 4대 임기 8개월 여 남은 기간 중앙정치권의 결정으로 동료간의 경쟁과 더불어 동지간의 경쟁까지 부추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함께 한 4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서로 격려하는데 있어 아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4대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마음은 끝날 때 후회와 아쉬운 점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노라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 3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홍은 홍제권의 고질적인 교통정책 요인으로 내부순환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증가 해소를 위해 2005년 10월 4일경 국민대 부근 하향램프 추가 설치 착공식을 가질 예정과 또한 3호선 홍제역이 유진상가 사거리 위치가 타당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무서를 기점으로 하여 역이 설립되어 홍은사거리의 낙후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여 홍은 사거리 인접 주민들과 함께 홍제전철역에서부터 홍은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지하도 확장을 요구하여 홍제 균형발전팀에서 지하도 확장하기로 설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등 홍은교 확장 공사, 이렇듯 출마했을 때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소한 것까지 지키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 보편적인 학교 수업시간은 오전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 아이들의 일상생활은 학교 수업 대신하여 학원이나 특기 적성학원 등으로 발길을 옮겨 학원 수업의 연장선상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학원 갈 형편이 되지 못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보다 학업 성적은 떨어질 것이고 또한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방과 후 생활에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만에 하나 잘못된 환경을 접하게 된다면 이 또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동기, 청년기에 사회가 그들을 잘 이끌어주게 된다면 성장 후 사회를 이끌어 갈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100%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100%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 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구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 지원사업비를 일부 방과후 교실 운영비로 전환함이 어떠한 지. 1차 사교육과 버금가는 질 높은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 제도와 시설을 갖추어 시범 실시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봐집니다. 딱히 특수목적고 등 상위계층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 사는 나라고 잘 사는 구가 아닙니다. 서민계층과 상위계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느 한쪽도 소외됨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지방자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기 지출되는 교육예산에 조금 더 확대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지출로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가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 등 수많은 개발정책으로 온 나라가 한때 시끄러웠습니다. 서울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지방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자는 취지와 포화상태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정책인데 이를 마치 서울을 공동화 현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등 시끌시끌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강남을 대치할 개발을 하여 강남만 잘 먹고 잘 사는 서울시가 아니라 강북도 잘 먹고 잘 사는 서울시로 만들고자 뉴타운 건설이라는 새로운 개발정책을 2003년도에 시범 지정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를 지정하여 그 반응이 가히 나쁘지 않아 보였는지 1차·2차·3차에 걸쳐 1개구 1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 전체를 뉴타운 한다 한들 지금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내 거주민들의 이해 갈등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것 압니다. 개발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간의 갈등 유발이 아닌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21세기에 맞는 교육,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신개념의 도시 속에서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창조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럼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개발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초점을 맞춰주실 것을 구청장께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출신동이 포함되어 있는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삶의 터전으로 평생을 지켜온 점포주는 점포주대로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개발촉진지구 발표 후 몇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체 지정지역에 어느 곳은 복합상가 어느 곳은 공원, 어느 곳은 주차장 등 이러한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내 거주하는 집을 소유하는 하고 있는 주민은 주민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각자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날이 갈수록 불안과 함께 사업자는 사업의 의욕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지분에 관련된 각 분야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 대책은 무엇이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대책은 무엇이고 영세 상인들 대책은 무엇이고, 세입자 대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공공영구임대주택 평형을 확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100년 만에 처음 접하는 무더위 잘 넘기셨습니다. 한가위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 넉넉함을 잃지 마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간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그러면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임종간 의원께서 다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서정수 의원 순서가 되겠는데요, 서정수 의원 하시기 전에 이진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구가 있으셨어요.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홍은3동 출신 서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언제나 애쓰시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서대문구 일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현동훈 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책임부서에서 작은 관심만 있었다면 미관이나 환경 그리고 구민의 복지가 개선되었을 것이며 노후되었거나 망가진 체육시설이 2년 이상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역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이 되듯이 작은 일이라고 소외시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을 겪게 하고 관의 기강이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건은 현장조사가 있었던 당일 즉시 개선이 되었으나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을 꼭 이렇게 수개월간 법석을 떨어야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아쉽고 씁쓸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미디어 영상물로 질문과 건의를 대신하고 발언대에서 별도의 본 질문을 추가로 하지 않고 영상질문이 끝나면 질문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 영상 질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를 통해서 서대문구민의 애로사항을 현동훈 청장과 집행부에 구민의 불편사항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하여 현장에서 건의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많은 이해와 양해바랍니다. 먼저 홍제천의 관리체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위해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서대문구에 자리하고 있는 홍제천은 관리체가 공원녹지과인지 토목하수과인지 문화체육과인지 그것도 아니면 감사실이나 현동훈 청장께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구연습대와 일부 시설물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요즘 인기있는 야외 헬스기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며 홍제천 전체 관리는 토목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복잡한 행정시스템에서 본 의원 또한 홍제천의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일반 민원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결론은 홍제천은 하나인데 관리부서가 여러 곳이어서 책임지는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제천은 분명 서대문구 관할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가 서울시인지 마포구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서간의 떠넘기기식의 행정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고위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지,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이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대로변에 설치된 건축물들은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홍제천에 수십 년이 지나 생명을 다 해 불구가 된 옛날의 허리돌리기 운동기구는 2년 동안 위험스럽게 방치되어 주변에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사고와 함께 위협하는 대상물이 되었음에도 애매모호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하여 부서마다 자기들의 관리물이 아니라고 하여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홍제천 관리를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 또는 토목하수과 등 부서 1곳을 택일하여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서대문의 홍제천 구간 중 홍은3동의 비중은 약 60%가 넘고 있으나 요즘 서대문에서 가장 인기있는 웰빙헬스 운동기구를 홍은3동 구간에는 왜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40년 산 사람인데 하루 한 번 꼭 다녀. 모래내 다리까지 4킬로. 다니는데 봐도 홍은3동은 한 군데 있는데 연희동 하고 남가좌동은 대단위 공사를 해 놨거든. 여기만 안 한 거야. 지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여기 관계하니까, 고쳐달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말하자면 복명하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또. 그래서 내가 다독거리고 있었거든. 이거 끝나면 할 수 있을 거다, 공사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런데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고치지 않고 다른 데는 지금도 수리도 하고 새로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홍은동 사람들은 불만이 많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다칠 염려가 있는 거야. 뛰어다니다가 이런 데 다치면 큰일난다 말이야.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상단에서 모래내 끝 구간인 영보예식장까지의 도표입니다. 검토를 한 결과 홍제3동에 1곳과 인접해 있으면서 구간이 짧고 강둑의 폭이 좁은 홍제1동에도 1곳이 있으면 또한 같은 여건의 연희2동에도 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남가좌2동과 남가좌1동에 접경해 있는 한 곳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가장 넓고 가장 긴 구간인 홍은3동 구간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은3동 주민도 성실 납세자인데 왜 소외되어야 하며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물론 2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야외헬스 운동기구의 설치요구를 이유있는 설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본 의원은 주민들께 운동기구를 새로이 설치하게 되면 조만간 개발하게 되는 홍제천 개발로 인하여 못쓰게 되며 이중의 투자로 인하여 세금의 낭비라고 설득을 하였고 하천 보호관리법상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 본 의원이 잘못인지 밝혀서 서정수 의원이 주민들께 주장해 온 사정의 경과를 이해력 있게 답을 구해 주시고 만약 설치가 타당하지 않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상 불법적인 설치를 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상당한 해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야외헬스기구 설치가 홍제천 개발로 인한 임시적 설치인지 영구 존치시설물인지 또는 상급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조치의 마련은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홍제천의 주변환경과 홍은3동 구간을 보면 홍은3동 출신 서정수 의원은 거짓말쟁이 또는 무능한 의원이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제천 인접해 있는 다른 모든 동네에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독 홍은3동에만 설치하지 못한 이유와 낙후된 시설물의 이전과 위험시설물 제거는 왜 방치를 2년 동안 해야만 하는지를 청장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의는 모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것을 알려드리며 주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이 충분히 개선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 바 건의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소중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 대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인근 주민들 역시 수개월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주민께서 본 의원에게 재차 건의를, 민원을 제기 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을 기관에서 설치하여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현장과 관계기관의 말과 주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민, 직원과 인터뷰)

구청에서 왔더라고요. 해 준다고. 그래서 나는 아,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건가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람의 보행의 불편,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보행의 불편이 아닌 인도가 아닌 하수도관 위에다 했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저씨 제가 한 번 가 볼까요 얼마나 많은 곳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보시고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본 민원 건을 받은 사실은 있는지요?

예. 해 봤습니다.

이 설치물로 인한 불편사항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로가 좁은 사항인데 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우회전 좌회전 차량이 한 번에 돌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 위에 저렇게 개인이 지장물을 세우거나 또는 관에서 관비를 들여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전화로 들었습니다.

저건 지장물로서 불법시설물인데 하루속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인터뷰)

이게 도로인데 도로에다가 차가 지나가는데 2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자기네 땅도 아니고 대문앞인데 주민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저것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까?

예. 저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애들이 그 위에 앉아서 놀기 때문에 차 지나가면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소방도로와 공공시설물인 하수도 및 도로 위에 이러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주민이나 불법구조물이 수개월 전에 설치된 것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방치한 서대문구는 민원행정력을 상실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으로 인한 공동의 피해는 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본 문제가 개선되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 현장에서 서대문구의회 서정수 의원이 주민을 대신하여 건의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돌아보니까 4년 임기 중에 3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갔네요. 그동안 아웅다웅 정도 많이 들었고요, 여전히 구정질문은 부담도 스럽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부탁하시기를 질문을 자세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까 서정수 의원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막도 드리고 싶고요, 챠트 가지고 나와서 설명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대충 요지만 이렇게, 요지도 안 주죠? 제목만 덜렁 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김화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흡족하게 대답할는지, 저도 사실은 겁이 납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까 열심히 듣는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오늘 처음 듣는 거다보니까, 미리 질문서좀 보내주셨으면 제가 자세히 조목조목 그리고 챠트까지 만들어서 할텐데 아마 좀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양해부탁 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서정수 의원님 물어보신 것을 먼저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 제가 오늘 감동 받았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또 젊은 의원답게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고맙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셨지요. 방치된 볼라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마 그런 문제였었나봐요. 그 집 주인이 자꾸 그 앞에다 차들이 회전하면서 그 건물을 자꾸 건드리나봐요. 문을. 대문을 자꾸 건드리니까 그 집 주인이 임의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한 거예요. 구청에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갔었는데 그 건축주가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지요. 왜 내 재산권 내가 지키는데 왜 너희들이, 한동안 저희들이 설왕설래했었는데 지난 7월달에 구민들 반상회에서 그게 논의된 것 같아요. 논의가 돼가지고 구청에 건의가 들어왔길래 이번에 서정수 의원 아시겠지만 바로 철거했습니다. 그 건축주는 불만 있습니다만 주민들 다수가 반상회에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가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홍제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전에 잠깐 답변준비로 정회를 했는데요, 아까 방치된 운동시설, 우리 문화체육과장, 토목하수과장, 공원과장 세 사람을 불러서 자, 누구 책임이요, 했더니 서로 잘 모르더라고요, 어딘지를 자기들도. 그만큼 저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구청에 여러 가지 법규상 직제가,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술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본인들 소관 사항이지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혼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부구청장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번 기회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중첩돼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은 건의 해보시고, 다만 홍제천 부분은요,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란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청계천이 지금 하루에 10만톤의 물이 흐릅니다. 내일 모레 10월 1일날 드디어 개통을 합니다만 저희도 홍제천도 폭도 넓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7만톤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가 7만톤 물을 흘려달라고 요구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7만톤은 너무 많다. 한 3만톤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요. 3만톤은 너무 양이 적습니다. 우리가 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티격태격하다가 드디어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4만 3,000톤으로 하는 것으로 봤고요. 나머지 2만톤은 불광천에 흘려 보내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홍제천 공사가 시작이 되면 홍제천 주변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뉴타운팀이 있듯이 홍제천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과 수준이 되든 팀 수준이 되든 하나 만들어서 홍제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아까 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홍제천변에만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가교 옆에, 홍남교 옆에, 태영아파트 뒤에, 또 홍제1동 골목공원 앞에, 옥천암 녹지에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 동에만 되어있는 게 아니라 쭉 걸쳐있습니다. 사실 홍은3동 지역에도 없지는 않고 파출소 옆에 지금 재활용센터 그쪽 사이에 보면 한 2개 설치돼 있지요. 미약하긴 합니다. 이걸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지요. 이것을 더 설치해야될지 구체적인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홍제천이 새로 바뀌지요. 조경 다 바뀌기 때문에 과연 지금 설치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설치 자체가 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설치 자체는 법규도 있습니다만 법에 어긋나진 않는데 서대문구에서 먼저 설치해놓고 보니까 지금 은평구, 마포구 각 구마다 난리 났어요. 막 설치하는 겁니다. 하천변에다가. 그러다보니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이 시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좀 웰빙운동기구시설 설치를 자제해달라, 법적으로 어긋나진 않지만 좀 자제해달라는 그러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거기다 설치하는 게 옳은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차제에 서정수 의원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나중에 지금 있는 시설들은 나중에 홍제천이 개발이 되게 되면 존치시키는 것도 있고 일부 이동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들인 건 없애진 않죠. 다른 공원에 설치한다든가 백련산이라든가 안산에 설치한다든가 하지만 절대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앞으로 2, 3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설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서정수 의원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춘하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방과후 학교 문제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니 방과후 학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그 방과후 학교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게 넉넉지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또 아이들도 학교 간 다음에 강의 받으러 간다, 학원간다 해가지고 어떤 데는 정원 미달된 데도 꽤 있어요. 이용을 안 하고 그런데도 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황춘하 의원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설의 잉여부분이라든지 혹은 시설을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은 차제에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문제를 물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전국에 있는 각 기업체 30군데, 그리고 유통업체 13개 업체에다가 저희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설명과 좀 투자해 주십사 하는 유치 문건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타운은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누군가 들어와서 돈을 투자를 해야됩니다.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거죠. 한 라인은 구청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에 돈을 투입을 시켜서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사실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 12월달이면 개발에 관한 기본은 수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잡았던 홍제시장을 잡았었는데 아시겠지만 홍제시장은 조합원들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어려워져 버렸고요, 그 앞쪽 수라면옥쪽 그쪽 일대는 저희들이 우선지역으로 잡아서 조만간에 구역지정도 하고 정비업체 선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진상가라든지 인왕시장쪽을 포함하는 그쪽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진상가 일대가 기업체에서 보기는 사업성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달 초에 이명박 시장을 만나는데요, 만나는 이유 중 하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홍은고가 문제거든요? 홍은고가 철거를 빨리 해달라 부탁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고가가 있는 데는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홍은고가를 먼저 철거해주셔야 그 동네 사업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야 업체들이 아, 이 동네 괜찮다, 사업성이 있다, 들어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든 엘지 등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홍은, 홍제 촉진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은고가 철거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달 초에 시장님한테 면담신청을 해놓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적인 절차는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올 12월달 중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라면옥 그쪽 라인을 우선적으로 구청이 나서서 정비를 선정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주민이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구청장으로서 미안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불안하실 거예요. 세도 안 나갈 것이고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어떤 상가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민가는 어떤 보상을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개인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정리 된 후에 조금 더 진전이 된 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또는 다른 어떤 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물어주셨는데요, 이번에 북아현이 뉴타운이 됐지요. 김화형 의원 말씀하시기는 구청장 네가 잘 해서 된 거냐, 될 것이 된 거지. 다 사업성이 있고 재개발 많이 하고, 물론 당연합니다. 주민들 열심히 하셨지요. 그동 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정말 기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된 거고요. 제가 설명회 나가서 현동훈이가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고요, 굉장히 어려웠다, 왜, 원래 뉴타운이 서울시에서 정할 때에 한 구에는 하나의 뉴타운만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구는 아시겠지만 가좌지구 왔잖아요. 또 홍제.홍은 지역에 촉진지구 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22개인가 이번에 3차 들어왔는데 그 중에 열 하나 되었습니다. 절반이 되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아, 이거 어렵겠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 상당수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서대문 너무 많이 갖고 갔잖아, 왜 이렇게 서대문만 맨날 하라는 거야? 물론 북아현동 여건이 나쁜 거 알아, 하지만 안 되겠어라는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거 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제가 심의 있는 전날밤 저는 못 갔지만 우리 서대문지역의 모시의원님을 통해서 심의 들어가는 심의위원들 설득했어요. 한분 한분 다 만나 뵙고 얘기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우리 북아현동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중랑구 시의원인데 내가 어디 시의원인데 우리 동네로 와야지, 왜 딴 동네 그걸 줘? 다들 자기 동네 마음먹었지, 우리 서대문구 줄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제가 그 전날 우리 지역 모시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의원님, 같은 동료시니까 가셔서 설득하십시오. 우리 북아현동 꼭 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십시오. 아마 그분 만나서 술도 한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밥도 먹고. 그러면서 설득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이 모의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도움 컸습니다. 정말 도움 받았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그 분이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 이성헌 의원이 안 도와주셨으면, 전의원이시죠? 안 도와주셨으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명박 시장님을 설득한 거 맞습니다. 가셔가지고 내가 당신 옛날 선거 때 조직도 총괄해서 선거 도왔는데 이번 좀 서대문구 살게 좀 도와주시오라고 설득했어요. 심지어는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날도 직접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우리 허찬욱 국장님 옆에서 들었지요. 그 얘기를 직접 하시는 것을? 예, 들었습니다. 북아현 뉴타운 꼭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 이건 유일하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꼭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김화형 의원 보시기에는 아이고 될 게 됐지 무슨 소리야 하실지 모르지만요, 그 22개 중에서 또 우리는 받아온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설명회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했다고 했고요, 주변분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했지 현동훈이가 했다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고, 아부, 아부 하셨는데요, 저 아부 좋아합니다. 굉장히 아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부가 김화형 의원 생각하시는 그런 아부 아니고요, 공천 달라는 아부 아니고요, 나 이뻐해달라는 아부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구 더 사랑해달라고, 우리 서대문구민 더 이뻐해달라고 그런 아부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들 많고 유관단체들이 많습니다. 가서 인사할 때 보세요. 그 분들이 저한테 15도 굽히면 저는 30도 굽힙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30도 굽히면 저는 90도 굽힙니다. 왜, 제가 그분들한테 잘 해야 잘 보여야 아부를 해야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봉사해주시잖아. 그래서 저 아부합니다. 그리고 이성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뉴타운 끌고 나가려면 서울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분 도움 필요해요. 그분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뉴타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아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북아현 뉴타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 열심히 손도 빌겠고요, 무릎도 꿇겠습니다, 꿇으라면. 저 아부 열심히 할게요. 아부하는 것 아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의전 관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설명회입니다. 무슨 구민의 날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동요하지 마세요 하는 설명회 자리지 그게 무슨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오셔가지고 할 자리는 사실은 아니죠. 제가 알기에 초청장도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그 지역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따로 모실 생각입니다. 날짜를 잡아서 따로 모셔가지고 식사 한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갈 것인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려고 별도로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설명회 자리에서 누구를 먼저 인사말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설명회를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기존 재개발 추진위원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북아현동은 지금 6개 기존 재개발 추진위가 있습니다.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가 있고요, 2개는 추진위승인 나가있고요, 그 다음 3개가 아직 승인이 안 나가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도 압니다.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예요. 가좌지역 할 때는 1개 지역만 승인이 나갔었는데 지금 북아현 지역은 거의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좌지역처럼 다 무시해버리고 딱딱 끊어버릴 것인지, 그러려면 또 기존 추진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뉴타운 후보지 선정단계니까 아직은 후보지 단계니까, 아직은 뉴타운이 된 것도 아닙니다. 후보지 단계인데 저희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추진위원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그 지위나 기득권이라고 합시다. 기득권을 인정할 것인지, 혹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북아현 뉴타운을 가장 빨리 가장 주민들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물어보신 게 홍은2동 호박골 재건축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김화형 의원님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호박골 문제가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바로 조금 전부터 제 방에 여러번 오셨어요. 재건축 추진위도 한번 오시고 굉장히 어려운 동네 아니예요. 그래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도와줬는데 또 어떻게 기회가 안 닿아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개재발은 공무원들이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고 저로 인하여 특별하게 돈 먹었지 업체랑 뭐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안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서로 치고받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쪽이 될만하면 이쪽이 치고 들어가고 10년, 20년.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공무원들 돈 받아먹지 않고 법 어기지 않으면 강하게 나갑시다. 안 그러면 재개발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하게 들어가서 될만한 쪽이 있으면 정말 이쪽이 합리적인 거 있으면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나 오해받기 싫어 그러고 등돌려버리면 언제 재개발합니까. 특히 홍은동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아마 서대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을 꼽으라면 김화형 의원께서 언급하신 호박골을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양쪽을 별도로 다 만나봤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재개발 심각한 지역들 대부분 다 불러서 만났습니다. 호박골 만나봤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여러번 만나봤고 또 둘을 다 제 방으로 오라고, 하도 싸우니까 내 방으로 다 오십시오. 앉아서 양쪽 얘기를 들어봅시다.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제가 네 팀을 그렇게 해 봤는데요. 호박골 재건축 거기만큼 그렇게 싸우는 데를 보지 못했어요. 제방 들어오기 저쪽부터 서로 싸움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예민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화형 의원님께서는 북아현2동이시잖아요. 물론 구의원은 서대문 전 지역을 대표하시지요. 북아현2동이라고 해서 북아현2동만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동이 아닙니까. 홍길식 의원 계십니다만 거기 담당 구의원도 계시거든요. 전담 지역 구의원도 계시는데 이게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손 모 조합장 쪽도 들어보시고 또 반대편 쪽도 다 들어보세요. 양쪽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섣불리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해소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쨌거나 한 쪽에 손을 들어 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꾸 구의회에서 이렇게 들춰지면 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지역이 안 돼요. 재개발 못합니다. 거기 절대로 못합니다.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게 국장 전결이냐 과장 전결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회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 결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00건이 있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가급적 구청장 결재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3%로 줄여라. 나머지 97개 정도는 국장, 과장, 부구청장 전결로 넘기라는 거예요, 가급적. 제가 그걸 다 모르죠. 과연 어떤 사항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다 모릅니다. 구청장이라고 수만건 되는 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미리 질문서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다 검토하죠. 오늘 당장 나와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제가 그걸 다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리고 또 그런 사항은 구청장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보다는 차라리 담당, 국장이나 훨씬 저보다 더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물어봐 주시고 구청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조금 덩치가 있고 정책적이고 정말 이건 우리 구를 위해서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런 사항들을 물어보는 게 구정질문 시간이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 봤고요. 끝으로 김화형 의원님 구정질문 때마다 저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비서실장 얘기라든지 제가 네, 답변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말하시니까 혹시 구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많이 했잖아요. 구민들 다 알아요. 뭐가 옳은지, 아까 그 돈 어디로 갔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면 검찰에서 오겠지요. 저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너무 오래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3,000만원 어디로 갔느냐, 구청장이 모르시면 안 되죠. (

좌석에서 - 그 절차를 어떻게 압니까?)

잘 알고 계시면서 그래요. 좋습니다, 좋고 추진위 동의서 받는 건 우리 주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개 구역에서, 모르겠습니다. 말 들어보면 40%다, 45%다 이렇게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분명히 9월 8일날도 통반장 구청에다 모아놓고 다 무효다, 앞으로 새롭게 간다, 구민의 민심을 모르면서 어떻게 구청장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뉴타운이 돼서 구역이 넓어지면 넓게 해석을 해서 구청에서 행정제도 해 가면서 더 넓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 줘야지 다 무효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라 그래놓고서 오늘 와서는 검토해보겠다. 동사무소마다 이런 게 다 붙어 있습니다. 뉴타운 관련시 인감증명 발급시 참고사항 해서 끼워주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뉴타운이 12월에 결정된다고 100%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후보지입니다. 그래도 이거 구청장이 한 것인지 이것도 제가 묻고 싶고 지금까지 구청장이다, 이 모 전 의원이다, 이명박 시의원이다 기껏 자랑해 놓고 오늘 와서 아닌 척 그런 식으로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인왕시장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제가 2003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곧 균형발전 지구로 선정된 거 같고 또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해달라 그때가 아마 공사가 아마 10% 이하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6억 5,800만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균형발전 지구로 해서 새롭게 모든 게 변하면 그 돈은 다 공중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던 건 시켜놓고 지금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 구역지정한 거에 대해서 추진위 동의서 받고 있는 거 같고 뉴타운 되면 좋죠, 저도 좋고. 저 찬성합니다. 그러나 확대 해석해서 인정해 줘야지 다 무효라고 하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우리 북아현동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26일날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야죠. 북아현동 사람들 500여명 모아놓고 그래도 그 지역의 동대표가 질문을 하겠다는데 뭐가 무서워서 저한테 마이크 못 줍니까? 그래놓고서는 시민들한테는 김화형이가 뉴타운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유도하고 김화형이가 뉴타운 반대했습니까? 저 찬성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살고 저도 앞으로 그 자리에 조합원이 될 거고 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뉴앙스 풍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역 지정 받는 거 '나중에 검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호박골 문제 간단하게. 저는 지금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그 결재가 과장 전결이냐 국장 전결이냐 이거 갖고 제가 오늘 질문했습니다. 2005년 6월 27일 모 의원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임원변경 인가 전결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게 구청장 답변입니다. 두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건 맞지만 또 제가 설사 구두로 말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법규에 의해서 과장 전결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답변도 이 자리에는 항상 국.과장이 같이 의논해서 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후 구청 방문시 주택과에 들렀습니다. 임원변경 인가 과장 전결 결재 서류를 몇 가지 문건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도 결재가 과장 전결이라도 답했습니다. 주택과 신진식 주임은 임원변경 인가는 경미한 일이라 과장 전결이라고 했고 전결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이 서대문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의회에서 찾았습니다. 그 규칙에는 임원변경 인가가 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임부터 구청장까지 서대문 우리 구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건 중요한 사항이건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후 재개발측 손 모 조합장의 행정심판 후 구청의 서울시에 보낸 문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결권자가 국장으로 둔갑했습니다. 어제 주택과장을 만났습니다. 답변이 또 제가 구청을 방문할 때와 또 바뀌었습니다. 구청 내부 문건은 국장이 처리했고 이 문건은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기밀문건이고 조합 통지문은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전결이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도 들었습니다. 제가 귀신한테 홀린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호박골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문건이 어떻게 두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지 호박골이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임원변경 인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고 만약에 국장이나 과장이 했으면 그거는 취소돼야 하는 게 마땅한 거고 또 국장이 맞으면, 또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국장이 과장으로 해 놓고 또 서울시에 간 것은 국장이고 (문건 제시) 이거 저한테 받은 것입니다. 여기는 과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사무전결 우리 규칙에는 또 국장으로 돼 있고 서울시에 보낸 거에는 국장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북아현동 그동안 주민들의 민심어린 충고, 그동안 추진위 동의서 그거 구청에서 행정지도 해 가면서 인정해 줘야지 수정안 받아놓은 거 다 무효다 백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커다란 소득 하나 얻고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하나 있던 거 같아요. 지난 번에 북아현도 동정보고회를 했지요. 제가 그때 주민들한테 뉴타운 얘기했어요. 우리 아마 북아현동 뉴타운 될 수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우리 김화형 위원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지도 않을 걸 될 거처럼 얘기하면서 사기친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냥 나가신 거 같아요. 먼저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은 뉴타운 별로 안 좋아하시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찬성하신다니까 굉장히 고맙고

의석에서 가만히 계세요.

질문하는 게 구의원 권한이면 답변하는 건 제 고유권한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듣기 싫으면 가만히 계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왕이면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김화형 의원님과 손잡고 북아현 뉴타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기회를 안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아현뉴타운 설명하는 날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먼저 마이크를 드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가 무슨 정치쇼장이야" 하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 자리는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물어보는 자리지 그렇게 서로 성토하는 자리 아니었거든요. 또 우리 구의원님께서는 오늘처럼 구정질문 자리에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또 시간도 그날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안 드렸던 거고. 어차피 분위기가 소란해졌지 않습니까. 구의원님 덕분에 그날 자리가 굉장히 소란해져서 어려워졌지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 기회를 안 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대충 물어보셨으니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아까 추진위원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효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무효라고 말한 적 없어요. 무효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왜? 지금은 추진위가 6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대로 갈지 아니면 막말로 가좌지역처럼 저희들이 구역을 별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동의서라는 건 뭡니까? 이러이러한 지역에 대한 이러이러한 개발에 대해서 나는 동의서입니다. 지역이 바뀌었어요, 지역이. 요만한 지역이던 게 이만큼 됐는데 어떻게 여기의 동의서를 여기에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이 순간에 다 무효입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도 아니고 전혀 추진위원회를 고려 않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동의하신 동의서가 혹은 앞으로 더 받을 동의서가 무효가 될 여지도 있으니까 괜히 종이 한 장도 낭비잖아요. 무효가 되면 수많은 건데. 그러니까 당분간 자제해 주십시오. 저희들 구청에서 또 검토해서 이거를 유효로 할 것인지 무효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테니까 그때까지만 자제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지 제가 결코 동의서 다 무효입니다 그런 말 한 적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 전결, 국장 전결 문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혹시 잘 몰라서 국장전결을 과장전결이라고 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서 그랬던 걸 이해해 주시고 아직은 제가 경험이 모자란가 봅니다. 더 오래 해야 제가 경험이 쌓여서 더 자세하게 알 게 될 거 같은데 속기록에도 그걸 적어주세요. 제가 혹시 그때 그날 그렇게 잘못 얘기했다면 그건 제가 아마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 같고요. 하여튼 규정상으로 국장 전결로 돼 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국장전결이 됐든 과장 전결이 됐든 그게 무슨 큰 대세에 일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김화형 의원께서 그게 커다란 문제라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에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일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김화형 의원. 질문시간을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이번 보충질문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박골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만해요)

아니,

의석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

의석에서 - 어디 손가락질이야,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김화형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어따 대고 손가락질이야.)

호박골, 왜 과장과 국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한 가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

의석에서 - 그만해야지. 왜 사람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요.)

왜 과장과 국장을 혼동시킵니까? 그러면 서대문구에 결재권자가 둘입니까? 전결이 둘입니까? (

의석에서 - 사과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사과로 됩니까? (

의석에서 - 사과했으면 됐지.)

아니, 주무과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답변한 게 지금 와서 무효입니까?

여기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은 토론하는 본회의장이 아니예요. 구별을 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화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호박골 문제, 국장 과장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느 하나는 그러면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와서 대답까지 확실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사과한다, 모르고 그랬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거 각 동사무소까지 붙여놨습니다. 인감 떼어주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놓고, 또 지금 9월 8일뿐이 아니라 9월 22일 26일 계속 먼저 있던 것은 거의 무효한 것처럼 하면서 구청만 믿어라, 구청만 따라라 그런 식으로 계속 호도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준비한 것이니까 모두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시면서 가야지. 그동안 재개발을 위해 땀흘린 사람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업체를 대동하겠습니까,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오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지 왜 인정 못 해주려고 합니까? 지금 와서는 검토한다. 답변이 상당히 많이 진전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호박골도 (

의석에서 - 그만해요. 입장 난처하게, 의장님 왜 날 불러서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경찰 불러서 해결하지.)

홍길식 의원, 여기 토론장이 아니시래도. (

의석에서 - 그만하시라니까요. 사과했잖아요,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이 잘못했으면, 그러면 이것도 전결권자가 바뀌어서 잘못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취소까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의원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답변 받겠습니다.)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사과한 부분은요 제가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잘 모르고, 지난 번에 제가 과장 전결로 답변한 모양이죠? 제가 기억도 잘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사과하겠다는 것이고요. 과연 그 전결 자체가 지금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정말 국장 전결 사항을 과장이 했는지 한번 그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그건 김화형 의원에게 서면으로라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김화형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업체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해가, 아까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다 무시하고 하면 업체하고 위탁하려는 그런거냐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반대로 자꾸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말씀하시면 김화형 의원이 그러면 기존의 업체하고 이렇게 얽힌 게 아니냐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아까 자꾸 구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데 뉴타운은 일반 재개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을 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뉴타운처럼 주민들이 알아서 하지 왜 너희들이 개입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대신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립니다. 일반 재개발하고 달리 용적률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이 개입을 좀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구청은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아현 뉴타운, 가좌 뉴타운이 서대문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니까, 아까 김화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찬성하신다면서요. 같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북아현 뉴타운이 더 잘 되고, 우리 북아현3동 김영열 구의원님이나 우리 김화형 북아현1동 구의원님은 저하고 사실 굉장히 뉴타운 얘기도 했고요 많이 협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김화형 의원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 깊으신 마음을 잘 모르고 제가 그동안 오해를 했던 것은 제가 굉장히 속이 좁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앞으로 우리 김화형 의원하고도 더 마음을 합해서 북아현2동까지도 잘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딱 1분만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의장님 저 1분만 주십시오. 이거 떠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해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답변도 원하지 않습니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반복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뉴타운 설명회 석상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 인사말을 설명회기 때문에 주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명회 석상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지역 출신이 참여하셨을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인사말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의전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제에, 여기 많은 간부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자리가 또 있을 같으면 엊그제 있었던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고를 놓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존경하옵는 40만 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북아현, 충정로 천연동이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보지가 아닌 뉴타운 지역으로 결정될 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꼭 관철시킵시다. 본 의원이 2003년 3월 26일 구정질문을 통해 북아현1·2·3동, 충정로동, 천연동 지역을 강북 개발의 부흥에 발맞추어 뉴타운 지역으로 만들어서 낙후된 서대문구를 발전시키자고 한 결실이 늦은 감은 있지만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모처럼 맞는 기회인 만큼 난개발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본 뉴타운 지역은 개발이 시급한 곳도 많지만 그에 반해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 및 대형 빌딩, 고급 빌라, 상가주택, 단독주택들이 많으므로 건축물들의 단순 감정가격만 해도 어림잡아 5,000여 억원에 이르고 개발 공백에 따른 영업손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더욱 뉴타운의 개발비는 약 25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등 많은 지역이 뉴타운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혼란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자칫 섣부른 개발은 우리 서대문구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구청은 섣부른 용역이나 주민들의 경솔한 행동도 자제해야만 하겠습니다. 개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후회없는 확실한 개발을 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하면 외국 자본은 물론 서울시 중앙정부 도움도 요청하여 국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도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특색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아파트의 층도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주차장을 지하화 하여 차 없는 단지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게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지형 지물 나무들도 최대한 살려서 푸른 숲으로 이루어진 도심 속의 산책로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리고 아현동 가구단지, 웨딩사업 등을 한 차원 높이면 추계예술대, 연대, 이대 등 주변에 대학가가 많으므로 문화의 거리 및 대학로를 조성한다든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맞벌이 부부들은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하고 고령화 시대도 대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또만 복합 종합상가, 예식장, 장례식장 등 편익시설의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서울에서 으뜸 가는 명물 명소로 만들어서 백년이 지나도 후회없는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좀더 구체적인 뉴타운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로 도심재개발지역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재개발로 지명된 지가 꼭 25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반이나 바뀐 것입니다. 25년 전의 옷이 지금도 몸에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현실에 맞는 도심 재개발법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각 지구마다 어떤 이유로 개발이 안 되는지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해결해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심 재개발법으로 묶어만 놓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으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본 지역은 낡은 한옥촌이었습니다. 간단한 수리조차도 못 하고 30년을 더 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시급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용적률을 높이고 고층화하며 두 번째 주민들의 동의율을 60% 이하로 낮춰야 되겠으면 셋째 주거율은 높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해결해 준다면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번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덕목 특히 단체장의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거하는 부분을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하면 개혁성, 청렴성, 도덕성, 정직성, 성실성, 책임성, 정보성, 공정성, 봉사성, 진취성, 창의성, 개방성, 의사소통능력 또한 국제감각을 갖춘 사람이라야만 우리 지도자의 덕목, 특히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의 덕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40만 주민의 대표인 현동훈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설, 또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포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전체 구민의 판단을 흐리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접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에 대한 공시지가를 상위 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동료의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분이 지난 지도 며칠 안 되었는데요 계절의 흐름은 우리 맘을 스산하게 하는군요.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6자 회담 타결로 온 국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후속 대처방안을 우리는 또한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괴리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약발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초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수 줄이기와 중선거구 도입으로 의원 상호간의 입장이 난해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시대는 흐르고 있습니다. 독립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도도히 흐릅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서서히 일어나는 재산세 조세 저항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와 대처방안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변동상황을 보면 재산세는 2000년도에 1.8%. 2002년도에 4%, 2002년에 2.8%, 2003년도에 6.7%, 2004년에 12%가 증가 부과하였고 종합토지세는 2000년도에 IMF 영향으로 -1.3% 2001년도에는 3.7%, 2002년도에는 2.2% 2003년도에는 13.8% 2004년도에는 무려 43.1%로 증가되었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과표 현실화 정책에 의해 그간의 전년도 6월 30일에 고지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나 금년도에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예년에 비해 2개년의 상승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40.5%의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최근 2년간의 종합토지세 총 인상률은 무려 102.48%라는 어마 어마한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인상에 따르는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 지 2005년도의 재산세 과표를 자치구별로 50%까지 탄력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의 구세감면 표준 조례안을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분의 배제, 감소분에 따르는 별도 보존대책이 없고 세수감소로 재정이 악화되어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는다 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마이너스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있지만 어느 누가 102.48%로 인상된 세금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르는 과표현실화로 인한 것이지만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모 구의 구민 재산세 거부 움직임,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민원게시판 등에 재산세가 많다 비난폭주, 조직적인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등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향후 우리 구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불만,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밖으로 내다보십시오. 들판을 내다보십시오. 서서히 온갖 황금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정치인이 언제 기업인이 우리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 주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나라 번영와 이 민족을 책임져 왔지 않습니까? 밖에는 여전히 독립문은 서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습니다.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의원입니다. 첫째 새 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것으로 새주소 사업은 1910년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주소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6년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사업추진 방안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추진된 범 정부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98년 10월 26일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반을 구성하여 617개 도로의 명칭을 부여하고 총 1,170개의 도로명판과 31,152개 건물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200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국비 4억 2,000, 시비 2억 2,800 구비 2억 5,000으로 총 6억 7,96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새 주소는 사용을 장려했으나 현 지번방식을 오래 동안 잘 사용 않고 있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길 이름이 너무 기억하기 어렵고 의미도 잘 모르겠다는 등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으로써 앞으로 대책을 묻고 여기에 대한 예산만 계속 부을 건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단속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주차단속 현황은 주차단속 직원이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기능8급 7명, 기능 9급 9명, 기능10급 3명으로 총 21명으로써 연간 총 보수만 5억 7,853만 2,000원의 예산이 들고 있으며 차량 8대 등이 운전기사를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단속에 따른 어려운 점은 교통민원 처리를 위하여 1년 365일 추석, 설, 공휴일 등 휴일 없이 근무하고 아침 7시부터 야간 22시까지 단속으로 인한 격무와 단속에 대한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심한 욕설과 폭력 협박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며 심한 경우는 단속차량에 대한 자해를 가하기도 하며 단속과 운전을 병행함에 '따라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도로의 주차난은 엉망이고 선거철이 앞으로 다가오면 주차난은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도로주차 개선안을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도로교통 시행령 제10조 2항에 보면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 제31조 2항에 보면 차의 견인 및 보관 업무 등 대행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있으며 안전순찰원의 카메라에 위반사항이 찍히면 경찰의 심의를 거쳐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며 경찰청은 안전 순찰원을 활용한 단속을 벌여 적재물 탑재 위반, 주정차 위반, 갓길 불법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총 1,62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으며 시행초기인 6월 한 달 87건이 불과하던 안전순찰원의 신고실적은 7월 308건, 8월 610건, 9월 들어 22일까지 618건을 했다고 하며 이런 추세라면 9월 한 달간 순찰원이 잡아내는 위반건수는 9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고속도로 순찰대의 단속은 하루 평균 725건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내 시설물 안전점검과 교통사고 현장출동 사고처리 업소 등이 주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실제 순찰대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봄에 헝가리를 가 보니까 헝가리에는 5일제 근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데,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을 휴가를 줍니다, 공직자들은. 그래서 헝가리 시내를 가보면 차가 주차가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주판 펴놓은 것 보다 더 잘 해 놨어요, 탁탁 세워 가지고. 그래서 거기 사항을 물어보니까 거기는 각 지역의 은행에다 위임을 줘 가지고 몇 %를 은행에다 위임을 줘서 은행원들이 자기 근처에를, 우리 서대문 같으면 4개 구역으로 나누든지 6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구역별로 은행에서 족쇄를 채웁니다. 족쇄를 채우면 차량 위반한 사람이 그 족쇄에 은행표시 해서 은행에서 딱지값만 내면 족쇄를 풀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거리에 보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판보다도 더 멋있고 길이 굉장히 편하고 주민들이 왕래하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서대문구도 상위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구청장께서 보시면 내년에 선거철이 오면 아마 북아현동 지점 같은 데는 차량으로 서 가지고서 아마 단속 하나 못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자꾸 불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구역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금고가 있으니까 마을금고에다 몇 % 몇 %를 줘요. 줘 가지고서 지역을 정해 가지고 마을금고에다 일임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 보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순찰대 만드는 것도 법령을 안 만들었어도 하고서 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21명이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민원인들 하고 싸움만 하고 구청장 욕만 먹고 뭐 하나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을 한 번 다시 챙겨보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께서 서두에 홍제동 고가차도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아현1동 고가차도도 홍제동은 균형발전지구만 묶였지만 북아현1동은 균형발전지구에다가 뉴타운지구도 따랐기 때문에 북아현 지역의 고가차도를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야만이 양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빨리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본 의원이 봄에 한 번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 91개 고가차도를 연차적으로 철거한다고 그런 예상이 있는데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졸리시죠. 임종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간 의원님께서 뉴타운 지역에 본인께서 지역구인 충정로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텐데요 우선 뉴타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우려가 계실 겁니다. 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뉴타운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난개발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아파트만 짓는, 특색 없는 아파트 시멘트 덩이리만 갖다놓는 그런 형태의 개발은 하지 말자는 게 사실은 뉴타운입니다.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공원도 넣고 학교도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도로도 넓혀 가지고 거기다 군데군데 사람이 살 만한 아파트를 지어보자는 게 뉴타운이거든요. 또 용적률도 충분히 감안해 주고 그러는 게 뉴타운이기 때문에 아마 임종간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기대하시는 것 못지 않게 그림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중에 설명을 들을수록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아현, 충정, 천연 뉴타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입니다. 후보지 단계, 정말 사람으로 치면 태아도 아닌 상태죠, 막말로 하면,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쌍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솔직히. 그런 단계기 때문에 다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직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좌지역도 경험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계재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만 더 흐르면 기본구상안을 만들 거고요, 왜나면 기본구상안이 만들어져야 그게 서울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상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해당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로에 있는 도심재개발사업 문제인데요 지금 도심재개발사업이 원래 24개 대상지역 중에서 9개가 완료가 됐고 지금 4개 구역은 추진중이고 11개 구역이 추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권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11개 구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구청이 집중적으로 정열을 쏟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용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역량만 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문적인 용역사를 동원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11개 추진지구에 대해서는 2006년도 중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면 서울시에 건의도 하겠고요, 또 우리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손질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환인 의원님께서 재산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재산세 문제는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나오게 된 동기가 강남지역의 부유한 부유층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값지게 쓰자 그런 취지에는 나온 겁니다. 시 단위, 구 단위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된 사업이죠. 재산세 인상 문제가.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로 본다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재산세가 2004년도에는 220억 3,500만원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것보다 20억 줄었어요. 도리어. 그래 가지고 200억 8,900만원입니다. 19억 몇 천만원이 도리어 재산세가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서대문구에는 강남처럼 이렇게 과표가 6억, 9억 되는 그런 건물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세 인상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데는 없고요, 또 많지 않고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대문은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막말로 재산세를 인하를 한다고 하자고요 조금이라도,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보내는 우편료, 우편료가 천원 나온다고 치면 우편료만큼도 인하가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어려움도 계시겠지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또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비교적 재산세에 관한 저항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 사실 지난번에도 한 번 인하했지요? 20%인가 인하를, 그때도 구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인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뭐가 있다면 구의회 자체에서 한 번 발의를 해 볼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 아파트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더 인하했을 경우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해주시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서두에 또 지도자의 덕목까지 조목조목 말씀해주셨는데 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지녀야할 덕목인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명심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러한 덕목을 다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보시기에 따라서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덕목을 고루고루 갖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아현1동의 이기봉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주정차 단속 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의 권한은 사법경찰관 아니면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한 자치단체 공무원만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를 가지고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 밑에 법률이 쭉, 명령, 조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뛰어 넘어서 조례로 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도 사실 이기봉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식의 운영, 외국처럼 그 지역의 어떤 뭐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법규상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내년부터가 될 겁니다만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다는 사실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7년쯤부터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내년도 중으로 전국에 있는 몇 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서울에는 두 군데 자치구가 자치경찰을,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 만 명당 한 사람, 그러니까 40명 정도의 자치경찰을 구청이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강남구 강북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아마 시범적으로 내년도부터 구청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때는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단속반 같은 것도 경찰쪽 하고 일반인들 연결시켜서 사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건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단위 혹은 서울시단위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시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북아현동 지역 그리고 가좌 지역은 지금 어차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새주소 사업에서 뺐습니다. 그것은 새로 다 되기 때문에 그건 사업 자체에서 빼져 있는 상태고요, 다른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달에 우리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도 정하고 그랬습니다. 특색이 없는 건 특색을 맞추어서 찾기 편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건 보완을 해서 2009년까지 새주소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또 어차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단계에서 실적이 없다고 해서 보류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양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환인 의원.

조금 진전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재산세에 관한 것은 말하자면 아파트 건물부분과 종합토지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부분인 아파트 부분같은 것은 크게 인상을 안 되어서 아까 질문에도 크게 문제는 안 삼았습니다만 종합토지세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간에 걸쳐서 2년에 무려 102.4%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아마 얘기들이 없어서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양도소득세를 버금가는 그러한 엄청난 재산세 인상분이 생긴 겁니다. 사실 허리가 휠 정도로. 지금 표면에 안 나타나서 그렇지요, 지역에 가보면 많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뉴타운이나 도심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뭘 하든간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작정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뉴타운이 무작정 가지는 않겠지요. 어떤 테두리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타운지역이. 수도권까지 뉴타운이라는 개발지역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보면 아파트 15, 16층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우리 북아현, 충정로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25조원의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예산이 아마 13, 14% 몫을 차지하는데 단순하게 이런 지금까지 형태로 뉴타운을 봤을 때는 차라리 안 한 것만 같지 못해서, 아파트를 최소한 30층 이상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흐름을 잡아서 정말 이것이 뉴타운이다 이런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도 그것을 원합니다. 지금 설명회를 한 서너번 들어봤지만 그런 것이 없고 막연하게 나오고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말 30층이나 40층이나 그런 고층아파트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색있는 걸 가지고 그런 걸 관철을 시킬 때 뉴타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라서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만 2003년도 우리 충정로 지역에 철도 복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사업설명회를 여러번 걸쳐서 했습니다. 결과가 없었습니다. 행여 이 뉴타운도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특색있게 가면 몰라도 지금 아파트 15, 16층 정도 짓고 대충 용적률 200%인데 100% 더 해서 300%정도 간다, 이런 걸 가지고는 정말 몇 년 지나고 보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특색있는 뭘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 서울시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해서 좋은 점 많이 가져오시고 또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말로 특색있게 그런 뉴타운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지역에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도심재개발지역이 모든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있는데 유독 도심재개발지역만은 좀 특별한 것들이 있다보니까 도심재개발로 묶어놨으니까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완화를 할 것은 완화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물론 구청에서는 못하니까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다른 것은 재개발 같은 것을 보면 주민 동의율이 50%서부터 70% 정도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도심재개발지역만은 80%이상 동의율을 얻다보니까 그 단지 내에 한 두 사람만 끼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현실에 맞게 개발하게끔 해주시고, 또 지금 추세가 25년전에는 도심재개발법에 그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상복합 보다는 주상복합 중에서도 주거율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율을 높이고 그리고 목동 같은데 마포구에 가면 52층짜리 쌍둥이 빌딩들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최소한 30층 50층 되는 그러한 고층화 그런 뭐가 필요로 해서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뉴타운을 사업설명회나 모든 것을 보면 거의 구청에서 일하다보니까 모순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구청장이 거의다 80, 90% 해가니까, 뉴타운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할까 아량이 있으니까 그런 특색있는, 정말로 아! 이거는 보람있었다, 정말 잘했다, 그런 특색있는 걸 좀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준비시간 없이 구청장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환인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토지분만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인하여부 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금방 들은 사안이라서요,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드릴까요, 다음회의 때 말씀해드릴까요? 서면으로 오환인 의원님께 알려드리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임종간 의원님 말씀, 그런데 사실은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 북아현 뉴타운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이제 불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이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결정을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좋소 5월 30일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제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전문용역 기관 얘기도 들어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재울도 그렇습니다. 가재울도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뭘 꾸밀까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뭘 만들까 해서 가재울이파크, 에콜로지, 에듀케이션, 이디지탈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어우러진 그런 주거와 환경이 어우러진 그런 교육문화 공간을 만들자, 이런 걸 꿈을 가져 나가는 거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자, 우리 북아현 뉴타운은 이것입니다 해 버리면 그건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더 숙고하고 숙고해서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설명회를 여러번 들어도 혼란스럽다는데 그 설명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한 거죠. 한 번 했는데 그것을 지역마다 다르게 한 거죠. 북아현1동에 하고, 2동에 하고, 3동에 하고 했던 거지, 아직 그렇게 여러번 한 적 없고요, 또 철도문제, 경의선 철도문제는 사업설명회 여러번 했는데 된 게 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땅에 묻겠다고 했고 어떤 분은, 저는 그것을 이렇게 덮겠다고 했고 어떤 분은 그것을 폐지하겠다고 국회의원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혼돈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덮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50억 예산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그만 국회의원께서 그것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니, 폐지해야 될 철로에다가 무슨 50억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덮느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뉴타운 계획 속에는 경의선 철도 문제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싫건 좋건 이번 뉴타운과 관련해서 경의선 철도 충정로하고 북아현동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덮어서 주차 공간을 쓸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녹지를 만들 것인지 복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도심재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도 물론 그동안 연구 안한 건 아닙니다. 관심을 가졌는데 좀 모자라고 또 구청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는 한계 상황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용역을 전문적으로 줘서 정말 이것은 시장님한테 가서 자, 이 부분만큼은 완화시켜 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절대 사업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용역한 걸 가지고 시장님 이게 안 되면 여기는 계획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용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없으세요?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방청하시는 분들, 의원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존경하옵는 40만 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저희 출신지인 북아현3동 15,000여 동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요사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저의 60여 성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같이 혼란과 혼돈의, 자고 나면 무슨 또 일이 터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의 연속 속에서 살아온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끝도 없는 미로를 언제 빨리 지나가나 혹 현실이 아닌 꿈이었으면 하는 자조 섞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난 며칠전 모 일간지에서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의 공개서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논쟁은 6.25동란 우리를 동방의 한반도, 조그만 나라의 민주와 인권을 위해 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초개같이 희생하신 20 여 개국의 수 만명의 목숨을 바쳐주신 모든 분들의 고귀하신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있는 처사라는 기고문을 보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저희 우매함. 미국만 고립이 아니라 참전한 모든 국가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은인을 모르는 우리 국민이 되어서야 세계화의 대열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저희 소회를 피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북아현 1, 2, 3동, 충정로동 인근 천연동, 대신동 모든 주민들이 두 분만 모이셔도 3차 뉴타운지정 예고에 대한 대화가 희망과 기대에 한껏 고조되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젊은 서대문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이 허황된 선구호가 아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동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첫 삽을 뜨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일부의 발목잡기, 뒤딴지걸기 그러한 모든 것 대범하게 수용하십시오. 판단은 우리 8만 여 주민이 염려 안 하셔도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주실테니 말입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친 뉴타운 지구지정에 대한 설명회에서 물론 아직은 구체성은 제시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뉴타운 지구 내 학교설립을 구상하였는데 주위에 우리 초등학교는 여러 군데 있으니 이왕이면 특목고를 선정하여 주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욕구 중에서 자녀교육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교육 여건만 좋아지면 구태여 특수학군을 선호하여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일만 없어도 자연히 주위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자녀교육을 막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검토하여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아현3동은 일부만 예정지구인데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면 주민동의를 얻어서 편입에 신청하겠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어 소외되는 분이 없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북아현권역은 인감증명서다 동의서다 일당이 얼마다 등등 너무 난립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허가가 난 사항이 있습니까? 추진위원장은 또 누가 선출하였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인 뉴타운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아현권역이 3차 뉴타운의 모델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변상금 사용료만 질문하면 왜 자꾸 의견제시를 하는지는 구청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내국세의 조세통측의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사용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개하였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연구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간의 행정소송, 판례 모든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말 뉴타운의 꿈에 부풀어 있어도 이러하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개발보다 소외계층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항시 꿈과 희망을 주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자상함을 겸비하여야 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 더욱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무덥고 지루한 장마도 지나고 아침저녁 언제 그랬느냐는듯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농부는 들녘만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하다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모두 특히 북아현3동 동민 여러분께서도 가을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수지 밤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야간에 저수지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면 파랗게 빛나는 야광찌가 너무 아름답고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수지에 보통 야간낚시를 가면 저녁때 도착해서 낚시대를 지킵니다. 그러면 약간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한두 마리의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면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도심생활에 젖다보면 그 정취가 너무너무 감미롭고 참 좋스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면 한두 마리가 했다가 그 다음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결국은 그 넓은 저수지가 개구리 울음소리로 뒤덮입니다. 아까 제가 신상발언 할 때 처음에 한두 분이 앉아서 소리를 꽥꽥 질렀는데 그게 잠시 후에 전체적으로 번지니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신상발언 이후에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제 정신 모토는 주민을 위해서 내 한 몸 죽어도 상관없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징계회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 구 관계자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인들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으며 정치.경제.사회를 보자면 천고마비가 아니라 전신마비 또는 정신마비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가 정치인 잘못이고 두 번째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들은 얘기는 정치인이 바로 서고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서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국가의 지도자 역할이 무척 크다는 생각을 해 보며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서서 서대문구 앞날을 위하여 또는 주민복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쉬운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선거에 대비하여 위원장 눈치 봐야지 구의원들도 다음 선거 대비하여 지역 눈치 봐야지 위원장들한테 아부 떨어야지 그 과정에 구청 직원들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소신이 없어져서 갈팡질팡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인왕시장 개선 사업 중에 벌어진 의혹과 관련하여 두 번째는 신촌 금화터널 주변의 소음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우선 간단한 금화터널 소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동은 이대부속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하숙촌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심속 전형적인 목가적인 주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면 낮에는 말할 것도 없으며 밤에는 가관이 아닙니다. 차량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탱크 소리 또는 비행기 이착륙 소리가 납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임산부들의 출산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으며 하숙을 꺼려하는 지역 또는 거주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변한 지 오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잠들은 새벽에 그곳을 자주 찾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이고 제일 구석진 지역이라는 생각에 다른 곳보다는 그곳을 자주 찾습니다. 그곳에는 길이 좋다보니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차량의 굉음소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하여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음벽을 꼭 설치하여 주십시오. 분명 말씀드릴 것은 평소에 한번도 안 오시다가 선거 때 오시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조언도 곁들여 해드립니다. 어제 우리 대신동 럭키아파트 주민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재산세가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이럴 수 있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2년 사이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무려 100% 이상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토지 등기도 안 나와 있는 아파트로써 은행에서 융자도 안 해 주는 곳이므로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 아파트 시세가 몇 천만원씩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데 자꾸 세금만 올린다면 이것은 주민착취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행정관리들이 주민을 착취하여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금 안내기운동을 조세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재산세 종토세 관계로 이미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구청장께서 우리 지역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민의를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조세 저항에 대하여 우리 서대문구라고 절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는 조세저항에 관한 제의가 몇 분으로부터 들어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종토세 재산세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한다지만 서대문 전 지역을 다시 한번 세밀히 그 적정성을 깊이 연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금 또는 혈세와 관련하여 인왕시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왕시장은 주주 6명으로 이루어진 대현흥업주식회사로써 약 147개의 점포상인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 전에는 비위생적인 면모를 갖고 있던 그야말로 재래시장이었으나 2003년도 국.시.구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후에는 지금의 깔끔한 면모로써 영세 상인들의 상업 환경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그곳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기분이 좋은,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몇 가지 의혹 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대현흥업주식회사 번성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 6억 5,800만원을 준 게 아닌데 환경개선사업 직후에 관리비 및 임대료를 많게는 270%까지 올렸다는 언성이 들려왔습니다. 각종 공사비는 못 걷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도 없이 백지에 누구누구는 얼마, 누구누구는 얼마씩 걷어서 착취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상가번영회를 못 만들게 한다 등등의 별의 별 소문이 꼬리를 물어 의회에 항상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 등 인왕시장 리모델링 공사 의혹이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 김 모 의원은 그 과정에서 2003년 7월 7일 제104회 정례회 중 인왕시장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후 약 3개월 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원당 어느 운동장에서 서대문구의원 운동회 도중에 그곳 사람들이 30명 이상 몰려와서 폭언을 하고 난장판을 벌이며 김 모 의원을 내놓으라고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의원들이 피신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2004년 12월 8일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기초의회 사상 유례가 없었던 민간 증인 채택을 하여 인왕시장 김경오 회장을 불러 증인채택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약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 감사장 복도가 무척 소란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회의도 중단되었으며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던 와중에는 모 의원은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나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으므로 설왕설래 겉으로만 맴돌다가 급기야는 이대로만 두고 볼 수 없었기에 2004년 1월 8일 인왕시장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슨 연유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의원들 서로 서로가 들어오기 꺼려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사상 최소 인원인 6명의 의원으로도 약 9개월간을 활동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각종 테러의 위협과 모함, 조사의 위축 및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조사활동에 전념하신 김종철 의원님, 김화형 의원님, 임종간 의원님, 이인수 의원님, 박운기 위원님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사특별위 결과 몇 가지 의문사항이 검출되었습니다. 첫째 그곳은 곧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될 것을 알고도 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2003년 7월 7일 김화형 의원의 구정질문시 구청장 답변이 담당직원이 두 번이나 올린 것을 되돌리고 세 번째 인왕시장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김경오 회장이 증언할 때 구청 직원이 여러 번 찾아와서 부탁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구청장도 이것은 곧 균형촉진지구로 지정될 텐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고 김경오 회장도 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는데 구청 직원은 왜 구청장과 김경오 회장 사이를 오가며 애걸복걸했는지 그 이유 또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예산낭비가 아니고 적정한 사업이었는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004년도 남가좌동 하수공사에 3억원을 배정하였으나 그 곳은 모래내 뉴타운 지구지정을 앞두고 혈세 낭비라 하여 하수공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내 지역은 서대문지역이 아닙니까? 같은 예산을 두고 한쪽은 공사를 강행하고 또 한쪽은 공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둘째 인왕시장은 국·시·구에서 6억 5,8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환경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및 임대료가 많게는 270%까지 올렸습니다. 이것 또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관리비를 주로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비가 너무 쌌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료가 그동안 너무 싸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두든. 그러나 그곳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리비도 임대료도 결코 싸지가 않았는데 리모델링 후에 왕창 올려서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인왕시장 영세 상인들이 어렵게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 소득의 일부는 국민의 3대 의문중에 납세의 의무에 의하여 세금으로 국가와 시와 구청에서 걷어갔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다시 우리 인왕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도 전에 인왕시장 업주 측에서는 각종 세를 왕창 올려 역시 못 사는 놈은 이래서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저래서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며 그 일은 국가와 시가 뒤에서 조정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왕시장과 구청과의 협약서 제10조에 서대문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왕시장 점포수와 임대료 현황,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임대료 상승 폭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서대문 인왕시장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던 사안입니다. 세금 관계가 투명하다면 결코 피할 일이 없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하기 싫다는 인왕시장 개선사업을 억지로 떠맡겨 국비·시비·구비 6억 5,000만원을 쏟아 부은 곳이니까 이 정도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왕시장 측에서는 강제 모금 형식으로 영세 상인들에세 부당하게 공사비를 걷어갔습니다.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구청과의 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돈을 못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왕시장 주식회사에서는 구청도 모르게 영수증 없이 몰래 걷어갔던 것입니다. 각종 명목과 도시가스 공사비도 들어갔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를 걷어가도 정당한가 부당한가와 6억 5,800만원 중에 도시가스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비용 강제모금 금액이 얼마나 걷어갔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세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나 장사하는 곳 도와준다기에 좋아했더니 그 업주는 임대료, 관리비 왕창 챙기고 이제는 따로 공사비까지 받아가니 도대체 누가 춤추고 누가 돈 받는 것인지 연약한 백성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 연약한 영세 상인들은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됩니까? 구청에게 하소연해야 됩니까? 의회에 하소연해야 됩니까? 여기도 저기도 하소연 할 데가 없다고 봅니다. 일은 해결이 안 되고 잘못하면 그들만 쫓겨나니까. 8일 전에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꼭 그 진상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혀달라며 호소를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과의 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협약체결 10일 이내에 구청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왕시장 리모델링 기간은 2003년도 5월 13일부터 동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작성날짜를 보면 2003년 7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 날짜로 본다면 2003년 7월 24일 협약서 체결 2개월 전에 이미 그 곳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정산보고서에는 사업기간이 2003년 5월 3일부터 동년 1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출되는 서류마다 제각각 사업시행 날짜가 전부 틀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약 40만 주민이 거주하는 서대문구, 1,300여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서대문구, 1년 2,000억이 조금은 못 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서대문구의 행정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감추려고 허둥대다가 어느 부분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되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다섯째 2003년도 김 모 의원의 7월 7일 구정질문 후에 시장상인이라는 사람들 수십 명이 원당의 체육대회까지 몰려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왕시장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언 도중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감사장복도에서 소란을 떨었습니다. 금번 서대문구의회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주차장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중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대표 안 모라는 사람이 몇 백 명의 서명을 받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의회 의장, 서울지방검찰청,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보내어 조사활동을 위축 및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많은 상인들이 진정서의 내용을 엉터리로 잘못 전해 듣고 연명하였다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항의하는 상인들에게 관계자가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곳은 상가번영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번영회를 만들려면 방해공작이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상인대표가 되었으며 과연 배후는 누구인지 의문이 위의 3가지가 너무도 똑같은 사안이라 계속 의혹만 쌓여갑니다.

김대봉 의원, 시간이 초과됐는데

네, 다 됐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이러한 것을 위증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어졌으므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법해석을 들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조사활동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구청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가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국·시·구비 6억 5,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계획서도 없으며 세부사업계획 승인서의 자료도 없이 어떻게 그런 큰 공사를 하였으며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도 확인없이 6억 5,800만원을 아이 용돈 주듯이 주었는지 어떤 밀착없이 이럴 수도 있는가 하고 의문점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예산집행이 이토록 성의가 없고 주먹구구식인지 인왕시장 특별조사과정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위 두 가지와 전 거래은행별 원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철, 인부임대장, 인왕시장 임대료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14년 간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담당자와 수의 계약으로 노른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평식 주차허가를 얻어 직각식 주차를 하여 탈법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며 14년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14년간 구청 관계자들이 그러한 탈법사례를 모를 리 없었건만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12월 구정질문시에 노상주차장 편법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 오리무중으로 남아있습니다. 10개월을 검토하였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아직도 10개월이 부족하다면 몇 개월 더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100%까지 올라가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 혈세의 관리가 이토록 어수룩하며 헛되이 사용된다면 분명 조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인왕시장이 구청인지 구청이 인왕시장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우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의 행정력으로는 그 진실을 절대로 파헤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곳은 구청과 의회의 꼭대기에 서서 호령하는 입장이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그 비호세력들이 존재하며 여러 가지로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투명한 조사를 위하여 외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서대문구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비호세력들에게 처참하게 좌절당하여 9개월 간의 조사과정에서 주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여졌나 잘못 쓰여졌나 하는 의구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난히도 바쁘신 김종철 의원님, 임종간 의원님, 이인수 의원님, 김화형 의원님, 박운기 의원님 지난 9개월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왕시장과 관련하여 그 의문점은 다시 깊은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현재는 시민단체와 연결 중으로 대한민국 국민 2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여 그쪽으로 활동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장시간 저의 연설을 진지하게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 의원 장시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냈다는 분을 한 번 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듣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10조에 보시면 서대문구청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현흥업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협약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김대봉 의원께서는 이런 관련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왕시장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딱 우리가 지급한 돈 6억원 그걸 어떻게 썼는가 정말 제대로 썼는가 그 부분까지를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 그 사람들이 장사를 어떻게 했고 부가세를 어떻게 매겼고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을 했고 관리비 인상했는가 그것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류에는 같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 들어가고 나온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받지 못하고 공인회계사 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제대로 쓰였는가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회계사 못 믿겠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인된 회계사거든요. 이 사람들 저희 변호사들 못지 않게 그래도 국가시험도 치르고 공인된 회계사고 그야말로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동안 구청이 지급한 6억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됐다는 확인을 해 줬거든요. 구청에서는 일단 지금으로써는 이게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청의 한계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관리비를 올렸다, 저도 대충 내용은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 올린 사항은 저도 알아요. 조금 얘기 들었습니다. 관리비 좀 올렸다는, 임대료 부분은 모르겠고요 관리비 올린 적 있다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런 거죠.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는 쇼케이스라든지 이런 전기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불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냉장고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냉장고도 새로 들여놨고 하다 보니까 그러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료 관리비 이런 게 기존보다는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서 올리겠다, 그 쪽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걸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이 맞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확인한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제가 나서서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상인 중에 누군가가, 인왕시장에 있는 상인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관리비를 부당하게 몇 % 난 줬습니다는 그런 걸 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날이나 화요일날 하루종일 민원담당만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인왕시장 어느 상인도 저한테 와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대봉 의원께서 앞으로 말씀하셔서 아까 관리비 내역이라든지 저한테 온다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아직까진 제가 그것을 스스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제가 그 이상은 확인을 못했고요. 아까 도시가스 공사비 말씀하셨지요. 그건 정산서를 보니까 확인서에 포함된 정산서를 보니까 포함이 돼있네요. 우리기 지급한 6억원 중에는 도시가스공사비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내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방해를 했다는 부분도 그것도 구청장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원당에서 같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있다가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저는 근래에 김대봉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인왕시장 부분은 지금 대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더 질문해주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요, 아까 또 끝에 말씀하시기를 인왕시장이 구청인지 구청이 인왕시장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인왕시장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구하게 구정질문때마다 심지어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는지 글쎄요,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들을 합니다만 사실 이거 보면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원래 9억 4,000만원을 투입,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1억 8,000만원 서울시가 1억 8,000만원, 국가가 2억 8,200만원, 그리고 인왕시장에서 2억 8,000만원을 집어넣어서 원래는 9억 4,000만원짜리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왕시장 쪽에서 욕심이 났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 돈을 더 넣었습니다. 자기돈을 3억 더 넣었어요. 3억 이상 더 집어넣었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왕시장 돈이 6억 9,3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구비 반, 자기들 돈 반, 이렇게 해서 인왕시장이 현재 13억 5,100만원에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거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그게 과도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돈이 들어갔으니까, 6억원 가까이 7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지요? 7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느정도는 또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주차문제 위법 탈법 구청이 몰랐을 리가 없다, 구청장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답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그쪽 지역이 이렇게 평행주차하게 되어있었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각 주차를 해가지고 좀 탈법 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꾸준히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차들이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청도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막 시장차들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세울 때 사선으로 세우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변상금 사용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다 하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3차뉴타운 지정에 특목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기 6개인지, 8개인지 임의대로 쪼개 가지고 조합 형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6개가 몰려 가지고 찌지고 박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재건축이지 무슨 뉴타운 되겠습니까? 강력히 해주십시오. 3차 뉴타운 지구지정에 늑대와 소년이라더니 아직은 때가 이르지만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으시더니 후련하시겠습니다. 25만평 대지가 만약 100만원씩만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 가치는 약 2,500억 가치가 되는 겁니다. 천지개벽이 그런 게 천지개벽이지 뭐 다른 게 천지개벽입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아부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아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없으십니까? 김대봉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아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무엇부터 어떤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까 참 난해합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환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2004년 12월 8일 제 구정질문 중에서 12년동안 수의계약으로 인왕시장 앞에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바로 수평주차 허가를 득하고 직각주차를 해가지고 약 2배 이상을 이득을 봤거든요? 12년동안 하면서 구청직원이 몰랐을 리 없었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2004년 12월 8일 9개월 10개월 전이죠. 그때 그 환수조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가 검토해보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말입니다. 그 법적 검토가 끝났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직 기간이 몇 개월 더 필요하면 몇 개월 더 드리고 그거하고 또 저도 임대료 맞습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청장님하고. 임대료는 개인이 자기의 어떤 거에 맞게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깎아줄 수 있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가게가 한 7, 8년 동안 다른 사람이 임대를 얻어갖고 가게를 운영했지만 7, 8년간 한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제 후배였기 때문이에요. 남이 들어왔으면 저도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의적으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을 하면 꼭 법적인 문제도 좋지만 도의적인 문제도 원인이 되었던 거니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걸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려서 구민들이 원성이 자자할까, 그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가스공사비로 한 일주인 전에 저를 만났던 아주머니는 500만원 이상을 주었답니다. 가스공사비로. 또 어떤 분은 간판대금, 그 액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나 구청에서 그 액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벽에 자꾸 부딪혔다는 얘기가 그런 얘깁니다. 임대료 문제, 도의적인 문제 그런 거 할 때도. 그리고 협약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왕시장 그측에 좋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안 갖고 왔는데 10조인가 몇 조인가 보면 하다 못해 이런 게 있습니다. 협약서 몇 조 몇 항 쭉 적어놓고 맨 밑에 참 중요한 핵심은 그쪽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맨 끝에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협약서를 여러번 읽다보니까 인왕시장 위해서 협약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비 리모델링 전후에 임대료 또 협약서 체결이 협약서, 정산서, 세부계획서 이게 다 날짜가 틀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문제 조사방해 부분, 또 그 다음에 회계감사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회사 주식, 큰 주주를 갖고 있는 분이 한분이 그쪽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투자의 목적이 타당한가 그것은 사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누군가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생각이 들며 제대로 썼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이 나왔던 겁니다. 아까 투자목적이 타당한가, 제대로 썼는가, 그 말씀을 했는데 제대로 썼는가를 조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가스공사비부터 시작해 갖고 부가가치세 사본, 이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6억 5,800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본이니까. 그거 제출거부 이런 거였거든요. 좌우간 제대로 썼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나 갖고 그것을 조사하려다 보니까 서류거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감사원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겉으로만 돌 수밖에 없다 전 생각이 들어요. 한가지 예를 생각하면 도시가스비로 500만원 700만원 줬다는 그 여성분 절대 구청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받아달라는 얘기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회사가. 쫒겨날까봐. 저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렇듯이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 외 몇 가지 알고 있지만 깊숙이 넓게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은 사법권이 있는 쪽에서 사법과 행정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아직도 겉만 맴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3개월 시간 드릴게요.)

좋습니다. 10, 11, 12월 올해 중으로. 재무국장님 그거 확인 하셔서 문건 만드셔서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으십시오, 얻어서 다시 한 번. 제가 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얻도록 하고 끝으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금화터널 문제 빠뜨렸는데 제가 매일 갑니다.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하잖아요. (

의석에서 - 위에 가보십시오.)

위에도 봤죠. 제가 아침저녁마다 출퇴근하는 길이니까 너무 잘 알죠. 지난번에도 한번 터널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토목하수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서울시에 얘기해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음벽 정도를 만드는 거는, 저는 솔직히 욕심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독립문 극동아파트 앞쪽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 거기 물이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쾅쾅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시작해서 쭉 터널을 만들든지 옆에 방음벽을 만드는 그런 걸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서울시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토목하수과 통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진수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진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용차로 설치 목적이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도로 이용율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이진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구아파트 출입구에서 약 140m 홍제역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교통흐름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무리한 단속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출입구로부터 홍제역까지는 거리로 봐서 충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진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선 확대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서울시 소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용차로를 시행하기 전에 전용차로 시행예정 구간에 대해서 일제 점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용차로 노선의 80%가 점선으로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용차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된다 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점선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선 확대 문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시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진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