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성표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기간 중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5년 9월 14일 제출되어 2005년 9월 26일 제1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03억7,992만5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4억7,2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98억4,548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에 505억3,444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27%가 증가한 1,007억8,782만4천 원으로 196억202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04%가 증가한 959억4,336만9천 원으로 48억7,088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87%가 증가한 3억9,57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79%가 증가한 226억4,07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0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505억3,444만1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억1,14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25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억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듯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각종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 기본이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비교적 효율성을 살리고자 고심하면서 그 재원을 안배하여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경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승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찬희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여섯 건의 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여덟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례회 및 정례회의 회기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 업무의 증가에 따른 복지기획담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무를 분장하고 증원된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과 공시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감경을 위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 규격을 세분화 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여덟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김찬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덟 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정선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설묘지 주변 토지 매입 등 아홉 건의 공유재산을 주민소득증대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건별로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설묘지 주변 지역 토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 토지의 위치는 북면 남곡리 99-1번지 외 네 필지, 전과 대지로서 9만3,385㎡이며 강릉시에 거주하는 김흥래의 소유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공시지가로 2억8,480만4천 원이며 매입부지는 지역주민에게 유상대부해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원활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본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각 건 별로 첨부된 위치도와 전경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골위락시설 부지 취득건입니다. 취득 재산의 소재지는 신동읍 조동리 산31-1번지 일원으로 필지 수는 네 필지이며 면적은 13만2,362㎡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주식회사 함백종합레저타운이며 취득 추정액은 1억2,24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카지노, 리조트 등 고원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체계 확립을 위한 시설과 주민생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건물 신축 건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고한읍 고한리 273번지 외 두 필지 하천이며 면적은 5,800㎡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정선군수의 소유로 동 위치에 586.6㎡의 터미널 건물 철근콘크리트슬라브 2층과 차량 정비동 건물조 단층 36㎡신축코자 합니다. 취득 추정액은 14억3천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63%와 군비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의 버스터미널이 시가지 정비사업과 38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에 편입되어서 철거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신축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절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입니다. 북면 구절리 302-1번지 전 800평에 철근콘크리트조 135㎡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는 김진규 외 2인으로부터 기부채납하였고 취득 추정액은 3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현 진료소는 22년 전에 신축된 건물로 증축과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현대식 건물로 이전시켜 오지지역주민 의료시혜 확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월1리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976번지 답 한 필지 499㎡을 매입하고 정선읍 신월리 977번지 답 한 필지 466㎡을 유한근 외 2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동 위치에 면적 100㎡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층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 추정액은 2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455만 원, 건축비 1억8,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릉2리 생활복지관 증축 건입니다. 남면 무릉리 371번지 외 한 필지 전 688㎡을 무릉리 문병열 외 3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동 위치에 177㎡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건물을 증축코자 합니다. 취득 추정액은 3억 원입니다. 농촌지역에 휴식, 여가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릉3리 농산물판매센터 증축 건입니다. 남면 무릉리 788-16번지 외 다섯 필지 2,178㎡의 정선군수 소유부지에 171.69㎡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건물을 증축코자 합니다. 취득 추정액은 2억5천만 원으로 민둥산 및 주변지역의 농산물판매센터를 확충코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송계5리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임계면 송계리 산48-2번지 임야 658㎡을 춘천시 우두동 김동섭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 위치에 면적 93.99㎡의 철근콘크리트조 경로당을 신축코자 함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1억5천만 원입니다. 노인여과 활용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북 시가지 정비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사북읍 사북리 354-28번지 대지 1,457㎡으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는 고종태의 소유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7억3,141만4천 원입니다. 사북읍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아홉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승준
최승준의원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신축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일정 부분 배타한 집행기관의 처사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경고해 주시고 추후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이상입니까? 과장님, 금방 의원님 말씀 들으셨다시피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실 때에는 예산을 하시든 뭘 하시든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셔서 승인받은 후에 신축이나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위 의원님과 강환명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