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시간이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의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안을 제15조에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참고하시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근무시간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토요일을 휴무로 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12조1항을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라는 항은 개정안에서는 공무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은 신설규정으로서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4조에는 대부분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이렇게 조정하는 항으로써 1항에 가서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항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편의라는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하단쯤에서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 해서 토요일을 삽입했습니다. 2항에도 토요일을 삽입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14조2항 하단부에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항을 15조를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로 해서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쉬는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따로 정해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따로 개정하였습니다. 15조2항은 토요일 휴무제는 토요일이 매주 쉬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8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서 1항에서 6항까지는 같고 7항을 신설하였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특별휴가는 1,2항은 같고 3항에 있어서 여성보건휴가는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해서 종전의 유급생리 휴가에서 무급 생리휴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부분 상훈을 받을 때에 6일 이내에 포상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토요일이 휴무로 되기 때문에 일수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7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10일간 장기근속수고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법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23조는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써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18조7항, 22조3항, 6항 내지 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화조치로써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10일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로 두었습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별표3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 했을때 7일간 휴가를 얻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씩 휴가를 주던 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회갑의 경우도 본인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휴가도 삭제를 했습니다. 출산휴가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3일간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망에 있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7일간의 연가를 주던 것을 5일간으로 축소를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되었고 저희들도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이 표준 조례안인데 여기서 임실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구수정도 가능합니까? 전혀 못합니까? ○

예, 가능합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면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셨는데 17조2항을 제출해 주신 신.구조문대비표에 17조2항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7조2항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제12조2항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라는 항은 개정안에서는 공무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합니다. 예컨대 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을 할 수 있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겨울 결빙기때 전주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결빙기때는 해가 있을때 출퇴근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무만 한다면 그렇다면 5시에 퇴근을 한다면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전 8시부터 근무를 해야되죠. 그렇게 변동을 오전 8시반에 근무를 시작하고 오후 5시반에 퇴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9시부터 18시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점심시간만 달리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여쭈었잖아요. 자구수정도 가능하냐, 우리 임실군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상당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관촌 슬치제 같은 경우 사고가 빈번하고, 퇴근할 때 교통사고도 복무상의 사고로 보는 거죠? 복무집행상의 사고로 퇴근 할 때까지,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우리 군비로 그분을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상해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오히려 오전 8시반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반에 퇴근을 시키는 것이 임실군 지자체 실정을 봐서는 타당하다 그래서 자구수정이 가능하냐 그런 말입니다. ○

그부분은 상위 공무원복무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복무규정에서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17조2항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재직기간 산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7조2항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7조2항에 규정에 의하는 새로운 신설된 조항을 만들 때에는 여기에 관계되는 법률 조항을 첨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쉬운데 관계 법조항을 삽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5조 토요일, 공휴일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같은 경우는 출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출근시간 현업공무원들 근무가 토요일, 공휴일날 출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다면 토요일날 출근했다가 월요일날 그 직원한테는 근무를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왜 주는 겁니까? ○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되니까 시간외 수당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사선대라든가, 이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토요일이지만은 이용객이 토요일날 더 많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쉬는 날이지만은 토요일날 근무를 해서 민원편익을 도모하게 해주고, 월요일 날이라든가, 화요일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특수성이 토요일, 일요일이 민원이 더 많을 때는 그렇게 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을 주고도 쉬게 하는 겁니까? ○

시간외 수당하고는 관계없이 근무하는 것만 변경하는 겁니다.

18조 올해 연가일수가 100일인데 150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것을 당겨쓰는 거예요? 내년 가서도 50일 밖에 익년도에 50일 당겨쓴다면 계속 그렇게 당겨 쓸 수가 있어요? ○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연가나 휴가를 해줄 때에는 타당한 것, 당겨서 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한한 것이지 물론 논리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겨쓰고 여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일로 규정을 했으니까 다음 해에 50일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모자란 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당겨쓰는 것을 2년으로 규정하고 계속 당겨쓴단 말이에요. 차기 익년치를 그런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요? ○

예, 그것은 휴가나 연가를 낸다고 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기관장이 다 해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항을 봐서 타당하고 하면 해주는 것이고, 또 공무원을 연가를 보낼 수가 없다 수해가 났다든지 큰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연가를 낸다 그런 경우는 연가를 안해 주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는 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것도 상위법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설을 했어요? ○

종전에는 보건휴가를 한달에 한번씩 가면 그것을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고 특별휴가로 처리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은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했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은 연가일수에서 1년간에 갈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1일씩 있었던 것을 없애 버렸군요. ○

예, 그때는 특별휴가로 별도로, 예를 들자면 1년에 공무원들이 연가를 15일씩 할 수 있다 그러면 보건휴가 가는 것도 특별휴가로써 거기에서 공제하는 연가는 아니였는데 이제는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은 허가를 하겠지만 그런 기존에 활용할 수 연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구수정으로 유급으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무급을 유급으로, ○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이고, 지방복무규정에 큰틀이 있기 때문에,

생리휴가만이 아니고 애기를 낳으면, 프랑스에서는 3번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씩 준다고 하던데요. ○

주5일 하다보니까 근무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휴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줄이는 내용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생리휴가를 여성들만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10명이 근무하는데 5명이 생리휴가를 다 가버리면 어떻하겠어요? ○

그러한 경우에도 적절히 조치를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군정업무에 항상 염려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을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조례안 다음장을 보면은 저희들이 휴무일을 1호에서 4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라고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은 제10조에 가서 정기휴무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국경일, 매주월요일 이러한 사항들을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일요일이라든가, 국경일, 설날전후, 석가탄신일, 그다음 어린이날, 현충일, 그다음 기독교 탄신일, 기타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정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고 기타의 날에는 정상적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에 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및 의견공원 등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서식화하여 주민들이 사용허가신청을 쉽게 하고자 받고, 두 번째로는 사용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나누었습니다만은 배드맨턴 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 이용객의 증대로 야간 사용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장 임실군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제6조에서 신청서 및 허가서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제18조에 가서 하계하고, 동계하고 이렇게 종전에 구분이 되어서 종전에는 하계는 밤 11시까지, 동계는 밤 8시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하계.동계 동이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현행에서 18조에 가서 주간과 오전.오후를 구분했고, 야간에는 하계에는 15시에서부터 22시까지 했고 동계는 6시부터 밤 8시까지 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동이 밤 11시까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허가신청서나 이러한 것은 행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실군립 도서관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임실군립 도서관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저희들이 정부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휴일을 겹칠때만 휴관하는 조항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평상시대로 개관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임실군립 도서관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2호에 단서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공휴일이 겹칠때에는 휴관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이 겹칠때만 휴관하고 기타는 휴관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6조제2호에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현행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을 개관을 하고 기타만 쉬는 것을 앞으로는 일요일과 관공서에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겹칠때에 설날전후라든가, 그다음에 추석전후라든가, 석가탄신일,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정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만 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립도서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조금전에 임실군 복무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모든 휴무가 토요일까지 지금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요일은 토요 휴무제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 관한 규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화의집을 관리하시는 공무원이 토요일날 휴무를 하는 것으로 학원도 토요일날 휴무를 하는 것으로 복무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여기도 정기휴무일 또는 토요일로 한다라고 하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복무조례를 보셔서 잘 알겠지만 현장에 근무하고 특수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군수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공휴일을 문화의집은 쉬고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개관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공휴일하고 일요일이 겹칠 때만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근무의 특수성 때문에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말하자면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더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쉰다 이런 뜻인 거죠? 알겠습니다.

동료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실군정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6명이 발의하는 바입니다.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는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농촌은 밖으로 WTO,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농업 개방 물결로 인해 날로 황폐해져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애써 지어놓은 농작물이 야생동물들에 의해 수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해져 농민들을 또다시 깊은 시름과 상실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군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경주함이 마땅하기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이하“피해”라 한다)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의 범위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농지에서 조금이나마 소득을 해 보겠다는 농민들에게는 야생동물은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오늘 본 위원이 하는 이 발의가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을 돕고 새로운 임실 미래 발전에 기여하여 떠나는 농촌을 지키는 농촌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기에 농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의에 서명을 하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을 피해를 입힌다고 보면은 피해난 농작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조례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한계라든가 또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수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또 저는 조례를 이렇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기 보다도 예방차원의 조례를 한번 수정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솔모가 잣나무밭에 가서 잣을 따먹고 나서 그 피해를 보상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따먹지 못하도록 어떤 예방조치를 해주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보상차원이라고 보면은 오히려 많은 양의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예방조치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활용되어야만이 더 오히려 낫지 않냐, 예를 들어서 까치가 복숭아를 따먹는다 쪼아먹는다 하면 예방차원에서 조류 망을 지원해 가지고 못쪼아 먹게 하고, 또 청솔모가 밤을 다 따먹는다고 하면은 청솔모가 못올라가도록 하는 장치 즉 함석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청솔모가 못올라가게 한다라든가 이러한 예방차원의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조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피해보상쪽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다음 보상해 주는 쪽보다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제가 최기락 위원께서 묻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라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거기에 피해에 대한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소리는 경음기 등을 말한다 라고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이 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방차원의 예산만 지원을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피해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주지 말고, 예방차원의 예산만 지원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광범위 할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면은 사실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주민들이 원하는 피해난 것을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현재 지원 해주십사 그런 것이지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것은 당사자인 그분들이 해야 할 몫이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것을 예방을 해야지 그것을 피해난 농가들한테 지원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때에는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에는 수확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수확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은 피해가 난 뒤에 보상을 해주는 것은 수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수확을 못하는 것을 보조를 해주는 것뿐이지 피해가 나기 전에 2조, 3조3항에 보면은 농작물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시설이라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지원을 해서 미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으므로써 농가들 소득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피해보상 쪽으로만 가지말고 일반보상쪽으로 선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최의원께서 소득을 올리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 질 수도 있고, 강풍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예견치 못한 어떤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해 주고, 복구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보았을때 이것은 소득을 위한 목적인 동시에 손실을 우리는 방지한다는 목적으로써 또한 손실을 봤다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위로해 주자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폭우에 대한 피해는 재해입니다.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재해, 그러나 야생 조수가 입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용환 의원이 야생동물에 보상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한 것과 농민을 위한 생각에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상의한 바가 있고 아침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야생동물 제한 사항에서 나번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을 지켜가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행여 이 조례안을 훑어 볼 때 전체의 농민에게 제안사유에 걸맞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군민들 간에 농업인 간에 오해나 차이가 우려되어 군민의 오해가 증폭되어 신뢰성도 저하시키고 실제적으로 피해 보상자들에게 피해가 보상이 될 수 있는 안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더 김의원이 더 심사숙고하고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차후에 충분히 심도 있게 다음에 안을 만들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을 보호하시려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동을 합니다. 다만 식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가 시행령으로 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상위법을 위반해 가지고 임실군수에게 제출을 한다면 임실군수는 제소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다 행정심판을 요구 할 수도 있고 법원에다 제소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식물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그 절차 피해보상 기분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무엇을 구입을 한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 예컨대 피해예방시설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기준도 역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9조 김용환 의원께서 조례를 생각을 하셨는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10농가가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면 5000만원도 필요하고 20농가가 재해를 입었다면 1억원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피해 보상을 할 때 피해보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상위법도 저희들이 적용되고 500만원 줄꺼냐 1000만원 주어야 할꺼냐, 30만원 주어야 할꺼냐 하는 것은 상위법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기준에 의해서 주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기준 이런 절차, 이러한 것들이 환경보전법 시행령, 야생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은 보호법 시행령 문구를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피해보상도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피해보상기준에 의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상제외 대상도 우리가 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왕에 상위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상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는데 상위법에 그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상위법을 인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500만원이냐, 30만원이냐, 정할 것이 아니고, 예컨대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피해조사 절차 이러한 것들은 김용환 의원께서 하신대로 하되 다만 피해산정을 한다든지 피해보상 면적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면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상황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자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김용환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동식물보호법 또는 농작물에 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기준이라든지 보상기준이라든지 다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용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 이 문제를 접수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타 시.군의 이런 것을 찾아봐라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과장한다든가 아니면 상위법을 무시하고 해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쪽도 대한민국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 평창군이나 경선, 인제, 포천, 인제, 진주, 무주, 원주 이러한 곳에서도 했냐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조례를 다 접수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맞추어 갈 수 있는거 아니냐 한완수 위원이나, 최기락 위원이나, 최장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전혀 환경보전법이나 어떤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진행중인 타시.군의 조례를 빼보라고 해서 빼보았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할애를 해주신다면은 타시.군에서 조례로 했던 것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군에서는 하고 우리 임실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문위원에게 물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하면 안됩니까?

260여개 자치단체에서 8개 자치단체가 이 보호법을 만들어서 지역특성이 있고 이 임실도 특성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아집니다만은 타시.군에 안을 비교해서 그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나는 핵심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야 말로 혜택이 가면서 군민이 화합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의 주문을 받고 제가 기 배부해 드린 8개 시.군의 조례를 빼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여타 시.군의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의 제령은 야생보호법이 이것은 2004년 2월 9일날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제정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피해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를 농업이나 임업, 어업상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서 예방 및 보상을 해주는 관련법인데요. 여기에는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 자연보호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보호법에 의한 도시공원, 환경법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 일반동식물에 관해서는 여기에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환경부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환경부에 실무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전라북도 무주같은데에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경우에 야생동식물에 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과연 군비가 얼마나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피해에 대한 접수를 안해 봤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한 상태입니다만은 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이 법에 보면은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든요. 우리 농가에서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잡지 않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보상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다른 8개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환경부에서 고시한 범주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보상을 해준다 그런말 아닙니까? ○

환경부에서 지정한 법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은 우리군은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고 이것을 하다보면 우리 동네의 경우입니다. 느낀 것이 우리동네에서 토종닭을 100마리를 산속에다 움막을 지어서 키웠어요. 족제비가 다 잡아 가버렸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본다면 나중에 그런 것도 해달라고 할꺼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조례로 만들어야 할 소지가 되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없으면서, 피해보상도 되면서 피해보상쪽보다는 미리서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2005년도 예산이 없을 것이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8조 피해보상 피해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에 넣어요. 피해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을 하십시오. 7조에 가면 소득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이말을 다른 말로 고칠 수 없어요?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말하자면 배라는 얘기 아니에요? 곱이라고 하는 것은 곱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액이 100만원이 된다 그러면 200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목별이라는 것은 이것을 면적당 산정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가 되고, 돈은 얼마가 되고 그렇게 하는 산정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