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5일 법률 제18991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제처기준안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 및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시하고 조례 제3조 제1항의 회기수당 지급에 있어서 의원1인 지급기준인 7만원을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종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법률 제18991호로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제처 기준안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 및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시하고 조례 제3조 제1항의 회기수당지급에 있어서 의원 1인 지급기준인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제반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하여는 법제처 기준안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법률 제명에 낫표 표시로 통일시켜야 하지만 금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 향후 관련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제3조 제1항의 현행 회기수당을 의원1인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씨 중앙에서라든가 집행부에서 관련하여 내려온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보면 제56조 3항에서 당해 지방자치의 단체의 장은 공고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공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공포가 8월 5일로 됐는데 그러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비는 그 날짜보다 뒤에 제정됐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아마 그 공무원급여가 인상되면 하는 것은 생활 급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것은 회의수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해석이 불명확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문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정해지면 소급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번복된다면 소급적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행자부 질의 유권해석대로 한다면 우리가 우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자부자체가 정식공문으로서 이런 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이 내용중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18991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루고 내일 우리가 공포를 하면 저는 이번 수당은 사실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8월 5일이란 공포일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의사계장님이 유추적인 해석하지 마세요, 법은 항상 유권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에 이야기 됐던 것은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이번 임시회를 열어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대로 한다면 8월 5일날 공포일자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늦었더라도 그 기준으로 해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나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