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익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관리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 토지 중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토록 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출토록 하는 등의 조례안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또는 차입금과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토록 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여 보상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입법화한 사항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대지보상의 재원확보 방안 중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본 조례안에 포함되도록 행자부에서 고시하였으나 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질적인 대지보상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재원확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여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재원 확보 방안이 충분히 가시화되고 실적이 기대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구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을 우리 구에만 삭제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쉽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청장이나 주무부서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구에도 얼마든지 잉여금이 있어요. 그런데 나주시나 화순군 같은 데에도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확보하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안 하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이나 재정주무담당이 이것을 거부한 상태입니까, 회피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로 빠졌어요?

당초 운영 조례안 방침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 사항이 포함되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받고 나서 심사의뢰 과정에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만 삭제하지 않으면 협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해놓는 다면 조례 만드나 마나지요.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도 이것을 인정하고 편성하라고 했다는데 예산부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제외시킨다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지금 재원확보방안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재원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 비중 큰 것을 빼버린다면 어디서 재원이 나와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1항에 일반회계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도 있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예상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저희 구에 매수청구한 안건이 19건입니다. 그래서 2002년 매수청구한 건이 13건으로 내년도에 보상으로 나갈 금액이 약 18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면 1년에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매수청구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총 매수청구 19건이 총 3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8억원…….

1년에 모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예년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이 45억원 정도 15%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에서 빠졌는데요.

지금까지 매수청구를 위한 적립된 금액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초부터 보상에 들어가면 됩니다.

모금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만큼 만들 수 있어요?

재원은 잉여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슨 잉여금이요?

매수청구한 금액은 내년에 18억원 정도 2007년에 4억, 2008년에 5억원, 2009년에 1억원 현재 매수청구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모금을 한다면 1년에 얼마만큼 모금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예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원마련이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채권발행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을 여태까지 어떻게 했으며, 채권발행으로 확보된 금액이 얼마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구에서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채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발행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무 데나 채권 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합니다.

어떤 시설에다 어떻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매수청구한 금액을 보상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매수청구한 금액을 채권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확보한다는 것이 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세부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조례지 실제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 15에서 30%라고 했는데 잉여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생긴가요?

예년에 비하면 45억원 정도요.

그러면 2년만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으로 한다는 것은 이자 주니까 결과적으로 빚을 낸 것하고 똑같잖아요. 잉여금 나온 것 가지고 매입하면 될 것을 채권발행해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분의 30%, 이 조항이 없는 한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조례는 그 항이 빠지더라도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자원마련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제가 되었는데 어디서 마련해요?

1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다 넣어 놓고 집행하는 것이야 나중에 기관장이 넣든지 말든지 한다고 하지만 조례 제정부터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재원마련을 해요.

이 정도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볼 때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미흡하므로 유보했다가 다음에 재원 마련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면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28일과 29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