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2005년 9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당초 안에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분야 기구인력을 보강하는 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도입과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업무신설 등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6조의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변경하여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제8조의 “건설과, 건축과”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사회 복지기구 정원보강을 위한 사회복지과 내 복지기획팀 신설로 인한 부서간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정원 총수는 898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3조의 별표 중 일반직 정원을 현행 745명에서 1명 증원된 746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현행 148명에서 1명 감한 14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204호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 제205호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도입과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개별주택 가격평가 등 업무신설 에 따른 기구개편과 기능조정에 의한 국별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국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변경하고 여유기구로 운영하며,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직제순을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총무국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며,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기구개편과 기능 등의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역사회 복지기구 정원보강을 위한 복지기획팀 신설로 인한 부서간 인력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인 898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745명은 일반직 9급 1명이 추가되어 746명으로 기능직 148명은 기능직 10급 1명이 감소되어 147명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기구 정원보강을 위한 복지기획팀 신설로 인하여 부서간 인력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넘어와서 자치정책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 때는 한시기구로 연한을 두어서 실효성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연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했는데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연장이나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작년 6월 30일까지 하고 한 번 연기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요. 위에서 이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국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부산은 건축 분야로 한시기구로 하다가 여유기구로 전환했고 인천은 환경 관계로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주민자치과를 연계해서 다시 여유기구로 전환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질문요지는 실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가 거의 여유기구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거기에 맞게 정책을 하는 데도 있고 따로 여유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게 해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대립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여유기구가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나 그 외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당면 과제를 봤을 때는 꼭 여유기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꼭 여유기구를 연도폐쇄 없이 계속 조직에서 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서 이번 기회에 여유기구로 할지라도 한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에 대해서 별도에 지침은 없습니다. 여유기구로 전환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서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정책과로 변동이 되었더라도 정착이 되면 다른 분야에 환경 분야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자치정책과를 줄일 수도 있고 각 분야별로 특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도 여유기구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문제를 시간적으로 규제해서 만약에 이것으로 구민들을 위해 성공했다면 1년 후라도 다시 구민들이 원하는 과를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연도를 제한해서 조직재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발언요구)

윤용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유기구는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쓰다가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무지르지 마세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들어봐야죠.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기구를 계속 존치할 것이냐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난관리과는 한시기구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면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총 인원 중에서 5명을 보강했습니다. 5명을 보강할 때는 총무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모두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 안 뺏기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되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실장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기간은 예측할 수 없다. 그 때 상황이 변화하면 주민자치과를 없앨 수도 있고 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이병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간단히 해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해서 주민자치과가 자치정책과로 변경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가 필요할 때는 또 바꾸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구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장이 바뀌면 임의로 행정개편을 했을 때 1년도 못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유기구라 할지라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는 필히 구민들에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