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2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현주
최현주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 및 건축관련 법령에서 시장의 권한사무로 정한 일부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처리의 현지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 지구 개발시행자 지정고시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고 공동주택과 복리시설 등의 허가 신고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자치구사무로 전환되어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사무에서 시 고유사무로 전환된 6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시에 위임하고 시에서는 자치구에 규칙으로 재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사무이기 때문에 사무의 연속성과 현지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아울러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사무에서 시 사무로 전환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무와 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건축물 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부과 조치 권한 등은 그 동안 자치구에서 처리해 오던 사무이기 때문에 시민 편익과 행정 능률을 감안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소방력 강화지침에 따라 현행2교대제인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3교대제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서부 및 북부소방서의 구조구급과 설치와 북구 동림 소방파출소 신설 등에 따른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우리 시의 현안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등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도청 이전으로 인한 여권 발급량 증가 전망 및 신 여권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인력을 업무기능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을 줄여 상계 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직종 직급별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18명에서 2,780명으로 6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935명에서 1,936명으로 1명,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25명에서 786명으로 6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동 조례의 별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과 전문이 개정ㆍ시행 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 및 건축관련 법령에서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정한 일부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처리의 현지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파트지구 개발시행자 지정고시에 관한 사무가 「주택법」 개정시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행위허가(신고) 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전환되어 이를 삭제 나. 「주택법」개정에 따라 국가 사무에서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전환된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 (1) 6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등에 관한 권한 (2)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착수신고 접수 및 연장에 관한 권한 (3) 주택건설 감리원의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과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권한 (4) 「주택법」에 의한 보고ㆍ검사에 관한 권한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6) 「주택법」에 의해 권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 다. 「건축법」개정에 따라 자치구 권한사무에서 시 권한사무로 전환된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 (1)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신축은 제외)허가와,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에 의제되는 건축 허가에 대한 권한 (2) 시장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건축물 중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3. 검토의견
다만
다만
, 600세대 미만의 주택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사무는 근거법이 2003년 5월에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이전의「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처리(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자치구에 재위임)하고 있는 바,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의 법령연찬 등 시정이 요망됨.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 : 2,718명 → 2,780 (증62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935명 → 1,936명 (증1명) ▸ 소방안전본부ㆍ소방학교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725명 → 786명(증61명)
관별
기관별
정원 조정 【안 제3조의 별표】 ▸ 본 청 : 1,005명 → 1,011명 (증 6명) ▸ 직속기관 : 816명 → 876명 (증60명) ▸ 사 업 소 : 839명 → 835명 (감 4명)
종별
직종별
정원 조정 【안 제3조의 별표】 ▸ 일반직 : 1,377명 → 1,379명(증 2명 : 5급+1, 7급+2, 8급△1) ▸ 별정직 :21명 → 20명 (감1명 : 6급상당△1) ▸ 소방직 : 725명 → 786명 (증61명 : 령2,경2,위12,장12,교25,사8) ▸ 기능직 : 494명 (총수변동 없음 : 7급+1, 10급△1) ※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 연간 총소요액 : 2,623,465천원 (세부내역 별첨1) 3. 검토의견
버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노선개편 등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버스제도개선팀 신설과 신 여권 발급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업무기능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으로 상계ㆍ조정하고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관의
관의행정자치부장
“전국 시ㆍ도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 인력을 연차별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 재정여건상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번휴무제를 도입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업무량 감소분야의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여 정원 증원을 최소화 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다만
,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바, 이에 필요한 인력의 연차별 추가 증원(280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이 부분은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이 자치단체로 하달되어서 개정된 내용인 것 같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21층 이상 신축같은 경우, 그리고 연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 신축은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에 업무는 남아있는 거죠? 허가 사항만 위임되는 거죠?
영호
최영호위원장
건설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법상 21층은 시장·군수가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20층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고 21층 이상은 시에서, 중요한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에 아직은 기술인력이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증축이 해당되겠습니다. 타 시·도는 증축까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인데 화장실 10평을 짓는다 할 때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10만이 넘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인데 기술이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에 증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증축에 한해서, 증축과 신고 이런 사항만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증축이나 허가는 자치구에 위임하는데 신축은 제외 한다 그 말이죠?
현주
최현주기획관
이 조례상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21층 이상이 전부 구청장 권한이었습니다. 그것이 21층 이상 신축이라든지 10만㎡ 이상 건축허가는 시장 권한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위임사무를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현주
최현주기획관
그렇습니다. 자치구청장 권한을 시장 권한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위임조례로 자치구에 다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김영진건설국장
그것이 아니라…….
형석
이형석위원
기존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권한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에.
김영진건설국장
그전에도 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에서? 신축에 대해서?
김영진건설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김영진건설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층 미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21층 이상만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이나 이런 것도 원칙은 10만㎡가 넘으니까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장실이나 이렇게 증축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분할이 안 된 한 대지 내에 신축 건축허가를 한번 받고 그 준공 검사가 끝난 뒤에 다시 증축을 할 때 는…….
형석
이형석위원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보십시오, 제출된 것. 거기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7번 사항 있죠? 위임사무명에서 “건축허가 및 협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항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단, 신축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축을 제외한 여타의 건축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죠?
김영진건설국장
그렇죠.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신축 부분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겠다?
김영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도 시였고?
김영진건설국장
99년 5월부터 우리 시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장의 허가 권한이었다 그 말이죠?
김영진건설국장
99년부터는 시장이 허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신축 말고 증축이나 개축에 대해서만 구청장한테 위임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21층으로 제한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이것은 구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타 시·도를 조사한 결과 다른 데도 다 21층 이상…….
형석
이형석위원
건교부에서 21층 이상으로 명시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있습니까? 근거 자료가.
김영진건설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년 5월 9일부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하도록 했는데 99년 5월 9일부터 10만㎡ 이상이나 21층 이상은 시장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됐고 21층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
김영진건설국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같은 증축이나 이런 것만 구청장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 600세대 미만의 주택개선사업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사무가 2003년 5월에 개정됐는데 여기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안 하셨는지?
김영진건설국장
그 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장한테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고 위임을 했고 또 광역시장은 다시 자치구에 재위임을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설부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조례로 해서 구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2003년 5월에 법이 개정됐는데 벌써 2005년 9월 아닙니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법령 연찬을 제대로 안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김영진건설국장
현재 위임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해야 한다는 연찬을 못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법령연찬을 통해서 조례 제·개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소방서나 본부에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으로 보면 2교대를 3교대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인원이 부족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2교대에서 3교대로 증원을 하게 되면서 검토보고사항에 뒤쪽에 보면 추가 증원이 280명 정도 된다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280명을 한꺼번에 못하고 이번에 얼마 증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관
전체적으로 61명이 증원됐는데 그중에서 소방파출소 신설이나 이런 것은 빼고 2교대에서 3교대로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312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번휴무제라 하면 3교대를 하려면 하루 24시간을 하고 이틀을 쉬어야 3교대가 됩니다. 2교대는 24시간 하고 하루 다음 다음 날 24시간 쉬면 2교대인데 저희들이 순환 근무로 해서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이틀 쉬고 해서 1주일 중 3일 쉬고, 3일 근무하고 4일 쉬는 것으로 했을 경우 3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요구가 적었습니다만, 행정공무원하고 맞춰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여건을 봐가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번 휴무제로 해서 34명 증원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충원되는 시점은 어느 때로 보고 계시는가요?
현주
최현주기획관
아직 예산도 보고 타 시·도의 경우도 보면서 돈이 드는 것은 타 시·도보다 먼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2교대에서 3교대가 되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관
그 문제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복무 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타 시·도와 고려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하나 관심 있게 볼 것은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 쪽에 구조구급과, 소방파출소 신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구에는 구조구급과를 신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소방방재청 기준이 인구 30만 이상이거나 연 5,500건 이상의 구조구급 실적이 있는 큰 서 위주로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게 되기 때문에 30만이 넘는 북부하고 서부만 우선 구조구급과를 증설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하나 경찰들도 그렇고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3교대 형태를 도입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48시간을 쉬는 형태로 간다 그거죠?
현주
최현주기획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경찰들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자체가 업무 처리상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뒷받침이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형편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근무 형태는 별도로 저희가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12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어주고 그 다음에 10시간 근무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근무체제 방법은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이틀을 쉬어준다 하더라도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제로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람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이틀 쉬고 수면을 충분히 취했다고 해서 24시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업무가 사무직 업무와 같이 평이한 업무가 아니고 일이 벌어졌다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느끼고 있고 항상 모든 감각적인 여건이라든가 행동여건이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업무라고 봐야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4시간 근무하고 이틀간을 쉬는 것보다는 법령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내용이 그렇게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면 3교대를 하더라도 적정하게 10시간 정도라든지 15시간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힘이 드는 내용이라도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24시간을 긴장된 상태에서 열성적으로 그렇게 잘 진행하기는 힘들어 지는 내용 같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이틀간을 편히 쉬라고 준들 그 사람이 이틀을 완전히 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수면만 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많이 잤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라는 법도 없고, 그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연구 중에 있습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주 몇 시간 근무를 하는 데 하루 근무하고 이틀 씩 쉬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데 사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근무 형태를 해야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12시간을 해야 할 것인지, 15시간해서 교대로 몇 시간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원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업무를 직접 해야 할 사람들이 몸으로 견뎌야 할 것 아닌가요? 이론적인 내용으로 정리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문도 필요할 것 같고.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경찰관서는 1일 근무하고 2일 쉬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대가. 그런데 그런 것이 소방본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세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하셨기 때문에 본 질의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61명 증원을 하고 그 중에 보니까 구조구급과가 신설이 되거든요. 서부하고 북부 소방서만 구조구급과가 신설됩니다. 그 기준이……. 죄송합니다, 직책을 잘 몰라서.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맞아요?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잠깐만요, 맞다 그랬습니다. 2005년 3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보니까 직급 조정 및 구조구급과 설치 소방관서 해서 참고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부·북부·광산 해서 1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답변이 맞습니까? 전혀 틀린 답이지. 내가 보니까 서부·북부·광산 다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인구로 한다든가 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구급 발생건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발생장소가 많은 것을 한다든가 화재건수가 많은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분명히 여기서는 몇 개 해라 하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것 행자부 지침입니다. 가져다 참고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올릴 때 여기에서 인구 30만 이상, 구조·구급수요 5,500건 이상, 광산까지 인구는 안 되지만 구조·구급 5,500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인원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
재신
유재신위원
행자부에서 여기여기는 신설하라고 자료가 왔다니까요, 세 군데 하라고. 왜 껍데기에 속상하다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다면 모르는데 왜 광산만 소외를 시켰죠?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관이 답변하실 랍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관
저희가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 내려보낸 소방행정능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직급조정지침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침을 당연히 저희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 인력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여기에서 30만 이상이거나 구조구급수요 5,500건 이상 발생할 때 할 수가 있는데 인구로 봐서 다 수용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우선 전부 3교대 수용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구조구급과도…….
기획관님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랬다, 넓이가 작아서 그랬다, 구조구급 발생 건수가 적어서 광산을 제외시켰다, 장소가 작아서 그랬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말한 기준 전체가 광산이 더 많습니다. 인구도 31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님이시라 그랬습니까? 행정과장님이 다른 이유를 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대충 서부, 북부, 광산 내려왔으니까 서부, 북부만 하고 광산은 나중에 하겠다, 여기 기재된 순서대로. 답변을 그렇게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석
박일석소방행정과장
기재된 순서가 아니고…….
현주
최현주기획관
소방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는 작년말로 해서 인구도 30만이 넘고 구조구급 수요도 9,700건이었고, 북부도 46만인데 1만 2,5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산은 인구가 29만 8천명, 또 구조·구급 수요가 8,1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 중에서는 인구도 적고 구조·구급 수요도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조건들 이해하겠습니다. 구조구급이라는 것은 에머전시(emergency)라는 것이 어떤 때 필요합니까? 어떤 장소에서.
현주
최현주기획관
구급 출동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구조 119신청해서 나가서 처리한…….
재신
유재신위원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 신설해야 되죠? 종합병원이 가까운 데 있고 발생장소가 적은 데서 신설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골 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곳에서 이런 구조 구급과는 신설해야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멀리 있는 곳으로 에머전시(emergency)팀들이 가서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서부나 북부, 제가 장소를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여기는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고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두 개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이나 인력조정 차원에서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자부 지침에 세 군데 하라고 별첨까지 해서 어디어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거기만 빼요? 광산 소방서장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관
아닙니다. 지침은 준용해서 하라는 것이지 꼭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맞아요. 준용하라는 말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라, 그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현주
최현주기획관
예산이나 인력 조정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긍정적으로 하지 말고 다음에 되도록 해주십시오.
현주
최현주기획관
연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해서는 구청에 위임만 강화하고 내려보낼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재원 지원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자치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기능직 감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14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총 24개 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3개 기관, 본회의 승인 기관 1개 기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단체는 필요시 해당 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와 감사 요령,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부분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증인 선서, 소관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시정 처리 및 건의 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같이 총 127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 서류의 제출은 2005년도 11월 1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 현장 및 기관 방문 실시의 건
10시 56분
11시 00분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현장 및 기관 방문 활동은 9월 30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활동계획입니다.
11시 01분
재신
유재신위원
한 군데만 갑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다른 들러야 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국정감사로 휴회하고 9월 30일 오전 11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