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남칠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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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피로가 겹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종합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6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05년 9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28일과 9월 29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5년 9월 30일 오후 2시 제10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5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787만 2000원에서 1.7%인 2968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3755만 5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의회 속기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 180만 3000원, 의회직원 해외연수경비 부족분 250만 원, 의원 회의수당 부족분 25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있어 당초 편성된 속기보조요원의 인건비 부족분과 의회직원이 해외 견문을 통하여 정보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제고를 위한 직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회의수당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었으므로 적정한 편성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순서입니다. 허문성 간사께서 사정에 의해 참석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유하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유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호로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체육시설 마무리 사업에 투자비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감안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일부 행사지원 사업비의 경우 불요불급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48억 1420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522억 750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5억 8812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456억 8687만 7000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외 2건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9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호로 회부되어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59억 8684만 7000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67억 8849만 9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일부 사업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진영 금병공원 과속방지시설 설치공사 외 8건에 26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남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7108억 1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인 442억 23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929억 5707만 6000원으로 4.5%인 254억 4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78억 4397만 9000원으로 19%인 187억 75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8억 4900만 원, 세외수입이 128억 3536만 6000원, 재정보전금이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6억 6363만 6000원, 지방채가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254억 4800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4억 714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7억 59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233억 783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 69억 1363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 164억 64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21억 73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54%인 1억 2004만 1000원이 의료급여기금조성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521억 22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83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배 급수 관로 및 노후관 개량공사 77억 9190만 8000원, 노후급수전 교체 12억 254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7억 66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85억 21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억 17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북부 및 전하지구 해약해지에 따른 수납금, 환불금 등이 64억 1782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50억 25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지 하수관거공사 2억 5321만 원, 회현동, 부원동 빗물 배수장 조성 설계비 4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은 185억 15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5%인 11억 79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5년 1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 발생과 재정보전금 증액분 등으로 인한 조정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문화, 체육,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도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중요 사안에 중점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장, 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9억 8504만 4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2억 4307만 3000원, 감사관리 5488만 2000원, 120기동대 운영이 6억 87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 중 광고료 부족분 3000만 원, 특히 김해시민과 함께 하는 헬로 쇼(Hello-show) 행사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0기동대 예산 중 당초예산에 삭감된 가로등 분전함 구입 부족분 9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비 부족분 25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 5000만 원, 가로등 제어함 교체 공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공보감사담당관실 금번 20005년 제2회 추경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광고료 부족분인데 광고료가 뭡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번에 우리 시가 APEC 정상회의에 있어서 관광코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시가, 그래서 특히 정상 부인 40명이 1차 관광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고 2차로 우리 김해시에 2,000명 정도가 관광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지원과 그동안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가야사 1단계 완료사업 시점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APEC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APEC을 비롯해서 이번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분들 김해관광을 어디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대표적으로 우리 김해세계문화축전 개최한 지역을 위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천문대라든지 공원과 도예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천문대하고 대성동고분군 여기 밖에 없겠네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어쨌든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헬로 쇼(Hello-show) 이것은 행사했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하고 난 그 이후의 반응을 이야기 해보세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청소년들이 아주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하고 지역에서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온 부모들도 이런 행사들을 계속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략 추정치로 3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운동장에서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3만 명 수용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운동장에 전체를 수용하면 3만 명이 넘는데 1차로 잔디에 의자를 12,000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로 올라가서 하고 다 못 들어온 분들은 밖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거기에서도 관람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억 원은 다 썼네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1억 원을 가지고는 빡빡하지만 절약차원에서 잘 마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했습니다. 관내 가로등이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관내 가로등이 총 6,600등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안등은?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보안등은 8,200등입니다. 계속 도시가 확장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신설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정확한 비용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안등도 하나 신설 설치하는 데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오겠네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아직 그것까지 정확한 계산은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부서장이 알아야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교체공사가 50만 원, 100만 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신설하는데 가령 200만 원이 든다 얼마가 든다 그런데 교체하는데는 얼마다, 이런 비율이 나오고 행정 예산집행 하는데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어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가로등 설치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르더라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는 갖고 있어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설하는 부서 틀린다고 자료도 없이 그냥 교체공사만 해가지고 올리면 됩니까? 보안등 교체공사는 50만 원이다 그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정도 듭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교체를 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지금 연쇄적으로 계속 노후화 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1개당 50만 원이다 말입니까? 50등 해가지고 2500만 원이니까, 가로등 50등 교체가 노후 파손이 된 게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고 과연 어떻게 전구만 나갔는지 다 부서졌는지,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광고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용처가 방송광고료입니까? 신문광고료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방송과 신문을 함께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방송, 신문 광고료 부족분이다. 딴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광고료 포함해서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송국에 지급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실질적으로는 방송사하고 신문사에 지급되는 거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지급되는 금액이 3000만 원이 부족해서 한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안등 가로등 이게 여기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8,200개, 6,600개 중에는 공원에 있는 보안등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원은 별도로 숫자 파악하시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120기동대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도로 가에 있는 골목 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지칭하는 거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총무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획예산과는 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2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900만 원보다는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정보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 2억 원, 일제 강점 하에 강제동원 피해 신고 업무추진경비 1300만 원, 민주화운동 신청서 사실조사 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총무과는 115억 8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2억 300만 원 보다 3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예산과는 578억 3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35억 1100만 원 보다 43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59억 4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0억 2300만 원보다는 19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5억 5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5억 1800만 원보다는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6억 7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억 3300만 원 보다는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1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직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부족분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무원 인증카드 제작 및 우편요금 부족분 6200만 원,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주방기구 이전 설치비 140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1억 290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등 1억 700만 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유치 홍보물 제작 등 3700만 원, 소송승소 사례금 1억 5400만 원 등입니다. 교육도시 특구 신청 관련 책자 인쇄비 3100만 원, 하키팀 인건비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3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김해스토리뱅크 설치 공사비 3억 200만 원, 재향군인회 유골봉송 차량구입비 1700만 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 1300만 원, 직원 다목적 휴게실 비품 구입 등 6700만 원, 시 기동대 사무실 집기 구입비 600만 원,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닛 신규 및 교체 구입비 3000만 원, 시민만족도 조사 및 빔 프로젝트 노트북 교체 구입비 2700만 원, 시민건의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천지구 방범센터 설치 등 2400만 원, 김해농고 축구부 숙소 등 남산체육공원 조성공사비 3억 2400만 원 등이며, 스팸 차단프로그램 갱신 및 노후 PC교체비 1200만 원, 칠암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김해스토리 뱅크가 어디입니까? 설치공사비 73억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김해스토리 뱅크는 현재 후생관 짓고 있는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에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주로 인테리어하고 전자제품을 스토리뱅크의 주요 개요가 보면 김해 역사 또는 현재, 미래를 전자판으로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기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총 9억 8000만 원정도 드는데 그 중에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하여 우선에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 120평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 120평에 9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지요. 안에 인테리어하고 전자 이런 것 넣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영상화면이 대형으로 설치되고 이렇게 주로 전자기기 비품대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재향군인회 유골 봉송용 차량구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 산하단체를 보면 6. 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전우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해서 영천에 있는 국립묘지에 안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화장을, 김해추모의 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유가족하고 모시고 가는데 지금 현재는 20만 원 정도 차량을 임차해서 갑니다. 그게 1년에 40기정도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분들을 하면 한 8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각 개인 단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이래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거 보다는 차량을 사주면 한 2년 정도 하면 차량 비용도 나오고 또 그 분들의 예우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관리운영은 지금 재향군회 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관 임대한 비용해서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저런 관리 운영하도록 해서 차만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회관도 임대가 안 나가서 크게 임대라고 현수막 많이 써 붙여 놓았던데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관계는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말이죠.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이런 차량을 사주는데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보험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지금 우리 방범차량을 방범대에 주었잖아요. 사실 보험료가 1년에 100만 원 더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운행하니까 그래서 그렇는지 여러 가지 운행하는데도 순찰을 도니까 기름도 많이 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실지 보면, 큰 동 같으면 누가 스폰서가 있어서 지원해 주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방범대원들이 일일이 돈을 내서 하자니 그렇고 해서 상당히 그러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사준다고 그냥 앞으로 향후 사준다 하더라도 운행 관리하는 사업계획서를 소상히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매 해주셔야 됩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가야축전 하는데 총무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성규

김성규위원

설명을 하나마나 글로 써놓아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자매도시 손님맞이, 초청 손님 여러 가지 해서 수정예산에도 올라왔네요. 5100만 원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외빈 안내 한복구입비 100만 원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임차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외빈 안내원 한복 구입해서 100만 원 했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10명에 대해서 한복을 임차해서 외빈들 안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무과장님 전체적으로 하면 1억 5000만 원 돼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4645만 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약 1억 5000만 원정도 되는데 자매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해외방문단이 미국 셀렘시, 일본 무나가타시, 중국 래서시, 중국 무석시, 인도 페쟈바드시 또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6개 도시에서 195명이 오게 됩니다. 그 분들의 숙박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중국 이런 데는 이번에 거기에서 공연단이 오잖아요. 오면 됐지 그 나라 오는 것은 자기들 그것도 보고 우리나라도 보려면 그냥 와서 하면 되지 구태여 꼭 초청해서 초청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층을 초청대상으로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주로 자매도시의 기관장이 마흔네분이고 어제까지 확인된 것이 마흔네분이고 공연단이 57명, 유네스코 관련해서 공연단이 94명 해서 총 195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답변하려고 자료는 많이 준비 안 했겠습니까만 여하튼간에 이런 예산은 한꺼번에 모아서 주최 부서에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 사항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한 쪽은 총무위원회 있고, 한 쪽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고 흩어져서 특위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책만 보고 읽으면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설사 예를 들자라면 특위에서 되었다 하더라도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본회의 가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 말이에요. 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에서 거른 것을 본회의에서 가서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내막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지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한 쪽에 실행 부서에다가 주셔 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건 작게 들어가건 안 그래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진척이 있고 어떻게 되겠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흩어 놓으면 오해가 많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일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도 할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앞으로 우리 축전은 계속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축전을 하는데 꼭 이렇게 크게 이런 축제를 할 겁니까?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내년부터 이래 편성하지 마세요. 설사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담당부서에 줘서 하자 그렇게 회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용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국제협력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국제협력 업무추진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때 내년에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원어민 교사 등 해외 협력에 업무 관련해서 우리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여비가 국제협력계가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여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평생학습도시 이거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지원단에서 하는데 국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국제협력계에서 하게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제협력계가 총무과에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국제협력계가 생겼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올해 생겼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업무를 계장님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덕형 계장 외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명이 보는데 업무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여비가 200만 원 부족하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제협력계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가 2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구만요. 안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국내여비로서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올해는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원래 이 업무를 없던 게 새로 생겼다 이 말씀이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당초에 서무계에서 업무를 여직원 혼자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 자매도시가 6개 도시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 일본 사카이시, 중국 무명시, 미국 코코모시 등 자매도시 교류를 확대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협의 관계로 여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다목적 휴게실 비품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바둑판, 양호실 철제 침대, 체중계, 파고다장, 락카장, 탁구대, 탁구라켓, 러닝머신 어디에 설치합니까? 새로 짓는데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후생관 4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평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체력단련실하고 그 부분 총

용택

임용택위원

평수가 넓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직원용이다 그렇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30평입니다. 후생관 4층이 아니고 3층에 130평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30평 규모에 이것을 하겠다. 130평까지 작겠는데요. 도서구입, 화분구입, 칸막이 130평에 다 안 들어가고 평수를 늘리든지 이걸 줄이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안에 충분히 체력단련실하고 샤워실, 탈의실, 탁구장, 직원휴게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한 40평 규모로 설치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0평에 러닝머신만 해도 5대 아닙니까? 벨트맛사지 하고 웨이트기가 20종이 된다 말입니까? 사이클 5대, 40평에 좋습니다. 알아서 설치를 하고, 제가 하는 것은 너무 이런 것을 갖추어 놓는다는 형식용으로 전시용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의도에서 묻습니다. 이것 일과시간에는 안하고 퇴근하고 난 뒤에 직원 분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퇴근 후에 또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중식시간에 땀 흘리고 하지 않을 것이고 바둑두고 이런 것은 할 것인데, 퇴근하시고 나면 가기 바쁘신데 여기 있으면서도 잔업 올리고 운동하면서 수당 받아가고, 운동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런 복무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래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물론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근무시간에는 어차피 갖추어 놓아도 안될 것이고 일과 후에 사실상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까? 또 이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주 5일제 근무를 하니까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유도하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일과 마치고 난 연후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침은 일과 시간 이후에 2시간 이후부터 6시 퇴근 같으면 8시 이후부터 근무 시간하는 시간에서 1시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6시 퇴근하고 7시 가서 운동을 해서 7시 반에 퇴근을 한다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산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 이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일찍 오는 것도 1시간 전에 7시 30분 전에 와야 20, 30분 시간외 근무수당 득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8시쯤 되어서 와서 한 2, 30분 운동하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 일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그래보시는데 운동하려면 점심식사하고 6시 마치고 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저녁 자시고 오면 8시라 그러면 운동 좀 하고 9시, 10시 배가 고파서 운동 못하니까 식사하고 들어와서 하면 잔업 시간 들어 갈 시간에 운동 한 두시간하고 샤워하고 잔업 달고 나가신다 말입니다. 이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에서 과연 이런 게.. 잘 하시기 바라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차단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보니 조금 휴게실을 줄이든지 운동하는 체력단련실을 줄이든지 뭔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가야세계문화축전 관계입니다. 지금 이 축전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제가 전반적인 것은 모르고 전번 예산이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1억 4500이 더 불어났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증액이 도비가 1억이 행사비로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 행사비에 포함되어서 이 경비를 지출하면 되는데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안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류 위원님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사업을 축전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19억 안에는 시비가 18억이고 도비 1억 해서 도비 지원 1억 분이 19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축전을 하는 행사용의 경비였고 저희들은 축전 외에 자매도시를 초청하는데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협약에 의해서 항공료는 방문국에서 내고 체류비는 저희 초청국에서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4박 5일 또는 5박 6일 있다가 보니까 상상도 못한, 저희들이 처음에 착오로 이것을 계상하지 못한 것을 부랴부랴 계상하게 된 연유입니다. 이번에는 이래 하지만 다음에는 꼭 그 경비에 자매국 초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행사비 명목은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행사비 내용은 똑같다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할 부분이 지금 더 산만하게 과별로 나눠 놓은 자체가 더 산만한 행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읍면별로 200만 원 참가비 보상으로 해놓았다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다 묻는 것은 지금 195명이라는 외빈이 옵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보면 가야세계문화축전입니다. 세계인이 많이 와야 됩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그런 축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19억을 들여가면서 문화예술과에 증액되는 1억을 거기에 포함해서 더 넣었으면 될 것인데 굳이 총무과에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행사를 과까지 신설해서 하는데 이게 준비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요. 더 산만해진다 말입니다. 행사 자체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산만하게 편성해도 행사는 일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3일부로 TF팀을 총무국에 설치하고 지금 일률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이게 일찍 되어서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이 일괄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집행부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획팀이 총무과로 가면 예술과는 없어집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의전 관련한 기획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전부분을 생각지 못하다 부랴부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행사비 1억을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는 편성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보고 그 중에 또 수정예산안까지 올렸다 말입니다. 5000만 원, 이 자체는 아주 우리 행정이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수정예산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 한 50여 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연단이라든지 자매도시에서 자기들도 공연팀을 보내겠다 이래 하다보니까 자꾸 인원이 늘어나서 195명이라는 인원이 당초에 130명, 140명 올라가다가 195명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비용이 발생되어서 하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처음이라서 사실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됐습니다. 이 방대한 세계문화축전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산만하게 분류되어 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구요. 그리고 읍면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읍면에 인원 동원 계획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인원동원 이런 계획은 현재 가야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하면서 최고의 추진목표가 물론 안에 내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내용 못지 않게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러 오느냐 운집을 하느냐 거기에 성공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시민들은 물론이고 도내 시 도민들은 말할 것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우리 김해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읍면동별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총무국에 편성된 TF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하고 현재까지도 오늘도 빠진 부분은 전부 일일이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동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가하는데 보상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읍면에는 참가하는데 보상을 20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참가하는데 보상을 주면 큰 일 납니다. 그게 뭐냐하면 보상적 성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봉사대를 동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통질서 노력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대가없이 밥을 제공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점심 밥값 보상적 성격이고 또 선거법상 검토를 다 거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의 경우에는 그 동에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거기에 음료수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실비의 재료비 제공 이런 등입니다. 무턱대고 많은 시민들을 대상해서 무조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실비적 보상적 성격으로서 재료비 지원 그 정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읍면에 200만 원씩 다 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큰 동 작은 동 할 것 없이 200만 원 배정되어서 인원을 올려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행사가 헬로 쇼(Hello-Show) 하면서 1억도 들여서 2억 들여서 관내, 관외 김해를 알리겠다 해서 행사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게 홍보의 기준인데 지금은 이 행사 자체가 세계문화축전이 아니고 가락문화제 축전하고 비슷한 이런 행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이십 몇 억 들여서 하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인력동원 계획입니다. 김해시 인력동원계획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무슨 축전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9월 30일 150명 전야제, 10월 5일 550명, 가닥줄 20명, 골목줄 200명, 13일 20명, 관람 550명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류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축전을 성공하는 게 보통의 경우에 소요시간이 5년에서 10년 봅니다. 당해연도 축전에 외국인이 다 몰려오고 이런 축전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없이 축전은 기반을 갖추어야 됩니다. 기반을 갖추는데는 우리 시가 올해는 우리 시민의 축제로서 축전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10년이나 이렇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바람직한 국제 축제로서 거듭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국제축제로의 규모를 바란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올해는 우리 축전 도내 국민들의 축전이 되다 보면 2년, 3년 지나면 세계축제로 발돋움 안 하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현재 축전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 올해 당장 외국인이 몇 천명 온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충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는데 행사규모에 맞게끔 일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총무국에서 해야 될지 또 총무과에서 해야 될지 결론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18억을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산업쪽에서도 올라왔고 총무쪽에서도 올라왔는데 실제 내용은 부기를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사실 솔직하게 이번 축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매도시 초청 계획을 거의 기관장 정도만 생각하고 일반 국제협력 관련한 이런 비용만 갖고 될 수 있겠나 하고 있었는데 확대되는 과정에서 또 외국에서 가야축전을 한다니까 자꾸 더 많이 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전 자체가 개막식이나 의전행사가 커져버렸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산 18억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다 하더라도 이 18억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문화관광국에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총무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일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주 맥은 처음부터 20억 요구를 한 것 같으면 이렇게 또 배정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숙박비, 식비,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입니까? 기정에서 400만 원 되었는데 식비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이거든요. 과연 1600만 원에서 6200만 원이 된 것 같으면 식비가 6배 증가된 거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숙박비는 당초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2회 추경에 숙박비를 처음에 2200만 원 올렸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4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2600만 원이 되고 식비는 4600만 원하고 1600만 원해서 6200만 원이 되는데 숙박은 인도 같은 경우에 합숙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텔 하나를 임차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식비는 증가되는 게 주로 VIP가 오셔서 하루 체류할 걸 하루 더 체류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접을 식사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예산인쇄가 언제 된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의회 개회하기 전에 삼사일 전에 인쇄를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인쇄가 끝난 지가 삼사일 밖에 안 되었는데 넉넉잡고 개회한 지가 일주일 전에 이 예산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6배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 기획단은 뭐 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어려운 사항이 외국인들이 처음에 4명 온다 했다가 5일 후에 어제도 두 사람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라하는 사람을 못 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식비가 그 만큼 사람들이 더 온다 하면 일반 예산도 18억에서 4배가 더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18억이나 19억 그 부분은 축전경비이고 저희들은 의전경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경비를 1억 6200만 원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진실만 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준비가 다른 과도 신설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으로 이 모든 업무가 문화관광국에서 이루어지고 기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문화축전 해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험도 없고 당초예산 19억에 포함이 되어졌어야 됩니다만 나중에 인력을 해외에서 오시는 분이 오늘 또 틀립니다. 오늘도 방문객이 하루 온다 했다가 하루 더 있다 했다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이 모든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다 해서 문화관광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총무국에서 지난 9월 13일자로 TF팀 1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전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인력 배분 문제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되고 전혀 이런 심려를 안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의회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김해시가 일사천리로 참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정하겠다 해가지고 과연 시정한 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인사도 우리 국에서 할거고 교육도 국에서 할거고 과장님 교육도 국장이나 시장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시장님이 지시를 한 것 같으면 그 다음 날 되면 검토보고서가 올라가겠죠. 의원들이 검토보고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견서 제출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앞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방향이 어떻느냐 저 방향이 어떻느냐 그러면 그걸 검토보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의회 안에 와서 한 건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틀어보겠다든지 의논한 사항이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총무국에서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이런 건 이해해 달라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왜 자꾸 답변을 엉뚱한 대로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방향에 적극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만 다 잘 한다는 건 없잖아요. 시장님 생각하고 우리 시민의 생각하고 의회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예산이 증액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은 몇 억 잡아놓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억 몇 천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3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3억 정도 들여서 하면 안 하겠느냐 그 정도의 시 편리를 봐서 해주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9억 든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건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를 시키는데 있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차후에라도 스토리뱅크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스토리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게 바로 의원들을 핫바지 만든다는 겁니다. 18억 들여서 19억 지금 이십사오억 정도 들 것 같은데 24억 들여서 세계문화축전 한다라고 가정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되었다 24억 가지고 너무 많다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꿀 것 아닙니까? 18억 예산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매달렸어요.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긴 게 어디 몰라서 그랬겠어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당초부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축전이 다가옴에 따라서 뭔가 빨리 움직여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방문국 수 조정, 인원수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런 예산을 문화관광국에 통합 편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남칠

허남칠위원

없도록 하겠다 하고 넘어가면 끝난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뭐가 변한 것 있어요. 변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당초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한번도 아직까지 이 순간만 한 소리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면 안 되겠나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라고 우리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할 필요성이 전혀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얼마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증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필요한 장소에 얼마나 돈이 필요하든지 100억이 들면 어때요. 그게 꼭 필요했을 때는 해야죠. 그러나 그걸 자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감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을 못 잡았을 때는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인터넷이나 거기에 올라가야 시정이 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인터넷 올리고 데모하고 하면 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데모 안하고 인터넷 안올리면 시정 할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허 위원님 그 부분은 곧 12월에 있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 기동대 냉 온방기 구입비 이건 사무실 이전 관계로 해서 생긴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동대 사무실 활천고개 있는 그걸 다시 개수하고

남칠

허남칠위원

활천고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시기동대가 어방동 활천고개 내려가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동대를 장비하고 새로 넣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냉 온방기

남칠

허남칠위원

제 생각으로 우리 120기동대 그걸로 착각, 120기동대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냉 온방기가 왜 이제 올라왔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사항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조형물 같은 게 10억 들 것 같으면 10억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7억밖에 안되면 추경에 어떻게 해 갖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느 기준에 예산을 다루어야 될지 그냥 돈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정사를 생각해 봅시다. 집을 사는데 10억 든다, 돈이 없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5억 어떻게 할 것이냐, 억지 내면 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꼭 시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내일 모레 축전 개막 앞두고 축전관계가 의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저도 언급을 해야 될게 과장님 축전이라는 게 세계문화 국제라는 걸 빌어서 하는 축제가 당초 의회에 상정된 25억이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제시한 금액은 5억이었습니다. 첫 단추는 적게 꿰어서 점진적으로 키워 나가자라고 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18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18억 범주내에서 축전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전경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데 18억을 가지고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첫 단추 꿰는 축전치고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국도비 보조없이 최고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 많으면 행사 풍성하겠죠. 국도비 보조없이 18억이라는 걸 가지고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민들이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으면 부족분을 또 예산 추경에 편성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데 18억이라는 돈을 축전기획단이라는데 용역같이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8억 범주내에서 행사도 기획을 했을 거고 해왔는데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뛰어서 그렇는지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되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축제에 도비가 확보되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사실 도비 얻어 쓰기가 문화행사하는데 힘들더라구요. 그런 것 같으면 의전행사비 같은 건 1회 추경에 확보한 도비 정도로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말이지 별도로 도비는 18억 행사에서 기획해 놓은 거기에 돈이 부족한지 어떤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덤으로 얹혀 놓았다 말이에요. 우리가 기획을 왜 합니까? 기획팀이 왜 필요하며 기획추진단이라 해가지고 인건비가 3억 4000이나 나가는 전문가들 모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그 범주내에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행사를 키워나가든지 해야지 한번 행해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돈만 이렇게 편성하는 행정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은 지원단장으로부터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10억이 증액되었는데 지역주민 건의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충 큰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가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0억 확보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금년에 17개 읍면동 순회하면서 주민건의를 받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연내 다 완료할 계획으로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포괄사업비가 올라서 10억이 된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40억을 했을 때도 포괄사업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되어 있는데 올해 17개 읍면동에 시정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건의된 사업비만 해도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내 소규모 주민 돈만 주면 바로 건의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가 20억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회 추경때 부족분 1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건의사업이라는 것이 의원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시장님보다도 건의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시장님한테 전체 전달이 다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데 시장님 건의사항은 즉각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시장님한테 설명했을 때 그 다음 날 일주일이나 10일 되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어떤 부분 각 회신이 오거든요. 그런 것 보면 우리가 볼 때 한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시장님 입맛대로 해주기 위해서 10억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방향 그걸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건의한 사업은 즉시 즉시 해소가 되고 우리 지역 의원님이 건의한 사업은 즉시 해소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장이나 우리 관내 시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사업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그걸 전부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 가지고 장기 검토대상이 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 이런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주면 바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이 한다고 먼저 해 주고 지역 읍면동장이나 의원님들께서 건의한다고 해서 그걸 배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배척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검토 안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다 보고 들어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봤을 때 포괄사업비 먼저 주는 것은 시장님 자랑거리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심이죠. 엄격히 따져 보면 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런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일반 동에서 건의사항은 한참 있다가 하면서 시장님이 지시했을 때 바로 내려오면 시장님 선심사업이지 뭡니까? 그것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일단 건의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남칠

허남칠위원

자, 좋은 예를 들어 봅시다. 동사무소나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 안 된다. 다음에 시장님이 동사무소나 순회할 때 시장한테 건의하면 된다.' 인식이 그렇게 박히게 만들은 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만들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부의할 것은 어떻게 방법을 바꾸든지 무슨 어떻게 해야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부서는 총괄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업이 올라오면 일단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킵니다. 이런 건의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지 검토를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시장님한테 하니까 바로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저도 그걸 안 봅니까? 어떤 어떤 것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건의한 사람한테 회신까지 가잖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일반 우리들한테나 했을 때는 아직까지 회신 오는 것 못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정설명회 할 때는 민원인들이 했기 때문에 민원 본인한테 회신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공문으로는 안 보내는데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갑니다. 이런 사업은 아직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할 것은 좀 시정합시다. 화끈하게 시정합시다. 너무 시장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김해시민 40만도 다 시장님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승소사례금 부족분 어떤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입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 주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승소사례금을 추경에 1억 5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많이 계류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삼 농공단지 수해사건이 소가가 243억입니다. 여기에 5500만 원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촌 천곡제 수해사건이 4300만 원 소가 13억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화단지 수해사건이 3300만 원입니다. 이 건은 이미 승소를 해서 끝이 났습니다. 소가 41억입니다. 한림면 장방지구 수해사건 이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협동화단지하고 한림 장방지구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하고 2200만 원 이미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5500만 원은 승소사례금으로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연내 안에 내삼 농공단지 수해사건하고 주촌 천곡제 수해사건이 아마 판결 선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승소사례금을 확보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400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재판부분에 인허가 재판에 대한 소송 건이 있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인허가, 예.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김해시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행정소송 인허가 부분만 하면 행정소송이 참고로 총 39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지금 확정된 게 17건이고 현재 계류 중인 게 22건입니다. 이 중에서 과연 인허가로 해서 몇 건인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봤을 때 주촌에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전체 승소사례금 같은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일반 행정을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소송 갈 정도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들 재판하러 오면 어디 내 돈주나 시비에서 주니까 너거들 재판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해외고 설립 및 평생학습홍보비 3000만 원인데 김해외고 설립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홍보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평생학습지원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 위원님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만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보고 나머지는 평생학습지원단장에게 듣도록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예산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괄 위탁대행비만 배정을 해주고 상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할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유치 현재까지 추진경위하고 우리 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또 유치가 가능한 기관 모두 설명을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전에 한번 주례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공기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 지 별도로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설명드리고 오늘 특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이전대상 기관이 12개 기관입니다. 산업지원기능군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3개, 주택건설기능군이 대한주택공사 외 2개 기관, 기타 이전기관이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을 보면 혁신 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배점이 50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의 적정성이 2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에 25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20명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이 20명 중에서 10명은 도가 선정을 하고 10명은 12개 공공이전기관에서 추천해서 10명을 구성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원래는 9월 말경에 각 시 군에 현장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도에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10월 중순경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청한 시 군이 19개 시 군입니다. 진해시를 제외한 전 시 군이 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시는 12개 공공기관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직원들 몇 차례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직접 우리 시의 입지여건을 설명드리고 그 12개 기관이 아마 경남에 20개 시 군 중에서 김해가 제일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에서는 정부지침은 혁신도시를 한 곳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혁신도시는 한 군데 하되 준혁신 도시다운 그런 도시를 하나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금 2분류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하여튼 10월 중순에 현장실사 할 때까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우리 시가 꼭 혁신도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희망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면 12개 기관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기관이라고 꼬집어 할 수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흩어질 수도 있고 다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부 다 옵니다. 전부 다 오는데 다만 기본협약에 보면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에 다 오면 타 시 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차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18개 시 군은 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안 올 수도 있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본협약 내용에 보면 개별이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답변만 하도록 그래하세요. 거꾸로 치자면 딴 데 가버리면 안 올 수도 있다. 만일 창원으로 가 버린다. 그러면 12개 창원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하나도 안 온다. 그 얘기도 되나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 간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서 시로서는 상당히 좋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승소사례금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행정소송까지 해서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 다 나오는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사정요령 책자를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마지막 조항에 보면 법령 등에 반하여 해석상 오류가 없는가 할 적에 법적으로 지원 불가능한 예산도 편성이 가능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편성 기준예요.

진환

류진환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기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편성지침이 있고 그 장 관 항 지정된 법적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맞추어서 편성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편성하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법률적으로 해 줄 수 없을 때는 해 주면 안 되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과목을 편성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따라야 되죠. 나중에 자치행정체육과에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편성을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활천동 치안센터 설치사업비 검토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활천동 치안센터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치안센터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편성된 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 편성되었는데 편성하는 주무부서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사정요령에 검토가 전혀 잘못되었다. 편법이다. 이러면 주무부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각종 예산편성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큰 타이틀 중장기계획이 하는 것 투·융자 심사 할 것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50억, 30억 이래 드는 것도 추경에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다시는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0억, 30억, 200억 이상 되면 도 중앙부처 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인데 받지 않고 우리 부서에 제출된다면 저희들이 통제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심사를 받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가 실시설계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요. 올해 투자사업 예산편성 할 때는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실시설계 쭉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그런 문제점이 몇 가지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빼놨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편법을 쓰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요구된 것은 전혀 안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타당성 검토하는 데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총괄도 하고 법무계도 가지고 계시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 예산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서김해IC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 지난날 우리 시에서 공모 공고를 냈다 말이요. 7억이라는 공사비를 전제를 깔고 공모를 했다고요. 심의위원회 수당도 지급을 했고 심사를 거쳐서 최우수작에게는 작품에 용역을 줬고 우수작에는 상금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최우수작 당선작이 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3억 더 해서 10억 주면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3억을 더 올려놨다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법무계를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미 우수작은 시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재공모 공고도 모 지방신문에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비용도 선집행을 했는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법무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계약위반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경편성 작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1차 심사해서 선정작품이 있었는데 다시 하게 되었느냐 해당 부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공모를 하고 재심사를 해서 재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그게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행정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7억이라는 공사비를 전제로 깔고 공모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15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작품을 조감도도 그리고 설계를 내놓을 수도 있죠. 심사위원들이 좋은 걸 선정하려면 15억 들은 걸 선정하겠죠. 화려하고 7억이라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설계를 내고 조감도를 화려하게 해놓으면 심사위원들이 그것 선정하겠죠. 최우수작은 공사를 안 하면 됐습니다. 됐는데 우수작은 시상금이 나갔다 말이죠. 우수작도 7억 공사비를 해야 될 걸 12, 3억 들 공사비 조감도를 그리고 설계도면을 내 놓으면 우수상금 타 먹었다 이거죠. 그런데 못하겠다. 돈 부족해서 그래서 2회 추경에 또 공모공고는 이미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일간지 모 신문에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했고 예산이 지금 올라 와 있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공개적으로 공모공고를 내서 최우수작에는 이 용역을 맡는다면 시상금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설계도면대로 해야 될 건데 공사비 적으니까 못하겠다. 이럴 적에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어떤 조치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추가 3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민정

박민정위원장

법무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럴 적에도 법적 대응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요구하면 다시 예산 세워주고 또 다시 공모 공고 내고 시상금 또 줘야 되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 상세한 것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법무계가 있어도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장

법무계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적에 어떻게 대처한다는 사례가 있어야 될 거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말씀의 꼬리를 물자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요구하면 반영은 합니까? 예산을 거의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무슨 요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반영 요구를 하면 거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까? 반영을 다 하시냐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 취합하면 세입세출 대비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세입이 100억인데 세출은 300억 같으면 각 부서별로 우선 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모여서 한번 더 실무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국장님 회의를 하면서 한번 더 걸러서 그렇게 합니다.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반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억이 추가된 부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예산부서장의 책임으로서는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답변한 건 아니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답변한 게 아닌데 그런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된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이 충분히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우선 순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게 어찌 중요한 사업비입니까? 추가로 사업비 더 줘야 되는데 삭감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한 예를 중장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북부도서관 건립계획 검토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도 안 줬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신도시 도서관은 10월 12일날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하면 나중에 위원님들 향후에 아실 겁니다. 지금 별도로 행자부에 그런 사업은 한 80억 가량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 자체 수입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부처에 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도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재원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예산은 참고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사용역비가 말이지 신기한 것이 시설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벌써 나는 이해가 퍼뜩 안 가더라고 예산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과목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시설비를 가지고 조사용역을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무슨 조사용역을 말씀합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이 연구 보고서를 김해시에서 예산도 없어요. 건축과 시설비로 계약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서 오늘 처음 보는 건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예산 편성하실 적에 지금 일은 다 진행되었어요. 의회에는 보고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런 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것은 기초 어떤 그거지 아직 용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환

류진환위원

이 책이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체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교육지원부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외고 설립 및 평생학습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외고하고 평생사업하고 같이 묶어 놓으니까 어느 부분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게 이해가 상당히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계획은 외고 부분에 2000만 원 정도이고 평생학습도시는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해외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생모집이 전국구입니다. 우리 경남이 아니고 전국학생 모집이기 때문에 전국에 홍보를 해야 외국어고등학교는 첫째 입학하는 학생들이 아주 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외고가 설립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현재 입시설명회도 어저께 창원을 했습니다. 오늘 진주가 되고 전국 도내 시·군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리후렛 작성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는 지난 8월 8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9월 23일 지정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아직 시민들은 평생학습도시가 무엇을 하는 곳인 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김해외고 같은 경우는 가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 지 저가 잘 모르지만 홍보하는 것도 각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어제 창원에 팔용중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모인 인원이 보도에는 350명 정도 나왔는데 육안으로는 한 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창원, 마산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입니다. 그 운동장 전체에 차가 꽉 찼던데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10월 1일 오후 4시에 대회의실에서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0월 1일날 할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우리 김해는 10월 1일날 할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외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외고를 김해 같으면 20%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특별전형이 20%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생이 몇 명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30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전형은 별도로 들어 올 수 있고 특별전형이 김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30명 정도가 김해시에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김해시 중학교 수가 몇 학교가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 중학교 25개 학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25개 학교 전교 1등을 해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성적순위 3%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1등 해야 3% 같으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 학생 수의 3%니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학생 20명 정도는 아니고 30명 정도에 일반전형까지 합치면 우리 김해 관내 5, 60명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일반전형하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에서 20%가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위험감수 하면서 일반전형 하겠어요. 전형을 안 하지요? 똑같은 조건에 김해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경쟁하면서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바깥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것이고 외고에 서로 못 들어와서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국 어디서라도 학교열이 강하기 때문에 다 찾아올 것인데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할, 학부모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김해외고 가면 어떻고 그 학교 교장이 어떻고 월급이 어떻고 선생들 대우가 어떻고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 같은데 조그마한 학원 하나만 개원하더라도 학원에서 오라는 소리 안 하더라도 다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해외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지원단에서 계속 맡아서 추진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업무추진을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과연 돈을 그 만큼 들여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타 학교에서 과장님 뜻대로 안 되겠죠. 우리 시장님 뜻이니까 과장님 무슨 뜻으로 하시겠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첫 해에 우수한 학생들을, 최고의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냥 두어도 최고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갖다 주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오지 제 같으면 미국에서 오겠다. 그만큼 특혜를 주면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허 위원님 우리가 시비로 부지값을 지원했습니다만 시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383억 원을 냈습니다. 아주 많은 홍보비를 대는 그 정도 수준이고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15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합니다. 우리 시가 부지비 53억 원 부담을 했습니다만 홍보비는 첫 해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남칠

허남칠위원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는 50억 원 부지말고는 추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52억 원 부지말고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교재 연구수당 등 이렇게 해서 최고로 50% 맥시멈입니다. 미니멈은 10%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교가 안되었고 또 개교가 되어져서 새로운 교장 책임 하에 지급하는 방법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는 아직까지 연구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물론 저희들 방침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김해도 외국어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김해고등학교 동문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평생학습지원단 운영수용비가 85만 원 5개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를 5개월로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지원단이 생긴 지가 7월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사무

용택

임용택위원

7월부터 12월이면 6개월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7월부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앞에 것은 선집행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니, 그때는 평생학습지원단이 없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원단이 없으면 운용 세운 게 없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7월에 지원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달 아닙니까? 오늘 예산이 승인되면 3개월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과장님 5개월치로 했으니까 7, 8, 9월은 선집행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용태

임용태위원

다른 예산으로 우선 사용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김해외고 홍보하는데 홍보하러 다니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제 창원에 과장님 가셨는데 가시면 설명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교육청 주관으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교육청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도교육청입니다. 지금 외고 학교장으로 내정 받은 김영철 씨,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오신 분, 장유고등학교 교장, 저 어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7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러 분이 가셔 가지고 묻는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분이 답변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평생학습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은 어느 나라 갑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주로 선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있는 영국하고 프랑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명 인데 어떤 분들이 갑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주로 우리 학습단에 근무하는 직원 3명, 각 주민자치센터,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보건소 이런 식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직원들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명이 10월부터 3개월 사이에 다녀오시겠다 이 말씀이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날짜는 안 잡혔는데 연말 안에 예산을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계비가 2억 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센터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2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황초등학교가 함박초등학교 개교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함박초등학교로 옮깁니다. 지금 현재 봉황초등학교가 폐교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봉황초등학교를 10년 장기분할 계획으로 해서 인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인수해서 통합적으로 평생학습센터나 마을캠프나 원어민 강사 숙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2억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공사비는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지매입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부지매입은 공시지가가 47억 원입니다. 10년 장기분할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7억 원으로 10년 장기분할로 해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니, 공시지가가격이 47억 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시지가가 47억 원이니까 하여튼 계약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아직까지 계약 그런 것은 안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것이 안되면 설계를 할 이유가 없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니, 설계비가 책정되면 그런 후속적인 일 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인데 이 센터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한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 조건에 10년 장기분할에 공시지가로 47억 원 나오면 얼마에 할거라는 교육청하고 이야기 되어진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야기가 안 되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서로 공문으로 학교를 팔겠다. 우리는 장기분할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서로 공문은 오고 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센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학교가 몇 평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학교면적이 약 3,770평입니다. 건물면적이 약 1,340평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사오십억 원이 들게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니, 적어도 대충의 설계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평당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해야 영어캠프나 센터나 원어민 교사의 기숙사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에 컴퓨터도 넣고 다 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든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평생학습센터는 구체적으로 센터 안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물론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아래 전주시에 학교 폐교로 만들은 영어캠프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찾는 문화의 집이나 그런 것의 각종 시설의 장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김해 문화의 집도 있고 칠암도서관도 있고 이런 맥락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굳이 47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추정금액이 땅 사고 하면 100억 원 든다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원어민 강사가 내년만 해도 33명이 우리 시에 옵니다. 숙소제공은 우리시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숙소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원어민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인제대학교 영어캠프, 원어민 교사는 아파트를 빌리든지 빌라를 임대하면 됩니다. 이런 돈을 약 100억 원 들여서 기존 칠암문화센터라든지 김해도서관이라든지 충분히 거기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이 100억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도 사전에 먼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수요부터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행정을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지난 8월에 받았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제일 요건이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지원단 심사위원들에게 저희들 설명을 하고 모든 조건이 부합되어져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봉황초등학교 활용 계획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산적 보존가치도 있겠습니다만 저기에 영어 빌리지, 원어민 교사 숙소를 하면 오히려 원가가 절감이 안 되겠느냐 아파트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따르는 투자비용보다는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돈이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학습지원센터는 기존 있는 7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하고 4개의 문화의 집 이런 것들 총괄 관리할 수 있는 CP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면적이 크게 소요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평생학습지원단장이 평생학습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인력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요건인데 지금 저희들 평생학습지원단장이 조금 전 사십 몇 억, 50억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평당에 300, 400 제일 좋게 지어졌을 때의 추정가격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 이하의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 이하가 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추정 예산은 지금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계획은 다 나와 있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게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벌써 사무기기 교육자재가 들어가는데 어째 그게 준비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리모델링을 하되 설계가 나와봐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벌써 사무기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농촌에는 독서실 하나 없습니다. 폐교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가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해야 될 것은 대학, 외고, 중ㆍ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돈만 들여서 효용도 없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소제공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사무기기 구입 이것도 벌써 이 자체가 들어간 것은 계획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안되고 어째서 사무기기가 들어갈 겁니까? 안 그래요.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참고를 구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급 학교 지원부분 있지요? 52페이지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주는 줍니까?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데는 800만 원, 어떤 데는 2000만 원, 똑같은 도서구입인데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줍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시에 교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포괄사업비 과목 변경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언제 공포가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7월중에

진환

류진환위원

7월에 공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학교 체육관 보수라든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들쭉날쭉 주면 안되고 추경에 슬슬 넣으면 안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3% 범위 내에서 편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조례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평생학습단 단장인데 직제가 확실하게 안 정해졌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사는 평생학습단장으로 났잖아요. 5급 사무관으로 났는데 예산 부기가 과로 별도로 정해져서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획예산과 밑에 있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단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법정으로 과 설치가 안되어 있고 시장이 임의적으로 하나 내지 두 개의 팀이나 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과의 소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산과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독립된 예산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봉황초등학교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봉황초등학교는 가야문화권에 차라리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봉황대가 있지요? 그 옆에 가야민속생활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혐오스럽거든요. 그 건물이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단장님 이야기가 거기에 땅값이 40억 원 넘고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에 300만 원 정도 실제로는 건축을 하면 학교 같은 것을 숙소로 리모델링 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듭니다. 하자가 더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하고 나도 하자가 무한대로 발생됩니다. 주택의 개념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일부분이겠지만 한 동이겠지. 두 동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봉황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들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통이 가장 불편한 지역입니다. 좌우에 근 1㎞정도 걸어 나가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도 맘대로 진ㆍ출입이 용이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행사를 거기에서 다 할 것인데 원어민 그 분들이 늘 자가용만 타고 다니겠어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나중에 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할부로 사든 어떻게 사든 땅은 그 정도 가격이면 어디에든지 사집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 원 짜리 교통 좋은데 논을 2,000평 사 가지고 반듯하게 신축을 해서 깨끗하게 짓는 게 그 돈보다 작게 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딱 거기에 학습센터에 맞도록 지어지고 주택의 개념도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렇다 말입니다. 리모델링이 300만 원 더 든다. 200만 원이 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 보수하는데 단장님 엄청스럽습니다. 건물 관리하는데, 주택의 개념이나 생활주거의 개념으로서는 엄청나게 안 맞아요. 학교시설 가지고는 참고로 하시고 대안제시입니다. 그래서 봉황초등학교 같은 데는 기히 좀더 협의하신 김에 교육청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반정도 기부체납이라도 받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가야문화권에 편입을 시켜서 우리 가야문화 관광사업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일원으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부 제거하고 크게 강당 하나 만들어서 김해시 관광홍보 하고 역사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운동장에 관광객들 와서 쉼터 공간도 축구라도 한 게임 한다든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게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 궁도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진영 궁도장 조성공사 설계비를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설계이전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궁도장이 금병정, 봉화정, 봉림정 3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아주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대회를 한번 유치하기도 힘들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 왔는데 이번에 금병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조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남쪽 방향으로 골짜기 부분으로 해서 사대를 올리고 해서 규모있는 그야말로 모양이 나는 궁도장을 설치해서 하나의 시립 궁도장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큰 행사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궁도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단계에서 3000만 원 검토 용역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비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설계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약 200m 사거리가 필요하고 사대를 하면 2층 규모로 해서 사대가 설치되어집니다. 그래서 200m 사거리 밑에 부분 땅을 사야 됩니다. 그게 약 1,200평 정도 봐지고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로 봅니다. 사대하고 건축비가 9억 원 정도 안 들겠느냐 그래서 십삼사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와 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김해시에는 진영의 금병정, 한림의 봉화정 2개가 있습니다. 생림은 거의 안하고 있고 지금 왜 궁도장을 진영에 꼭 해야 되느냐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아직 진영 금병정에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한림 봉화정은 일단 도체를 개최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명칭을 넣지 말고 우리 관내에 과연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좋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진영 금병정은 회원이 25명밖에 안됩니다. 맞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금병정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궁도인들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옛날의 국궁 그러한 분위기라든지 열풍이 확산되어 지면서 정확한 회원 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정도로 행정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서 진영에 하겠다고 등재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최가 과연 어느 지역에 궁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김해시 전역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어떤 분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해시 궁도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찌 보면 금병공원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림 화포천 유역은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 부지값 1,200평에 100만 원 안 주면 못삽니다. 지금 타당성을 왜 조사해야 되느냐 하면 신항만 배후철도하고 봉화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철도청에서 지어줍니다. 시에서 조금만 예산 지원하면 진짜 우리나라 규모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조사를 해야 되지 이것은 벌써 딱 여기를 두고 하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봉화정을 보완하고, 시설보완을 하는 것은 금병공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졌습니다. 다만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진영 쪽에서도 건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 진영 쪽에 또 공원 옆에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진영 쪽으로 봤는데 위치는 다시 한번 더 토론 검토할 때 전역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림 봉화정은 회원이 52명입니다. 활성화 엄청 잘 되어 있고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금병공원 보다는 화포천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류진환 위원님께서는 화포천이나 한림 쪽에 위치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진환

류진환위원

한림 쪽이 아니고 궁도가 활성화되는 쪽에 우리 지역에 특산물 생기듯이 그런 궁도인이 있는 쪽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협의 안 하고 하면 안되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거기 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검토 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예산편성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과연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해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편법을 써서 해주어야 되느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경찰서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영조물, 건축물을 건축해서 기부체납 내지 바로 소유권을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역 그러니까 방범이나 치안의 사각지역에 어떻게 해서든 이걸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순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서 그 지역에 자율방범연합회와 활천동 자율방범대가 순찰하는데 주 활동 사무실로 쓰고 또 자율방범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 치안 경력을 지원받아서 합동적으로 방범, 치안활동을 하면 그 지역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센터가 아니라 더 큰 것도 해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법상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건축을 우리 김해시 소유로

진환

류진환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있으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편성할 때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해주어야 됩니다. 방법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편법을 하지말고 방법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로 하셔서 주민들 편익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1페이지에 교육도시특구 공청회 운영경비 사전 집행이죠? 아직 안 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공청회 했습니다. 하면서 운영경비는 그 당시에 음료수라든지

용택

임용택위원

딴 예산으로 썼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새마을회관 신축을 왜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읍면 새마을회관이 아니고 우리 새마을지회의 새마을회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재원을 말씀드리면 전부 이번에 4500이 도비입니다. 도비고,

용택

임용택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축구부 숙소에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도 도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김해농고 축구부 합숙소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시비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1억 50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시비도 들어갑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 보면서 도의원들은 경로당, 회관,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포괄사업비가 엄청 많은데 김해시 시의원들은 5000만 원이죠? 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시의원 얼굴에 똥칠하는 돈입니다. 이것 왜 많이 내려오면 도의원들 해주면 좋은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시의원님들 하는 사업은 시비라고 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시의원님들이 5000만 원 포괄사업비 외에도 우리 시에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거의가 반영하는 거 치면 도비 못지 않은 금액이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전체가 시비다 보니까 시의원사업 이렇게 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겁니다. 도는 국비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시 예산 전부가 집행되는 것이 국장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전부가 시의원 포괄사업인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시의원님들의 승인없이는 집행될 수 없고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 5000억, 6000억 전부가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시 의용소방대 지내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 의용소방대 얘기인데 읍면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시내에 화재가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의용소방대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무슨 차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승합차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의용소방서 차 표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승용차나 다른 일반 차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사고현장에는 그래서 소방서에서 인정하는 도색이라든지 표시를 해서 현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용택

임용택위원

어느 동에 갑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 시내에 다 갑니다. 읍면이 아닌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의용소방연합회에 그러면 시내 어느 동에 사무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있습니다. 소방대장이 지금 허정기 대장이라고

용택

임용택위원

차는 시내에 있고 불은 산불은 읍면에서 많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 차 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하는데 김해시민들 소방대원 몇 명 태워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김해시내만

용택

임용택위원

시내만 불났을 때, 이 차가 가서 뭘 하는데, 시내 불나면 소방차가 진압하지 사람 가지고 바께쓰 들고 끄는 데가 몇 명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도

용택

임용택위원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을 따져 가면서 이거 김해시내 동에 불났는데 의용소방대 봉고차 타고 소방대원들 몇 명 태워 가지고 무슨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람 모아서 갈 동안에 소방차 와서 다 끄는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안 그렇습니까? 방범차량은 순찰이나 돌고 하지만 시내 동에 불났는데 소방대원들 몇 명 모아서 승합차에 집합하라고 연락해서 언제 와서 운동화 신고 옷 갈아입고 와서 어데 가서 어째하는데 이 봉고를 산다 말입니까? 17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한 두 사람이라도 의용소방대가 이 안에 접근하려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장으로부터

용택

임용택위원

한 두 사람이 접근하려는데 승합차를 타고 한 두 사람용으로 승합차 이것 보험 들어가야 되고 차 기름해야 되고 과장님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북부동 축구장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북부동은 지난 봄에 인제대에 협의를 해서 승낙을 얻어서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난 봄에 만들었죠? 예산 심의한 기억이 납니다. 남산체육공원 2억, 북부동 휀스 1000만 원, 동네 체육시설하고 체육공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체육공원은 쉽게 말해서 활용도 높은 안동체육공원, 장유 체육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어방 체육공원이 연말에 준공이 될 것이고 그러한 체육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동네체육시설은 각 읍면 별로 간이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동네 체육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읍면에 있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이고, 동에 있는 것은 체육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동네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명명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 안동, 장유, 어방 체육공원

용택

임용택위원

그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더 들고 동네체육시설은 4000만 원이 더 든다. 지금 체육공원 안동, 어방 이런 데 유지보수 할 게 또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축구장하고 여러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체육공원인데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임지택 과장님 하실 때부터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해줘서 오늘 확인하니까 보수공사 금액이 542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승인되면 하겠다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42만 원인데 거기 임지택 과장님이 직접 하실 때 비 오는 날 같이 우산 쓰고 현장 답사했습니다. 거기 석축 쌓아 놓은 게 붕괴될 위험도 있고 그 휀스도 엉망 조잡하게 해서 그 공사한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인데 부도나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이런 것 지역구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 특위에서 안 하도록 542만 원 가지고 몇 년을 끌어서 보골을 차 먹일 대로 차 먹이고 이런 말하도록,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남산체육공원은 2억, 북부동 1000만 원, 봄에 휀스 설치하는 이런 것은 봄에 한 거 제때 제때 해주면서 면 사람도 시민입니다.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면장을 통해서, 총무계장을 통해서 사정하고 직접 가서 사정하고 해도 기가 찹니다. 가만있으면 바본 줄 알고 시장 표 많이 나오는 동에는 그래 일부러 다니면서 챙겨가면서 해주고 사람 적게 사는 면은 그래 해보세요.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장유 테니스장, 어방 체육공원 사인몰 제작은 3000만 원씩 2면이고 동부체육관 사인몰은 7000만 원입니다. 어째서 이래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어방체육공원이나 장유테니스장은 동부체육관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체육관은 실내 사인몰도 상당히 많고 앞에 입구 표시 사인몰은 당연합니다만 테니스장이나 어방체육공원은 한 3000만 원에 2개 해서 6000만 원 했는데 그걸로 충분합니다만 동부체육관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내부 사인몰이 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주촌 화장장 납골당 생길 때 해주겠다, 운동장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아직 안되어서 시장님이 선천지구 개발되거든 그 안에 근린공원을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4,800평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오천몇 백평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4,800평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혐오시설 들어가는데 인센티브를 해주겠다고 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동김해, 서김해 차이가 난다 해서 어방, 안동해서 백이삼십억 들여서 안 만들었습니까 그죠? 장유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러니 서김해 쪽에도 칠산서부동 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10,000평 규모로 하는데 옆에 땅을 사 넣어야 됩니다. 도면 드릴게요. 이 예산 확보해서 지금 환지를 하고 나면 이게 땅 값이 올라갑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야말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확장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소류지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합쳐서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하면 여기 연지공원처럼 그걸 만들면 됩니다. 주변 수변공간을 만들어서 좋은 계획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김해 시민들이 쓰는 자리입니다. 환지가 되고 나면 땅 값이 비싸게 올라가면 나중에 예산이 부담 와서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한 사오십억 가지고 해놓으면 과장님 충분히 됩니다. 도면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어째 빨리 빨리 액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회계과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명명하는 체육공원이라 하면 몇 개소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연말에 어방 체육공원 할 것까지 해서 3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개소 밖에 없습니까? 체육공원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3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개소 밖에 없다 말입니까? 체육공원이라는 자체는 3개소 밖에 없네요. 김해시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금병공원도 금병 체육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분류한다면 여기 예산서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소를 체육공원이라고 하고 그 외는 근린공원 또는 동네체육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체육공원으로 명명된 것은 이 3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소규모 관리 차원에서 체육시설 밖에 안 된다 이렇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게 분류를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방치된 체육공원은 없지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체육공원 체육시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셨습니다만 각 읍면에 있는 간이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가능한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년에 한번씩 하신다니까 제가 믿음이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공원이라 하면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는데 시에서 명명한 공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시산 체육공원인데 돈을 약 7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지적을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거 같아서 합니다. 7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2002년도 수해 났을 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네 다섯 번 지적하는 것인데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세요. 정비를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시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지적을 받고 그 이후 하반기에 일부 정비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잡초제거가 그게 정비가 아니고 흙을, 수해 나서 폐자재 나온 거 쌓아 놓은 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주민자치체육과에서 타 지역에 체육공원조성 한다고 계획을 올릴 수 있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는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남산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 시청 뒤에 있는 것을 남산이라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억인데 실시설계하고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 전부 예상되는 사업비가 8억이 되어집니다. 8억이 되는데 지난번에 도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 도비 2억을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공사비로 2억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계 중에 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설계가 이번 하반기에 마무리 되어지고 일단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체육공원조성 공사에는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산책로에서부터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오히려 체육공원보다는 휴식 공간의 개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체육공원은 체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한 두 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휴식 공간입니다. 용도가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칠산서부동 인구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법 많지요? 만 명이 넘으면, 함박초등학교가 지금 한창 신축 중에 있고 해서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지역구는 아직 땅값도 많이 안 오르고 공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큰 운동장하지 말고 우리는 소 운동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이번에 그 건으로 도비를 해서 1300만 원을 받아 온 게 있습니다. 더 보태어서 바로

성규

김성규위원

바로 우리 동부터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과장님이 담당계에다 지시를 하셔야 된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주셨던 검토를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하게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동네생활체육시설, 야외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도비인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다목적 구장으로 해서 도비를 주는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근린공원 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야외 생활체육시설이라 야외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비보조사업 내용이 그렇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창원 쪽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등산하고 내려오는 산 하단부에 운동시설, 체육시설을 해놓고 덮개를 했다 말입니다. 지붕을 해서 덮개 식으로 해서 태풍 같은 게 오면 할 수 없는데 비 같은 건 오니까 덮개가 되어 있으니까 비는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동시설이 녹이 안 슬고 보존이 잘 되던데 우리 면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도 그냥 노다지 방치되어 있으니까 얼마 안 들고 일 철에 바쁘고 할 때는 녹이 스니까 지붕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게 좋으면 도입해서 우리 만장대 같은 데라도 등산객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거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 생각해 주시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우리시 체육회 산하에 몇 개 협회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가맹단체 말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체육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27개

용택

임용택위원

시체육회 예산 짤 때 다 협회에서 단체에서 올려 가지고 체육회에서 걸러서 이래서 청구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협회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1대에 하는 데 100만원 그 외에 단위협회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시 체육회 예산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부해서 6억,

용택

임용택위원

6억 넘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체라든지 거기 참가경비 말고 사무국 운영경비하고 인건비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무국 운영경비하고 인건비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하고 차장하고 간사하고 세 사람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세 사람 인건비하고 사무실 하는데 6억 하면 많죠?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6억 간다면 많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6억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했는데 6억이 될 리 없고,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죠? 체육회 산하에는 협회들이 시체육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는 거 같던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시장배 대회 하는데 1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생체하고 구분을 못한 모양인데 체육회 가맹단체에는 행사 대회비로 연간 300만 원 지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단위연맹에는 100만 원 지급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체육회 산하에 있는 협회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여론들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하키팀 인건비 부족분 8700만 원입니다. 87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만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계속 매월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뒤에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사정상, 예산편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사정상 그 부분은 추경에 하자라고 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하반기에 나간다면 일률적으로 하반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증액이 8700만 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증액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을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규모에, 전체 예산사정에 성립시키기 위해서 조금 무리가 따른다 해서 인건비는 한꺼번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하면 추경때 확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하반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7억 9000이 8억 돈인데 10%만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상당히 힘든 내용인데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하반기니까 6월까지, 7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자 그래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산이 8억 정도 드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뒤에 추경에 하기로 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앞전에 예산을 하면서 선수선발 비용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 질의를 했는데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체준비를 내년에는 2위 탈환은 기본이고 종합우승까지도 목표를 해서 육성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일반 선수선발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어떤 선수에 돈이 언제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명단하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구축했잖아요. 그에 대한 호응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분청 포탈사이트를 국비로 사오억원 정도 들여서 7월 4일날 개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1일 약 2,400명 정도 되고 현재까지 105,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접속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청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이 총 응집되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겠더라구요. 거기에서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 4억이 다 소진된 게 그겁니까? 아직까지 여분이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여분이 좀 남아 있는데 국비부분은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도 문화관광 포탈사이트나 이런 부분은 계속 보강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비를 왜 반납하냐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그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 회계연도 내에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 안 됩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단락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 용역비가 국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가 소진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총 사업비가 전체 합해서 3억 7000정도 계획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 반반이니까 1500만 원 정도는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되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가 34억 5300만 원이 증가된 483억 300만 원, 특별회계가 1억 1900만 원 증가된 54억 6400만 원으로서 총계가 35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액은 537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77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47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1900만 원 증가된 54억 6400만 원으로서 총 78억 9700만 원이 증가된 110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별 세출총괄은 앞에 세입내용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입니다. 시민복지과는 도비보조가 1억 8000만 원 증가된 68억 5100만 원이고 국고보조가 8억 400만 원이 증가된 279억 8100만 원으로서 총 9억 8400만 원이 증가된 34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6억 4200만 원 증가된 54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24억 81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억 4700만 원이 증가된 46억 9900만 원, 국고보조는 1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6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7억 8900만 원이 증가된 24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국고보조금이 1900만 원이 삭감된 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환경관리가 3400만 원이 감소된 2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세입이 700만 원 증가된 13억 3100만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가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이 23억 8100만 원 증가된 2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내용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7800만 원이 증가된 14억 9700만 원이고 세출은 7800만 원 증가된 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입니다. 4100만 원이 증가된 1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4100만 원이 증가된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저소득주민융자금 부족분에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해놓았는데 어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성규

김성규위원

214페이지부터 쭉 물어볼게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복지시설에 여성아동과 저희들과 12개가 있는데 전체 운영비는 저희들 과에서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2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자료 한 부 주시고 정신요양시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생림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생림 나전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이야기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아니면

성규

김성규위원

213페이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건 장유에 있는 한마음 학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마음 학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학원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 명칭이 한마음 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70명 정원에 지금 현재 5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화통역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내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같이 운영합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214페이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 부모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애인 부모회에 위탁을 해놨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탁해 놓았는데 장소는 운영비라 해놓았으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내외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를 사무실 자그마하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사무실이 작은 게 아니고 33평짜리에다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있고 여기는 주로 가정도우미파견, 상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화장애인 주간보호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건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건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우리들의 집 옹벽설치 해서 3000만 원인데 우리들의 집은 뭡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상동에 있는 장애인들 수용시설인데 현재까지 미신고 시설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법인화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산초등학교 하고 부지 경계로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산초등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옹벽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들의 집인데 장애인이면 어떤 장애인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주로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명이나?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앞으로 30명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5명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집이 양성화되면 우리 시에서 계속 도와주어야 되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법인화해서 장애인생활 시설로 되기 때문에 운영비, 시설보호비 전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건소 거기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종사자 해놓았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종사자 수당이 980만 원 기정인데 1100만 원 해서 2080만 원인데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자활후견 기관에 종사하는 수는 8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당이면 급료도 우리가 줍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보직은 뭡니까? 시에서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시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직원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면 이 분들이 복지사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주로 복지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방 통합경로당 임차가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어방동 동원아파트 앞에 21통, 38통, 39통인데 이 3개통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경로당을 하나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8년 동안 계속 건의가 되었었는데 경로당을 지을 장소도 없고 빌라를 하나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차하는 것도 여러 가지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내로 꼭 마련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세로 얻어야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임차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전세비용입니까? 5000만 원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원 해놓았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진영 내룡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조은이라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올해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는데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비가 적게 부담되었네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부담하도록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5억 5200만 원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32억 정도 든다고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50% 정도 되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원하는 지원 비율이 50%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서는 50%만 하면 신축은 건물은 된다 이 말이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20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감액을 시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감액되는 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로 내려왔 던 걸 자기들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가내시 되어 있다가 확정된 게 줄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 예산에 그때 할 때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었다 말이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복지예산 특성상 국도비가 많은데 여기에 가내시 또 변경내시, 확정내시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불암동 양정골 경로당 신축에 2000만 원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도비가 2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비 3000만 원 부담해서 예산액이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원금액만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만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비 보조금만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신축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 5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양정골에서는 다른 비용으로 해서 회관하고 같이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양정골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데 자체사업에 경로당 신축이 도비가 2000만 원 되고 시비가 얼마 들어 간다고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3000만 원 220페이지에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체사업에 1억 2000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복지과 불암경로당 이건 부지매입이고 불암경로당 부지매입은 줄어들고 양정골은 신축이 이것 가지고 안되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불암경로당에 대해서는 불암경로당이 도로에 전체 들어가서 3억 190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동네에 있던 걸 시 밑으로 등기해 놓은 경로당하고 회관이 보상을 3억 1900만 원 받아서 그 돈을 전체 다시 돌려주어서 부지 매입하고 짓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것하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불암동 양정골이 세입에 보면 세입 2000만 원이고 여기는 50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래서 프린트가 잘못되고 시비 3000만 원이

용택

임용택위원

시비 3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불암동 양정골하고 불암경로당하고는 또 다르다 그렇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걸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경로당이거든요. 양정골하고 불암경로당을 새로 짓는 건 동사무소 쪽으로 가서 짓는 거고 양정골은 들어가는 입구에 고속도로 박스 못 가서 거기가 양정골이고 경로당이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위치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도 완전히 다르고

용택

임용택위원

이쪽 120평 이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불암경로당 이건 저희들 3억 1900만 원으로 부지를 사고 나머지 돈을 지원하면 마을에서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짓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게요.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77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뒤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위에 하고 통신공사 테니스장하고 그 사이에 옹벽이 쳐져 있고 위에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게 비가 와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조경을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그 땅이 개인사유지가 되어서 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건 매입요구가 있어서 매입해 주어야 하는 땅이 되어서 매입을

용택

임용택위원

평당 얼마치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평당 20만 원 조금 더 치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만 원요? 예산이 4000만 원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000만 원에 77평, 80평 치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당

용택

임용택위원

5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 특히 장애인 관련한 사업비가 아무리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장애인복지 운영이 가능합니까? 감 조치 당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삭감조치 당했는데 시민복지과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또 다른 사업이 중단된 사업도 있고 또 늦게 시작한 사업도 있고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체를 세워놓았다가 8월 1일 개소한 게 있고 또 7월 1일 개소한 게 있고 절반을 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 조치 당해도 업무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활운영비 지원 같은 건 장애인 생활시설이 '함께 걸음'을 한림에 짓고 있는데 당초 4월달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10월달 되어야 운영이 되겠고 그 밑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운영비 같은 부분은 전년대비 해가지고 운영비를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가내시라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운영비 같은 게 감 조치 당해도 차질이 없냐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당초에 신축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림에 하고 있는 걸 4월달부터 운영을 하는 계획 하에서 도에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게 신축이 늦어져서 10월달부터 운영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운영비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7200이나 감 조치를 당했는데 2800 가지고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실비장애인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개원을 하려고 하다가 10월에 되니까 도비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반 운영비들이 삭감조치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차질이 없다는 말이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다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게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읍면동 순회를 하신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외동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구요. 일동 한신 맞은 편에 공동묘지 있는 산자락 거기에 시유지가 8,000여평 있다고 그걸 주민들이 발굴해내고 한 건데 거기에 공동 묘원보다는 주민들 특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9만이 넘는 주민이 살고 체육시설이라는 게 실내공간 체육시설은 있을지언정 옥외에 체육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그래서 시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했다고 거기에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복지과에서 우선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분묘이장 공고를 언제 내나 제가 계속 지켜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묘를 이장하고 화장장에 납골처리를 하고 해야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든지 우리가 할 거란 말이죠. 그것 계획 가지고 계세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건 절차가 저희 과에서 분묘를 이장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원을 공고하는 사유가 있어야 분묘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분묘개장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장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 설정 절차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절차가 도시개발과에서 분묘이장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장공고만,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이장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이 와서 그렇게 회시를 보내주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이 왔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정설명회 하고 나서 바로 제가 2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와 있더라구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무연고 분묘 관련되는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행정절차만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 독려를 하시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 시장 하에서는 조성은 안될 걸로 봅니다. 계획이라도 수립을 세워주고 이장공고 같은 이런 부분들이라도 마무리 지워야, 차기 시장이 업무추진 해나가도록 만들어 주고 나가야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협조 오는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하나 과장님께 호스피스가 인제대학교로 이전해 갔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 호스피스센터는 이전을 해가지는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않았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그냥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나왔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자활사업을 저희들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에 협의를 더 해 봐야 되어서 보건소하고 복지관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어제도 전에 하던 자원봉사자님들 만나고 또 그전 자원봉사자님들 만나고 거의 준비가 다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개하기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호스피스 센터가 99년 6월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많은 봉사자들을 교육시켜 냈고 6,700여 명 봉사자가 배출되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호스피스가 만들어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라면 어떻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첫 단추 낄 때는 시장이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하고 호스피스 병동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부분이다 말이죠. 그런데 99년 같으면 오육년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고 바깥에서 볼 때는 행정에 푸대접 받는 것 같이 밀려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 분들이 보수를 달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시간 짬 내서 죽어 가는 사람들 위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일전에 보건소에 물어 보니까 보건소 안에 뭘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보건사업과 하고 그게 건강증진과 소관이거든요. 원래 호스피스 사업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복지사업 쪽이 아니고 보건사업입니다. 도에서도 보건파트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가 볼 적에도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큰 돈도 우리 예산서 상에 부기 되어 있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3200만 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부에 보면 낭비요인이 많은데 비해서 돈도 얼마 들지 않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말이죠.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같이 걱정하고 위원장님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하고 잘 협조하셔서 섭섭하지 않도록 그 동안의 노고도 치하하고 말이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제가 어제 자원봉사자님들 만났는데 이번 일로 해서 자원봉사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가 조금이라도 훼손됐다면 정말 죄송하다.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열을 잘 해도 하나가 행정절차가 안 맞고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공무원들로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격려도 많이 하고 지원도 아끼지 말기를 당부 드릴게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특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태은마을 어린이 놀이터 조성 태은마을이 어디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한림 태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림 어린이 놀이터가 2000만 원 갖고 조성이 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점령함으로서 공간에 조그맣게 부락에 어린이 놀이터 안에 놀이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신청이 들어와서 적지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디 뭐 뭐를 만듭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놀이기구로 시소, 그네 이런 것들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걸 2000만 원 갖고 조그맣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 어린이 집 이전 신축설계비하고 이전부지매입비 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현재 흥동에 한 80평 정도 되는 시청 어린이 집이 있는데 사실 거기가 면적도 작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어린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현재 38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어린이들이 6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복지차원에서도 시청 가까이에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질 높은 그런 걸 하고 시청 가까이 하려고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은 69명 수용하는데 100명, 한 30명 정도 더 늘려서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이 말씀이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30명 더 늘리는데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칠산동 쪽에 있는 어린이 집이 위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상대로 여론조사도 해 보고 공청회도 해 보니까 시청주변에 있어야 이용인원이 많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가능 인원을 당장 파악해 보니까 한 1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주변에 예정지를 한 두 군데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되면 앞으로 150명까지는 수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건물을 산다는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땅을 삽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부 몇 평을 산다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시부지 조금 있는 것하고 17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 부지가 170평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니, 시 부지가 90평 정도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시 부지가 90평 있으면 60평 삽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니, 250평 정도 부지를

용택

임용택위원

90평 시 부지가 있으니까 260평 되네요. 그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용택

임용택위원

170평에 5억을 주고 사겠다 이야기입니까? 평당 얼마치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평당 한 300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00. 5억 1000만 원 시청주변에 부지를 300만 원 잘 안 하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물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적정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2500만 원 이것은 정확히 계산된 금액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아직 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 전체적으로 말해서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확정된 성격은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닌데 대충해서 예산 쓰고 남으면 돌리고 모자라면 더 확보하고 이래 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부족분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에 적게 책정되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3층만 했는데 지금은 4층, 5층까지 대상 아동층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다 보니까 대상아동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부족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층, 2층이 뭡니까? 1층, 2층, 3층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때는 3등급까지 있었는데 지금 5층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었는데 그걸 확장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정부차원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그러면 모법이 바뀌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 성질은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택

임용택위원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저소득층 범위를 넓혀라.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넓히라는 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늘어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읍면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전체 다 해당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민 다 해당이 되죠. 간식비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갑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간식비는 어린이집에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1인당 500원씩 책정이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간식비 1인당 500원씩 자녀가 2명이면 하루에 1000원 매일로 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매일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린이집에?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만 줍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를 적게 갖고 있으면서 많이 수용한다고 그런 금액을 올리면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인원을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인원은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이 현재 몇 명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보육시설에 있는 애가 1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5,000명, 그러면 등급을 4등급, 5등급까지 더 늘리면 얼마나 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지금 늘린 게 15,000명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늘리기 전에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늘리기 전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아니면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는 이야기죠. 기정예산을 짤 때 몇 명이라야 하루에 1명 500원 이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나와야 되고 몇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래 나와야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3억 8000 돈이 4억이라는 예산이 업 되는데 업 되기 전에 몇 명에서 어째서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전체 보육인원이 15,000명인데 그 중에서 2004년도에 3,735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7,0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300여 명이 현재 아동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급식이 아니고 지금 간식비입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간식.

용택

임용택위원

간식비 하루에 1명당 500원씩 주면 이 예산이 안 맞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니, 전체가

용택

임용택위원

전체 늘어나기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 2, 3층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1, 2, 3층에 숫자하고 하루에 500원씩 해서 연간 5억이라는 계산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늘어나니까 500원씩 더 증가를 하면 그게 하루 하루니까 연간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3,000명이 늘어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대상인원이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전체가 15,000명이면 3,000명이 늘어나서 15,000명이 되면 12,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꾸 칠천 몇 명 갔다가 계산이 틀리잖아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보육아동이 15,000명이고요. 저희들이 대상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해 주는

용택

임용택위원

지원을 해 주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예산만 갖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7,049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7,049명 그러면 이게 4등급, 5등급 늘어남으로서 지급되는 아동수가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7,049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존 지급되는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2004년도에는 3,735명을 줬는데요.

용택

임용택위원

얼마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3,735명

용택

임용택위원

2004년도에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2004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2005년도에 7,049명이 대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증가가 3,314명이 되고 있습니다. 얘들이 하루에 500원씩이니까 1년을 계산하면 부족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안 되는 게요. 당초예산 3,735명으로 짰다가 7,049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늘어난 숫자만큼 해서 지금이 9월 아닙니까? 3개월치 하면 4억이라는 돈이 계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이게 연간이거든요. 저희들 하루에 500원씩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추경이 오늘 이 예산이 지금 심의가 되어서 끝나고 부터 올 연말까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게 아니고 앞에 2004년도 예산 확보한 걸 가지고 현재까지 미루어 나갔죠. 지금은

용택

임용택위원

미루어 놓으면 간식이라면 매일 매일 먹는 게 간식인데 미뤄놨다면 안 맞죠. 딴 예산을 갖다 썼으면 모르겠는데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한 걸 가지고 미리 당겨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7,049명 예산확보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앞에 예산된 걸 당겨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성립된 시점부터 계산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241쪽인데요.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겠습니다만 가야차 문화축제 한마당 참석자 보상하고 가야차 문화축제 한마당행사 의상제작비 했는데 굳이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됩니까? 여성들이 참석한다고 그럽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차 교육은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차 보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데 굳이 가야 차 문화 한마당축제 하는데 예산이 별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기기설치비지만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보상은 참석하는 팀에 준다는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게 저희들이 두리차라 해가지고 지난 3월에 서울 하이 페스티벌 그 쪽에 차 축제를 할 때 우리 김해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 인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한 팀에 30개 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5개 팀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멀리서 왔을 경우에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 하더라도 차 축제 행사를 하면서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의상비는 20벌인데 이것은 어느 대상을 해서 줍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의상비는 저희들이 차 헌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 날 차 축제할 때 헌다 행사가 우리 김해시에 5개 팀 해서 20명이 헌다를 할겁니다. 그때 가야복 비슷하게 의상을 해서 첫 해인 만큼 옷을 제작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할 때 다음에는 옷값은 안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이것 한 해 입고 나면 못쓰지 다음에 입어지겠어요. 임대는 아니고 제작을 한다 말이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게 일상적으로 입는 한복이 아니고 가야복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입을 수도 없고 헌다 할 때만 입는 그런 옷이라서 제작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옷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 옷은 딱 맞고 이런 게 아니고 한복형태로 가야복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묶어 가지고 맞게끔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사람이 옷에 몸을 맞춰 입어야 되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주 키 차이가 있으면 몰라도 웬만하면 맞는 복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활용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야세계문화축전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 이거는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여성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16일간 가야축전 행사를 할 경우에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은 못 주더라도 밥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하루에 23개 팀이 한 팀에 4내지 5명이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밥값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 그러면 통역관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행사를 하면 손님들이 오면 부스에서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설치된 부스 안내하고 부스 근무자 하고 안내자하고 이래가지고 단체 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일종의 인력동원을 했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인원이 나온 숫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청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 지정한 겁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23개 단체에 1,7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단체에 1,700명을 동원시켜서 자원봉사를 시킨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동원이 아니고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봉사활동을 안 하면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잖아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통역하는 분들이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통역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역하고는 거리가 멀고 외부 손님들이 오면 부스 안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손님은 외국 손님들 오면 부스 안내를 한다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진환

류진환위원

국내에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여기에 손님이 오면 어떤 부스에 적정하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700명이 동원된다 이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하는데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16일 동안

진환

류진환위원

16일 동안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많이 주지는 못하고 밥값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면 예술과 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원성 예산편성이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침에 모니터로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행사가 개최되니까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가야음식전시회 개최 이것은 한 겁니까? 할 겁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허황옥 실버축제행사 기간에 아직까지 가야음식이라는 게 문헌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그 시대에 어떤 음식들을 먹었을 거라는 문헌을 찾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야음식이 되었지 않았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걸 전시하고 이걸 발전시켜서 현대 음식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전시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이것은 청소년쉼터는 몇 개소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YMCA에 1개소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Y에 1개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쉼터는 도내에 2군데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에서 지정되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간식비 지원한 부분 있죠. 자료 하나 챙겨주시고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번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지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산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이게 당초에 정부차원에서 지금은 가정위탁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27세대를 계획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몇 세대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27세대 지금 현재 8세대에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수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전액 삭감은 안 됐습니다. 11명에 대한 것은 있는데요.

용택

임용택위원

24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맨 밑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비 지원에 기정예산액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 했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위탁으로 돌린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7세대인데 지금은 8세대 11명으로 해서 되었다는데 예산이 전액,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1억이나 예산이 됩니다. 전년에 얼마치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전년에 1억 2000 정도 들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억 2000. 2004년 예산이 1억 2000 맞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번에는 2000만 원 줄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조금 줄였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올해 8,000세대로 해가지고 25,000포기 정도로 특별

용택

임용택위원

몇 포기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25,000포기 해가지고 시설에 11개 시설하고요. 그 다음 기초수급자 1세대당 5㎏씩 2인일 경우에는 10㎏씩 계산하니까 한 1억 정도 하면

용택

임용택위원

대상자들 자료 있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하고 25,000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 하나 자료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임용택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담그기 작년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읍면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기초수급자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었냐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쪽 편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동에 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에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에게 어떻게 세대별로 다 나누어 줬어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니, 읍면동에서 전부 참여를 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랬는데 1억이나 들여서 김장 담그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게 읍면동에 오면 읍면동에서 각 통장들한테 준다 말입니다. 파란 바께쓰 담아 가지고 맞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나가는데 그게 끝까지 전달 안 되는 양이 많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은 일일이 챙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집에 마당에 10개 그대로 놔놓은 분, 몇 일 있다가 1, 2개 주는 분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그냥 쓰레기 되어 버립니다. 쓰레기 아시겠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는 일선에 다녀보니까 눈에 보인다 말이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1개 소량이라도 끝까지 배달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어딥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생림면 송촌마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수마을이라면 오래 사는 거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명칭은 장수마을이라 했는데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농촌에 연령이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높아간다 해서 안 살수는 없으니까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감을 부여한다든지 안 그러면 노후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 부락을 선정해서 3년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자문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8명인데 왜 4명만 해놨어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 중에서 공무원도 들어 있고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당연직 공무원은 뺀 겁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공무원말고 민간인 관계되는 분들

성규

김성규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공무원 생각보다는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이 부락에 어떤 사업을 투입하면 좋겠다는 걸 의논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행이 잘되면 타 마을에도 같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 진흥청에서 했는데요. 내년에 3개소를 신청했는데 웬만하면 신청한 데를 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 한 군데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인 분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식으로 어떠한 힘 정도가 소요되고 어떠한 노력이 투여되는 그런 걸 잘 검증하셔야 되겠구만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해야 앞으로 어디 요소 요소에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것 아니요. 그렇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YWCA 농산물 직거래장터 조성사업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Y회관입니다. YWCA회관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직거래장터 하는데 리모델링 할 게 뭐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지하실을 개조해서 물품을 넣을 수 있는 진열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설이란 말예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김해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말씀이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나와 있는 현황대로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단체는 28개고 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YMCA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쉼터 우리 과장님 한번씩 들러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자주는 못 가도 가끔씩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명 수용되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7명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9월말이니까 올 한해 거쳐간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쉼터에 관리하는 청소년 지도사입니까? 몇 분 계세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지도사는 4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7명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4명을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 분들이 24시간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4명이 회전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7명 있는 청소년 중에 제일 오래있는 청소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달 되어도 안 가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6개월 정도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왜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돌려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6개월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못하시는 거라구요. 매일 매일 체크를 해서 2, 3일 있으면 보내야죠. 그렇잖아요. 다 가정이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귀가 시켜주는 게 목적을 두고 쉼터라는 용어로서 우리 관리비만 1년에 1억 2000만 원 들어간다 말에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 너번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3개월 된 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와 빨리 귀가를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귀가시켜 놓으면 2, 3일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를 하고 해서 사실은 저는 쉼터가 조성되고 나서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을 개선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때 제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국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다시 돌아오는 애들은 안 받아야죠.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런 아이들은 경찰을 통하든지 해서 수용시설로 보내주어야지 말 그대로 쉼터인데 그 아이들보다 그런 청소년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애들이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도 한번씩 둘러보고 하는데 6개월씩 있다면 이것은 쉼터가 아니란 말이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예외인 경우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리비가 연간 국도비하고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 말예요. 거기에다가 시설 개보수비, 사람이 기거를 하니까 시설 개보수 해야 되고 자주 체킹해서 YMCA와 경찰 연계하셔서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간 방치를 해주고 그 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쉼터의 기능으로서는 역행하는 거라구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인권센터라 해서 도비사업으로 YWCA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해서 넘겨준 것입니까? YWCA에서 도에 가서 상의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김성우 도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비로 가져 와서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져오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인권센터에서 뭘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거 받아 보셨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단체에서 하면 무조건 지원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돈을 주기 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비사업인데 청소년인권센터라고 청소년 뭡니까? 쉼터도 있고 북부동사무소 하던 자리에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데서 청소년 인권문제가 상담사도 있고 지도사도 있고 한데 자꾸 떠벌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란 말이죠. 또 인권센터에 도비만 내시해서 다음에 시비 들어간다구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시비 따라 붙는다구요. 그래서 자꾸 떠벌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다부지게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조만강 제방 유채꽃밭 조성 1000만 원 설명을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장유 신문리 일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변 조만강 제방에 유채꽃을 심어서 내년 봄에 시민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유채꽃 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더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가로변이나 도로변에 유채꽃을 많이 심거든요. 조만강 강변이라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건데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차질없이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서 늘 풀도 메고 유채꽃도 심고 다 하거든요. 그 예산 확보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과장님 신어산 등산로 같은 데는 화장실이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임호산에 외동에서 함박산 출발해서 저 끝에까지 등산로가 쭉 있습니다. 간이생활체육시설도 해놓았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단 말예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대소변을 하면 될까요? 산이니까 해도 되겠다 거름되니까 그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놔두어 버리기에는 그렇다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가 위치상 화장실 설치에 일반 평지 같으면 관계없는데 암반이고 또 위치가 높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설치하려고 실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음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용객이 아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있는 고찰 흥부암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찰에서 많이 베풀어도 베풀어야 되지만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거기에 탱크가 넘어 가지고 절반은 지금 현재 못쓰고 있는 상태예요. 늘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니까 시에서 기히 하시는 것 신경을 쓰셔서 많이 이용하는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YMCA 시민환경 교육장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봉황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이 노후화 되고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교육장은 아니네요. 내부 수선이네요? 일종의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주 예산이 리모델링 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교육장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네요. 일종의 환경정비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무실 정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을 상대로 환경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교육을 시킨다 말입니까? YMCA에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환경교육을 시킨다. 환경이라고 하면 뭘 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YMCA에서 지속 가능한 푸른 김해만들기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이 예산만으로 충분합니까? 푸른 김해 가꾸기 사업이라 하면 안 맞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전액 도비이다 보니까 4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대포천하고 연계해서 대포천 전시관 이런 데 교육장을 만드는 게 안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대포천은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인데 교육장이라고 해서 그렇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말씀 그대로 안에 시설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효과 없는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도비인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효과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구 삼계매립장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가 130만 원인데 다 끝났습니까? 조사용역이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용역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 한 부 부탁하고요. 뒤에 구 진영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이것도 10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끝난 것 같은데 언제 끝났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이것도 석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도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산지전용 분담금이 무슨 말씀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진영매립장 옆에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하고 대형폐기물 분쇄장이 있는데 그것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2,800평 정도 증축하려니까 그 땅 자체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산지전용 분담금 국가가 하기 때문에 1/2 분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800평에 대한 전용분담금이다 그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처리는 우리 자체처리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타 처리장이 생림에 있는 자연, 그 다음에 진영에 있는 정토 세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위탁을 해놓은 것이 세 군데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수거해 가지고 퇴비화 또는 사료화로 하는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위탁처리비를 주는 곳이 세 군데다 이 말이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떠한 협약서나 체결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입찰이 되고 나면 시하고 약정서나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협약서를 했습니까? 계약서를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 군데 계약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말고도 그냥 음식물쓰레기 수거 해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해가지고 100명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나 40평 이상 되는 큰 식당은 저희들이 안하고 법으로 자기 스스로 민간업체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민간업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돈을 얼마 한 달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주고 가져가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 배출자하고 민간업자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인이 자기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대한 허가나 등록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수집운반 허가를 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음식물 처리하는 업의 허가를 내야 그러면 시하고 위탁계약은 안되어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개설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보통 창녕, 합천 저런 쪽 업체들이 김해 와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 관내는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자기들이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업체들의 현황이 나와 있느냐구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우리시의 업체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 말은 세 군데가 계약 체결된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런 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낸 업체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현황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262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 및 대형폐기물 보관창고 증축이라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류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 처리장이 있는 것을 지금 늘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 6월부터 냄새에 대한 것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대비책으로 증축을 하고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시설규모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형폐기물 보관창고라 하면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100평 정도 된 것을 220평 정도로 증축해서 320평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증축부분하고 보강시설하고 악취방지시설하고 투입호프 증설하고 해서 관련되는 비용이 2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직 안한 상태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직 설계도 안 했고 예산이 되어야 하려고 계획만

진환

류진환위원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돈이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증축부분은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추정만 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크게 착오 없을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음식물 자원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우리는 반제품 상태로 퇴비공장에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제 시스템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퇴비화로 가야 됩니다. 자원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자원화 하는데 이 말 자체도 퇴비화로 바꾸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보관창고는 여기에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재활용 선별장 하는데 거기에 하지 여기에 헛돈 들여가면서 두 군데 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집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 이 자체도 음식물 같은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퇴비화로 해야 됩니다. 자꾸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효율성이 없잖아요. 사료화가 안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재검토 하셔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 옆에 한 군데 모으십시오. 설창 쓰레기 1공구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대형창고 또 중간에 재활용 선별장 새로 짓겠다고 1300만 원 해놓았는데 이것 아닙니다. 온통 쓰레기만 난발하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자체를 중단하고 이쪽으로 한 군데 모으세요. 안 그러면 안됩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된 반제품은 퇴비공장에 갔다 주고 있는데 퇴비공장에서 그걸 25% 이상 섞으면 염분 때문에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쪽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으면 국고지원이 가능한데 반제품은 국고지원이 안되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국고지원이 안되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한 라운드 옆에 세 곳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증설하시지 마시고 자원화 보강하시지 말고 폐기물 보관창고 증축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같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한 군데로 모으세요. 세 군데나 늘려놓고 나중에 두 군데는 결국 못쓰는 흉물이 된다구요. 돈만 많이 들여놓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류 위원님 이야기대로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내년 6월말에 당장 법이 통과되면 악취방지시설을 하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10년 정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대비해야지. 내년에 당장 법이 시행되어서 처리를 못하는데 예산확보도 안되고 설계도 안된 상태지만 공사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민원만 야기된다 말입니다. 여기하면 민원 제기되고 저기하면 민원 제기되고 하는데 자원화 보강은 우선 조금 하십시오. 2006년도 6월에 악취제거시설을 해야 된다 하니까 대형폐기물 보관창고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돈 낭비합니다. 예산 이 부분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대형폐기물 관계도 당장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맞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원만 야기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할 것을 세 번을 야기 시켜 가지고 될 게 아니란 이 말이죠. 자꾸 하려고 하지말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증축하는 부분은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사용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류진환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장기적인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저 시설을 가지고 2020년까지 쓰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 관련 사업 대행원가계산 용역비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대행원가계산 용역 의뢰하는 것이 내년 것 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 기간 남은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가계산 용역을 1년에 한번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 조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상 하반기로 나누든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행정이 자꾸 바뀌어 간다 말예요.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 하지 않고 다 나갔고 재활용품도 주택가에 선별하지 않은데 지금은 우리 단독주택지에도 보면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한다 말입니다. 봉투값이 비싸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내년에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찌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 이 용역 어디에 의뢰합니까?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대행원가계산 용역하는 업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게 왜 분기별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 것을 가지고 대행원가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쓰레기에 들어갔다 말예요. 양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우리 신도시 같은 데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한다구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제가 심지어는 이런 것도 봤다구요. 화장실 화장지도 재활용품에 모은다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이라는 종류는 철저하게 재활용은 일반봉지에 담아서 내어놓으면 돼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생활쓰레기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봉지에 담아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종이종류 철저하게 양을 줄이기 위해서 원가계산 같은 것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구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다소 들더라도 자주 해서 정확한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당히 낭비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148억 27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82억 21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5.4%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1.4%가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48억 27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36억 2886만 5000원보다 211억 98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1억 1654만 1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623만 1000원이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세무과는 212억 843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 목표액 외 9건의 지방세외수입 48억 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기타수입 외 18건의 세외수입 128억 3536만 6000원이 증가했고 재정보전금 목표액 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과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6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억 21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8021만 원 보다 8억 41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비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7억 515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499만 1000원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3349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관련 세금부과 징수업무보조 인건비 부족분 749만 8000원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6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 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해당 부서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공영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부 보조사업인데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국비 삭감은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비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 가내시를 해서 5월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감이 되었고, 밑에 도비 보조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은 2004년도에 도에서 20%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10% 밖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10%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늘어나고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비 확보를 못했네요. 그죠? 가내시만 가지고 했다가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도비가 당초 편성할 때는 2004년도와 같이 20% 부담하고 시비가 80% 부담이 되었는데 올해 들어 와서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10%만 부담하고 90%가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에 대한 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75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기정예산해서 제로, 제로, 제로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앞에 하면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 밑에 27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회계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비가 깎이고 시비를 올려주고 해서 금액을 맞춘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보조 부족분 7000만 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게 기정이 1억 3000에 7000이 업(UP) 됩니다. 갑자기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간 3회를 파견하는데 지금 2회를 파견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우리가 남미 쪽에 한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예산 1억 3000은 몇 회에 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회 정도 밖에 안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1억 3000을 우선 잡고

용택

임용택위원

처음에 예산을 2억 올렸는데 예산 편성할 때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가면 된다. 이번에 가는 게 7000만 원 정도 듭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남미쪽이기 때문에 9박 10일이 아니고 저건 12박 13일로 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실버클러스트사업 추진여비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명칭은 우리가 부기상에는 실버클러스트 했는데 우리가 협약서 체결한 것하고 우리가 차세대 의생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출장 다니는 여비가 부족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실버클러스트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하고 협약한 것 50만평 있죠? 그 업무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확히 도면이 안 나왔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지금 협약서만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도면은 안나오고 다음에 저게 우리가 기초조사라든지 설계하고, 실시설계 1년 얼추 걸릴 겁니다. 우리가 행정상에 도시 지정하고 하는 것 하면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1년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게 내년도 말이나 아니면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개략적인 구획만 획정하고 저것은 우리 기본계획,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일단 용역을 산자부에서 발주해서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개략적으로 면적 수요라든지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구니까 주민들이 묻는다 말입니다. 물으면 국장님한테 들었던 얘기, 도시관리국장한테 들었던 얘기를 주로 그대로 전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가 다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닌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면 국회의원 얘기 다르고, 시의원 얘기 다르면 국장님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누구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도면을 가지고 이래이래 가지고 이 동네가 일어난다.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있고, 시의원은 아니다 했을 때 국장님은 누구 얘기를 듣고, 신빙성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정치인들은 이렇게 남의 잔치 벌려 놓으면 거기에 생색용으로 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쭉 실무를 담당해 왔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쉽게 말하면 그 근교에 있는 택지는 가능하면 구획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가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내놓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마을에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주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 큰 사업 대형프로젝트를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유치를 하는 노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구 의원 물 먹이는 이런 식의 업무추진은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마 산자부에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산자부 안에서는 이게 국감이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도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번에 협약한 관리공단하고 어떤 의논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을 국회의원한테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시의 계획과 그 사람들의 계획이 전혀 안 맞는 선에 그런 도면이 나돌면서 루머가 퍼지면 곤란해지니까 그것 챙겨주시고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디에서 그런 도면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구해줄 수 있으면 한 부 부탁합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 또 산자부에서 그런 거 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지금 곧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일단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에 대한 협의는 우리 시하고 해가도록 협약 내용에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가 의도하는 아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갈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꼭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 속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셔야 됩니다.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신지식기계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이래서 기정예산보다 다 기정예산이 1억인데 2억 업(UP)되고 중소기업 1사1기술은 기정예산 1억인데 1억 800이 업(UP)되고 전부 2억, 1억 현장특화 이것은 1억 4000 많은 액수들이 추경에 한 3개월 놔두고 올라옵니다.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보충자료 제가 드린 것 있죠? 보충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거기 보충자료에 보면 신지식기계산업 특화기술 지원센터 안 있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우리가 3억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그래서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해서 출연금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화사업 있지요? 이것도 보면 2004년도에 우리 시비 3000만 원인데 이것을 2004년도에 못 주고 2005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비부담금 1억 4000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인제대학교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도 보면 2004년도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미확보 해서 2005년도 지금 해도 우리가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결산추경에 50000 하고, 2005년도 거 하고 우리가 좀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맨 뒷장에 보는 것 같으면 NURI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 미확보액이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요구하면 이건 60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도 보면 2004년도 시비부담금이 3억 800만 원 중에서 1회 추경에 우리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미확보분 2억 8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이것은 중소기업 몇 개 업체를 합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면 그 밑에 사업개요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남 소재기업이 되어야 하고 제일 뒷장에 보면 사업개요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사1기술은 우리 관내 기업체 19개를 선정해서 핵심기술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경남에 우리 인제대학하고 경남미래산업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 핵심기술을 산학연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비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인제대학하고 미래산업재단에 시비를 투입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체에 자 너거 이러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이걸 하시오 이래 얘기합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우리도 시비도 있고 국비 지원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남이 메카노 산업해서 기계산업을 특화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1단계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끝났고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계속할 겁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2007년까지

용택

임용택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 사람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그게 판로를 판매하고 하면 그 일정 부분을 또 재단기금으로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나 합니까? 협약된 내용 같은 거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5% 정도는

용택

임용택위원

협약 체결되어서 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과장님 실버클러스트사업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실버라는 용어를 쓰는 클러스트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전에 주촌에 확정되고 매스컴 보도되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50만 평, 실버클러스트는 클러스트대로 별도로 하고 또 보도되는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버클러스트 추진팀장 과장이 있는데 공 과장이 답변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능형 실버클러스트는 앞으로 고령화 대비해서 실버산업 쪽으로 고령친화사업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특화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공단을 조성하겠다 하는 이 부분은 뭔가 특화된 공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버용품이라는 것이 기계, 전자 모든 것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특화된 단지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실버라는 노년을 대비한 50만 평의 도시건설, 의생명 관련한 의료기구 같은 것, 노인들을 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지금 그 50만 평 단지 안에 지속이 계속되어 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내년도 국비에 일단 확정은 안 났습니다만 지능형 실버 관련한 우선 로드맵 추진에 따르는 그런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R&D 연구지원 분야도 몇 개 과제를 산자부에 지금 현재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에 우리 시청에서 실버클러스트 관련해서 세미나 심포지엄 가진 적 있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참관해 본 사람인데 우리 현실하고는 동 떨어져 있는 허황한 뭔가가 비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가 접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능합니까? 주촌면에 하는 것으로 전에 주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계속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산자부 쪽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제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실버클러스트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특화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50만 평 주촌면에 지정해서 할 겁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일단은 우리가 지능형 실버 관련한 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단지조성한 거와 연계해서 시켜서 생산, 양산 다음에 전면이 생산단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일종의 지원 시설 예를 들어서 R&D 연구지원시설 다음에 지능형 실버라니까 그게 실버타운 만드는 이런 개념인데 실버타운은 나중에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타운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R&D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축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그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실버클러스트라 해서 타운도 조성하고 실버들이 노동력도 활용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게 진행중이냐 이 말씀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계속 진행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에 인제대 바이오헬스 2006년 2월 되면 마무리지어 집니까?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하는 것 말이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 2월 되고 나면 5월 달에 기업체에 이전을 해주어서 시제품을 만들어 낼 겁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5월까지 해서 약 내년도 9월 되면 각 기업체에 전수가 되도록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바이오헬스 연구 중에는 있습니까? 2004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바이오헬스 연구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제법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게 저희들이 1단계에 3년간 10억 5000만 원 지원했고, 2단계 3년을 2006년 9월까지 저희들이 6억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구 진행중인 것은 맞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과물이 나옵니까? 연구 진행 중에는 기업하고 연계해서 상품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례 하나 들어 주세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시중에 상품화된 것 있어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게 제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판로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현재 시제품으로 나온 게 있다 말이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신지식기계산업 우리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신지식기계특화사업 정밀기계 말합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예.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안동 옛날 태강산업 있지요? 그걸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강산업 안에 들어가면

유하

김유하위원

명시를 해서 한번 현장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중소기업 1사1기술 이것은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각 기업체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따로 따로 해서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19개 기업체가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19개 업체에서 나오는 그게 1사1기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1사1기술 특화 쉽게 말하면 기술 개발하는 것이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주로 기계 관련한 부분인데 핵심기술이죠. 핵심부품이죠. 완성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큰 업체 완성을 시키는 조립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핵심기술이라는 것은 그 회사만 갖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004년도부터 했는데 어떤 제품이 있느냐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주로 기계 관련한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톱니바퀴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9개 되면 하나 정도는 특화사업을 한다 이게 나와야지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지식 이 관계 사업은 구 태강실업?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 건물에 가면 저희들이 1차 그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면 기계 같은 이런 것 밖에 없을 겁니다. 시험용 기계라든가 이런 걸 보통 제가 한 것 중에서 전부다 첫 회나 그 이태는 거의 다 시험기구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걸 비치하고 사는데 돈이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 파견된 직원이 팀장하고 하면 네 명인가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상주해 있습니다. 시험연구장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를 지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태강실업에다 150평인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민간 해가지고 15억 5000 총 사업비가 굉장히 큰 데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금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금년에 개소했어요? 2004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2004년부터 했는데 개소는 금년에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5월에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그동안의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건 경남미래산업재단에서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김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국비가 1억 1600이 삭감 당했다고 봐야 됩니까? 반납한 겁니까? 가내시 받은 부분을 국비확보가 이 정도밖에 안되어서 그 정도 밖에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주민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 조치를 한 겁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가내시를 해줄 때 IMF할 때는 많아졌고 지금 가면 갈수록 금액을 위에서 자꾸 줄이는데 올해도 만약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할 건데 또 내년도에 이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는 가내시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아주어 놓고 다음에는 금액을 계속 까고 내려오고 하니까 할 사람이 조금 적다고 보면 되죠. 대상자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을 거치고 취업이 된다라든지 창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참여를 할 건데 그런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참여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맞춤훈련이다 해서 CNC니 선반이라든지 특수용접이라든가 CAD라든가 이런 걸 계속 맞춤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을 시키자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해주니까 촉진훈련이라고 시켜놓으니까 형식적으로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국비보조를 해주는 이건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나면 직장 가는 게 미흡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의 고용촉진훈련 예산이라는 게 국비라는 말이죠. 국비예산으로 한 사업인데 국비가 대폭 감 조치 당하고 하는 부분은 효과가 그만큼 미미했기 때문에 줄어들은 건지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말 되면 내년도 고용촉진에 대해 가내시가 옵니다. 온 다음에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연초에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고용촉진훈련생이 참여를 안 한다든지 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감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는 국비보조 양만큼 고용촉진밖에 못시켰다고 봐야 되죠? 수요와 공급에 지금 10월이란 말이죠. 회계연도가 시작하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보면 2억 2800이라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2억 2800에 걸 맞는 고용촉진훈련을 왕성하게 해버렸더라면 물론 예산이 국비가 가내시 해놓고 왕창 주지는 안 했겠죠. 내려오는 정도를 봐가면서 훈련을 시켰을 건데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사업 시행하기 전에 보통 3월달 되어서 연초에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에 국비보조에 대한 확정이 내려옵니다.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든 만큼 이게 삭감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하튼 고용촉진훈련도 보다 효율성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를 바랄 수 있는 그런 훈련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보통세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재산세 목표액 140억이 늘어나집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종합토지세 세목이 변경됩니다. 이게 140억이 감되고 재산세 목표액이 명칭이 바뀌면

진환

류진환위원

명칭만 바뀌는 거지 세액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두 번 나온 그거구나, 재산세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나온 그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나온다는 게 똑 같은 금액이 두 번 나옵니다. 일반 농촌 단독주택 또 시내에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이런 건 보면 대지와 건물을 이 법 개정 이전에는 건물 분은 상반기, 토지 분은 하반기 이렇게 내주었는데 합산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서 합산을 해가지고 50%는 7월말에, 또 50%는 9월말에 이렇게 나누어 내기 때문에 똑 같은 금액이 두 번 나온다 해서 오해를 받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다. 주민들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쪽에 자동차세가 목표액보다 11억이나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면하는 자동차가 17,000여대가 지난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승합자동차입니다. 이게 감면되는 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담배소비세가 22억이나 줄어들었어요. 담배가격이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가내시할 때 목표액을 설정할 때 보다 담배가격이 500원이 인상되었다 말이죠. 인상되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목표액보다 줄어들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인상되는 내용에 따라서 금연 열풍이 일어서 상당히 제 자신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금연 열풍해서 자꾸 주는 추세에 있고 이 부분 때문에 판매공급소하고 협의를 해보면 아무래도 금액이 한 이십일이억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50억 잡았던 걸 도리 없이 낮추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물론 금연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담배가격이 목표액 설정할 시기보다 그 이후에 500원 인상되므로 한 갑당 몇 백원이 지방세로 더 들어온 부분을 생각하면 목표액보다 더 상회할 건데 이렇게 줄어드느냐 말씀입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월 받아보면 4월, 5월, 6월 계속 줄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7월, 8월에는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수수료 수입 중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6억이나 줄어들었거든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가 되고 또 필름포장재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청소과 자료요구하고 한 게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저조해지고 한 것 같으면 양이 그 만큼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진영보건지소 신축공사 국도비 지원금 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총 3억 88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억 2741만 1000원 증가한 총 130억 5292만 9000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진영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 경상적 경비와 기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복지과 쪽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호스피스 관련해서 보건소 쪽에 호스피스를 존치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잘 협의하셔서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들 상당히 많이 길러 내놨다 말이죠. 한 600여명 이상 배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저마다 병원 쪽으로 아니면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놓고 또 행정이 내팽개쳐 버리면 그만큼 손실이 있을 걸로, 큰 예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크게 예산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에는 복지과에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푸싱해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잘 진척이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진례보건소에 치과용 의료기기 구입합니다. 콤푸레사 한 대 딴 지소에는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딴 지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례는 아직 없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진례보건소는 노후되어서 교체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교체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최신형 5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딴 데는 지금 지소가 상동지소 있고 보건지소, 대동, 진례 또 어디입니까? 한 군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5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림, 대동, 상동, 진례, 진영, 이렇습니까? 생림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진영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영은 이번에 새로 짓고 있고 그렇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용택

임용택위원

전부 지소마다 다 있네요? 이것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례는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진례인데,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소장님 올해 독감백신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확보예정입니다. 지금 된 건 아니고 조달로서 전국 보건소는 조달로서 구입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확보하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목표했던 것만큼 충분히는 안되지만 55,000명 분이 11월초까지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 같은 어려움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3년전 부터 뭔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도내에서는 김해에서 제일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접종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약이 총 55,000분 정도 예정되어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옵니다. 원칙대로 하면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하고 또 중단하고 하루 이틀 하고 중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000명 정도 분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시기별로 차이가 별로 없을게 보건소에 공급되는 예정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확보량이 적으면 나중에 못맞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은 노약자라든지 우선 순위에 조금 의거해서 예년보다는 일반접종은 조금 더 줄 걸로 예상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만큼 확보하는데 어렵지는 않겠다는 예상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작년하고 상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기가 올해도 조금 늦는 것 같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좀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민의 건강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는 독감백신 가지고 곤욕 치르고 한 적은 없잖아요. 김해시는, 양이 부족해서 오는 시민들 접종 못한 경우는 없죠? 전년도 같은 예를 봐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건 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약이 부족해서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복지민원과에 8000만 원, 도시관리과에 800만 원,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 60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예산 중 직원인건비 부족분이 9500만 원, 경축일 가로기 구입비에 500만 원, 교통행정 업무 급량비 여비 부족분 100만 원, 공원보안등 전기료 삭감 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300만 원,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장유출장소 내에 빗물받이 설치공사비에 400만 원, 민원실 내 민원인 건강관리기 구입비 500만 원, 장유문화센터 전면 유리선팅에 500만 원, 도서무인반납기 설치 공사비에 500만 원, 도서 구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직원인건비 부족분과 도서구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장 강창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 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 도시개발과에서 장유지구내 평지공원 조성계획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계획에 소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로 과연 그 공원이 지금 해야 되느냐 개동공원하고 장유공원이네요. 대청리하고 내덕리입니다. 이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동공원이라는 게 장유문화센터 바로 옆에 롯데마트 뒤에 야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다시피 야산에 흙이 밑으로 펌핑될 쏠림현상 부분도 있고 야산 자체를 좀 평지화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도시가 안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고 바위공원쪽 그 부분도 산이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도 옛날에는 만남의 장 해서 했다 하는데 거기도 산이 쳐져서 도심지 저쪽하고 이쪽하고 흩어진다 할까 그게 야산으로 하면 도시가 편평하게 한 바운다리 안처럼 보이는데 그 산이 가로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장유에서 창원으로 들어가면 지하차도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우측에 높다란 산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장유출장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입안한 적이 없네요?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그건 도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본청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장유에 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고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기존 산을 보존하면서 쉽게 말하면 쉼터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계획은 산을 절단한다 말입니다. 일부를 그러면 오히려 산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장유에 가서 36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봐보면 실질적으로 장유는 자연지세를 이용해 가지고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내동이나 북부동은 전체적으로 밀어서 평지공원을 만들었지만 장유는 자연지세를 이용해서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개동공원하고 바위공원 하는 그 부분은 좀 평지화를 만들어야 오히려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개동공원 같은 건 접근하는 게 산만 볼록하게 올라온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평지화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출장소장님의 견해를 듣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은 최대 살리고 거기에 따른 쉼터 식으로 그러니까 체육공원식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존 산은 덜어내지 말고, 반 절개하지 말고 기존 산 그대로 모형을 살려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걸 물어보는 겁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개동공원은 패총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관동공원 같은 데는 전부 계단을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실 공원이나 그 옆에 일반적인 공원이 전부 다 자연형태로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놔 가지고 공원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개동공원은 도심지 한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와서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에서 쓰기가,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우리가 평지화를 자꾸 요구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소장님께 경축일 때 거는 국기 구입비 있었죠. 일반 가로등에 거는 그겁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기존에 달았던 게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국기 걸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는데 국기나 가로기 구입

유하

김유하위원

국기가 없었어요?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본청에 했던 출장소 생기기 이전에 없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없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 걸었어요?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장유만 안 걸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시가지는 본청에서 본래부터 동에서 옛날에 제가 동장할 때는 일부 걸었는데 그게 불편하다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는 신도시

유하

김유하위원

시에서 일괄해서 거는 그런 것을 구입한다는 거죠.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장유에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요. 앞으로 구입하고 난 뒤에 향후 걸고 걷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할 것 아닌가요?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장유 라이온스가 국기게양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가로등에 거는 그것 아닙니까? 큰 거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기도 될 수 있고 시기도 될 수 있고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2개씩, 3개씩 꽂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거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장유만 없었다는 얘기죠?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없었습니다. 장치는 해놓고 구입을 안 했더라고요.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가야축전 행사하는 데도 안 걸렸습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부 큰 도로에 걸어놨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 구입비를 가지고 한 겁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해줬고 축전기만 걸려있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국기는 없고?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하달해서 출장소로 넘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저희들이 걷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따로 출장소 별로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문화예술과 이런 데 보면 말이죠. 도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다. 예술활동이다 해가지고 신도시 외지에서 주민들이 유입되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쪽 장유 쪽에 유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차례 하는 것을 저가 지켜봤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라 할까 참여도라 할까 거의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장유 출장소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건지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에 주민들이 전혀 참여를 안 한다 말입니다. 일전에는 1000만 원 들인 공연 하나에 장유면민 저를 포함해서 20명 앉아서 봤거든요. 1인당 50만 원 먹힌거라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 앞으로 출장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유 쪽에 앞으로 계속 가져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동참 시켜주는 출장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의 업무를 갖고 가면서 면사무소가 저희들 직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의 모든 지시는 면사무소로 가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면사무소는 본청의 지시를 받고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제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겠다. 금방 국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겠다. 면사무소 고유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떤 홍보가 필요하면 모든 자생단체는 면사무소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출장소장 말은 면장이 잘 안 듣습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아니고 협조는 서로 잘 합니다. 하는데 전에도 박 위원님이 전화하셔서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총무계장 하고 긴급하게 파생을 시켜라.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날 제가 가니까 20명 앉았더라니까요. 1000만 원 들인 공연에 20명 앉아서 보는 현실을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그 앞에도 또 30명 밖에 안 앉았고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아직도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직까지 이사하고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협조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이사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정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결산추경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6억 2300만 원 보다 5.6% 감소한 18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항은 수릉원과 스케이트파크 인수에 따른 제반비용과 세무서 착오로 법인번호 재부여로 인해서 차량보험료 부족분 등이 증가가 되고 감소사항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화장률 저조에 따른 제반경비 감소분,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에 따른 전력, 수도료 감소분 등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각 부별 내역을 보면 사업지원부가 2억 3300만 원 감소되었고 체육청소년부가 1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가 3억 7600만 원 감소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2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대성동고분박물관이 1억 6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전체 11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역은 먼저 인건비 분야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7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비분야에서는 수도광열비가 1억 800만 원 감소되었고 재료비 기타 95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전체 경비는 2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상비 분야에서 공익요원 보상비가 56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총 6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비로서 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 집기구입비가 12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해서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 196억 2300만 원 보다 11억 8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보면 먼저 인건비 항목 중에서 제수당 3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직 보수가 1억 3800만 원, 복리후생비가 2억 5200만 원이 감소해서 총 7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비분야는 에너지절약운동 추진과 화장률 저하에 따른 수도광열비가 1억 800만 원, 도서인쇄비 2900만 원, 지급임차료 3800만 원 등 감소하여 총 2억 8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상비 분야는 공익요원 보상비와 복지관 강사료 등 6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비가 500만 원 증가했고 노인종합복지관 집기구입비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추경에 쓴 게 저희들 12월말로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부분이 많은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 8월 22일 기업형 팀제로 조직이 전환됨에 따라 상임임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지원부에 보면 광고비라고 있습니다. 광고선전비가 있는데 75페이지 밑에 보면 1900만 원입니까? 19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광고선전비는 주로 어떤 데에 사용되는 겁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에서 쓰는 용어로서 저희 공단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광고를 내는 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단 홍보비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가 아까 보면 이사장님 설명하신 유인물 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라고 인건비, 경비, 보상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8월 12일날 김해신문에 나온 광고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시민과 함께 해 온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이래 나와 있습니다. 광고담당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저희들 지금 혁신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혁신전략팀이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직원이 8명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명, 팀장이 몇 급이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4급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떤 광고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전문적인, 광고의 전문성은 희박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광고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그래요. 초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문사에서 와서 광고 하나 해도 어쩌면 되겠노 이래 이래 가지고 사진 조그마하게 찍어서 내면 안 되겠나, 이래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광고하고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고하면 대상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고 이 광고하고 난 뒤 성과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연말 되면 광고협회에 대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평가를 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해마다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연말에?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평가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내나 같은 부서에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같은 부서에서 이사님 보실 때 뭡니까? 뭘 뭘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광고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지.

용택

임용택위원

함께 하겠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시민과의 접촉이 제일 많은 것이

용택

임용택위원

뭘 함께 하는 겁니까? 이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모든 접촉하는 대상시설물들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 메시지가 강력하게 와 닿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광고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를 할 때 좀 더 메시지가 와 닿을 수 있는 광고문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진 전체가 들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시민들에게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는 거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시비가지고 하는 거라고 담당자 몇 명한테 맡겨 두지 마시고 이런 것은 이왕 돈 쓰는 거는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앞으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연구해서 좀 더 효과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아까 이사장님 제안설명에 결산추경 같이 예산을 정리했다고 하셨는데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내용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이 175억 3200이라 말이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기정예산액이 196억 2300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 수치의 편차는 무얼 의미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편차는 스포츠센터가 넘어가면서 전용된 금액이 17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편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걸 스포츠센터 인건비 분을 빼고 나서 나머지 175억 2000을 기정예산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이 감액되었다는데 좋은 성과입니다. 인건비 7억 7000을 감액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문제는 없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보다 2.5% 상승해서 내년도는 공무원 봉급이 몇 % 올라가니까 우리 공단도 몇 % 올라갈 것이다 해서 2.5%를 상승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시에서 작년도 급료에 동결을 시켰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공공분야나 일반기업체 모든 분야에서는 급료가 상승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2004년도와 2005년도는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라. 이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우선 남았고 그 다음 정원 전체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건 놔두고요. 자본예산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직원 다목적실 비품이 러닝머신이 전부 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도 100만 원 되어 있고 이 비품 헬스기구는 시민이 이용하는 헬스기구 장비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청소년수련관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한 달에 3만 원씩을 받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구가 고장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50만 원짜리가 있고 사이클은 50만 원이고 이것은 100만 원입니다. 직원 다목적 휴게실은 장비가 고가로 좋은 것이고 시민들 이용하는 것은 저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까? 계산이 딱 맞는 겁니까? 편차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군데는 50만 원하고 한 군데는 100만 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구가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다목적 휴게실은 시청 휴게실인 모양인데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이 많아서 좋은 걸 사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기구를 구할 때 저희들이 구하는 기종과 또 시청에서 구하는 기종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차이가 있다. 똑같은 걸 좋은 걸 사도록 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오늘 묻게 되었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하고 김해운동장, 문화체육관, 안동체육공원 사용료수입이 기정에 했던 것 보다 몇 달 안 남았는데 1억 800, 1500, 1300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게 뭐 시설을 새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용자가 늘어도 한 번에 이렇게 대폭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이 대폭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저희들 수입이 줄었는데 늘어난 것은 없는데요.

유하

김유하위원

대성동고분군박물관에 대해서 기정에 입장료가 3000만 원에서 1억 3800이 되었다 말이에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뭐냐하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굴 조사를 합니다. 발굴조사 지정을 받았거든요. 발굴하고 시발굴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게 미처 생각하지 않던 주촌에 아파트지구라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대성동고분박물관 사용료수입에 넣으면 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저희들이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성동고분군박물관은 현재 관람료를 안 받거든요. 관람료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르게 명기를 하면 좋겠고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과목명칭을요.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운동장 수입 여기도 기정 3000에서 4500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징수가 높아졌어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시설을 새로 한 겁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시설을 새로 한 것도 있고요.

유하

김유하위원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사용하는 인구가

유하

김유하위원

사용하는 인원이?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첫째 많이 불어난 것은 실내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새로운 종목을 넣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실내 테니스장, 밖에만 하던 것을 실내로 넣어 가지고 추울 때라든지 비 올 때라든지 이렇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김해운동장하고 문화체육관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도 너무, 사용료가 몇 % 됩니까? 이래되면 이렇게 많이 뛸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상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렇죠. 저희들이 운동장을 초에 인수받은 게 아니고 작년 4월에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올해 다시 저희들이 사용료를 하면서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발굴된 뭡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기타수입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따로 명기를 해야 됩니다. 1억 800만 원이나 이렇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현재는 그 수입말고는 대성동고분박물관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인 줄 알 것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물관 밖에 할 수가 없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3개의 부, 2개 관, 몇 개 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팀제로 한다고 보도가 되고 하던데 몇 개 팀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1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팀 안에는 관으로 붙여 놓은 것은 박물관과 노인복지관은 관으로 붙여 놓고 천문대는 그냥 천문대로 해서 천문대장 부는 없어지고 전부 팀입니다. 팀제를 하는데 그냥 팀을 하려고 하니까 위상문제가 있고 하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관'해서 관장, 또 노인복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사업지원팀 이래 됩니까? 부가 없다면서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부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부가 없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경영지원팀 사업지원부 안에 2개 팀이 있었는데 그걸 팀제로 하면서 사업지원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경영지원팀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상임이사님이 전부 커버가 됩니까? 팀장 정도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비심사하면서 심도 있는 수치 관련된 예산은 질의답변이 다 다루어졌겠죠. 그런데 시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오시고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만 오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천문대에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천체도 만들어 놓은 거 상임이사님 보셨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글자들 다 확인해 보셨어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전체 확인은 다 못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오자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천문대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오자가 있습니다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걸로 확인하고 '사자 사'자가 말이죠. 엉터리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수정하겠는데 당초에 이걸 할 때는 시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오석 대리석으로 된 천체도 있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 글자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 김해시를 욕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에 협의할 게 아니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처음에 만들 때 시에서 세웠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발주한 데에 다시 하겠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6개 팀이라고 했습니까? 9개 팀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12개 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2개 팀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 팀장들이 있고요. 우리는 총무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산업건설위에서 어떤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 말이죠. 사업 예산규모 조서에 보면 전부 사업지원부, 청소년부, 환경복지시설부 전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요. 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난 6월 1일자 핵심선도 공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핵심선도 공기업으로 지정 받는 것은 공사, 공단이 전체 전국에 13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공단은 78개가 있습니다. 78개 공단 중에서 핵심선도 기업으로 지정 받은 것은 5개 공단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도 같이 선도 공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도공기업에서 모든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도기업에서 하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다른 기업이 따라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7월 27일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해서 부, 관제를 없애고 팀제로 전부 조정해서 시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승인을 지난 8월 초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 부제를 없애고 팀제로 전환하면서 또 팀장들을 그때 공모를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없는 특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 직원이 있는 팀도 있기 때문에 팀장을 그때 공모를 해서 다소 이동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장들이 3급이었고 팀장이 4급이었습니다. 12개 팀으로 만들면서 전부 3급 내지 4급으로 직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팀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것은 편의상 노인복지팀 하려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안 맞아서 노인복지관으로, 박물관도 박물관으로 하고 박물관팀장 하면 어색하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전부 나가야 되고 모든 걸 대외활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관

민정

박민정위원장

노인복지관 팀장은 어느 분이 맡아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계약직 당초에 팀장 맡고 있던 마상천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 인제대 조 현 교수는 거기에서 배제가 된 겁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제 이유는 뭡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배제 이유는 저희들이 전부 팀제로 전환을 하면서 우선 명목적인 관장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장제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을 팀장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당초 처음 올 때는 시장께서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9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