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도 벌써 3/4분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총 12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93건을 완결처리하고, 현재 추진중 인 사안이 34건, 처리가 곤란한 사항이 2건입니다. 처리가 곤란한 사항에 대한 2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전기요금은 회계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가로등을 제외한 우리시 관할 전체 공공시설의 전기 및 상수도요금 383건, 월 평균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실과소에서 공공요금을 나눠 부과했을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총괄적으로 부과하므로써 요금발생 장소 및 날짜가 서로 달라 누락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로등은 매년 신설, 이설, 철거 등이 빈번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영, 금호동 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통신등의 발달로 인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르면 동지역에는 보건진료소 신규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처리불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완결 및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통사항 부분 9건하고, 기획실 부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서 계수등을 미흡하게 작성하고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모든 서류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는데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엄중하게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 예산편성 개선사항입니다.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공사로 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도 평소에 예산분야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항상 많은 것을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마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정이라는 것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의존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매년 장기계속 공사를 했을때 예산편성을 확실히 할수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비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방재정법 33조의 기본법 정신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켜나가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예산불용액 발생대책입니다. 과거에 관선시대에는 불용이라는 것이 미미했었습니다마는 민선1기부터, 의회 1대때부터 제가 예산 업무를 봐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매년 불용액이 늘어났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실과가 불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면서 특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실과를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센티브제 문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재정패널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 보완을 해 가면서 패널틱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은 사업비 예산, 2007년도 부터는 모든 예산편성의 시스템이 전산화 되면서 실시간 예산편성 사항이 한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가 시범기관을 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장치로 가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해서 하고 2007년도부터는 제도권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선보상 후 시공제도 도입 운영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예산편성을 할때는 정확한 소위 말해서 예산집행의 순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대형공사쪽에 예산에 많이 편성해 놓고 보면은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이 사장되고 또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침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가면서 정확한 예산편성 시기에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추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적정 사용방안 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청사 리모델링비나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축구 인프라 구축,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복구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타당성, 긴급성을 같이 감안을 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비비가 집행될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영 345㎸ 송전선 철탑설치 관련 협약서 내용에가 포스코 장학금 10%를 광영지역에다가 우선 배분한다 하는 부분이 제철하고 협약했던 내용하고 누락이 된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누락이 돼 있어서 다시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철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계속해서 광영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문젭니다. 이 또한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총괄예산 편성하고 각 개별 실과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기획실에 있을때 이것을 검토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짓고 광양읍으로 전보를 했다가 다시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념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다시한번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또 정산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특히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집행사항을 검증을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항상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6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카드화해서 그 카드로 자금을 개별적으로 카드를 배부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할때는 정확한 세금계산이 될 수 있도록 카드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노조간부 근무실태는 지적했던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변혁기에 있었을때 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안정화 돼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노조간에 단체협약을 해서 간부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사용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7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이것은 간부님들하고 토의를 하고 또 이것을 결론을 짓기를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기에서 중단을 할 것이냐, 우리시가 계속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필요하다하는 쪽의 입장이 정리가 됐고, 그렇다고 보면 공영개발사업을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부분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에서 세부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8페이지에 나와있는 시민광장 부지대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86조에 회계간의 재산이관 문제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지위에다가 저희들이 음악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돈을 전출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재산인계를 하는 것으로 법적제도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마정류장 조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여금으로 받아온 예산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보면 이게 정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를 테면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마권 이 지역에 투자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다시 대여금으로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로 해서 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회계간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실무간에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종합적인 사항은 항만물류과에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보고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1월 10일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늦어도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기 안에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종합정리를 한 다음에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은 당시에 내부적 정책방향에서 시정발전기획단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해서 각 실과에 중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정발전기획단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제도권 속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인터넷 게시 음해성 글은 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민감한 사안들이고 또 사안별로 판단을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고, 시정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음해성을 했을때는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봤을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시정토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예. 장석영 의원 입니다. 22쪽에 인터넷 게시 음해성 글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든가 이런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며칠 걸립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면은?

정확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했을때 얼마나 걸려요.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음해성이 떴을때 우리 시정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빨리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할려다 보면 그 아이디가 존재하는게 한 3일 정도 밖에 안돼요. 무슨 얘기냐. 아이디가 음해성 글을 쓴 사람의 보관하는 기간이 3일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정위원회 거치고 뭐 거치고 그러다보면 그때가서 수사의뢰해 봐야 이것 색출곤란 이렇게 밖에 결과가 안오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렇게....

전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답을 쓴 것 같애요.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뜨면은 바로 두시간 이내에 해가지고 바로 하기 전에는 못잡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게시판에 올리는 그 글이 내용상으로 보관하는 기간이 3일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3일전에 수사기관에서 접근을 해야 그것이 누구라는 것을 찾아낼수 있다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뭐거치고 그러다 보면 이미 다 폐기하고 난 다음에 수사의뢰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잡을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신속을 요하는데 무슨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안 알아보고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시민광장 부지대금을 대여금으로 빌려서 했죠?

시민광장 부지를 우리시가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공기업특별회계로 땅값을 내놓라는 얘깁니다.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은 안 준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에 갚아야지.

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재정법 81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은 특별회계 부분은 독립채산의원칙에 의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올리고 당연히 회계간에 있어서는 유상으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하다 하지마는 다만, 공유재산관리는 수익제보나 매각수입 확보를 위한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익증진에도 그 목적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차원에서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이관할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중마동민들이 반발하죠. 당연히 이제까지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분들이 왜 우리가 비싼 땅에 들어가가지고 조성되고 남은 이익을 갖고 딴데 활용하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해 버리면 중마동민들이 반발하지. 당연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갚을 것 갚고 특별회계에 갚아줘야지.

어차피 이것은 같은 시장 밑에서 이쪽에 중마권의 주민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세요. 적당히 하다가는 문제만 일으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잠깐요. 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끝내고...

아니 시민광장 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국비가 내시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 시민광장을 만드는데 국비가 내시 됐어요? 안됐어요?

당초에...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 국비가 왔어요. 국비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해요. 알고 얘기를 해야지.

국비는 건축물을 조성하고 무대를 만들고 하는데 그 예산이고, 이 부지는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취득한 자산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자산이라 그러면 회계간에 전출 전입을 통해서 회계간을 맞추면 됩니다.

당연히 정산을 해야지....

저것을...

안한다는 것 아니요. 자산이관만 한다는 것 아니요.

세입.세출을 전출과 전입을 통해서 시키면 됩니다. 지금 중마동민들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려하는 것은 이 중마동 택지조성을 통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조성된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매립지나 항만배후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데 무단으로 갖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중마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됐던, 도시기반시설이 됐던, 당초에 토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갖추지 못했던 미진한 그리고 갖추지 못한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그 돈을 써달라하는 것이 이 본론의 취지입니다.

12쪽에요. 재산불용액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것 할때 선보상이 토지가 확보된 부분만 사업예산을 편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안되고 있지 않아요. 안되다보니까 다시 불용해서 넘어가고 자꾸 사업이 이월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8월말까지 명년도의 사업을 완전히 확정을 해서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10월까지 설계완료해서 그 부분만 명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은, 그러면은 불용도 생길 것도 없고 공사비에 늘어나고 입찰차액 가지고 쓸라고 장난들도 안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장 의원님 말씀에 보면은....

아니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심의로다 관리계획으로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액수인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의한 것이고, 최소한도 억단위가 넘고 이런 것은 전부 사업동의를 의회에 받는게 안맞습니까? 법이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그 핑계를 대고 있지마는....

그 정의가 2대때부터 그 문제가 생겼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35조 공공시설 설치승인 문제는, 거기 정확히 정부입장이 유권해석 기관별로는 35조에 의한 공공시설설치 승인 부분은 인적, 물적요소가 포함된 영조물에 한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공공용에 제공되는 도로, 항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치승인 대상이 아니다하는 이야깁니다. 다만, 장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게 탄력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년도에 뭔가 큰 도로를 내야되겠다 했을때는 최소한도 1년전부터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그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상만 편성하자 그리고 2회 추경에 가서 공사비를 하자 이게 어떤 바람직한 제도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대책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어차피 저희 시도 예산규모도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대형공사가 자꾸 발생이 되고 그래서 특히 불용액 중에서 대단위 사업들이 불용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서를 보면 적은 부분은 괜찮지만, 그런 대단위 사업등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그런 제도권을 만들어가지고 예산편성이 일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불가능하다고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태인동과 골약동에 있는 진료소는 무슨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15조에 따르면 동지역에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는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기관이 많이 있다. 기 설치된 곳이 많다 그래서 농어촌 산간 오지 중심으로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동지역에는 보건진료소 신규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중간에 특별조치법이...

어느 법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광양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동 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조례 의결해가지고 통보가 됐는데, 그 법 제대로 보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보건지소도 설치하게 돼 있고 시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얘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의결해가지고 넘긴바도 있고 또 이미 태인동하고 골약동에 있지 않아요. 진료소. 거기는 어떻게 해서 만든 것입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이 거짓말로 일관하면 이것 감사하고 있으나 마나지, 뭐 좀 검토해 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 관계는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 앞에 조례 만들때 관계부서 보건소장이 와가지고 법도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태인동하고 골약동은 어떻게 만들었냐니까요. 작년에 태인동 것 지었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해가지고 되는가....

보건진료소만....

지금 진료소가 안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는 되는데 진료소는 마을단위로....

그러니까 태인동에는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지었느냐니까요?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묻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말씀이.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잘 모셔요. 밑에서 제대로 잘 검토해서 갖다 드려야지 이것 무슨 망신이에요.

보건진료소는...

앞뒤가 전부 안맞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되고, 진료소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상 사용내역 이것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전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년이 가도 이것이 정리가 안돼요. 지금까지. 정확히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 이유가 어째서 안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분명히 했고,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2004년도 뿐 아니라 2003년도에도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안되는지 몇 년이 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 안된 것은 현재까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잠깐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매년 이것이 10년이고, 20년 가자는 말입니까?

죄송스럽고요. 어찌됐든간에 항만물류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장까지 결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을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도 했고, 2003년도도 했고, 2004년도도 했고, 10년이 가도 이렇게 가고, 20년이 가도 이렇게 가자 그 얘깁니다. 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내용을 정확히 내놔야 되고 정리가 되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번입니까? 이래가지고 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겠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말로만 한다는 그런 행정을 하지맙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되고 그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은 하지 말자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 부지대금 있죠? 이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장석영 의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시가 됐어요. 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국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하면 됩니까?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시민광장 부지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대금납부하지 않는 시민과장으로 조성한다 그랬어요.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정확히 답변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항만물류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만물류과하고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이 얘기가. 그러면 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고를 해요. 어물어물하고 넘어갈려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토지대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대금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대금 납부하지 않는 시민광장으로 조성 그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는 공영개발사업에서 조성한 것이고, 거기 위에다가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와 가지고 시민광장을 조성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로 넘어와 버린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조성한 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땅은 조성했는데 시민광장 조성비로 해서 상환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장석영 의원이 물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국도비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한 토지위에다가 국도비, 시비를 보태서 시민광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는 그 시민광장을 만들었으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땅값을 내놔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독립채산의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줘야지마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 지역 주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관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나중 뒤에 총괄보고를 정상계획을 방향을 항만물류과에서 마련을 했으니까 거기에 듣고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정확히 정리가 돼서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어물어물하게 다른 과로 미루고 그런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과로 미룬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하고 문제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빨리해서 공과 사를 확실히 가려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지 매년 회기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돈을 중마동에 갖다가 투자해 주면은 다른 돈을 갖다가 다른데로 갖다 써라 그 말입니다. 일반회계 것을, 그러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 안합니까? 꼭 이것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것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더 이상 머리가 안 아프시게 특히 서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 방향을 정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앞으로는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해 줄때 정산은 정확히 못보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돈만 주면 그것이 끝입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주무 실과에서 보조금을 준 실과에서 낱낱이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투명성 있게 공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카드제도를 병행을 해서 착실하게 물품을 구입했을때는 물품구입대가 정확하게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카드로 끊으면 그것 믿을수 있겠습니까?

믿을수 있는 방법들이 최선의 방법이 우선 그것이라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집행된 내력들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주무 실과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감사부서로 하여금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 문제가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500만원 던져주면 그 500만원 어떻게 쓴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또 돈만 주면은 자기들이 술을 먹는지 간이계산서 끊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떤 부서를 정하던지, 어떻게든지 확인해서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말 무방비입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한번 정산을 받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이런 단계별, 제도적 검증사항을 거쳐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릴께요. 파출소에 방범대원들 안있습니까? 그 기름값도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도 모를때도 있었어요.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보조금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무슨 문젭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한 부서를 정확히 정하든지해서 철두철미하게 돈을 쓴 내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달란대로 다 주면 결국 시비가 엄청난 손해가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7쪽 공무원 노조간부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부장 이충재씨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는데 여기서 업무는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이충재씨는 청문관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청문관계는 감사계 소관이죠?

아닙니다.

청문관계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까?

법무계 주관입니다.

법무계 청문관계?

예.

청문을 하는 분야가 여러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중 얼마나 몇건이나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수시로 많을때는 영업정지 처분같은 것이 넘어올때는 10건, 20건 이렇게 넘어올때도 있고....

월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없을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부지부장 안성은씨는 중마동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안성은씨는 중마동에서 일반 민원업무를....

민원발급업무면은 민원발급업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서류발급 업무 맞습니까?

예.

자문위원 김정한씨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환경분야담당이죠?

예.

최순임씨는 옥곡면사무소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간부 근무실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올렸을때는 이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어느 부서에 소속돼 있고 그 분들이 어떤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근무실태가 양호한가 하는 것을 묻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을때는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어느 읍면동에서 무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알수 있는 그런 상황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사용 이 문제가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우리시에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조성 과정은 최초 광영동 택지조성사업을 시작으로해서 초남 제1산단 조성사업, 중마택지조성사업 1,2,3단계 다시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등등의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총괄적인 예산이 현재의 규모하고 예산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해서 이것을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초남1산단 조성사업이 당초에 조성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매도가 얼마가 됐고 그로인해서 현재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만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예산의 사용계획과 관리계획 이런 것도 해 달라는 얘기고, 광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마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성질별로 보면 택지조성사업을 한 것 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것하고 해서 이 사업별로 앞으로 조성된 예산의 사용처도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사업을 통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갖추지 못한 도시 미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돈이 다른 사업에 자꾸 회계내용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니까 우리시 집행부는 이것을 단일 회계로 보는데 사업별, 성질별로 보면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누차 설명을 했는데 왜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특히 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갖춰야 될 도시 미기반 시설, 유원지, 공원, 도시계획도로, 시민광장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 중마동 지역에 광장을 하나 만드는데 이 예산 갖다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지원이 됐던 것이고, 부지매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갈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항만물류과에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덜 됐다 그러면 다시한번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갈음을 해가지고 사업별 예산의 흐름을 이해할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계획 이런 것이 나와서 특히 중마동 지역에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촉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속조치로 꼭 해 주시고요.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시정발전기획단 운영계획이라 했는데 그러면 시정발전기획단은 없어져버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계부서 상호협조 조정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지금 관계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협조체제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죠? 업무연찬도 잘 안되고 있고?

사안별로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에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될 이런 민원사항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전혀 부서간에 연찬이나 조율이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어요. 기획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일단은 기획단이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부서에 업무가 나눠져 있고 그 나눠져 있는 업무를 하나의 허가업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충분히 이뤄질수 있도록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관계부서간에 전혀 협의조정이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각기 책임소재의 불분명,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 여러부서에 걸쳐서 처리해야 될 그럴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련부서간에 연구와 업무연찬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잘 안돼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총괄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총괄은 저희 기획실에서...

그러면 각 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냅니까?

예. 취합을 해서....

그러면 한번쯤 이것을 검토를 한다든지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는대로 이렇게 철을 해가지고 통계만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과연 미진한 부분,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은 한번쯤 촉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해서 재조치를 강구하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그냥 취합만 하는 것으로해서 통계만 내는 것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이것 업무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를 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유에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는 11쪽에 보면 예산불용액 발생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보면은 예산편성에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국내여비 등 10%에서 20% 삭감토록 조치하겠음.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2006년도 예산편성때에 이런 조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기 늦었으니까, 2006년도에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열심히 잘한 부서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부서장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지적을 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몇 년동안을 같이 근무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수시로 인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이쪽 부서로 왔는데 그 부서에 불이익을 받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는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미처 대책까지 여기다가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를 10%, 20%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말단 직원들이 인센티브라 그러면 경제적 도움, 또는 인사에 좋은 대우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국내여비라 해 봤자 얼마나 국내여비가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것을 해외연수랄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미가 있을란지는 모르겠으나 국내여비로서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처리 결과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더 기해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페이지에 서경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여러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할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할테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유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노조 관계도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하단에 보면 지도 및 근무평정 상위 점수 배제등 조치 그랬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금년에 상반기때 이런 조치가 됐습니까?

근무평정은....

열심히 일했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말문을 닫아버리면 곤란한데요.

어찌됐든 근평부분은 실과에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올바른 일들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0쪽에 대규모 건설공사 예산편성 개선사항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년차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 내용인즉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이 불확실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연부액 확보가 불투명하고 이런 연유로 해가지고 계속비 사업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적절한 결과조치의 완료사항입니까?

법에 계속비 사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운용의 문제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라고 보니까 사실은 계속사업비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3년 이상 5년, 10년 이렇게 돼 가는 것들은 크게 없다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3년쯤되면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중동~성황간 도로, 컨부두~광영간 도로, 각종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광영~옥곡간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들이 최소한도로 3년에서 5년, 한 6년간도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게 계속비라든지 지방재정법 33조에 명시돼 있는데 제1항에 보게 되면 계속비로 지출할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 5년이내면 3년도 되고, 2년도 되는 것이에요. 대규모 사업에 있어가지고 계속비 사업은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방금 우리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단위별 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부분속에서 예산에 효율을 기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 총칙 제6조에다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비 사업비 편성이 어려운 상황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에요. 서로 골치아프니까 건설과나 도시과 예산에 10억 이상 사업은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가지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국도비를 핑계대고 그 다음에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수 없다는 부분은 이것은 완료사항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보완해 가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완료사항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들을...

현재 문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왜 그 현상을 부정할라고 그래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취지나 예산운용에 근본원칙은 존중하는데 아시다시피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는 집행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대단위 사업들은 국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년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겠다하는 그 계획이 명확히 국가재정이 내시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그것은 현재 적용을 못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중장기 투융자 심사가 왜 필요하고, 연차별 예산계획이 왜 필요하며 그렇게 할라면 그런 것이 하등에 필요가 없죠. 공유재산심의가 왜 필요하며....

그런 제도들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나 집행 그리고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상 하게 돼 있는 것을 왜 안합니까? 이것은 해야죠. 당연히.

하여튼 재정운용 사항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의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재정운용 문제를 감안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에서 순수한 우리 시비로 투자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반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아무래도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왜 기획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런 단계별 확보방안이나 사업추진 계획이 뭔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가기 위해 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켜질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도 그렇게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할라니까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대충 넘어가겠다는 핑계밖에 안된다는 사항이에요.

시민들의 개발욕구는 무한대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균등 등등해서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 작성할 때 3년이상 10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같은 경우는 전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세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시도록 하세요.

그 중에서 재원조달이 확실히 된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사항에 대한 부분도 좀 정말 고뇌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서가 하나의 광양시의 재정운용이나 시 하나의 얼굴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예산 작성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세하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명시된 사항에서는 적절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틀을 적절한 시점에 마련해 놔야 앞으로 이런 것은 안정되게 이런 틀을 갖고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이 복잡할수도 있고 골치아플수도 있는데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 대단위 사업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중장기 투융자심사를 갖고 추진해 가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 계속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명시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태풍루사특위를 의회가 했죠?

예.

광영재해위험지구 특위를 의회가 했어요.

예.

거기에 반환 이유가 없습니까?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까 광영재해위험지구는 2,4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웅동천은 왜 반환 안받아요? 한 이장 밑에서 동일사안, 똑같은 사안인데 과다설계 내지는 현재 여건이 안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의회가 특위를 해서 지적을 해서 넘겨보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건설과에서 공문이 시공업체에 갔는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갔는지 모르지만 어떤 업체는 반납을 받고 왜 어떤 업체는 반납을 안 받아요?

제가 미쳐 반납 여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을 받는 책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어요? 건설과에 있어요? 업무 한계가?

반납은 회계과에서....

아니, 시장한테 결재를 득해서 공문을 업체로 보냈어요. 건설과에서 보냈는지....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을 해가지고 건설과하고 회계과로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로 보낼때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회계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14쪽에 보면 광영 345㎸ 송전선 철탑 설치 관련 협약서 완결이라고 됐는데 완결 맞습니까?

표시는 완결로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완결이 아니죠. 처리중으로 돼야지....

그래서 별도로 처리중으로 해서 보고를.... 완결이라고 썼지마는....

그러면 데이터가 완결하고, 완결은 이미 끝났으니까 앞으로 신경 안씁니다. 그러나 처리중은 협약서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죠. 3,500 지원하게 돼 있어요. 협약서에. 매년. 광영동민 장학금으로 기억하십니까?

예.

시장, 의회의장 다 사인돼 있어요. 지금 집행여부는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려울때 무모화 시키기 위해서 유야무야 다 흘러가요. 고등학교 문제, 3,500문제, 67,000평 공영개발 문제, 하나도 이뤄진 것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리중으로 해야 맞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 서류 고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제가 설 위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부서의 별도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을 의원들이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 바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처리내용은 이미 결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판하고, 특산품, 홍보간판 설치에 관련해서 아주 부적정하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란이나 완결여부란을 봤을때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담당관님께서 처리내용 안에 있는 부분을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현완 의원님이 금방 지적한 것처럼 야립간판 자체가 규격도 적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시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4군데를 전면 다시 확인을 해서 규격 자체도 작은데다가 그것이 금방 정현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야립간판으로서 광고효과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할 것하고 작년에 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설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기술을 해 주셔야지 여기 내가 서너차례 읽어봤는데 관광명소 특산품 홍보용, 야립광고판은 사방향 지주형 의장등록 간판으로 산업도로 전용간판임. 이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속도로변에 설치를 할라면은 약 예산이 3억 정도 든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처리에 대한 결과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즉 말해서 방금 답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4개 장소에 4군데 이런 특산품 홍보간판을 한 것이 규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너무 조잡스럽게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식별하기가 곤란한 홍보간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하거나 재설치하거나 철거를 해 버리거나 그것을 요구했는데 처리내용에 이것이 무엇이며, 완결여부에가 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처리한 것은 제가 꼼꼼히 못챙긴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최소한도 담당자나 담당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한 부서장도 그렇고 취합한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지적사항이 무엇을 지적을 했는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하고 나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별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사업이 두개 설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죠?

3개에 7,5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3개를 하는데 7,500만원?

예.

홍보용 간판에?

예. 하나에 2,5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은 규격을 얼마로 생각하기에 4,000만원 들여서 한 것도 조잡스러운데 지금 2004년도에 한 것은 1개당 4,0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이라든지, 내용물이 제대로 식별이 곤란해서 다시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것을 2,700만원에 개소당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으로 할지....

그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한 것은 하나의 간판에다가 4개를 동시에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지금 앞에 한 것은 산업도로용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단면적인 한가지 것만, 가령 진상곶감이라면 진상곶감, 다압매실 그래가지고 단면만 표시하도록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4개 면으로 해 놓으니까 광고효과도 없고 시각적인 효과도 부족하다 그래서 단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을 단일안으로 디자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마는 최소한도 여기에 그렇게 기술을 해 놨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변에 그런 대형홍보물을 만들려면은 약 3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기술을 해 놓고 또 2005년도에 특산품 홍보간판 부분은 1개당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3개를 하겠다. 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도저히 앞뒤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하셨을때 4개 부분을 전면 재보완을 하겠다. 오늘 아침 부시장 주재로 회의시에 의논을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예산규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시장님 답변 하세요.

예. 특산품 홍보를 위한 광고를 제대로 해보자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요. 2개 업체가 왔습니다. 왔는데 디자인이라든가, 내용이 전부 조잡스럽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기로 했고, 또 규격이 너무 적고요. 또 시야에 확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없고 이대로 했다가는 예산낭비라는 비난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공모를 받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 이것은 전혀 처리결과를 적시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료작성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디자인이나 규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간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를 가보거나 산업도로나 고속도로를 가 봤을때 그런 대형홍보 간판을 보고 그 시군에 대표성을 띤 것이 무엇인가 바로 500미터 전방에서 눈에 띄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년에 이것을 시행했던 사업자를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나는 이러한 일들을 인근 시군에도 설치 가능한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 전용특허를 내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인가, 강원도 사람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전에 광양에도 내용을 알아봤는데 이 지역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2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자가 지역 사람이라든지, 외지 사람이든지 해가지고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지 사람은 설치만 해놓고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계약 조건이 있겠지마는. 금년도 3개 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년도에 했던 4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효과를 바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5쪽 장도전수관 건립공사 계획 등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니까 이게 완결됐습니까?

지금 건물 옥외바닥 미송에 대한 부식 부분은 이정문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부분은 실외 우드테크 개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속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실내인테리어 공사 2차 공사가 8월 18일날 계약이 돼가지고 11월 23일이면은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개관을 하는 과정속에서 이게 장도를 전시를 해야 됩니다. 전시를 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박용기옹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을 따져보고 싶은데요. 공사계획이 미흡했다는 부분하고, 조기개관하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옥외 우드테크 개보수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옥외 우드테크 개보수 사업은 하자보수로 했습니까? 개보수를 한 것입니까?

개보수로 했습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예. 설계가 당초에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설계 잘못된 설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갖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언제 개관하실 것입니까?

지금 개관을 하는 과정속에서 장도류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박용기옹의 입장도 고려하고 저희들이 다음에 사후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제중에 저희들이 98년도에 박용기옹이 우리한테 공증을 해 준게 있습니다. 공증내용이 200점 상당 2억 규모로 기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물권을 기부한다고 하는 내용이 116점에 이 116점에 대한 금액이 3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2억이 넘고, 점수로 봤을적에는 200점 미만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재평가 받는 과정에가 토지처럼 평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자문위원들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절차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제시한 116점이 얼마 금액이나 되는가, 그리고 2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200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23일날 인테리어 2차공사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해서 개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설명 내용부분도 이것은 지금 추진해 가도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고, 개관준비는 그 인테리어 마무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준비하고해서 조기에 개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갖고 추진해 가는게 아니라 지금 얼마가 늦어졌습니까? 장도전수관이 언제 개관하게 돼 있었어요. 최초 계획에?

2003년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05년이죠?

예.

이대로 간다면 날짜를 제시 못한 것 보니까 2006년 초에나 가야 개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이렇게 추진해 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일 처음부터가 민간자본으로 줘버렸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인데, 우리가 계획이 처음에 민간적 자본으로 줘가지고 추진을 해 버렸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개관이 어쩌네, 장도가 어쩌네 소리가 없었을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화홍보담당관님 그 부분은 내부적인 업무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시정질문이나 업무상 챙길 여러 의원님들이 확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 처리결과가 너무 무성의 합니다. 그래놓고 완결이라고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유명무실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적한 사항의 핵심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해서 뭔가 지적한 의원의 생각을 또 문제 제기했던 본질을 놓고 정말 처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 즉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은 개관이 아직 안된 사항이니까 완결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추진중이라고 보고, 계속 관심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해 가겠다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완결이에요. 이러면 데이터 전체적인 자료가 불성실하게 비추어 질수 있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기셔서 자료작성이나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5페이지 장도전수관 건립공사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중에 감정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물품이라는 것이 점수에 맞출수도 있고 금액에 맞출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수관 차원을 넘어서 누구한테 책임이, 시는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있고, 사업을 잘못 이끌어오고 잘못 지도한 책임이 있고 그 전수자는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이 규모를 자꾸 늘려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비 엄청난 규모가 늘어나고 또 개관이 늦어지고 하는데 더 이상 미룰 사항은 아니고 이제 개관은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방금 두가지로 말씀하셨는데 200점이라는 것을 개념을 두고 200점 짜리를 300점도 만들 수 있습니다. 2억을 가지고. 그리고 100점을 가지고 2억대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감정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 전문위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그 분들이 골동품만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오는 물품들도 감정할수 있습니다. 도자기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객관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것 언제 개관하냐고 웃음거리가 돼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주변에 보면 장도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잡풀이 나가지고 새건물에 아직 개관도 안한 건물이 엉망이 돼가지고 있어요. 좀 책임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아까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라 그러고 광양시에 광양대표적인 캐츠프레이즈는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 대변되고 민선 3기 이성웅 시장의 캐츠프레이즈는 꿈과 희망의 도시 광양이고 하는데 광양을 지나는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쪽에 세계도시 광양을 홍보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광 안내 및 특산품 홍보하는 것도 아까 개선대책이 마련됐다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빨리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적어도 순천을 지나서 광양으로 오는 고속도로 주변이나 섬진강 다리를 건너서 광양으로 진입하는 이 경상도를 거쳐서 광양으로 진입하는 이런 곳에 세계도시 광양, 철강과 항만의 도시를 홍보할수 있는 대형 광양시 홍보판을 내년도에 하나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두개 못하면은 내년도에 하나하고, 또 2007년도에 하나하고 해서 우리 광양시 어떤 시정 정책과 방향에 걸맞는 그런 홍보판이 건립될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널리 홍보될수 있는, 다른 시에 해놓은 것 안가봤습니까? 한번 가 보세요. 진주라든지, 인근 사천이라든지, 경상도로 넘어가면, 그리고 쭉 부산쪽으로 가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자기 자치단체들의 대표적인 캐츠프레이즈를 걸어서 홍보하는 것, 적어도 제가 생각할때는 광양이 세계 도시를 지향하고 철강과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는 비젼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진주나 사천시에서 세우는 간판보다 규모도 있고 이상적인 홍보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이것 여러개 하는 것 아니니까 한 두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1년에 하나씩이라도 추진해서 조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6쪽에 시사편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2005년도 예산편성할때도 2005년 6월말이면은 완료를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30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감지한 바가 없고, 또 현재는 어떠한 상황속에서 돼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질문하신 것처럼 6월까지 완료를 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정하는 과정하고 편찬 원고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돼가지고 3,000부를 저희들이 완료를 해가지고 무료 배부되는 것이 1,650부, 유료로 팔 것이 5만원씩해서 1,350부를 팔라고 인쇄중에 있습니다. 인쇄중에 있는데 책은 4권으로 1권, 2권, 3권, 4권으로 해가지고 총 페이지수는 4,069페이지로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에는 배부가 될 수 있게끔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사편찬하는데 예산이 약 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엄청난 돈이 소요됐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금액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소 상반된 그런 견해는 갖고 있을란지는 몰라도 시사편찬하는데 약 7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당초에는 6월말까지 책이 발간된다라고 그랬는데 12월말이면 6개월 더 지연되는 것인데 당초 2005년도 예산편성 할시에 12월말까지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예산편찬 상임위원들의 급료랄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12월까지 다 했습니까?

예.

아무튼 이것도 문화홍보실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또 금년 년말에는 책이 제본돼서 공급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7쪽 보면 관광안내 간판의 경우 옥룡면 삼정교 부분 조잡하게 설치돼 있다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조치결과가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 자체는 허가과 업무가 돼서 허가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여러개 있는 광고를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허가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사진까지 제시를 하면서 지적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간에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수십개가 설치되어 가지고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되러 조잡한 관광안내판을 보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서쪽방향으로 백운산 1,218미터를 기재해 놓지를 않는지, 그러면 서쪽으로 가서 되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룡은 누구나 잘 아시겠지마는 휴양림이 있고, 그곳에 테마마을, 생태숲, 서울대 연습림, 도선국사 유적지, 또 동쪽으로 보면 백운산, 동곡계곡, 학사대, 또 정보화마을 여러 등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를 종합적으로 크게 설치해서 한 눈에 보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실과간의 협조를 구해서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부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 시사편찬사업 내년 예산 편성 안하죠?

지금 시사편찬으로는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시사편찬이 되기까지의 자료를 CD화하고 체계화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을...

시사편찬 자체는 마무리가 됐는데 시사편찬을 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역사로 남기기 위한 작업을...

그런 작업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사편찬으로만 돼 있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안돼 있습니까? 용역과제 한번 보세요.

그것을 해야 될....

지금 여기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12월까지는 완료가 아닙니다. 지금 완료가 아니에요. 26쪽하고 28쪽에 보면 봉양사 건립공사는 2005년 3월 재시공 완료하였음. 이것은 완결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완결이 안돼죠. 그래서 이돈구 의원님 질의에 12월까지 마무리 된다고해서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답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사편찬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은 삭감해도 돼죠? 전혀 관련없죠? 완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 역사가 시사편찬으로서만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들이 사진 자체만 해도 12,000장 정도 됩니다. 이것을 CD하고 우리동네의 역사로 안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그냥 CD로 안해 놓고 체계적으로 안해 버리면 우리동네 역사를 보관할데도 마땅치 않고....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업무보고를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의 한계를 하기 위해서 시사편찬사업팀은 완전히 해체하고 이것이 완결이 된다면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팀의 자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김길문 의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수집한 것은 우리시가 제공을 해 준것도 일부가 있지만 개인이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한 자료만 해도 12,000장 정도 되는데 시가 제공해 준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CD로 안하고 이것을 관리 안해 버리면 그 사람이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을 안해 버린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봅시다. 시사편찬 책에 그 자료가 다 수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근거자료는 개인이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이런 업무를 줬는데 그 자료를 책만 만들고 기본자료를 다시 가져간다 이것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에 올라와서는 안되고 업무는 정확히 끊고 시사편찬사업은 편찬사업으로 끝내세요. 이것 예산을 또 편성하면은 12월말까지 완결한 것 완결이 아닙니다.

시사편찬은 12월까지 완료가 돼가지고 편찬이 됐습니다. 거기에 12,000정도 사진 중에서 시사편찬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3,683매 밖에 수록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8,000매 정도가 보관이 돼 있는데 이것을 CD화하는 작업자체를 시사편찬이라고 하는 금방 김길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안올리고 광양고을 역사연구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체계화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약 7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본자료 수집한 이 자체의 그 분들이 우리시의 명을 받아서 급여를 받고 팀을 구성을 해서 자료수집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 개인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진을 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사편찬에서도 구입을 했는데....

시사편찬에서 수집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의 연관성으로 해서?

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가지고 분류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서 그것을 논쟁하기는 싫습니다만해도 하여튼간에 시사편찬 사업이 12월말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리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28쪽에 봉양사건 있지 않아요? 봉양사가 문화재로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공사로 해서 건립을 한 것입니까?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건립하는 것은 건립요율이나 이런 것이 비싸죠? 다른 것하고 틀리게?

그렇습니다.

문화재로 공사했다는 것이 본 의원이 가서 발로 한번 슬쩍 건드리니까 벽체의 흙이 떨어지고 그러던데 돈은 비싸게 들인 공사가 너무 형편없게 된 것 같고요. 또 이 공사도 문화재라면은 설계가 그럴 듯 해야 되는데 정자 비슷하게 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문화재로 해가지고 특별히 요율을 비싸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내용을 봤을때 상당히 공사감독, 공사진행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재로 지은 것이 그렇게 형편없이 손으로 뜯으면 뜯어지고 나무가 균열이 갈 정도면은 그것 문화재라고 볼수 있었어요? 부실공사로 해서 형사고발 해 버리세요. 그 사람.

벽체가 떨어진 것은 학교가 앞에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발로 차서 떨어진 것이고...

나무가 문화재면 그래도 특별요율에 고급자재 쓴다고 해서 일반 공사대비 해서 요율이 2배, 3배씩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를,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균열이 가는 것을 쓰고 그것 부실이죠. 그러면 부실공사로 고발해 버리세요. 시장님이 못하면은 의회에서라도 고발할게요. 그것 부실공사죠.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김길문 의원이 말하던데 시사편찬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 사진, 우리가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원고 한 장당 얼마씩 줘서 만드는 우리의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정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법적 유권해석을 내려보세요. 당연히 우리 광양시에 지적소유권이 있습니다.

지적소유권이 있는데요. 사진 자체가 12,000장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사편찬에 수록된 것은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고, 3분의 2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CD화 시키고 관리시키고 이것을 보존할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수집했던 사람들이 CD를 만드는 것이 더 빠르겠다 싶어서 이것을 만들라고....

그것을 CD화로 만드는데 전문가가 아닌 현재 시사편찬위원들이 하게 하지 말고요, CD를 전문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로 주시라는 얘기에요. 어느 특정인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마냥 모습을 갖추지 말고 CD는 CD의 전문가가 있어요. 사진 편집하고 그러는 것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아마 얼만가는 모르지만 내가 볼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것만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6.25동란이 우리 광양에 미쳤던 자료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여순사건이 우리 지역에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이것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역사로....

시사편찬 하면서 그런 것도 안했어요.

그런 내용은 시사편찬하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와있는데요.....

그것이 있는데 장석영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그것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 받아가지고 또 CD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주고 중간에 마진 먹는 것 아니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금년말에 시지가 발간, 배포가 되면 일단 해체를 하고 꼭 필요한 자료 그것은 별도 팀을 구성하던지, 용역을 주던지 해서 최소 비용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CD화 해가지고 영구보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결, 추진중 이것이 자꾸 논란이 되는데 25페이지 장도전수관도 추진중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지금 개관도 안한 것이 어떻게 해서 완결이 돼요. 그 표현이 안맞고 처리 내용을 보면 10월이 완료예정이므로 그렇게 써놨는데 담당관이 보고할때는 11월 23일날 완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려 얼마 차이냐, 23일이라. 이런 것을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자료도 내고 보고도 해 줘야 맞지, 이런 것 하나도 틀려서 한눈에 볼 것도 자꾸 물어봐야 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번에 200여점 (공증서)를 나도 봤는데 (2억원 상당) 이렇게 돼 있는데 200점이 됐건, 300점이 됐건, 2억이 됐건, 장도를 구입한 것은 우리시 재산이죠? 박용기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하면 우리시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때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개관하는데 핀을 맞춰가지고 과연 문화재 평가를 해가지고 박용기씨가 1억짜리를 2억을 달라는 것인지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개관을 해 주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러군데에서 말이 나왔는데 하나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해수부장관을 만나러갈 때 진주로 가서 대진고속도로를 탔어요. 오면서 우리가 밤에 불빛에 봤는데 하동쪽에 있는 간판은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세워놨어요. 광양에서 부산방면으로 갈때는 청학동을 홍보를 했고, 부산쪽에서 전남쪽으로 올때는 하동배를 홍보를 했어요. 그게 6개월마다 바껴요. 그림이.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이정문 의원 말씀 그대로 빌려서 내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항만, 포스코, 포스코, 항만 그러면 항만이나 포스코에서 스폰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SK에서 스폰서를 했어요. 전도에서 한 4킬로 올라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섬진강 이대로 흐르고 싶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림을 크게 근사하게 했어요. 하동로타리에서 했어요. 이런 것을 왜 봉사단체하고 우리가 협의가 안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하동 그러면 경상남도 하동군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다는 것이라. 광양시 그러면 전라남도 빼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 “미래의 희망찬 전남” 퀘퀘먹은 이래가지고 무슨..... 옥이 흙속에 있으면 옥인지 몰라요. 그것을 닦아서 진열했을때 옥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에요. 홍보를 제대로 할 것은 하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가 하동군이 우리 예산의 60%에요. 공무원수가 우리 공무원의 60%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는 왜 안된다는 말이요. 특히 도계 행정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 싣고 다 갈사리대교를 건너가지 않아요. 그쪽에다가 하나 세우라고요. 거기도 세워놨어요. 하동은, 그림보면 서당에 한문 공부하는 것, 그것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서 갖고 와서 보란 말이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할때 의회가 예산 주면서 브레이크 건 일 있어요?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관광안내도 특산품 홍보광고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간판 설치규제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3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이 처리과정에다가 내놓으세요.

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답변이 틀린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확인해가지고 조치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책자『우리광양 자랑거리』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 장도를 멋있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또 뒤에 넘어가면 115쪽에 또 장도를 멋있게 찍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이 실물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왜 홍보해요. 이것 홍보 안해야지. 이 타이틀이 뭐냐 “우리광양 자랑거리”에요. 이 책이 외부에 나갔을때 이 장도 어디가서 봅니까? 그리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전화오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가급적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자료 66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 내용에 보면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총 2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총 22건 밖에 안됩니까? 총 몇건이나 됩니까?

이근중 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관외거주자가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총 22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 그 말이죠?

이근중 예. 실질조사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면 대부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사용했을때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이근중 예. 그렇습니다.

관외 거주자를 주소이전을 3건을 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안하는 사람입니까?

이근중 실제로 몇군데 확인해가지고 주소가 당시보다 나중에 조사했을때는 주소를 이전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관외거주자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관외거주자라 하면은 주소가 광양시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대부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외거주자를 주소이전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안하는 사람인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요? 안하는 사람이요? 거주하지는 않는데 주소만 광양시로 이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근중 확인한 바로는 세분 같은 경우는 주소도 이전하고 골프장이 한군데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소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근 토지소유자 경작 및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이근중 경작을 목적으로 밤산이랄지, 수목이 지어져있는데 실제로 임야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그 산 안에 국공유지가 편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관내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했을때는 그 관외거주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토지를 지나가서 안에 들어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지로 밤산이라 하는 경우는 경작이 추수때나 아니면 와가지고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확인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근중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부목적대로 주거용이면 주거용, 경작용이면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 이런 것들을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근중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실질조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걸려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해서 묻고요. 이 22건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중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64쪽에 백운산 생태숲 조성공사 수의계약건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완결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감사시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투명하게 했더라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사지 않았을 것인데 이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이뤄졌고 또 자격요건이 60헥타 이상 생태숲 조성 경험자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업체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두군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6대 4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으로 한 사업을 2개 업체가 6대 4로 그 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중간에 서로간에 말썽이 빚어지고 그랬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항상 투명하게 공정하게 앞으로 계약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사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87.75%가 맞죠? 입찰이?

87.745% 이상으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 총무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김윤철 입니다. 87.745% 의미는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 산정 기준이고요. 낙찰 산율은 87.745이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면 낙찰 대상입니다.

이하도 돼죠? 그러니까?

이하는 안되고, 이상입니다.

김윤철 87.745밑으로 가면 안됩니다. 하한율 이상으로....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말씀대로 최고 89.52%까지 낙찰된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에...

관내업체를 2개를 가지고 산림조합, 신하종합건설, 푸른산림개발, 물론 푸른산림개발은 2건만 했습니다마는 두개 업체가 아까 조금전에 87.745로 해서 상한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98.51%까지 낙찰된 이런 사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보통 87.745%에 근접하게 낙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단순히 98.51%의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고는 현재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 중심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할수 없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익을 많이 남길수 있는 토목공사 같은 것은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지침이 87.745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100개고, 200개고 이런 입찰이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45쪽 체육회 지원금 정산부분인데 일단 처리내용 부분에 보니까 교육을 하고 정산검사를 했다는데 정산검사 결과여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지적을 한 부분은 체육회에 보조금 지원해 준 부분 정산 절차나 모든 것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예방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문화홍보실에서 물어봤을때 보조수행자 교육은 12월 13일날 하고 2004년도 정산처리 했습니다. 2005년도 부분도 제가 각종 대회를 체육회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 보조금도 1년에 행사관련 해서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들어온 정산서를 가지고 저희들 재량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다시 반려를 하고 또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감사지적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정산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석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교육대상이 7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부분이 7군데 밖에 없습니까?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때 7명은 체육회 사무국장 하고 사무과장, 간사,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간사, 지도자 2명 이래서 우리시 체육회하고 생체담당 7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2004년도 보조현황은 체육회에 소관된 부분이 일곱 번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5억정도 보조가 됐고요. 생활체육회는 여섯 번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 보조가 있었습니다. 5억 7,000만원 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지금 대상 7명은 시체육회나 생체에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각종 예산 지원하는 부서가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경리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 다음에 정산검사를 할라면 그 자료에 의해서 검사를 했을 것인데 이런 시체육회 임원이나 생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면은 하부까지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도 의심스럽고 또한 지난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했다고 하는데 실무자가 그대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서류도 이관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기 2004년도나 2005년도 상반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했을 것인데 검사여부를 아까 물었는데 적정했느냐 물었습니다. 어떻든가요?

지적을 당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집행부에서 보조금 정산은 정상적인 정산으로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정산내력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옥내외 체육행사에 있어가지고 읍면동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옥외 행사에 1,500만원씩 각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한 이유에 있어가지고는 챙기지를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석홍 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회 경비는 시민의 날이 있는 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가 옥외행사가 없는 옥내행사는 격년제로 해서 읍면동은 500만원, 인구가 좀 많으면 1만 이상은 600만원, 읍하고 동하고는 800만원을 총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일괄 정산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의날 행사에 관련돼서 1,500만원 집행하는 관련이 우선 주무부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을 보면 체육회 상임부회장 체계로 이번 일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의를 했을때 체육지원담당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까?

최석홍 저희들은 참석을 안하고 체육회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민의날 행사 1,500만원 관계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각 읍면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정산도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 별도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섬진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관련돼서 동료의원께서 예전에 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완결여부에 보니까 완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진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에 대한 것이 일이 전부 마무리가 됐다하는 의미의 완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처리내용을 볼때 무슨 내용인지 통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과 완결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합되지 않는 답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완결보다는 적극 추진을 해야할 사항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렇죠?

예. 섬진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계획은 하천관련해서 96년부터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약 4만여평에 대한 부분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명시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고, 현재까지는 금년 12월까지 광양시장이 신청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기간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설은 하되, 지금 당시 지적된 사항을 보면 고수부지 구간에 대한 호안공사는 호안공사를 미리 해야만이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원활히 할수 있지 않냐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제가 이번에 익산청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섬진강 정비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고 2006년에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돼가지고 아마 2,3년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해 가는 사업이 아닌 국가가 호안공사를 하는 분야는 우리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그 지역이라도 순위를 앞당겨서라도 추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청하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범근 축구교실 사업이 이제 실현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은 지금 2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당초에 건설과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그 사업규모대로 그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할수 있냐 없냐, 아니면 할 것이냐하는 대목을 10월중으로 결정을 해서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내용별로 따지거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지마는 우선 오늘 제출된 자료의 두건에 대해서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현재 69,000평 약 7만평 정도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원화 한다든지, 주차장화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여기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을 해라하는 부분하고 호안공사 부분이 있는데 방금 호안공사 부분에 있어서 익산청에 의견을 물어왔을때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호안공사 계획서가 수립이 돼 있던가요?

자기들 계획은 하단부부터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간으로 봤을때 이 지점이 들어가는데 2006년도 시행할 계획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예산확보가 미흡해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순연해서 공사가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러냐 하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동을 건너가는 섬진교 교량 밑에 약 1키로 지점은 지난번에 9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호안공사를 마무리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위에 연계사업을 안하느냐고 물었을때 밑에 지역은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이뤄졌지마는 위에는 하천부지 즉 말해서 하천부지기 때문에 호안공사를 안한다라고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 구간에 대해가지고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언제가 됐든간에 호안공사 계획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지적도상으로 정확히 내부파악을 했냐 그 말이라요.

계획만 물어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확실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이 준공됨으로 해서 광양시가 이 고수부지를 당초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할 것이냐, 또 그렇다면은 금년 년말까지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월중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광양시가 거기다가 당초 계획대로 해 간다면은 호안공사도 국가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익산청에 건교부 계획은 섬진강 전역에 양안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년도별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섬진강 하류에서부터 구례, 곡성 이렇게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가고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그런데 이 구간, 내가 말한 정확한 고수부지의 그 구간도 이 계획에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2006년에 포함돼 있다고는 확인했습니다. 그 구간이.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려움이 있냐고 얘기했을때 여기는 사유지 보호차원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 구간, 고수부지는 그 직할 하천부지내이기 때문에 호안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진월면 오사리 제방 외곽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제방이 오사제방이 있습니다. 오사제방 밖에 섬진강에 별도의 석축을 몇키로 해 놨어요. 그 부분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다면은 이 부분도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 할수 있는 구간이지마는 그 구간이 시비로 전부 했다면은 이 부분도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차범근 축구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마는 당초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은 차범근 축구교실 유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범근 축구교실의 개념은 일단 신원폐교를 리모델링 했고 그 교육장소로 하고 운동장을 미니구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축구장 2개면 정도를 천연잔디나 인조잔디장 양쪽으로해서 고수부지 한 2개 면을 필요로하는 15,000평 정도만 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당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계획을 잡을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자.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정확한 안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의뢰를 하자. 그래가지고 용역비를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가 1안, 2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1안 28억, 2안 33억이 나와가지고 약 30억 정도가 들겠다. 그래서 이것이 당년에는 안들고 연차계획으로 하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있지마는 여기 보면은 차범근 축구센터가 유치가 어려우므로 인해가지고 이 내용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것을 나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꼭 이것을 가지고 연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 8,500만원 몇 년도 예산인지 아십니까?

2004년도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압니다.

2005년도 예산도 아니고, 2004년도 본예산입니다. 이게. 그렇죠? 2003년도에 돈을 6,500만원을 예산을 성립을 했다가 6,500만원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시작을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 돈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용역비로 나가고 2억 8,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용역비를 1,7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을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정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완결여부에 “완결”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런 결과보고서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고요?

10월 중으로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것을 우리시가 하천을 점용 사용 신청을 해놓고 연기까지 해놓고도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는 그 하천부지는 영원히 익산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중으로 입장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문제점들이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고 10월중으로 의견을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1쪽에 정원 및 업무조정 방안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지연사유에 대해 몇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시 업무의 중복 및 유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 및 업무조정을 하겠다해서 경영진단 용역비 2억원을 성립시켰어요.

예.

용역이 지금 계약체결이 아직 안됐죠?

오늘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계약이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계약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 2000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감조치 되어서 1회 추경에 세운 것이죠? 다시?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하는 그런 고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어디를 할 것이냐하는 그런 용역기관 선정 부분도 고심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기타 타도시나 기관에 자문을 의뢰했죠? 현장 점검도 했고요?

예.

정리된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전반적인 부분은 여기서 소개드릴수가 없고요.

언제 결과물이 나옵니까?

결과물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로.

우리가 기초자료든, 기타 어떤 업무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는 것입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계약을 하고 나서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6개월만에 결과물이 나올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우리시가 과업지시만 1단계로 줬고 오늘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공동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에서 여러 사안들이 지적이 됐어요.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인사나 업무의 난맥상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그럴 것이고, 의회도 관심사항인데 이 예산이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목적한바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선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6쪽에 인사위원회 운영 및 5급 승진심사 방안 개선책을 요구하였는데 지금껏 2005년부터는 2,3일전에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고 이런 방법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 개선대책이?

예. 최소한 2,3일 전까지는 지적을 받은 사항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3일 전에....

현재는 우리시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일련의 과정, 또 2005년도에 인사과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때 인사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까?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800여 공무원의 어떤 근무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은 우리시 집행부 자체내에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안 지켜버리고 스스로 부정해 버리고 2,3개월만에 그런 기준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부정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인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개최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차라리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던지, 인사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라는 이런 명분을 통해서 그 내용과 실체가 집행부가 정해놓은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을 위배하고 부정해 버리고, 그리고 이것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10가지 정도는 바로 댈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겠지마는 이게 인사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개선 대책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의 운영이 규칙과 원칙과 객관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돼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입증되고 있다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스스로 이것들을 개선할수 있는 의지와 기준을 가져야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 논란과 그리고 인사에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자료를 제가 확보된 자료만 가지고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 부분을 짚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 개선책 다운 개선책이 강구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인사문제가 되고, 징계문제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수 있고, 또 지적을 해 주신 이런 부분적인 면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이 비춰졌다고 봅니다. 그러지마는 근본적인 인사위원의 운영이 전체적인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물론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직원 인사교류를 하는데 의장께서 이러이러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것이 거의 90%, 100% 예의입니다. 그런데 거부할수 있습니다. 또 시장이 의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유같지도 않는 이유가지고 거부를 하면서 집행부는 수십건 그런 것을 위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누가 수용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시의회 의장이 인사요구를 했을때 그 이유가 전보기준 미달이다 그래서 곤란하다 그러면 의회는 그 시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의견을 냅니다. 다른 직원을 이렇게 해 주십사. 그런데 집행부는 자기들은 수십건씩 전보기준 미달을 해가지고 2개월, 3개월만에 전부 하루아침에 뒤바꿔버리고 왜 그런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만한 그런 수준의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책다운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40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중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볼라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41쪽의 처리내용에 보면 손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시민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무한히 사용되고자 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이게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라고 봐질수 있습니까? 비용이 얼마가 들든간에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앞으로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살림 못합니다. 물론, 시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공에 부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죠. 그러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능률을 올릴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지. 손익유무를 비용이 얼마가 들든간에 이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식인데 잘 아시겠지마는 커뮤니티센터가 당초 약 500억 정도를 들여서 주변경관과 부속건물 등등을 해서 저것을 제대로 된 복지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 중간에 이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 건물하나만 덜렁 지어버리고 아무것도 그 뒤에 못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수 없이 고민고민 끝에 받았는데 저 건물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사용할수 있는 공간이나 그 공간의 배치나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데 누가 서비스 제공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봅시다. 프로그램에 보면 도서실, 청소년공부방, 디지털정보센터, 주부교실, 어린이체험학습장 등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내년에 중마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이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서관도 생기고 공부방, 디지털정보센터, 체험학습장, 모든 것이 다 생깁니다. 체육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수영장까지 다 해가지고 다 생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또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제대로 연구가 된 대책입니까? 우리 주무과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누가 이 담당입니까? 이 대책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에요? 뭐에요?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가급적 피하는 방법으로 한, 두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36쪽에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히 한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5급 전보 조치를 두분 했죠?

예.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맞겠죠?

예.

물론 이것도 본 의원도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완결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사위원회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한 두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인사를 단행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옳지 않는 그런 방향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징계 차원에서 했다 그 말이요? 징계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전보 제한에 이상유무를 확인하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정정모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보로 봐서 인사위원회에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

그러면 다압면장은 박대섭 면장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전부 불명예스럽게 벌을 받은 사람만 갔습니까? 책임질수 있어요? 이 앞에 전부다 벌 받은 사람만 다압으로 갔습니까? 그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만 갔어요? 능력없고 벌 받은 사람만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앞에 면장했던 분들이 항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 다음에요.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 이주를 11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10명이 순천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처리 내용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부 공무원만 관외거주하고 있는 바 사유해소 방안을 강구, 관내 거주로 유도하겠음. 그랬는데 여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몇 명이 지적한 이후에 관내로 거주지를 옮겼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부분을 옮겼고, 몇 명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거주 이전을 못했다 이렇게 처리내용이 돼야만이 완결로 볼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몇 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수 없는데 이것을 완결처리한 것은 너무나 소홀히 이 업무를 처리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몇 명이 어떤 사유로....

저희들 답변 드리고 있는 것은 상근인력을 할때 이 이전에는 7명이 그대로 순천에서 거주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7명은 아직까지 한명도 주소는 이쪽에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주는 순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근인력으로 임명하면서 주소지가 객지에 있는 사람은 없고요. 오늘 답변을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 임용온 사람 중에서 두사람이 순천서 불가피하게 다니고 있어서 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은 상근직원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식 공무원중에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사람은 아직도 정식직원, 상근인력이 아닌 정식직원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안돼죠. 제가 여기서 대 볼까요?

제가 앞에 부분을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근인력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한 것은?

전체 우리시에서 현재 관외거주를 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요. 정규직원은 79명이 순천에 관외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광양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상근중에 9명하고 그래서 전체 합하면 83명 정도....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평에 감점 1점 주고 있고요. 전보 조치때 하향 전보를 할수 있도록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잘 교육을 시키든 부서장들한테 목표를 주던지 해서 관내거주.... 특이한 내용이 있을때는 불가피하지마는 물론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있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완결이라고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으로서 주민등록상은 광양시로 돼 있지마는 외지에서 머무는 분이 79명, 상근인력 9명이다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줬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주거에 자유가 있고, 또 교육이나 쇼핑 모든 좋은 환경에서 살고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출산장려금이랄지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등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소비하고 어울려져서 우리시세 확장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진정한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나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나 다시한번 강제적인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거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6쪽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5명에서 7명으로 두고 있는데 7명입니다.

7명중에 외부에서 광양이 고향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당연직까지 다 포함해서 7분 중에 두분만 광양이고 나머지는 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요. 공무원들 내부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은 6급까지 승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5급 공무원 승진에는 객지를 많이 탄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진 5급 이상 공무원중에 외부에서 유입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지금은...

통계 안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5급 공무원 이상의 외부에서 온 사람이 몇 명, 본토 출신이 몇 명, 또 최근 5년간 5급 승진한 명단하고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돼가지고 와서 승진한 사람이 몇 명, 광양 본토 출신이 몇 명인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입니까? 아니면 의견 조언기구입니까? 인사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에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시장은 사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볼때 조직의 업무나 이런 한계로 보면 당연히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조언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필히 거쳐야 된다는 법적 이런 것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정정모 입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 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에 대한 의결, 그 다음에 임용권자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급 이상은 의결입니다.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 심의 그렇게 임용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요구했을때 하는 것이죠?

정정모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의사결정기구와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게 법이 아니고 그게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커뮤니티센터는 공공시설, 다목적 회관으로 이용하는 기회를 1차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향후에 다목적 공공시설로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방안에 이용하는 프로그램, 단순히 이렇게 여기 적어내 놓은대로 기존과 중복된 이런 것 내놓지 마시고 아까 이정문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시던데 전문가의 자문등을 받아서 좀더 우리 광양시가 타 시군보다 특히 순천이 잘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다른 것은 용역 같은 것 잘 주시던데 이 부분에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금호동도 이미 하나 짓고 있고, 또 광영동에는 평생교육관이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태인동도 그런 것을 건립한다고 그럽니다. 또 골약동도 이미 황금동사무소인가, 골약동사무소를 일부 활용하고 있고, 중마동이 동사무소 3층인가, 4층에 40평인가를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한 다목적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야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예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2007년도에 또다시 무상위탁을 줄수는 없고요. 공익성에 반하지 않는 공공시설로서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확실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중요한 시점에서 정말 좋은 시설들은 맞춤형으로 우리 도시발전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철에서 생각할때도 안된 일이고 우리는 더 불행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이 실무선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수익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시에서 이 시설물을 무엇으로 써야만이 가능하느냐, 심천시 같은데 가면 오주관 같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공공성이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관리비가 들더라도 과연 그렇게 가야 될 것이냐,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아니면 더 다양하게 방금 말씀했지마는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확보해 가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말 위치가 좋은 곳인데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부분까지, 이것은 2006년중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모 담당?

정정모 입니다.

한 3개월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시의회가 인사위원회 위원 한사람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왜 시행을 안해요? 아직까지 인사위원회 한번도 안했어요? 그런 공문이 왔죠?

정정모 지방공무원법이 2005년 7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5내지 7명으로 돼 있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내지 9명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월 5일날 개정이 되어서 그 내용중에는 임명직 위원중에 한 사람은 여성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사람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사항을 재구성할라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의회로 그 공문이 오면 우리 의사과장은 전체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위원회가 어떤 분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다 알아야 돼요. 인사담당 앉으세요. 다음에요. 커뮤니티센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리를 옮겨서 총무과장께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됐는데 아까 용역 얘기도 나오고 우리 장석영 의원 좋은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어디다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현재 있는 근로복지회관, 광영에 있는 평생교육관, 금호동에 짓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 기능들을 피해서 중복되는 기능이 안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돈 있는 자본주가 나와서 이것을 경영을 하는데 10년이면 10년 달라하면 몇 년까지는 무상으로 주고 언제부터는 어떻게 하고 하는 1안, 2안, 3안, 4안, 적어도 5안까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007년 해가지고 제철이 운영을 안하고 제철복지회에서 넘겨버리면 그때 우리는 운다 이것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말씀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석홍 담당?

최석홍 예.

황선범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최석홍 담당께서는 의회에 있을때 악양 평사리를 가 본적이 있으시죠?

최석홍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섬진강을 경상남도 하동군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양쪽에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뚝 내지 제방하고 심지어 하동 송림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형 보도블럭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동군이라고 하는 마크까지 저 먼데서 보면 보이도록 해 놨어요. 이중, 삼중으로 했는데, 말씀드리는 것 메모를 하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진월면 오사리, 진월면 송금리, 진월면 월길리, 다압면 고사리,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하동읍 광평리, 하동읍 신기리, 여기 다 뚝방끝에 전부 저수용 호안을 먼저 다 했어요. 우리 광양시는 검문소에서 하동으로 건너가는 다리 밑에를 저수용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라는 이 섬진강 고수부지만 안했어요. 이것은 시비나 도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 하천담당하고, 총무과 체육담당하고 이틀쯤 출장을 내가지고 그 일대를 가면서 사진 다 촬영하고 도면 그려가지고 시장 결재 맡아서 전승현 항만도시국장하고 재난안전과리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한번 익산청으로 올라가라고요. 딱 들이대면서 왜 안해주냐 우리는. 이래가지고 국비를 타올지 알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공문하나만 보내고, 건설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게 조춘규 계장이 문화홍보실에 있고, 최석홍 담당이 그대로 총무과로 갔는데 또 내년 2월말까지 조직개편 진단을 해가지고 나오면 또 체육담당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총무과로 갈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갈지, 이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정문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행사에도 의전에 문제가 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장 결재 맡아가지고 보고한 것을 들고가던지 나를 한부 달라고요.

최석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입니다.

49쪽에 위원운영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수가 58개 입니까?

예, 현재 5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는 것이 33개 위원회고.

개최 실적이 없는데가 25개입니다.

이게 상위법령이나 또는 우리 조례에 위임되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양항발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폐지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 나온대로 12건의 위원회를 위원장 변경하거나 명칭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어떤 의결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주는 역할이지요?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자문기능, 의결기능이 있습니다.

의결기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면 시장님은 변경할 수 없는 겁니까?

인사위원회 사항도 심의사항이 있고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구속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관내에 진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한마디로 2004년도에는 우리가 관내에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신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다르게 지침을 달리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앞뒤가 없어요. 공.사석에서도 돈을 주고 학교시설에 돈 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돈이 너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꼭 20억을 고집하지 말고 10억을 가지더라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처리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관내 진학 희망자 인센티브로 해서 3억 3,380만원입니까? 지원이 됐지요? 이때 사전에 지원을 받고 관내 고교로 진학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회수를 했지요?

예.

아직 미회수 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이 시책을 세워서 지원을 할 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478명을 지원하는 중에서 23명이 관내에 지원을 하지 않고 타지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수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15명을 지금까지 회수를 하고 8명에 560만원은 아직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나 그런 것처럼 지금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명에 560만원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명 아직 미 회수된 대상자 현황하고 사유하고, 주로 그 사유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관내 고교로 진학하겠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지원을 받았으면 관내 고교를 가든지 안 가려면 이 돈을 다시 시로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은 이것이 사유가 뭐에요? 무슨 베짱이랍니까?

약속을 하고 이면에 각서를 썼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맞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회수 완료하도록 하고 돈은 줘버렸는데 딱히 가정 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회수가 곤란하다는 것은 결손 처분해 버리세요.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 버려야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말끔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나머지는 후속 조치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촌 1명품 운동을 하자고 오이타현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이타현을 1기, 2기해서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앞으로 오이타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이타현에서 1촌 1품 운동을 통해서 성공한 그 사례를 우리 행정정책이나 아니면 관련 민간단체나 이런데 접목시킨 사례나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우리 지역에 명품화하는데 접목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고나 웰빙음식이나 매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실농가들이 오이타현을 견학을 하고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으로 저희들이 귀국보고를 통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부분에 접목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수사업은 자치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후속적인 개별사업을 접목을 시킨다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간단체나 농민이나 이런 쪽에 접목을 시키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무가 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하고 접목시킬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이라도 농림 부분이 되었든 어업부분이 되었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에 연속성이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어떤 결과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후속조치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51쪽에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혹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 봤습니까? 2005년도 출석율이라든지 이런 것, 영어타운.

그렇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결과가 그런 쪽으로는 안나와 있는데.

현재 약 6, 70명 선으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봐서는 몇 % 정도.

아파트단지에 지금 원어민교사 1명으로 하고 있고 용강 초등학교에도 원어민 1명에 보조교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로 용강지역 사람이 많고 외지인이 7명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보다도 지난번 지적사항이 저조한 출석율에서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지적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혹시 한번 이라도 평가를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출석율이 많이 높아 졌다든지.

출석이 한 절반정도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받고 반 정도는 수시로 교체가 되는.

그러니까 계속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지요? 예를 들어서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위원회 회의가 월 1회 정례회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회의 주제 및 회의에 토의 할 안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정도를 하고 또 2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하도록 이렇게 좀 바꾸어서 또 시 예산도 절감할 뿐 더러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민들이 나오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금 우리가 연간 약 20억 중에서 4억여원은 장학금 성격으로 나가고 15억 얼마 정도는 고등학교 교육보조 비용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어린 꿈나무들,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틀을 잡아가는, 또 아주 최저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생각하시던데 옛날에 고등학교 문제로 해서 순천으로 많이 빠져나가던 인구들이 지금은 광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고 이런 점들을 봐서 우리도 이제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다 바꿀 것이 아니라 비중을 고등학교 90% 중심에서 앞으로는 70%, 60%, 50% 이렇게 점차 낮춰가고 지금 유치원까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우리 광양시는. 그래서 유치원 쪽 교육 쪽에 지원을 강화한다면은 외지에서도 광양오면은 유치원 같은데 육아교육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좋다하면은 많이 전입도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육열이 너무 높아 가지고요 사회적으로 고학력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성격으로 가는 것은 좀 시대에 안맞다 물론 교육은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꿈나무들을 지금부터 다듬어 가는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가 20억씩이지요?

시세수입에 3%를 하니까 지금 20억이고요, 내년에는 3%만 정확히 계산했을 때 22억 7천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 욕심대로 좀 22억 7천만원까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교육계통이라든지 우리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인접한 순천시를 우리가 최근에 살펴 봤습니다. 거기가 시세 수입에 5%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시세수입이 약 700억 남짓하기 때문에 그런데 순천은 50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 해 봐야 우리 광양시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데 순천시는 이번에 18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 중에 약 15억 정도를 원어민 교사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억 정도를 일반교과 과정에 지원을 한 예가 있는데 우리시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교과과정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데는 사실 전국적으로 드문 경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교 평준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광양여고나 백운고등학교, 제철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를 명문학교로 해서 좋은 인재가 여기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예.

다른 지역도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경남지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김해시, 마산시,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 많이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3%인데 마산시는 1.5%이고, 경상남도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만 했어요. 그런데 양산 시는 아직 기준이 없어요. 한 가지만 실예를 들면 김해시에 지원 예산규모가 2005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면 71억 8,4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실제 이 학교에다 조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은 35억 3천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느냐 그러니까 학교에 도서관을 하고 지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외로 시장이 판단하고 의회가 의결해서 지어 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김해시가 우리 시와 유사하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우리시가 모든 것이 지금 순천에 딸려요 특히나 교육환경은. 김해시도 전부 부산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시세를 확장하는 길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김해시의회하고 김해시장의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면에 내가 또 뭘 조사를 했느냐 그러면 2004년도 말에 김해시 인구가 39만이었어요 지금 김해시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43만 9천명이에요. 이렇게 인구가 붙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김해도 될 수 있으면 같은 통학거리가 되니까 부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김해시가 시세를 확장하려면 인구를 늘려야 되고 인구를 늘리려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면은 우리가 또 업무적으로 연락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주무과장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그 쪽하고도 업무연락을 한번 해 봐가지고 그 쪽에 지원해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나올거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또 계도를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김해시에 한번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우수 자치단체는 전부 저희들이 발견 되는대로 지금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 안 뺏기려면 이것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입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세정도우미라고 있지요?

예.

세정도우미를 운영함에 따라서 체납이 좀 감소됩니까? 그 쪽에는 업무부여를 안하고 있지요?

세무도우미는 사실상 지금.

고지서 배부하는 쪽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을 때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했을 때 등기우편료가 지금 1,750원인데 지금 500원씩 주고 하고 있지요?

예.

중마동에서 최근 통장단에서 그것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 듣고 계십니까?

예.

당초에는 등기수수료 정도에서 한다고 해 놓고 등기수수료는 1,700원이 가는데 왜 500원만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고층 아파트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찾아가서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씩 찾아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원 갖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할 때 취지가 1,750원 등기비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는 등기비가 쌌을 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등기비가 올라 갔으면은 그것과 같은 수준은 못 주더라도 좀 비례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냉소를 안받을 만큼 이렇게 수긍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매번 변화하는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면 조직으로서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계장님들하고 상의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화시켜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고지서 돌리는 것에서 독촉까지 넣으세요. 그래서 세금 안낸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얘기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통장님들만 이것을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장 아니면 반장, 기타 희망자 중에서 각 읍면동장이 선정하도록 한다면 이 제도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좀 이왕이면 좋은 제도니까 해 주는 것이 좋고 여기도 먼저번에 지적을 했던데 과태료 등등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그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정도우미를요, 주민하고 통장하고 싸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돈 안 받는것은 반장들이나 이렇게 시켜서 하고 500원씩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굉장히 주민들끼리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 문제 잘,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공지를 해서 모집해서 없을 때 통장들이나 이렇게 조금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59페이지 50만원 이상 법인체납세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체납액 징수촉구에 대한 감사시에 지적했을 때 금액이 개인 1,098명에 21억 1,511만 2천원 합해서 31억 6,530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만원 이상 압류한 것이 673건에 24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법원경매 진행 중인 것이 125건에 2억 1,900만원, 26억 5,300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약 26억 5,400만원 정도되는데.

여기에 지금 착오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31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0억 4,400만원은 받았고 33%를 징수를 했고 법인, 개인해서 그렇게 10억 4,400을 받고 나머지 21억 2천만원 정도는 압류 중에 있거나 경매 진행 중에, 또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처리결과가 지적사항 이후에 징수한 금액이 10억 4,400원을 징수를 하고 그 외에 21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한 것이 24억 3,400만원, 경매, 공매가 2억 1,900만원이라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압류 조치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압류도 결국 절차가 끝나면 경매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체납자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의 규정에 의해서 10억 이상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세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세에 적용하는 기준이고 그러면 지방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법이 그때 예고 때는 가능할 것으로 했는데 지방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예.

공개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래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준용해서도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10억 이상이 없고 그래서 지금 공개 쪽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10억 이상 체납될 대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고 또 규모가 적기 때문에 10억 이상 체납세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가지고는 공개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개인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위반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그것이?

예. 그것이 좀 준용이 되는 걸로. 어찌됐든 의원님들이 애를 써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징수율은 1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어찌됐든 우리 시의 어떤 재정규모나 우리시의 어떤 산업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징수 전반에 대해서 복잡다단한 그런 현황은 인정이 됩니다. 되는데,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50만원 이상 압류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경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이 중에서 압류된 이런 내용에서 관련 규정에서 결손처리 해야 할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결손 할 사항은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마다 주소가 이동되었다든지 재산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출장 가서 현재 있다든지 쭉 저희들이 기록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그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한 이후에 종전에 체납대상자가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든지 자산적 어떤 현황이 발견이 되었을 때 다시 추징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만원이고 1만원이고 남겨둡니다.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서 체납액 상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32억 9,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은 50억, 9월 26일 현재는 48억 4,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상각을 했다 그 말입니까?

매년 체납세금이 20억 정도 생깁니다. 이제 지난번에 김수성 의원님께 혼이 나게 당해 놔서요 그래서 50억에서 32억까지 줄였거든요? 그래서 32억이 지금 과년도로 남아있고요, 지금 1월부터 부과한 것 중에서 또 20억이 생겨 버립니다. 매년 한 20억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연말에 가면 또 5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주간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체납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을 2명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례로 보아서 관외출장을 하면은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도 있지만 결손처분 할 것은 현지를 또 가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첨 저첨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럽니다마는 지금 우리 체납액 결손을 3,700만원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를 해 준 사람이 엄연히 사업장을 벌려놓고 또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물론 그 사람명의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있는데 참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히 또 법을 위반을 해서 우리시에 막대한 어떤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자기에게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징수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면담을 자주해서, 이것 결손처리했다고 해도 자원이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징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여기 지적한 것과는 별개인데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멋진 옷을 해 줘야 사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준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것을 안 입습니까?

민원근무복을 금년 예산이 작년에는 두차례 이렇게 하복과 동복을 해 주셔서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제대로 제작을 못해 줘서 지금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못 입고 있고 조금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원래 본청을 비롯한 2청사, 그리고 읍면동까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해 주지를 못합니다. 인사가 많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매우 부족해서 남아있는 예산으로 본청에 있는 민원실 직원만 동복을 해 줄 생각을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내부고객, 외부고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거느리고 있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이 내부고객이고 창구에 와서 민원을 처리해 가는 부분이 외부고객입니다. 내부고객이 어느 정도, 저의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만족을 느껴야 만이 그 내부고객이 외부고객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도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내부고객 관리를 잘해 줘야만이 외부고객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 5월 17일자로 전용부두가 준공이 되었는데 이 전용부두를 우리시로 토지 신규등록을 하고 주소지를 우리시로 한 것은 그동안에 현대 하이스코 문제라든지 그리고 율촌 메이야화력발전소 문제랄지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대단히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자치권을 포기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시민들로부터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하이스코 전용부두를 우리시로 등록을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차 변론 심판이 7월 14일날 됐는데 통상적으로 몇 차례의 변론심판을 거치고 변론심판의 일시적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언제쯤 관할권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율촌 메이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광양시 광양읍, 광양시 골약동 이 쪽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발전소의 주소지가 어디냐 하는 부분에 별도로 거기 예산이 조금 더 주어지는, 지금 20% 입니까? 20%를 주소지가 어디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현대 하이스코 땅이 분명히 우리가 주장하다시피 우리 광양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순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을 순천으로 해 달라 할 수 있는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어도 2006년 1월 이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28일날 본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은 권한쟁의 분쟁이 한 12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진군이 2000년도에 해 가지고 2003년에 났으니까 한 4년을 끌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2003년에 했기 때문에 햇수로는 3년, 4년, 5년 해서 햇수로는 3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몇 차례에 의해서 분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쪽에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서 입증 자료가 바닥이 나면은 판결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홉 차례의 오늘까지, 오늘 지금 아홉 차례의 준비서면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아홉 차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천시가, 피청구인 순천시가 제가 내 놓은 자료에 답변을 하지 못 하면은 아마 재판관 아홉 분이 심도있게 깊이 연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천시가 일관되게 바다는 자치단체구역이 아니고 경계는 없다고 주장해 오다가 최근에 바다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낸 서면을 이렇게 읽어 보면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고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가 불명확하다 다시 말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에 약 20여 차례지도가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많은 경계선이 왔다 갔다해서 그 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촌산단 분쟁지역에는 순천시가 주장하는 것이 작게는 편차가 많게는 397미터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제 1차적으로 바다가 자치단체구역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들었지요. 그래서 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14일날 저희들 변론을 할 때 변론을 마치고 경계검증 확인신청을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경계확인 검증 측량을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아니면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측량협회라든지 이런데 줘 가지고 측량을 하면은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차 준비서면에서도 경계가 이루어졌던 부분과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의원님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3기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시동기, 중단기, 재발족기를 거쳤는데 88년 4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3년 4월 6일을 기점으로 하면은 그 전에 그어졌던 관할구역 경계선을 경계선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또 지도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행정지도에서 경계선을 3미리로 짙게 그어서 에리어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에도 그것이 붙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라든지 16개 광역시 그리고 23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만든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내려 보냈고 또 국토지리 정보원이 거기에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도 이것을 행정자치부라든지 국토지리정보원이 그 사상을 정확히 안 밝혀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증거자료로 제시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고 또 1992년도부터 수치지도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이제 건설교통부령 93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지도가 나오는데 400호에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 수치지도에는 좌표가 전부다 경계선에 좌표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면은 쉬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더 답변을 못하면은 아마 이제 확정검증 측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래도 금년에 마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우리가 유사한 부산에 강서구하고 진해시하고 거기도 지금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서, 중앙지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1차 변론이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거기에 신항만 만든 곳에 분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을 맡고 있는 변호사님께서 경남도를 맡아가지고 헌소에 가는 걸로 전화도 하고 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서.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박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쭉 추진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평택, 당진간 이와 유사한 바다의 관할권에 대한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양, 순천간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부산, 김해간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국회 쪽에 우리가 청원을 해서라도 이 헌법재판소 종전에 평택, 당진간의 결과에 준해서 바다의 관할권을 어떻게 가른다 하는 것은 입법체계의 어떤 법률적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매립공사라든지 어떤 호안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가늠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하신 차에 같이 검토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행정자치부 입법의 불비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61쪽에 태풍루사 피해 특별위로금 회수, 이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난번에 이돈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추진반을 편성해서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징수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개 농가에 추가징수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반납을 기피하고 있고 또 관계법에가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완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어떤 이유만 가지고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환수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그래서 업무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것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또.

그렇습니다. 기 납부하신 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완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때도 완징이 안 되면은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완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당공원에 6.25참전용사비가 있지요?

예.

우리 독립유공자가 광양신문에는 22분으로 되어 있고, 군지를 보면 25분인데 이번에 광양읍에 계시는 김형재 교장선생님 아버님 같은 분이 독립유공자로 다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비, 아까 이 책에도 보면은 인물난에 보면은 독립유공자 명단을 최소한 한 장에 내 줘야 돼요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아! 광양에 이렇게 독립유공자가 많구나. 내가 손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광양의 독립유공자 기념비를 유당공원에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꼭 비 뿐만이 아니고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광양에 독립유공자가 25분이 있었다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였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 광양도 독립을 하는데 우리 웃대 어른들이 25분이나 독립운동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가 점차 팽창을 하면은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광양시라는 곳을 재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업무적으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81쪽에 태풍루사피해 특별위로금 회수, 22농가 미회수 된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영세공원 편의시설확충, 지금 화장장 주변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화장실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우산각 좀 쉴 수 있는, 다 심신이 지쳐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널찍한 우산각도 좀 필요하고 밖에서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수도 부분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좀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묘역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원화 시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장 주변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89쪽 밑에 부분 2004년도 12월에 수어천 1억원을 투자해서 이게 어도라기보다는 생태통로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거기는 지금 수어천에 지금 어도가 두 군데, 한보에 설치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보완할 수 없는, 그것이 그때 당시는 거기가 보가 굉장히 넓게 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다시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전번에 우리가 도 종합감사 때도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내용에 그 내용을 써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어도는 보통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께서 환경관리과로 부임을 하셔서 어도 설치를 하면서 사실상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50% 이상 어도 설치의 진도가 진행이 되었는데도 설치 잘못을 확인하고 다시금 변경을 해서 재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도나 생태통로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계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어도 생태통로를 꼭 좀 만들어서 하단에서부터 상류까지 어류가 올라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대로 해서 어도를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도 약간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루사피해를 입어가지고 보를 만들면서 어도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시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확실한 어도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3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이 건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장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원가, 또 음식물 쓰레기 1톤 처리하는 원가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태인동 국도 및 공단내 도로청소, 자전거도로 청소하는 것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로드쉬퍼를 운영하는 도로를 운영하는데는 태인동에 있는 업자가 그것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분진, 그 로드쉬퍼를 하다가 날아간 분진을 또 처리하는 것은 환경공사에서 나와서 하거든요?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손발이 맞는다. 한 직원은 따로 놀고, 도로 청소하는 사람 따로 놀고 그 옆에 청소하는 사람 따로 놀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태인동은 그렇습니다. 태인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외곽도로 이런데는 지금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환경공사에서 하고 있고 장석영 의원님이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먼지가 지금 날아와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공사에 있는 미화요원을 별도로 한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은 아는데 동일업체가 그것을 해야지 한번은 도로청소 할 때는 다른 업체가 틀린 날짜에 가서 하고 있고 또 이쪽에 것은 다른 업체가 해서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손발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환경공사에 전체를 주든지 아니면은 이쪽 환경공사에 1명을 이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손발이 맞지요. 참조하시고요 환경 감시선은 내용연수가 얼마 입니까? 환경감시선은 배의 수명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몇 년이에요. 내용연수를 동력선의 수명을 몇 년 간 인정을 해 주느냐?

배연호 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5년으로 하면 아마 선박도 5년 아니겠습니까?

배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연간 기름대가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다소 좀 올라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감시선이 우리 광양에 특히 환경관리권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감시선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하세요. 이게 지금 이런 고정경비가 계속 발생되면은 시 살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나마 포스코에서 내는 세금만 가지고 순천 일반 시민이 내는 시세 수준을 능가하니까 그 나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이럴 때 일수록 좀 알뜰살뜰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별로 활용도도 없는데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수익성 등등을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환경감시선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항만이 개발이 되고 가면서 사실 많은 배가 입출항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지역은 앞으로 광양만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오염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환경감시선을 앞으로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것이냐 하는 대안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 플러스 주요 활동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 환경감시선의 기능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응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니다. 90페이지에 생태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2억 6,05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의뢰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3억원 예산이 확보 됐었습니다.

이 용역기획은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소장이 개인이 이 용역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대 교수로 이 분이 계시고 또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태지도를 완성한데가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성남시를 이 분이 직접 주도를 해서 생태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경험이 있는 그런 분에게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백운산이 서울대 연습림 소관이 대부분 8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습림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이런 자료활용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용역 의뢰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로 된 것입니까? 연구소장 앞으로 된 것입니까?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연구소장이라면 개인이 이것을 수행하게 되는데.

공직자 신분으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91페이지에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 등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으로 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에 지도가 41개소가 그 내용입니까? 처리 결과가?

개인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백운산 4대 계곡에가 지금 오수처리시설 해 놓은데가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산장이나 펜션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가 지금 6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41개소는 별도로 물을 떠 가지고 정밀측정 검사를 해 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산강환경청하고 수시로 나와서 지금 불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등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설과에서 이 조치결과가 별도로 나오겠구만요. 이것은 오폐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한 결과가 안나왔어요? 41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91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4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까지를 병행해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낼 때는 몇 개 대상시설 중 점검을 41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결과 현황을 같이 내주셔야지 알 수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4개소 점검을 했다 그러면은 점검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 92페이지에 제철소 주변 호흡기질환 검사방안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환경부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광양제철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실태조사를 환경부가 하겠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환경부가 그렇게 광양제철소 주변에 주민들의 건강실태에 대해서 정책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우리시 관련 업무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그 과정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엔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과장이 우리 광양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기환경문제는 우리 광양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순천이라든지 여수나 또 남해, 하동까지 연계된 광양만권의 종합적인 앞으로 대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를 앞으로 광양만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광양을 위시한 영향조사를 이것은 바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묘도동에 다가 2007년, 2008년도까지 해서 대기측정소를 하나 설치를 하겠노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있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있는데요 방금 영향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영향 조사라 하면은 원인, 그 다음에 기여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주민건강실태를 포함해서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방금 과장 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양만권에 대기라든지 환경문제가 무조건 포스코나 제철로 이것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 하지 못한 그런 어떤 평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향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광양만권에 여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벨트처럼 형성되어 있는 각 공단별, 공장별 오염배출 현황, 그리고 물질별 오염영향도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서 그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각 공단별 개별공장이 저감대책이나 환경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번에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그런 어떤 과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력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환경부와 긴밀한 어떤 업무협조 체계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95쪽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마을하수도가 20개소입니까?

예,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20개소입니다.

2004년도에 14개소에서 옥룡이 하나 증 되고 진상이 다섯 개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20개소인데 2005년도에 3개소, 2006년도에 4개소, 2007년도에 9개소해서 16개소가 더 증이 되면 36개소가 되거든요? 한 지역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5개소나 설치되고 했는데 지금 2005년 3개소나 2006년 4개소 추진이 미흡한 것이 보이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1개 사업장을 완료하는데는 3개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년에 바로 바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하는 시점은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진월이나 이런 지역이 애당초에 마을단위로 지금 50톤 이상이 되어야 만이 처리를 하수처리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그리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 그 한 마을만 가지고는 50톤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미달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을 그러니까 당초에는 8개 마을에 8개소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것 처리시설은 여섯 개소로 축소를 하고 마을은 인근마을까지 묶어서 13개 마을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환경부를 오늘이라도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면은 다음 주에라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2개 마을뿐만 아니라 3개 마을도 해서 처리장은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연계해 가지고 라인만 연결하게 되면 예산절감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추진 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관리하는 면에 인력은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민간위탁 관계를 추진하는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 2004년도에 예산 확보계획을 가졌었지요?

당초에 2004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려다가 안 되어 가지고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다못해 마을에 이장들에게라도 주어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위탁을 주고 다음에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시스템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보면 이것이 이상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점검이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은 민간위탁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중에 계획수립을 해서 12월 중에 민간위탁계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일부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요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본예산이 12월 20일 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인되는 시점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격자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 것이지요?

수탁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의회에서도 승인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공개추첨 하는 방식에 의해서 한 50% 점수를 부여를 하고 나머지 점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자 자격보유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또 같은 값이면은 관외에 있는 사람보다는 관내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대상이 되겠다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가장 바람직한 수탁자 선정방법을 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기술적인 면, 그리고 이런 어떤 하수처리장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설치하지 못한 것만도 못한 그런 어떤 오염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와 그 다음에 36개소라면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좀더 기술보유라든지 능력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천을, 샛강이 살아야 바다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단위에 어떤 도랑, 작은 하천부터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자연보전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91쪽에 지적사항 하단부에 지적한 내용이 언급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하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 관리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백운산 4대 계곡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 가지고 종합해서만 관리를 하지 분야별로 하는 부분은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있습니까? 전체 다 설치되었지요?

예.

그런데 종일반으로 운영되는데는 어디 어디고 지금 컴퓨터만 설치되어 있지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전 7개 읍면동에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농번기 때 면지역이 다소 한 두달씩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영동이라든지 광양읍, 금호동은 오전, 오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동 같은 경우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태인동이 좀 면지역보다 낫습니다. 이용율이. 그런데 실제로.

나는 거기에서 교육한다는 얘기 한번도 들어 본적도 없고 교육하는 것 내가 가서 본적도 없습니다.

강사수당도 있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합니다.

읍면동에서 보고하는 실적 그것 믿어야 되겠지요?

예.

그것이 허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인동이 3월달에 16명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어느 지역은 컴퓨터가 부족해 가지고 심야 반까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컴퓨터 20대가 그냥 먼지 낀 채로 그냥 놀고 있어요. 이것 계획이 효율성 있게 수립되고 배치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운영이 좀 저조한 읍면은 10대씩입니다. 그리고 금호동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지요? 즉 한마디로 소요 판단이 제대로 됐다면은 많이 이용하는데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없는데는 없는대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순회교육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컴퓨터를 많이 설치해 놓고 그냥 놀게 하는 이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면서 최소 단위가 10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수요가 많은 광양읍하고 금호, 광영동은 20대씩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태인동이 수요가 지금 일시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른데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재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이 제대로 됐다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즉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이 적은 데는 계절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읍면동당 컴퓨터 수십대씩 설치해 놓고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0대만 가져도 되는 것을 지금 100여대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해요?

순회교육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10대씩은 설치해야 된다. 다만, 교육수요가 많은 데는 20대씩 설치해서 오전반, 오후반, 심야반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예산을 많이 잘 주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상당히 정보화교육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을 많이 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교육장의 컴퓨터가 오래 된 것 같아요?

광영동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컴퓨터가 20대가 있는데 내년 4월에 12대가 내구연한 4년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에 8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 4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시대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거의 안 돼요?

무선으로 지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무선으로 쓰고 있는데요 광영동의 경우는 유선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콤하고 케이티에서 제안서를 받아.

상당히 교육생들이 열의가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1명도 이메일이 없던 사람들이 지금 약 200여명 가까이 이메일을 가지고 전 시민이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교육생들에게 적합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쪽으로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정보화 마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보급했는데 지금 5년이 다 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2001년 말에 했는데요,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에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내년 초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종전처럼 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개인에게 나누어 줬지만 저희들 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에게 이관하는 걸로.

그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되겠더라니까요?

교체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마을 안 만들어야지요?

개인이 쓰는 것을 4년 갖고는 내구연한을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7,8년, 8,9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것은 4년입니다마는.

입니다.

왜, 지난번 22일날 우리 의회에서 서울 갈 때 항만물류과장이나 항만도시국장 같이 동행을 안했습니까? 그 배경을 한번 들어 봅시다. 위에서 어느 분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상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광양항 활성화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윤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달이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해양수산부에 가서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들에게 광양항 배후단지개발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해서 항상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상 성명서를 보면은 장관을 퇴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해서.

알았습니다. 그 명분 때문에 못갔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결과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해수부장관께 말씀드리기를 광양이라는 지역내지는 전남 동부, 아니면 전남도민에게 장관님께서 못 내려오시면은 국장이라도 내려 보내서 지역 언론사나 지역시민단체에게 이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은 똑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수부 항만물류과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하고 또 아마 10월 12일경에 선원회관 준공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오래 가버리면 희석이 되어서 효과가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일 버리고 갔다 왔는데 얼른해서 반응이 나타나야 집행부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시민 단체에서 3시에 또 면담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 내일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간다고요. 한달에 한번 씩 갈라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10월 12일로 지금 해수부에서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차관님을 참석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 일정 때문에 장관님이 어렵고 차관님 정도 참석을 시켜 가지고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143쪽 일반부두 건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연사유에 대해서 결론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7월에서 완료가 되어서 계획공사기간이 동시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2006년 말까지 준공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연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준공계획은 어느 정도잡고 있는 겁니까?

오전에도 해양수산청을 방문을 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2008년 4월에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7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계획은 2008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말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지금 설계변경이라면은 뒤에 야적장을 준설토로 매립하지 않고 산토로 매립하면은 한 10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항로 제철 앞에 들어오는데 항로상에 암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2007년 말까지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여수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2007년 1월부터 부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도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연사유에 대해서 2006년 말에 준공하기는 불가하다고 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제시한 것입니까?

지금 2006년 말에 스타인벡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2006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광양시는 적극 협조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인벡과 체결할 때 2006년 말로 제시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시가 스타인벡과의 그런 약속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부두를 건의를 하고 할 때는 2002년부터 건의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에서는 2008년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는 2006년 말 준공해 달라고 수없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인벡 할 때 2006년 말 준공된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 그랬는데 이 대안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까지 스타인벡이 운영을 한다면은 2007년부터는 일반부두하고.

예, 좋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지금 광양항 일반부두 개설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5년도에 약 7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가 약 51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월되는 것이 약 7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70억 정도가 지금 이월 됐습니다.

최근에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광양항에 지금 예산이 사용을 못하는 예산이 많이 누적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부두 건설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거기가 7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 지니까 광양항 전체에 예산을 배정받고도 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이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컨트롤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시의 의견을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또 진행과정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스타인벡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예측을 하기는 2006년 말까지 일반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스타인벡하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 예측이라고 하면은 2007년 말이면은 완공은 안 되더라도.

지금 해수부 여수청에서는 2008년 4월까지인데 2007년 까지 끝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말이면은 우선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인벡하고 이런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스타인벡 측에 전달이 되었고 이런 내용이. 그 스타인벡 측의 양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타인벡이 2007년 1월부터 사용을 하면은 부두는 2007년 1월부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야적장 종합준공이 2007년 말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부두 지연사유가 스타인벡에 광양항 배후부지에 입주를 하고 앞으로 LME 창고를 운영하는 또 투자한 그런 과정에 장애요인은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협의하면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스타인벡 측에 사실 그대로 제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사전에 이런 일들은 스타인벡 측과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신뢰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안 된다. 지연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광양에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최소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태인동에 배수지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수장으로서의 현재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수장 폐지는 지금 하는 것으로 일단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환경관리과에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해 놓고 있고 포스코에서도 같이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임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잡종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현재는 정문을 시건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것 철거를 합니까?

철거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봐가면서 우선 매각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바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장과 주민과의의 대화시간에 청소년 비행장소로서 위험한 개소로서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2007년도까지는 그것을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고 철거계획도 없는 걸로 이렇게 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개소로서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청소년들 가서 비행하고 거기 가보면 무지하게 위험해요 저도 한번 가 봤더니 옆을 못가겠더라고요?

정수장 관계입니다. 지적은 안했지만. 먼저 번에 지적을 했는데 빼 놨네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체계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2007년까지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광영, 금호동 지역에 보건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병원이 없어 보건지소, 여기는 진료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소입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또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그 쪽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넘긴 의원발의로 해서 넘긴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호, 광영 지역은 보건진 료소나 보건지소가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설치 불가 이렇게 했네요?

진료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왜 설치가 불가능해요?

진료소는 관련법이 농어촌 등 보건특별조치법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해서 의사가 배치되지 않거나 병원이 없거나 그런 지역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인동 보건진료소하고 여기 골약동에 보건진료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통합 당시에 지역보건법에 보면은요 통합시군에 한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그런.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중마보건지소로 통합하면서 다 폐기 했던 것을 다시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보건소 개념하고 지소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글쎄, 진료소를 전부 폐기했다고 작년, 재작년도에 이걸 다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이냐니까요?

태인진료소는 통합.

하여튼 기준이 안 맞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시가 한 행동하고는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호동과 광영동 외지사람들이 많은 데는 보건행정수요가 많아도 그것은 들어 주지도 않고 그렇지 않은데는 전부 말만 하면 다 해 준다고 그래요 정말인지 아닌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원칙에 안 맞는 행정을 하시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지역 보건법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다만, 지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1개의 전부 합해 가지고 통합보건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통합 당시에 동지역을 전부 묶어서 중마통합지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소를 만들고 진료소가 태인동에 진료소 지소까지 다 없앴 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병원도 없고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다시 부활을 시켰잖아요 시의회 의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했고 광영동과 금호동은 같은 동지역인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통합 당시에 기존에 있는 것이.

그것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제가 당사자고 그것 없앨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소가 통합 당시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인동 자체가 태인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면단위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기본을 모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네. 무슨 면이에요. 지금 동 생긴 것이 지금 10여년이 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디가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여기서 장난하시는 거에요?

지소 건립 관계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맞는 행동을 하셨다니까요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낸 것은 진료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태인동하고 골약동을 했느냐니까요? 동지역은 안 되면은?

의원님께서 장석영 의원님 외 2분 의원님께서 그때 발언을 하셔 가지고 시의회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지역 보건지소 설치 검토보고를 시장님 결재를 2월 19일자로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재가 난 부분으로 2006년에 저희들이 설립타당성 분석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 관련조례 기구 및 정원 개정을 추진을 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반영을 하고 2007년도에 동 지역 시범 보건지소를 1개소 설치를 해 보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3개소를 설치 확대를 하겠다는 결심을 시장님께 2월 19일자로 저희들이 받은 바 있고요, 그 받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님의 자문도 사실은 얻었습니다. 이것은. 법무계에서 집행부에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이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다 이런 사항도 보건소에서 받았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5월에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보건지소라 하면은 참여정부 핵심 공약사항 177개 중에 1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것은 도시지역에 주민 건강센터형 보건지소를 설치를 해서 거동 불편노인이나 정신 신체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들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6월부터 2005년 초까지 타당성 분석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2005년도에 시범사업 6개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시지역 158개소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시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남지역에서는.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는 추후에 결정이 되고요 우선 사업비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남에서는 목포, 순천, 여수, 나주, 광양시가 해당이 되는데 목포, 여수하고 광양하고 3개시만 보건복지부에 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결과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통합시 여수나 우리 광양시는 우선 통합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는 지금 동단위나 면단위에 지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국비 5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10월 4일부터 개소식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고 그래서 전국에 지금 7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금년하고 내년 6월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평가를 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2007년 8월까지 전국단위로 확대해 간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시범 도시지역에 대한 신청을 분명히 하라고 또 지시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건 무슨 설치하는 것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보건의료 수혜를 받는 것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합보건지소를 우리가 새로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이미 너희 지역은 혜택을 받았다고. 마땅히 그렇다면 시비로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지요?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현재 중마보건지소를 폐지를 시키고.

폐지를 하든, 보건소를 쪼개든, 해 주세요.

이제 분산을 해서 동단위 보건지소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인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15명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또 그런.

과장님, 그것은 우리내부 문제이고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수 혜 받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는 공공의료의 질이 넘쳐나고 어디는 부족 되고 이것 사람들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그것도 한 두 해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아파서 병원 찾아가는 것 같이 서러운 것 없어요?

중마 통합보건지소는 사실 제2의 보건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쪼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똑같이 의료혜택 받게 해 주세요.

동지역 지금 주민들의 주요업무가 사실은 지금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건수를 보면은 작년 현재 중마보건지소에서 했던 운전면허 채용 신체검사, 근로자 및 위생업소 건강진단, 방사선 진료, 물리치료, 임상병리하면은 14,751건입니다. 중마보건지소에서 민원처리 했던 부분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은 10,851건입니다. 그래서 무려 3천여건을 더 중마보건지소에서 더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축소를 하고 폐쇄를 하는데도 우리 동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민원처리가.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보건소가 우리 청사에 있을 때 2청사 쪽으로 보건소가 간다고 할 때 그런 논리로 해서 제가 불가능하다 보건소는 도시중심에 있고 접근로 등등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목이 터지도록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가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보건지소가 멀리 가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도 보건소가 같이 있어 가지고 혜택 보는 것하고 같이 해 줘야지요. 그러면 다시 원대 복귀시켜 가지고 해 주시든지. 왜, 불이익을 받게 합니까? 오고 가는 택시비가 들어도 더 드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점차 도시지역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업자득이에요. 우리 과장님 사항은 아니지만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은 전혀 내용도 모르시면서 면이니 뭐니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고요. 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진료소 설치방안은 사실 불가하고요 지소 설치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지금 넘어온 자체가 지적사항이 잘못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소로 했으면 답변내용이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진료소로 오타가 됐다고 제가 넘겨버린 뒤에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소로 되었으면은 답변 내용이, 처리 내용을 불가로 하지 않고 제가 방금 설명 드린대로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 보건진료소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태인동도 보건진료소고 여기 골약동도 보건진료소가 우리 통합시에 다 없어졌다가 그 두 군데만 다시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긴거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도 그렇고, 뒤에도 모두 그런 것이 보건진료소든 보건지소든 같은 보건기관입니다. 이 큰 뜻을 알고 답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69쪽에 보건진료소 설치 방안에 대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진료소라고 아무리 기록을 했다고 물론 태인동이나 골약동에 안했다고 한들 답변을 진료소와 보건지소의 관계를 답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아니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진료소가 되었든, 지소가 되었든 차후로 2007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동지역은 보건진료소 신규설치 불가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 맞는 겁니까? 틀리지요? 분명히 전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2개, 3개 동이 안 되어 있는데 우선 1개동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그렇다면 그대로 답변하면 되지 무슨 신규 설치불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소가.

그러니까 진료소가 되었든, 지소가 되었든 그 말 한마디 틀린 것 아니에요. 진료소 그러면 그 발언이 진료소보다도 지소가 생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되어야지.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다면 태인동하고 골약동하고 그렇게 생기는 것 자체도 안 맞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답변에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조치사항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시민은 우리 시민 전체에 평등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95년도인가요? 광영동, 금호동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영동에 있던 지소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것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중마동에 있는 보건지소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 그것 좋습니다. 그렇게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가 있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버스비가 없어, 또 먹을 끼니가 없이 굶주린 사람은 가지 못하고 방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위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을 못가 가지고 6일간인가요 갇혀 있었어요. 그런 실정 한번 생각 하셔야 됩니다. 보건지소를 이용을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것 그것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서민들은 오지 못하는, 자동차가 없고 교통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진료소가 되었든, 지소가 되었든 각 동에는 균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 주문 드립니다. 가능하지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진료소는 불가능하고요 지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소를 지읍시다.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지소면 더 낫지.

예, 진료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소 가능합니까?

지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 1개동은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양질의 문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실내체육관은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개방합니까?

행사 있을 때만 합니다. 미리 예약이 있다거나.

어떤 건의가 있느냐 하면은 순천이나 이런 곳은 무슨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들에게 개방을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순천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광양은 그런 것이 없다 하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한번 공무원 한분 일요일날 나와서 불편한 것 때문에 비싼 시설 놀리지 말고요 다양하게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천도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곳은 개방을 하지 않고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트랙은 개방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상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큰 행사인 경우에, 단체행사인 경우에는 요금을 받는 거니까 이야기가 되지만 그런 행사가 없는 시간에는 우리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개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고만 약간 바꾸면.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대출 도서 회수방안은 아주 실적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책 500권인가 빌려서 주기적으로 교환해 준다는 것 있지요?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마을에서 원하는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7쪽에 인력확충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했으나 응시자가 없었다고 나왔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자 했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법에가 관련 기계, 무대, 기계음향 3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 이상 소지자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 응시자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기능직입니다.

공고를 했는데 없었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37톤, 38톤 이렇게 들어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야간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6월 달에는 평균 36톤, 7월 달에는 37톤, 8월 달에는 38톤 정도 들어 왔습니다. 약 1톤 정도 오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32톤에서 35톤 사이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최고 많이 들어 왔을 때는 80톤, 90톤까지 하루에 들어 온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월요일날, 일요일날 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