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도시교통과장 정의곤 입니다. 도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 7건, 주요투자사업 16건해서 수범 및 특수시책 2건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현재 예산현황입니다. 도비 8억원, 시비 116억 1,000만원 해서 12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 7건, 주요투자사업 16건해서 수범 및 특수시책 2건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현재 예산현황입니다. 도비 8억원, 시비 116억 1,000만원 해서 12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3건해서 16건에 9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 사업에서 버스운송사업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 등 3개 운수업체에 비수기 노선 47개 노선을 운행버스는 일반버스 28대, 좌석 8대해서 36대를 운행하는데, 지원규모는 5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영개선 용역을 2005년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완료했으며, 재정지원금 지원 집행계획을 2005년 8월 17일날 수립해서 상반기에 지출은 2005년 9월 9일 3억 2,912만 2천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점단속구간은 곡각지, U턴지역, 버스·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위,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주차금지 표시판이 설치된 구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4명으로서 계도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 26일 현재 1,478건에 6,0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야간단속도 16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속활동을 강화 및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차질없는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7개 구간에 노상 333면, 노외 109면해서 442면을 교동청년회외 5개 단체와 7,400만원의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2/4분기까지 10건에 3,809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징수요원 친절교육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1,550등, 보안등 4,144등 해서 총 5,694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 및 건의사항과 도계시가지 가로등 교체, 진주로 가로등교체, 장호2리 방파제 가로등에 130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로는 램프, 안정기, 자동스위치 등 전기재료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생활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1,420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5개소의 시설물을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대상 23동을 현재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승강장설치 및 교체도 11동 완료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정비는 16개소를 완료하였고, 죽동 버스승강장 이전설치에 따른 강부아파트에서 죽동을 연결하는 인도설치공사는 90m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타기관 협의는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해서 미로 동산입구에 승강장 1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개분야에 4억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가지 차선도색, LED 교통신호등, 점멸등,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보수를 하였으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된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적극 추진입니다. 시내 중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매입대상 토지를 당초에 구 농협자리와 송화가든, 대중회관 뒤편 2개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매입코자 하였으나 구 농협부지와 대중회관 뒤편은 가격이 안맞아서 포기하고 송화가든 자리 1,095㎡는 주인과 협의 완료되어서 9월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남양동 34-26번지 구 제일가구부지 288㎡를 매입했으며, 구 보건소자리 1,266㎡의 건물을 철거 완료하여 주차장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덕산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덕산해수욕장에서 덕봉대교를 연결하는 총길이 470m에 17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15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건물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토공 및 하수관로매설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임원항에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으며, 총 계획은 229m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작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및 배수관로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삼척대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삼척시청에서 삼척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연장이 492m, 폭 25m 도로를 86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공 및 도로선행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70%로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남양동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세연상가에서 중앙시장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으며, 총 계획은 100m에 13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 9억원의 예산으로 50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50m를 추진하는데 보상대상토지가 10필지, 건물 2동이 있는데 현재 토지 3필지 보상되고, 건물 1동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미토지 7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해서는 지금 상속이 완료되어서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는데, 9월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지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건지동 주공아파트 신축부지 앞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30m에 폭 20m 도로입니다. 예산은 5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도로는 주공아파트 신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50%, 주공에서 50%의 예산을 대는걸로 협의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억 5,500만원을 주공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7월 22일날 사업비를 주공에 납부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남양동 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남양 2통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로서 총 사업량은 232m에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2억원 확보하고 금년도 2억원 확보해서 8월 29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남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성내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문화시설조성에 16,720㎥, 보상대상은 토지보상 67필지, 건물보상 42동인데,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58필지, 건물 37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 보상된 토지 9필지와 건물 5동은 금년말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전 면적 1,18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1,185㎡와 항공측량 69.05㎡에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교통계획, 경관계획을 완료하였으며, 항공측량은 65.5㎡를 촬영 완료했고, 현재 지상기준점 측량과 사진기준점 측량, 수치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법적절차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유지·보수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발급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분할 및 합병 등 토지변동사항을 2,541필지를 1,5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분할 합병 자료를 전산입력을 5월 4일날 완료해서 토지이용계획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보수 및 관리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시설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교동 근린공원과 당저동 어린이공원외 5개소를 7월 27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삼척대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약국에서 성내동사무소까지 총 연장 527m에 12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7억원의 예산으로 317m 삼척약국에서 양분식까지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양분식에서 성내동사무소까지 210m를 착공해서 전주이설을 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66,000㎡이며, 소요예산은 60억 2,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7억 1,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6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 매수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대상 8필지중 협의가 완료된 것이 2필지, 2필지는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사업을 할겁니다. 총계획은 590m에 27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15억원은 확보해서 290m는 완료했고,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70m를 개설하는데,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조속 이루어지면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남양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인하상가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KT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50m의 폭 6m를 8m로 확장하는데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KT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족사업비 1억원을 더 확보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임원2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7번국도에서 임원2리 경로당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0m를 폭 5m에서 7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원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완료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갈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정문을 갈천지역으로 이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연장 180m에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격문제 때문에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보상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9월 6일에 1차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운행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내버스 운송 사업 경영개선 용역과 불합리한 시내권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대상은 교동 택지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순환노선과 7번국도에서 강부2, 3차 아파트 시내권 순환 연계, 서부권 한양, 현대아파트는 셔틀버스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운행횟수를 증가했는데, 셔틀버스가 계속 운행되기 때문에 축소를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권 운행을 단축 등 노선을 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객 승강장내 노선 및 운행시간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불법차량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진주로 3개소와 중앙로 1개소 등 4개소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스템을 9,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1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광케이블 구축과 카메라설치 기초, 상황실 인테리 등을 해서 현재공정은 50%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완료해서 시운전과 주민홍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대의회 기간중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경영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전율이 80%정도를 보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원여객, 화성, 영암에서 실질적인 경영은 거의 우리시에서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여름피서때 버스 증차했다가 피서철 끝나고 다시 원대복귀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대이동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제가 말씀했듯이 3, 4시간 공간이 생긴 부분을 원대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추가했던 것을 원대복귀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합니까?

환선굴 버스는 원대복귀 안합니다.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은 피서철만 증회 운행하고 먼저번에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불합리한 점 있어서 조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 부분이 계속 비가 오면 누전이 되어서 우리가 가서 고쳐놓으면 얼마 안가서 가로등이 고장나는데, 근본적으로 할려면 선로를 새로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잠깐 보수해놓고 한달을 못 넘김니다. 금방 망가지는데?

케이블을 지하매설하다 보니까 각종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훼손되는 부분이 자꾸 누전되니 그 지점을 찾지 못합니다. 케이블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로 넘어 가야 됩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대한 보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전에 불이 안들어와도 등수는 우리가 돈을 물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량기를 쓰고 독립된 곳은 ......

시골에 있는 보안등은 등수로 하지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남로 부분을 계속 이야기 했는데, 그 일대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망가져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부분들이 안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남로에 먼저 파손된 부분하고 삼여고 앞, 사직에 파손된 부분, 동양 정문앞 3개소는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 안된 부분이 있는데, 설치 다되었다고 합니까?

요새 설치를 다 했습니다.

모양도 외관이 좀 이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다 틀립니다. 도로별로 틀리고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통일 시켜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안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시가 갈매기형을 3개 안의 도안을 가지고 노선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천남로쪽에는 갈매기형으로 새로 설치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3개도 중요하겠지만, 도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통일로 해서 삼척에 가면 승강장은 어느 형태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 져야 되는데, 이 부분 전부다 천차만별하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시 이미지에 있는 모형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 시키라고요.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한가지로 통일 시키세요.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많은데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보상협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당초예산 세워놓고 10월달이 다가오는데,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어떤 식으로던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다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앙시장 주변은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속이 되었고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말 까지 완료해요?

아니 보상을..... 그래서 공사는 금년말까지 할겁니다.

전에 한번 주문한 부분인데, 축협앞 부분과 현대정형외과 앞부분에 승강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안되고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내년도에도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직원 14명 정원에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4건, 수범 및 특수시책 3건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 건축과 예산현황입니다. 총 52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15억 4,700만원, 도비 7억 3,400만원, 시비 2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4건에 44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 2건이 12억 6,800만원, 계속사업 2건 3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이 27동입니다. 사업비 8억 1,000만원이고 규모별 지원 융자금 20평이상 3,000만원, 지원기준은 연리 3.9%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27동중에서 17동 완공되었고, 추진중이 10동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 및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금년도 철거대상이 총 48동입니다. 사업비는 2,880만원이 되겠고, 동당 철거비 지원기준은 85㎡이상은 7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27동 완료되었고, 추진중 23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총 5개 단지에 17동수에 1,21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대주택이 4단지에 14동, 982세대이고, 분양주택이 1단지에 3동에 233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현진에버빌과 코아루 아파트에 대해서는 7월, 8월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중에 있고,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 중단된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정상화 방안 모색중에 있습니다만, 주훈, 도계동부, 홍성산업은 현재까지 재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도계 동부는 3동 233세대인데, 동부종합건설(주)대표 이상호와 개인 강준규 간에 소유권 주장으로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라 주훈입니다. 1동에 13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주민 42명과 주훈건설(주)간에 민사소송 제기중으로 내년 5, 6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대순진리교육재단에서 토지소유권은 벌써 확보되어 있고 지상물이 홍성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물 철거소송을 해서 금년도 6월 10일 강릉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지상물 철거가 되게 되면 내년쯤 대순진리교육재단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도계 주공 3동에 225세대는 종합진도가 65%입니다. 12층에 콘크리트타설 및 석고보드붙이기가 완료되고 있고, 이것은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입주자 모집이 7월 27일에서 7월 29일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5세대중에서 100세대가 분양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지 주공 6동 503세대는 32.7%의 공정이 되어 있고 9층에 스라브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06년 8월 3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지난해까지 해서 총 사업량 2,870m에 예산이 16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추진실적이 1,470m로 해서 61억 9,600만원이 투입되었고 종합진도가 51.2%가 되겠습니다. 진주지구, 봉황지구, 정상지구에 대한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진주, 봉황, 정상지구 3개지구에 대해서 총 계획이 1,286m를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진주지구가 196m 계획에 190m가 완료되고 6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봉황지구는 460m를 계획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물량인데,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마무리 안되고 내년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정상지구 630m가 금년도 계획인데, 금년도 420m가 완료되었고, 210m가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도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고 10월말로 완료되게 되면 실시설계를 내년초에 해서 도계지구는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금년도 총 12동에 사업비가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8동이 완료되었고, 추진중 4동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해서 총 17억 9,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고무릉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2년 4월 13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마을로 선정되어서 3년 5개월만에 금년도 9월 13일날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환과 마을공동 소득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4동입니다. 시범단지 8동, 읍면동 공통배정 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시범단지 8동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것은 성남동 대경샤인빌 옆이 되겠습니다. 6동 읍면동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사업장 선별 확정을 하고 11월에 경관주택 인증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입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 발주공사 총 공사비 10억이상 대형건축공사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이 총 20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가 계속 참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건축신고민원 One-Stop시스템 운영입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32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아파트색채 이미지 형성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색채 심의 개최 2회를 했습니다. 코아루와 현진에버빌, 그리고 색채이미지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2회 했습니다.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승인시에 승인조건을 부여해서 색채이미지를 형성할 계획이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나 재도색 시에 색채이미지 형성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지침에 보면 동지역 관계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속된말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일어 났는데, 어떤식이던 지침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지역주민들도 편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세금도 많이 내는 부분들인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동지역은 어려운 부분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침을 바꾸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고무릉리 같은 경우 저희가 몇 번 현지답사 갔을때도 주문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많이 개선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색채부분도 조금 미비하고 심볼타워라든가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멀리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탑을 세우던, 환선굴의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문화공보실쪽에서 강원종합박물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도단위하고 협조체계만 가지고 있고, 건축과에서 인허가 부분을 걸쳐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라는데 조건부 승인이 무엇입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물이 설계서에 의해서 완공되게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준공인데,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담장, 대문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임시사용승인을 14개월 동안 했습니다.

주차장, 담장이 미비되었다면 우리시에서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까? 영구적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14개월 동안 보완하게 하고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하도록 했는데, 14개월 동안에 강원종합박물관에서는 시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7월 1일부터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까?

거기에 감리가 있습니다만, 감리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서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강제금 6,8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에 우리 행정명령에 이행하지 않는다는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박물관하고 우리시가 많이 삐거덕 그리는 것 같은데, 당초부터 2002년 첫 시공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어차피 건물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시에서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해서 말 잘 안듣는다 이렇게만 계속 나갈 것이 아니고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동굴쪽에 와서 관리사무소에 와서 관광객이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 가자라는 제안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빨리 해주어서 같이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과장님 보실 때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강원종합박물관측에서 건축에 어떤 설계부분이나 기본계획에 의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로 했기 때문에 모든 파생되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승인을 9월 22일날 도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불법으로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치유될 것으로 보고 9월말일쯤이면 정상적으로 고시가 지난번 9월 22일 도시계획변경이 되므로서 고시를 하므로서 그런 부분이 다 치유가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임시사용승인,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신축이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추진하는 것중에서 9월말이나 늦어도 10월초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부과된 6,840만원에 대한 벌금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 15일날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하고 상당히 껄끄럽겠는데요. 총괄적인 승인은 도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우리시와 걸려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그 만큼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많은 강제이행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두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저께 물골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대금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아주 잘되어 있는 용역 설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교량 같은 경우나 이런 건설적인 부분은 대부분 설계대로 가는데 이렇게 아름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물골 생태공원조성, 이런 용역사업들은 실과소장님들이 거의 의회에 오셔서 사진이나 영상물로 설명을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물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 정도는 잘 되겠다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단계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골생태공원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보면 돈 좀 많은 사람한테는 공원이지 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 됩니까? 아름마을도 당초에 용역설계를 보게 되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하천도 이렇게 물마개를 내서 아이들이 와서 물장구를 치고 놀 수 있도록 하고, 구름다리 놓고 민박해서 자고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된 것은 50%도 안됩니다. 다 설계변경하고 고치고 돈 더 들어가고 근본적인 문제를 물론 우리시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용역설계를 근본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준공하면서 조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내 재시공을 하던지, 처음 과장님께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9월 28일입니다.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제가 볼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해 준다라고 우리시에서 얘기했다면 빠른 시일안에 보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20%실적 밖에 안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당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나 수협, 우리시에서 예상했던 것 만큼 어업인들이 얘기할 때 조업중에 걸려오는 쓰레기가 많다고 했는데, 기대보다는 자망업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양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던 저인망어업이 밑바닥을 끄는 어업인데, 거기에는 쓰레기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 그랬을 경우 자망어업, 통발어업까지 분쟁이 우려되어서 자기들이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8월이후에 본격적으로 저인망어선들이 수매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이 숫자가 8월말현재 숫자입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인망어선들이 참여하게 되면 수매량은 급격히 증가해서 12월까지는 목표물량이 약 100톤정도 되는데, 그 물량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해서 재활용은 안되잖아요?

재활용이 안됩니다.

전량 폐기처분 합니까?

예 !

물론 바다가 깨끗해서 안올라 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홍보가 안되었다든가, 일단 수매가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건졌다가도 돈이 안되면 그냥 버리고 올 수도 있다고 보고, 톤당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금액을 말씀드리면 40ℓ짜리하고 100ℓ, 200ℓ짜리 비닐봉투나 마대를 줍니다. 40ℓ에는 4,000원, 100ℓ에는 10,000원, 200ℓ에는 20,000원, 통발어구는 개당 250원, 대형폐기물이 있을 경우는 ㎏당 260원 이런식으로 하는데, 가격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단가는 어디서 조정합니까?

해양수산부하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협의해서 만들어졌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 놓고 만약 실적이 없다고 하면 물론 깨끗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어선들이 어업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항 준설토 매립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말까지 준설토 매립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연말까지는사업을 완료한다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매립을 하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 자체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있게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하고 이런 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로 나중에 기부체납되는 것이죠?

그 부지 자체가 기부체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땅이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그것을 잘 계획을 해서 지역주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번 공청회때 한번 가 봤었는데, 내용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해서 정라항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산과장님께서 해양지방청하고 잘 협조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라항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염 해역 준설계획에 마지막.......

그것 말고, 진입부분이 좁아서 국회의원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관 사업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다만 주변에서 듣고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부서인지 확인해 볼것이고 어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부분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소관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항에 등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가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어패류 보관장 배수로 관계가 안된 항구도 있고 한데, 그 부분도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빠른시일에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2005년도 예산현황은 총액이 139억 2,300만원으로 국·도·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월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8회에 걸쳐서 184개소에 점검을 하여 17개소를 지적 개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시설물 정기점검을 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을 월1회씩 9회에 걸쳐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85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여 30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물놀이 사고예방 캠페인을 2회 걸쳐 실시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발간 배부를 지난 6월에 150부를 발간하여서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 완료하였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23명을 운영하고, 재난대비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자원 일제조사 내실을 기여하기 위하여 4개분야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5을지연습 실시 관련입니다. 을지연습기간은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4박 5일동안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전 시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8월 22일날 실시하였으며, 일일상황보고 및 군사작전 상황보고를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파괴시 주민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핵심과제 토의를 지난 8월 24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이에대한 추진실적은 민방위대 편성 작업은 연2회에 걸쳐 6월과 12월에 편성작업을 하고 민방위교육은 연 2회 걸쳐서 4월과 10월중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대 운영상황 평가는 5월과 11월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수질검사 등 주변환경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중심시가지 즉 한흥프라자 주차장 유수지에 대한 배수펌프장 관련하여 실시설계가 지난 8월 1일날 완료되어 강원도설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일정은 10월 11일로 잡혀져 있고 이에대한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지구 배수펌프장은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으며, 11월 16일경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강원도실시설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이 두가지 사업에 대한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우선 발주하고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취학전 아동대상으로 재난예방 안전교육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안전교육실시는 지난 5월 5일 실시하였으며, 교육대상은 관내 초등학생과 유아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삼척소방서와 삼척경찰서 초등학교 등 협조를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안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총 소요액 480억원인데, 몇 년에 걸쳐서 할려고 합니까? 확보액이 50억원 밖에 안되었는데

목표연도는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 480억원을 가지고 50억원씩 내려온다면 몇 년이 걸리나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는 50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2개년도 2007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삼척시민 전체가 불안해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빨리해서 2, 3년전에 마쳐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가지고 과연 배수펌프장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느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총괄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총괄사업부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투자사업 6건입니다. 2008년 8월 현재 예산현황은 총액 574억 8,2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단 소관사무는 계속공사로서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조성사업은 현재 추진공정이 50%입니다. 향후계획은 절·성토, 조형, 상수도, 잔디식재를 10월까지 마치고 그 외 클럽하우스라든가 포장공을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하고 개장은 내년 4월달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우선 시공부분 가설교량 40m 공사를 지난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현재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일내 허가 나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입교량하고 부지정지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승인이 나는 즉시 기숙사 단지부지라든가, 상수도공사, 교량가설공사, 지하수개발공사를 먼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덕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700만원이고 현재까지 공정은 전체 50%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70m입니다. 사업비는 90억 5,500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전체 40%입니다. 이 공사도 동절기전에 1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5㎞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고 현재까지 공정은 전체 60%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12월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공청사 리모델링하고 소하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 노후가로등 교체, 승강장 교체, 생활주변 불량주택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계읍 청사 리모델링공사는 현재까지 공정 6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 28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총 16개소인데, 12개소가 준공되고 현재 공사중인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동절기전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업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괄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보고하신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포세식 화장실이 설치한 농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고품질 축산물생산 브랜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축제를 하는데, 기능성 흑돈 개발, 계란, 토종닭 등 축제시에 제품이 나와서 먹거리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구한 제품이다 이것을 한번 소개해서 앞으로 브랜드화 해서 삼척의 고유적인 것으로 가져갔으면 어떻겠느냐 주문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에 세 번째 2005년 8월현재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이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46.3%인 101억 5,300만원이고 시비가 87억 7,700만원으로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3건에 2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생계지원비 2,288가구에 49억 8,400만원, 자녀학비지원에 402명에 1억 8,500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 129명에 4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8회 5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도 4가구에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부조 47가구에 1,8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환경 집수리사업 17가구 1,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 앙양입니다. 경로연금을 2,277명에 6억 4,100만원, 노인교통수당을 10,802명에 대해서 1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기초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은 12개 읍면동 13개소에 1,640명에 대하여 3,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1식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운영은 8개소 108명에 대하여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1인 1식에 2,000원씩 25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대해서도 71명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1세이상 3만원 상당의 떡이라든가 케익을 위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164개소에 대해서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 보일러설치 사업추진, 취미·한문교실 운영, 노인쉼터 조성사업, 보람일터가꾸기사업,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약계층 여성·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 두 번째,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등 보호비 지원 226명에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 212명에 대해서 1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타 지원은 현재는 1개소입니다만, 현재 신고를 수리한 것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식향상 교육추진 12회 960명, "성"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자원 활동센타 활동비 지원, 여성발전기금조성 5,000만원, 총 2억 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34개 보육소에 10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지도 점검과 대표자 위생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위탁교육 및 대회에 참가토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근덕 국립보육시설 1동에 대해서 3억 3,800만원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증원도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근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2월초에 준공하고 2006년 내년 봄에 신입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예정 2개소는 하장과 미로인데, 하장은 2005년도, 미로는 2006년 상반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4,248명입니다. 장애인 수당 자녀학비지원, 의료비지원, 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운영, 이동지원센터는 심부름센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은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기반 구축 및 고용확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위생물수건을 세탁 대여하는데, 고용인원은 17명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16명, 장애인가족 1명입니다. 추진실적에서는 위생물수건 관내 공급업소는 400개소에 현재까지 8,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소 운영 1개소하는데, 판매수익은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6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앞치마 제작을 220개소에 850매를 제작 지원 했습니다. 간담회 개최, 위생교육, 환경개선지도, 유통식품단속 및 수거검사,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하여 지도점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업소현황은 현재 1,756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490개소, 공중접객업소가 266개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28회에 512개소를 했습니다. 이중 위반업소가 7개소입니다. 처분내역은 영업정지 6개소, 과징금처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에 대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7개소를 시홈페이지에 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단체 자율지도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2동은 정라동과 평전에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로당 증축은 후진경로당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원당 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은 9월말에 곧 착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서복지재단에서 근덕면 덕산리에 수용인원 60명으로 해서 사업비는 19억 1,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확보와 설계와 건축허가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곧 착공을 하고 준공은 2006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부지선정 문제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삼척시 근덕면에 지상2층, 3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짓고 있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12월 5일 준공해서 어린이집 개원은 2006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2,286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3월까지 마치고 132가구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40가구에 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까지 92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가족 고리맺기 결연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30개 기관단체 500명입니다. 후원자와 자애결연 500명을 결성했습니다. 실적은 설날에 500가구에 대해서 쌀과 라면 등 930만원 상당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안부전화라든가, 청소 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관기관의 호응도가 낮으나 지속적으로 격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 기간중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정진권 의원님, 권용섭 의원님, 최준기 의원님, 이정훈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