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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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 9월29일 목요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오늘 대부분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중으로 남은 실과소 순서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22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200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5,688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170억원 보다 517억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총3,878억원으로써 당초예산 3,320억원 보다 5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809억원인데 이는 당초예산 1,850억원 보다 41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총액 3,878억원은 기정예산 3,320억원의 16.8%인 55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238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0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각 204억원, 3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124억원 증가, 지방채는 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부문은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 등으로 89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기정예산액의 23.2%인 4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는 각각16억원과 2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자체수입의 세입부문은 자체수입과 보조금이 각각 3억5,000만원, 1억원이 증가되어 421억원에서 426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이 9,200만원, 사업예산이 24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의 경우에는 21억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383억원인데 이는 기정예산액 1,428억원의 3.2%인 45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644억원인데 이는 기정 697억원에서 7.7%인 53억원이 감액되어 계정된 것인데 세입부문을 보면 사업수입이 14억원이 증가하고 보존재원이 6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물건비가 28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과 예비비기타 항목은 각각 25억원, 59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기정 731억원에서 1.1%인 8억원이 증가되어 739억원이 계정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사업수입과 자본수입은 각각 5억원과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자본지출이 21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전경비 및 예비비기타 부문은 각각 6억원,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170억원의 10%인 517억원이 증액되어 5,68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 성립 후에 이전재원의 추가 및 변경과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자체수입으로 인한 세입세출 정리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잉여금 및 부족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시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해 주시고 법적 필수경비는 확인하여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심사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간사 임경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원을 하기 전에 우리 윤종석 전부의장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다시피 일정이 오늘, 내일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지적 됐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한번 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관서당경비는 제외를 하고, 법정경비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공통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를 보는데 일단 삭감요망 올라 왔는 의회간담회장 개·보수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간담회장 개·보수는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의원님들이 매일 회의할 때마다 참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선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일부 부족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행을 하는데 건물은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건물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운영위원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신년도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맞습니다. 간담회장 개·보수관계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

간사 예, 말씀하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개·보수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2,700만원을 세웠는데 790만원에 한식을 갖다 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910만원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올려 놨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됐는 사항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아직 추진은 안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처음에 세웠는 돈은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더 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천장을 손대면 바닥도 지금 다 헐어져 버리거든요. 바닥도 같이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790만원 이것은 어디 갔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 일부 세워준다고 그래 놨던 것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790만원은 성립이 됐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당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액 전부 다 삭감을 다 하든지 어떻게 변경시키든지 해야 되지, 정리추경 때하고 그러면 790만원이라 하는 돈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이번에 올라 왔는 예산만 삭감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돼 있는 것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지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당초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

전 이해가 안됩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는 거지요? 790만원 이거 언제 세웠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당초예산에 들었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는 게 맞네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본예산에 세웠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본예산에 세웠는 것 같으면 이게 잘못 됐는 것 같으면 아예, 지금 올려놨다가 이거 경정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빼버리던지 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삭감이 나왔다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계장, 이야기해 봐요.

종석

윤종석위원

올려놓고 아예 삭감을 요구한다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산 반영이 덜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2005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700여 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2,000여 만원을 포함시켰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사를 맡고 있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을 올라왔는 이 금액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있는 것도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앞으로 의회청사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부 다 소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지금까지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축직도 없고 건물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경만

임경만

간사 그러면 79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됩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정리추경에?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경만

임경만

간사 삭감하는 걸로?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경만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 마이크 바꿨습니까, 의장 마이크 바꿨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본회의장은 바꿔 놨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근데 소리가 더 못하거든요, 지금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소리가 조금 톤을 낮춰서 그럴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낮춰서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이번에 할 때는 괜찮을 겁니다. 먼저 할 때 좀 안 좋았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엄청 소리가 많이 울리고 음성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마이크를 바꿨대요. 마이크를 바꾸고 난 뒤에 품질이 더 떨어져서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 밑에 간담회장 회의용 마이크 또 해 가지고 24개 해 놨는데 바꿨는지 이거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소리가 전부 다 별로 안 좋아요.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간담회장 것은 '97년도 구입 했는 것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97년도 구입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제대로 된 것 100만원짜리 마이크라 그러면 상당히 괜찮지 싶은데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97년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오래돼 가지고 부품이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하시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이 정도 수렴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300만원까지 하는데 그까지는...... 이 정도 수렴하면 간담회장은 활용이 괜찮지 싶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내일 모레 또 본회의장에서 들어 보겠습니다만 음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명확성을 좀 기해야 되는데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얘기하는 데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

간사 정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저는 상임위가 달라 가지고 잘 몰라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차량구입비가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의장차량.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99년도 구입을 했는데 차가 저희가 내구연한보다도 성능이 괜찮으면 그대로 쓸려고 저희들이 계속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세 사람을 붙여 가지고 운전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만 전부가 지금 현재 폐기를 해야 되겠다, 불안하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차종을 바꾸면 어떤 차종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지금 차종은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우선 포텐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니, 체어맨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체어맨으로 해 놨어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시장 차도 같이 바꿉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같이 예산 계상 됐을 겁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국장님.

성기

정성기위원

알았습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경만

임경만

간사 '99년도에 차량을 샀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경만

임경만

간사 샀는데 이 차가 시장 차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차는 내구연한이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는 폐차시켜서 샀는 거거든요, '99년도. 강릉 갔다가 와서 모기사가 술 먹고 음주로 전봇대를 박아 가지고 완전히 폐차돼서 그렇게 샀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내구연한이 돼서 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2001,2,3,4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6년.

경만

임경만

간사 6년 됐네요. 6년 됐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시켜 가지고 샀는 차량이고 내구연한도 아직은 더 탈 수 있거든요,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의회가 5대 의원님들 들어왔을 때 그때보고 새로 하나 사서 새로 의장이 되는 분한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리해 가지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앞에 차 사고 나 가지고 폐차 했는 것은 그것은 그걸로 소멸이 됐고요. 이 차를 사고 난 이후 '99년부터 새로운 내구연한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6년 됐는데, 만6년 됐습니다. 차가 성능이 차체는 크고 엔진은 적고 2000cc가 적고 이래가지고 거기 힘이 부하가 걸려 가지고 그래 차가 문제가 왔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차 틀만 크고 이래서 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시장 차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똑같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똑같이 샀어요? '99년도에?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연수는.

경만

임경만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입니다. 예, 이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임위원

국장님,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5년입니다.

이정임위원

5년이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이정임위원

5년 같으면 '99년도에 샀으면 내구연한 지났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지났습니다.

이정임위원

지났는 것 같으면 양쪽 차 지금 키로수 뛰었는 게 있잖아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이정임위원

그거 나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이정임위원

키로수 뛰었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차량도 6,000만원 같으면 어떤 차량을 삽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체어맨이라고

이정임위원

체어맨이라 그러죠.

경만

임경만

간사 잘못하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시민들한테 욕을 먹게 돼요, 임기말 돼서 차량을 새로 구입했다고 하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안 낫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차종을 선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차 선택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필 추경에 재원이 없는 추가경정예산에 구입비를 6,000만원 1억2,000 올렸느냐, 이게 지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전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감사담당관」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기획, 감사 구분을 못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경만

임경만

간사 감사담당관실 전진태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이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는 내부적으로는 자체 감사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외부적인 업무로는 각종 고질민원 그 다음에 생활불편 해소사항 등을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금액은 절감예산안, 삭감예산안 제외해서 약4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증가금액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5억이고 감소금액은 저희 과 업무중에 시설안전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면서 약3,8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주민숙원사업비 5억은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으나 5억이 삭감되고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5억 중에 현재까지 23건에 4억9,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약3건에 4,700만원 정도 사업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주민편익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이 너무 깁니다, 그래 길게 하면 안되고요. 여기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는 그런 예산이 됐고 삭감예산이 다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전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엄상섭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심사를 할 때 체크되지 않은 부서는 우리가 여기 올 필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된 부서에만 와 가지고 설명을 받고 그래 심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그런데 정성기 위원님, 이게 정리추경 할 때 같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또 정기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위원

전부 다 부른다고, 사업소 다 부른다고요?

경만

임경만

간사 그렇죠.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한정이 없죠. 일일이 어떻게 다 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만

임경만

간사 여기가 정리추경이 아니거든요.

성기

정성기위원

검토 안 된 부서에는 다 부를 필요 없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간사님, 아까 윤종석 위원님 말씀드리고 한 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조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자하는 것이 여기서 했는 부분만 와야 되지

성기

정성기위원

그렇죠.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면 책자대로 다 가야 되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려면 전 사업부서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채

박세채위원

조서대로 하자로 의견을 한번 내 가지고 이거 다 좋다, 했는 부분 아닙니까?

경만

임경만

간사 그러면 지적이 되면 그 과는 뒤에 또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처음에 했던 대로 들어갑시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공보담당관님, 엄상섭 담당관님.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

간사 10초에 걸쳐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평소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추경예산은 문화재 사업,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진흥 등 이러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하여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의하고 심사하셔서 저희 예산편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예, 문화공보담당관 쪽에는 세입예산은 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02쪽입니다. 구미오페라단 토스카공연 지원에 대해서하고 가족음악회하고 모터싸이클대회, 야외공연장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구미오페라 토스카공연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미1대학에 계시는 박영국 교수님이 단장으로 계십니다. 금년 11월 달에 2회 공연으로 해 가지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페라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구미지역의 정서에는 익숙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했는 것만큼 앞으로도 오페라가 우리 시민 정서에 맞도록 해 가지고

변우정위원

과장님.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지루하게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구미에 오페라단이 몇 개 있습니까? 개인오페라단입니까, 시립오페라단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시립오페라단은 아닙니다.

변우정위원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구미에 시립오페라단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변우정위원

없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그런데 문화증진도 다 좋은데 개인 대학 교수 한 사람이 만들어서 오페라단이라 이러면 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고는 또 나중에 가 가지고 이거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쪽수가 안되니까 이거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예산 이런 식으로 막 짜 가지고 굉장히 그러네요, 보니까. 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예산 부서에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예산 없다고 난리지기면서 예산배정을 왜 이래 해 놨어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요구를 하고 할 때는

변우정위원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아우성지기면서 문화 물론 좋지만 이거 제대로 입안되지도 안 했는 것 그래,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중간에 와 가지고 실무자들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삭감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삭감이야기는 아닙니다.

변우정위원

아니, 두 개의 오페라단이 있다면서요? 있는데 하나 해 주면 또 하나 지원해 줘야 하고 그거 지원 다 해 줘야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꼭 지원해 주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변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앞으로

이강덕위원

돈 주는데 무슨 운영을 해요?

성수

임성수위원

승인을 한다하면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되고 또 한 개 단체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꼭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변우정위원

잠깐만요.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강덕위원

하십시오.

변우정위원

근데 문화진흥 해서 요새 구미는 문화예술 지원이 안 된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기획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너무 허술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들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요구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일단 예산서에 올려놓고 지적이 나오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소. 올리지 말고 여기 가족음악회는 이거 어떤 겁니까, 내용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가족음악회는 연말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가족 단세대 말고 2대, 3대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우정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변우정위원

시에서 바로 같이 하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이게 뭐 찾아가는 음악회 비슷하게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까, 이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성격하고는

변우정위원

틀립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하여튼 오페라단 토스카공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망하고요. 가족음악회 이것은 해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처음

변우정위원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아직까지 충분한 기획이 안 돼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가족음악회를 가족들이 3대, 4대 모여서 어떤 식으로 노래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읍면별로 2대, 3대 가족들만 어떤 예선을 거쳐 가지고 다시 연말에 한번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손자 이래 가지고 가족구성원들이 신청해서 하는 노래자랑대회 그런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추가 됐습니까?

변우정위원

예.

경만

임경만

간사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덕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에 시민화합가요무대라고 있네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덕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시민체전도 지금 개최가 취소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예인 초청공연을 한번 계획했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시민축제 문화예술행사에 있고 또 수출300억불 달성기원 시민화합한마당 축제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근데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행사가 다 이번에 감이 됐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는 내용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체육대회는 취소하는 걸로 하고 10월 달 문화의 달 맞이해 가지고 연예인 초청공연하려고

변우정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 안 되나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위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가능 안 하다고 보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선관위하고도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어쨌든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가족음악회 이거 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요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둥이 세 자녀 이상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 음악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2대, 3대 이야기를 꺼내시고 다둥이 출산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거 검토요망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제가 아레께인가 새로넷을 보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해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선집행 된 건지, 아닌지 이게 사실상 묻고 싶어 가지고 검토요망으로 올려놨는 겁니다, 특위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선집행 안 됐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그래 그때는 출산장려 이래 가지고 다둥이 해서 세 자녀 이상씩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임위에서 나왔다가 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

2대, 3대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릴 때 그것을 미처 못 드렸는데 많은 가족을 다세대가족하고 3대 가족, 2대 가족 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경만

임경만

간사 과장님 설명을

세채

박세채위원

확실히 2대, 3대 이 가족음악회 맞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나부터 아들, 할아버지할머니 이래 해서 가족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음악회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출산장려 차원으로 다둥이 이것은 아니고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다둥이 같으면 저도 한번 해 보려고, 아이가 셋이라서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웃음소리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경만

임경만

간사 다음은 모터싸이클, 가족음악회까지 모터싸이클대회에 대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 설명을 듣는 걸로 그치게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모터싸이클대회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저희들 처음 한번 우리시에 접목해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개최 됐는 강원도 인제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것이 어떤 전국규모로 동호회가 많이 결성돼 가지고 모터싸이클이 지금 하여튼 붐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젊은 도시답게 역동적이고 이런 레포츠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네 이랬는데 어떤 모터싸이클연맹하고 저희들 한번 협의를 가졌는 바 있습니다만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장비를 안 갖추면 경기를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당일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생명보험가입을 하는 자에 한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변우정위원

근데 그게 과장님, 이게 모터싸이클대회나 자동차 무슨 경주대회 이런 것들은 어떤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가 많이 있는데 이거 시에서 어떤 동호인들 모임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구미에는 모터싸이클 동호회하는 게 있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폭주족만 잔뜩 키우는 것 아닙니까, 폭주족? 시내 막 타고 다니는 것처럼 자장면통 들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폭주족만 키우는 것 아니예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한번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이 주관은 그러면 싸이클연맹 구미시연맹 거기에서 지금 주관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관할 겁니까? 이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성립이 되면 모터싸이클연맹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모터싸이클 하지말고 싸이클연맹이 구미에 있어요. 연맹이 있는데 거기서 주관해서 그럼 선수들이 할 거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싸이클대회 할 거예요, 이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선수들을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전국대회를 개최할

성기

정성기위원

9,000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기

정성기위원

9,000만원에 할 수 있어요, 이거? 예산을.

이정임위원

2,000만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2,000만원.

성기

정성기위원

2,000만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기

정성기위원

2,000만원에 할 수 있어요, 전국대회를?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게 전국싸이클대회를 구미에 유치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거 가지고 예산 가지고, 어떤 그러면 벨로드롬도 없고 어디 노면경기대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냥 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낙동강변에 고수부지 같은 데서.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경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경주입니다. 지난번 강원도 인제 같은 데에서는 시에서 모터싸이클대회를 개최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주관은 싸이클연맹에서 하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 갑시다.

경만

임경만

간사 이게 공단고수부지 강변고수부지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체육공원 같은 데도 가능하고

경만

임경만

간사 체육공원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야외공연장은 이게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하려고 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야외공연장이 지금 송정공원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송정공원이 어디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전광판 KBS 앞에

변우정위원

여기 앞에 말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

거기 야외공연장을 얼마만큼 하는데 면적이 나옵니까, 거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1,000석 규모로 지금

변우정위원

1,000석 규모하면 주차공간도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무슨 면적이 나옵니까? 그리고 거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공연장 옆에 소음 때문에 노랫소리 들리겠습니까? 공연하겠습니까, 거기? 조금 그래도 야외공연장이라면 약간 좀 여유공간도 있고 한적한 곳에 어떤 안락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야되는 거지, 도심지 한 가운데 양쪽으로 차가 말이야, 씽씽다니고 복잡한데 1,000석 정도해서 1,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 차가 전부 다 한500대는 올 건데 그거 어디다 수용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공원재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또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 쪽에.

변우정위원

글쎄요.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도로가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있는데 그 나머지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시가지가 돼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참여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도보로 이동하기 때문에 또, 이게 당초 지난 연말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초 계획이 서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섰었습니다. 서 가지고 이미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변우정위원

근데 설계를 완료했는데 여기는 또 뭐예요, 시설부대비 시설비 말하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부대비하고 같이 포함 됐는 겁니다.

변우정위원

설계비 먼저 집행되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우정위원

시설비 늦게 집행하는 거죠?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작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리고 올해 이제 추경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게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일부 반영을 하는 겁니다. 도비 2억을 받았고 총금액이 공사금액이 총

변우정위원

근데 도비 2억이라고 4억이 다 도비라 할지라도 위치는 꼭 거기 해야 도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 자체에 어디든지 공연장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래 중요한 것은 야외공연장이 필요한 것은 맞죠.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옳은 장소, 장소가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봐서는 거기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공연장으로서는 안 맞다,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할 수야 있지만 돈을 1∼2억도 아니고 수억을 들여 가지고 시민의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강덕위원

거기 말고 시민운동장 옆에 장소 거기는 안됩니까? 지금 공한지들이 많잖아요? 그거 누구 소유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체육시설부지로 돼 있을 겁니다.

이강덕위원

그런 쪽에 공한지가 많은 쪽으로 장소변경은 할 수 없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면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아니 설계는 그 설계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 전광판 있는 데 거기에는 아까 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어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 봤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인원이 적어도 1,000석 규모 같으면 엄청난 차량이 동원됩니다. 되는데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장소를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처음에 이 장소는 시민의 어떤 여론과 의회의 사전간담회 시 보고 때 장소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이렇게 송정공원으로 조성이 돼 가지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동락공원과 또 금오산도립공원에 야영장 위쪽으로 있는 포도밭 있는 쪽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웰빙시대도 되고 시민들이 갈 곳을 하다보니까 확장을 하도록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는 드린 적이

이강덕위원

금오산도립공원 쪽이 좋겠네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위쪽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일부 시유지도 있고 화장실 있는 데 거기 현지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야외공연장이 보면 경남 창원이라든지 충북 수안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한적한 곳에 주차시설도 완벽하게 돼 있고 공연을 상당수 자주 합니다. 자주하고 특히 마산 창원 같은 데는 시민 누가 어느 곳에서 봐도 매일저녁 야외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장소가 여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거기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관통하는 기찻길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소음이 많은데 야외공연이 가능하느냐, 차라리 금오산 잔디, 거기 금오산 잔디 있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덕위원

거기에다가 야외공연장 해 놓고 각종 행사 때 이용하고 그 방법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무슨 행사할 때에 무대 설치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데 금오산 잔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거기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 여름에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름에는 상설무대를 꾸며놓고 이번에 이렇게 올해 보니까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공연이 이어 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설무대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무대장치를 그대로 픽스(fix)를 시켜 놓고 공연의 신청을 받아서 계속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금오산 잔디공원에 거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예.

경만

임경만

간사 이강덕 위원님, 이해가 가고요. 또 정성기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 없어요? 아,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미 설계가 많이 진행 됐고 이 부분은 하고 동락공원하고 금오산에도 제2,제3의 야외공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대수를 일인당 0.5대 이렇게 포화가 돼 있습니다만 이미 됐는 문화욕구가 워낙 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봤을 때 야외공연장 하나 변변하게 없는 구미시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간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위치를 변경을 하자, 야외공연장 건립하는 설계는 어디든 갖다 놔도 똑같아요. 그대로 설계 거기에 딱 놓고 건립하면 되는 건데 공연장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시에서 1년에 야외무대 설치비가 상당부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금오산에서도 행사 많이 안 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면 상설무대 하는데 7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드는 비용도 절감효과도 있고 금오산 같은 데 밤에 야외공연하면 주차면적도 넓고 거기 또 잔디구장이고 얼마든지 가능 안 합니까? 그런 장소를 위치를 바꾸자는 얘기지 내가 이 예산 안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여기는 실제로 얼마 안 돼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지금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

하세요, 나와서.

경만

임경만

간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계장 권순원입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마이크 앞으로 가세요.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야외공연장 관계를 장소를 동락공원, 금오산 당초에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근데 송정공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강덕 위원님 접근성하고 주차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첫째 접근성을 봤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도보로 가능하고 실제 송정공원 면적이 약5,000평 정도 됩니다. 소음관계하고 또 기존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답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락공원에는 공원재정비 계획에 공연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잔디광장에는 밑에 분수광장 그게 말하자면 무대는 아니지만 마당공연, 무대에 안 올려도 마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사전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도 올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송정공원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예, 간사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과 담당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변우정 위원장이나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야외공연장을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4억 정도 들어왔는데 당초 본예산하고 하면 한9억이 넘습니다. 9억이 넘는데 지금 송정공원 조성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기에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시설돼 있는 것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10년도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지금 10년 정도 됐는 나무 식재해 놨는 게 지금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러는데 저거 또 다 캐내고 본 위원이 알기로 배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데 그것을 지금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도 유발하는데 더 유발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친 결과 검토를 하고 위치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검토요망을 해 놨는 겁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안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다 하셨으면 이왕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여기에는 체크는 안 돼 있습니다만 낙산고분군에 대해서 98쪽하고 108쪽에 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인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없었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2,000만원 가지고 어제 동락공원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토담으로 이래 해 가지고 평당에 저쪽에 가면 본예산에 우리가 900만원 평당에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했는 데 현장을 가보니까 조경하고 해서 이쪽 밑으로 했는 것이 650만원이예요, 평당에. 그래가지고 이거 세 평 정도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을 한다면 우리 고례식으로 내부야 어떻든지 간에 바깥에는 토담으로도 하고 완고하게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세 평정도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실제로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예, 그것 때문에 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시내에는 휴식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도부터 낙산고분군 개발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낙산고분군 관계를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체험장으로 또 교육장으로 이렇게 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 앞으로 그런 것을 내다보고 할 적에 이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자면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몇 개, 350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발굴됐어요?

150여 개 발굴 됐어요?

앞으로 계속 발굴하죠?

근데 이런 데 있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이 될 수 있겠느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특별하게 건축물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존의 틀에 맞는 형식의 화장실을 갖다 옮겨놓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 이동화장실은 그런데 이동화장실은 여기 2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동화장실을 하되 정식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옳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낙산고분군 개발이 굉장히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중·고등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물론 국비가 많이 됩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19만평 중에?

앞으로 거기

예, 관광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도 영구시설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영구시설은 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평 도리사 건으로 낙산고분군 건으로 청소년수련원 건으로 벨트를 만들어 하는 계획이 돼 있을 것인데 그런 관계가 앞으로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옳게 안목을 보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하나 좀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담당관님, 106쪽에 하단에 천생산성 보존 보수에 지금 3억9,000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한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 예산은 천생산 성곽 돌을 쌓는 그 부분이 당초 계획이 500m 잡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어디 정상너머 말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정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정상 부근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너머 기 지금 보수했던 그 쪽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장소 지금 총 길이가 500m인데 현재 200m밖에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제 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을 할겁니다만 저번에 사업을 했을 때 그쪽에 성곽 문을 달았죠, 그쪽 너머?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달았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 문을 달아놓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대리석을 말이지, 천생산성에 대리석을 문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철문을 달아놨어요. 그게 얼마나 보기 흉한지를 압니까? 그래서 시민들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거기 자연문을 어떻게 문을 만들지 말든지 거기다가 벌건 철문 대문을 달아놓고 말이지, 그것을 공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오히려 훼손입니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변우정위원

성곽 보수하는 것은 당시 성대해 가지고 가깝게끔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대식으로 성곽 보수하면서 돈만 들여 가지고 착착 돌 쌓고 그래 하는 게 뭡니까, 보수입니까, 아니면 복원이라고 그래야죠, 복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거의 그래 가깝게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 복원이면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래 그 당시 철문이 그렇게 좋은 게 있었나요? 나무로 만들었던 나무로 해서 유사하게 만들어서 갖다 달든지 해야하지, 그리고 그 당시 가까운 상태를 하여튼 천생산성에 대한 유래와 어떤 복원되는 의미가 있을 건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 사업을 할 때는 인근에 있는 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하고 난 다음에 후대에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앞으로 할 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우리 엄상섭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3개월 됐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보충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생각이 들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과장님, 예산을 짤 적에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불요불급,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사업비로 많이 반영을 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할 때는 마이크 앞에서 직접 나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한 분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나면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사님.

경만

임경만

간사 다음은 투자통상과입니다. 투자통상과 박상우 과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다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겼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도 합니다. 하는데

「총무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아니, 새마을과부터 하고

이정임위원

순서대로 해야죠.

정석

이정석위원장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색인표를 별도로 하나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색인표를 지금 여기 별도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박상우 과장님, 저하고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이정석 예산특별위원장님, 임경만 간사님, 예산특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의 당초예산 편성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6월7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가지고 과학경제과로 2개 계가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목경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5억1,900만원으로 신규편성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그러면 투자통상과 부분은 302쪽하고 4쪽이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역의 날 행사개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302쪽에 무역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당초에 무역의 날 행사에 작년도에도 2월6일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아마 수출200억불 달성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VIP를 한번 모실 행사로써는 전국 최초로 지난 '65년도부터 서울에서 계속 무역의 날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지방에서 우리 전국의 11%를 차지하는 우리 구미에서도 이 무역의 날 행사를 유치하면 그 뜻이 있지 않느냐, 일단 VIP를 한번 모시면 굉장히 또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1월 달부터 지난 7월5일까지 직·간접적으로 중앙부처와 청와대 또 여야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역의 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구미시하고 관계 상공단체하고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

간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밑에 304쪽 NANO 기술집적센터 건립지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304쪽 NANO 기술집적센터 설립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포항공대가 주관 기관이 되고 참여는 포항 포스코하고 구미에 삼성전자, LG, LG필립스 외 구미 23개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현금 10억 5년간 2억씩하고 현물로 20억은 우리가 디지털전자정보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서 NANO 분소센터를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ANO 분소센터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 구미에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아마 기술지도라든지 또 원천기술개발, 기술교육, 또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우리 구미에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박상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김정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경만

임경만

간사 김정대 과장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존경하는 이정석 예산특별위원장님, 임경만 간사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6월10일자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기존의 경제진흥과 업무와 투자통상과 일부 업무가 조정된 신설과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경제진흥과 업무와 투자통상과 업무 예산을 과목경정 해 가지고 당초예산 2억2,200만원 보다 79억100만원이 증액된 81억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 81억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국비30억원, 신평시장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원, 또 벤처기업촉진지구 건물보수에 국비를 포함해 10억이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저희 과학경제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38만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그러면, 일단 검토가 됐는 부분, 지역특작물 1차연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것은 경운대학교에 산학협력단과 해 가지고 저희들 시와 성주군, 경상북도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국비 25억원, 지방비는 도청이 4억원, 우리시가 3억원, 또 성주군이 3억원 해 가지고 35억 또 자기들 자부담 6억8,000해 가지고 38억3,000만원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은 원예공사에 국화 판로개척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로 해 가지고 매년 올해부터 3년간 1억씩 부담하는 경운대학교와, 그런 사업입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변우정위원

이게 특산물 판매하는 구축사업인데 경운대학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경운대학교, 예를 들면 국화를 저희들이 이제 일본시장에 수출하게 되면 이 판로에 대해 가지고도 개척을 해 주고 또한 정보라든지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산학,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정보제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막 사업비를 엄청나게 막 가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러니 국비가 25억원이고 저희들 도에서 4억원, 성주군이 성주는 참외를 판로하는 그런 것하고 저희들은 국화 원예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국비로 따지면 35억원이 투자되고 자부담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해 주게 되면 가령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위탁을 못하게 되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처음입니까? 지난번에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처음이에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래 앞으로 2억 정도 더 우리가 부담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부담해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부담해야 되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올해 1억하고 내년에 1억,1억 해 가지고 매년 1억씩 3년 간을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이거 사실 대학교에 그냥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 나오나요, 이거 매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이런 유사한 것들 지원해 가지고 성과 나온 데 대한 어떤 가시적인 우리 눈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처음 이게 1차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어쨌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이강덕위원

아니, 지금 예산 주면 다음부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번에 주시면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해 때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것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아니 이 부분은 처음 시행이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 부분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산학협동 무슨 해 가면서 연구비용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특히 여기 아까 과학경제과는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이번에 처음 생겨 그렇지만 투자통상과나 그 당시 경제진흥과에서 대학들하고 연결해서 산학 해 가면서 예산 매년 수 억원 갖다 썼다고요. 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체감을 할 수 없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임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주로 과목경정 됐는 예산편성이 많은데 이거 투자통상과에서 본예산에서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과목경정 됐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투자통상과와 지역경제과에 있는 그런 본예산에 있던 것을 갖다가 과목경정했는 겁니다, 과목 바뀌면서.

이정임위원

여기 지금 316쪽에 산업디자인 대전 수상자 시상식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안 그래도 전국대전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위반이 긴가, 아닌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품에 대한 것은

이정임위원

관계 없답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관계없다해 가지고 질의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아레 26일날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이정임위원

선집행 했네요? 아! 과목경정.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과목경정이니까, 예.

이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전명수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우리 전명수 과장님 불철주야 근로자들을 위하고 또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 지금 고뇌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고, 오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옵는 우리 특별위원회 이정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특별위원님, 저희들 교통과는 제가 부임한지가 2개월 남짓 됐습니다. 저희들은 생활민원을 접하고 매월 차량이 500여 대 증가하는 관계로 날로 증폭이 되는 생활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해 지는 이 관계를 어떻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위원님들, 저희들이 상정 했는 예산을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비심사 때 일괄 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택시 면허발급 문제로 인해서 법인택시 근로자와 개인택시 업자와 법인택시 사용자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장

개인택시 면허발급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 당면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인택시 관계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를 지난번 총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기 많은 시의원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번에 총량제는 중기계획을 해서 가동률과 실차율에 대해서 하도록 당초 건교부 지침안이 2004년 연말에 지침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 금년도 6월21일날 건교부에서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침을 믹스했는, 용역기관에 지난 8월2일날 납품을 받고 저희들이 구미 개인택시 면허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1월1일날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공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을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인대표님들 여러 차례 교통대책실무위원님들과 교섭을 하고 또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대표님들도 만나고 또 법인택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만나고 어저께는 박정희체육관에서 이해관계자들 두어 분하고 전원 그러니까, 대표님들하고 실무위원님들 만나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게 각자 생각하시는 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실무대책위원님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위원장님 만나 뵈려고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만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대책위원님들 만나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도에 보고를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메인지침과 보완지침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많이 연류가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그래

경만

임경만

간사 예, 예. 하루빨리 보완지침 보다는 메인지침을 우선적으로 해서 근로자를, 근로자도 보호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도 보호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오늘이라도 당장 해결이 돼서 정문 앞에 시청에 초상 났는 것처럼 그렇게 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한 가지만. 649쪽에요.

정석

이정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우리가 다루도록 합시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전체 다 새로 다 다뤄야 되니까

이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래서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뒤로 딜레이 좀 시킵시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허경선 과장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허경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총무과 소관 허경선 과장님, 총무과로 오셨는데 짧게 한 말씀 시민들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전체 추경 예산규모는 39억이 늘어난 1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늘어 났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부담금,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 인건비 대다수가 그런 부분들이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간사님. 질문해도 됩니까?

경만

임경만

간사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열린나래 창작물품은 뭐 구입할 계획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8점이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저희들 직원들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근 300∼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변화를 좀 둬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18점은 게첨 돼 있는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 어떤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품관계는 세밀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림이겠죠, 그림?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림도 될 것이고 작품도 될 것이고

성수

임성수위원

아직까지 어떤 물품을 구입할 그런 계획은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것은 작품에 따라서 가격이라 할까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말이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게첨 할 데나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꽉 차 있던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전면에 보면 저희들 두 벽면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쪽 방면에 거기 한 군데 비어 있더구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거기 중간에 하고 옆에 하고는 비어 있고 들어가며 저 안쪽으로는 비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작품도 작은 거 도자기 같은 거 이래서 여러 가지 16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변화를

성수

임성수위원

하여튼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다음은 새마을과입니다. 전희영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웰빙시대를 대비한 시민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137쪽에 전국싸이클대회가 6,000만원 검토가 돼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 아마 우리 300억불 전체 기념행사에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묶여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주관 부서는 어디고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2005 구미시 300억불수출 달성기원 전국싸이클대회로 돼있습니다만 이 대회는 아시아 싸이클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하고 주니어 선수권 대회 이것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로써 사실상 이름을 300억불 붙여 놨습니다만 300억불 기념을 이쪽에서 하는 싸이클연맹에서 한번 같이 띄워 주겠다하는 의미에서 300억불이 붙었지, 300억불이 10월 달에 하는 다른 행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별도의 전국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검토가 되고 체크가 된 것 같은데 이 대회를 그러면 주관은 구미시싸이클연맹에서 주관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대한싸이클연맹에서 주관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대한싸이클,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구미싸이클연맹은 어떻게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구미싸이클연맹은 같이 주최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주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주최가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같이 주최가 되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 대회를 300억불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사실 이게 전국대회를 구미에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사입니다, 이게. 6,000만원쯤 들여서 하는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하게 되면 구미싸이클연맹에서도 같이 공동주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중앙회에서 주관을 하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주관을 하는데 구미싸이클연맹이 같이 어차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주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이거,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도로경주 싸이클대회 외에 구미에 싸이클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도로주행 경기입니다.

변우정위원

도로주행 경기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

전국 도로대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전국대회면 전국 주최하는 중앙에서 예산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왔는 금액이 그쪽에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금액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한 결과 6,000만원 정도를 주면 그쪽에서 대회를 유치를 하겠다, 이래서 6,000만원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300억불 수출은 누가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우리 공단 근로자들이

정석

이정석위원장

근로자들이 하는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전국싸이클대회를 한다고 하니 정하고 부하고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말씀하세요.

정석

이정석위원장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300억불수출의 산업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마을과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리고 싸이클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게 사실 이름자체는 전국싸이클대회인데 전국싸이클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선발전 대회인데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름을 구미에 300억불수출을 달성한다고 구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같이 축하해 주고 띄워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이겠다, 이래서 그쪽에서 이름을 그렇게

정석

이정석위원장

이름을 거기에다 붙이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300억불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이고 형식 내는 사람은 싸이클하시는 분들인데 왜 정하고 부하고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꾸어 주셔야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분들이 저희시의 300억불을 축하해 준다는 뜻에서 붙이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 사람들이 축하해 준들 생산에 직접적인 이런 어떤 영향이 되지 않는데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한테 격려를 해 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정하고 부하고 바뀌어 돼 가지고 부가 정이 돼서 형식을 내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는 참 안 좋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우리 과장님, 수출300억불 달성기원 시민한마당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체전을 지금 올해는 안 하게 됐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

경만

임경만

간사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경만

임경만

간사 설명을 어떻게 300억불 같으면 경기적인,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PR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삭감요망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시민체전 말씀이십니까?

경만

임경만

간사 시민한마당, 300억불수출 달성기원 시민화합한마당.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시민체전 예산을 전체적으로 10월에 개최되는 문화행사를 우리 혁신팀에서 같이 이게 날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겹치고 이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조정을 하면서 그 안에 전부 문화행사에 이것을 다 시민체전을 한 부분으로 넣자 이래 해서 이름을 처음에 그렇게 붙였다가 읍면동에 나가는 2억7,000만원 또 저희들 시에서 시민체전 할 때 쓰는 돈 그것을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 붙였다가 이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어차피 삭감을 제가 예비심사 할 때는 직접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삭감으로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이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유권해석 설명한번 해 보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선거법」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설명을

경만

임경만

간사 뭐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 안 있습니까? 또 그리고 모든 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시에 체육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상금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오는 불특정수인에 대한 음식제공이라든지, 선수에 대한 복장지원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읍면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받으니까 읍면동에서 그러면 이 행사를 체육대회를 못 한다, 이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대회를 시민체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5억

변우정위원

그럼 방법이 있네요? 구미시장이 구미시체육회장 자리를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당연직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당연직이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조례 바꿔서 당연직이라도 없애고 그래 하면 되겠네. 바꾸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근데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충청도까지 실제로 이 경상북도에도 포항, 경주, 김천 인근 시를 전부 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전부 다 했는데 대부분, 4월 이전에 했는 동네가 어느 시인가 한 군데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못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경만

임경만

간사 못 하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충적으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예. 저희들도

경만

임경만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체 쪽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줘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시에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연구를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어차피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같이 「선거법」이 저쪽에서 해석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성기

정성기위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

간사 마무리 내가 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 줬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경만

임경만

간사 주고 추경에 또 한다, 이래서 가상적으로는 시민화합축전을 하려고 계획 잡았던 부분을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가서 지역구에 가서 “가을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놨다는 말이에요. 보고 드려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항이 취소가 되니까 황당하고 의아하다는 그런 표명을 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또 괜히 할 것이다라고 50%를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반쯤 줘 놨었기 때문에 갑자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상당히 황당하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사실 하려고 준비도 다하고 지금

경만

임경만

간사 정성기 위원님 한 가지

성기

정성기위원

예, 과장님, 기 그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우리 행사지원금을 45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500만원

성기

정성기위원

예, 500만원 했다가 450을 지금 집행을 했었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일부 읍면동은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저희 본동의 이야기입니다. 인동동에 이 행사를 10월 달 초에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질의를 하니까 처음에 된다고 그랬습니다. 된다고 그랬는데 또 얼마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확인을 하니까 동사무소로 아니고 어떤 체육회 그 단체에 지원을 안 하면 다른 단체로 지원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날까지 다 잡아 가지고 지금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3∼4일 전에 다시 전화가 와 가지고 집행을 못 한다고 전화가 또 왔다 그래요. 이렇게 혼선이 와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준비를 다 해 놔 놓고 잔치를 하려고 다 해 놓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어떤 분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경만 위원님 계십니다만 발의를 하셔서 읍면동에 화합행사를 읍면동별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래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4월 이전에 아마 했는 읍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선거법」에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전문으로 자신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0일전, 120일전, 1년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혼선 같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실 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2개 동은 지금 아마 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도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심판이나 진행자에 대한 음식제공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그래서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두로 선관위 왔다갔다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시, 우리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가 모든 행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바랄 수가 없고 하여튼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이야기 했는 것은 그 담당자나 읍면동장님들한테 필요하면 돈은 내려주겠다, 그렇지만 쓰는 것을 「선거법」에 안 걸리고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선거법」에 안 걸리도록 쓸 수가 없는 법이 지금 교묘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이 안 내려줘서 쓰고, 못 쓰고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 쓸 수도 있고 쓰라고 내려줘도 못 쓴다는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분명한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동에서 집행을 안 하고 민간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게

성기

정성기위원

이야기했었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게 이제 선관위에서 어떤 이야기냐하면 구미시에서 예산이 구미시장이 그러면 구미시체육회장인데 이게 그러면 체육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전부 다 이래 변칙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돈을 안 내리고 체육회로 내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을 일단 다른 방법으로 생체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래 가지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보기를 어떻게 보는가하면 그 돈이 흘러나온 돈이 결국 조사를 하면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체육회말고 다른 단체에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담당계장 앞에 나오세요.

계장님 설명 중에 그거한데 체육회에서 집행하지 않고 다른 단체 또 있거든, 자생단체. 그런 데서 집행하면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지금

체육회말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돈이 나왔는 근거가 구미시체육회를 통해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장이든 구미시장이든 돈 나갔는 근거가 같은 맥락에서 선관위에서 해석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한마디로 전체 다 불가하다, 그 말씀이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현재로 봐서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자에 대한 음식제공이라든지 그런 일정한 부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에 보면

경만

임경만

간사 그것은 잠깐만, 이강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8월 달에 「선거법」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8개 읍면동에는 봄에 했고 19개 읍면동이 남아 있는데 10월 달에 하려고 하는 동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어요, 안 하면 되니까요. 공단2동이라든가, 공단1동이라든가, 형곡2동에는 9월 달에 9월25일날 날짜를 잡아서 이미 현수막도 추석 전에 다 붙였고 또 수건도 다 맞췄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계약금도 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8월 달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추석 쉬고 와 가지고 내일모레 행사 치르려고 그러니까 22일인가 유권해석이 나와서 안 된다하니까 진행하던 체육회는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변우정위원

새마을 과장님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선관위하고 계속 저희들하고도 옥신, 처음에는 그쪽에서 어느 읍면동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된다했다가 또 가면 안 된다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옥신각신 저희들이 계속 업무가 있을 때 부딪칠 때마다 선관위하고 상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옥신각신, 그래서 제가 계장이나 실무자한테 하는 것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선거법」을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직접 물어보라는 저는 이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답변했는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법을 안다고 그래도 법을 전공을 했다그래도 저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선관위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

간사 그래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체육회에서 신임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시민들의 약속을 어기게 된, 타의이지만 현수막을 붙여서 초청장을 서울까지 다 맞췄다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본의 아니게 그것은

경만

임경만

간사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좋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본의 아니게 그것은 저희들도 읍면

경만

임경만

간사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이강덕위원

도새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문제하고요. 시새마을회관 건립 건에 보면 진입로 개설에 2억이고 새마을회관 건립 분야에 대해서 5억이 예상 됐는데 이 문제가 2003년도에 예산편성에는 10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 됐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단체에 회관 건립하는데 이 예산만 주면 다음부터는 예산 안 올라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도새마을회관 진입로는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시 새마을회관 건립 관계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방송 나갑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나가요.

이강덕위원

설명하십시오.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나갑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나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나가면 별도로 그것은 나중에 이강덕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

간사 예, 그것은 별도로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별도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의혹을 증폭시키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세요. 방송 나갈 때는 미리 확실히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새마을 과장님은 공개행정을 안 하시려고 하네.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한 사람의 시민이고 또 공직에 계십니다, 그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러면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 한테 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서 여기에 상정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을 무시하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예산을 상정시키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원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동감을 하면 그러면 이런 예산 특히 풋살경기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두루두루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계시는 분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 지역의 의원님의 뜻을 빼버리고 여기에 오셨느냐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이 빠졌는지 저도 지금 현재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하고 대표자 두 분하고 세 분이 저희 과를 찾아와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같이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구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그냥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아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이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띈 분하고 협의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래서 왜 선출직에 있는 분,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 정적에 있는 사람의 뜻을 반영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갖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왜 이렇게 반영을 시켜 갖고 이것을 문제를 야기시키느냐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같이 오셨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같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여기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분명히 내 의사전달은 여기에 대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쪽에 이야기만 듣고 여기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니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대표성을 띈 의원님을 무시하고 다른 분의 뜻을 들어서 여기에 올린다면 이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참작을 하셔 갖고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변우정위원

같이 와도 겉으로 표현은 못 하고 속으로는 좀 떫었겠지, 그러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근데 그런 표현을 저한테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 표현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계시는 본인이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같이 오셨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공표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궁금한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같이 오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을 한다면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지, 한 쪽 이야기만 듣고 한 쪽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 예산을 반영시켰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적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 것 같습니다.

변우정위원

과장님 이러네요, 보니. 내가 해석을 해 드릴게. 속은 싫은데 겉으로 남의 눈이 있어 가지고 표현은 못 하고 등 떠밀려서 들어왔는데 그게 와서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을 안 보였는데 그게 입안이 되니까 자기 입김이 약해 졌으니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정확하게 내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해석해 드릴 테니까 알아서 처리합시다, 이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성을 띄고 계시는 분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우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인조잔디축구장 건립이 LG마이크론이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축구협회에서 하는 아니 실트, 실트론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서, 부지가 없고 실트론에서 제공해 줘서 축구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그렇고 전국대회, 도대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시에서 공유하고 있는 축구장은 우리 시민운동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각 회사의 구장을 빌려서 쓰는 그런 형편인데 각 회사에서도 조합의 문제도 있고 일반인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요구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동락공원에 가면 야구장 옆에 축구장 부지가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조구장을 하려고 현장조사도 해 보고 몇 번 가봤는데 가니까 땅이 칠곡 땅입니다. 그래서 칠곡 땅 남의 땅을 우리가 구미시예산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곤란하다, 또 그리고 이제 현재 구미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을 한번 볼 필요성도 안 있나, 이래 가지고 다시 보니까 규격이 조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규격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암거시설을 다시 하고 하는데 한17억 정도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 어디 구장을, 전천후구장이 비가 오고 이러면 천연잔디구장은 못 씁니다. 못쓰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다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색을 하던 중 LG실트론이죠, 옛날 OB맥주 하던 구장에 LG에 지금 현재 축구선수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축구장을 자기들이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미리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쪽에서. LG에서. 시에서 그것을 하면 완전 시에서 다 써버리면 우리는 쓰는 데 곤란한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마구잡이로 LG실트론 구장 자체가 옛날에는 OB맥주면 3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축구 선수들이나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서 가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이래 하니까 처음에 인조구장을 까는데 8억, 9억 정도 드는 걸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그 정도 반 정도만 해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나갈 때 선수도 그 쪽 LG쪽에 선수들이 축구선수는 다 나갔었고 지금 현재도 또 선수층이 그 쪽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축구회도 많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또 잔디가 크고 이럴 때 그런 시기에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한 반정도 예산가지고 만들면, 물론 LG에서도 쓰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그러니까 시축구협회에서도 마음놓고 쓰고 시민들한테도 마음대로 공개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쓸 때는 사전에 그쪽에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쓰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에다가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면 시 공금으로 사유지에 포장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 땅에다가 정부 돈을 여기에 포장을 못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 논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배치가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른 분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사용기간이라든지 전 시민이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부지를 우리가 별도로 마련하려고 그러면 부지 가격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지만 부지 지금 현재 구미에서 사려고 그러면 평당에 100만원 아래로 하는 부지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부지하려고 하면? 근데 그 부지 가격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쓰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보조구장이나 어디 시민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깔아놨을 경우에 LG실트론의 선수들이 와서 자기들 안 만들고 1년 내 쓰자 그러면 우리가 안 빌려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나 또 그쪽에 선수들을 우리가 구미 시대표로 나가고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만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 해 주기도 어렵고 하지만 부지는 LG실트론 부지이지만 사용은 시민이 다수가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뜻은 같은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유지에다가 포장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유지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서 우리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뜻은 같은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받아주고 어떻게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유지에도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지 아닙니까, 그래?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유지에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용 승낙을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유지도 지금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사유지가 요만큼만 들어가 있어도 사유지에는 정부의 자금을 여기 에 투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쓸 수 있는데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또 그게 아닙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용 승낙을 받으면 우리 공영공사할 때 도로를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동사무소에서나 할 때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 아시다시피 사유지는 그만큼 투자를 하면서 왜 공공지는 그만큼 투자를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하나 반문하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도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다수가 사용하는 공단운동장에도 거기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공지부터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순서인데 어떻게 공공지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사유지만 우선적으로 취급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근데 공단운동장에도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검토를 한번 안 한 바는 아니거든요. 안 한 바는 아닌데 공단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항시 공단근로자들이 쓰기 때문에 개방을 해 놓고 관리 자체가 안 된다, 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행사를 하면. 이 축구구장은 전용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축구인들이 구미에 동호인들이 많고 합니다만 인근 포항시 같은 데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구장이 인조구장이 3개나 됩니다, 경주는 2개나 되고. 저희들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미시 축구인들 아니면 동호인들, 일반인들도 축구를 아이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아니 그래, 필요한 사업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자꾸 이렇게 토만 자꾸 다니까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거든요. 운동장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하지만 그 주변에도 운동장 만들 적에 주차장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여기도 운동장 만들 적에 주차장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운동장 만들 적에 주차장 없애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을 바꾸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읍면별로 포장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사유지가 좀 있더라도 시민 다수가 편해진다면 그쪽으로 좀 택해 달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표성을 띈 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면담을 하고 해서 예산을 상정시키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는데 축구협회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좀 도와 주세요. 우리 구미에 운동장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복지회관 최병호 관리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네, 벌써.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38만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시민복지회관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이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민복지회관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사항입니다. 시민복지회관에는 245페이지 어르신체육대회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 했는 모양입니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8월4일 「선거법」 개정으로 여건이 바뀌어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급식비는 아마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비로 소규모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설을 하는데 사무실 재배치 시설은 승인이 된 것 같고 화장실 보수공사는 삭감이 됐는데 화장실이 몇 평 규모입니까?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화장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갖다가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균 두 평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덕위원

두 평정도 되는데 예산을 2,000만원이나 요구해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거기 벽체를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변우정위원

이강덕 간사님,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나왔다가 삭감한 건데 복지관장실 옆에 부속실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취지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예요.

이강덕위원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확장이죠? 보수가 아니고 확장이죠?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변우정위원

새로 신설입니다.

이강덕위원

아니 사무실 재배치는 뭡니까?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사무실 재배치는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시설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관리과 사무실을 갖다가 지금 본관사무실로 옮겨야 됩니다.

이강덕위원

거기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예.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화장실 보수관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

말씀한번 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원래 화장실 보수공사 예산은 접견실에 내빈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런데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시민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은 이 화장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죠. 복지관 사업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화장실이 어디

변우정위원

당초예산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삭감된 사항을 불과 몇 달 됐다고 추경예산에 다시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실과소에서. 이런 것은 어떤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라고 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서 삭감조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화장실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입구에 우측에 그거 말입니까, 들어가다가?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아닙니다. 관장실 들어가는 맞은 편에 접빈실에 별도로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별도로 하나 설치한다는 겁니까? 민주노총 사무실 있는데 그 근방에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민주노총 사무실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관장실

성기

정성기위원

아니고 접견실 안에다 별도로 하나 설치한다니까요.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귀빈실 안에다가?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대기실?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예. 근데 아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신규설치 여부를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같이 보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고 의결해 주시면 우리 사무실 이전 재비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우정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이기동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시민들이라 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위원장님과 임경만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체육시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에 대해서는 271페이지 체육관 및 운동장 음향설비 보강공사에 대해서 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 운동장 음향설비 보강공사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건데 저희들 부기명이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체육관만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운동장에 음향설비가 전혀 없다시피 이렇게 돼있어서 일부는 체육관에 조금 보강을 하고 또 운동장에 음향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됐던 것인 만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성기

정성기위원

아니 소장님 설명 중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을 부기정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체육관 음향설비 공사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저번 예결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 원 건물구조가 이게 음향이 조금 불비한, 공간은 넓고 또 천장에 어떤 음향 흡음제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 붙이는 관계로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음향을 보강하려고 보니까 음향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몇 분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시험을 해 보고 총을 쏩니다. 총을 쏴 가지고 거기에서 소리가 잔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울리는 정도를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해 보고 검토를 받아보니까 이분들 말씀이 흡음제를 붙이는 것도 이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것은 기둥이 없는 건물이고 또 흡음제를 천장에 다 붙이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무게하중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벽을 바른다해도 지금 발라봐야 얼마 남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니까 음향시스템 쪽으로 조금 튜닝을 해 가지고 좀 조절을 하고 스피커가 좀 더 필요하면 스피커를 좀 보강하고 이렇게 하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 가지고 현재 일부 체육관에 보강을 하고 최대한 보강을 하고 남는 돈은 저희들이 운동장에 지금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행사시에 필요한 음향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스피커 2개 적은 게 전광판 밑에 별도로 9시 뉴스를 비롯해서 해 놨는데 그 외에는 음향시스템이 방송이라든지 행사시 필요한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시청음악동아리 연습장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시청에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취미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컬팀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시설이 없어 가지고 운동장 일부 한 실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협소하고 시멘트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습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드럼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연습하는 자체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벽과 문 같은 데를 완전히 방음을 해서 연습하는 사람도 지장이 없고 외부에서도 소리가 덜 들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거기 가서 연습도 몇 번하고 그럽니다만 안에 계란판이라든가 방음, 소리를 흡수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컬그룹이 드럼하고 각종 악기를 다룰 때 귀에 영향이 와요, 영향이. 고막 나갈 정도로 영향이, 그래서 그 흡수할 수 있는 방음이 지적이 됐다고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원만하게 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종합물품을 구입을 300만원에 했는데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200만원 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올렸습니다만 금액이 적다고 판명이 됐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가에게 그것을 우리가 기증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 작품은 뭐냐 하면 정수미술대전의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된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수미술 문화예술한국

성수

임성수위원

300만원 했는데 모자라서 500만원 달라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돈을 더 달라, 이 소리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더 달라한다, 이 말이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작가가 원가가 돌로 만들었는데 700만원이나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임성수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성수

임성수위원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술회관 앞에 종합품이 있는데 서울에 임대일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미망인께서 부인께서 그분이 작가 분께서 임대일 회장에 기증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을 지금 하마 갖다 놨다는 말이죠?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지금 거기 전시가 돼있습니다, 예술회관 앞에. 아니 체육관 앞에. 그런데 300만원을 책정하니까 작가가 내가 300만원 값어치 밖에 안 되느냐, 또 미망인도 빨리 보상금을 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적다 이래 가지고 200만원 정도 올려주면 내가 보람이 있다, 우수작품인데. 그래서 200만원 더 해서 500만원 해 가지고 임대일 회장 부인한테 보상해 주려는 그런 것 같아요.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위원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요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가서 예산을, 그때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산을 드렸는 것인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음향설비 말입니까?

이강덕위원

예.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

이강덕위원

지금 체육관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때 하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부 여론이 행사를 하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다른 지방에 포항이나 이런 데 가면

이강덕위원

체육관에 지금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우리는 무슨 방법이 없나 싶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런 것 같으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자문을 받아봐도 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안 된다 하지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이강덕위원

물론 목관전용이지만 운동장에 그러면 이 예산을 쓰겠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 지적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음향기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튜닝이라 합니다. 맞춰 보고 이래 가지고 스피커를 이래 놔보고 저래 놔보고 또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

이강덕위원

그래 하는데 예산이 이게 다 필요합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운동장에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하면 행사시에도 활용하고 또 운동하러오는 분들 음악방송도 할 수 있고 뉴스 틀 때도 가능하고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

당초 불가능한 것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결국은 불가능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쓰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혀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고 1/3이 될는지, 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추경 이대로 쓰고요. 남는 돈은 운동장에 어떻게 음향시스템이나 해서

변우정위원

담당관님, 예산부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렁설렁 관리합니까?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 배정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담당관으로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예산 이거 다시 전용시켜 주는 게 맞습니까, 삭감하는 게 맞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과목경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하게, 예산산정을 하면서 대비를 못 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이 부분은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하고 다음 예산 때부터 잘 정리해 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맞지요, 여기서 전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순서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정상적인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은 이미 거의 다

변우정위원

예산은 이미 줘 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알아서 적당히 써라, 이런 말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충분하게 지금

이강덕위원

본예산에 예산확보 했는 것을 가지고 썼지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했으니까

이강덕위원

지금 본예산에 예산확보 됐는 것 가지고 썼지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쓸 수 있도록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썼습니다.

이강덕위원

안 썼어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변우정위원

돈 그대로 있다는데 뭐 담당관님 썼다 그래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까지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이 예산은 이미 세워놓은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쓸 수 있는 분야가 검토해서 기술자문을 받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음향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전문가들도 몇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보니까.

변우정위원

우리 구미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는 실내체육관도 아니고 이미 이것보다 더 잘 지어지고 더 큰 체육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전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고 빨리 배우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것을 시행착오를 해 가면서 예산 세워 가지고 불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국에 주요 전문가들 불러보다가 해 보고 말고 이랬다는데 많이 좀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설명하기 위해서 말만 아주 재미있게 만드는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음향이라 그러는 게 상당히 좀 전문가가

이강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음향만 있으면 왜냐 하면 우리가 체육음향으로는 완벽합니다. 사실 완벽한데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불편한 점이 나와 가지고 그렇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낭비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운동장에도 음향시스템은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돈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해 주시고

이강덕위원

저희들이 판단을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용역을 줘야 이게 확실한 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용역을 줘 봐야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실내체육관하고 음향문제는 시민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음향이 잘못 들리면 MP3 만큼은 잘 안 듣기고 하겠지만 잘못 들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나고 그야말로 그 일로 인해서 신경질이 나는 그런 음향이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전달이 잘 안되면 짜증이 나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별책하고 일반회계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먼저 364페이지 두 가지가 있는데, 검토가. 355페이지 30억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원호∼괴평간 도로개설 지방채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 검토가 됐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는 금번 추경에 건설 및 치수관리가 약83억7,500만원으로써 약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관리에 약5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소방관리에 약6,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약116억원으로써 38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24억원으로써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기채를 낸 30억에 대한 원호∼괴평간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보충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조용호위원

과장님.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질문하세요.

용호

조용호위원

2000년도에 우리가 도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산을 잡고 할 때 그때 총 예산액이 얼마 소요하면 이 도로 완공한다고 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때 약99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때 99억이 아니죠. 60억하면 도로 마감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의 보상금하고 현재 보상금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집행부 석에서 「77억이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약...... 보상금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용호

조용호위원

지금 그때의 보상금은 그러면 평당 얼마, 처음에 보상할 때 얼마 줬습니까? 처음 보상할 때하고 현재 보상하려고 하면 돈 금액이 얼마 차이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판단이 보상비만 약65억 정도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금액을 평당 계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전체 금액 대충 그러면 그때 산출한 것하고 지금 현재 보상해야 될 금액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6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상 했는 자료는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전체 그 당시에 60억하면 도로 완공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들어가죠? 이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시의 도로를 예를 들어서 100m 도로할 것을 가지고 10m 보상만 해 놓고 나머지 땅값은 시에서 상승시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 하려고 시작한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 이거 지금 땅값만 상승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많은 것을 언제 전체 발췌를 해 가지고 간담회 때 우선 순위를 정하든가 해서 그러면 기채 200억 내든가 해서 몇 년도 3∼4년도 내에 1번, 2번, 3번 도로, 5번 도로 기채해서 마감을 한다든가, 순번을 정해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60억 하면 된다는 공사가 5년 뒤에 땅값 상승돼 가지고 지금 40억이 더 투입이 돼야지 공사 마감하면 결국 시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이 도로 뿐만 아니고 전체도로를 발췌를 해서 간담회 때 제안을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전체 시의 도로가 몇 개 도로를 지금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시작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선 정해 가지고 기채를 200억, 300억 내 가지고라도 보상이라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 덕을 보지, 이거 4년, 5년 땅값 상승되면 배 더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간담회 때 나중에 한번 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도로에 관련된 사항을 다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

용호

조용호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를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 100m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m씩만 보상해 놓은 도로가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게 지금 몇 개 됩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도시과하고 다 하면 한도 없지.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 해 놓으면 시만 결국 손해입니다. 땅값 상승이 그 전에 1/2, 1/3에서 상승 안 했습니까, 1년, 2년 만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용호

조용호위원

건들지를 말아야 되죠. 보상을 왜 시작해 놓고 10년 후에 할 것을 지금 마감 할 것을 왜 공사를 시작합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자, 우리 조용호 위원님, 과장님, 30억 하면 보상이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보상완료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보상이 완료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배원위원

예, 과장님.

이강덕위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어떻게 지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총예산이 돼 가지고 저희 과에 배정된 예산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한정돼 있는데, 매일 한정돼 있고 된 예산가지고 각 지역 의원님들 또 지역 현안사업들 예산 배분하려고 하니 눈가림 식으로 해야 되고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문성주민 12명이 항의방문 했는데 돈 30억 기채 낼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 같으면 저는 열 차례, 스무 차례라도 여기 주민들 모시고 오겠어요. 왜 건설과에서 지금 자료 내 놨는 것 한번 보십시오, 여기. 주민 12명 여기 방문했어요, 항의방문.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오시려고 하시는데 대표님들만 방문하셔 가지고

이강덕위원

그래 과예산이 과장님 보십시오. 건설과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분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위원

제가 이게 선산출장소 지역에 관한 예산 제가 이것 가지고 캔슬 한다면 제가 공직이 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주민들 12명 대표자 12명이 와 가지고 예산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숫자 12명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강덕위원

항의문한다고 예산세우고 항의방문하지 않는다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2명은 꼭 이 주민들만 혜택을 입는 게 아니고

이강덕위원

과장님요. 그 예산이 그 지역의 도로개설이 어제오늘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1년에 1억도 예산이 되고 1억5,000도 되고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50억 이상 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강덕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50억 이상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균형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참조를 해 가지고 균형 있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이강덕위원

자꾸 질문하면 엉뚱한 소리하고 동문서답하고 말이지

박배원위원

과장님, 올해 건설과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총액예산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올해 얼마 집행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박배원위원

2005년도에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대충 나옵니까, 그게?

박배원위원

대략 나오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

건설과 도로시설에 관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박배원위원

건설과 전체

변우정위원

전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에 550억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는 120억입니다.

박배원위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2003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목요조찬회에서 2공단 부분에 인탑스부분 마이크론 지금 도로 송수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그때 제기됐습니다.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기업체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도로 손상 부분에 입찰잔액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행되지도 않고 그게 한 공사구간에 입찰잔액은 다른 공사 현장에 인근에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추경에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인탑스 혹시 아시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박배원위원

거기 정문을 지금 밑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정문을 바로 옮기고 그리로 출입을 해야 될 상황에 돼 있는데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심의도 하고 하다보면 기간이 많이 가겠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배원위원

근데 좌회전차선을 하는 부분한국가스, 효성노틸러스 부분 이 부분이 그 안에 공장이 한20개 됩니다. 20개 되는 공장에 회사원들이 출퇴근 때마다 밀려있고 교통사고가 일주일에 1건 씩 납니다. 1건 이상씩 나는데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탑다운제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1억5,000 내지 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 주지도 않고 있는 부분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담당계장하고 직원도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현장답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교통관련 교통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문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

그러면 기간이 또 한참 가겠네. 지방채 발행하고 이 30억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구포∼생곡간 도로가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201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던데 지금 괴평서 수자원구간까지 현재 하던 구간에 확장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 전체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었고 그런 부분보다 10년 뒤에, 지금 5년 뒤에 완료될 우회도로부분 이 부분하고 연계를 했을 때 아주 급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구미는 항상 이야기할 때 공단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근로자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소통 물동량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도로는 우선 뒷전을 두고 농로에서, 현재 농로개념입니다. 그것을 급하다고 지방채를 써서 하는 부분은 이런 식의 예산소요를 해서 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박배원위원

그래서 지금 2단지 좌회전 차선 부분 이 부분을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진 중에 있고

박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과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 원평 원호∼괴평도로는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성기 위원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업이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설명 이 건에 대해서 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구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하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업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 지방채를 내서 지금 이게 보상이 30억하고 나면 또 공사액이 20억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5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했었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전에 우리 인동 구평동에서 3공단을 연결하려고 도로 신설하려고 터널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때 매스컴에다가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인동주민들은 그 도로를 곧 개설하는 걸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도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사업순서를 봤을 때 어디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판단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기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원호∼괴평도로가 우선이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공단 터널은 사업비가 1,000억이 넘는 그런 방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위원

1,000억은 무슨 그때 설명할 때 200이라 그러더니만 여기 와서 1,000이래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차선이 4차선으로 하려고 하면

성기

정성기위원

그때 200억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간담회 할 때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때 진입도로하고 하면 약 그때 2차선으로 할 때 7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왕 할 바에는 4차선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자 해서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 사업은 당년에 안 될 것이고 또 사실 우리 구미시비로 다 못한다고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 이런 기회에 중앙예산 많이 받아오라고 가서 로비를 좀 하라고도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앙부처에 가서. 이만한 기회가 잘 없잖아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추진 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 기본설계가 되고 난 뒤에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누구한테 가서 달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사항들이 자꾸 지적이 됩니다. 정말 급한 것은 자꾸 미뤄지고 아까 우리 박배원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데. 도심지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뒤로 가고 이거 한마디로 산골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가. 거기다 50억 투입하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지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산골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이 도로는

성기

정성기위원

농로소리까지 안나옵니까, 지금 그래? 자,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시재정비계획이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도면을 놓고 보시면 아마도 이 도로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넘어갑시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로로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위원

내년도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잠깐만, 내가 지나가고.

이강덕위원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박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물동량 또 우리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또 너무 차량이 정체되고 이런 공단 산업단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공사도 그렇고 정성기 위원님도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깊게 새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도로가 현재대로 진척이 되어야만 향후에 국가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4공단이라든지 2공단에 가는 교통량이 원활해지는 걸로 되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에 몰라서 못 봤고요. 당초예산이지 싶습니다. 수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3억, 페이지 355쪽에 있었는데 전액 삭감시켜 놨거든요. 왜 삭감되었는지를 알고 싶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위원님께 미처 말씀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천시에서 연계해 가지고 계획하는 게 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당초예산 승인할 때 김천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해 놨는데 김천시가 계획이 뒤로 밀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 도로가 결국 오봉저수지 뒤로 해 가지고 산으로 넘어와서 마을로 내려오는 그 도로 아닙니까,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도로 김천서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기도 거기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 갔다왔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당초예산에 넣어 줘 가지고 의정보고서에도 하고 해 놨는데 전액 삭감해서 말 한번 없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리시장님하고 김천시장하고 협의사항이었는데 김천시에서 예산관계상 사업이 뒤로 밀려 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쪽에 뭐야, 위락취락시설단지인가 그 부분에 문제 서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부분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천시하고 연계된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자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저번에 어차피 여기 원호∼괴평간 도로 지방채 나오니까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의원간담회 할 때 저희들 여기 금오산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역후 뒤로 돌아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2008년도 이 정체되는 모든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날 같은 과제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거, 황상 어디인가 도로 세 가지인가 의원간담회 올렸다가 저희들 도로 것이 제일 나중에 했었습니다, 간담회 시에. 세 번째를 원평 그게 그 내용은 실제로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보니까 실국은 나중에 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키면서 실제 그 내용 또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열 몇 가지인가 용역을 줘서 과제를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어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은 계획을 수립했는데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반영을 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다음 단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게 무슨 도시계획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가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알기로 12가지인가 10가지인가 안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14가지

세채

박세채위원

타당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안 돼 있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필요하시면 다시 별도로 박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꼭 예산 다룰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당초에 의원님들 필요한 것 없으시냐고 물어 보고 건설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도 지역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석

윤종석위원

건설과장님 이길상 과장님 항상 예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예산확보에 대해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건설과는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부기경정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감액 됐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다 바뀌었겠죠?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분장으로

종석

윤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남구미I.C.∼남구미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8,000만원 지금 돈이 남았죠, 이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집행잔액

종석

윤종석위원

돈이 남는다 그러는 것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입찰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 급한 시설비에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주유소∼시민교회간 1억2,000만원, 수점마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억, 또 그 뒤에 용역비 상모∼사곡간 도로용역비 2,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구포LG마이크론 선형개량공사 9억4,000만원, 그 뒤에 일반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삭감 했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체 다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설비 제일 마지막에 360쪽에 과목경정 해 가지고 소화전설치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 가지고 예산절감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과목에 대해서는 변경도 있고 하는 건데 당초에 대해 가지고 한해연도에 당초예산 본예산에서 뭔가 계획이 잘못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꿔 간다 그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많습니다. 많고 또 감액 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 성립이 안되니까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 게 아닌데 왜 이게 감액되고 전부 바꿉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포마이크로닉스 9억4,000만원은 과목을 경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종석

윤종석위원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LG마이크론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9억4,000만원 어디로 갑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3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354쪽 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산서 삼백오십......

종석

윤종석위원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9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구포LG마이크론 선형개량공사에 쓰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것은

종석

윤종석위원

잡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변경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356쪽에 있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356쪽에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6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돈 3억은 어디 갔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나머지 2억5,800만원은 354쪽에 당초에 국비를 4억7,700만원 세우고 시비가 없어서 그대로 당초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만 국비가 2억1,9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국비가 2억5,800만원이 거기에 시비를, 두 번째 줄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시비를 2억5,800만원을 세웠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16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됐는 사업비가 4억1,000만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6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6억8,200만원이 수립돼 가지고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할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위성을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보건데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단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만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추가경정에서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쓴다 그러는 것, 근데 집행에 대해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당초에 국비밖에 없어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건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된 것도 많습니다. 손발 그러니까 인력이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일을 집행하는데 대한 착오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추경 때 보면 이런 문제가 빚어지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 데 대해 가지고 산업건설 쪽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이제 그만 질문하세요. 이제 더 질문하면

이강덕위원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아니, 답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무슨 답변?

이강덕위원

내가 제일 처음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내가 한 말씀드리고,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이강덕위원

이야기,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계획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리

이강덕위원

탑다운제, 예산사정상 이런 말 쓰지 말고요, 탑다운제인지 예산사정상 예산 이렇게 됩니다, 이래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이강덕위원

형평성에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탑다운제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산사정상, 탑다운제가 이렇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형평상 지금 형평상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예산 형평상 이야기를 해요?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세요.

이강덕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건설과에 배당되는 총량제 예산이 500∼600억 되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설비는 그렇게 안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시설비 포함해서 다 해 가지고 500억 정도 안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지금 이강덕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얘기 들어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500억 정도 배정이 되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부 다 인건비고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몽땅 다 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명분상 조금 조금씩 이래 해 놓으면 20년 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각 지역에 한두 건, 서너 건은 의원님들의 숙제사업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숙원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이제까지는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 주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적으로 예산 배정 받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왜 안 받아요, 1차 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범위가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다행히 안 받았다 그러면 다행인데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할 수 있죠? 내년 본예산

이강덕위원

수정 안 되지, 예산 다 받았는데 뭐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안 받았다 하는데

이강덕위원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다 받았는데 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본예산 그러면 계획 세워 놨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하여튼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본예산에 다음 예산에 본예산에

변우정위원

탑다운제인데 돈 예산이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 보니까 지방채 잘 냈네, 지방채 팍팍 내서 팍팍 밀어주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강덕위원

그러니 지방채 계획을 세우라해도 말로만 지방채 계획 세우는 거야

종석

윤종석위원

근데 지금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산총괄제 해 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 가지고 몇 백억 주고 이 안에서 범위 내에서 알아서 쓰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부기 다 달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또 못하면 추경을 또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대충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당초예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고 세워 놓지 않고 예산만 자꾸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지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그동안에 보면 각 실과소 그 다음에 읍면동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이 다 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총괄 집계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적정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과에 대한 능력이고 또 집행하는 것도 과에 대한 능력이죠. 이래 가지고 돈 해 가지고, 대번 딱 보면요. LG마이크론 이래 가지고 돈 9억 챙겨 놓고 다른 거 6억으로도 쓰고 다른 거 3억으로 해 가지고 바꿔 쓰는 걸로 대번 그렇게 보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 거 아니면 다행이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당초부터 계획돼 있는 건데

이강덕위원

당초 계획돼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에 그래 돼야 되지요. 당초에 편성이 그래 안 됐는데, 그러면 과목경정 뭐 하러 합니까? 과목경정하지 말고 당초예산 편성 딱 해 가지고 예산 사장 안 시키고 그대로 쓰고 나중에 결산보고에 딱 올리면 되는데. 지금 여기 과목경정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자, 이강덕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그런 상냥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얘든동 기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얘든동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과장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김진곤 도시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우리 이정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우리가 시간이 이틀간 심사가 추경을 다루기에는 촉박하기 때문에 검토했는 부분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약속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리에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또 보조사업비로 4,500만원, GIS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 성과 심사비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2억3,800만원이며 구특회계로서는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와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봉곡어린이공원 조성지 등 시설비로 13억9,600만원, 감리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과 직원 및 저는 전력을 다하여 우리 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예비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올라온 검토가 된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용역비는 GIS도로와 지하시설물 중에 상수도 및 하수도 공동구축사업비 성과 심사비입니다. 금액은 전체가 1억원이고 부족원이 6,0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전체 783㎞ 중에서 도로부분인 182㎞를 뺀 부분에 대한 것을 ㎞당 15만원으로 산출했으며 이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수탁기관인 대한측량협회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성과 심사비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금년도에 발주된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구축사업비에 대한 사업의 준공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질문하십시오,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위원

683쪽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2억이 올라와 있는데 형곡지구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무슨 시설물유지관리비가 2억씩이나 첨부돼 올라 왔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형곡지구에는 원래 해마다 그렇게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비비 성질로 비탈면이라든가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수기 전에 활용을 하고 또 우수가 나면 유실된 부분에 보강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조금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내내 비 왔는 것에 따른 피해가 형남중학교 옆에 유입구 구거시설하고 삼우초원아파트 뒤편에 농로진입로 이런 부분이 크게 유실이 되고 또 손상이 왔고 비탈도 수개 소나 유실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해 놔야 겨우내내 동면이라든지 또 해빙기 전에 대비도 되고 내년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긴급히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변우정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어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변우정위원

근데 왜 당초예산에 이거 못 세우고 추경에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은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변우정위원

삭감됐습니까, 그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삭감됐다고

변우정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없이

변우정위원

예산을 담당관님, 예산을 올리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특별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다른 과에 시민복지회관의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올려 가지고 말입니다, 다시 또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당초에 부당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삭감조치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 몇 달, 예산할 때 추경할 때 슬쩍 또 올린다는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변우정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돼서인지 몰라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올렸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에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올리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일반회계서 반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내용이?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사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회계 재원이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구획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는 것은 각 부지별로 시설이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분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상수도는 상수도 분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우정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나오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구특자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남은 잔량이.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형곡지구에 있는 게 십......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15억 정도가 지금 형곡은 남아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5억쯤 남아 있어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밑에 로라장도 설치하고 이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돈이 15억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쓰자, 그런 이야기네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마구잡이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안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또 나중에 가서 이것을 다 쓰고

변우정위원

토지구획정리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변우정위원

잠깐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돈이 남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거 따로 별도로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성질상 지금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감부로 50% 뺏어 가지고 사실상 이거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적자가 나면 부도가 나면 일반회계라도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형곡지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변우정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부족하면 우리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돈을 넣어 줘야 되고 남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수 없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결국에 이게 도시개발이거든요. 도시에 도로를 내고 개발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데 이제 행정력만 지도하는 게 구획정리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에 가서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다보니 이게 준공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도 일반회계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형곡에 거기 잉여금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유지관리 좀 해라, 이래서 지금 형곡이나 봉곡지구는 사실상 준공되면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과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두 지구는 특별히 일반회계는 안 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수해가 난다든지 도로가 포장이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기 아마 민간인들이 조합식으로 형성돼서 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고 현재 여기 남은 잔여 사업비하고 연관이 있나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민간인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가 하기는 했는데

변우정위원

시가 해도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시가 했는데 이게 규정에 거기에서 주민들 돈을 가지고 했는 것이니까 특별 규정이 거기 남는 잉여금은 그 사업지구 내에 유지관리에 드는 또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우정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안 맞다는 데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제기되고 아까 도시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을 구특자금을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제

변우정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관할구역 시의원님들이 이거 자꾸 유지관리비로 쓰지 말고 이것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주지, 이제는 10년이 넘었는데 일반회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해라, 이래 가지고

변우정위원

그런 뜻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구특자금의 특성상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목적은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구특자금이든지 우리 일반회계서 지출이 되든지 간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그것이 예산 편성이 돼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억이라는 돈을 이쪽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 것은 거기 구특자금에 해당되는 구획정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다른 사항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설유지관리비를 여기 이 돈에서 쓰겠다하면 사실상 그 분들이 손해보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 도시기반시설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런 것도 하지만 이게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보니까 이것 가지고 그 지구 특성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편법은 아니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편법은 아닙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편법 아니에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변우정위원

하여튼 내용은 잘 이야기 들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5억 이거 이번에 다 쓰면 구특자금 하나도 안 남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십수 억이 남아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몇 억 남는데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얼마지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15억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15억 정도

종석

윤종석위원

이거 쓰고 15억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이자 좋을 때는 한 20∼30억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가지고도 유지관리가 됐는데 요새는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거 남고, 이것만 대충 계산해도 한14억 나오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봉곡은 또 봉곡수익금이 따로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100% 이해갑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곤 과장님, 도시과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토지보상문제라든가 도로개설 전에 하여튼 문제도 상당히 숙원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각 지역에 땜방식으로 나누듯이 조금씩조금씩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개를 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로를 완전 개통하는 쪽으로 하나라도 숙원사업을 푸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다음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수복 아니 우리 과장님, 업무과 소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됐노, 별책이 왜 이렇게 됐어. 박태동 과장님은 공로연수 중인데 왜 올려놨어요? 조석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에는 박태동 과장님으로 돼있는데

종석

윤종석위원

조석건 과장님은 지금 뭐 담당하세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업무과장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예비심사 때 우리 기획담당관님하고 공통된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할 때 그때 질문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드릴게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윤종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조석건 과장님이 또 공원관리소 소장님 하시다가 업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하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조석건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정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 심사 때 저희 직원들이 설명부족으로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다시 한번 더 짚어주셔서 상정된 예산 전체를 다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소장님, 여기 우리 전체 이거 총괄표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주시면 5쪽에 보시면 상하수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총괄표가 나오거든요. 5쪽에 상하수도 더하기 하수도에 대한 총괄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당초예산액보다 보통 추경을 하면 예산이 플러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그 금액이 45억7,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뒤쪽에 6쪽, 7쪽에 보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총괄표가 따로 따로 나와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봤습니다. 제가 분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해 가지고는 감이 지금 53억7,000만원이 돼있고 하수도에 대해 가지고는 8억이 지금 증가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체적으로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면 상수도 공기업은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하수도 공기업은 하수도 별도로 합니다. 하는데 먼저 상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53억7,000만원만큼 예산감액을 요구 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을 계상 하면서 보전재원에 대해서 조문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 계상이 돼서 68억4,000만원을 감하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급수수익이나 영업외수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3억7,000만원만큼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부 판단이 특별이익 같은 것은 감액이 되었으나 기타수익이 원인자부담금 등 또 국비 수계부담금 등 증액이 되어서 8억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에 대한 어떤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미스로 인해 가지고 53억이 지금 모자란다, 그리고 어떤 의존재원에 대해 가지고 당초 판단을 잘못 했다,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해 가지고 따로 따로 독립채산이라는 말입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독립채산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독립채산이죠, 그죠?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하수도는 지금 늘어났는 거예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은 제대로 본 거네요, 그러면?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보전재산이 이월금 판단액인데 하수도에서는 이월금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 2004년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걸로 당초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꾸 저 혼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는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참여를 잘 못합니다. 항상 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성질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고 그러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라 그러는 그 세목 자체가 특별하게 따로 분리해 가지고 그 사업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드는 세수는 그 세출로써 편성하라는 그런 목적 하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방만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지금 일례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 대해 가지고 5.8%인데 6.5%로 지금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그런데 왜 하수도는 인건비가 안 올랐어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부분에는 저희들이 노동조합 협상과정에서 이미 거의 반영이 됐고 우리 상수도부분은 일용 인부들이 노동조합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단가 인상분이 미적용돼서 금년도 노사협의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 함으로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은 몇 월 달부터 해 가지고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조협의를 해서 금년도는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마무리를 6월 달에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그 차액만큼 인건비 계상 함으로써 올라갔고 그 다음 정원도...... 또 그 다음 우리 조직이 중간에 기전계가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또 증원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불어나게 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예산으로 보면 작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 약6,300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 그 자체가 약1/3이상이 특별회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회계는 한마디로 불쌍한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산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다음 또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삭감요망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상수도 아파트 공동주택 말이죠, 대행검침수수료하고 (구)수도사업소 사무실 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거기는 74쪽입니다. 상수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검침을 대행시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검침을 대행을 시켰을 때 100원을 우리가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원을 감면해 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주든지 그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수용가 측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그것을 요금에 감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잘못 계상 됐으니까 삭감을 요망한다 이러니까 삭감.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도색부분에 대해서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도색은 그게 우리가 신평동 (구)수도사업소인데 우리가 1,600만원에 우리가 지금 거기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주변 경관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공공건물을 관리를 하다보면 연중 그래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경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개인 집도 세를 놓으려고 하면 벽도 바르고 장판도 새로 해서 우리가 세를 줘야 된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꼭 승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업무과장님 다 보는 업무까지 다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런데 여기 준설원대기실 에어컨하고 냉장고 이것은 설명해 주세요. 이미 집행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이것은 하수과 소관입니다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우리 하수과 소관입니다. 우리 준설원들 일선에서 궂은 일하는 분들 이분들 대기실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준설원 노동조합이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조합이 일사천리 노동조합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추경자금이 금년 6월 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이미 요구된 사항이니까 복지차원에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배원위원

하수처리장, 과장님.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위원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긴급수선 유지비 이게 어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우리 하수처리장 2개소 있습니다. 3공단에 있는 큰 본처리장하고 도개처리장, 또 각 중계펌프장이 11개 소 있고 이런 방대한 시설들이 항상 고장이 날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예산 세운 것도 거의 집행이 됐고 또 항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예비성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라도 고장나면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해 놨다가 긴급사항을 요구해서 안 쓰면 다음 불용 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불용이 되더라도 이것은 꼭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배원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는 완전히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이 잘못 돼서 그런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87년도에 해 가지고 한20년이 노후화 됐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본처리장은 지금 거의

성수

임성수위원

그 안에 한번 고장 났다든가, 어떤 위험 수위가 한번 있은 적이 있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매년 기자재가 노후 됐기 때문에 매년 잦은 고장이 늘 상시 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늘 있었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도에는 예비비 얼마나 세워 놨었습니까? 작년에도 예비비 세워 놨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긴급수선비

성수

임성수위원

긴급수선비 예비비성격으로 해 놨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것 제1공단 내 하수도 오접합 정비공사 이 관계 설명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8억을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현재 LG정보통신PDP 공장 앞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오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주변에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각 공장에서 아직 폐수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1차 적으로 8억을 들여서 하면 1차 확보가 되고 내년 또 본예산에

박배원위원

어디까지 가는데 이것은 몇 m 할 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m는 확실히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유수지까지 합니까? 유수지?

박배원위원

PDP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유수지까지 PDP공장 기념단지, 기념단지 내에 그것을 1차 적으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배원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그리고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차폐시설은 요구에 5,000만원인데, 1억인데 5,000만원 삭감 됐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처리장 내에 소공원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소공원이 동락공원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용자들이 많고 또 소공원과 우리 처리장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차폐하기 위해서 차폐 수목도 심고

박배원위원

하수처리장 안에 해 놨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처리장 안인데 울타리를 처리장 밖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박배원위원

동락공원 쪽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완전한 조경도 덜 되고 해서 겸해 가지고 차폐시설 겸해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질문 좀 할게요. 가만 있어봐요. 제일 처음에 이거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냈죠, 그죠?

변우정위원

하수과

종석

윤종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냈죠, 그죠?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냈는데 설명조서잖아, 그죠?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제일 처음에 얘기해 가지고 업무과에는 하는 것 페이지 74쪽에 대한 것 삭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삭감요망이죠, 지금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 밑에 것 다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죠, 그죠? 전부 다 삭감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아닙니다.

박배원위원

위에 것은 업무과고 밑에 것은 하수과고 그렇죠?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위에 2건은 업무과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근데 나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심사결과에 대해 가지고 삭감요망이 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생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셔야지, 전부 삭감요구 나는 전부 다 해 달라는, 뭐 하는데 쓸데없이 이거 만들어 놨는가 싶어서 그래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착오를 했는데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망, 삭감요망 됐다하는 표시로

종석

윤종석위원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내가 그거 지금

웃음소리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죄송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업무과장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과장님, 상하수도 부분도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하수도부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 주택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지말고 상하수도과에서도 이런 부분 조례를 좀 올려서라도 울타리밖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는 주택과에서 하기는 기술력이 좀 부족해요. 예산도 일반회계이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상하수도과에서 공동주택 안에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참고적으로 교통행정과는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이 아니네요. 조성대 농정과장이네요. 시설관리공단. 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부임하셨는데 거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선산출장소장으로 있다가 지난 9월9일자로 3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제가 또 공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간에 원만한 그런 외부적으로 볼 때 잘하는 모양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지원팀 류세경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류세경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팀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존경하는 이정석 특별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저희 공단은 초우량공기업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1억7,200만원 정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전액 반영을 해 주신다면 더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더불어 알차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류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오전에 우리 현장방문 비예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차 시설관리공단에 들리신다고 오전에 말씀이 계셨거든요.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정재화 위원님하고 몇 분이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전화가 왔는데 점검해 보니까 예산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심사할 필요 있습니까? 현장방문 가신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현장방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냥 심사토록 합시다.

성수

임성수위원

컨테이너하고 전자복사기 구입하고 이런 거 거기서 현장 다 봤죠?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박배원위원

설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어느 것이요?

세채

박세채위원

압롤트럭 하면서 있는데 이게 무슨 트럭입니까?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저희가 압롤트럭 하는 것은 슬러지 운반차량이라고 청소차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인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규회 팀장님하고 류세경 팀장님 또, 정봉문 팀장님이죠?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인사는 위원님들 다 하셨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농정과 부분, 출장소 농정과. 출장소 농정과 들어오세요. 농정과장님 조성대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신영근 출장소장님 새로 또 출장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실 부분이라든가 우리 동료 특위 위원님들한테 하실 부분이라든가 이야기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신영근선산출장소장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예결위 임경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9월15일자로 선산출장소에 부임을 해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인식해서 걱정하듯이 상당히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발전이 뒤지고 자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감소, 또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농촌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발의라든지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을 헤아려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성대 과장님도 한 말씀 시나리오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성대입니다.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가 좋아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기약이 됩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 예산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원위원

과장님, 과장님.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예, 박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

산물벼 건조장비 지원 지금까지는 뭐로 했습니까, 그러면?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선산RPC에는 지금 2.5톤 지게차가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산물벼는 저장을 보면 보통 우리가 수매할 때 보면 40㎞ 포대로 가지고 하니까 운반도 용이하고 한데 산물벼는 몇 십 가마가 들어가는 커다란 포대에 덩어리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게 무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선산RPC에서는 그러한 덩어리를 3단으로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는데 앞으로 4단, 5단 이렇게 더 쌓음으로써 저장능력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비가 2.5톤 규격 짜리 가지고는 3단 이상 쌓을 수 없다, 이래 돼 가지고 규격이 좀 더 큰 4.5톤 지게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지원신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박배원위원

지금 그러면 해평RPC에는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해평RPC에는 2.2톤 지게차 2대 있고 4.5톤 1대 있습니다. 선산RPC에는 4.5톤 없습니다.

박배원위원

없다는 말이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박배원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잠깐만 균이 뭐라요, 균이?

이정임위원

균등할 교부세 아닙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교부세?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균특,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균특 국비예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국비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덕위원

됐어요.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없어요?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는 사업이네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지원 받는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대리

오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29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