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대로 오늘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시 의원은 의석에서, 보고자인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정배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주시고 항상 적극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700여 공직자가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국의 주 업무로써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생각과 자성을 통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공무원상을 정립 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투자사업은 모두 12건으로써 완료 7건, 추진 중인 사업이 4건,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이 1건으로써 오늘 보고에서는 완료된 7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 그 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과 추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농어촌 관광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보 소외 지역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득증대와 지역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한 감악산 정보화마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흥면 삼상1리 정자동 부락에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6월 17일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 착수를 했고, 8월 12일에는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물품구매를 발주했으며, 7월부터 4회에 걸쳐서 마을주민 40여명에게 PC기초와 인터넷 이용 교육을 통해서 정보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이 새 주소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방식의 주소 체계를 선진국에서와 같이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서 개선하려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3억 700만 원을 들여서 11개 읍․면․동 중 은현면에 7개 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지역에 기초자료 조사와 조사 기본도 작성, 도로망 체계 구성 및 도로 기 종점 설정,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읍․면․동 협의체 구성 등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도로망에 대한 도로 명을 부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가 30번째로 뒤늦게 시작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시처럼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개발 예정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과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국도비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조율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시비로 이를 충당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 중앙에 시정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법, 시기 등을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먼저 내년 4월말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회천3동사무소 신축 공사입니다. 대지면적 2129㎡, 연면적 199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4층 골조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부 및 창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금년 12월까지는 건축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4월에는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1개 층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사업비 3억 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작업입니다. 금년 4월에 1차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층에 사회산업국장실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배치했고, 금년 12월까지는 2차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2개 과는 2층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대회의실은 당분간 지하 민방위 시설로 이전을 해서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시청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우리 시 본청, 의회, 보건소를 수직 증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청사를 수직 증축할 경우에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그 공사 중에 상당한 혼잡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 중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건소 외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를 시청사 인근 외곽으로 이전 배치를 하고 보건소를 시청사 별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청사 증축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 이후에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써 관련 절차이행과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최종 방향 결정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설명해 드린 자료는 아니고요, 우리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적으로는 문체담당관이십니다 마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시 승격 기념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체육대회를 10월 19일날 한다고 사전에 전부 공문이 나갔죠?

네.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월 19일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시 승격과는 별개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아울러서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하실 거죠?

지금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물론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윗분들 결재 받은 사항은 모르고 계신 건가요?

어떤 말씀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온 거 혹시 모르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내용 모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 공문시행을 한 것을 모르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직접 결재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 그 공문시행을 어느 분한테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이 회의석에 도착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유권해석을 받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읍면동에는 10월 19일날 체육대회 한다고 이미 2천만 원을 각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내려 보냈고 날짜까지 결정을 했고 어떠한 종목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중간에 불과 엊그저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심성 뭐 이런 거를 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행사진행을 못하도록 유보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체담당관실에서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이 좌석에서 문체담당관님께서는 아주 확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달리 하라 소리 안하면 못한다,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10월 19일날 체육대회를 하라고 이미 공문을 내려 보내줘서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이미 집행한 돈은 누가 보상을 해 주나요? 누가 변상을 해 주나요? 그리고 시민을 우롱합니까? 이거 분명히 공무원들이 너무나 확대해석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겁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주에는 연천, 가평 다 체육대회 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 돼서 나왔어요, 왜 우리 양주 공무원들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그저께 신문을 보세요, 경기일보에 보면 가평, 연천 체육대회 한 거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무국장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최근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금이 선거법에 기부제한 행위기간에 해당이 되고 지금 체육대회 경비를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읍면동에 집행을 할 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 하는.

그 소리를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내부적으로 저희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들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이라든지 화성 같은 데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겨서 자치단체에서 해당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지원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경기 심판관들한테 식대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있는데 체육복이라든지 일반 참가하는 시민들에 대한 식사나 어떤 이런 부분은.

그 공문 받으신 것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안양이나 화성 다른 자치단체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안양하고 용인입니다, 김포는 했어요. 뭘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실시를 했고 한 것을 알아보지는 않고 남들이 한 매스컴을 통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양하고 용인에서는 각 체육단체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 오늘 신문에 난거예요 -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경기도체전도 역시 참석을 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양이나 용인에서. 왜, 당신들이 하는 것은 하고 왜 지차체에서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소리예요. 대통령도 선거직이고, 전국체전을 담당하는 대통령도 선거직이고 경기도체전을 주관하는 경기도지사도 선거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2천만 원씩 각 읍면동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해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계획이 없는 거를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헤쳐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리 겁을 먹고, 공무원들 선거법으로 공무원들 다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행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다칩니다, 아마 나중에 진급대상 1호인지는 몰라도. 왜 제약하는 것만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양주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한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1차적으로 공문 그냥 윗분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그냥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지금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왜 민심을 나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총무국이나 책임자들이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시는 유니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체육복 해 주지 말라는 소리 없어요 - 선거법에 -

그게 이제 선거법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집행해도 국장님 공무원 그만 두라 소리 안합니다.

아니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이 그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체육대회는 해야 되겠고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선거법이 언제 개정된 건지 아세요?

금년도에 새롭게 개정이 됐죠.

금년도에요? 아, 이게 저촉이 되는 게 금년도에 개정된 법을.

더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가 된 것은 작년도 3월 3일날 총선 이전에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농협조합장들이나 여기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7월 1일날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나중에 체육대회를 치르고 나서 공무원들이 ‘와라, 가라’ 조사받기 귀찮아서 안하는 것 밖에, 그렇게 밖에 안보여요.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문화체육담당관이 했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결사항이라도? 9월 26일날 체육대회 예산집행 유보통보를 보냈어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한다고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낸 공문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재를 합니까? 시장님이 하셨어요 - 제가 보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런 문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읍면동에는 2천만 원씩 사업비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임의적으로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서 일관성 있게 지출을 하고, 물론 뭐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 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체육대회는 할 겁니다. 할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 선거법에 접촉이 되면서까지 체육대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해서 그 체육대회를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두시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시장이나 의원들은 뭐예요?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라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 한다 그래서 시에서 이미 읍․면․동으로 돈을 배정을 했어요, 그렇죠? 집행을 하라고요. 그래 놓고 며칠 있다가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말라, 그럼 그 중간에 집행 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출신이 광적입니다, 광적체육회에서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유니폼을 사 왔어요, 그 돈은 누가 주실 건가요? 부시장님이 주실 건가요? 별도로? 부시장님은 선거법에 저촉 안받죠? 공직선거에 출마하실 의향 없으시죠?

저도 저촉을 받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실 겁니까?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선거법에 위반되게 되면.

그러면 왜 진작에 바뀐 법을 유권해석을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있는 그 체육회 임원들이나 이 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다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항원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주로 하셨었는데 정말 답답해요. 좌우지간 뭐 이걸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끌고나갈 부분은 아닌데 뭐 총무국장님 어쨌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쭌 것이고, 또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여쭸던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간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에는 지금 없고, 우리 작년도의 업무, 2005년 1월 달 업무보고하고, 6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우리가 주로 이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그 다음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평가 및 우수 자치센터 시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우리 총무국장님 생각에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대부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뒤 따라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예산 세우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당연히 가야 되겠죠?

네.

지금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뭐 지금 한 4기인가 프로그램 수강 요청을 받고 있지만 상당 부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하고자 하기는 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뭐 다른 읍․면․동, 전체적인 11개 읍․면․동이 공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회천3동 같은 경우인데 회천3동 신축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는 입장이고 다른 데도,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회천2동이나 백석읍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예산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어떤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그걸 갑자기 또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저거 합니다마는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을 좀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시설이 가장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 자치센터에 주민들께서 오시면서 차량들을 다 일일이 갖고 오시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오죽하면 이장님들이 월요일 날만큼은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말아 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회의까지도 못할 정도의 주차장이 지금 현재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센터를 담당하시는 총무과나 총무국에서 활성화 방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20여 가지의 사업을 하다가 지금 7개 정도는 추진 중이나,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1월 달과 6월 달에 해 본 것을 보면 국제화 기반조성 및 국제 교류 추진 한 게 있으시죠?

네.

지금 현재에 저희 의회한테 보고된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국제화 기반조성과 국제교류, 이 부분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은 물론이거니와 외국 선진국 내지는 인근 국가들과 교류 내지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미국의 3개 시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협력 관계를 협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절차를 그 쪽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을 한번 방문하시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것은 연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국제화교류 협의회라든가 그 회원들을 통한 정보,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점에는 와 있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네.

부시장님 미국 어디어디 갔다 오신 거죠?

제가 그때 방문했던 시가 헨라이코 시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우드 시, 한 군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납니다, 한 군데는 LA 인근에 있는 시였습니다.

직접 부시장님께서 담당직원하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영어가 충분히 되시니까 아주 조촐하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금 현재 3개 ‘주’ 를 갔다 왔을 때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방문도시에 대한 각종 관계 자료 수집 및 분석이거든요. 갔다 오신 결과 과연 우리 양주시하고의 자매 교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3개 시의 그 시장들, 부시장들, 국제 관계 담당국장들과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우선 그 요점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현재 시의 입장은 우선 자매결연 체결식을 하기 전에 학생들 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교류 분야를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정도 진행을 해 보고 상호 간의,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호 간의 철학이나 문화의식이 좀 일치가 되고, 상호 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 그 교류 협약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미국의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3개를 둘러보고, 특히 그 헨라이코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였고, 또 그 레이크우드의 시장은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주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크우드 시가 현재 일본에 오끼나와 하고도 자매결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끼나와 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이전에 학생들 교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이전에 상호 교류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우드 측에서는 상당히 호의가 있다?

네, 레이크우드도 그렇고 헨라이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 드린 대로 헨라이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양주시 대표단을 9월 초에 그 지역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와서 한번 보실 겸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울러 헨라이코의 시장 일행들이 내년 3월 초에 양주시를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만 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진척된 부분은 전혀 없죠?

아니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에 학생들 상호교류라든지 문화행사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중입니까?

네.

올해 안에 가능한 겁니까?

네,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해 안으로 레이크우드 시에 보내서 기본적인 그런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직접 갔다 오셔서 충분한 설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어떤 의미가 업무보고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깊게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국제교류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하반기 기구개편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라는 것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검토하는 거예요?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면 기구는 넣겠다? 결정은 뭐 의회에.

일단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현재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은 과연 이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느냐, 추진실적은 몇 퍼센트이냐, 과연 연말까지 가능 하냐,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대다수예요, 그나마 협정부서는 좀 낫지만 특히 사업부서쪽은 상당히 좀 많이 도출이 돼서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꼭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을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면 결과적으로 11월, 12월 달에 가서 업무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요투자사업이 아닌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질의하고 지금 기대가 그 만큼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려고. 우리가 2005년도 기구정원 개편이 언제 됐죠?

금년도 말씀입니까?

네, 2005년이니까 금년도죠.

지난 5월에 한번 했고, 1개 국을 설치하면서 한번 했고 하반도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이고요?

네.

우리 양주시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과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인지를 하시라고요. 체육관계 되는 거,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총 대강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기구 개편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중점사항을 둘 수 있는 거 아니 에요?

네, 지금 박의원님 말씀은 안하셨지만 교육지원전담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왜 결론을 먼저 짓고 그러세요?

(자료검토중) 25개 학교에 8억 4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 실행된 게 얼마예요? 9월 현재까지, 지원금액이 나간 금액이요? 그냥 거기에 앉아서 마이크로 말씀하세요, 직접.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장부금액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총 지원대상 계획은 8억 4980만 원 이었었고 80%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80% 지원된 게 맞아요?

네, 지금 정확한 장부금액은 아니고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80%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80%가 맞으시냐고요.

네.

지원한 자체가 각 부서에서 집행된 걸 기획감사담당관님이 80% 라고 알고 계세요?

각 부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 그러면 지원하는 우리 부서가 총무국에 관계돼 있죠?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금액은 도와 도교육청 우리 시 간에 사전 통제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대응투자사업, 또 학교교육협력사업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경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는 건데요, 물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금액이 체육관련 지원금액은 제외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외시킨 상태에서도 8억인데 지원한 게 지금 80%를 지원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3억 5900인데요? 반도 안돼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인지 한번 보고.

자원이 12개 사업에 학교진입로 노후 석축 공사 남문중, 삼상초 뭐 운동장 스탠드 설치, 주차장 바닥공사, 원어민교사지원사업 덕현초, 소규모 학교 살리기 상패초, 이거는 뭐 1억 3400 이렇게 들어가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게 3억 5900인데요? 그걸 80%를 지원했다고 얘기하시면 체육비용을 뺀 나머지도 8억인데 그거에 반도 지급이 안됐는데 80% 지급했다는 것은 지금 저한테 답변을 잘못 해 주신 거고요.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지원하고 안하는 금액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이 금액을 지금 8억이라는 예상금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계가 하나도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반도 안한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두 달 세 달 남았는데 그때 마지막에 4억 이상을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남으면 그냥 이월시킬 거예요? 그게 담당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본의원이 먼저 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실 때 “기구 개편에 대해서 학교 지원하는 부서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기구 개편 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약속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5월 달에 또 질의하니까 또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우리 지원 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또 안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교육지원 업무는 기획담당관실 혁신분권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른 여타 업무와 겸해서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한 40여개 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 사업들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원활히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짚고 가고 싶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관내 초․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만 우리 양주, 동두천, 가칭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가 양주시에 32개, 분교 하나, 인구는 2만 명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2만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몇 프로에요? 10%가 넘잖아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태껏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잡아 놓고서, 물론 뭐 교육청에서 아니면 도에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급이 안돼고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우리 계획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체계적이고 늦게 지급이 되지 않고 조기에 빨리빨리 지원 돼 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꿈에 대한 지원을 우리 양주시에서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반기에 기구 개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꼭 그 책임 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있다는 뜻이에요?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요투자사업 51페이지에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하려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15억을 투자하려는 거죠?

네.

이 국책사업을 우리가 안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국비를 갖다가 뭐 안준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는 9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56개 단체가 이미 시행을 했고 지금 추진 중이거나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시․군이 78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은 이미 추진을 했고 저희와,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 유일하게 가평군만이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물론 그 자료에 경기도에서 한두 개 안했고 그 한두 개에 우리 시가 들어가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미지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야 될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국에 지금 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업이 주로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도시화된 지역은 이미 다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국책사업이면서 국비보조 사업인데 그 보조사업비 자체가 기준 보조율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우리 시비 부담 요인이 커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본의원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78개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게 우리 매스컴이나 보도 자료가 돼 가지고 뉴스시간에 보도가 됐어요, 자치단체에서 이거 반발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시는, 보고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도 왜 국책사업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시키면서 이걸 해야 되냐, 그리고 도시에 관해 가지고 도시가 정비가 다된 도시에서야 가능한 문제이지 지금 도농복합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골이라든가 이런 시․군 외곽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도 이게 꼭 뭐 양주시에, 31개 시․군 중에 두 개가, 두 군데에서 안했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시의 현실을 좀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관리계획이고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관리계획하는 도중에 양주시에서 아주 훌륭한 책안을 내 가지고 택지개발도 하고, 역세권 개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우리 기반시설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름을 정해가지고 15억씩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해 놓으면 나중에 30억 들여 가지고 다시 해야 되요. 이런 관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핑계를 대십시오, 네? 우리 양주시에는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그것도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택지개발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국책사업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 라는 객관적인 주관을 갖고 이 사업을 임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입장이라는 뭐 국책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위에서의 지시라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 시의 시 행정 운영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시의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관계 기관과 이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이후 사업은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물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뭐 의회에서도 충분한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우리의 시비 낭비에 대한 이런 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라도 우리가 조금 자제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의미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투자사업에 대해 질의 이전에 저희 시가 지금 종합행정을 하는 지금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개발국, 그 예하의 각 과가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그 다음에 문체, 문화사업소 등 전체의 사업이 각 부서별로 요구해서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사업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 지나요? 총무국장님 의견을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물론 어느 업무에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주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일들은 나름대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주 사업을 하는 실과소나 국에서는 협의해야 될 그런 국과 실과소에 협의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의 예산관계도 그렇고 또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동절기 공사에 걸려 있는, 저희 4대의원들이 누차 행정사무감사이든 시정질문이든 할 때 주로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예방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자, 상당히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조금이라도 개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주요업무 투자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이 외에 사소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특히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도심권에 있는 읍면동이나 그런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농촌지역인 그런 부분은 농작물이 심어져서 상당히 난해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사전에 협조가 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작물 수확하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이 정도의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일단 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또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총무과에서 농어촌 관광 정보화마을, 이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현황에 나오면 정보화 구축 등 체험, 전자상거래 기능 등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외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정보이용이라든지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 상당수준에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난 해에 남면 한산리 감악산 정보화 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농촌지역을 주로 해서 정보화 기반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농촌지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그로 인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함으로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취지는 좋고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상당부분 부족하지 않나, 이제 도비가 내시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화 마을이 선정된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보면 사실 형태적인 겁니다. 즉, 그 분들이 교육을 가셔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즉,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이 따라줘야 된다, 또한 정보화 마을 뿐만이 아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하는 문화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에 뭐 30억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한 2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소에서의 주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투자를 해서 어떠한 하나의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시에서의 할 일이라고 봐 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기반시설 사업 때문에 조기완료가 안되고 있다,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우리 마을이 뭔가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실과소에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도로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등산로 개발사업이라든지 등등 건설행정과에서는 교량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하나의 마을이 조성이 돼서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 그 마을을’ 하면 어떠한 정보시스템에서 들어 갔을 때에 그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마을을 방문해서 양주시에 어떤 소득과 우리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계획단계를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종 사업이 내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발 앞서서 지원해 주다 보면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님이 부시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주관적인 부분에서 양주시의 행정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과의 상호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방안을 가지고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장재훈의원님께서 기왕에 그런 마을 조성을 한다면 특색 있고, 또 특성을 갖는 그런 마을로 육성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 총무국의 입장에서는 정보화 기반 조성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그 마을을 특색 있게, 그리고 특성 있게 가꾸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과 주요투자업무 사업 중에서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저희가 1차적인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양주주내 농협하고, 그 다음에 E마트인가요?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께서 주5일 근무제를 해 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죠?

네.

그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도 주5일 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부에 있습니다, 실내에. 그래서 사용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또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월요일이나 출근을 해서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지난해까지 양주1․2동을 제외한 각 읍․면․동에 한 대씩 설치가 돼 있었고 외부지역에는 주내 농협과 덕현 지점에 두 대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두 대를 계획을 해서 한 대는 시청 민원실에, 또 한 대는 덕계동에 E마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이나 시 본청에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발급 받기보다는 휴일에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욱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기의 관리 문제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에다 설치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휴일에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 읍․면․동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주5일만 사용할 수 있지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회천, 지금 답변 중에 회천 쪽에는 그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각 읍․면․동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천3동 신축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상3층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상4층으로 증축을 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 층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부족으로 제2회 추경에 이제 3억 정도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계획되어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를 쭉 검토를 하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을 짓는데도 평수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인구를 비례했거나, 지역 여건을 비례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지역별로 인구분산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죠?

네.

인구에 비례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소득층을 비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하여튼 그 수요판단을 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그 지가나 어떤 지형 여건상으로 예산은 변형될 수 있지만 면적은 동일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세워 보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마을회관의 규모,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규모, 등등해서 점점, 점차 확대 돼 가고 커가는 그런 부분에 문제를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규정을 둬서 어떠어떠한 시설은 면적이 얼마, 어떠어떠한 시설은 최소, 최대 면적이 얼마,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히 하시고, 또 문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것 가능하시겠죠?

네, 이제 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 지금 여기에 봐도.

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건평은 적은데 건축면적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건평은 충분한데 건축면적은 적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도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당연하죠, 토지 건축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비율을 봤을 때 달라지죠, 그것은 달라지는데 건축의 한해서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의 예산을 다루는 의원, 우리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하셨죠?

네.

그 문제점 및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문제점만.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기왕에 투자를 해서 어떤 특색마을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특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지금 아무래도 정보화 쪽의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런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적응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보화마을 말고 사랑방 설치.

아, 마을정보 사랑방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걸 물은 거예요.

네, 지금 마을정보 사랑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003년도에는 8개소, 2004년도에 16개소, 금년도에 3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습니다. 대개는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마을회관 중심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는 지에는 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2003년도부터 설치했는데 그 사용자 수나 그 사용한 시간 같은 것, 2003년도에 점검한 것은 있나요?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네.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려는 그 지침 같은 것 내려 보낸 것 있어요?

지침은 아닙니다, 지침은 아니고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어느 마을을 택할 것이냐를 읍․면․동에서 정하고, 또 그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읍․면․동에서 각자 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정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마을회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 양주시가 - 농촌지역은 저녁에 시간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저녁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쭉 한번 둘러봤어요, 거의 사용빈도가 없더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다른 데다 좀 설치해 줬으면 상당하게 사용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에다 하다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시골동네이다 보니까 돈들이 없어서 마을회관 운영비 자체도 이제 좀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지 설치해 놓고 마을회관을 오픈을 안하니까, 지금 뭐 주민들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방범초소라든가, 그 방범초소는 저녁에 근무를 하니까 그런 데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다 물어보니까는 일률적으로 거의 마을회관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총무국에서 혹시 지침이라도 내려 보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뭐 장소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별도로 준 것은 아니고, 어디다 하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을 찾다보니까 이제 그것이 마을회관으로 선택이 됐고, 또 보면 노인정에 일부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어느 장소가 됐든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두 대가 내려갔잖아요, 두 대 세 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군데 설치 할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대부분이 마을회관입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 떨어져도 되느냐, 마을회관에 한 대 있고, 한 대는 방범초소에서 설치해도 되느냐. 그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 방범초소가 대개는 고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선을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장소라면 저희가 굳이 어떤 장소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소 제한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옮겨도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세무과가 총무국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의 사업은 보고 할 게 없습니까?

투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뭐 할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 사업소라든지 그 보고할 때 투자라는 말은 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냥 주요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도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라고 말씀하셨지 투자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의회에 보고사항을 행정편의주의로 합니까?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까?

물론 성실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라고 듣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에서 ‘3천만 원’ 하고 ‘투자’ 자를 빼면 세무과에서 보고 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일반 업무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드릴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3천만 원’ 빼고, ‘투자’ 자 빼고 주요사업을 했을 때 세무과에서 보고 할 사항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준비해서 다음 중식 이후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좀 전에 김완수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전에 지금 세무과에 대해서 보고사업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세무과 업무가 뭐가 있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 지금 이 자료에 보고 된 내용에 의하면 총 대상사업이 227개 사업에서 완료된 사업이 62개이고, 미진 내지는 미착수 사업이 165개에요. 현재 작년 12월에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2005년도 실시를 해 가지고 9월말 현재, 9월말로 봅니다, 그런데 약 30% 정도, 25～30% 사이 정도밖에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업은 거의 아니고, 행정적으로 용역이라든지 등등 간단한 것만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세입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지출이 어려워서 사업이 미진한 것이 있나 그걸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세무과에 대상되는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세입 부분의 문제?

네.

세입 부분의 문제 때문에 다른 부서에.

혹시 이 부서에 영향이 있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다고요.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봐야 아닌지 아니까 그것은 중식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뭐 하기로 한 것은 한거고요,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건데, 용역을 줘서. 그 대상사업을 22개 사업으로 처음에 선정하셨죠?

그것은 아마 그 대상사업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위탁이 가능한 그런 전체적인 사업들로 아마 파악을 했을 때 22개 정도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2개 사업이라면 어느 분이 선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무슨 법이요?

그 사업 중에서 선정을 했겠죠.

어느 분이 선정하신 거냐고, 이걸.

용역 과정에서 이제 사업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결과를 추출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과장님한테 조언을 받아 답변하시고 조언 기 어려우시면 직접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것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본회의장이니까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사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있는데 수정하시려면 지금 하세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추진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1차 보고 시에 당초에 우리가 22개 사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 드린 요지가 대상사업이 22개 사업으로 했는데 대상시설을 어느 분이 결정 하셨냐, 그거만 간단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역비용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했느냐 아니면 우리 양주시의 어느 업무 담당자가 하셨나, 간단하게 답변하실 걸 자꾸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해. 그러면 제가 답변이 딴소리가 나가면 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간단하게 하세요.

(자료검토중)

그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업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업체요?

업종, 시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시에 대상시설은 다음 과 같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 공기업법에 -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공기업법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담당과장이 말씀하시죠.

(자료검토중)

의장!

네.

지금 답변준비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고 중식이후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 이 질의가 금방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답변을 기다릴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두 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답변을 하실 순서죠?

네. 전 시간에 우리 이항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2개 대상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 그 사항은 우리가 그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각 실과소로부터 그 공단에 위탁 검토해서 가능한 대상 그 사업은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받은 사업이 22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시에 과업 지시서에 그 22개 사업을 과업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무과 것은 일단 자료는 주시죠.

지금 그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월별 내역서를 지금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자료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만 제출하고는 끝이 안나니까 빨리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해서라도 자료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 실과소별로 대상사업을 받은 게 22개 사업이라 하셨죠?

네.

지금 보면 문화체육시설 쪽에서 8개 사업이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환경 관련 시설사업이 10개 사업이 대상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주차 기타 시설해서 4개 사업, 이게 22개 사업이죠?

네.

그럼 그 이외에 사업을 대상으로 그 과업을 지시했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과업을 지시한 것은 없었고 나중에 그 2차 보고회의 때, 2차 보고회의 때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사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설묘지 사업이 하나가 추가가 됐던 겁니다.

공설묘지?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사회산업국 우리 관련 담당과장님들이 와 계신데 의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 사업대상을 제출한 것 중에 여기 환경 관련된 그 사업대상이 있어서 제가 좀 하는데, 지금 그 환경보호과장님!

네.

최초에 환경 관련 시설 10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1차 보고회 때 저희는 이제 자연발생유원지 쪽으로 했다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공설묘지만 해당 됐다 그랬죠? 이 업무 주무담당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신데요?

아.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요, 환경보호과장님은 더.

(자료검토중)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한 건데 우리가 처음에 22개 사업을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과업지시를 용역회사에 했습니다, 1차 보고 때 22개 사업 중에서 환경보호과장이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올린 것이 이제 22개인데 나중에 최종이 12개예요?

지금 우리가 12개 사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위탁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12개 사업을요?

네.

그 중에 확정된 게 몇 개 사업입니까?

12개 사업을 받고 그 3개 안으로 나눠 가지고 1안, 2안, 3안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1안은, 제1안은 12개 사업 중에서 시립도서관하고 생활폐기물을 제외하는 안이 하나가 있었고, 제2안은 시립도서관, 생활폐기물, 시청관리를 제외하는 안이 되겠고, 제3안은 시립도서관, 생활폐기물,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는 그렇게 3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7월 25일 날 시설관리공단 심의위원회에서 2안으로 처리를 하면서 공설묘지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공설묘지 사업은 뭐 꼭 포함이 아니라 일단 검토대상으로 넣었던 거죠?

2차 보고 때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최종 용역 보고서에 공설묘지에 대한 안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우선 우리가 2안으로 하되 공설묘지는 일단 사업의 대상에만 포함하고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양주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 시설물입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자료검토중)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확인된,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잘 모르시는 거죠?

제가 지금 확인되는 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시설물은.

그건 이제 분야별로, 시설별 분야별로.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전체 시설물을 한번에. 아니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서가 있을 아니겠어요.

지금 종합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 보려면.

그건 우리가 실과소별로 다시 받아야죠,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실과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줘야겠다고 한 것이 22개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으로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거는.

총무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다른 담당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시 재산목록을 뽑아올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든 재산을 관리하든 어쨌든 어느 부서든지 양주시 재산을 총괄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겠죠,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또 받아서 확인해야 됩니까? 의장님.

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요, 그 이후에 안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의 수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 숫자,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몇 개 시설물, 현재 양주시 재산,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대상자로 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현재 양주시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설이 몇 개가 되느냐 이렇게 이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2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1개 대상시설물을 관련해서 각 실과소 별로 검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이외에도 더 대상시설물을 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상이라는 것은 2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해당 담당과인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제출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물을 지칭할 때 어떤 걸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실과소별로 스스로 알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알고 제출한 것이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출받으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알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22개 대상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올리는 걸로?

각 실과소에서 자기사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사업을 받아서 한거다 이 말씀입니다.

아, 실과소에서 알아서?

그렇죠, 실과소에서 그 대상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상 사업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된 걸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실시코자 하는 총무과의 생각에 의해서 대상자가, 대상 시설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제출된 것으로 결정이 됐다 그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실과소에서 대상사업을 총무과에 줬으니까 일단 각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코자 한다?

네.

각 실과소에서 그 운영했으면 되는 사업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각 실과소에서 이런 것 대상 시설에 대한 것을 올린 거죠? 정리 됐죠, 이렇게 하면? 환경자원과장님.

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사업이 시설물입니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던데?

아닙니다.

아니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그 사업이, 올해 사업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면 안되겠죠? 시설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기본적인 취지로 볼 때 쓰레기종량제 그 봉투 판매사업은 대상이 아니죠?

시설은 아니더라도 운영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 만드는 것이지 운영 관련해서 돈벌이 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제출할 적에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와 그 다음에 수거에 대한 것은 이제 지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입 면에서 봉투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면에서 다 위탁을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그 어느 기구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코자 하는 목적은 우리 각 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종합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니에요?

공단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넘길 때는 먼저 설명 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넘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소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각 실과소의 업무이지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각 실과소가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가 하려는 시설물이 이거 이거인데 이거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우리가 운영하려면 화장실 청소하려면 종량제봉투 팔아서 이거 수입 잡아서 운영하면 안되니까 이것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수거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수거해서 위탁하는 것을 넘기다가 보니까 수입까지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네.

공중화장실을 새로이 집어넣으면서 수입 분야는 어느 것을 그러면 사업으로 제출하십니까?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이 그것 자체는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아니 지금 환경자원과에서는 관리하다 보면 돈도 들어가야 되니까 수입까지 넣어서 했다는데 거기는 그런 걸 생각도 안하셨어요?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관리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자료를 보면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100% 수익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라든지 또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등 해서 이 시설물들은 약간의 이용료 정도를 그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상물로 잡았던 이 시설들이 사실은 수입이 있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입이 있는 시설이었다면 우리가 공사로 가든가, 주식회사로 가든가 무슨 그런 사업 기구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것들을 좀 더 한 군데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목적에 보면 민간위탁에 뭐 경영의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다 진짜 써 놓기 위한 글씨이고요, 실제 그런데 이거를 또 그 수입에 무슨 손익비율이 50% 이상이 안되면 안된다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땅한 게 없으니까, 수입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환경 쪽에서 하다보니까 이거를 수입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도 하려면 공중화장실 청소만 청소가 아니고, 도로 청소도 있고 또는 우리 일반 쓰레기 수거운반업 쪽에서 하는 가정 오물 수거하는 그 청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수입이 있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는 의미는요, 판매 사업이 아니라 이게 오물 수거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봉투를 값을 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버리는 오물 내는 수수료, 수거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판매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 판매 종량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목적에 맞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그걸 수입이라고 봐서 관련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면 공중화장실 청소가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상 도로 청소, 또 집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넣어서 했을 때에는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이 - 이거 지금 맞지도 않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상으로 숫자만 맞추려 하다보니까 이런 그, 지금 제가 자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이거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혀 고려치 않고 관계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의를 다는 것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이라는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시는데 이 용역이 제대로 진짜 적합하게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 이런 걸 확인을 절대 안해요. 뭐 공무원들 여기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면피용으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과업지시라는 것을 통해서 책임은 면하면서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합니다, 과업지시에 딱 줘서. 이거대로 해라 하고 이름은 용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돼도 제 책임이 없어요, 용역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아무리 내가 이걸 줬어도 용역이 이렇게 안나왔을 건데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책임 없다는 겁니다, 이 용역결과는 시장도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을 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용역을 줬을 때 진짜 용역결과가 타당한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용역하고 나중에 이제 시정질문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용역평가, 용역평가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피하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하는 업체에서 볼 때 이 답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 딱 맡겨놓고 우리는 또 알아서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불합리성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인 책임자이신 분들은 다, 면피로 다 책임이 없으신 것이고, 결과는 뭐로 갑니까? 예산낭비 및 주민의 불편 피해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 정확한가. 제가 한 마디 더 드리면 타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양주, 대양주 웅군이라고 큰소리 치실 때는 언제이고 지금에 와서 남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하십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확인해서 진짜 우리가 일한 것이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편의가 되는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장시간 말씀드린 거니까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는 물론 여기 보고한 내용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실제 사업은 많지 않아도 행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한번 지적 내지는 건의를 드리고자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내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음에 다른 시간에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난 시간에 세입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금년도 저희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1415억 3700만 원이 목표액입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부과는 754억 2100만 원을 부과해서 645억 3천만 원을 징수 했습니다, 목표대비 46.2%, 부과징수율은 8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징수전망을 잠깐 보고 드리면 지난 8월 31일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으로서 부동산 매매가 상당히 위축되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의 부동산 관련 도세 부분에서 관련 세수가 상당히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 금연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연인구가 나날이 증가함으로서 담배소비세에서의 인상요인이 저감이 됐고 또 승용자동차의 승용세율이 당초 33% 인상 예정이었습니다 마는 인상분의 50%를 감면 적용하는 감면조례가 적용됨으로서 추경 목표액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도세부분에서도 총액으로 157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본다면 우리 징수교부금 3%를 계산하면 약 5억 원, 그래서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약 15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또는 부과된 세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 해서 세수결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왕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좀. 원래 시세가 얼마 목표였죠?

440억 9300만 원.

그러면 그 중에 312억 원을 부과해서 239억 원을 징수 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 금년 말까지는 다 징수가 되겠죠?

네, 연말까지 하여튼 뭐.

세입 해 가지고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네, 부과액에 대한 예상이 상당히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또 우리가 세수감소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통해서 라도 세수감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

네.

세입에 대해서 월별 예산배정 계획서가 있죠?

저희는 자금배정.

아, 기획예산계, 기획예산 쪽에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거를 배정 계획하셨는데 회계과에서 집행한 게 배정 계획서가 맞습니까? 세입하고?

네,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월별로 해서 세입에 맞춰서 배정을 해서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얼마가 나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입, 그 다음에 세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세출 하는데 사업 관련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돈의 흐름이 들어 오는 대로 계속 지출이 돼서 다 없어지게 되면 이자 늘어날 시간이 없겠죠. 저희가 1년에 25억이라는 이자를 늘려가지고 사업 지출하는데, 그 세입에 잡혀서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 25억의 이자를 늘려서 - 그러면 25억의 이자가 늘어나게끔 이걸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집행하게 되면 이자가 25억이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예산 중에는 우리가 통장에서 체류하는 것이 사전에 예측된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잡았고 일반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우리가 풍족한 재원을 가진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질의 드렸냐 하면 지난 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을 잡았을 때 15억 정도인가 아마 최초에 잡혔을 거예요 - 15억이 - 그래서 세입을 좀 더 늘릴 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 10억을 더 늘려서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붙들고 있다 놨다 하길래 이자수입을 10억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지 참 이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서가 그것을 감해서 만든 건가 회계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 보려고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월별 배정계획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짰는데 이렇게 배정이 되면 이자가 25억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시는 거죠?

네, 지금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배정은 회계과에서 한다면서요.

예산의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세워놨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기별로 수요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정이 생기게 되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금월에 집행을 하기로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음 달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당초에 예산했던 것보다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배정은 이자수입을 목표로 작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세입에 어떻게 배정을 해요?

네?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입에 잡냐고요, 그러면. 30억 씩이나 이자가 늘어나도록 그걸 예산 편성할 수가 있어요?

30억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별도로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자를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는 그걸 20억 30억씩 이자가 늘 거라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죠, 얼른 생각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 기금 보유는 일반회계에 들어 가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 일반회계를 예산에서 이자수입을 30억씩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느냐는 뜻이에요, 하다 보면 돈이 당연히 늘게 되어 있지만 30억씩을 계획에 늘리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금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서 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지출의 시기와 맞춰서 봤을 때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잔액이 대충 일정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뭐 그런 흐름을 꼭 알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 중단 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세입관계라든지 세무과의 업무를 볼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65건이라는 사업이 지금 현재 미진 내지는 미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는 못함으로 일어난 사항은 아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공원녹지과)

사회산업국장 현삼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주요투자사업은 총 55개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수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종합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용역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을 절차를 마치고 조례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사업을 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어린이집 신축 공사입니다. 어제 27일자로 착공계가 제출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어린이집 신축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10월 11일 설계가 완료 납품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입니다. 남면 매곡리와 상수2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금주 중에 완료됩니다, 이 사업은 종합 놀이대 설치와 휀스 공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10월 중에 2개소 다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어린이놀이터 종합 놀이대 설치입니다. 지금 모두 6개소 중에서 4개소를 완료하고 남면 택지마을과 회천 영아전담 어립이집이 2개소 남아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것도 10월 중에 모두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백석분회사무실 재건축 사업입니다. 공사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남면분회사무실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 동안 군부대 협의를 보내서 협의 중에 지연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26일자로 군 협의가 통보돼서 시가화 예정지구에 대한 건축 문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곧 착수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주골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는 우리가 그 동안에 양주골 한우사업을 추진해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지금 30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판매를 위해서, 유통을 위해서 기산리에 양주골 한우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11개 업소가 참여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경에 11개 업소 모두가 개업을 해서 오픈식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7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대기오염 측정도 설치 사업입니다. 광적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하기로 결정돼서 지금 9월 중에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10월 중에는 시험 운영을 하고 준공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486대가 대상 대수가 되는데 그 중에 2차 접수를 받은 결과 370대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고, 80대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 승인을 해서 지금 17대가 부착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좀 부진하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유는 저감장치의 인증이 환경부로부터 9월 말이나, 이번 주 말에나 인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부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결과 노후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대한 보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이 안됐습니다, 10월 10일경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완료 목표 했었습니다마는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종합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2일 착수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한 번 더 갖고 내년 8월에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8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돼서 10개소를 추진합니다마는 6개소는 완료를 했고, 4개소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덕정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그 경로당 설치 공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마는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영 솔밭 유원지 화장실은 그 설치 장소에 대한 토지 문제가 원활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를 변경해서 이것도 조기에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악산 등산로와 광적면 가납리 장터에 대한 조립식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은 10월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기본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천과 회암천, 청담천에 38.6㎞에 달하는 3개 주요 하천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PQ심사가 완료돼서 지금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 해 놨습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착수를 해서 내년 7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악산 생태계 조사 용역입니다. 감악산 일대에 자연 생태계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당초 계획과 좀 변경해서 사계절 전체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것도 지연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오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7월까지는 사계절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쳐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백석읍 오산리에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장을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서 설치하고자 은현면 봉암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이 11월 9일까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금년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186-1번지에 과거 89년도에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실시설계서가 9월 20일 완료돼서 사업을 10월 중에 발주해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율정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매립장이 종료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구와 병행해서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연말까지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을 9월말로 완전 종료를 하고 복구사업에 착공을 해서 우선 금년 중으로, 금년 내에 법면녹화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고 공원화 사업으로 X-game과 인라인 트랙을 내년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사업입니다.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서울환경과 광적자원, 고려환경에 대한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서 시비 1억 3750만 원을 확보 했고 또 추가로 고려환경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가 추가 보조 내시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양을 선정하기 위해서 측량 의뢰를 했고 10월초에 처리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연말까지, 현재 예상되는 4100t의 폐기물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은 지금 10월까지 완료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덕정시장내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앞서 화장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밀집지역의 안내간판 설치는 9월 달에 설치작업을 착수해서 현재 10월 20일까지는 설치를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가 4개 지구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암과 홍죽, 남면1지구는 용역을 완료했고 남면2지구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하도록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화장실 이전공사입니다. 남면 신산리에 재래시장에 대한 화장실 설치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화장실이 노후 돼서 그 노후 된 화장실을 토지를 매입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가는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해결이 안돼서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 신축코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반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난 8월 2일과 8월 19일에 2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서 못하다가 경기개발원과 27일, 어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으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36개소를 계획해서 상반기에 14개소 7.1km에 대해서 완료했고 하반기에 22개소 9.2km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벼 수확이 끝나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연말 안으로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암반관정 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 공을 계획해서 4개 공은 기 완료했고 은현면 용암리 소래지역에 1개 공이 토지 문제로 협의가 안돼서 착공을 못했고 위치를 변경해서 이것도 연말 안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소를 계획해서 상반기에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그것도 5개소, 입안지구, 홍죽지구를 비롯해서 5개소를 계획했는데 그것도 벼 수확이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7월 달에 개발용역제안서를 공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의장등록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모두 5개소를 계획해서 기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한산리와 입암리에 대한 용․배수로와 분수문에 대해서 이것도 벼 수확이 끝나는 대로 착수를 해서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집단화 타당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지역개발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축산농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27일 어제 계약을 실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입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봄에 가로수를 비롯해서 식재를 했고 봄에 식재하지 못한 가로수에 대해서 290본을 은현면 앞 노선과 덕정지역 시가지와 삼하리에 대한 보수로 보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10월중에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숲 조성사업은 덕현초등학교와 가납초등학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덕현초등학교는 당초 9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야외학습장에 마사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고무블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요구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가납초등학교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시지역내 주요제방 풀베기 사업은 금년에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풀베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주요제방, 하천변을 제초작업을 했고 3차 풀베기를 이번 10월초에 해서 주변경관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지는 저희가 금년에 계획해서 370h에 대해서 흰불나방을 비롯한 병해충을 방재했습니다, 올 10월 중순까지 해서 병해충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천보산과 불곡산, 칠봉산, 감악산에 대한 4개 지역에 정비 사업으로 천보산, 칠봉산, 불곡산은 완료를 했고 감악산에 대해서는 홍보물 아치를 설치 할 계획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도안을 작성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그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10월 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 290h에 대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임도시설이 황방리에 0.6㎞가 있었고 구조개량으로 우고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존 임도에 대한 보수작업을 비암리 임도로 선정해서 이것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취락지구 재정비는 그 동안에 4차에 걸친 공람을 실시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까지 끝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돼 있어서 10월 4일 날 개최를 하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일부 읍․면과, 장흥과, 양주동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읍․면의 변경 요구에 의해서 사업 변경 신청을 도를 통해서 지금 건교부에 가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통보를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회신이 되는 대로 사업 추진을 해서 연말 안에 끝내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6군데를 설치를 완료 했고, 4군데가 지금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전시간과 어제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가 이거 주요업무보고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 지금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된 부분,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2004년도 사업이에요,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것은 이제 당초 8개소에서 2개소는 추가로 요구가 돼서 하는 것이고 덕정재래시장은 경로당을 거기 설치하는 문제하고 했는데 당초에 1층을 설치하기로 이제 건축하기로 돼 있던 것이 2층으로 설계변경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같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을 이제 10월 안으로 완공이 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그걸 이제 또 일령 솔밭 유원지 글쎄 지금 토지 그 설치장소가 그 협의.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내용이요?

답변하시는 내용이요?

네.

그럼 가납리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납리 것은 뭐 추가 신청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제가 추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죠.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을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럼?

당초에는.

지금은 어디에다 하셨어요?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뒤편으로, 장터 뒤편으로 하는 것으로.

장터 뒤편 어디요? 저하고 언제 협의를 해서 어디 장터 뒤편으로 했어요? 왜들 집행을 그렇게들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에 저하고 상의할 때 이거 어디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작년에?

주차장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차장 설치 자체가, 자체가.

그러면 뒤편에 지금 땅이 어디 있어요? 토지가? 주차장에 얼마든지 하기로 해 놨던 부분 아닙니까? 계속 안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환경보호,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무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그럼 이번에 안하고 나면 이거는 또 사고이월 할 건가요? 여기 뭐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시면 조속히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쥐고만 앉아있는 꼴이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저희가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10월입니다, 이 회기 끝나고 나면 10월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모든 걸 이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대부분 용역 같은 건 전부다 어제 오늘 전부 다 공사를 발주해서 용역계약들 하셨더만요.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10월이거든요, 또 동절기가 돌아올 것 아닙니까? 좀 챙겨서 못다 하신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율정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 사업, 이 테마공원에서 X-game하고 인라인 트랙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X-game장이 저는 잘 모르거든요, X-game장이 뭐죠?

환경자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인라인 트랙에는, 인라인에는 보통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묘기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X-game장이라 것은.

롤러스케이트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율정 매립장에 이용수가 어느 정도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자는 다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전화는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완료가 되느냐 라고.

글쎄요 뭐 전화는, 인터넷 같은 걸 한 사람만 올려도 되는 건데 수요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완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람이 이용을 할 것이다 하는 계산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리는 개방하는 걸로다가 하고요, 사람을 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용객 수는요?

추정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때문에 일단 이동식에.

아니 안해 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동기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에 이용객 수나 이런 건 계산을 안 하셨다, 아직?

네, 다수가 있는 것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면 다수죠?

그렇습니다.

101페이지에 우리 농축산과의 주요업무 열 가지를 나열을 했고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완료된 거는 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완료의 개념이 뭐죠?

계획된 사업을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라고 봅니다.

집행이 끝나면 완료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 완료 하면 완료의 개념이 어디죠?

그거는 이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

임대자에게.

임대이기 때문에 기계 사서 넘겨 주면 일단 끝나는 것으로.

완료죠? 임대자에게 기계를 넘겨주면 완료죠?

네.

임대기계 넘겨 갔어요?

구입 완료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기계 넘어갔죠?

기계 넘어갔습니다.

정말이죠?

(자료검토중)

국장님 다시 한번 직원한테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해 주세요.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자 계시잖아요.

네.

이게 다 구입해서 원래는.

아니 구입해서 지금 보고대로 완료가 됐다 그러시니까 넘어 갔냐 이런 얘기예요, 임대자한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구입은 사전에 다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지금 넘어갔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쭸지 않습니까.

기계가 갔느냐 이거야.

네, 기계 오늘 다 공급했습니다.

오늘이요? 그러면 이거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9월 10일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구입완료를 완료로 본 거고 사실상은 전달식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달식이요? 전달식이요?

네, 구입은 기존에 벌써 했죠, 그런데 전달만 안 해서 전달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여건이 좀 그래서 오늘 그냥 공급을 했습니다.

글쎄 뭐 제가 이 책자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도 저는 확인이 안됐었는데 지금 완료라는 개념을 물어보니까 전달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 책자 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완료라는 개념이 우리가 사업을 전체 집행해서 종료를 지어야 완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서 제가 여쭸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제가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주요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한번도 안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뭐 과장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시니까.

네.

그런데 그 때마다 설명을 쭉 해 오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도 있었고, 그 목적대로 지금 안가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은 미흡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현 임야 상태에서 매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완료로 이렇게.

취소겠죠, 사업.

사업의 취소가 아니라 변경이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관리를 안할 거 아닙니까? 협약을 어디다 맺으셨어요?

협약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우리가 부지 조성했던 것을 그 자체로 봐서는 취소이지만 그 계획이.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쭉 설명하실 적에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승인도 받으셨고 예산 승인도 받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데 하고는 협약하면서 의회하고는 상의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 뭐 지금 국장님께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지조성을 해서 공동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지난 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이 안돼는 이유가 뭐냐고 의회에서 질책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때 그 추진이 안돼는 이유가 농협중앙회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왜 원만치 않으냐, 원만치 않은 이유가 토지를 우리가 공동 투자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인계를 받아서 단독운영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선회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농협중앙회와 협약 조인을 하면서 의회에 협약자체를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러나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의사, 의지는 계속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를 한 회의록이 쭉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회의록을 다 뽑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농협중앙회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양주시하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 그걸 - 그리고 우리는 잘못하면 농협중앙회에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나요?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2년 반 이상의 세월이 오면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농협중앙회가 돈이 없어서 양주시하고 같이 하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돈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부터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다 뽑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국장님께서 달리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리 답변한 내용이 뭐죠?

제가 계속 말씀드릴 적마다 계속 국장님의 입장으로서만,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와서는 농협중앙회에 우리가 끌려가고 그냥 거기에 이끌어 왔던 그대로 가는 거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어떻게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묻는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나 방법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입장은 그 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처음의 의지라든지 의도가 유통센터를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건립해서 운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는데 우선 토지를 양주시, 자기네가 살 수가 없으니까 양주시에서 토지를.

그럼 농협중앙회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서 넘겨주는 게 합당한 건가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국장님?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동투자를 하자는 제의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고 공동투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 온 것이고 그 변경에 대한 검토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뭐 변경돼서 목적은 유통센터 건립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맞는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상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2년 반 동안에 떠들어 왔던 그 애당초, 처음의 목적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 절대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이 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물어야 할 사람이 묻는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배제를 해 놓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글쎄 의회를 포함해서도 그런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제가 심사숙고하게 해서 우리가 그 쪽에 끌려가지 말고 해야 하는 사업을 저는 지금 끌려가서 거기다 결국은 넘겨주는 꼴 밖에 안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꼭 뭐 그렇게 만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해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또 다른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흘렀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이거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게 하시죠, 우리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율정매립장의 사용이 종료가 됩니까?

네, 종료가 됩니다.

종료 이후에도 그 사용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불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몇 년간 지불하게 돼 있습니까?

20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년 이후에는 사용료를 지불 안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시설물이 설치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 20년 되면 폐쇄합니까?

중간에 어떤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 되겠죠.

20년 후에도?

후에는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을 20년 될 때까지 계속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 조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화 해 가지고 매립장을 종료하는데 거기에 그 인라인 뭐 해서 X-game 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환경부장관한테 시설물 종료, 매립장 종료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하겠다는 게 보고하게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한 20년간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게 지금 계약상 돼 있죠?

그렇습니다.

20년 이후부터는 지불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공원화가 된 이후에 거기 시설물 설치된 것이 2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사용료는 지불 안할 것이냐.

그 때는 그 때 가서 협약을, 그건 소유자하고의 어떤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물 설치를 안하고 그냥 20년 후에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관계없지만 우리가 거기 공원화 사업해서 시설물 설치하잖아요, 주민편의시설을. 그거에 대한 이용을 계속 할 경우에도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용료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

당초에는 20년까지는 매립장으로서의 계약이 맺어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원화 사업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나는 모르겠다, 이 뜻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뭐 나는, 하여튼 20년 후까지는 모르겠고 20년 안까지만 계약된 대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계획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X-game인가 이거 설치했는데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특색이 있는 것은 이 사업이고요, 다른 것은 대략 자연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거기가 상당히 외지죠? 우리 지금 현재 민가로부터 본다던지 주거시설에서 봤을 때 외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또 그 쓰레기매립장을 종료하면서 공원화는 되겠지만 그 시설물 같은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청소 그 매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사 등 일겁니다. 거기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주차 관계도 좀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물 이용하는 동안에 편의시설, 뭐 음료수, 식수 관계라든지 등등 그 휴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 승용차나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노선버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진행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이 밑에 좀 넓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10월에 율정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게 돼 있죠? 2006년도 12월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계획서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서대로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뭐 주차장 같은 것은 밑에 설치를 하고요, 인라인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을 좀 몇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하여간 이번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율정매립장이 종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종료를 한다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평가가 됩니다. 종료한 이후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이런 시설은 뭐 대도시나 이런 다른 데는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양주 관내에는 없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왕 시설을 잘 하셔가지고 타 지역에서 보더라도 진짜 좀 장소는 외졌지만 시설은 제대로 했다는 평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악산 주차장 부지매입 완료해 가지고 100% 돼 있는데요, 원래 그 사업목적이 땅만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잖아요, 원래 땅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면?

땅 처음, 금년도 계획은 땅만 사는 게 목표로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땅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올해부터 아치산 쪽으로 해서 등산객이 오게 하고 내년 1월 1일 날, 2006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내년에 주차장 만들면 거기 행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약해서 화장실 문제는 금년도에 거기가 완료가 되고요.

화장실이 아니고 주차장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 무슨 포장을 하던지 뭐 주변에 거기, 화장실을 거기도 지어야 되요, 지금.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의 화장실이 아니고 중간에 이동식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의 화장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안돼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거기를 주차장으로 모양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던지 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 놓더라고 일단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잔여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완벽한 주차장은 안되더라도 우선 정리하는 것까지는 거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치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설치할거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일단 매입한 부지 위에다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82페이지요, 이건 뭐 국장님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이 상당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824억이나 투자되는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한 15%씩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3월 9일날 조성계획에 대한 중기계획 작성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계획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를 가서 설명을 했고 긍정적으로 그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긍정적이라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게 우리 양주시에 물론 용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죠, 용역이?

용역을.

끝냈어요?

아닙니다, 지금 실질 심사가 끝났고요,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하지 않은 거죠?

네.

청담천, 회암천도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물론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는 과정이겠지만 어느 정도 수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진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용역을 끝내라는 얘기예요?

네, 환경부에서 옛날에는 그냥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양여금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그것이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할 적에는 기본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돈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10개월 이내에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끝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2006년 7월 정도에는 착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원래는 시비만 충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시비 일부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내년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2010년.

2010년이요?

2010년도 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2010년 정도 되면 회정동, 덕계동 역세권도 어느 정도 개발 단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가까이 접근했을 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석 복지리부터 동두천 경계로 해서 회암천, 청담천을 다 영유해 가지고 거기까지 온다는 시기가 2010년으로 본다면 거의 공사는 복지리부터 해 오려는 계획이죠?

그거는.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에 의해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큰 사업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던 아니면 역세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안을 하고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는데요. 동두천 경계를 지나, 우리가 회암천을 또 지나서, 그리고 또 청담천을 지나서 뭐 거기에 부수적으로 회암천이 내려오는 게 청담천에 합류가 되는 거고, 그 청담천을 지나서 덕계천을 영유해서 우리 중랑천 상류까지도 연계를 시켜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전지구에 중랑천 상류에 대한 자전거도로나 환경사업이라든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용역에 플러스 적인 요인으로 추가하실 용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동두천, 연천까지도 신천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되는 친환경 자연형 하천이 그 쪽으로 지나서 서울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민들은 상당히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취지라든가 목적도 동일하게 편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당초에 신천에서 그것을 중랑천까지 확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중랑천에 대해서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맞춰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또 비준 오염원 제거사업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시기를 맞추고 또한 의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천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청에서도 신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4개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된 하천이다, 그래서 도비도 충분히 주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명칭 자체를 신천으로 하되 내년이나, 후년이나 중랑천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우리 도시과에서 기본설계라든가, 뭐 용도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하천에 대한 관여되는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 하천하고 연계를 해서 연천, 동두천을 통해서 의정부 통해서 서울시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하천이 나름대로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장밀집지역 안내간판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상 밀집지역이라면 공장이 한 몇 군데 밀집해 있는 것을 밀집지역이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 공장이 10개소 이상 되는 지역을 지금 밀집지역으로.

10개소 이상 되는 지역이요?

밀집지역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치 대상이 현황인데 이 금액이 1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10개소를 갖다가 안내간판을 설치한다는데 그 1개마다 1천만 원씩 지원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작안에 대해서 그 설치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모형적인, 나름대로 세련된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설치가 되고 - 기둥은 - 그래서 간판은 세련되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세련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전자시스템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무슨.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표지판만 해 가지고 공장 명칭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만드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설치 공사를 지금 시작하셨다니까 나중에 조금 더, 세련됐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남면 구암리 산30번지하고 남면 구암리 42번지는 검사가 끝나서 추진 중에 있죠? 타당성 검사가?

네.

조사가?

봉암지구하고 홍죽지구하고 남면2지구는 끝났습니다, 조사 용역이.

아니, 그 4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봉암, 홍죽, 남면2지구, 검준2지구 이거 외에 남면 구암리 산30번지, 남면 구암리 42번지.

그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 승인이 올라간, 승인 신청된 상태이고, 구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양주 섬유에서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봉암, 홍죽, 남면 뭐 검준 이쪽에 이 단지를 본의원이 좀 질의하는 목적에 의한 문제라면 이거를 꼭 이렇게 뭐 30만평, 20만평, 10만평, 몇 만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요?

이 부분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설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구를 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지구용도가 지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그 지구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놨다는 것은 도시과에 대한 용도지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자족도시로 가려면 이제.

그렇게 나눠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우리 물류센터도 도시용도지역도 책정이 돼 있지만 한군데 지정을 해 갖고 한 100만평, 200만평을 그냥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규모가 커지면 투자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기반시설 하는?

네, 그 다음에 단기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에 크게 100만평, 200만평 개발은.

모든 사업을 지금 아까도 친환경 하천 사업도 몇 년을 두고서 8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체계별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런 단위에서 쭉 해 갖고 추진 하는 과정이라면 이 타당성, 이 사업비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한 군데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군데로 한번 시스템을 가보는 방법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뭐 도시계획에서 그렇게 용도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해선 도시과에 아직 지금 용도지역에서 결정도 안 났으니까 한번 협의해 볼 문제도 되지 않겠어요?

도시기본계획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네,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예정용지.

공업용지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대규모적이고 이 공업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서 좀 한쪽에 기반시설이 좀 대단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 돼 가야 그래도 들어오시는, 우리 공장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100페이지 양주시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수립용역을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략사업이 어떤 거예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가 검준지방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섬유산업을 특화하고, 그 다음에 마침 저기 파주지역에 LG필립스 LCD 그 본산지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LCD라든가 IT분야 첨단산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략사업이란 건 벌써 결정이 다 됐는데 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전략산업도 전략산업이지만 이제 그 산업단지라든가, 벤처단지, 그 다음에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에서 이 절차가 계속 입찰을 보려고 그러다가 상대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단체, 그 연구원에서는 수의계약에 어느 정도 임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입찰가가 너무 적다, 그 쪽에서. 저희가 7천, 산출을 해 보니까 7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포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럼 수의계약은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줘요?

아닙니다.

조금 줘요? 더 조금 줘요? 입찰가격보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동일한 금액이니깐?

네.

그러면 경쟁이 돼 가지고 자기가 뭐 떨어지던, 많이 주던 거기에서 한번 경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돼고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그 현 상태로 보고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용역을 하겠다고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용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산업연구소가 좀 더 잘하나 보죠?

아무래도 그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탁 말씀드리니까는.

경기개발연구원도 이런 입장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냥 형식적인 용역의 수의계약이 되지 않게끔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We start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하신 거죠?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은 안한 거죠?

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계동에 그 회천2동사무소 옆에 그 재원빌딩 그 3층을 저희가 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테리어 사업 들어가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3명이, 정원 승인이 3명이 지금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 되는 대로 팀이 구성되고 바로 We start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2월 중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3억인데 이 비용이 12월 달에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하나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 내용에는 그 건물임대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설장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거의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에 이 3억이 다 잡힌 거예요?

지금 1억 5천만 지금 도에서 내시된 상태입니다. 그 내시된 것은 당초에는 시비 50%를 보태서 쓰도록 그렇게 내시가 돼 가지고 추후에 추경을 해야만 쓸 수밖에 없었었는데 다시 우리 국장님이 회의를 다녀오셔서 건의가 된 상태에서 그 도비 전액, 하여튼 1억 5천이 내시가 돼서 지금은 쓸 수가,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1억 5천만요?

네, 1억 5천은 저희가 시비를 또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써야 된다?

네.

그러면 1억 5천은 쓰고 1억 5천은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시기상으로 그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거의 투자가 된답니다.

그럼 2차 추경에 이게 우리가 상정을 시키는 거예요?

네, 1억 5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추진 배경이나 목적을 이렇게 보면 빈곤층이 밀집 거주하고 복지공급 자원이 많아 사업 추진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빈곤층이 많으니까 복지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시의 지역이나 인구밀도로 봤을 때 회천2동이 빈곤층이 많고 숫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회천2동이 빈곤층이 최고 많죠?

네.

그렇게 파악하셨으니까 지금 여러 면으로도 우리나라 경기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빠른 우리 We start사업이 접근이 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빨리 도울 수 없는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안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해차원에서 또 몇 가지 제안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주관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보고하실 때 양주 어린이집하고 장흥 어린이집이 금년도에는 어렵다, 즉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도에 반납하고 내년에 좀 더 대상을 늘려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다 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여기 쭉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부지와 건평이 동일한데 건축면적은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보통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주 어린이집이 352.45이고 장흥 어린이집이 330해서 20㎡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부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한 20정도 늘어 났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부지에 맞추셨다 그러는데 사실 부지라는 것은 어떤 형태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관내에 공공어린이놀이터가 6개소인가요?

금년도에 예정한 것이 6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 그러면 합이 8개소가 되겠네요?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 중에 모래로 바닥에 시설이 돼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 모래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래로 설치하고 있죠?

네.

과장님께서 혹시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터 모래 갈아주기 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래가 오랫동안 방치 하는 상태로 놔두다 보면 환경오염 때문에 오염이 된 답니다, 그게. 그래서 어린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도, 아니 보도가 아니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1개 구에서 모래 갈아주기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8개소라고 그러면 모래를 갈아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백만 원, 최대 1백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매년 갈 수 없는 여건이라 그러면 한번이라도 뒤집어주면 거기에서 중금속이 공기와 마찰해서 산화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우리도 구상해서 남보다 먼저 하는 항상 타 시․군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저희는 아직 공공어린이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사도 해 보시고 업무에 반영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그것 좀 참고하실 수 있죠?

네.

다음은 지금 백석남면 분회사무실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주시도 이제 고령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르신네들이 한 자리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는 그런 분회라는 것은 양주시지회의 밑에 분회를 두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지금 각 읍면동에 분회가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분회사무실도 다 구성이 돼 있고요?

나름대로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새로 신축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네, 요구가 될 때는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쭉 보고를 하셨습니다 - 국장님께서 - 지금 열 가지를 하셨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림축산과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주요투자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주요투자사업인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대상목록 통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대상통보를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그게 사업비가 2억인데 다 시비는 아니지만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본의원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본의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도 각 부처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총무부서라든지 농수산부 그 다음에 기술센터 쪽으로도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테마마을을 구성하기 위해서 농촌의 어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저희 양주시 관내에도 체험마을라든지 테마마을이 남면 한산리, 또 매곡리 그 다음에 장흥 삼상리 등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억이라는 그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주체에 사업비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항상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총무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부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사회산업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농촌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부분에서 볼거리가 있어야 거기를 방문을 하고 체험 할 거리가 있어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방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박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생활도 하면서 농촌생활 실습을 하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볼거리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숲이 우거져 있어야 되고, 또 입구가 정화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상, 관람을 하다보면 자리를 이동해서 사람이 용변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와 같이 움직이면서 손을 닦아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 있는 사업가지고 적극 투자를 해서 그 마을이 빠른 시일 내에 형성이 돼서 자족적인 농촌체험마을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또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조식 습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건 다 하나의 볼거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가지고 조금 더 반영을 먼저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성 있겠죠? 그런 건요?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2억으로 녹색농촌마을을 시작한 것은 간판을 걸고 기본적인 기반을 갖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농촌마을로서의 그 완성을 하기 위해 뒤따르는 사업들을 조사하고 구상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도 기여해야 되고, 참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지정 하는 게 시에서 용역을 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이 돼서 결정고시가 되는 게 순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양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 하고 도로 심의를 요청했을 때 타 시․군에서 먼저 올라왔다고 해서 거기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타 시․군은 벌써 다 됐는데 우리는 왜 이제 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이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먼저 했다고 해서 고양시 것이 심의가 끝났다고 고양시만 개발제한구역해제 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편의를 주는 것이지 결정고시는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뭐 내년도 12월말이면 12월 말, 1월 1일이면 대부분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하는 것이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개발제한구역 시․군이 오산이 먼저 올라왔다고 오산 먼저 해제해 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성남과 몇 개 시․군이 해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의회의견 청취를 받고, 그 다음에 청취의견을 붙여서 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건교부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나머지에 있는 의정부나 지금 양주시는 9월말, 10월초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도에서 얘기를 해서 10월 15일 이전에 올려서 금년도 12월 이전에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가,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됐다, 양주시에서 지구 지정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타 시․군의 순번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거냐 이거죠.

올라간 순서대로 지금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바로 고시가 돼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네.

관통취락 외에도?

네, 그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금년 안에 하여튼 다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지금 이제 각종 제한적인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흥관내 철도 석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지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12억의 예치를 해서 적지복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본의원이 다니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적지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어떠한 시설을 해서 좀 더 관광 상품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즉, 예를 들으면 암벽등반이라든지, 암벽 등반, 그 다음에 겨울을 이용한 빙벽등반, 그 높이가 한 100ｍ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법령에 의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난해하게 이제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타결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에 그 철도청하고요, 그 석산에서 먼저 번에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면은 관광지구, 또 그냥 복구 계획에 계단식으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관광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요, 도청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 또 건교부까지도 추진해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미니골프장으로 해서, 9홀로요, 이렇게 해서 연습장과 같이 해서 설계는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 개별사업이 어려우면 저 같은,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이클 테마공원의 종합사업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흥면 관광지구로, 관광지구가 아니라 관광화 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등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의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개별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관련 부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에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국도변에 있다보니까 1년여 정도 방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제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보고 있어요?

내년도 3월, 내년도 6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상당히 좀 지연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6월 달이면.

공기업 자원화 회수시설 말씀하시는.

네.

내년도 6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주위, 주변.

현재 그 사업은 상수도 급수공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의 규모가 120억 상당의 사업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60억이 투자되는 부분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협의는 산업경제과 쪽에서 공단조성에 관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공업지역에서 제외 시에 문제점은 없어요?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산업단지에서는 저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기본계획라든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제외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의견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공업지역으로 들어가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변에 60억이 투자되죠?

그렇습니다.

그 자금으로 이주대책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규모가 나올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규모가 나오면 안되지, 규모가 나오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시에는 그 사업 시행한 게 무효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내용은 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들어가는 문제 같으면 다시 어떤.

제척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척이 됐을 때는 60억이 투자가 되도 상관이 없는데 제척이 안됐을 시에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처음 듣는.

그 부분을 주민협의체하고 두 방향을 다 놓고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척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우는 게 좋은 것인지, 왜 그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환경자원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 제척시키는 부분이 한 쪽은 광역자원화회수시설이고요, 제척된 부분만 가운데 빼 놓고 그 옆은 공업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축산농가가 몇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파리 모기가 날리게 되면 그 공업지역이 형성됐을 때 제품에 파리 모기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현재 제척시켜 놨던 사람들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하게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결정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하셔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제척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과와 산업경제과하고 환경자원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제가.

물론 도시과, 산업경제과, 환경자원과 다 협의도 좋지만 지금 주민들이 제척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는 본의원이 들어본 결과로는 50 대 50이에요.

글쎄 그게 찬반이 있으니까.

정말 어느 쪽이 좋은 것인가는 같이 논의해서 그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을 받아들이는 그 인근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다음은 축산농가 집단화 타당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하셨죠?

네.

그 양주시 전체의 축산농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으로 용역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용역은 그렇습니다. 전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축산농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집단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양돈 양계 다 합해서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양돈 양계죠.

양돈 양계 다 합해서 하는 것으로.

낙농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한 곳으로 이주를 시키겠다?

아니 그게 꼭 한 곳으로만 일수는 없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하는 기초조사를 우선 하고 있으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한 곳에 대규모 집단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 하죠.

갈 곳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적당한 지역에 분산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3～4개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추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집단화를 한 곳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집단화를 결코 할 수가 없거든요, 질병문제 및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단화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집단화를 또 한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주는 지역도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산으로, 사실 은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축산농가 자체에서 은현 자체만이라도 집단화를 시켜 달라 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집단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적으로 집단화를 시켜 줘야지 지금 축산농가 집단화 타당성 용역해서 그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면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소규모로라도 집단화를 시켜 줘야지 한두 집 놓고서 아니면 집단화 시켜서 문제점이 많은데 집단화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용역단계부터 신경을 써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질의 드렸습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 와서 업무보고를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1월 달하고 6월 달, 그 다음에 지금 9월 달에 받고 있는데 현재 9월 달에 보고된 사항은 주로 추진이 완료된 거는 보고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 건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분야 지원이 있죠?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복지사업이요?

네, 복지사업. 6월 달에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자료검토중)

아, 농가 도우미 사업.

네, 농업인 복지사업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도우미도 있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있고 학자금 지원도 포함돼 있겠죠. 총 금액이 어느 정도죠?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