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예부터 가을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금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미진했던 분야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평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와 논의속에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강일지구도시개발추진현황 및 천호·성내권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강일지구도시개발추진현황 및 천호·성내권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자 의회사무국 업무분장에 따라 당 위원회 이종규 전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이덕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당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당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될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수입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7년간 활동하다가 이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1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배속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바꾸는데 어떻게 누구하고 타협을 해서 바꾸는 겁니까?

누구하고 타협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먼저번부터 여러가지 우리쪽에 와서 많은 얘기를 해서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문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좀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 전문위원 바꿔가지고, 전문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나 무슨 이덕수 전문위원이 잘못한다 싫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문위원을 바꿀려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바꿔야지 갑자기 바꿔가지고 회의하는데 전문위원 바뀌었다고 나와서 소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않은 사안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못드렸지만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도 없고 앞으로 그럴 기회나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은 뭐하는 거냐구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1. 천호·성내권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현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과장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겁니까?

구체적인 지원사항이라든가 인센티브는 일단 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어느 지역에 도로가 서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지구에 도로가 서고, 어떤 지구에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균형발전지구를 촉진지구로 묶는다 균형발전지구촉진지구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좀더 어떤 비젼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묶기만 하는 겁니까?

일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그 지역에 보시면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구상이 없이 요건만 맞으면 구에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법에 적법절차에 맞으면 그동안 허가를 해주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어느 지역에 도로가 어떻게 서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도시계획 지정하고 나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 이전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촉진지구로 선정이 됐을 때 개발계획이 몇년이나 걸릴 것같아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저희가 지구지정 받았을 때는 시에서 여건이라든가 개발잠재력 그런 것을 보고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지구지정이 후보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려고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구상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보면 어느 지역은 어떤 빌딩이 들어서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개발이 어느정도 몇년이 걸릴 것인가 그런게 예측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안을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계획안을 올려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천호동 옛날 5,6년전부터 거의 강제로 423번지 개발을 해서 소위 말하는 유흥가를 정리하기 위한 개발을 위해서 강제로 여기는 개발을 하시오 해가지고 거기 지금 정비차원에서 이미 계획이 다 섰는데 그것은 또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지역은 집장촌 423 지구단위계획으로 3년전인가 지정이 됐는데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업조잉(up-zoing) 해주면서 제 기억으로는 28%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잉(up-zoing)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기부채납이 많고 또 지가가 많이 오르고 또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지않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호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만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립해서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전자에 개발계획이 섰던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이 강일동같은 강제수용권을 가진 정부의 권한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뜻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원하신다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 대다수가 너무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빨리 하고싶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이라고 거창하게 발표만 되고 이랬지 사실은 개발계획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다보니까 오히려 불편을 많이 느껴가지고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최우선이겠지만 여기서도 어느때는 강제로 강제비슷하게 여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하시오 해서 그분들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해서 장사도 않고 그런데 지금와서는 뉴타운 개발계획이니 뉴타운 뭐니 해가지고 오히려 하겠다 그래도 지연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하겠다고 해도 지금 지연을 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조석지변으로 얼마 있다가 변동이 되고 또 변동이 되고 뉴타운 이것도 부분별로 새로 추가 지정되는 곳은 추가 지정되는 대로 계획안을 새로 낸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빨리 되겠는데 또 추가지정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뉴타운 지구지정을 했던 그런데 개발계획을 세웠다가도 또 못하고 이런 시행정이나 구행정이 이렇게 조석지변으로 변동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출줄 모른다 대다수의 여론이니까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13만 2,890평에 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천호동 일부 천호3동 2동 문방구골목 일부하고 성내2동쪽 일부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3동쪽도 여기하고 옛날부터 똑같이 상세구역 계획을 해주겠다 해서 5년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면 지구지정을 할려면 같이 해야지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똑같이 기다렸는데 성내2동쪽은 해주고 성내3동쪽은 안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세구역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 준주거지역 내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해주겠다고 김충환 청장 계실때부터 주민들이 청장실도 여러번 가고 했을때 약속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예요. 했는데 지금 현재 성내3동에 길동사거리까지는 빠지고 지금 현재 성내2동 일부만 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은데 이것을 여기에서 신청할 때 그쪽까지 신청하지않은 구청이 잘못아니냐 왜냐하면 건설국장실에도 주민들이 몰려가고 구청장실에도 가고 홍두진과장도 잘 알텐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적에 국장도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교회도 빌려서도 하고 다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같이 말하자면 계획을 추진했던 곳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지 어느쪽은 넣어주고 어느쪽은 안 넣어주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5년동안 재산권을 묶어 놓고 건축허가도 안 나면서 상세계획이 발표되고 보니까 일부는 준주거지역 일부는 근린상업지역 또 준주거지역 정도도 된데가 있다 그거예요. 재산권은 5년동안 묶어놓고 그러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같이 추진했던 지역을 뺀다는 것은 바로 옆동네인데 길동사거리까지는 연결해서 했어야 되는 거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강동구 전체를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지정을 해주면서 기준이 있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호역 주변이 천호지역중심입니다. 시에서 이번 기준중에 제일 첫번째 기준이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한 지역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내3동에 용도지역을 업조잉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이번에 저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그 부여받은 선정 조건에 의하면 용도지역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를 하라고 조건이 부여된 것을 보면 시에서 용도지역 업조잉 같은 것은 어렵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시가지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지역을 전혀 배제하는게 아니고 일단 지정된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건이 무르익으면 다시 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옛날부터 도시계획 시설로 묶에서 길동사거리까지 상세구역으로 묶여서 이것을 같이 추진했던 지역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권을 5년동안 말하자면 제한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성연립이라고 있는데 그런데는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넣었습니다. 상세구역 바로 지정되기 이전에. 넣었는데 김충환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상세구역이 되면 근린상업지구나 준상업지구로 되면 층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왜 15층이나 16층만 지을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5년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된 것이 준주거 지역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강동역에서부터 길동사거리역이 안 생겨서 피해를 보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하철이 건물 밑으로 가서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같이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했던 곳이 일부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구청에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내3동쪽이 옛날부터 안되었으면 저도 그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똑같이 재산권을 묶어 놓고 상세구역으로 해서 똑같이 지정되었던 지구다 이것이예요. 그런데 성내2동까지는 되고 성내3동쪽은 빠졌다 그거예요. 길동사거리쪽으로 건너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여러가지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5년동안 재산권을 묶어 놨었죠. 지금 부여받은 것이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16층 허가냈던 사람들이 7층 짓고 있습니다. 높은 곳이 9층 그렇지않으면 7층,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같은 구역이 아니었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지않겠는데 옛날부터 같이 추진되어서 쭉왔던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그 고개에 보면 힐탑오피스텔 맞은편에 CJ에서 아파트도 주상복합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금년입니다. 금년 3월달부터인가 추진을 해서 했는데 아파트를 일부 짓고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론 준주거지역으로써 도로나 이런 것이 확보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같이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기다리시오 서울시하고 해서 분명히 됩니다 해서 했던 것이 구청의 답변이었고 저도 주민들과 같이 가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서 준주거지역이 되고 일부만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상업지역도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추진되었던 곳이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이것을 안으로 해서 올렸을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구청이 올렸기 때문에 나와서 심사를 한 것이고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이 지역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대형건물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봤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서 안을 올릴때 상세구역이나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지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구청에서도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 분들이 지난번에도 김충환 청장이 이것을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을때도 주민들이 몰려와서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국장님 나와서 설명하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동안 재산권 묶어 놓고 15층 건축허가 들어왔던 것도 청장이 이거 20몇층 지을 수 있는데 왜 지으실려고 합니까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시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높은 곳이 9층 낮은 곳은 7층을 짓고 있으니 재산권이 얼마만큼 손해가 났느냐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 옛날에 그냥 지었으면 집도 더 큰 것가지고 하는데 분담금을 5,000만원씩 내고 이렇게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의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안될 바에는 미리 건축허가를 내줬다든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두진과장은 잘알거예요. 주민들이 몰려온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상세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해서 5년을 끌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안되었다고 했을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본인들이 개발이 금방 되든 안되든 그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처방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균형발전촉진지구된 곳이 상세구역 했던 곳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옛날에 추진했던, 그런데 성내3동쪽만 빠졌다 그거예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때는 당초에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성내3동 누락된 일부 지역 뿐만아니라 천호2동에 이번에 누락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를 해 줬으면 해서 저희가 전 지역을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존에 서울시 뉴타운지구 지정받은 데하고 이번에 지정받은데하고 평균 면적에 비해서 일단 규모가 약 두배정도로 상당히 방대하고 두번째로 천호2동 문구거리 뒷쪽에는 거기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을 해야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안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성내3동 지역은 거기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70년대초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거기는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다 할려고 수시로 가서 밀어부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지역을 다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돌아가는게, 그러다 보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시에 기준에 맞는 그 지역만이라도 해야 되는 기로에 서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해서 설명도 드린 바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제가 조금은 알것같습니다. 그리고 길동사거리가 우리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구지정을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을 하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 이런 대처 방안을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이것을 해서 본위원에게 주시면 저한테도 몇사람이 다녀갔는데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하느니 아니면 구청장을 만나느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은 재산권상에 개발이 되든 안되든 몇년후에 되든 10년후에 되든 그런 것을 생각안하고 자신들의 재산권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또 전에 김충환청장 계실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주민들이 그런 것을 다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득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처방안 또 내지는 거기에 기대효과 성내2동까지 되면 성내3동은 언제쯤 추진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진을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본위원한테라도 줘야 주민들에게 답변을 한다 그것입니다. 해당 구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싹해놓고 해당 구의원이 답변자료도 없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하면 뭐 그 지방의회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일입니까?

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이렇게 할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같이 추진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한 곳은 탈락되고 한 곳이 올라갔을때의 문제점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특히 이 지역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 되었을때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저한테도 말씀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암사지구가 되었든 천호지구가 되었든 성내지구가 되었든 이런 것을 개발한다면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로과장하고 치수방재과장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포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해줍니다. 포장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에 구의원들에게 얘기한마디 없이 결정하고 지금에 와서 민원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런 대처방안도 없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먼저 저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서울시라도 가든지 임동규의장을 만나든지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나왔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지역 출신 구의원도 알아야 되고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주민들도 알아야 될꺼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 한번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윤규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제한되는 것이죠?

일단 지구지정이.

종류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나요?

지구 지정이 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게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은 자치구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건축제한을 해서 자치구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제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전에 김충환 구청장님이 계시다가 신동우 신임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길동 사거리를 처음에 추진하다가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천호,성내지구로 되었듯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을까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각종 민원 대책 효과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마련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같고 신동우 구청장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강동구를 개발할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물론 지구지정 받는 것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역사생태공원을 딴다든지 천호 뉴타운을 지정을 받는다든지 지금과 같이 균형발전지구를 받는다든지 이런 자체가 능력껏 힘들게 따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묶이기 때문에 강동구를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고 살기좋은 강동구를 만드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역사생태공원 묶어놓고 이쪽 D3 상세지역 하다가 5년 끌다가 만기가 다 되니까 균형발전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또 묶어 놓고 이렇게 묶어 놓음으로써 이 지역 경제가 발전이 안된다 이거예요. 건축이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 있는 사업하시는 소상인 음식점 이런 사람들이 제한 조건이 많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기사업을 펼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강동구가 장기적으로 인구가 점점 줄고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강동구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시관리국인데 앞으로 이와같은 의지가 강한 신동우 구청장님이 또다른 정책 사업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묶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지금까지는 좋아요. 지금까지 하는 것까지도 10년안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개발할려면 돈으로 따지면 수 천 수 조원이 드는 일들이 지금 강일첨단지구라든지 역사생태공원이라든지 아직 추진하고 있는 일자산공원, 그 다음에 여기 뉴타운이라든지 촉진지구 이 사업을 하는데도 10년이 넘는다고요. 돈도 수 천 수 조원이 들어 갑니다. 사실 더 이상은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옛날 김충환 구청장 시절에는 어떻게 했었고 지금 뉴타운도 마찬가지 입니다. 423 지구같은 경우 전에 하던 거하고 지금 뉴타운 하면서 바뀌었다 이겁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지연되고 또 지역활성화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어떻고 청장님 의지는 이렇지만 연속성으로 해서 해야지 빨리 추진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앞으로 본위원의 요청사항은 이겁니다. 강동구에 더 이상 무슨 개발제한을 한다든지 지정을 한다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손실이라든지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우리 강동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런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개발하게 한다면 상당히 저는 무분별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천호동 상업지역만 해도 거기가 옛날 주거지역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소규모 필지가 한 50평에서 60평 되는 작은 필지에 대부분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독 한필지라든지 혹은 두 세 필지가 합해서 소규모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강동구 서울 동남권의 지역중심이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강동구가 번듯한 그런 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일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저희가 여러가지 공공시설 도로도 내주고 세제 혜택도 해 주고 이러면 여기에 큰 빌딩도 들어 오고 큰 상업시설도 들어 오고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작은 건물 여러 개 지었을 상태보다 큰 건물 몇 동 짓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여러가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고민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천호상세구역 D3라든지 역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안된 거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5년을 재산을 묶었어, 또 지정을 했어, 그런데 이게 5년에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5년에 안 됩니다. 5년내에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지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강동구가 움직이는 것을 보일 수 있게끔 D3 5년 동안 했지만 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5년 지난 다음에 또 지구지정 해가지고 5년 후에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게 이미 지정한 것을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끔 관청에서 그것을 추진하게끔 도와 주고 눈에 조금이라도 보이게 해야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정만 해놓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구청장이 그렇더라도 전부 다 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옛날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발전이 늦지만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속도를 눈에 보이게 결과를 좀 보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D3 구역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건축을 해라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집 짓는 것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라는 것은 개발을 할려면 제일먼저 공공시설 도로가 뚫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뚫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폭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저희가 크게 뚫어 놓으면 우선 개발이 촉진되고 거기서 건축을 했을 때는 여러가지 세제 지원을 해 주고 또 재정이 부족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를 저리로 적극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3년 후에는 빌딩이 30층 올라가고 용적률 높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여기저기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천호지역에 가서 보시면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초도 바로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필지를 묶어서 또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개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지구나 동시에 지정을 받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천호 뉴타운지구는 천호2동, 4동 한 12만여평이 지금 지정을 받았고 지금 개발기본계획까지 승인을 받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받아서 강남권에 있는 자치구중에서는 강동구가 유일하게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두 개를 동시에 지정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추진반장께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2동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E마트 뒷편부터 문구거리까지는 다 일반 상업지구로 다 되어 있는데 또다시 촉진지구로 묶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상업지역을 지금 균형발전촉지지구로 지정된 그 바운드 내에 있는 게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 개념이 상업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호2동 지역은 선사로 서쪽편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암사동 쪽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 이미 건축이 돼서 정비가 됐는데 그 사거리 주변 블록이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 바로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보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조금 노후되고 간판이 무질서하게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 사거리 주변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거기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서 그게 아주 멋진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약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구특화거리에서 한 블록이나 두 블록을 더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쪽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확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호 성내권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현황 보고와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강일지구 도시개발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디자인과장 홍두진입니다. 강일지구 개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략하게 강일지구 개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강일지구 도시개발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일 1지구를 선두로 해서 다행히도 27만 5,000평이 해제가 돼 가지고 우리 강일1,2지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일2지구에 첨단업무단지 브리핑을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약 2만 5,000평에 첨단업무지구가 들어서는데 강일1지구가 3,662가구, 2지구가 2,650가구, 3지구가 1,522가구 7,834세대에다가 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3,640세대가 들어서면 8,500세대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과연 이 고덕지구나 강일지구는 전부가 다 임대아파트 타운이 될 게 아니냐, 8,500세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일지구에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과잉 편중되고 있는데 강일3지구에 임대아파트 계획을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사전에 대처는 했는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물론 임대아파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대로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서, 임대아파트 개념이 뭡니까? 서민을 위해서 작은 평수를 지어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일3지구를 30평 내지 40평을 지어 가지고 그것도 고급자재 써가지고 중대형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 월세가 대형, 중형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면 30-40만원이 될는지 40-50만원이 될는지 과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서민이 서민다운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스럽고 제가 1,2지구 같으면 물론 작은 평수 25.7평 이하로 작은 평수 13평부터 15평, 18평 이렇게 짓고 있지만 3지구를 30-40평대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동구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못한 이유를 제가 질책 합니다. 그래서 1,2지구는 반드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고 첨단업무단지도 고용창출 5,000여명 계획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될줄 알지만 3지구 만큼은 반드시 전면 서울시에 취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만 자꾸 짓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종교부지가 없어 가지고 고덕동 신자 수가 6,700명입니다. 그런데 강일1,2지구에 임대아파트만 해도 8,500세대가 들어서는데 1,2지구에 종교부지 하나도 지금 확보해 놓지 않고 3지구에다가 앞으로 계획에 있다 이런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교부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동구에서 앞으로 대처 방안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강일3지구 개발의 부당성을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강일 3지구 개발 반대 추진 사항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계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2지구의 개발까지는 저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지구는 이 지역에 마지막 남은 그런 개발 가능 지역이고 면적이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와 천호대로가 만나는 그런 교통이 좋은 요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임대주택을 더 짓는 것 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이 지역을 물류유통단지라든지 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용 그런 토지로 확보해 두고 추후의 그런 토지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라는 것이 저희가 그 동안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추진되는 임대주택이 지금 서울시에서 한 2만 5,000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6,000가구 정도를 짓게 되면 서울시가 전체 추진하고 있는 물량의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구청에 이렇게 4분의1 정도 되는 그런 물량을 집중적으로 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러나 저희가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양보를 하기로 하는데 이번에 1,500가구를 더 짓게 되면 30%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서울시에서도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이 땅이 또 마지막 남은 개발가능지로써 소중한 토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을 더 이상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확고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도로 문제는 이준행 위원께서 아까 충분하게 질문 답변이 있었으니까 지금 강일1, 2, 3지구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도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일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시공을 12월에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공이 실제적으로 추진이 잘될 것같아요?

강일1지구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쪽 지역에 분양같은 것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분양은 공정이 SH공사에서는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아마 2007년하반기 정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1지구는 한마디로 목불인견입니다. 엊그제도 할머니 한 분이 며칠전에 불에 타서 돌아가셨고, 지난번에 얼마 안돼서도 79년생이 교통사고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다가 또 불타 죽었습니다. 또 여러차례 지금 수시로 소방차가 들어가고 난리치는데 그 지역을 한번 현장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예.

현재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할일이지만 거기에 남아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도 이전안하는데 어떻게 우리 남은 사람들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고 고양이, 쥐, 모기, 파리 들끓고 있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역에 또 노숙자까지 와가지고 불을 내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1지구 어렵게 27만 5,000평이 그린벨트 해제가 됐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빨리 또 이주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2008년도 5월인가 7월에 입주예정으로 해가지고 입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면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오직 그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강동구는 말하자면 서민들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요 근래에 보니까 송파에 거여지구는 무슨 대형도시로 만든다는 발표를 해가지고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집값이 치솟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밖에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지금 그쪽 대로변 강변에 대로변하고 연계가 돼서 붙었지 않습니까? 가장 입지조건이 좋고 한강이 딱 끼어서 여기는 사실 이런게 들어오는게 바람직한게 아니예요. 우리는 세수입이 아파트지어가지고 얼마나 들어와요? 병원 하나 대형 중앙병원하나 들어오는 것만큼도 세수입이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민이 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 물론 접해 있는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고 또 시의원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들이 나서기는 하지만 나는 임대주택 저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듣고는 진짜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쪽지역에다가 교통시설 좋고 한데다가 송파 거여, 마천보다도 더 큰 대형 이런게 들어와서 강동에 균형발전을 시켜 말로만 강남권이고 균형발전시킨다고 해놓고는 이런 임대주택 여기서 예를 들어 총 6,000가구면 둔촌동이 오천팔백 몇십 가구거든요. 그게 1개 동이예요. 무슨 임대주택을 1개동을 만드는게 대한민국 전체에 어디 있어요? 물론 없는 분들도 살아야죠. 우리같은 서민들도 물론 살아야 되지만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편파적이예요. 가만히 찢어진 것을 보면 공동주택 부분, 근린생활시설 부분, 도로, 주차장, 공공용지, 학교부지, 종교시설 부지 쭉 나열을 해놨는데 무슨 계획으로 큰 병원 하나 들어오는게 없다구요. 그러면 어차피 이용계획도로를 할 때는 큰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줘가지고 들어와라 교통시설이 거기가 강남권도 다 연결이 돼요. 그 길로. 그러면 병원만 돼도 그리로 다 다닐 수 있어요. 사실 아산병원보다도 입지가 나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하나 안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공공시설같은 것을 뭘 만들려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병원부지가 15만평 아니면 10만평, 5만평 이런 식으로 잡아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것을 유치시킨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여기다가 전국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계획도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대신 그렇게 되면 그거 들어감으로써 임대주택은 여기는 몇% 정도 하게 해달라 하면 우리도 감안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계획은 다 없으면서 무조건 임대주택만 몇천 세대 1개동이면 제가 볼 때 여기 총 짓는게 세대수로 1만 2,000세대면 동수로 2개동이예요. 6,000세대면 1개동이고 1만 2,000세대 2개동이면 인구가 3만씩 잡으면 6만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6만이 들끓으면 물론 그 주변에 상가에 일부는 되는데가 있겠지만 그거가지고는 마지막 남은 개발할 수 있는 땅에는 효율가치가 없다 그러니 다시한 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서울시에서 뭐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에 우리 땅이예요. 우리 땅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무슨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넘어가줘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고 봐요. 이제 뭘 때려 부술 건데! 어디 댈때가 없어, 둔촌아파트 개발시켜 고덕개발시켜 강일동 지구 싹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에다 개발시키는 게 최고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의 세수입을 균형발전으로 맞출수가 있느냐 균형으로. 지금 송파 같은 데는 거여 마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남권의 일부라고 강동이 그랬는데 이제는 빠진다는데 계획 잡은 거 보면 강동 광진 동대문 중랑 이런 식으로 벨트가 묶인다는 거야. 그러면 강남 벨트에서 우리도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쳐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냐, 강일 하나 가지고 목적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는 하나 뚜렷한 것을 만들어놔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제는 강동 그러면 이쪽에 신도시 개발 여기가 최고로 발전될 수 있다 해서 난 투기꾼이 이쪽으로 몰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기분에. 그런데 임대주택 얘기하니까 투기는 커녕 무슨 저거한 사람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애처로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투쟁해서 좋은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국장님 강일지구 도시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국민임대 주택을 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고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또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로 묶였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 후보지로 확정이 되었고 거의 99%된 겁니다.

199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상업지 역할을 하겠다 해서 쭉오다가 2001년도에 확정되어가지고 나머지 일부분만 상업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3종으로 해 놨어요. 애초에 이면도로가 서울차량공업사에서부터 동주병원까지 이면도로가 15m로 한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왜 이면도로의 15m가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이 8m냐 이 세상에 그런 도시계획이 없다 말이야. 15m가 가서 연결될려면 최소 25m가 연결되든지 최소 20m는 되어야 15m 길이 역할이 되는데 15m 계획을 잡아가지고 8m에 한다는 것은 안맞는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연구 연구 하다가 10m로 결정을 지었어, 그래서 10m 좋다 해서 보통 6m도로에서 보통 한쪽으로가 4m씩 들어가요. 앞으로. 그래서 균형발전 촉진 이걸로 만들어 놔서 서울시에 돈을 갖다가 빨리 빨리 할 수는 있겠지, 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 다시 균형발전 하면서 이면도로를 15m에서 20m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대. 지금 일부에 서울시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10m로 되어 있는 것을 15m에서 20m로 할 생각이 있다 왜? 이면도로가 넓어야 이쪽에 상업지구화 해서 빌딩이 올라갔을때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도로가 10m가 되었든 15m가 되었든 20m가 되었든 뚫는 것은 좋아, 단 이 8m 부분에 와서 끊겨, 더 이상 계획을 안 잡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다가 이렇게 천호동 쪽하고 성내동쪽하고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 뭐냐 이런 식의 계획은 있을 수 없다, 어차피 균형발전을 잡으면. 단 동주병원을 헐래는 것은 아니야 동주병원을 끼고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동주병원까지도 헐지않고도 같이 이면과 맞출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든 발전적인 것을 위원들이 할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의견으로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누구하나 이 얘기를 안했다구.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보다시피 계획도라는 게 내가 아까 빨간것으로 칠을 해 놨지만 3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15m 길하고는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20m가 되었든 15m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 같은 균형발전으로 넣어줘야 앞으로 그 병원도 커질수가 있고 어느 부분이 들어올 수가 있지 거기는 쏙 빼놓고 상가 부분 지금 지어놓은게 허브인가 그쪽 부분만 싹 꺾었다 그거야. 안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의견청취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이것을 다룰때 다시한 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빼놓은 것은 그 부분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동주병원같은 경우는 기 지어있으니까 동주병원까지를 끼어서 그쪽 부분으로 넣어놔야만 균형발전이 맞고 나중에 거기에서도 병원을 크게 짓더라도 용적률 관계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고 가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계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우리 구에 동쪽 관문인 강일동 강일3지구에 1,522가구와 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개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아니라 과도한 임대주택의 건설은 도시기반 시설의 투자를 유발하여 우리구의 재정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우리구를 배드타운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별첨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과도한 임대주택 건설은 우리구를 배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재정여건의 악화를 초래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두번째 자치구간 지역적 형평을 간과한 서울특별시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묵과할 수 없다 세번째 우리구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우리구 50만 구민의 이름으로 철회를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취소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계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