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될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우리구 살림살이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선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1,86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3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의 일부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추진 지연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종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재정보전금이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9,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구강 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내시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 인부임 부족분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증액되어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우편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부족분과 직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으로 8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경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구비 부담분이 증가하여 2억 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재원부족으로 동청사 건립이 어려운 중곡4동청사 부지매입비를 감액하고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부족분 일부와 도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1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일반예비비 등으로 4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발생하여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과 보조금 반납을 위한 이월금으로 주차장건설을 위한 민자추진 관련 경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제경비 등으로 1억 9,800만원을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규정에 따라 반납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1,75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3억 2,800만원보다 1.8%인 3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로는 14.5%인 43억 2,2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19.9%인 72억 6,600만원이, 지방세 교부세는 33.8%인 1억 8,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2%인 9,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0.04%인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 예산액은 10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인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로 300만원이, 주차장 세입은 세외수입의 추가로 1억 9,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1,75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3억 2,800만원의 1.8%인 3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1.5%인 3,000만원이, 일반행정비는 1.2%인 10억 9,3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7%인 8억 2,000만원, 사회보장비는 1.6%인 5억 4,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0.02%인 3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6.3%인 8,7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6%인 1억원, 교통관리비는 2.5%인 1,1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101.3%인 1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6.6%인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재산세 매각수입이 감소된 가운데 기존에 비하여 반납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공공요금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추경편성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추경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심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3쪽부터 27쪽 사이의 세입예산안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구민회관이 생겨서 우리 광진구 40만 구민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 구민회관이 참 잘 생겼다. 이 구민회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나는 생각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일반 예식장은 예식하기도 굉장히 순서를 기다리기도 어렵고 6개월 전에 가서 예약을 하기도 어려워서 구민회관이 생기면 우리 구민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좀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것도 공연을 위주로 하는 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안 한다.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최동민 선배님 얘기한 대로 너무 비싸게 뭐든지 해가지고 사실은 광진구민보다도 어디 다른 강 건너에서 여기 공연의 내용을 봐가지고 와서 실제 우리 광진구민은 가까이 다가가기가 가깝고도 먼 당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실제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광진구민과 기타 다른 구와 또 어떤 내용의 분들이 여기를 아는지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 업무계획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거론중에 있습니다. 파올로의 제안서라든가 이제까지 실적, 구민들의 이용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시 계약을 할 때 반영을 할 겁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름은 붙어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구민회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민회관을 만든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는 잘 못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립예술극장을 만들든지, 이름은 문화예술회관이 좋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 처음에 목적은 그랬었는데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합 검토해서 다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인근 몇 개동의 주민들만 특정 동에서만 이용하는 구민회관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예산에 부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당초 3년 전에 이 건물을 발주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으로 설계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웰빙시대를 맞아서 구민들의 문화욕구 수준이 한단계 높아진다 해가지고 구민회관 수준보다는 전통 문화예술적인 전문공연장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5월 이전, 약 1년 전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전문공연장으로. 그래서 사실 시설비가 엄청나게 추가 투자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구민회관 운영계획으로 세웠던 지하식당 문제, 예식장이 전제되어야 지하식당이 운영되고 또 민방위 교육문제 2가지가 걸림돌로 작용을 했는데 그럼 과연 어느 방향으로 운영해야 이 건물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지금 의회와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가 이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간 이 건물 운영관리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은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50억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매년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50억씩의 재원을 쓴다면 어떻게 구 살림을 하겠느냐,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민방위교육이나 예식 일부를 허용했을 때 과연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결국 전문 공연장 쪽으로 갔고 그 공연업체를 심사할 때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재향무용회박승희 씨, 예를 들면 지금 건국대학교 지하실 공연장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연간 2억 7,000만원을 내놔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올로는 6억을 내놔라, 어떤 회사는 24억을 내라, 가지각색인데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구민의 문화욕구도 충족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전문공연장으로 하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업체마다. 그래서 들어온 업체, 이 파올로 주식회사는 클래식 쪽의 전문공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클래식을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된다, 그렇다면 속칭 뽕짝정도의 그런 공연도 좀 해달라 해서 내년도 프로그램에는 일부 한두 차례는 그런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 전체 살림을 하는 측면에서는 구민의 욕구도 따라가 줘야 되겠지만 또 문화수준이 높아짐으로써 한번 민방위교육장이나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전문공연장으로써 살아남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동시에 개봉한 데가 중구청의 충무아트홀이 있고 또 노원구청의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우리가 세 번째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문화예술 공연장의 수준은 세종문화회관 시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의 음향, 조명시설 그 수준이고 노원은 약간 떨어지고 충무아트홀도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특수공연장으로서 빛을 보고 있는 게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그리고 서초에 있는 한국전력의 아트센터 아트홀 그 다음에 중구의 충무아트홀, 우리 광진구의 나루아트센터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이런 700석 내지 1,000석 규모의 중간규모의 공연장이 극히 부족해서 공연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공연 예술인들이 이 극장에 와서 공연하기를 원할 때는 이 시설의 운영이나 활용도가 이미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과연 이 공연장에서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겠느냐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해왔었는데 일단계는 성공했다고 보고있고 이 업체가 전문공연장만은 1년에 6억인데 금년도에는 3억 정도 줬을 겁니다. 5월달에 개관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원래 6억 달라고 하는 걸 5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 5억을 주고 내년 연말쯤에 경영분석을 해서 다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지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뵐 겁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여기 교양강좌 프로그램 자체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문화원 강좌가 220여 강좌에 연인원이 약 5,000명 가량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래 강좌를 받고 있는 인력구조, 거주지를 분석하니까 물론 강동이나 구리시민들도 계시지만 우리구를 기준했을 때 약 70%가 구의3동, 2동 그 주변의 주민들이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강좌를 개설해도 그쪽 문화원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들이 판단한 대로 문화원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전부 빼고 나머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양쪽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수영장 이용료 문제는 지금 생각보다는 주변의 수영장하고 수준을 비교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결코 수입을 위해서 수영장 요금을 올린 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줘야 못 들어가신 분들의 원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높이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적인 내용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예술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수준을 올려주고 하는 이런 걸로는 충족이 되는지 몰라도 어차피 우리구에서 하는 예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했어도 급격히 변해가는 그런 모든 시설을 우리가 계속 따라잡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쓸모없는 예술극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수시로 변해 가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구의 재정을 가지고서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과연 그런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극장으로 관리가 되느냐, 그렇게 보면 지금 접근성이 용이치 않게 해서,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특별한 일부만 활용하는 이런 걸 만들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설립목적에도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쪽으로 가지 못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검토해 보셔서 이게 어느 쪽이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인지,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동민위원님.

하겠습니다. 분명히 구민을 위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계획변경을 하고 투자를 50억을 했다는데 과연 구민을 위한 장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 계획을 변경하고 50억을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의회에 한 마디도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투자를 50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누구 말듣고 투자하고 계획을 변경한 겁니까? 반드시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어째서 50억이나 투자를 하면서도 말도 없이 투자를 하고 계획을 변경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건물 기공해서 땅값빼고 현단계까지 들어오는데, 의회까지 이전하는데 414억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시설비니 뭐니 주민불편 사항들을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는데,

계획을 변경하고 투자를 했으면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50억 투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1년 운영비가, 이 건물 전체를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물론 의회나 공단 입주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0억 가량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국장!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재산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게 아차산이 있고 한강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특히 상급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이 뭘 하면 아, 그거 안 된다, 그런 관념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진취적인 것에 비해서 지금 높으신 분일수록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아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안 되는 걸 왜 꺼내느냐 하니까 뭘 못 찾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 거기 한번 보세요. 지방을 얘기할 건 없지만 무슨 꽃 하나 가지고, 나비 하나 가지고, 호박 하나 가지고,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 전체가 득을 보는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혼동을 드릴지는 몰라도 인도어골프장이라든지 실내골프장이라든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에 식당을 줄이고 실내골프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다각도로, 반딧불이라든지 나비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거기에는 소문난 것만큼 주민소득하고는 관계없이 향토문화축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 고구려 문화축제 하듯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랑할만한 게 많아요. 아차산 생태공원이라든지 아차산을 개발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준급입니다. 유명해 졌고, 또 우리 한강 고수부지 둔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걷고싶은 거리를 해서 아차산을 기준으로 녹지대 구축을 했고,

36쪽에 사망 조의금 6,000만원 1식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상 본인이 사망하면 두 달치 봉급을 주고 부모가 사망하면 장례비 명목입니다. 그래서 연금지급 규정에 의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애사에 주는 공식적인 비용입니다.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당 굳이 따지자면,

다 다르죠. 엊그제 윤 국장님 같은 경우는 현직 공무원으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3개월치 봉급이 나갑니다. 그런 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0만원은 안내표지판,

그 돈이 어디 간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9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시범을 어디다 정했어요?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시설비가 5억인데 2억 5,000만원은 저희 구비고 2억 5,000만원은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역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우리가 4개 지구대가 있는데 가장 범죄발생률이 많은 데가 광나루 지구대입니다. 광나루 지구대 중에서도 일반 주택지역, 구의1동하고 구의2동이 범죄발생률이 제일 많으니까 일단 그쪽에다가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역으로 확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 선정은 경찰에서 했습니까?

경찰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 지점을,

설치 지점까지 정해져 있어요.

특정 동 하려면 광장동 관할은 뭐든지 하면 그쪽이 우선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우선이 되네. 제일 소외되어 있고 제일 발전이 안 되는 중곡동,

일단 범죄발생률이 적은 살기 좋은 동네죠.

없는 사람이 도둑 맞는 게 더 억울하잖아요?

어디다 설치하나요?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38대를 광나루 지구대 쪽에서 우선 시범으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의1, 2동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역기 170만원 2대는 어디서 쓸 방역기에요?

방역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군자동하고 노유1동이 방역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시 보급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언론보도에도 됐습니다만 가을철 모기를 전부다 대박멸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인체상에 해로우니까 이런 일부 보도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무로 전부다 방역제도를 개선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각 동에다가 한 2개 정도 방역기를 전부다 분무소독기를 사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무소독기가 170만원씩 안 가잖아요?

그렇게 안 가죠. 일단 세워놓고 이 예산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인터넷 방송국 방송장비 해서 2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페이지 하단 인터넷 방송국 인테리어 부분하고 방송국 방송장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설치목적은 본격적인 정보화시대에 아시다시피 인터넷중심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도 부응을 하고 구정정보를 동영상으로 아주 현장감있게 실시간으로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서 구정홍보 기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구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25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청사 내에 공간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문직, 방송전문직이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약 25평 정도의 인테리어를 하는데 스튜디오 설치하고 또는 촬영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시설이 5,500만원,

25개 구 중에서 지금 17개 구라고 그랬어요, 12개 구라고 그랬어요?

17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네요.

늦은 감이 있고 이웃의 성동구청도 내년 1월 1일 개국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둘러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평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25평이 작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구청을 전부 돌아다녀 봤어요. 약 25평 정도면 충분히,

방송장비가 다 들어가요? 25평 안에?

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습니다.

25평 안에 방송장비가 다 들어간다고요?

네, 충분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현장에 나가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방송을,

개국 목표가 언제예요?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장비, 장비가 비쌉니다.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2억 4,500만원 이번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감이 있지만 이건 잘 했네요. 이상입니다.

, 35쪽에 기관운영추진단이 자치행정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기획공보과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인구 3만 이상 동 한 군데에 기관운영비가 새로 들어와 있는데 인구 3만 이상 동이 어디어디였는데 어디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인구 3만 이상이 5개 동입니다. 광장동, 자양2, 3동, 중곡4동, 구의3동입니다.

지금 이건 어디 걸 한 개 동을 올린 거예요? 새로 없던 걸 만든 것 같은데요?

구의3동이 3만,

? 아니었다가 3만이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40만원씩 줬는데 그 3만 이상 되는 동은 월 50만원씩,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5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8,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시설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식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예산을 해서 8,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복지관, 중곡동에 있는 중곡복지관이 옥상에 비가 많이 샙니다. 또 그 외에 자활후견기관 자양1동 동청사에 나가고 또 사무실을 만들고 일부 수리하고 그런 복지시설에 연말까지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위에 보면 복지수요 자원조사 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수요자원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올 7월말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체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후년도부터는 모든 복지사업의 욕구조사를 해서 2007년도부터는 모든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000여만원 정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좀 어렵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2,500만원이 추경에 통과되면 우리구 관내의 모든 복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들여서 할 게 2,500만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그게 전문기관이나 시립대라든가 보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저희들이 서류를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또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해서 좀더 다각도로 조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 긴급 구호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민기초는 방송을 통해서도 실제 일어난 일들이 많고 하는데 국민기초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혜택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구제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방침이 국민기초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급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사이 신문에도 나옵니다만 2008년, 2009년까지 몇 만명에게 몇 조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런 정도로 완화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저희도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긴급 서민대책 지원 해가지고 지금 각 동별로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400여 가구를 수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집안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해체되는 가정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서울시 예산 1,800억을 가지고,

놔두고 국민기초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방송도 나왔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행불이라든지 어떤 전혀 자식이 부모를 돕지도 않고 그런 형편인 사람들이 많더구만, 국감에도 밝혀져 나왔는데.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위에서 통장이라든지 또는 인후보증을 해서라도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라든지 어떤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인후보증, 주위에서 그 가정이 그렇게 정말 자녀가 있어도 돌봐주지 않고 이런 가정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 청장님도 상당히 몇 번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데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은 법규,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초월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할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번에도 위기가정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 저희가 동장회의 때도 분명히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자식이나 사위가 분명히 서류상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그런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줘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약간 편법적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로 선정하기는 상당히, 법령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없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아침 방송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1년에 500번 외국을 다니고 1억 이상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에 해당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과연 이렇게 또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부당 구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초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방송하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억대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외국을 500번 이상 갔다 왔다고 그래서 놀랐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2회씩 재산조회, 그리고 또 금융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걸로 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저도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저희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지금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이 나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취로도 거기죠? 취로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 손목을 잡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일을 못 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취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외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취로 수급자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대다수인데 65세 이하의 수급자, 7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일은 원하고 수급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70, 80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요새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면 3개월 쉬었다 하게 되는데 계속 달아서 해달라는 이런 일례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취로사업비로 해서 국·시비 합해 가지고 10한 2, 3억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데 취로인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적어진다 하면 작년에는 늘었는데 왜 안 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포괄비로 취로사업비를 서울시 포괄비입니다. 서울시 있는 걸 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7억 5,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현재 우리 국·시비 외에 구비로 연말까지 써야될 취로비가 2억 3,000만원에다가 오늘 예산에 여기 3,000만원 정도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돈을 따준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해놨는데 그 돈은 시비로 7억 5,0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로 쓰고 또 사고이월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내년 2월까지 그 돈을 가지고 다 쓰고 우리 구비는 안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3억 가까이 우리 구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지금 계획안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게 내년에 가서는 왜 작년에는 늘려주다가 안 늘려주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7억 5,000만원을 더 가지고 와서 겨울에 각 동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지금 각 동에서 호명을 하면서 "취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사형집행당한 그런 기분으로 지금 울먹이면서 그런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70세 이상 나도 그것을 파악을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가봐. 그리고 일시에 못 하니까 시간을 둬가지고 호명을 해서 "이제 못 하게 됩니다, 못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분들이 계속적으로 취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사형집행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래도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취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새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책이 있겠지만 기존에 계속 취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만 두라고 하니까 정말 절망에 처해있고 그 분들 심정은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좀 어떻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취로를 각 동에 동장들한테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행정을 하면서도 서로 보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제일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하고 다 들어줘야 됩니다.

복지예산을 더 늘리세요.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요즘 긴급구호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수합을 거의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420가구가 들어와서 각 동에서 전산조회를 해서 350가구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통과한 다음에 이달 말 아니면 10월 연휴 끝난 다음에 바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중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어디어디 시장인가,

낙찰차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곡 골목시장하고 자양 골목시장, 거기에 비가리개 시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 69쪽에 건대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초소 운영 물품구입 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내일 건설교통국,

오재천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중곡3동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면곡시장의 80개 점포에서 상인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한 70% 정도 동의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고 제일골목시장이나 다른 시장같이 점포가 한 3, 400개 돼야 되는데 80개 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다가 까르푸나 이마트가 있어 가지고 상가가 형성이 안 된데다가 또 그 시장에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트를 갔다가 내쫓고 목욕탕하는 사람이 헬스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점포가 운영이 안 되고 날이 갈수록 점포가 문을 닫는 실정인데 혹시라도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도 반발이지만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입장표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면곡시장을 파악하기는 거기에 아마 88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공 점포가 8개고 한 80개 점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지난 5월달에 총회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10% 기금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일단 총회를 해가지고 70% 동의를 구한 거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하는 것으로 봐서 시나 중기청의 국비하고 시비를 미리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일단 받아놓고 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지금현재 거기에서 45명이 진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해놔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건물주가 열 분, 상인이 열 분 해가지고 나머지는 주변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1, 2월달에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시하고도 종합분석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개선사업이 되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22억에다가 구청에서 또 2억, 상인들이 2억 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조합장하고 결탁해 가지고 리베이트나 먹고 또 무산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잘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여지가 보인다면 즉시 우리가,

그런 걸 염려를 하시니까 만약에 잘못될까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실 사회복지과에 본위원이 한번 가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타구에도 말을 들어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나눠져있는 구가 많이 있고 또 금년에 재난관리과가 생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재난관리과 보다도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가정복지과하고 과를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 업무도 보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주무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나눠서 2개 과에서 하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과장이나 국장의 업무통솔 능력의 한계점에 와있는 겁니다. 사실 과장이 6팀을 관장을 해가지고 행사하다보면 어떤 때는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는 것을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직제개편 소관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저희도 어느 부분에 가서는 2개 과로 분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개 과를 분과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직제 중에서 한 개 과를 폐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해보고 점진적으로 분과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사가 현장조사도 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도 사회복지사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1명씩이고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몇 개 동만 2명씩 배정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직도 서울시에다가 증원요청도 하고 또 사회복지직이 22명인데 6급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직 직원 중에서 타구청은 6급 승진을 시켜주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저희가 그 전에 건의도 해가지고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검토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보통 1명씩이죠?

네, 한 명씩입니다. 특정한 동만 2명씩입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 출산 휴가가 있는데 그러면 결원이 되면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동장이 얘기하니까 충원이 어렵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특수한 업무를,

구의2동은 한 명은 있잖아요?

1명이 있는데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건 해드립니다. 한 명 있는데 한 명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드려야 그걸 안 해주면 안 되죠. 일을 못하죠.

, 그것에 대해서 특수업무인데 그 사회복지사 밑에 보조,

그건 막말로 구청 직원을 빼서라도 그 한 명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이 하는데,

안 그러면 큰일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사회복지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는 데가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민위원님.

청소과장님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늘 뵐 때마다 우리 송 과장님은 청소과장을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서운하실지 몰라도. 음식물 쓰레기통도 세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버까지 딱 해서 군대 무슨 방호벽처럼 딱 해가지고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 그건 그건데 요즘 보면 하나 아쉬운 게 용역하는 업체들에서 하는 청소가 뒷마무리를 잘 안 짓고 다녀요. 실어가긴 잘 실어 가는데 그 모아놓았던 장소를 그대로 차가 터뜨리면 터뜨리는 대로 막 끝맺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과에 직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뒷마무리 좀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청소하는 거 말 안 하는 사람들 그 말 안 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뒤끝을 정리를 해주고 다녀야 되는데 그 뒤가 정리가 안 되어서, 우리 동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소과장 송혁입니다.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도 그걸 아침에 순찰을 하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업무를 검토하면서 현재 뒷마무리 하는 팀이 2개 팀밖에 없는데 그 팀을 더 늘리고 다른 용역을 확대해서 그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 열심히 잘 하셔놓고 끝마무리를 그래 가지고 자꾸,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거 얼마나 냄새나요. 그런데 그거 그냥 놓고 가버려.

뒷마무리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더 54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5,500얼마가 있는데 왜 연초 예산에 다 들어가 있던 거 아니에요? 또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이 사항은 연초에 저희가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제작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갑니다.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2 , 3 , 5 짜리가 대량으로 나가고 또 일반,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1억 5,500만원이 느는 거예요?

연초 예산이 3억 3,700만원입니다.

1억 5,500만원이면 한 50%가,

그 이유는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123% 양이 늘었기 때문에 봉투를 많이 주민들이 사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금 인쇄를 어디 한 군데에다 줍니까, 몇 군데에다,

저희는 지금현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세 군데가 골고루 나눠서 갑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한 군데는 중증장애인이 하는 데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고엽제 전우들이 하는 데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일반 그냥 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중증 장애인 거기에 좀더 하라는 여러 가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하고 급할 적에는 지금 서울조합이라고 해서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결정을 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가격결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고 가격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수의로 선정해서 바로 그렇게 합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만,

조달발주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업체선정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상당히 특혜사업 같은데, 이것도.

굳이 특혜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공개경쟁 안 하는 그건데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수년간 해온 그걸 봐 가지고 업체를, 특혜는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나 고엽제,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특혜 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곽근수위원님께서 쓰레기를 치워가고 뒷마무리를 안 한다 하니까 뒷마무리를 위해서 몇 개팀을 더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용역 업체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그 구역에 다섯 사람이 할 걸 갖다가 네 사람이나 세 사람 쓰고 마무리를 안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해주게 되면 버릇이 되어 가지고 더 안 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구의1,2,3동 지역에 용역계약이 지금 갱신이 되는데 그 조항속에 그 뒷마무리하는 사항을 아예 계약사항으로 넣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재계약을 할 적에 반영되는 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지역에 따라서 일부는 직영을 하고 일부는 대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한계가 좀 모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발견되고 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우리 곽근수위원님하고 동감이고, 우리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잘 하신다는 것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잔 쓰레기는 그 업체에서 할 걸로 알고 우리 구의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청소자원봉사대를 결성을 했어요. 결성을 했는데 각 동에 통장이 대장이고 대원들이 한 5명 내지 7명 그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날 자원봉사 청소를 해주는데 문제는 쓰레기봉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금년에는 어차피 지나갔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각 동에 배분을 해주면 골목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본위원이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순찰을 하면서 보면 제일 쓰레기 문제가 비위가 상할 정도로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걸 우리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원봉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좀 각 동에, 우선 각 동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2동 같은 데 시범적으로 자원봉사대가 결성이 된 데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쪽으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요구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을 끝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내일 심사가 끝나는 대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