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ㆍ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8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국제교류ㆍ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담당조직 신설 권고 및 정원승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2004년과 2005년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암 및 성장호르몬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골다공증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 개정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4일 김선탁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을 기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인근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9,307제곱미터에 9억9,584만9천원으로 연건축면적 1,653평방미터로 실내수영장, 이벤트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다음 장뜰 들노래 나들이 행사장 기반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행사장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 기반시설 구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증평읍 남하리 11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6,844제곱미터에 2억2,090만원으로 연건축면적 892평방미터로 전시장 및 체험장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7,900만원입니다. 마지막 증평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의 위치는 증평읍 중동리 9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958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동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장뜰 들노래 나들이를 정기적인 축제로 개최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행사장 부지를 일부 매입하며 증평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 시가지 일원의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하수관거정비가 필요하나 소요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민간투자 방식의 도입을 통해 조기에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유입수질 농도증가 및 관거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송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현지조사 활동은 증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일반건설 현장과 민간자본보조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공사진척 상황, 견실시공 여부, 사후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시공업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자료제출 요청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의거 15개 사업장을 임의선정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총괄보고 드리면 대부분의 주요 건설현장은 시공업자들의 인식 및 전환, 지역주민의 관심과 직접 참여로 모든 공사가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술부족과 관심소홀 등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다 확고한 책임과 현장감독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기타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