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의 진행과정을 견학하기 위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우리시 동해시 발전의 미래 주역이 될 동해중앙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이 홍명표 지도교사님의 인솔하에 의회를 방문하여 참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실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학생들이 의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회의진행 방법을 배워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각종 의견, 다양한 민원, 여러 정책대안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여러방법은 의원들의 개인적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대화, 의안심의회, 행정사무감사 각종 특위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과 행정부간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민원해결의 방법과 많은 대화를 부단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기능 중 제일 중요한 항목중 하나인 시정질문 사항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호 엄격한 예의와 인격의 존중은 품위를 한차원 높이는 필연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공무원의 지정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은 간단 명료하게 정성을 심어서 공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에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김진규 의원외 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9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진규 의원, 간사에 김원오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26일, 27일에 제2차,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째날 대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윤종대, 정국섭,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민주주의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배우기 위해 자리 함께 해 주신 중앙초등학교 교사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러 부서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됨으로 시정을 총괄하는 부시장께서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앞다투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직접적으로는 경영수익을 증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자랑하는 해수욕장과 무릉계곡 등의 유명관광지가 관리 소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인근 시군에 비하여 홈페이지와 언론에서도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가 직영하는 오토캠핑장 마저도 바가지요금을 부추긴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관광지는 물론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망상해수욕장의 관광객은 실제보다 많이 불린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무엇 때문에 불리고 있는지? 망상해수욕장의 관광객 수와 경영수입 내역은? 오토캠핑장과 해수욕장의 경영수익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무릉계곡은 시가 직영관리 할 때에는 계곡에서 취사와 목욕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여 오염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공단에 위탁관리 이후 주차비와 입장료징수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나 보다 중요한 관광자원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이 급격히 오염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든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세원확보는 물론 세외수입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온갖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가장 손쉬운 세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휴자금과 각종기금의 이자수익관리가 부실하여 개선이 요망된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유휴자금은 대부분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나 정기예금 이자율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교하여 낮게 운용되고 있으며 필요이상의 유휴자금을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이자손실을 입히는 사례도 있는데 개선방안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각종기금은 소관부서에서 각기 관리함으로써 예치은행도 시 금고와 일반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에까지 분산되어 이자율에도 많은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동해시 유명관광지의 부실 관리대책과 두 번째 질문인 유휴자금과 각종 기금의 이자수익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한기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행정분야의 마인드 부족과 재정운영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적사항을 보완발전 시킬 사항은 보완 발전시키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유명관광지의 행정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부실관리에 대하여 첫 번째 바가지 요금, 불친절 민원제기 등의 이유와 개선방안은 두 번째 관광객 수 산정 방법과 경영수익 내역은? 세 번째, 무릉계곡의 공단위탁 후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가지 요금, 불친절 민원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운영 기간 중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18회 게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민박 등 숙박요금 6회, 야영장 사용료 1회, 자릿세 징수 6회, 부당요금 3회, 기타 2회 등 18회 올라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수차례 영동 동해안 지역에 전체 5회, 동해시가 3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의 그늘막 사용요금 징수 과정에서 바가지 요금 시비와 불친절 사례 등이 대부분으로 우리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전 대표자회의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사례발생시 시정 협조 등을 수시로 협조 요청하였으나 민원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에 불미스럽게 나온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마을 단위 해수욕장 운영관계자들도 극히 일부 피서객들이 불만을 표출하는데 대해 시와 언론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불평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 피서객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민박과 관련된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도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농어촌 정비법이 개선된다 이러면 크게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시에 콘도라든가 아니면 관광숙박시설의 많이 좀 확충되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의 운영주체가 마을 주민이다보니 영세하고 자율요금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지만 인원관리 등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마을과 다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토캠핑리조트 성수기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7월 16일자 YTN 보도에 대해서 금년도 7월 18일 9시 1분 YTN 보도내용 요금체계에 대해서 2회 부족으로 해가지고 왜곡된 바 있고 항의하는 반박 글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제되었으나 이후 본 보도사항과 관련 해가지고 성수기철 리조트 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오토캠핑리조트의 요금체계는 성수기, 비·성수기, 주말 및 공휴일 평일 구분해 가지고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캠핑리조트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리조트 홈페이지에 각종 홍보물을 고시하고 홍보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약사전 안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TV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각종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신레저메카로 자리 잡기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최고의 고품격 휴양지로서의 시설물 관리비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용자가 부담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시설보완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 수 산정과 경영수익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기간중 관광객 수는 713만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60%가 증가 했습니다. 67%가 증가 했는데 해수욕장이 6,906천명으로써 망상이 6,461천명, 기타가 445천명해서 평균 88% 증가되었고 무릉계곡 이 247천명 작년보다는 한12% 감소되었습니다. 천곡동굴이 252천명 8%가 증가하고 울릉도 관광객이 89천명으로서 한6%증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수가 증가된 것은 지난 11월 24일 동해고속도로 4차선 개통과 수도권과의 접근이 좀 양호해지고 특히 주5일 근무제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또한 금년 해수욕철 일기가 매우 좋아 가지고 많이 온 것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의 피서객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관광객 입장수를 파악하는데는 지금 과학적이고 이러한 것이 관광객 추계가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또한 우리나라 관광객수가 정확한 판단을 실 인원은 안하고 연인원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백명이 망상해수욕장에 입장했다가 10번 통과를 하면 1,000명으로 잡히듯이 연인원으로 잡기 때문에 이러한 계수가 조금 호봉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유영객, 해변 인파, 상가 고객, 야영장 이용객 등 피서객과 주변 숙박시설 등의 피서 이동사항 및 차량대수를 감안해 가지고 목측 즉 눈으로 보고하는게 되겠습니다만 155,000㎡에 기준해가지고 1㎡에 몇 명이 왔느냐 이것이 지금 경포대나 해운대나 낙산이나 하는 모든 방법을 쓰고 있는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나 강원도에서관광객수 산출방법에 대하여 용역을 줬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가 안나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통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산출이 나와야 되겠다는게 행정의 연구과제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객수에 민감하게 되는 것은 교부세 산정시에 그 지역에 관광객수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가 산정에 포함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수입을 높이겠다 이러한 관광객수가 실지 온 수하고 조금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숫자가 편차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망상해수욕장 관광객수는 646,000명으로 2004년 대비해가지고 96% 증가했습니다만 경영수익은 3억 2,900만원으로 젊은층들이 당일 많이와서 유숙을 안하고 가는 80%이상이 젊은층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가지고 4%의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현재 망상해수욕장의 경영수익은 주차장과 샤워장, 야영장 수익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과 시설물의 위탁 운영비용의 현실화와 아울러 경영수익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8월말 현재 망상오토캠핑장 수익은 5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 %인데 지금 가을과 겨울철이 되면 수입이 더 오르지 않겠나 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부의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지정을 계기로 더욱 차별화된 레저 휴양단지로 특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국도비 지원을 10억원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하면서 시설을 확충하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더 경영수익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아울러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한 번 찾아온 이용객이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시설과 친절과 신용 등 차별화 되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릉계곡의 공단 위탁 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계곡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연간 한50만여명이 방문하는 명실 상부한 전국 유명관광지로 성장하고 2001년도 3월부터 동해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체계로 전환해 2001년도에 189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2004년에는 327백만원으로 해서 한140%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력은 10명으로써 시 직영보다 가 한4명이 감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학생들을 추가해서 친절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근무인원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감소한 것은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축소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서철 집중되는 관광객의 안전시설과 무릉계곡의 청정한 자원보호를 위해 가지고 다소 송림내 야영장이라든가 상가 뒤에 계곡 물놀이, 취사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도록 지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관광객의 질서의식이 함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그 다음에 계도해 나가면서 송림보호 휀스라든가 상가 뒤 계곡 보호 휀스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충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에서 취사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유휴자금은 대부분이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나 정기예금 이자율이 일반시중에 비교하여 낮게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이상의 유휴자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방치하여 이자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저희들의 자금을 운영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연찬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신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유휴자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예치기간에 따라가지고 연0.3% 낮게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이자율 향상을 조정을 요구한 바, 금년 8월 30일부터 30일이상 장기예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본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후 년0.3%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받고 앞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중, 타은행과 이자율 관계를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관찰하면서 이자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유휴자금 필요이상으로 보통예금 계좌에 방치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연초 각 과별로 실과별로 부서별로 자금운영 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제출 받아가지고 자금운영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균 약600억의 유휴자금 중 92%인 약550억원은 장기예치하고, 나머지 8% 약한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준비금으로 보통예금에 계좌 관리해 왔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연초에 월별 자금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준비금으로써 예상되는 금액임을 말씀 드리는데 상황에 따라 중·대형공사의 선급금 지급이라든가 준공금을 위해 지출준비금과 각종 지방세 납기에 따른 일시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한 지출이 요구되는 자금 등으로 보통예금 계좌에 일시적으로 다소 많은 예금이 예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일자별로 자금수급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초에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분한 검토를 걸쳐 월별 자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유휴자금이 발생할 때에는 이런 것이 사장 안되도록 월별로 예치하여 이율을 높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은 소관부서에서 각기 관리함으로써 예치 은행에도 시금고와 일반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분산되어 이자율에도 많은 차이가 날뿐 아니라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효율적 관리에 대해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1,073백만원을 비롯한 8종의 기금 4,2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체육기금의 일부인 431백만원은 조흥은행에, 187백만원은 엘지증권에, 나머지 기금 3,662백만원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 각각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의 경우 일부를 시금고에 예치하지 않고 시중은행에 예치한 부분은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농협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조금의 기금이라도 좀더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해당부서에서 예치 관리하는 관계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극히 일부자금만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높이고자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서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성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유사기금 통폐합해 나가는걸 적극 검토해서 이러한 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금관리 방식으로 자금이 운영되게 된다 이러면 일반회계와 같이 기금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치기간도 정확하고 또한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더 부실금융권에 가지 않도록 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시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러한 것이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실시하되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상과 무릉계곡의 관광지 관리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망상의 관광객이 96% 증가하였으나 경영수익은 겨우 4% 증가했다면 어느 한쪽이 틀리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숫자 파악이나 경영수익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유휴자금 운영과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600억원의 유휴자금을 550억원은 장기예치 50억원은 지출준비금으로 보통예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 어떻게 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시기에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가 자료를 봤더니까 1개월이상 12개월까지 장기예치한 전체운용기금이 농금체를 포함해서 2,00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평균 600억원의 유휴자금을 550억원은 장기예치 50억원은 지출준비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느 일정한 날짜의 기준입니까? 이게 전체 1년간 목표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1년간 우리가 전체금액을 평균으로 내 가지고 유휴자금을 이제 장기 예치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예금으로 입금해서 관리하고 한 금액의 평균치입니다.

이건 평균으로 낼 의미가 하나도 없고 평균을 내서는 안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예치자금의 보통예금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적게는 몇 억에서부터 많을 때는 300억까지도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난 이건 아무런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데 지금 설명을 할 그런 자료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그 평균이 뭐 필요합니까?

저희들 많이 보통예금에다가 자금을 놔 뒀을 때는 주로 연도 폐쇄기가 2월인데 1월에서 2월 그 사이에는 신년도하고 구년도에 3개를 두 번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서 신년도에 지출될 자금하고 구년도 전년도에 지출된 자금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 있고.

좋습니다. 2004년도에 일시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에 300억까지도 보통예금에 예치할 수 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 20억이상 최고 50억원에 달하는 유휴자금을 30일이상 계속하여 일반예금통장에 방치해서 발생한 이자액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04년 4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억에서 60억, 2월 12일에서 3월 24까지 30억에서 80억, 8월 5일에서부터 10월 20일까지 50억에서 220억, 10월 20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110억 이래서 가장 낮은 일수 30일, 48일, 45일, 65일 이렇게 계산하고 또 가장 낮은 액수 30억, 20억, 50억, 30억 이렇게 계산할 때도 무려 3%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게 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예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 예치했는데 1달동안 찾지않고 더 지나간 그런 부분들은 일반 보통예금에 금리를 적용받지 않고 거기에……

물론이지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보통예금 계좌에 사장된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장이 2개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1개통장만 지금 뽑은 겁니다. 오히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 4억에서 7억원을 1년내내 보통예금 계좌에 방치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원을 10개월동안 4.05%의 높은 수익을 받는 예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기금 보통예금을 제가 대충 계산을 했을 때 만약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택 특별회계처럼 운영했다고 하면 1억원 이상의 이자손실을 봤다고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구체적인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손실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과에 산재되어 있는 기금이 되다가 보니까 과장님 전부다 나오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시가 운영하는 8개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율이 얼마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8개기금의 내역과 그 다음에 기금의 예치이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까 노인복지기금 이자율은 2.65%, 체육진흥기금은 가장 높은게 3.6%, 이 8개 기금외에도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은 이율이 5%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2억 8,000만원 일반기금과 장학기금 15억 아마 이것 가장 높은 이자와 낮은 이자 차이로 계산한다면 이것 1억 넘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자금운영을 통합관리를 해서 장학기금 같은 것도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율이 장기, 단기 이렇게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기금운영 사실은 42억 8,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높은 이율에 예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학기금의 경우는 시금고도 아닌 타은행에 예치를 하면서도 시금고 보다 훨씬 낮은 이율을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금관리운영을 위해서는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장기예치를 했을 때 끝나는 시점에 두고 한1주일 전에 각 기금관리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이면 우리 기금 농협에 만약에 기금관리하게 되어 있다면 농협에 최고 높은 이율을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예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만 여기에 장학기금관리 같은 경우는 2001년도 동해시민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에 보면 현재 분산관리 기금을 주택은행과 농협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안건을 냈더니 장학기금을 시중은행에 분산시킴으로써 거래은행을 통한 기금확충 유도를 위하여 현행대로 분산하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통합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전혀 안맞는게 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금고가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낮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시금고가 아닌 타은행에 훨씬 더 높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금고 보다 더 낮은 상품을 지금 택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전혀 또 안맞는게 우리시민 장학기금운영 조례 제11조 2항에 보면 장학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여 시중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타금융기관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이율로 우리은행에 예치해 주시오 하면 거기에 따라 갈겁니까? 이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2001년도에 회의운영 결과에 시중은행에 분산시켜 가지고 기금확충 유도를 위해 가지고 분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의결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은 안봤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그때 통합관리를 하자 기금 농협이니까 농협에 하자 이랬더니까 현행대로 시중은행에 분산시키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걸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것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도도 좋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우리가 찾아서 예탁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낮은 금리로 한 이유가 뭐냐는 이 얘깁니다. 그 은행에서도 가장 낮은 금리를 지금 택했다니까요? 시금고 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를 택하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가장 더 이상 높은 이자상품이 있어서 찾아 갔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서 시금고 보다도 낮은 은행에 갖다가 맡기느냐 이 얘깁니다.

의원님 말씀은 오르십니다.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동해시민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은행보다 적다 이러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우리 장학기금의 경우 3.1%에서 5%의 이율이 큰폭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3.1%, 5% 기금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갭이 생기느냐 하면 1,981만원이 생깁니다. 올해 우리가 추정하는 장학기금 15억을 운영해서 추정되는 이자수익이 6,000만원도 안됩니다. 3분의 1, 4억원 이상을 이자만 잘 운영하면 장학기금 더 안만들어도 현재의 상태로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부시장님!

네.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갖고 금고운영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시장에게 상하반기에 거래금융기관 금융상품의 수익률 이자수입 등을 보고하도록 담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과연 이런 보고를 한번 받아본적 있습니까? 우리 상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 한번 받아 본적 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거 아닙니까?

통합관리를 했다면 그런데 개별 관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이런 것은 기금이 만기되어 가지고 다시 할 때 최고 높은 상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만 특히 장학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에서 5% 상품이 높은 이율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잘못된 점은 해약을 하던가 하더라도 높은 은행에다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적정관리를 부탁드리고 더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윤종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를 찾아주신 동해중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서비스 이행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 126회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시민에게 보다 낮은 행정서비스 실천을 약속한 제도입니 다. '99년 도입 선포이후 시민과의 약속은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10개 부서에서 동사무소를 포함한 19개 부서가 19개 분야로 구성된 행정서비스헌장은 그야말로 허울좋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헌장내용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한 어느 경영자의 말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은 총체적인 목적에 관한 최고경영에서 말단구성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고 현명한 경영전략이라도 구성원들과 공감대가 없으면 실패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간 행정서비스 이행여부를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26회 본회의 시정질문 이후 시장지시사항이든 간부회의 등 어떠한 대책과 실천을 위한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 부서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는? 각 시·군은 지역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 유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장기간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인구 10만선이 무너지는 등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서는 우리시에서도 지역혁신도시 선정 및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1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지역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활동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여부와 한기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평소 우리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시는 정국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여부에 대하여 126회 2003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 본회의 시정질문 이후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책과 부서별 조치사항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우리시는 지난 99년도부터 도입하여 현재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고자 2004년 3월 3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 4월부터 10개 행정서비스 헌장을 19개 행정서비스헌장으로 확대 운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6회 본회의 시정질문 이후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책과 부서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 내용 중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통합헌장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별이행표준으로 제정 2004년 3월 30일 심의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통합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04년 6월 16일, 행정서비스 헌장제 책자를 1,500부 제작, 내부고객인 우리시 산하 전 공직자와 외부고객인 시민,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여 마인드를 높여나가는 한편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력 강화를 위해 2004년 7월 9일, 직원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에 이용네티즌 50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객만족도를 진단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으로 대화를 통한 의견 단절 및 직원 상호간의 인간미 상실을 극복하고자 직원 상호간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과 인사 베스트 왕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인생철학과 의지가 담긴 좌우명을 명패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공직자 모두가 행정서비스 주체임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문고객을 맞이하는 태도개선,또한 동해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안내 서한문을 제작해서 관내 통·반장이라든가 민원인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넓혀 나가고 또한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전화 잘받기, 자기진단을 함과 아울러 자기진단의 날 시행, 월별 주제가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제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2004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강원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잘못된 점들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널리 홍보하여 시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과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고객 지향적이고 행정서비스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에 대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역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의 지역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활동 실적과 계획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활동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국토의 불균형적인 성장 및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난, 6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에 의하면 수도권에 있는 346개의 공공기관중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17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강원도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한 총 13개 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과 이전할 지역의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각 1개소씩 건설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지난 7월 27일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8월 17일 혁신관련 담당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지침과 일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22일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이유로 78만평의 북평산업단지와 2개의 국제항 등 산업기반시설이 이미 완비되어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도시와 산과 계곡,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휴양·건강도시로 널리 알려진 도시이며 또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환 동해권 북방교역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고속도로, 철도, 7번, 38번, 42번 국도 등 내륙·수도권과의 접근 도로망이 개선되어 타 지역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삼각테크노밸리 산업의 정착 등 성장기반과 혁신역량이 이미 구축된 춘전, 원주, 강릉 지역과 함께 그동안 낙후되었던 강원 남부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논지의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지난 8월 31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3일에는 서울에서 개최한 혁신도시 후보지 설명회에도 참석, 강원도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단장에게 우리시의 계획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도내로 이전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교육환경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수도권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있으며, 정부의 평가지침 또한, 이전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평가 반영률 즉 이전기관의 의사가 75%에 달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도 5점에서 20점 만점에서 영점까지 7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지리적으로나 평가항목 등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지하지 않고 개별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지원단에서 입지 후보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이전기관의 노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 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수도권에 상응한 교육·문화 시설과 편리한 접근 교통망을 갖춘 곳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약요인으로 인해 남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사회단체, 시민들께서도 열망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우리시로 유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10월중 계획되어 있는 혁신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및 설명회 우선 전행정을 기우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후보지가 결정되고 개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정해지면, 이들 개별기관 뿐만 아니라, 해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우리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유치노력을 계속함은 물론 지난 1일자 지점에서 지사로 승격되어 조직에 대폭 확대된 KT 동해지사의 경우 50여명의 직원과 가족 등 200여명이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승격에도 심혈을 기우려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사업과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국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국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내용을 얼마나 한번 파악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전문을 알고 계십니까?

못 외우고 있습니다.

보기는 봤습니까?

네.

하나도 잘 모릅니까? 한 5개항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외우지 못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주체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린다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관리부서에서 모르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것 알겠습니까? 19개 부서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헌장운영 관련 설문조사 나온게 있습니다. 그건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에 보면 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알고 있다는 건 30%밖에 없어요. 나머지 자세히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이런 반응이 60%, 전혀 알지 못한다가 10%입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래도 상을 탔다니 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설문에 느낀 의견이 나와 있는데 한 몇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아마 예전보다 친절해 졌지만 조금더 미소를 띈 모습으로 민원인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건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천곡동사무소를 여러번 방문했지만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의 불친절과 무성의한 태도에 시간만 낭비했다고 그럽니다. 이런데 뭔 조치가 있습니까? 조치 취해 본적이 있어요?

조치를 직원들에게 처벌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처벌은 아니지만 그게 교육을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매월 월례 조회시마다 월1회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듣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게 있어요. 동해시 공무원이 아직은 행정서비스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번은 시청을 방문을 하여 민원처리를 요구하였는데 발급하는 사람이 그리 바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공익한테 발급하라고 하면서 공무원인 발급자는 빈둥빈둥 거리고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저도 대체로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지도와 교육을 시켜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답답한데요. 그러면 다른 부서 한번 불러 볼까요? 여기 부서 이것 다 부르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고품질 민원행정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창구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민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해놓기는 수없이 해놨는데 지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창구가 사실 우리 정규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턴이 있고 그 다음 공익요원이 있어서 조금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은 잘 하는데 공익은 잘 못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명이 혼합으로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동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원복은 요즘 착용 안하지요?

지금 새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주문을 어저께 저희들이 모델을 준비를 해서 동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 해봤습니까?

저는 창구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네.

내용이 뭡니까?

미소를 좀 띄워주고 특히 손님이 민원고객이 오시면 먼저 쳐다보고 안녕하십니까 하던지, 어서 오십시오 하던지, 좀 인사말을 먼저 좀 건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잘 이행되지 않아서 저도 좀 속이 탈 정도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뭐야 몇 번 들려봤는데 인사하는 분 없어요. 하여튼 웃으면서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분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하여튼 앞으로 인사를 잘 하도록 제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한분만 아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그대로 있어요? 이것 아마 좀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그리고 도시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아주 민원과 직결되는 것 잘 알지요?

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과장님 문제가 되는게 뭡니까?

우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민원관계에서는 보상관계 우선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관계로 인해서 사유지에 대한 제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 보다가 지금 아마 서민들이 제일 저거하는 가로, 보안등, 고장신고시 여기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거하고는 고장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2일전에 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지키고 있습니까?

네, 되도록 이면 최대한에 빨리가서 이제 고장난걸 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은 수리가 좀 불가능한 것은 이제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빨리 이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게 안되더라고요. 밝히고 하니까 이게 한2일내에 이걸 날짜는 맞추고 안그러면 1주일도 좋고 보름도 좋더라고요.

그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장사항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접수된 대로 좀 밀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3회이상 공원내 체육시설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점검합니까?

점검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금 업무적으로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만 공원내 그걸하는데 우리 북평공단에도 공원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3개정도가 있는데 좀 관리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한 관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결지도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화장실 관계에 대한 사항은 동에서 처리 좀 해달라고 공문을 낸 바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사실 엉망이에요. 점검해보면 사실 3회 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1달에 한번 가보는지 모르겠어요.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에는 세계건강체험엑스포도 여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걸 좀 개선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셨습니까? 어디가셨죠? 여기 지금 이래보면 육농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365일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근무가 됩니까?

민원안내 농민들로 하여금 하는 사항은 거기 특작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에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못 지킬 것 같은데요? 365일 어떻게 지킵니까? 일요일, 토요일 아마 시청에 전화해도 전화 안받는 데가 사실은 수두룩 해요.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그런데 ……

의원님 전화 시스템이 휴일날 이렇습니다. 당직실에 가는 전화 고유번호를 한다 이러면 바로 받아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해당과에 직선으로 바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300몇개 선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과가 사람이 없을 때는 못받습니다. 그래서 휴일날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당직실로 해서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그런데 제가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날은 아니고 평일날도 전화를 사실 안받을 때가 많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화 잘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상까지 받으시고 좋은 것처럼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10개 부서에서 19개 부서로 양적인 확대 운영될 뿐 내실있는 운영과 이행에는 별로 나아진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운영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에게 약속한 만큼 잘 안지키고 있습니다. 평가를 봐도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비스 기본매너인 민원응대와 전화받는 예절은 많은 부분 개선되었지만 시청의 문턱은 아직 높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시민의 가슴에 와닿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공동이행표준에는 민원을 고객입장에서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고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며 내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소관분야의 현장을 내실있게 준수해 주시고 신뢰받을 수 있는 최고품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한말씀 드리고 공공기관 유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꼭 유치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시는 천억대 파격적인 지원계획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기반시설 무상제공은 물론 교육, 문화, 환경 등에 최대한 투자해 서울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유치에 온갖 약속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시는 신청서만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있어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로 노력해도 될지 말지한데 혁신도시 입지선정이나 정부, 평가지침 또한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접근성 등 채점표 대로 평가하면 더욱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손 놓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성장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이신 정국섭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에 다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정국섭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