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7일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상징물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5페이지에 말산리 156-1번지는 지금 상담센터 자리를 정해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위칩니까?

지금 문화의 집 안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조례 이전에 설치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기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담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연간 예산은 지금 얼마나 추정을 합니까?

아마 상담원 두 사람 인건비 하고 지금 약 8천에서 1억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면 소장 한 사람하고 상담원 2명?

예. 소장은 지금 없고 제가 겸임을 하고 상담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급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겸임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센터가 운영되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두 명 내지 세 명 채용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공무원에 준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상담원 자격기준이 아까 첨부물에 있듯이 예를 들어서 아까 별표에 보면 임용자격이 있습니다. 상담센터의 소장 이런 자격 선임상담원 이런 자격인데 보수기준은 공무원의 보수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걸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에다가 상담원 1호봉은 얼마 줘라 얼마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예산이 1억 아니라 2억, 3억이라도 저는 이런 센터가 꼭 필요로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가상해볼 때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개인 사무실에서 이런 상담센터를 비합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접해보니까 이런 어떤 건물만 있고 상담센터라는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이것이 가출청소년들이나 비행청소년들이나 또는 각종 술, 담배 음주문화나 오락문화나 이런 사이버 문화가 더 발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클 때 보다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저런 자리에 따로 별도로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될 때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출근시간에 출근했다가 퇴근시간에 퇴근해버리는 이런 게 되는데 과연 청소년 치고 출퇴근 시간 안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열 개를 기준할 때 아홉 개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실에 접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거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열 개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일반 형식적인 상담이 될 수 있지, 아홉 개 정도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담원을 둘 때 요즘은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또는 여성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요즘은 인터넷 못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이버 공간으로 불러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기초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상담센터에는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필요시에는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합니다. 또 보면 지금 각 학교에서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상담센터 요원들이 와서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한 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계속적으로 각 학교를 돌면서 강의도 하고 또 말 못할 그런 청소년들은 직접 전화도 하고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늦게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6시까지라고 하지만 주로 야간에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까 조례에도 나왔듯이 18시부터 21시까지는 한 사람 정도는 앉아서 상담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느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보면 지방 청소년의 상담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라고 법에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한기학 위원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기본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지침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의 설치, 운영을 하라고 법에 되어있는데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출산장려금도 시행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조례를 안고치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거라. 그럼 조례 안고치고 계속해서 영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냐? 조례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새삼스레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조례 해달라 하면 해주고 지침대로 해서 편리하면 그대로 하고 있고,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조례 만들 거 뭐 있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조례가 먼저 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지침에 물론 그 지침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하고 빨리 해라 그런 거 때문에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조례가 되고 난 뒤 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보다 지침이 앞선다면 그대로 하고 조례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침보다 조례가 앞선다면 앞으로 조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금 주욱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더 든다는 이야깁니까?

호봉이 오르고 하면 좀 더 안들겠느냐.

그런데 상담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다.

내나 같은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이 조례를 정하나 안정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건데 청소년상담센터에 우리가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꼭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우리가 법상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무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임용은 어떻게 하며 복무는 어떻게 한다 구체화시킨 게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어 왔습니까?

2001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5년동안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삼기 위해서 한다는 모양인데 이 조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뭔가 확실한 근거 안에서 지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지금 과장님께서 소장님 대역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소장님이 다시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상담원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외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상징물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인력보강 지침 및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기구 정원 보강 지침과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의 정원 승인을 득하여 정원의 총수를 임업직 3명, 사회복지직 7명 등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원활한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발전된 우리군 위상에 부응하고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차별화된 군기 등 상징물의 개발이 완료되어 이에 관한 관리와 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칙에서 “함안군기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운전원에게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용취지상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바 당해공무원의 일상적이고 고유업무로 보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에 의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개정안 4조”의 본문 개정내용은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인용할 시 따옴표(“ ”)를 사용하던 것을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호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각호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당해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록 비치 조항을 명문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1/2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외부 전문가 1명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22일 경상남도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개선 지도사항이 통보되어 그에 맞추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개 한 개 합니까?

예. 각각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조례에 대해서 먼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운전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해서 관용차라고 했는데 이걸 운전자라 함은 개인 승용차도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자기 직이 운전원, 운전하는 자기 직렬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같으면 나영주씨하고 송명기씨같은.

그럼 관용차라고 구분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운전원으로서 관용차량을 운전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 그런 것입니까? 그럼 운전원은 아까 9명이라고 그랬지요?

19명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에서는 못 주게 하면서 왜 조례에다가 맡겨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 이걸 안 해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재 이 조례가 안되어지면 못 줍니다.

못 주지요? 그럼 행자부의 여비지급 지침에 의해서 주면 될 건데 왜 조례에다 넘겨가지고 왜 의원들 골 아프게 만듭니까? 골치만 아프면 의회에다가 넘겨가지고 밀어붙이는 이런 안건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운전원이라고 그래서 운전원은 자기 하는 업무가 운전 아닙니까? 운전인데 운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밥도 사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원은 출장을 가면 여비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운전원이라고 그래서 여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 질의 요지는 주라, 주지 말라 하는게 아니고 주는 건 동감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 전에 공무원여비규정이나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다가 왜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서 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주던 사항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그건 알겠는데 내용이 뭐가 다를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 지침대로 하면 되는데 묘하게 조례를 고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여비를 주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이건 행자부 지침입니다. 지침이 조례를 우선할 수는 없는데 다른 시군하고 행자부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는 지침보다는 조례가 우선인데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하니까 지금 모든 예산 편성기준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걸 못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주나 저리 주나 주는 건 똑같은데 넘겨 줄 권한과 재량은 안 넘겨주고 자기네들이 중앙부처에서 애매하고 골치 아픈 것은 지방에다 이관을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확인해봤습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2조의2를 신설해서 이 사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도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없는 사항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있는 사항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타시군에도 이번에 이 사항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시군에 되어있습니까?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거의가 현재 이 여비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내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물론 잘 만들어놨겠지만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2항에 근무지내 출장시라 함은 근무지내라 함은 어딥니까?

근무지내는 우리 관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우리 군청에서 우리 기사들이 정문을 나가면 일단 5천원은 지급하는 겁니까? 그리 되지요?

이게 4시간 이상일때 운전원은 5천원을 감하게 되어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라야 됩니다.

4시간 근무지내 출장을 할 때는 1만원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건 일반직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을 지급한다고 해놨거든. 그럼 단 1분이라도 밖에 나가면 5천원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맞습니까?

예.

그러면 운전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운전인데 일단 운전대를 잡았다 하면 군청 밖으로는 나갈 거 아닙니까? 군청 안에서 뭐 운전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일단 잡았다 하면 5천원은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맞습니까?

아,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4시간 이상일 경우에 됩니다.

밑에 4시간 미만일 때도 5천원을 지급한다고 해놨네요.

아, 이건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을 같이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2조의2는 운전원에만 꼭 한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근무지 외 출장 시 여비지급은 없습니까?

근무지 외는 우리 공무원여비조례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일비가 얼마이고 숙박이 얼마이고 교통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원도?

예. 운전원도 포함합니다. 단지 자기 차를 끌고가면 현지 교통비는 빼고 나머지 일비하고 숙박비는 줍니다. 이건 지금 관내를 이야기합니다.

예. 관내인데 근무지 외 출장시에는 그러면 이 공무원여비 지급 이게 전혀 손댈게 없습니까?

외는 우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내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 근무지내 출장은 이게 숙박이 없는 우리가 통상적인 하루 배차가 나면 칠원면에 이번에 뭐를 싣고 온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관내 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근무지내 출장일 경우에 2조의2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무지 밖은…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면 일단은 운전원은 운전대를 잡았다 하면 관내 출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운전원이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출장인데 단 예를 들어서 여기 100m만 나가도 출장 아닙니까?

그래 그게 4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내에도 주지 않습니까?

어디?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고.

이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위는? 위는 운전원이고 밑에는 일반직이고?

운전원을 포함을 하는데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저도 이 일반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일반직 공무원하고 운전원하고는?

거기 “다만”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운전원일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항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운전원도 맞고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군청에 차를 배차를 내서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얼마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걸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여기는 탑승자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안해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설되는 조항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예.

대비표를 보고 작성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나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도 아마 중복될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운전원이 관내에서 하는 운전은 일상적인 근무지, 출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여비를 주지 마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관내일 경우에는 운전원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여비를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출장으로 보지 않고 본연의 업무로 본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출장비를 지급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결국은 다른 직원과 대비해서 운전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은 여기 있다시피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 출장을 가면 만원을 지급을 하고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이 사항을 운전원도 적용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면서 운전원일 경우 관내출장일 경우에는 운전원의 고유업무가 운전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운전원들로부터 우리도 고유업무가 운전이지만 운전을 하고 밖으로 출장을 갈 때는 밥도 사먹고 공무원 모양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물론 내 업무고 운전 자체가 내 일이지만 그 여비를 일반직하고 차별해서 되겠느냐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각 시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해석이 행자부의 해석과 배치되는 해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급을 하려고 다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걸 자치단체별로 여비지급조례가 있으니까 개정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일도 좀 그렇다 내가 보니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된다 주지 마라 해야지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 사항이 아까 전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사항인데 좀 그렇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내 외출하고 출장하고가 시간적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예.

출장은 몇 시간, 외출은 몇 시간입니까?

외출은 두 시간 이내입니다.

조금 전하고 중복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운전기사 부분의 여비를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군의 여비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뒤바꾸어서 말해보면 일반 직원도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군 기타 조례에 의해서 줄 수도 있다고 해석도 할 수 있지예?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미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비 부분만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군 조례를 무시하고 다른 조례에 정하는 것 같으면 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직원에게 주는 각종 보수에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범위가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일반직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정해져있고 단지 거기에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원도 규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능가하고 지금 질의를 해가지고 조례로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직원들도 정해져있지만 모든 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인건비 분야 이런 것들도 행자부의 지침을 초월해서 무시하고 우리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과는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상위법률 규정하에라야 됩니다.

그럼 운전원도 내나 법률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의 범위라야 됩니다. 우리 보수규정도 그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혹시 과장님, 이 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행자부 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군의 조례나 일반 규칙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사항들 없습니까?

그건 지금 없고 조례도 법률의 위임하에 제정이 되고 안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자부 지침을 꼭 그대로 지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는 없습니까?

이 지침이 우리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 내용이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을 좀 따라야 되는데 따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순점이 있어서 이 내용을 또 행자부에서 어떤 의도로 보고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이 사항은 자기네들이 실제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소리는 못하고 조례로 하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실장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오늘도 위원회가 두 개나 생겼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위원회가 새로 생겼고 여기 또 만들어지는데 언론에서 이번에 보니까 98갠가 어제 아래 그렇던데 1년에 한번도 안열고 의원들이 나누어서 위원회에 들고 있는데 3개, 4개씩 독점을 하고 있다. 3개, 4개면 뭐하나, 열지도 않는 위원회 꽉 찼는데. 독점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가 다 다르니까 의원들이 갈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 나왔더라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또 위원회가 두 개 새로 더 생기는데 과연 위원회 이게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조문상 어떤 하나의 구성원을 만들려니까 모든 걸 갖춰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과연 위원회라는 것이 자꾸 조례안이 만들어내면 위원회가 몇 십개 될텐데 물론 위원회가 없을 수도 있지, 위원회가 할 일이 없으면 위원회를 붙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중복이 되고 하는데 실장님?

위원회가 앞에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1, 2단계 정비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위원님들, 한번 토론을 하여서 이것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럼 토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토론의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되거든요. 이기형 위원께서 고치고자 하는 문맥을 정하셔가지고 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2조2항에 보면 근무지내 출장시 공무원 여비 지급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좀 설명이 되도록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각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딱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가지고 해주는 게 있고 또 이 여비관계도 행자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있더라고 해도 각 시군 사정에 따라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라 하는 그런 위임사항입니다. 그런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좀 해주는 게 좋겠다 하게 되면 그 시장, 군수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 안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개토론을 해도 되고 비공개토론을 해도 되는데 일단 토론을 한번 거쳤으면 합니다.

요점을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무지 내 출장시 여비에 대해서도 4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만원 지급하는 것과 4시간 이하에 5천원 지급하는 자와 또한 운전원과 운전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운전자와 일반 공무원과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고 이것은 과장님이 타 시군에 봐서 했다고 하지만 뭔가 짜임새가 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도 건축직이면 건축직으로서 어디 현장에 나가든가 출장을 나가면 본인이 할 일이다 말이야. 그래도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운전원도 운전에 목적이 있단 말이지.

공무원여비규정 16조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여비규정 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을 한다”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밑에 보면 “관용차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라는 이 문제는 5천원을 감한다는 것은 관용차를 같이 탔기 때문에 거기 대한 것을 삭감한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관용차량을 이용 안하고 칠북에 공사감독공무원 지정이 되어서 공사 현장에 간다 그러면 내 차를 타고 갑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당연히 5천원을 빼고 내 차를 타고 감으로 해서 4시간 이상 있을 때는 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점심을 사먹고 자기가 어떤 교통편을 타고 가기 때문에 거기 대한 보전수단으로서 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천원을 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게 이 문맥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위원이 말하는 것은 운전자는 본업인데 행자부에서는 안주는데 우리가 왜 줘야 되나. 공무원도 자기 소속 관할업무인데도 출장 가면 출장비를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좀 묘하기는 묘한데 같이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 2조2항을 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위원이 지금 상세하게 하는 그 안을 한번 내놓고 그렇게 합시다.

일반공무원과 운전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운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신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물론 운전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복무는 일반직도 포함이 됩니다. 왜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 일반 공무원도 기존의 국가공무원여비규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인데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넣은 거고 그 밑에 “다만～ ”부터 운전원에 대한 것이 기술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운전원이 다만～ ” 이렇게 뭐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만～ ”부터 운전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만～ ”부터는 운전원에 대한 규정이라 그러면…

일반직도 그 동승자에 대하여는 약간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주로 운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봅시다. 우리 관용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나갔을 때 4시간 미만일 때는 여비지급이 없다는 그 뜻입니까?

5천원이 있지.

5천원을 감한다 했으니까…

5천원을 감한다 되어있으니까 없지예. 4시간 미만은 5천원인데 감하게 되어있으니까 없습니다.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할 때는 5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5천원을 감하는 그건 맞는데 운전원에 대해서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직이나 운전원이나 똑같이 적용되는거라.

이 내용을 보면 운전원한테는 5천원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관용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안주는데.

운전자도 포함해서 안준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적용한다 이 말이라.

운전자도 포함해서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을 주게 되어있지만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만 관용차량～ ” 해놨는데 “다만” 위로 여비규정에 운전원을 포함한다고 해놨거든요. “다만” 밑으로 말고 위쪽으로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운전원을 포함한다고 해놨는데 운전원이 지금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가면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운전원이 관내 배차를 받아서 4시간 이상을 운행을 했으면 위의 상단에 보면 4시간 이상은 운전원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단 운전자는 운전을 본업으로 하는 어떤 그런 직이기 때문에 5천원을 감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5천원만 받는다 이런 이야깁니다. 단, 자기가 관용차량을 끌고 나갔는데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천원을 받는데 5천원을 감하기 때문에 안준다 이 말입니다. 단,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 말이 관용차량을 끌고 나갔는데 한 시간 관내 출장을 했을 경우에…

그건 안줍니다.

5천원 준다고 여기 해놨는데.

그러니까 5천원을 주는데 밑에서 5천원을 감하기 때문에.

제일 밑에는 감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위의 본문에 만원을 주게 안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운전자에 대해서는 5천원을 감하기 때문에 5천원만 준다 이 말입니다.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만 주는데 5천원을 감하기 때문에 안주고.

일반공무원도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운전자들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못주게 하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무원 출장여비를 주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저쪽 규정에 의하고 운전원은 이쪽 조례에 의하고 하면 이중성이 되어서 안되니까 우리 조례에 한꺼번에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4시간 이내 관내출장일 때는 만원,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함안군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5천원을 빼겠다고 정해놓은 거라고. 만약에 운전원들도 자기 차량을 가지고 4시간 미만 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그것도 5천원을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여비규정 16조에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이건 그 여비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지급한다 이런 뜻이죠?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여기다 대입을 같이 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16조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도 할 수 있지.

이중이 아니고 거기 정해놓은 그건 놔두고 거기 정해놨으면 그건 안친다 이 말이라.

그건 그거대로 지급하고 이건 이거대로 지급한다는 말 아니라?

그건 무시한다, 이거 가지고 하겠다 그 말이라.

“불구하고”하고 “무시하고”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건 안치겠다, 이거 가지고 치겠다 그 말이라.

그 범위 안에서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적용으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등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연면적 85㎡이하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율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5년 5월 10일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법 제118조제1항3호 나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생략하고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존 재산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에 있어 기 감면적용을 받고 있는 타시설 단체와 향교소유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향교재산 임대주택의 재산세율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5년 5월 11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데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좀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향교재산으로 임대해 주는 대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맞춰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 2일 칠원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칠원공설운동장이 위치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서 함안군계획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운동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시설을 증설하는데 문제가 있어 동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운동시설중 일부를 허용하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단독주택의 건축물을 가능하도록 하며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의해서 띄우고 붙이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해당 실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계획조례의 규정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운동시설 설치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체육시설 설치 허용 및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며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촉되지 않고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당연규정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며, 그 외 본 조례 개정내용은 관련법, 시행령, 조례 제명 등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지금 일반주거지역 안에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운동시설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예.

도시계획법에 이걸 조례로 제정하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로 일반 거주지역에는 운동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인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일반상업지역 안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럼 이거 외에도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례로 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고 없는 규정이 여러 가지, 그것도 농개법하고 같이 아울러 병행해서 걸리죠?

예.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고치는 것이 보니까 칠원운동장이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있어서 하는 걸로 아마 목적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없죠?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지.

1분과, 2분과, 3분과까지 되어있는데 교수들이 많이…

그러면 되어있는데 한다, 할 수 있다로 조문정리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한기학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두 번째에 증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어떤 시설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사항 그 관계 연관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칠원운동장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에 조례 개정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된다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존 칠원공설운동장터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칠원공설운동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어제 동장들 단합대회했던 그 위치를 말합니까?

거기 맞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운동장시설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그 자체가 불합리해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더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더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설치할 겁니까?

운동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운동장 면적이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때 부지증설관계 뒤에 찜질방 있는데하고 옆쪽에 도시계획도로 나있는 안쪽을 포함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그 관계입니다.

다른 위원?

먼저 운동장한다고 골짜기에 매입한 부지는?

운곡지구관계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기획감사실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조건부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결정만 해놓고 보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가 통과되어서 현재 그 자리에 땅을 더 사가지고 운동장시설을 하게되면 아마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사놓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안을 들어봤습니까?

운곡지구에 부지를 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사지는 않았고 시설결정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획만 바꾸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 조례는 칠원공설운동장 때문에 개정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조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하는 걸로.

그런데 공설운동장 때문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또 일반상업지역 안에 단독주택도 건축할 수 있도록 같이 첨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조례가 오래 되었습니까?

지금 조례관계 정확한 일정은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만 국회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미반영된 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만 바꾸면 1종 주거지역에 마음대로 시설을 하고 이래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위법에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칠원공설운동장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이 공설운동장을 팔고 다른데로 옮긴다고 이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칠원면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을 팔지 않기로 이래하자라고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이거 결정을 지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체육대회했던 그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증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운동장을 팔고 딴 운동장으로 옮겨가기로 했는데 이것이 운동장을 옮기지 않기로 하고 이래했다면 우리 계획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운동장을 하지 않고 옮긴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때에 이미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관계 승인되어서 조례개정관계…

이래가지고 여기에 공설운동장을 하지 않는다, 다른 데로 옮겨지고 이 공설운동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도 바꿀 필요도 없고 또 개인으로 아니면 땅이 팔려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부터 확실히 알고 이 조례를 변경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옮긴다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옮기는 거는 승인이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설결정만 해놓고 부지매입관계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고 그 상태에서 보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류시키고 기존 공설운동장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서 주위에 일부 추가로 매입하면서 증설하고자 하는…

이래 꼭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칠원에다가 공설운동장을 2개로 두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칠원공설운동장의 증설말고도 이 조례가 적용되어 앞으로 봐서 될만한 일들이 예상되어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아마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칠원공설운동장 이거 하나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거다 그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차후에 다른 시설도 같은 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운곡지구는 폐지합니까?

운곡지구는 시설결정만 되어있는 관계기 때문에 기존 운동장 증설관계가 연관되면 저 자리는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동장관계가 아니고 시설결정을…

위원님들,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부분을 해주시고 이 조례외에 운동장의 설치계획이라든지 하는 거는 담당과에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반주거지역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만 들어있는데 하도 칠원운동장문제는 여러 가지로 오래토록 거론이 되어있어서 그쪽에 승인을 한다 안한다, 몇 만평을 한다 이래가지고 거론이 많이 되었고 또 이걸 확장하려고 보니 이걸 팔아가지고 그걸 사고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원래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칠원에는 운동장이 빈약해서 시설을 다시 해야되는 거는 맞는데 원래는 이 땅 비싼 것을 팔아서 헐은 땅을 사서 모든 종합시설을 잘 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그걸 취소하고 여기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군비를 비싼 땅을 사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 맞물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운곡지구는 예를 들어 땅 1평에 20만원, 30만원 같으면 여기는 100만원, 150만원 줘야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같은 운동시설로서 우리 군비 투자가 과분하게 들어갈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출석을 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칠운동장을 크게 해서 국제규격 정도가 되도록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때 거론이 엄청나게 되었다 그래요. 쪼금쪼금씩 할 것이 아니고 삼칠운동장을 우리가 가야서만 어떤 규격에 의한 행사를 할 거라고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도 함안군 행사도 하고 삼칠 엎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비싼 땅을 쪼매 이래가지고 또 쪼매 넓혀가지고 그랬다간 칠원면민들한테 만족한 운동장이 안된다 말입니다. 돈 무지하게 해서 몇 십억 투자를 하면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로써 다루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칠원공설운동장 증설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칠원공설운동장이 어떤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증설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을 거론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매듭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정 안된 상태에서 증설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걸 하나만 다루어서 한다는 거는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맞고 연계시켜서 검토되어야 옳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른 위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윤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실제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은 윤상철 위원님 말씀이 내가 볼 때는 타당한 말씀으로 보아지고, 1종 일반주거시설지역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칠원운동장 말고는 지금 해당되는 데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목적이 거기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하고 연결되나 하면 칠원공설운동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근데 칠원공설운동장이 아까 우리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현재 계획대로 하게 되면 칠원면민들이 어떤 운동장에 대해서 더는 이야기 안한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래놓고 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매듭이 안 지어졌다 하면 이건 매듭을 짓고 결론적으로 해야 안되나? 그래서 운동장과 이 부분과는 실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장부분 설명없이 이걸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방금 이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장이 같이 배석을 한 자리에서 그 의견을 확실히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솔직히 칠원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종합시설 운동장으로 크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풀어가지고 사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합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수십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중을 기해서 칠원공설운동장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서있는가를 들어보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자는 위원 있음)

일단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방금 설명한 거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개발이용법하고 같이 되어가지고 이 종별로 나눠진데 대해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항에 속하는 항이니까 여기는 상위법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위법이 안된다는 거는 기 알고 있고 맞고, 이게 법적으로 조례 제정하는데 안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지지역에다가 그린시설이나 어떤 카센터를 할 때는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그것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제정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우리가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토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도 종결하고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칠원운동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9. 함안군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함안군 전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염병예방법 제56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안 제3조 전염병예방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100만원입니다. 53페이지 함안군 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함안군 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40조의6제2항에 의하면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해 군수외의 자가 예방접종 및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위반시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등 단계별로 적정하게 부과기준을 정하였다고 사료되며 행정절차법상 과태료부과 전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조례입법상의 제원칙을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보면 군수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군수아닌 자가 소독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질문…

군수외의 자가 예방접종을 할 때와 군수외의 자가 소독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지.

군수가 예방접종을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군수라는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한다 그 말이죠?

예방접종예?

예방접종을 하거나 소독을 할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도저히 자격이라든지 허가사항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서는 전혀 안되죠?

보통 그렇게 잘 안하잖아요?

아니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안하더라도 일반 병·의원에서 다하고, 소독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정된 허가업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소독을 우리가 하는 소독말고 다른 소독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렇죠.

물 소독이나 다른?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그건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만약 이외의 자가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죠?

이외의 자가 주로 그래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이 조례와 관계없는 이야긴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아이 출산할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네 번째 아이는 세 번째 아이에 준해서 지급합니까?

예. 쌍둥이 낳아도 2배로 주고.

500만원으로 한다 그지예?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께서는 한 번도 휴식을 안 줬는데?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기 의장님, 안상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회를 갖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함안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이 꾸짖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농산물 공동브랜드는 2004년 7월에 상표등록을 하고 올해 e-아라리 수박을 시작으로 가야백자멜론을 출하하였고 지금은 칠북청포도에 e-아라리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으면 개별 농가별로 상표사용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농가별로 브랜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미숙과 출하, 선별 등에 문제가 있어 소비지에서 공동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 우려되고 브랜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은 연합사업단을 통한 공동선별, 공동출하 및 농협 계통출하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조기에 정착되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e-아라리 수박을 통해 공동브랜드는 대도시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져있고 수박 출하가격도 20% 정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칠북청포도는 일반농가에 비해 공동선별 출하물량은 50%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표사용 지정 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안 제9조1항에 있어서 “관내생산 농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를 “관내생산 농산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요건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산물 생산농가에서 품질의 비규격화 및 다른 지방 농산물을 구입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 판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개정부분은 관련법과 조례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이건 일반적인 업문데 과장이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함안군 기술센터에서 전부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한 건데 할 수 없죠?

질의하신 위원님이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서 해도 되겠다 하면 그래하면 되죠?

그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하는 거는 질의하신 위원의 사항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의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어떠신지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담당 나오셔서 방금 설명하시는 걸 바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상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공동선별, 공동출하, 윤상철 위원의 질문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이야긴데 그것은 조례에 되어있고 또 공동선별이라 하면 이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공동출하나 공동선별되어야만이 한다라고 이 조례가 고쳐지는 겁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그래서 지금 작목반에서 하고있는 8개 품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목반에서 공동출하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동선별 할 수 있는 게 있고 영농법인에서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에 “2. 생략” 해놓은 거 있죠? 그 생략한 걸 말씀해 보십시오. (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한테 참고삼아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하기로 하고, 우리가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한다는 거는 브랜드사용의 가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 사용을 제한하고 가치를 높이므로 해서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선별이나 포장이 옳게됨으로 해서 가격보전에 뜻이 있다. 그렇다면 공동선별이나 포장을 하는데 있어 지금 현재 계통출하를 하면 계통출하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보통 일반청과조합이 냈을 때 위탁수수료가 7% 기준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7% 기준인데 그 기준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렇다면 계통출하 했을 때 수수료를 일부 받아들입니까?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밑에 생략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6조에서 말하는 거와 7조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별개 항이다 그 말이죠? 별도로 움직인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7조를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하는데 이 항을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6조에 해당되면 7조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보통 아니에요. 이 6조4항을 보니까 계통출하 한다고 하면 대산이나 군북이나 가야나 농협에 계통출하로 공판장에 내놘 거 전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적합하여 품질 우수성이 인정될 때는 했는데 적합한 품질인증 우수성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조항이 묘연하다 말이요. 그래서 이건 손질을 어떻게 해서 어디로 맞춰야 될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6조4항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e-아라리 상표를 붙여서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내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장님 설명은 농협 계통출하를 하더라도 선별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붙여준다 그 말입니까?

6조, 7조가 연계가 되어야 돼.

위원님들, 아까 권병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강화를 하므로 해서 좀더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이 조례의 개정취지가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6조4항에 이 문제는 이미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지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대로 통과되고 다음에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6조4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아까 윤상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거기만 거쳤다하면 무조건 e-아라리를 다 붙인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별도 보고가 있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조례는 이 취지를 살려서 강화하는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더 듣고… 이기형 위원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 말고 따로 오늘 내가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특산품이 많이 있는데 특히 특산품 중에서 곶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7조 해가지고 농산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요건에 이래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곶감은 농산물이 아니고 임산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농산물, 임산물, “임산물”이란 단어를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때 이런 임산물이란 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임산물이기 때문에 안된다, 농산물이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곶감은 가공품으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보면 센터에서 농산물로 분류해서 이래해도 관계없는 이런 게 있더마는 단감까지는 농산물인데 떫은 감은 전부 임산물로 분류되어서 농업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체계가 되어 상당히 곶감생산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노? 또 지원을 임산물이니까 농업산림과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나,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나? 또 이런 자재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혼선을 빚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 e-아라리 상표를 하는데 임산물과 농산물을 분명히 해넣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2조에 보면 농산물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떫은 감은 임산물이 되는데 곶감 자체는 가공품도 되고 임산물도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물, 여기 이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축산물도 e-아라리 붙여 나갑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 상표를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기준에 부합하면 해줘야죠.

그냥 이건 브랜드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6조4항에 농업협동조합이나 축협이나 산림조합으로부터 하는 거는 계통출하를 하면 계통출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속합니다. 이건 문맥상 “농산물임”과 하는 걸 “농산물”로 대체하고 “자격요건에” 하는 걸 “공동선별, 공동출하요건에” 이래 말을 바꿔놓았는데 이건 “농산물임”이란 이건 뭐가 농산물입니까?

농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건 다시 조항정리를 해서 관내 농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이거하고 공동선별, 출하하고 이건 위의 6조4항에 “계통출하에 농산물로 한다”하는 조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적합하고 인정이 되었을 때 계통출하를 한다라는 명시가 따로 되어서 수정해서 다음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담당자께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때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때 하고 품질에 있어서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되는데 즉, 말하자면 조례가 되어야만 규정도 조례에 따라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 내용만 7조에 대한 자격요건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 전체를 검토해서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받고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적합한 요건 하는 것하고 품질인증하고 계통출하, 공동출하 전부 문맥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래 자꾸 나열만 해서는 안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방금 논란이 되었던 6조4항에 대한 문제, 그리고 7조 상표사용 지정에 관한 문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연계성이 좀 없어요. 하나는 상품가치를 올리는데 목적을 뒀다면 또 하나는 그냥 그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이번에 조례개정은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 의원간담회나 그 밖의 기회를 통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고 거기서 논의가 된 사항을 정리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조례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상정하기로 하고 본 개정조례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함안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기타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로서 조례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함안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9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 이상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읍면별 복지위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2005년 7월말 읍면별 인구수를 기준하여 14,000명 이상 읍면은 4명, 7,000～14,000명 미만 읍면은 3명, 7,000명 미만 읍면은 2명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므로 인구의 등가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래 복지위원의 정수와 자격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회관 총 건물이 몇 평입니까?

그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예.

4조에 보면 사무실, 강당, 체력단련실, 노래방, 포켓볼장, 취미교실, 오락실 등 해서 10가지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충분한 면적이 나오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 이 노래방이나 이·미용실이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로 1식에 천원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식대 천원으로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얼마를 지원해야 됩니까?

2,500원인데 천원은 본인한테 징수를 하고 1,500원은 우리 군비로서…

1,500원은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 그러면 10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거든요. 현재 총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딱 정해진 회원수는 없습니다.

왜 정해진 회원수가 없어요? 정해진 회원수가 있지.

65세 이상은 아무나…

대충 몇 명 됩니까?

보통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이 됩니다.

이 분들 중에 저소득자로 기초생활보장자 몇 명 됩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파악이 안되어있죠?

예.

그다음에 면단위에 식당운영하는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가야, 함안, 군북, 칠원 또 한군데는?

대산예.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금 이 복지회관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읍면별로 노인회관이 있거든요. 읍면별 노인회관이 있지요?

예.

리단위도 있고 동단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네들이 과연 이 회원들이 백명, 2백명 활용하는 사람들이 가야읍을 제외한 타면에서 몇 명이나 오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가야읍도 내나 경로당 있고 다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물론 인구는 가야읍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복지시설 조금 전에 질의한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면 과연 우리 함안군내 노인들에게 형평성있게 지원이 될 수 있느냐, 또 식당 운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500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읍면에는 1인당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다 줘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을 얼마 해주느냐니까.

그건 지금 다 틀리지.

어째 다 틀립니까?

이용수하고…

아니, 1인당 얼마냐고?

2,500원 똑같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1인당 2,500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이야깁니다. 과연 조례에는 여기 노인들이 생보자나 예를 들어서 저소득연금대상자가 조례에는 넣어놨는데 과연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이게 공평성에 안맞다 이런 이야기고 또 읍면 중에 지금 안하고 있는 읍면도 있는데 또 복지회관에 이걸 한다는 것은 물론 지원은 1,500원이니까 적긴 합니다만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함안군 전 읍면에 있는 노인들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고루 볼 수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복지시설들을 해놔봤자 딴 데 사람 안옵니다. 그러면 가야 시내에 지금 집중적으로 가야시내 사람 모이게 되고 또 이거 식당 싸게 운영해봤자 결국 딴 데 혜택 못보는 사람은 못보고 여기 이중삼중 혜택 볼 수 있다 이 말이라. 가야에서 경로회에서 식당운영하고 또 여기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형평성있게 할 수 있을까. 천원을 받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오는 분들은 나름대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온다 이 이야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형평성을 안잃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김갑기 의장님도 한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없는 읍면에 경로식당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이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운영형태가 다른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어르신네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정해서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건강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에 150명～200분이 오셔서 민요, 장구라든지 신나는 노래교실이라든지 한방 기공체조라든지…

과장님, 말씀 중에 안됐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예요.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회관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가야읍에다가 함안군 단위로 했을 때 소외되는 면 단위에 원래 저런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면단위나 소외된 회관에도 하다못해 바둑, 장기라도 한 상 갖다줘가지고 그네들의 취미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불균형이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들먹여서 좀 안됐습니다만 칠서나 칠북이나 저 먼데서 이거 아무리 시설 잘해놔도 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데는 식당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면단위 노인회관들에 대해서도 소외가 안되도록… 여기 오는 사람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원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으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라.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군 전체 노인들에게 좀 문제성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대안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50～200분 오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보면 주로 가야읍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위치가 좋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칠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10개 면에서는 적지만 해마다 참여하는 어르신네들이 많고요, 그래서 특히 내년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면 단위별로 대표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부락단위에도 경로당, 마을회관을 설치를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단위별로도 소규모 경로당, 마을회관을 설치를 해서 동네에 있는 분들이 소외를 안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마디만 하고 안할게요. 사실 지금 우리 신계장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회관이고 복지회관이고 물이 새가지고 그거 보수도 못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를 당하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해주지만. 사실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오지노인들이 회관이 물이 새고 거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겨울 되면 얼음에 미끄러져서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도 아직까지 산적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바로 해드리면. 이런 쪽에 좀 해가지고 빨리 해놓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또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됩니까?

2년 6개월 됩니다. 2003년 4월에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늦다고 생각 안합니까? 아까 전영수 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다가 지나간 내용인데 제4절에 보면 1번 부터 10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없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10개 중에서 몇 개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포켓볼장도 있습니까?

예. 싹 다 있습니다.

같이 쓰는 것은 없습니까? 노래방하고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쓴다든지.

다 구분되어있습니다. 지하에 시설이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소 식당을 내년 예산에 해가지고 증설을 시켜서 보건소 식당을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했지요. 계획은 보건소 식당을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에서 노인들이 점심을 드시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관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2006년도부터 보건소의 식당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주욱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회관에 식당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안하고 있고 이게 통과가 되고하면 10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회 추경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식당의 종사원들도 다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보건소에 있는 종업원을 활용한다 안합니까?

그러면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노인회에 위탁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다른 어떤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일에 위탁할 경우에는 성실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라고 여기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있는데 노인회에서 사용할 걸 위탁을 해버리면 위탁을 한다는 것은 뭐 조례에 넣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성실하고 마인드가 많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단체가 생겨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사회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조례제정할 때 타 6개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의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위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포함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시설도 전부 이용을 하고 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관에 필요한 이것을 노인들이 해야 될 것을 위탁관리자가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수가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자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위탁받은 자가 다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또 급료라든가 이런 걸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아까 15조의 보조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전영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노인들에게 복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모든 노인이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과보호를 받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정말 어떤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영수 위원님이나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대강 분석을 해보면 형평성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다른 마을에 아주 소외된 노인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가야에 좀 더 생활도 윤택하고 한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게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마을회관을 앞으로 이용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원 정수를 큰 데는 4명 주고 또 3명 주고 작은 데는 2명 주는데 인원을 굳이 그렇게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 2명 이상은 둘 수 있는데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인구에 비례를 해가지고 너무 일괄적으로는…

역할적으로 볼 때 인구 많은 데서 자기가 하는 역할을 비교하고 없는 데서 역할을 비교하고 할 때 인구 많은 데는 사람수가 적으면 일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모니터링하는 그걸 꼭 인원수를 확보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그 면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선을 그어가지고…

아까 누구 말마따나 가야읍에 잘 사는 데는 잘 해주면서 그 인원까지도 많이 줘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다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