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와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한 주간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한 시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 등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의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또는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제가 주 40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히, 연가일수 축소,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의 폐지와 경조사의 특별휴가 일수를 대폭 축소하여 토요휴무제에 대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은 조례개정 이유가 타당하므로 찬성토론 합니다.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영덕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역단위 문화, 체육,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인 복합건물로 건립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을 통한 체력 증진 등 기능별 공간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군민들의 수준높은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영덕문화체육센터를 세분화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시설개방 및 휴관, 위탁관리 등 재정적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육센터는 수영장 체육관으로 구분하며 체육관 사용시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용시간은 체육관은 09시부터 20시까지 수영장은 0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기간에는 사전 주민에게 예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휴관일을 지정운영하며 체육센터 시설물 사용료중 수영장은 성인기준 1회입장은 4천원, 월 회원은 6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붙임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내 수영강사 및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문강습을 통한 수준높은 군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방금 설명드린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06시부터 20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공무원이 2개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신축하고 있는 영덕문화체육센터 내의 체육시설인 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탈의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수익적 측면의 운영보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의 열악한 체육, 후생시설을 감안할 때 한 단계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 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그 외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마련,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의견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와 관련하여 영덕군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옴에 따라 영덕군은 9월 16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 요구사실을 공표한 후 9월 21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해 왔으며, 오늘 이에 따른 우리의회의 의견을 영덕군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 시행된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은 의견을 듣는데 그치고 별도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주민투표실시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주민투표법상 지방의회의 찬반 의견에 귀속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의견안, 산업자원부장관이 요구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는 국가의 주요 정책일 뿐아니라 우리 영덕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 실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덕군수는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영덕군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주민투표법 취지에 따라 모든 투표권자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영덕군수는 주민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투표결과에 따라 투표와 관련된 모든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전 군민이 하나로 화합하여 새로운 영덕건설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25일 영덕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