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그러니까 오늘 질문대상자가 아닌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거기에 가서 협조나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장소에 일찍 참여를 하실 이유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실과장님들은 가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실과장님들은 여기 군정질문 하는데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은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그렇게 있었으므로 군수님을 비롯한 군정질문이 없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사일정대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하며, 오늘은 실과원소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내일은 군수님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박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엄주완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김상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민영화 방안을 민간위탁방안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4십억원(양여금 3십2억원, 군비 9억8천만원)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개월 했습니다만 이용인원은 단 9,0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1시·군 1수련시설로써 이렇게 청소년기본법 18조에 의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및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고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수련시설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운영현황을 분류별로 해보면 컴퓨터 이용이나 도서이용, 비디오 관람 등으로 한 1,300여명 이렇게 이용을 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염색체험, 풍물교실, 예절교육, 한자교육, 영화, 카누타기, 연날리기, 댄스, 카이젯(연날리기와 비슷함) 그런 놀이등으로 약 600여명이 이용하였고, 초등학교 독서연구에 각종 세미나, 아까 말씀드린 종교시설에 수련활동으로 일반인들이 7,700여명이 이용해서 현재까지 9,6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수련관 개원을 한 동시에 임실군홈페이지에 수련관 이용안내라든지, 요금 등을 등재를 하였으며, 전라북도 교육청, 임실군 교육청에 임실군 수련관시설 등록현황을 공문 등 여러 가지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했고 시설 자치단체나 종교단체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농촌지역에는 수련관이 아닌 수련원으로 되어 있다면 아까 이용객의 여러 가지 숙식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시내에 유치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수련원은 민간이나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로 수련원을 담당하는 것은 민간에 청소년의 관련되는 그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하고 수련관은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도내에 7개군데 수련관이 지금 이미 개원되었고, 또 운영 공사를 진행 중에 되어 있습니다만 임실이나 군산, 고창, 김제는 저희들 같이 4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있고 전주나 정읍, 익산 등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보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탁받은 업체는 아마 8명, 저희는 3,500평방미터 되는데 전주는 2,500평방미터 면적에 종사인원이 8명, 정읍은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들이 헌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비 사례를 보면 제일처음에는 1억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주시는 연간 1억5천3백만원, 정읍은 1억5천만원 정도해서 점차 위탁비용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도내에 있는 수련관들이 전부다 위탁이나 이런 방법의 지정을 택해서 연간 운영비와 세입 등 사례를 모아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 수련관이 활성화 되고 운영비가 절감되고 위탁자가 시설을 개보수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촌 문화의 집입니다. 관촌 문화의 집은 마사회기금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으로 해서 4억원으로 이렇게 문화의 집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현재 이용인원은 4,400여명이 되겠고, 주로 운영프로그램은 풍물, 스포츠댄스 등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써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 운영하는 직원은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강사료든가 이런 것은 일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사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원경찰 한명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주5일제 근무라든지, 노동시간 10시간을 한다든가 그래서 야간에 그 운영한 것들은 지역주민에게 인력이 허용된다든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공공시설을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비영리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색도 해보겠지만, 또 운영자가 나타나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이 청소업무든지 이런것들이 일부는 저희들이 그 어떤 행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에서 많은 위탁을 해왔지만 현재에 와서는 시행착오가 아까같이 위탁비만 증액을 요청하고, 또 시설보수는 게을리하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노정이 되어서 그 시험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겠습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련관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17번국도에 대형간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2006년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의 집에 있어서는 또 저희들이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을 한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야간에 지역주민에게 실비보상적으로 해서 야간에 문 열어주고 화재이용 방지하고 그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질의요청) 김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