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6일과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2006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동의안에 대한 건을 심 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로 결정하고, 2006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동의안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과 소관 조례의 제안설명에 저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는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봉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 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정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상인회의 기능, 상인회의 등록 취소사유, 상인회의 공동사업 지원사항, 보조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상인회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및 보고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제2장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정하였고, 특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점포 50개 이상인 곳으로써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였으며, 인정시장의 점포수 산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인정시장의 등록 취소 사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책임, 인정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제3장 제11조에서 제21조에 걸쳐 정하였으며,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안 제4장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제5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서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마련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봉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지원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안제10조는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3조는 상인회의 기능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상인회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와 상인회가 스스로 조직을 해산한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인회 등록취소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상인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7조는 상인회가 시설현대화사업 내지 경영현대화사업의 예산을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는 공동사업비와 보조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가 보관하여야 할 장부와 서류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21조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는 인정시장 구역의 범위 및 점포수 산정기준으로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인정시장은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인정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시장 상인회는 인정시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인회 회원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안 제29조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2조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구청장과 상인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 제23조는 구청장은 시설현대화시설물을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인회ㆍ시장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는 수 탁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안 제26조는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안 제37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서류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도록 하였고, 안 제32조 안 제34조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과 조합의 설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6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국ㆍ공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7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반기(1월, 7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회의 운영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래시장의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시장상인회가 조직되어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남광주시장하고 대인시장은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제 시설물에서 조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나 도로나 그런 것은 소유권을 일단은 소유권의 한계는 구청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개인부담으로 해서 개인시설을 첨가해서 어떤 이용증대를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하도록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그렇게 하고 관리는 공중화장실이라 할지 그 안에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귀속한다는 말입니까?

그 조례가... 보시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 시설을 했는데 자부담이 20%입니까, 10%입니까? 처음에 20%였다가 나중에 10%로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으로 한 시설물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22조를 보시면 시설물 소유권 해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구청자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또 2항에 보면, 시설에 대한 사업에 의한 상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고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 한계가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해 두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만한 곳은 몇 곳입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도내기시장 조대있는 곳이랄지, 그 외에 산수시장도 재개발하고 있는 법인시장 말고 나머지 도로변의 상인들끼리 모아서 점포 50개이상 하고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하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그런 틈새시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은 이런 것이 있으니깐 지도는 해야 하지만 문제는 본인들이 전부 동의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억지로 인정자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조건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정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그 나름대로 시장에서 하다못해 비가개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인정시장을 지정을 안 받고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시장상인회가 등록된 두 곳에는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케팅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차적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중기청하고 시장경영 지원센터 안에서 계속 마케팅법이라 할지 또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라 할지 이런 기법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젊은층의 전산도 할 수 있고 하는 기본이 덜 갖추어져서 일차적으로 시장상인회하고 계속 저희들이 젊은 상인들로 해서 기본적인 기본 마인드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안 갖추어져서 그것부터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정시장이 지금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하고 동구에 둘 있나요?

그것은 인정시장이 아니고요, 거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를 갖고있는 것이랄지 그런 시장이 못되는 시장을 골목에 있는 시장을 그건 법인체도 아니고 아무 주체도 없잖아요.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해도, 그런데가 점포가 50개이상 자기들이 규합을 해 가지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으로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등록서를 주면, 그 시장상인회를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 대표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계림동 호남시장 같은 곳이..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닙니까?

취소됐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시장을 주로 보면 번영회 회장 그렇게 있는데, 지금 상인회 회장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번영회니 이렇게 했지만 법에 의해서 남광주시장하고, 대인시장은 이미 상인회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필증까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지금 상인회의 대표가 하나의 모든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까 고수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비가리개를 했을때 지원이 몇 % 내려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행자부에서 두 군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광주 같은데는 중기청에서 지원했고요, 우리 대인시장같은데는 행자부에서 지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중기청이 법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에 뛰어들기 이전의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대인시장은 자체부담이 없고 앞으로는 특별교부세에서 전부 분권교부세라고해서 완전히 행자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중기청하고 연결되어야하고 자체부담이 없이는 대인시장을 제일 선두주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 추진하는 곳에는 자체부담이 없이는 전혀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확보 계획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소속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구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광주의 행ㆍ재정적 중심지로서 과거 광주가 대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낡고 노후화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 설조차 극히 열악하여 많은 인구가 외곽 신개발지 등으로 이탈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 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개발가용 자원이 전무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구 시가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만이 인구와 산업의 이탈문제는 물론 과거 번창했던 시절의 동구로 구세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1차로 2001년부터 서남지구 등 4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2004년도에는 관내 14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예정지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중 지산동 제주마을과 학동8거리 주변 학2ㆍ4구역은 이미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사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는 국가에서 25%는 시, 그리고 나머지 25%는 자치구가 확보해야 하는 메칭펀드(Matching Funds)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20 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게 될 14개 구역의 2단계 주거환 경개선사업은 총규모 121,000평이며, 총 542억 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25%인 162억 6200만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차 사업으로 우선 시행사업대상지의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구비 부담액 19억750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침체와 세수감소 등의 원인으로 2006년도 일반예산 편성도 어려운 우리구의 여건상 약 20여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코자 지방채 발행 예정액 19억 7,500만원의 60%인 11억 8,000만원을 지방채 재원 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아무 쪼록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될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2006년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등 2001년도부터 4개구역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가로 2004년도에 2단계로 14개 구역이 확정되어 지산1동 1구역과 학2구역은 이미 착수단계에 있고, 그외 지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단계에 있는 가운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자체예산으로 우선 확보하여야만 시비(25%)와 국비(50%)지원이 됨에 따라 구 재정여건상 우선 2006년도 구비 목표액(19억7500만원)의 60%(11억8000만원)을 지방채 발행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05～2009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42억 800만원(국27,107/ 시13,549/ 구13,552)으로 현재 확보액은 202억 300만원(국1,016/ 시503/ 구504)이며, 미확보액 : 521억 8,500만원(국26,093/ 시13,046/ 구13,046)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보면 발행규모(06년)는 11억 8,000만원〔목표액 (19억 7,500만원)의 60%〕이며 융자조건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재정경제부)이며 상환기간(이율)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05년 연4.25%)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2005년 6월말 현재 우리구의 채무액은 총 51억 4,7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상의 감채기금 적립대상 (당해년도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이 아니나 2006년도 재정운영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법정의무경비 등 세출의 증가로 재원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세입증대 및 세출전반에 대한 예산절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06년도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비로 540억이 추정되었지요?

네.

지금 보면 공동 14군데에서 공동개발이 7군데, 혼합이 4군데, 현지개량이 3군데인데 지금 사업비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비추정은 개량방식에 관계없이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사업도 하는 것을 보면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는데는 기존도로가 개입이 되어 있지만 개설되지 않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은 안되더라도 계획량이라도 늘려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이것이 공동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계획된 도로도 안내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추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는 곳에 계획된 도로는 다 내야 합니다. 1단계사업을 보면 내지 않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유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야 사업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단지 내부에 있는 도로를 전부 개설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시비가 25%가 지원되고, 거의 75%가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의 사람들이 자기들 재정운영계획도 우리들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장별로 사정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끔 사업비용 내에서 소로가 개선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 2단계에서부터 시행하는데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가지고, 가급적 중요한 노선들이 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곳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하실 것인지..

그것은 이제 일반건설공사로 합니다.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가 도로개선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그분들이 법의 제약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을 완화해서 개발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에 치중하기 때문에 자꾸 도로개설, 도로개설 이러는데 그런 문제는 일반건설공사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은 그렇거든요. 1단계 사업도 마무리하지 않고 또 2단계를 지정해서 하니까 우리는 누락되어 버리고 건너뛰는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우리구에서 일반건설사업을 해 가지고 언제 되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디어디 난다고 했는데 안 나는 곳에는 누구 몫이 되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이 어느 지역은 먼저 내주고 어느 지역은 늦게 내주느냐에 대해서 빠져버린 곳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참작하셔가지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에 일반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지방채로 발행한 것이 2006년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시에 구비가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어차피 저희들이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 지원이나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가봐야 알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동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9월 29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게 조례안과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안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제정 의미를 되새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안 도 본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